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도지사 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지난 휴회 기간동안 양일간에 걸쳐 위원회별로 도내 도정현장을 두루 살피시고 상임위원회 활동이 도민의 기대와 성원에 부응 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이를 도와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예정된 대로 도정에 관한 질문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질문은 네 분 의원님께서 당면한 도정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질문은 도민의 소리로 겸허이 받아들여 성실한 답변과 문제해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개의에 임하겠습니다.

희망찬 갑술년 새봄을 맞이하여 1994년도 충청남도 도정과 교육행정을 어떻게 챙기고 살필 것인지 200만 도민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 속에 개최되는 충청남도의회 제82회 첫 질문자 아산군 출신 전영준 의원입니다. 도정을 살피는 쪽의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정을 챙기는 쪽의 박태권 도지사님 그리고 자리를 같이 해 주신 모든 여러분, 보다 알차고 보다 더 발전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1991년 7월 8일 4대 충청남도회의가 출범한지 4차 년도를 맞아 다섯 번째로 부임한 박태권 충남 도지사 님을 환영하면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도정을 살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변화와 개혁의 주도세력으로 충남도정을 챙기는데 더욱 적극적이고 의지에 찬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200만 충남도민과 더불어 본 의원의 기우에 찬 걱정을 전임 네 분의 지사 근무기간이 8개월도 채 못되는 충남도백의 수난사 속에 도정을 챙길 겨를도 없이 주인이 자주 교체되는 상황 속에 도정을 살피는 정성어린 56회의 의원님 맥빠진 질문만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거듭된 지난 3년간의 의정사를 상기시키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변화와 개혁을 촉구하는 본 의원의 질문이 허공을 향해 도민의 목소리를 외치는 메아리 없는 질문이 안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한번 더 강조하면 200만 충남도민의 소망은 자신 있고 의지에 찬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챙기는 쪽 손길이 가려운 곳, 어두운 곳,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소외되고 뒤떨어진 고향 땅을 개척하는 박태권 도지사님은 피부에 와 닿는 발빠른 책임행정을 구현하여 200만 도민의 성원에 보답하는 충남역사를 발전시키는 도지사 님이 되실 것을 바라며, 아울러 정부 발령 29대 마지막 도지사로서 도의원의 임기와 임기를 같이하는 도지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도정의 밝은 면만 살필 것이 아니고 어두운 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200만 도민의 손과 발이 되는 도 산하 1만 5,806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직결되는 신상관계인 인사문제 중 전보, 충원, 승진, 교육차출, 해외연수의 정당한 절차와 기회부여도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인사권은 지사의 고유권한인 것도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거늘 해당 공직자는 나름대로 기대와 희망 속에 마땅히 경력과 능력에 따라 순리에 의한 공명성이 보장된 당사자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사회의 정론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인사가 발표되기 전에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근거 없는 보도가 난무해서 당사자의 초조와 불안심리를 조성하는 점을 경계하면서 만인 모두 만족한 인사는 불가능해도 인사발령 발표 후 너무 상식에 뒤떨어졌거나, 순리에 역행되었거나 공론에 동떨어진 정실에 치우친 혈연, 지연, 학연에 편중된다면 도정을 책임지는 1만 5,800여 공복의 최우선 과제인 공무원의 직무에 원동력이 되는 사기가 떨어지는 후유증은 눈에 보이지 않게 상처가 가족까지 확대되고 오래가는 법 지난번 도지사 님 부임 후 첫 작품인 변화와 개혁에 찬 대폭인사와 더불어 농업기술직의 다소나마 기회부여를 공감하면서 사실이 아니기를 빌면서 1994년 2월 7일자 중도일보 2면 최 하단기사, 2월 8일 대전매일 2명 좌 하단 기사, 2월 8일 대전매일 2면 좌 하단기사 내용은 본 의원으로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표면화 된 조짐은 없었으나 인사불만의 후유증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혹이나 취임 후 실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환경 속에 도 인사위원회와 참모진의 실수였는지, 차제에 신문보도에 무반응이었던 도지사 님의 답변기회도 되는 만큼 앞으로 열린사회 투명한 인사와 만인이 공감이 가는 공정인사로의 더욱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인사 방침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인간의 말초신경과도 같은 일선하위 직 공무원, 특히 기술직, 더 나아가 여성 공무원 인사관계는 물론 도정전반에 걸친 개방화 시대, 국제화 시대에 부합된 공직사회 풍토를 재정립하는 입장에서 과감한 도지사의 비젼이 있는지, 미래를 약속하는 확실한 인사예고제를 발표하고 실천할 용의는 없는지, 처벌의 관행을 깨고 공로자를 발탁, 우대하는 기회를 늘려 공직자의 근무의욕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늦은 감은 있으나 정부는 지난 2월 3일 여성공무원 평등대우와 성차별 폐지 추진시책으로 제1차 근로자 여성 복지 기본계획안을 심의할 정도로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묵시적으로 여성공직자가 여러모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인데 도 전체 공무원 중 18%를 차지하는 2,963명 여성공직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광범위하게 업무능력에 따라 동일직 장기근속자의 순환인사는 물론 전보, 승진, 교육, 포상 공로휴가, 해외연수 평등한 기회부여를 지향할 의지는 없는지? 결코 여성공무원의 요구사항이 관철된다면 맑고 밝은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자리가 전체 공무원의 윤활류 같이 명랑한 분위기 속에 200만 도민의 민원해결에 활력소가 될 것은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매일 쏟아져 나오는 신문 사회면이나 사설, 논설에서 공직자 의식문제를 어떻게 혹평했는지 몇 대목 소개할까 합니다. "친절한 민원봉사 헛구호, 지방행정 보신주의 만연, 인. 허가 관련업무 보신주의 일관, 민원불편 개선 안됐다, 민원처리 지연 고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공무원 복지부동". 지방지 어느 일간지 3월 8일자 7면 데스크 칼럼 앞에는 복지부동 해설인양 "세상은 변했는데 공무원은 아직도 복지부동", 사실이라면 한심스럽고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는 충남 공직자 여러분에게 죄송한 일이요, 살피는 쪽의 본 의원의 입장에서 변화와 개혁에 앞서 실천보다는 도민의 입장에서 개탄합니다. 시대가 요청하는 역사의 소명 속에 멸사봉공의 공직 상을 구현하는 것은 온 국민의 소망입니다. 여러 분야에서 개선된 점도 있으나 피부에 와 닿는, 살 맛 나는 , 신 바람나는, 민원 구석구석 어두운 곳까지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속된말로 표현하면 기관차 행정, 화통행정, 소속기관장, 부서 책임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민원도 챙길 생각을 머뭇거리며 직속상관의 명령만 기다리는 저 자세로 화통만 앞서가자고 기적을 울려대고 책임자의 호각소리만 요란하지 객차나 화차는 그야말로 따라갈 의사도 없이 윗 분의 눈치만 살피는 복지부동, 엎드린 채 제동장치를 풀지 않고 헛 바퀴만 헛도는 행정은 빨리 시정되어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충남행정만은 강력한 의지로 추진력을 갖춘 박태권 도지사님의 지도력과 정성껏 챙기는 열정이 선진충남 건설에 기여하도록 모든 공직자에게 성원을 보내면서 1년 동안 계속된 사정의 채찍에 불안심리 보다는 저자세가 된 공직자 모두의 활력을 위하여 애정 어린 당근을 담뿍 줄 때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1만 6,000여 충남 공직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도의 경영진단과 인력수급 계획을 과학적으로 급변하는 산업화 시대에 걸맞게 재편성해서 일선 읍, 면, 동 민원 부서에 증원 배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난달 26일 내무부장관 연두순시 때 각별히 지적한 비능률 권위주의 추방, 공직자 풍토쇄신 등 특히 공무원 사기진작에 최선을 당부했는데 도지사의 추후 실천 대응 방향과 진행성과를 발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위직 공무원의 한결같은 인사요망사항이 표출될 때로 표면화된 교차순환보직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본 청과 시, 군. 시와 시. 시와 군. 군과 군의 공무원 교환근무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제3항 승진,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제6조 3항 1, 2호의 관행을 철저히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정부는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실행할 것을 발표한 바 신진충남의 행정을 창출하는 노력으로 준비를 서둘러 앞당겨 실행할 것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으로서 강력히 요망합니다. 충남도의 행정실적이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특히 세무행정에서 우수도로 평가받도록 97%의 실적을 올리는데 피나는 노력을 경주한 세무직 공직자 모두에게 성원을 보냅니다. '93년도 지방세 체납액 54억 5,700만원, '92년도 이전 분 43억 1,700만원 모두 97억 7,400만원이 체납액인데 '94년을 기하여 고질체납액을 일소하여 특별시, 직할시를 빼고 재정자립도가 일곱 번째 하위에 속하는 열악한 도 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산만개발의 서해안시대를 맞아 충남일원에 걸쳐 정부 공약사업이 박 지사 님 부임 후 '94년 들어 투자계획이 활기를 띠는 듯 적극적으로 앞당겨지는 듯한 감을 주는데 충남도의 여건조성과 뒷받침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는 현실인데 200만 도민이 속시원한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아산만 개발에 있어 선좌 대부분이 경기도에 편중되어 있어 본 의원의 심정은 아산만 개발 이름만 빌려준 기분입니다. 특히 1년에 두 번씩 명절만 되면 교통전쟁을 치르는 인력수송과 앞으로 충남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경기도, 인천 , 통일을 대비해서 아산만에 여객선 선착장을 확대하고 해상로를 더 적극 개발해서 경관이 수려한 태안반도, 안면도 해상공원의 해로가 전라북도, 제주도에 연결되도록 개척 할 계획은 없는지, 더 발전적으로 신문에 보도된 서산군의 군 공항이 일부 민항도 검토된다면 고속철도역 건설, 아산만 개발 등 당진 I C로부터 아산군 장재리 고속철도역 까지 내륙으로 직통하는 4차선 도로개설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명실상부 「한국방문의 해 '94년」을 원년으로 찬란한 백제문화의 발원지가 되는 부여, 공주를 중심으로 관광벨트를 형성키 위하여 남으로 청양, 논산 북으로 아산, 온양, 천안으로 육, 해, 공 모두 어울려 돌아가는 종합적인 충남건설을 계획할 용의는 없는지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철도 아산군 장재리 역세권 개발사업에 지방 행정청인 천안시, 아산군 그리고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반영되도록 충남도의 각별한 의지를 촉구하며 2000년대 중국대륙교역 중심지로 충남을 가꾸고 번영시키는데 도정과 교육행정을 챙기는 쪽과 도정을 살피는 쪽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다짐하며 끝까지 경청 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여군 출신 조길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군 출신 김남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박태권 도지사 님과 간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어느 때보다도 큰 기대를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두루 경륜을 쌓으신 박태권 도지사의 탁월한 능력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도청이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회가 개원된 이후 '91년 11월 13일 제59회 임시회에서는 서중철 동료의원이 한청수 부지사에게 한 질문을 시작으로 '92년 2월 6일 제63회 임시회에서는 김용호 부의장이 이종국 전 도지사에게, 그리고 '92년 8월 22일 제 65회 임시회에서는 이준철 의원이 같은 이종국 전임 도지사에게, 네 번째는 '92년 10월 6일 제 66회 임시회 때 이원창 의원이 홍선기 전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하고 '93년 9월 21일 제 77회 임시회에서는 강모준 의원이 이동우 전임 도지사에게 한 질문을 동하여 도청이전을 촉구한 바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섯 번째로 본 의원이 다시 박태권 도지사 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는 역대 도지사의 답변 내용이 도청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인정하면서도 한결같이 모두 아직은 추진할 단계가 아니라는 식으로 소신 없고 의지 없는 일관된 답변에 식상한 나머지 운신의 폭이 좁고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추진력에 한계가 있는 행정관료출신 도지사에게서는 도청이전이라는 문제는 풀기가 어렵다고 느껴 오던 중 박태권 도지사의 취임에 따라 정치인 출신 도지사로서 우리 도의원은 물론 전 도민이 정말 도정발전을 위하여 획기적으로 공헌할 분이라고 믿고 환영하면서 도민의 긍지와 희망과 기대가 담긴 숙원 사업을 정면에서 받아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하였으나 그간 도정연설이나 업무 보고를 통하여 일언반구 이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도청이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신분으로 참다 못하여 박태권 도지사에게 이 질문을 가지고 또다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 도지사의 일관된 답변요지를 보건 데 대전시의 분리로 인하여 약화된 도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때이므로 이전 문제는 시기상조요 도세의 안정 속에 행정적 여건의 성숙과 도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문제다. 입지선정 문제를 가지고 주민간에 갈등을 심화시키고 도민화합과 지역안정을 헤칠 우려가 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재정여건과 신도시 건설에 대한 심도 있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93년 6월 14일 도의회 사상 최초인 의회 발의로 도청이전 계획단 설치조례 까지 제정하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말로만 단계적 추진, 신중검토로 대응할 뿐 계획단을 한번도 가동치 아니하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청 이전특위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시기상조는 주민 갈등과 지역안정 문제, 도민화합과 재원확보 문제 등 도청이전과 관련된 도민의 폭넓은 여론을 정밀히 측정 수렴하여 이를 공론화 시키고자 국내에서 가장 신뢰성 있고 권위가 있는 「한국 갤럽조사 연구소」에 의뢰하여 '93년 11월 1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5일간에 거쳐 도내 20세 이상 남녀 2,000명을 표본으로 개별 면답 식에 의거 가장 관학적이고 정밀한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겠지만 동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도민의 71%라는 절대다수가 도청이전을 찬성하고 있으며, 찬성자의 66.2%가 도청이전은 빠를수록 좋다는 의견이고 또한 도청이전이 필요한 이유로는 충청남도의 약진발전을 위하고 도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도청은 도 관내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이라는 견해가 81%나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도민전체의 이익과 개인 편리 및 당위성 때문에 도정을 빨리 이전해야 한다는 도민의 여론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역대 도지사가 가장 우려된다고 내세우는 지역간 화합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도민은 전체 응답자의 19.1%로서 지역선정에 따른 후유증을 염려하는 의견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 보다는 나쁜 점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38%로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볼 때 지역갈등 문제는 크게 염려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언필칭 지역갈등, 집단 및 지역 이기주의를 내세우고 그것이 무슨 큰 화근덩어리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누구보다도 지역문제를 잘 알고 걱정하며 지역이익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뜻은 내 고장의 발전을 바라는 순수한 애향심의 발로로 볼 진데 전체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 전체 이익이 최대한으로 수용될 수 있는 입지를 가장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하여 지역별로 공청회도 열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민 모두가 이에 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민 화합과 단결로 승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본 여론조사 결과로 공론 화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문민정부시대에 취임한 도지사로서의 역대 행정관료 출신 도지사의 소신 없고 추진력 없는 문제 회피 식 태도를 되풀이 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도민의 열망에 따라 어려운 문제지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시고, 도청이전을 위한 기복구상 단계별 추진계획과 일전 등 청사진을 도민 앞에 분명하고 소상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전위치가 선정되어 이전업무가 추진된다해도 최소한 6~7년이 걸려야 이전이 완료된다고 전망해 볼 때 그야말로 충남도청은 2000년대를 접어들고 실현이 될지 모르는 이 문제를 왜 서두르지 아니하고 방관만 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94년 당초 예산심의에 입지 기준설정 및 후보지 선정 용역비 예산을 의회에서 증액까지 하면서 3억원을 계상한바 있음에도 1/4분기가 다 지나고 있는 지금까지도 발주는커녕 사업추진 내용조차도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은 소요예산을 증액 심의한 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입지선정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연내에 최적입지가 선정되도록 용역비의 조기집행과 이전추진 계획단의 조속한 가동을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부임초인 '94년 1월 10일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도청이전 문제에 대하여 의회 이전특위 추진사항을 토대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그것이 사실이라 하면 이전특위 추진사항이란 무엇을 뜻하며 가시적인 조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말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특위에서는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권역별로 순회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설명회 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론화 시키면서 도민의 여론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광범하게 수렴하여 도에서 발주하는 입지선정 용역활동을 지원함으로서 최적의 입지가 선정되도록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러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이전주체인 도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직할시의 폐지 또는 도와 통폐합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직할시의 통폐합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있으며 차제에 대전직할시의 충청남도편입문제를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에 강력히 건의하여 채택되도록 정치역량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이대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군 출신 장기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군 출신 장기일 의원입니다. 앞서 세 분 동료의원께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분 의원님들 많이 지루하실 줄 믿습니다. 가능한 긴 인사하지 않고 직접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평소에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들 중에 미진한 부분,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은 것들, 그리고 의원들 각자 개인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의원 나름대로 평소 소신을 도 행정의 책임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물어서 그러한 것들이 조속히 실현되고 또 원만한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답변 내용도 도지사에게 묻는 것이지 그 국장, 원장, 또는 실장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술직인 면에서 상세한 부분은 그 해당 실, 국장들이 답변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도지사의 의지가 어떻게 갖고 있느냐를 듣고자 하는 것이니 가능한 도지사 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국제화, 세계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맞아서 우리 도민의 의식개혁운동의 구체적 실천방안은 세워졌는가, 그것들은 어떻게 실천하는 거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들의 능동적인 변화와 진정한 도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갖출 실천방향은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이러한 문제에 앞서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전영준 의원님께서도 대충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굳이 더 긴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체 도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킬 실천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국제사회 변화에 대한 국제적 감각을 고취시킬 방안은 없는가, 또한 굳건한 국가관과 도민 의식을 앙양시키려면 국가나 자기 지방에 대한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짐이 절대 필요한데 우리 도민들의 역사의식을 주체로 한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그 한 예로서 역사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가지 예로써 현존하는 도내 각 지역의 산성들을 보호하며 철저한 고증에 의한 정확한 안내판을 설치하고 도민들의 건강을 겸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등산로를 개척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 경지정리의 새로운 단위면적확대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성이 야기될 수 있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작은 예로서 소유권의 경계문제 해결방법이라든지 농업의 기업화에 따른 농지 소유주와 생산자의 분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대비 방안과 소유권을 상실한 영세농가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어떻게 세워졌는지 기타 제반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책 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제에 아울러 경지정리사업 추진에 대해서 도지사의 뜻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문제는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도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 시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또 해당 시군 등에서 각기 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한곳으로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를 묻는 바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민복지회관 건립의 조기추진을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을 대략적으로 밝혀 주시고 앞당겨 추진하기를 모든 의원님들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복지회관이 왜 건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은 굳이 이 자리에서 길게 설명 드리지 않아도 이미 도지사 님께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UR의 완전한 타결을 눈앞에 두고 전체 농민들이 참으로 실의에 빠져 있어서 우리 농업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벼농사는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금년도 고품질 쌀 생산대책과 벼 직파 재배에 대한 확대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센터설치 운영에 관한 도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원센터는 일반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는 기종이 아닌 것으로서 농가에서 꼭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용기간이 짧고 값이 비싸서 개별 농가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장비들로서 각 시,군의 농업특성에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여 그 기계의 관리 및 운영을 농촌지도소에 맡겨서 지역 나름의 특수농업 활성화와 농민의 사익증진 및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본 의원이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계산해 본 결과 1개 시,군에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면 농가들에게 커다란 희망을 줄 수 있고, 또한 소득증대를 상당히 늘려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전체 시 군을 일시에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시 군을 선정하여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촌진흥원이나 기히 본 의원이 작성한 것을 참조하시고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조기 확대추진 용의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나 추후 계획에 관한 것은 농촌진흥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으며, 지도소로 하여금 지역 실정에 맞는 농업개발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시험, 지도를 계속하면서 선진 농업으로의 유도와 그 시기를 앞당기고 지속시키고자 하는 이 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도지사의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울러 시장, 군수의 적극적인 지원의지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솔직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을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습니다. 현재 각 부락마다 산재하여 사육되고 있는 대, 중, 소의 가축들로 인한 농어촌의 환경오염은 심각할 정도인데 이것을 각 읍, 면별로 적정한 지역에다 현재와 장래의 양축 농가를 파악 감안하여 집단적으로 그 시설을 갖추고 양축 하도록 유도하고 점진적으로 법제화하여서 실시한다면 국제경쟁력을 높이며 양축 농가의 소득향상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기에 아울러 이것은 환경보호를 실시하면서 농어촌의 쾌적한 삶을 위한 환경개선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기여되리라 여겨지며, 도내 전역의 전면 실시가 어려울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것은 하나의 질문에 속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반 미와 통일 계 쌀을 혼합하여서 판매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일반 미와 통일 계 쌀을 혼합하여 일반미라고 눈을 속여서 판매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는 우리 쌀 농사를 주로 하는 농민들에게 바로 소비자들의 불신감을 조장케 하고 또한 우리 농산물 애용의욕을 상실시켜서 외국쌀을 선호하는 마음을 부채질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케 하는 구실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애국적인 차원에서 엄중 단속하여 근절시켜야 될 문제로서 철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지시를 해 주기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향한 새로운 희망과 다짐 속에 한해의 문을 연지도 어느덧 2년 차가 되었으며 이제 따스한 봄기운이 감도는 3월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그 동안 회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의 모든 분야가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설 명절 연휴기간 중에 폭풍을 동반한 폭설과 정전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우리 관내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시고 주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서 정부차원의 특별지원을 건의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충남도정의 책임을 맡은 지가 엊그제 같습니다만 벌써 석 달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시 군을 돌아보며 도정의 현황을 파악하고 많은 도민들과 지역의 현안문제와 도정의 방향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14일에는 대통령께서 우리 도를 방문하시고 21세기형 신 산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충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표명하시면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비롯하여 농어촌 활력 화와 환경보존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시고 도민 모두가 자신감과 용기 새로운 발상과 신 사고를 가지고 신한국을 향해 함께 뛸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는 그 동안 나름대로 도정의 현황을 파악하면서 평소 생각해 왔던 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인식 보다 너무나 복잡하고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을 실감해 왔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1만 5,000여 산하공무원 모두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도정의 방향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가면서 충남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도정의 과제들이 200만 도민의 참여 속에 알차게 추진되어 신한국 창조의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도정을 아끼시고 염려하시는 충청으로 여러 가지 지적의 말씀과 함께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영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원님께서는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고 지적해 주신대로 인사가 조직의 능률과 사기, 행정의 발전에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데 대하여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과 개성, 조직에 대한 공헌도 등을 기준으로 적절한 대우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만 인사 기회가 협소하여 모든 공무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앞으로 능력과 경력, 전문성 등을 위주로 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성과와 공무원의 민원처리 ??의 개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행정 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민원 1회 방문처리 제는 민원행정의 발전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정문화 창출의 계기가 된 좋은 제도라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 본 청에서 총 5,703건의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그 중 불허가 또는 반려된 113건을 제외한 98%에 해당하는 5,590건을 긍정적으로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처리기간도 제도시행 이전 보다 평균 4~6일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려 불허가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조례위원회가 기관장이 최종 검토하는 3심제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93년도에 반려된 민원이 '92년도에 비하여 77%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 신청 등 962종의 민원은 서신 날인 제를 폐지하고 34종의 민원에 대하여는 첨부서류를 과감히 단축토록 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불허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꼭 차선책이나 대안을 그리고 허가처리 된 민원에 대해서도 후속민원을 친절히 알려 주는 것을 제도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면서 공직자 모두가 각기 맡은 업무에 대해 더욱 꾸준한 연찬 활동으로 지난 해 미흡한 점을 겸허이 반성하고 이를 보완 개선하여 민원 1회 방문처리 2단계 계획과 민원가부 사전고지 제를 추진함으로써 구호나 전시행정이 아닌 진실로 도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전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민원가부 사전예고제에 대해서는 지난 2월 20일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현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 중에 있어 머지 않아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의원님께서 서해안개발계획과 관련해서 재정투자의 촉진과 몇 가지 주변개발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개발에 대한 정부 투자계획에 있어서는 우리 도 관련 사업이 총 34건 중 지난해까지 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25개 사업은 이미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중앙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지금까지는 크게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국가경제의 활성화에 힘입어 앞으로 더욱 촉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도의회의 서해안개발지원특위와 협조하여 국회와 중앙 관련 기관 등을 방문 건의하는 등 정부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금년도 소요 사업비 4,000여 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와 천안 역세권개발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에서 한국고속철도공단으로 하여금 '92년도에 천안 역세권개발의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국가에서 정책적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가상승 , 토지투기 등을 감안 대외 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에서도 역세권개발에 관심을 갖고 한국고속철도공단 등 중앙관련기관을 방문, 우리 도 참여방안과 개발계획 등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있으며 제2차 년도 건설종합계획에 국가계획을 수용하여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산권 개발과 관련한 선좌와 여객선부두 설치계획에 있어서는 아산만의 지역여건상 경기도 지역은 수심이 깊고 항만개발에 적합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본계획이 입안된 것 이였습니다만 최근 해운항만청에서는 이미 계획된 아산항 기본계획을 보완하기 위한 용역을 5월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지난 2월 25일 국제관광 전용부두를 설치해 줄 것을 중앙 관련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고속철도와 아산만개발등과 관련하여 온양-아산 중심부를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계하는 천안-아산=당진 고속도로를 2001년 이후 장기적으로 개설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고, 제2차 도 건설종합계획에서도 주요 간선도로인 천안-온양간 포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도로의 확장계획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건설을 주변 개발여건과 교통 수요변화 추세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관광벨트를 개발하는 문제는 도에서는 관광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을 위해서 지난해에 충청남도 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전역을 지역특성에 따라 서해안 권과 백제문화권, 성역휴양권 등 3개 권역으로 설정해서 2001년까지 체계적인 관광개발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륙권의 남북관광벨트개발은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천안, 온양, 아산, 예산의 성역 휴양권과 청양, 공주, 부여, 논산의 백제문화권에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개발하여 벨트 화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관광코스의 개발과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길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격려와 성원의 말씀은 채찍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의원님께서 백제문화권개발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한 걱정의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대책 등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도의 상징사업으로 도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 추진되고 있는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조길연 의원님과 백제권개발지원 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은 저 자신도 도지사로 부임하기 전에는 백제인의 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보람을 느끼면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했던 사업입니다만 사업 성격상 10년 이상 추진되어야 할 장기계획 사업이면서 사업내용도 5개 부분에 걸쳐 60여 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데다가 중앙 부처에만도 8개 부처가 관련되면서 사업비도 약 1조 2,000억 원이 넘게 투자되는 백년대계의 대규모 사업으로서 초기단계인 계획수립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제문화권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지난해 6월 15일 백제문화권을 특정지역으로 지정 고시한데 이어 '94년도 소요예산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유적정비사업을 비롯한 백제큰길 건설사업이 현재 추진 중에 있어 부분적으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종합개발계획내용 중 백제 역사 촌 조성을 비롯하여 공주 금강교 가설문제 등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국고지원 범위를 놓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를 이해 설득시키고자 노력을 펴오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쟁점사항이 타결되는 대로 조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중앙의 백제문화권 특정지역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경제기획원과도 예산문제가 매우 점진적으로 긍정적 방향으로 협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부, 문화체육부에서는 이미 확고한 동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그 동안 지난 3월 3일 중앙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등 중앙의 8개 부처 장관과 충청남도, 전라북도 두 도지사가 위원으로 구성된 백제권 지원 위원회 구성과 때를 맞춰서 지난 7일 기획관리 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백제권 개발 추진단을 발족시켜 중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조의원님께서 관심사항이신 지역 위원회의 구성도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관계, 학계, 문화재 전문위원 등 향토 역사학자 등을 망라한 백제권개발추진 자문단을 구성하여 백제문화유실에 대한 조사발굴 정비 복원사업은 물론 백제역사 촌 조성사업에 참여시켜 명실상부한 백제역사를 재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백제역사 촌 조성사업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가칭 백제권개발 사무소등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해 나갈 복안입니다. 백제문화의 실체를 규명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그 동안에도 꾸준히 발굴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지난 12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금동 향로를 발굴해 내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더불어 올해에도 문화체육부에서 별도로 올해 현재 1억3,000만원의 발굴지원비를 도에 보내 왔습니다. 이에 도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발굴사업을 앞으로도 백제문화권 개발사업에 가장 본질적 요소라고 생각하고 백제문화권의 실체를 찾아내는데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백제권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도에는 국비 416억원 그리고 지방비 230억원, 민자 282억원 등 928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문화유적 보존정비에 47억원, 백제역사 촌 조성비 110억원, 백제 큰길건설 등 도로사업비 166억원, 상하수도 128억원, 계룡지구 택지개발 등 민자유치 282억 등이 확보되었으며, '95년도 소요사업확보를 위해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 관계요로에 이해설득 노력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면서 백제권개발지원위원회를 십분 활용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현 계획에 문화관광지를 명실상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가 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기존 계획에 더욱 안목을 가진 계획을 추가해 보고자 하는 것도 일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조의원님께서 행정조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하시면서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조직은 시대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운영 되어야 한다는 조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행정여건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미래 지향적이며 능률성이 강조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현재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조기관 즉사업소 등 제반조직 진단은 결과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거나 중복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UR 이나 GR 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과 주민의 복지향상 재난예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능을 보강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간소하면서도 효율적인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종합정보 통신망 구성문제는 저도 의원님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강수질 문제에 있어서도 저도 3개 시,도와 합동으로 금강수질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의원님 말씀대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사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는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추진의지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청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그 동안 김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남다른 의욕과 협조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청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저 자신 도지사로서 부임하기 전부터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있었습니다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충청남도의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도청 이용의 편리성 등을 감안하여 도청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도청이전 문제는 도민 화합과 지역 안정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시기에 추진돼야 한다는 데에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청이전을 위한 단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도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국토계획, 또 다른 도의 추진사례와 우리 도의 여건 등을 종합 비교 분석하여 도청이전 입지선정 및 이전계획을 입안토록 하고 입지선정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검토된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한 후 도청이전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도청이전 후보지 안이 확정될 경우 도의회의 의결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한 후 도청이전 및 도시개발 사업을 착수하는 순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확보된 용역비 3억원의 집행문제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 1월 18일과 1월 26일에는 관계공무원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 각각 보내어 그곳의 용역시행자 결정 방법, 용역계약 채결 절차 등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집행방법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타 도의 집행 사례를 참고하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여 관련 용역을 가까운 시일 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 기자 간담회에서 밝힌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사항은 모든 문제를 도청이전특위와 협의해 가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지선정 기준 및 적지판단 용역을 서둘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구상하고 계신 권역별 순회간담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 용역을 집행할 단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수행 과정에서도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 간담회 등을 용역 과업에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어 그 과정에서 실시한다 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특히, 혹시 기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용역을 실시하지도 않은 상태여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지역별 도청유치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역기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이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짐으로 이 문제는 보다 깊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할시와 도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 직할시와 도를 통합하는 문제와 일부 시 군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행정 구역은 역사적 전통성과 지리적, 사회적인 여건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등을 고려하고 합리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며 특히 당해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품성 개편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감안할 때 어느 한쪽의 논리나 필요성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으로 충분한 공감대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도내 일부 시, 군의 통폐합문제도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 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권은 물론 전문기관과 주무부처의 다각적인 검토가 있은 후 보다 구체화되면 해당 지역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의원님께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전영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함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전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의식 개혁에 있어서는 저 역시 장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행정 환경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공직자의 자세도 보수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의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도 공직자가 먼저 변화와 개혁의 실천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아래 행정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의식 개혁교육과 기업체 위탁 경영기법 교육, 해외연수 확대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의식과 형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실효성있는 의식과 형태의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 이런 과정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5급 이상 공직자 1,049명 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 중에 있고 중앙 및 도 6급 공직자 207명과 읍, 면 동 현장근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일선 기관 공직자 288명에 대해서 2월 28일부터 7월 30일까지 해외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국제화 시대를 맞는 지방자치단체도 자주성과 책임성을 갖고 국제 무대에서 하나의 경쟁 주체로서 나설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보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민 의식의 발전을 위해서 민간단체의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여 국제적 감각을 익혀 나가면서 사회 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애향심과 근검절약 정신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산성의 보호와 활용문제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도에 17개소의 산성이 있습니다마는 이들 산성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며 특히 산성은 대체적으로 규모가 크며 쉽게 붕괴되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 산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이 많아 다른 문화재 보다 그 보존 관리에 더욱 관심을 갖고 연차별 계획에 의가, 정비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그 동안 '93년도에는 5개소에 17억8,000만원을 들였고 '94년도 금년도에는 3개소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성을 찾는 탐방 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고증을 받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산성과 연계하여 등산로를 개설하는 문제는 산성의 보호 차원에서는 어려움이 있으나 현지 조사를 하여 산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등산로를 개설하고 또 이를 개설하기 위한 검토 등 역사 교육장으로써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의원님께서는 농어촌의 문화적, 교육적 실시의 낙후성을 지적하시면서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장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농어촌 경제성장 과정에서 산업간, 도 농 간 격차가 발생하여 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인력이 도시로 유출되어 노동력이 감소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농어촌 문제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신 농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조개선을 비롯한 정주생활기반 조성 등을 위해 획기적인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시책을 우리도의 여건에 맞도록 소화하고 발전시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서 농촌의 어려움이 앞당겨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어민 복지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는 그 동안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후보지를 물색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도 현재 지금까지 물색한 3개 후보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립후의 운영관리 방안과 도내 농어민의 복지증진이라는 당초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폭넓게 검토하면서 후보지를 조속히 확정하여 농어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명실상부한 종합 농어민 복지회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경지정리에 관련된 문제와 U R 대책으로 건의해 주신 농기계 수리센터 설치 문제 등, 또 축산의 장의원님이 잘 알고 계신 대로 집단화, 계열화를 위한 대단위 축산단지 조성문제, 그리고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 농업개발센터 확대 추진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의원님의 의견에 추가해서 우리 지역에도 가공, 유통 수출까지 전담해서 농어민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기구도 발족시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개발국장과 농수산국장, 그리고 농촌진흥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손인완입니다. 조길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사회의 신속한 정보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는 충남지방종합정보통신망 구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를 맞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깊이 인식하시고 도 단위의 종합정보통신망 구성에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조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신 도 단위 종합정보통신망은 우리 도 자체로 지난 '93년부터 3개년 계획사업으로 착수하여 시험 배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근거리 통신망을 구축하여 의회 및 청 내 각 실과에 문서전달 체계와 공지사항 등 게시판 운영에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주요 행정통계, 시책관리, 민원안내 등 도정에 관련된 모든 업무의 전산화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5년까지 도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이어서 시군과 중앙부처 그리고 타 기관 정보망과의 연결사업을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종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주민들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본 기능을 확대, 발전시켜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각종 생산물 유통관리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입니다. 조길연 의원께서 생활폐수와 공장폐수로 인한 금강 오염상태의 심각성을 염려하시면서 수질보호와 오염방지 대책 그리고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3개 시,도가 합동으로 보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조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금강하류지역의 수질 보존 및 오염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강의 주요 수질오염도는 금년 1월 현재 2급수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금강에 인접한 대전, 청주등 대도시의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고 공단, 축사 등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어 수질 개선에 퍽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에는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개선 대책으로 금강 주변에 있는 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상설 기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야간이나 우천 시,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하천별로 감시구역을 설정하고서 공익근무요원 방위 병을 연중 배치해서 불법 배출기업은 아주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을 '97년까지 5,215억 원을 투입해서 대폭 확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강 하류의 정수장의 시설을 교체해서 음용수의 수질을 개선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밖에 환경의식 전환을 위한 1사 1하천 가꾸기, 합성세제 덜 쓰기 등 민간 단체 중심의 범도민 수질 보존운동도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직할시와 충청북도를 포함한 관련 시도간에 종합적인 금강 수질 보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강의 수질보존 문제에 대한 관련 시도간에 공조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방환경청 주관으로 '92년부터 충남, 충북, 대전직할시, 전라북도가 참여하는 금강 중역권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서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부터 금강 상류인 대전, 청주 등에 환경 기초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해서 현재11개소에 1일 49만 2,000톤의 처리용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크게 용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어촌개발국장 임규환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지정리 면적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소유권 경계문제, 분산된 사업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지정리 사업은 장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블록 당 3,000평 이상의 대규모로 시행함이 절실해서 시범적으로 금년까지 여건이 좋은 4개 지구 680ha를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으며 앞으로 가능한 지구는 대규모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단위 경지정리 사업시 소유자별 경계를 양 뚝에 말 목으로 표시해서 소유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으며 경지정리 결과 300평 미만은 금전 정산을 해 주고 300평 미만은 금전 정산을 해 주고 300평 이상은 환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사업의 대 구획 화로 인하여 거름주기, 농약살포 등 영농관리에 불편한 점은 있겠으나 경작자의 공동작업 또는 위탁 영농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물음을 주신 경지정리 사업시행 주체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대단위 농업조합개발사업 구역 내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수행을 하고 농지개량 조합구역은 해당 농지개량 조합장이 그리고 농조 구역 외에는 시장, 군수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개량조합구역과 시장, 군수 사업구역은 당해 조합장과 시장, 군수의 협의로 시행주체를 변경 시행할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국장입니다. 먼저 장기일 의원님께서 기계화 영농촉진과 관련해서 고가인 농기계를 자치단체가 농기계센터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립니다. 먼저 우리 도의 농기계공급 현황은 '93년 말 현재 29종의 총 48만1,000대가 공급됐습니다. 따라서 농가 당 평균으로 보면 2. 3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시도단위 경우에는 경운기, 이앙기, 수확기 등 95%이상의 기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작업과정은 아직도 수 작업으로 이루어져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작년부터 정부에서 의욕적인 시책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으로 '97년까지 매년 2만대 내지 3만대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가 농기계를 자치단체가 구입해서 농기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에는 시군 농촌지도소, 농민교육원 등에 트랙타, 이앙기, 콤바인 등 약 511대를 확보해서 농민교육은 물론이고 농번기에 인근 지역에 영농기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우박피해의 경우에 보령군 등 지역의 시군 지도소 보유 콤바인과 인력동원, 약2주 동안 무상으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농기계를 다수 구입해서 자치단체에 대하여 배부하는 제도는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를 말씀드리면 장점으로 영세 농가가 부담경감은 물론이고 보관 및 사후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농기계를 계획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겠으며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이에 대해 실효성 있게 여러 가지 농기계를 구비하여 제도적으로 대여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단점으로서 먼저 농어민이 필요로 하는 많은 농기계를 확보하기에는 우선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의 특수성으로 동일기종을 사용하는 시기가 15일 내지 20일에 모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일정한 기간 내에 경쟁이랄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고장 발생 시에 책임의 한계, 이에 따른 분쟁 또는 유지관리 이러한 등등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다수 인이 공동으로 기계를 사용하는 관계로 관리 소홀 이라든가 또는 이에 따른 내구연한의 단축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볏짚 결속기, 고성능 분무기, 심토파쇄기 등 이런 것을 일선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비치해 놓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이 또한 매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러나 이것도 트랙타가 있어야 거기에 부착하는 이런 어려움이 내재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문제점등을 감안해서 농기계를 자치단체에 구입 대여하는 방안은 현재 농촌지도소 또는 농민교육원에서 한 500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앞으로 아주 대폭 확대해서 여기에서 농번기에는 교육을 뒤로 미루고 가능한 한 필요로 하는 농가에 대여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활성화 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해 볼까 합니다. 이와 아울러서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볏짚 결속기라든가 고성능 분무기라든가, 심토파쇄기 등 이런 것은 일부분 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여론도 더 수렴하고 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앞으로 조심스럽게 관계관 협력해서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축사단지 활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산산업과 관련해서 장의원님께서 가축사육 시설의 산재로 농어촌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걱정하시면서 현대 시설을 갖춘 집단화된 양축 시설을 도입하는 등 축산 단지를 점차 확대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축산업은 농가소득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환경오염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오늘날 참으로 당연히 해야할 시책입니다. 물론 도시화의 확대로 이전이 불가피한 양축 시설을 단지화 해서 축산 분뇨를 공동 처리하고 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사육, 생산, 출하 등 여러 가지 공동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축산단지 조성은 도가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에 1개 단지를 했습니다. 논산 광석에 1개 단지이고 '93년도에 논산 연무, 당진 석문 등 3개 지역에 양돈 대 단지를 육성해서 96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운영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도 수립해서 3월말까지 축산단지 조성 희망신청을 받아 가지고 중앙의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할 작정입니다. 기왕에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대 단지 운영 상황을 성과분석을 엄밀하게 해서 가능한 추가적으로 확대, 조성 운영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근에 수입농산물 부정유통과 관련해서 수입쌀과 우리 쌀과 혼합 판매하는 농산물 부정유통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께서 다 걱정하고 계시고 우려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농림수산부라든가 중앙 부서에서 크게 관심을 집중해서 원산지 표시제 실시하는 것을 지금 대대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및 품질관리"라는 법률에 의거해서 부정하게 혼합 판매한다 든 가 또는 위장 판매할 때에는 3년 이내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이런 규정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추진 세부규정은 지금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기관 즉 검찰, 경찰, 우리 도 또는 각 시군 각 조합단체로 구성하는 강력한 단속반을 편성해서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 목표로 해서 농산물 표시제가 확고하게 정착을 하도록 이러한 작전을 세워서 지금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장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장기일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농촌지도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한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시군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 개발 센터를 개선시켜서 과거에는 현장 지도가 중심이 돼서 논밭으로 다니면서 지도가 됐습니다마는 농가수준이 상당히 높고 전업농과 기업농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고차적인 기술 지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도소에 직접 찾아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지역농업센터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농업센터에는 최신 장비라든가 시설 그리고 새로운 품종이 나온다 든 가 새 기술에 나오는 시작포라든가 또는 요즘 최첨단 기술의 조직 배양시설 이라든가 또는 토양검정실, 가축진료진단소등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새로운 첨단 기술을 직접지도 기관에 가서 보고, 배워갈 수 있는 것을 만들자는 것이 지역농업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서천과 홍성군 농촌지도소에는 시설을 그런 대로 정확히 갖춰 놨습니다. 이 시설을 갖추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또 각 도에서 많이 보러 옵니다. 어제도 농림수산위원님께서 홍성군 지도소에 개발센터를 보시고 가셨습니다마는 지금 16개중에서 2개 시설이 완성이 됐고 주로 서천군에서는 유리 온실이라든가 또는 종합 검정실에서 21가지에 대한 새로운 기술, 장비를 갖춰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의 경우는 가축진료 진단소나 또는 조직 배양실, 여성회관 등 14개 항목에 대한 시설을 완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지도소에서 역점을 두고 있고 지사 님과 군수 님께서 역점을 두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장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금산과, 연기, 공주, 부여, 태안, 당진, 아산군이 7개 군들이 갖추게 되겠습니다. 대략 면적은 5,000평부터 공주 같은 곳은 2만평 정도, 당진도 2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이와 같이 넓은 부지를 확보시켜 가지고 거기에 최신 장비라든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7개 군이 부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군이 되겠습니다마는 천안군과, 논산, 보령, 청양, 예산, 서산,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와 내 후 년도에 예산확보와 겸해서 다른 예산을 빼 가지고 명실공히 지역농업센터로서 조기 육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에 질문을 주신 내용은 요즘 쌀 농사가 「우르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에 농촌이 실의에 빠지고 농촌에 희망이 없다해서 지금 큰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고품질 쌀 생산계획과 직파 재배,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직파 재배에 대해서 금년도 계획이 어떠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양질 쌀입니다. 일품벼가 농촌진흥원에서 개발이 돼서 외국산, 콧대높은 일본의 고지시쌀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칼로스 쌀을 시식을 해 보니까 단연 우위입니다. 그래서 세계최고의 품종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부터 이것을 많이 심어보자 해서 작년도에 1만 5,000정보를 심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의 36%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급시켜보자 해서, 지난해 저희지역에는 좀 재수 없이 우박이 내렸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 35%를 재배하는 동진 벼가 있습니다. 이 품종을 줄여가면서 일품벼로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행정과 지도에 발을 맞추어 가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겨울 농민교육 때 농민들에게 의향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일품벼 재배가 25%나옵니다. 일품벼를 재배해야 되겠다해서 25%가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종자는 작년도에 1만 5,000정보 재배시켜 놓았고 지금 농산과에서 원원종 보급종이 나오기 때문에 종자는 완전히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파 재배입니다. 벼농사의 수준은 우리 나라가 다른 기술수준의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생산비를 절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절감은 직파 재배와 기계화입니다. 그런데 직파 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305ha의 직파 재배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농민교육 때 타 지역보다는 앞서야 된다해서 영농교육 때 직파 재배와 기술교육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8,700ha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적으로 농가에 확보를 해 가면서, 강압을 넣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의향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카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계획면적이 8,700ha가 됩니다마는 92~93%는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직파 재배는 기계로 직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략 건답 직파 재배는 기계 하나에 230~240만원 정도 갑니다. 그런가 하면 담수 직파는 120만원 정도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앙기를 전부 버리고 직파 재배기를 다시 산다면 농가의 부담 율이 크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와 시 군에 기계를 잘 보고 손질 잘하는 기술자를 여러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5~6명을 팀을 구성시켜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쓰던 파종기에 부착기를 개량해 보자 해서 부착기를 개발시켜서 특허 신청해 놓았습니다. 특허가 1년~2년 정도 걸린다해서 우선 특허에 앞서서 우리 직파 재배는 우리 기술가지고 다듬어 보자 해서 생산공장에 맡겨 가지고 지금 55만원 짜리 기계를 맞추어 가지고 3월말 내지 4월 초순이면 기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부착기를 가지고 금년도 파종에 8,700ha정도는 무난히 파종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마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답변에 임해주신 도지사 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