최중주 의원 발언

최중주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얘기는 지방공무원법 7조 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에게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칙은 구청장이 만든 겁니다. 조례는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규칙으로 인해서 실비를 준다거나 어떤 벌칙을 준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조례로써 하는 데도 제약이 따르는데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분명히 조례로 실비변상이 안 되는 것은 아주 지당한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규칙으로는 도저히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구청장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돈 주고 뭐 벌금을 부담시키고 이런 것은 구청장이 정하는 규칙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만든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인사지방공무원법이 `93년 12월 27일날 바뀌어졌으면 당연히 인사규칙도 바꾸고 또 지방정부라는 게 지방자치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로구내에서 지방공무원을 뽑아서 쓸 수도 있고 또 자체내에서 모든 인사규칙 또 인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봤을 때도 법적으로 미비하고 또 하기 싫은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만들라고 내무부에서 있어 가지고 이 조례안을 단들라고 내무부에서 이미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내무부 서울시 같은데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안을 만들어라. 대통령지시나 어떤 지시가 있지 않으면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아닙니다. 실제 자치제라는 것은 자의성이 있고 자치적으로 움직이고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지 타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의회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실 이런 점에서 분통이 터지고 그런 것이지 이 인사위원회 비용변상 조례안 이 자체만 가지고는 의견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는 실제 인사위원님듦이 나오셔서 현재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사실 비용변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장께서더 이해를 좀 해 달라는 게, 즉 말해서 사실 이 분들에게 비용변상을 해야 되는데 이해의 차원을 달리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말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나 또는 대총령, 국무총리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키는 대로만 합니다. 모든 조례안이 22개구 서울시는 똑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율적으로 만든 조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제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치권에서 하기 싫은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진짜 중앙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속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너무나 지방자치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지방자치법 통과된 것을 보니까 너무 야속하고 말이죠. 법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외부에서 와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실비변상을 하는 게 옳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의 척도면에서 이해의 똑 같은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규칙으로는 돈을 못 줘요. 조례안으로 해서 돈을 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황위원님이 조금 양보하셔 가지고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검토한 게 충분히 속기도 되고 이해도 됐어요. 사실 그러나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인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게 실제 인사에 관해서 조례안을 쉽게 만들어 지리라고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확대해석이니 축소해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확대 해석을 어떤 면에서 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꼭 상위법령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만들고 서울시나 내무부 지침이 조례를 만드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방자치체제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에도 남았고 충분히 얘기가 됐으니까 제 생각으로서는 비용변상 조례에 대해서 해 주고 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충분히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외부인사만 둘 수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그걸 체계화를 안 시켰줬어요) 기관 워임사항에 대해서는 구위원들 입장에서는 간섭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실비 보상에 대해서는 조례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사위원회 자체를 조례로 만들란 말입니다. 이렇게 법 체계화를 시켜 줬어야 되는 것인데 돈 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하라고 해 놓고 다른 건 기관위임사무로 구의원들 손 못대게 해 놓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운통이 터지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