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먼저 금번 상임위원장 선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지방의회의 기틀을 확고히 다지고 이끌어주신 전임 위원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지방의회도 개원 3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진정한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전력을 다하여 지방자치의 기반을 구축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국제화, 개방화시대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우리 의회도 새 시대의 새로운 각오로 민의에 바탕을 둔 선진 의회의 위상을 정립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제 저는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주어진 임기동안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충실한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과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94년3월14일 제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김봉현위원, 태상준위원, 강진석위원, 이종식위원, 이석규위원, 조두연위원, 정복기위원이 선임 의결되었고 같은 날 동 조례 제6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 김봉현위원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의결되셨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하시게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3월9일 부여군수로부터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어 의안 제205호로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으며, 셋째 3월8일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 제 202호로, 넷째 같은 날 부여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의안 제 203호로 다섯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이 의안 제204호로 각각 제출 접수되어 3월9일 의장으로부터 본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된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여러분! 부족한 이 사람을 간사로 선출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으로 주어진 임기동안 위원장님을 성심껏 보좌하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원만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군정의 근간이 되고 있는 내무행정을 중심으로 기획, 조직관리, 재정운영등의 포괄적인 군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진정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총무위원회가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는 진정한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나겠습니다. 2.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산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고 협의회의 기능은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설정,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 주재외국 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및 위촉토록 돼있습니다. 회의는 매분기 1회 정기회를 소집하고 필요시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하였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같은 조례안이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안이 시달된 내용입니다.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및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홍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계장이 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자를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주제를 연구 발표하는 사람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제화 추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제화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요골자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을 경우에 상위 법령 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실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내 인원은 부여군 전체적으로 따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계는 몇 명입니까?

15명입니다.

협의회 구성이 되면 예산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 예산은 우리 군 자체예산을 세워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에도 지금 제시가 돼있습니다만 각종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 위원으로 되신 분들중에서 협의회를 분기별로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나오시면 실비 변상하는 것 하고 또한가지는 공청회나 세미나등을 할때에는 본인이 우리가 지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에는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야만 이것을 발표를 하고 건의를 받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연구 발표를 하기 위해서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논문을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시변상을 하는 그런 실비변상 조항은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주는 그런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게 문제가 되네요. 물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국제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예산이 상당히 뒤따르더란 말입니다. 예를들어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냥 하는거 아니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와 같이 열악한 우리 군예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공연히 추진위원만 구성을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어떠한 활동도 없고 그렇다면 이것도 제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계속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지방세 법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법인세 주민세 징수방법을 현행은 보통 징수로 하고 있는데 법인세액 결정 및 결정일로부터 고치는 겁니다. 고쳐지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를 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이것은 무슨말이냐면 과거에는 법인세를 내놓고 그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특별징수라고 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우리가 고지를 않더라도 자기 자신이 납부를 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부여군세조례 가운데 상위법인 지방세의 내용과 상이한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제19조 1항 가운데 무슨 말이 있느냐면 지방세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라고 돼있는 것을 제6호라고 고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냐면 지방세법이 ‘86. 12. 31자로 돼있던 것을 ’91. 12. 14자로 개정할때에 7호가 6호로 됐어요. 됐으면 상위법령이 고쳐졌으니까 상위법령이 고쳐졌으니까 조례에도 7호라고 한 것을 6호라고 그때에 바로 이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그간 6호로 고쳐져야 할 것이 법령은 바꾸어졌는데 조례내용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 부여군세조례 제17조 제5호중 중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이라고 한데를 보면 5항에 가서 5호에 중기의 명칭이 돼있는데 이것은 ‘93.6.11자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변경이 되면서 내내 기계는 마찬가지이지만 용어는 중기라고 하는 것을 건설기계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법률용어에 맞추어서 중기를 건설기계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대로 조문으로써 개정하는 조항을 넣은 것이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도 역시 16조 2항에 가서 신고납부와 특별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고 지금 말씀드린 17조 5에 가서 중기의 명칭 및 종류라는 것을 중기라는 말을 건설기계라고 고치는 것 다음에 19조에 가서 1항 법 제184조의 3 제2항 제7호라는 것을 제6호라는 것으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여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사업용과 국가 비상시의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져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12.27.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종류란에 가서 기타용 자동차라고 하는 난이 있는데 기타용자동차로 돼있으나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짚형자동차로 일반 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게 됨으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래보시면 먼저 간담회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요골자는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지방세법 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6조 5항으로 볼 것 같으면 110원 짜리 1000cc이하 110원짜리는 법에 의하면 120원 까지 되고 2000cc이하는 160원, 3000cc이하는 410원인데 위로 올라갈수록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군의 실정으로는 3000cc이하가 293대, 2000cc이하는 이하는 4대밖에 안되기 때문에 3000cc이하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60원대 410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과거에는 3000cc이하 주종을 이루는 걸로 비교해본다면 과거에는 10만원 물던 것이 지금 개정세법으로 하면 123만원이 나올 것을 불균일과세로 하면 49만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조정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4.1부터는 시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특별히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여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한건 한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여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법의 개정내용과 부합하도록 조례의 내용을 개정하고 지방세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나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해 징수하던 법인세할 주민세로 신고 납부에 의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세 조례의 내용중 중기라는 용어를 건설기계로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안과 같이 개정 시행하였을 경우 상위법령 또는 관련 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이나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의 징수방법에 관한 규정과 조례로 일부 조항과 용어를 지방세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부여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배경을 살펴보면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사업용과 국가 비상의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져용으로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승용차 그런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될 경우에 세액이 일시에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됨으로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코자 제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연간 세액을 재무과장의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연간 cc당 110원에서 200원까지 조정함으로서 최고 년간 cc당 630원씩 부과되도록 한 승용자동차와의 같은 세액으로 하였을 경우 예상되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과 같이 제정시행하였을 경우에 운영상 예견되는 문제점은 없었으며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짚형자동차 소유자들이 조세의 저항을 완화하고 세법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짚형자동차 소유자들이 조세의 저항을 완화하고 세법 개정에 따른 짚형 자동차의 내수 기반위축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심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보통 징수 방법이 있었다가 신고납부제도를 함으로써 더 이로운 점이 있을것으로 아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세금 받는 것같이 귀찮은게 없어요. 당연히 낼 것을 안내고 과태료까지 무는 사례가 수두룩했었는데 보통 징수방법보다도 더 신고방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예를들어서 세금내는 것 같이 귀찮아 하고 시간도 늦어서 과태료까지 무는 마당에 자진납부가 잘될 것으로 기대가 되십니까?

이것은 세금에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에 따른 법인세를 내게 되면 법인세액의 7.5%가 법인세할 주민세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법인에 해당되는 사람만 물기 때문에 법인들은 그간도 저희들이 세무조사도 특별히 나간때도 많이 있을뿐더러 개인과 달리 회사형태로 돼가지고 제도만 잘한다면 자진해서 낼것으로 보고 있고 다음에 거기에 부수되는 이익으로써는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자신들이 이것을 어차피 내야되니까 낸다고 하게 되면 그만큼 빨리 돈이 들어와서 들어온 돈이 이자로서의 수입이 저희 군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법인에게 계도를 철저히 해서 자진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또 안되는 사항은 어차피 각종 세금법인에 대해서는 1년에 두차례씩 나가서 조사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때에 다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진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인세액 결정 및 또는 결정일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하라 이렇게 돼있는데 법인세액이 결정돼서 30일 지나도 자진신고 안했다 할적에는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차피 낼거니까 된다는 기대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잘 하셔서 물론 세금을 많이 받고 공정하게 내는게 국민의 의무이니까 처음에 계도한 사항은 충분히 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법인이라면 더군다나 상식이 있는 분들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사전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차질없는 세법 조정에 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세액을 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한 것 아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지서를 발부않고 자체로 자진신고를 한다 그러면 세액이 차이가 나면 조정이 되겠죠?

그렇죠 법인세액을 자기들이 무니까 가령 법인세를 100원 물었는데 50원 물었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조사하면 바로 나오니까 안되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대개 확정된 금액이니까

거기에 따른 7.5%가 됩니다.

일반 주민세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봉고차는 세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각 차종별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자동차와 세금을 비슷하게 받고있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일반승용차, 승합자동차 그거하고 앰블런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10인승이라든지 12인승 봉고차도 합승하는 것도 세액이 같다는 거죠?

승합차에 가서는 종류가 고속버스, 대형 전세버스, 소형 전세버스, 대형일반버스 이것은 차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네요.

봉고차가 9인승하고 12인승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 차종대로 세금이 붙느냐는 얘기같아요.

3000cc 초과 차가 부여군내에 몇 대나 등록돼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3000cc 초과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500cc은 넘고 3000cc이하가 293하고 2000cc 안되는게 4대가 됩니다.

그런데 아까 재무과장이 3000cc초과가 4대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상식을 알기 위해서 물어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부해드린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연도별 12월말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작년 12월말중에 정기의회때 이미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았는데 금년에 와서 보니까 일부 추가해야 할 것도 있고 변경해야 될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 사항은 토지취득이 24건에 5천7백78평이 되겠고 이미 작년에 승인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 금년도관리계획 1회변경 총량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에 있어서는 당초 토지 16건 건물 7건등 13건이었던 것을 이번에 토지취득 24건을 변경승인 요청함으로서 합계는 토지 40건 건물 7건 등 47건이 되겠으며 처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3페이지 이번에 추가 취득하는 토지 24건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부터 3번까지는 초촌면 송국리에 선사 취약지로써 2천8백16평방미터 이며 추정가액은 9천만원입니다. 일련번호 4번부터 9번까지는 장암면 정암리 와요지로서 옛날에 기와줍던 곳이죠. 4천9백89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4천2백85만7천원입니다. 일련번호 10번부터 18번까지는 부여읍 능산리 공설운동장 부지로써 4천2백36평방미터이며 추정가격은 5천7백45만원입니다. 일련번호 19번부터 20번까지는 외산 화성리에 외산면 쓰레기매립장으로서 당초계획은 외산면 장항리 정했었는데 작년에 3건을 심의해주었는데 소유주가 매각을 완강히 거부하기 때문에 위치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일련번호 21번부터 24번까지는 석성면 증산리에 한필지 2천51평방미터를 승인해 주셨는데 여기도 외산면과 마찬가지로 매수가 안되고 하기 때문에 토지를 석성면 봉정리 4필지 3천2백72평방미터로 조정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상 총 24필지 1만9천1백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지금 말씀드린 총괄사항은 종류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국리 선사유적지 3필지에 2천8백 평방미터 이미 매입한 것이 4필지에 1천1백34평방미터이고 373호로 돼있는 장암면 정암리 와요지는 6필지에 4천9백81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돼있는 것이 15%, 도비가 15%, 국비가 70% 이렇게 돼있습니다. 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빨갛게 돼있는 것은 국유지이고 녹색으로 돼있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사들인 것이고 노랗게 돼있는 것은 금년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송국리선사취락지 지역은 주황색으로 테를 두른 것은 전체를 다 사야 된다고 하는 테두리이고 송국리에는 국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바른편에 보면 녹색으로 칠한 것은 작년도까지 이전에 매입한 땅이고 노란색으로 한 것은 금년에 살것이고 백지상태에 있는 것은 ‘95년후에 사야된다 이렇게 되는데 언뜻 볼적에는 왜 죽 사지않고 왔다갔다 하느냐 그런 말이 될 수 있는데 돈이 많이 있어서 한꺼번에 산다면 좋지만 이 내에서도 발굴을 해야 되는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데부터 우선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부여군공설운동장 건립부지 추가매입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능산리 산 36-14번지에 9필지 지역에 매입을 하는데 총 계획면적은 3만8천551평 92년도에 3만7천270평을 산림청과 교환취득을 하였고 나머지 1천2백81평이 안사진 상태인데 금년에 필지는 9필지입니다. 9필지 1천2백81평을 금년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9페이지 주황색으로 칠한 것이 범위가 되겠고 파란색으로 된 것이 금년에 사야될 곳이고 백지상태로 있는 것은 이미 확보된 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는 땅은 다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10페이지 면단위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산면하고 석성면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외산 전장리와 석성 증산 현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금년 6월까지가면 더 매립할 수 없다 이런 상태기 때문에 외산은 화성리에 석성은 봉정리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확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는 외산면 화성리 쓰레기장이고 12페이지 석성면 봉정리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24필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해야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인돼서 매입이 될 때 외산면하고 석성면 먼저 산다고 한 것은 변경해서 안사는 것으로 이게 되고 나면 그 절차는 다음 회기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으로 하여금 관련실과로 하여금 자꾸 변경하고 안산다고 또 변경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 승인요청안은 백제문화권 정비사업 및 공설운동장 부지확보 읍면단위 쓰레기매립장부지확보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공유재산의 취득요인이 발생하여 그 승인을 요청하려는 것입니다. 관리계획 변경된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예정토지가 24건에 1만9천1백1평방미터로써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습니다. 본 변경계획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군비 재산의 증감을 가져오게 되는 중요한 계획이므로 사업계획의 타당성 취득 또는 처분 예정재산에 대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이나 경제성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한 검토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리계획은 ‘93. 12월 제22회 정기회에서 승인된 관리계획을 2개월여만인 변경승인요청함은 당초계획이 적절치 못하였음을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좀 더 치밀한 검토를 걸쳐서 수립되어야 될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 변경계획을 검토해본 결과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면 본 변경계획은 군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를 걸쳐서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유재산의 변동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므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촌면 송국리 태생이라서 이런 게재가 잘 왔다고 얘기함과 동시에 9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과연 서기도 하는 땅임자가 저와 친구인데 이 사람한테 땅을 매입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상입니까?

이게 못사게 된 때의 문제점을 과거부터 보면 예산이 국비도 70%온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고 못사고 넘어가게 되면 반납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압력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누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감정할때도 인근에 토지가격이나 주민 토지 임자들의 요구가격도 참작을 하고 공시지가도 참작을 하고 그러는데 작년에 박물관부지 매입때도 보니까 끝까지 욕본 분들도 있지만 서로 가격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해를 해가면서 부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한건 저도 환영을 하고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만 본 의원이 이 발굴사업을 제지할려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사취락지하면 서울대학교 교과서에 나왔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말할 것 같으면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한 송국리 이건만 어째서 군에서 9백만원이면 9백만원 9천만원이면 9천만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을 확보한 것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얼마인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주 박물관에서 와서 그것을 파가더란 말예요. 그래서 지소장하고 면장님하고 대동을 해가지고 가서 당신네들 그런 발굴 작업할 자신이 있고 문화재 위원이라면 초촌면의 관내에 와서 군의원이나 면장한테 신고 한마디하고 이런 짓을 하느냐 몇 달간 여기와서 도둑질해가면서 남의 집 살강밑에서 숟가락 주어가는 격인데 이 발굴한 것 못가져 간다고 제가 공갈아닌 정당성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이 문화재법은 대통령도 못건드리는 것인데 군의원이 할 소리냐고 하길래 얼마나 내가 젊은 사람하고 싸움질을 하고 나중에 허락을 받았는데 세상에 이런 것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돈은 우리군에서 주어가지고 발굴하는데 부여 박물관은 무엇을 하는 것이며 부여도 문화재 위원이 있고 다 있는데 어째서 공주박물관에서 귀중품을 선사취락지에서 나온 유적을 우리 군의 것을 가져가도록 묵인을 해 주느냐는 말이예요. 군의원 힘으로도 안되겠습니다만 돈주어가지고 발굴하는 것만은 저도 환영을 하되 무언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말이예요. 부여도 엄연히 박물관이 있고 금동용봉봉래산향로가 나와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는데 거기서도 또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우리가 차지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각 실과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는데 관리는 재무과에서 해야될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에서 관리는 않습니까?

승인까지해서 통보해 나가면 관리는 각 실과에서 해야되고 다만 측면에서 일반 주민이 얘기했던 더군다나 의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하는 사항같은 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느냐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느냐 하는 것은 계속 챙기고 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옆에서 측면 충고를 해나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애매한 문제가 많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 몇 개 지역은 쓰레기 매립장을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못하는 곳이 몇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매입을 계획했을때는 모든 주민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대화와 모든 결정을 한후에 매입을 해야될텐데 무조건 매입 먼저 해논단 말입니다.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면 군비만 낭비하는게 아니냐는 말이예요. 잘못하면 욕얻어 먹는 것은 집행부에서 땅투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처음에는 목적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서 주민이 반대해서 못하고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 그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청한것도 충분히 그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확실하게 결정된 뒤에 매입을 해야지 먼저 선매입을 하더라 이겁니다. 매입을 해놓고 안해요. 주민이 반대하니까 이런곳이 한 두군데가 아녜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집행부에서 땅이나 사러다니는 군 집행부는 아니잖느냐 그말이예요. 정말로 활용하고 군민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정확한 세밀한 계획과 모든 것을 가지고 추진해야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도 중요하지만 어떤 유적지 같은곳이라든지 이런 것 조절을 어떻게 합니까?

감정을 두 개 기관 이상을 하게 돼 있는데 여러 기관을 한다고 해서 너무 많이 하다보면 감정료가 더 들어가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지금 평균 두 개 기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감정을 할때에는 참작을 하는 것이 인근 매매실예 또 필지별로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주민여론을 듣고 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이게 올라갈 소지가 뭐가 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자기들이 감정을 해서 통보가 오면 거기에 의해서 평균을 내가지고 그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평균내서 사들이고 하는데 팔 것 같으면 그 이상으로 팔고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방적으로 와서 얘기하는 거 듣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도 듣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제로 감정하는 것을 보면 얘기한다고 해서 호락호락 잘 넘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 다만 관행상 보니까 이것을 살적에 너무 빡빡하게 해 놓으면 매입을 하는데 애로도 있고 또 얘기는 땅을 여러사람이 필요해서 산다고 할 때 어느 개인에게 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조금 약간 더 주더라도 하는 것이 어떠냐 관행상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또 감사원 감사를 또 굉장히 의식하고 그래서 그렇게 턱없이 내리고 또 민원인도 어차피 지역적으로 큰 사업을 한다고 해서 팔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싸냐고 진정이 들어가고 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하면 안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부지매입도 하고 공설운동장이라든지 하겠지만 물론 필요로하니까 요청을 하는데 기히 매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부서하고 긴밀한 상의좀 하셔가지고 승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다시한번 여러 위원님들께 제 발언에 대해서 되풀이 하겠습니다. 약이 안오를래야 안오를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어째서 부여군 땅에 와서 공주박물관소속 의원들이 그것을 발굴해간다더라도 우리는 묵인해줘야만 되느냐 지금 재무과장님 말씀에는 공주박물관에서 그것을 캐갔어요? 이런 태도입니다. 지금 언뜻 듣기에는 물론 주무과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신경을 안쓰셨을테지만 어째서 부여군 땅에 박물관도 있고 문화재 위원도 있고 발굴할 비용만 준다면 나라도 할 자신이 있건만 어째서 우리 땅에서 나오는 유물을 예산을 세워서 공주박물관에서 가져 가느냐는 그 말이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죽하면 제가 기관장들을 대동해가지고 젊은기기 때문에 내가 그랬어 거기 사학과 있는 학생이 나서길래 너 살강 밑에서 숟가락 주워가는 놈 아니냐고 내가 우스갯 소리를 다했다니까 그런데 공주박물관에서 가져갔다 그 말이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왜 우리 문화재를 우리가 차지해야지 돈을 우리가 주고 공주박물관에서 굳이 그것을 캐갈 이유가 뭐 있느냐는 말이예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조씨가 잘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캐볼때까지 캐보겠습니다만 승인해주시고 발굴해가지고 유적지를 찾는 것만은 우리도 바라고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굳이 공주박물관에서 또 파가서 또 가져간다고 하면 내가 거기 드러누워서라도 못 파가게 할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글쎄 제가 모른다고 하는 건 이상한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여하튼 정복기위원님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신 내용은 문화예술과장하고 협의해서 심도있게 답변해주세요. 그리고 부연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쓰레기매립이 애초에 책정이 되면 평가계에서 조사하고 다 조사해서 사게 되잖아요.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죠?

평가계에서가 아니고 소관부서에서 의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쓰레기장이 어디 났다 하면 즉각적으로 사는 수가 있어야지 꼭 쓰레기장 만들어놓고 군에서 몇 달씩 걸리니까 여기서 있는 말 없는 말 나서 결국은 못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여건이 많아요. 외산같은 경우도 먼저 쓰레기장이 적합하다고 했거든 그런데 거기다 지정이 됐다 이렇게 미리 말이 나니까 이 사람들 그때 바로 지정이 됐으면 계약을 했으면 말이 없을텐데 이거 더 눠두면 3만원도 받을 수 있어 5만원도 받을 수 있어 자꾸 옆에서 충동질하니까 무엇이 어때서 안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안된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장도 어디를 지정이 되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빨리빨리 계약해서 돈을 치를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되야지 이거 곤란하더라고요. 그것좀 과장님 연구해 보세요

그렇잖아도 지금 아시는 바와같이 세도 같은 곳은 데모가 들어와서 행정을 못하게 해서 군수가 부지를 못다니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호응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이 직접 매수로 들어가니까 반대편에서 죽으면 죽어도 못한다고 해서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공설운동장에 지금 현재 도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산에

처음에 설계를 해가지고 올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서 60억이 들어가니 어쩌니 했는데 20억가지고 하는 것으로 축소해서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보는 다 됐죠? 3년간에 걸쳐서 확보가 됐다고 해서 지금까지 매입이 늦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뒤에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3년 동안 그것을 다 매입을 못한다고 할적에는 무슨 대책이 있는가 무슨 애로점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좀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다 확보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도 우리처럼 관리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는 취득한다는 승인을 받아 놨었는데 산림청에서 그것을 못올려서 작년에 처분을 못하도록 됐어요. 그래서 금년으로 다시와서 저희들도 작년에 이미 받은 것을 또 받는거고 산림청에서 받았다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다시 올려서 한것입니다. 작년에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군정신문에 시설에 대한 7억1천6백이 나왔었는데 어디다 씁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네요. 부지확보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