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웅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지방자치발전지별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4일에 통과된 지방자치법에 대한 요지를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해나가야 할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 보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돼서 이번에 오늘 위원회를 열어 주신 것을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특히 의정활동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시고 또 남달리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많이 베풀어 주신 것을 다시 한 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 행정이 차츰차츰 이제 정착돼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번에 통과된 법조문, 즉 지방자치법의 조문을 정리해 보고 또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는 것은 상당한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 1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즉 내년이면 단체장이 직접선거에 의해서 취임을 하시게 되는 마당에 우리가 앞으로 서울시나 자야구가 어떤 식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여러 모로 검토가 돼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아서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조기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번에 인사에 의해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 재정기획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재정기획관 인사) 저희들 예산의 편성과 재원조달 등 전체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는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인쇄물 3페이지에 의해서 지방자치법 개정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항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지방자치법은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 나와 있으니까.

아니, 이것 읽는 것에 불과하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성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이 유인물이 나왔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 보고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절약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행정사무 조정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사무조정계획 (뒤에 실음) 저희들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지난 번에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회의에서 김수복 위원님께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94년 예산 중 관악로 확장공사비 예산배정 배경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에 의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이고, 다시 말하면 주요 집행업무에 대한 결정, 의결을 해 주시는 기관인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94년도 예산 중 관악로 확장공사비 예산배정의 배경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경노를 거쳐서 배정이 되었느냐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디다. 아시다시피 예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 있어서의 예산 배정은 이것은 집행측면에 있어서의 집행부서, 즉 서울시로 말씀드리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그에 따른 시민의 불변을 줄이고 예산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집행부서에서 집행하는 방침의 결정에 따라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업무를 동쪽에서부터 먼저 공사를 시작할 것이냐, 서쪽에서부터 먼저 시작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집행부서에서 공사추진의 효율을 감안해서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은 배정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 김수복 위원님 질문에 태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종석 위원님께서 서울시훈령, 예규 현황 및 정비 의향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아시다시피 훈령이나 예규는 법 내지는 령과 혹은 조례 혹은 규칙 등 이 외의 행정의 내부적인 규정으로써 행정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라든지 또 기준이라든지 이것을 설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에게 하변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맥락하에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혹은 여건의 변화가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지속적으로 그때 그때 곧 고쳐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께서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할 뜻이 없느냐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 훈령과 예규를 동시에 전체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 실정 하에서는 업무 의 량이라든지 또 최근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업무의 새로운 발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구상을 해 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훈령과 례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 개선의 차원에서 이것을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하신 것 중에 위임전결권의 하향조정 용의는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위임전결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업무를 가급적이면 소위 시민 이 직접 만나서 상담적인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구적인 업무로 처리해 주는 것이 가 장 적절하고 그렇게 해야만 시민의 불변이 적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도 최대한으로 하향조정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정책적인 부분이 없는 것은 최대한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데 거기에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또 혹은 예를 들어서 단일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근기관 즉, 주변에 있어서의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할 사항, 이런 등에 대해서는 하향의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단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하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옛날 같으면 건축허가를 하나 해줄 때 소방본부라든지 기타 관련기관에 전부 조회를 하던 것도 동시에 한 창구에 오시게 해서 그 자리에서 즉각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는 것과 같은 방법도 이 전결권의 하향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처리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그럽시다.

그 다음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권한 및 구속력 하셨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아시다시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규모로 따져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목공사라든지 혹은 건축이라든지 전기라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설계심사를 거칠 것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는 설계심사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력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다만, 절차상의 하자에 의한 담당자의 하자 흠결에 따르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울시나 구청에서 발주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모두 다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설계심사를 거칠 수 있다 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설계심사를 거쳐서 되도록이면 안전시공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의 당정업무 총괄부서의 담당업무 내용 및 필요성 및 설치근거라고 해서 여범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정업무라고 우선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실상 각종 민원 중에서도 특히 단체에서 오는 민원은 가급적이면 좀더 신속하게 그리고 비중 있게 그렇게 해야만 여러 시민의 불변이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특히 정당에서 오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정당으로서의 부분에 대해서는 성의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 저희들 올바른 자세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혹은 국회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보다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라도 빨리 해 드려야 되겠다라고 보고, 이 업무는 별도로 취급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지금까지 처리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신중하게 신속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여범구 위원께서 현행 자치사무 57종이 적절한지 여부와 확대대책은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이 법문 자체에서도 예시적인 성격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치권의 확대와 동시에 이 업무는 차츰 차츰 확대되어 갈 것으로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기능을 총무처에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일로 구분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계속 이에 대한 업무추진을 해 나가고, 동시에 국가 업무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갈 것 입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의 자치사무를 법률로 배제하고 있는 경우는 무엇이냐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려범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설사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개별법 내지는 사실상 지방자치업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단위사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행정이 차츰 질 적으로 고도화되고 또 양적으로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욕구가 향상되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꾸 일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있었던 가스업무라든지 또 최근에 와서는 각종 전파업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기업무는 사실상 한전에서 전담을 하고 있지만 이 자체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심없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 시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업무는 모두가 우리가 챙겨야 할 분야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자치구 지도 감독권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의 자치구 지도감독권은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면 행정 즉, 인사에 의한 감독방법과 예산에 의한 통제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번째는 사전에 예방적인 감독이 있고 사후에 감사, 사후 감독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자치구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행정의 통일적인 성격인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일이 진항이 되도록 감독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행정조직의 개편계획은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행정조직의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추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그리고 앞으로의 향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기에서 행정조직은 저희들 기구나 혹은 동사무소의 분동 등은 여기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뜻에는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도 간단하게 답변을 드려서 여러 가지 미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시민의 변익증진을 위해서는 법령에 규정된 여부를 떠나서 모든 일을 다 챙겨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시민이 변리하다면 국가사무도 최대한으로 우리가 이양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과 그리고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사실 현실에서 즉, 관리와 혹은 집행기능을 강화해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소상히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훈령이나 예규가 내부지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부지침이라는 것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부지침이 어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느냐, 법적효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서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규약으로 일반 시민의 권리를 규제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치시대에 또 내년에는 단체장이 선거되는데 이러한 법적 구속력도 없는 서울시 훈령이나 례규로써 시민의 자주권을 제약한다면 이것은 자치시대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제화할 것은 법제화하고 과감히 청산하라 이것이에요. 이런 뜻에서 얘기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서울시 훈령,무슨 예규가 몇 천 한 5,000여 가지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나렬식 이러한 훈령 가지고 시민, 공무원 자체도 시민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이 불리익을 당한 시민이 제소할 적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폐지해서, 공무원도 감사 받으면 바로 이 례규나 시훈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수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조례로 제정하든가 아니면 과감히 폐지해서, 공무원도 감사 받으면 바로 이 예규나 시훈령에 의해서 발목이 잡히는 수도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공직자나 시민을 위해서 과감히 개선해 달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 위임전결사무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화가 됐고 공직사회도 많은 민주화되었으며, 민주화란 책임행정이라고, 책임이 수반되는 곳에 민주화가 정착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단 9급공무원도 그 사람의 권위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권한이 있어요. 이 상향조정되는 결재는 이것은 권위시대나 군사독재시대에나 있었던 얘기지 지금 문민정부 시대 에 또한 자유민주시대에서는 책임을 수반한 하향조정을 과감히 하라 이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결재를 위해서 계장, 과장, 국장 몇 사람이 자기 책상을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히 속된 말로 무슨 사고가 나면 줄줄이 사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줄줄이 사탕, 공무원 사회에. 줄줄이 사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재를,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도 창구전결로 과감히 이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사람이 잘못했으면 그 사람 책임추궁하고, 당할 때 한 사람 당하고, 이렇게 해서 민주시민 지금 바로 이 권위주의 청산을 하기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 공무원 사회가 피동적 행정이에요. 왜 피동적 행정이냐, 결재 올리면 다 높은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말을 직 직 긋고, 권위살리기 의해서 다시 해 오라고 빠꾸나 하고, 안 되면 서류나 집어던지고 이것이 권위시대 청산을 하기 위해서 하향조정해야 된다,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피동행정에서 능동행정으로 전환돼야 한다 이거예요. 능동행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전결권을 부여해야 된다, 그래서 책임을 지게 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 보충질문하신 사항, 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훈령이나 예규나 하는 것은 대내적인 행정처이의 절차에 관한 것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시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사항은 배제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는 행정개선 즉, 시민의 변의도모 내지 증진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고쳐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특히 시민의 권익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조례로 제정해 나가는 방법,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이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결사항의 하부위임, 이 문제도 또한 최대한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시민의 민전처리에 최대한으로 시간도 단축하고 또 속 시원하게 대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발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평소에 지역에서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고 또 같은 업무를 시청이나 구청, 그 다음에 동사무소까지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반복되는 그러한 행정을 공무원들이 계속 련결을 짓고 있는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구청에도 건설담당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도 마찬가지고 동사무소에도 그런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고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동사무소의 건설담당은 자기 나름대로의 일반주민하고의, 민원인들과의 민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것이 잘못 악용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모든 업무가 지연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번에 지방자치법도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만, 첫째로 동사무소의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례를 보면 현직 동장들이, 그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써 대치를 하는 것 보다는 현직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동장으로 나가서 근무하고 또 일정기간의 우수평가를 받으면 바로 진급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굉장히 행정이 활성화가 될 것이다, 주민에게 서비스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를 우리 서로가 우리 지방자치특위와 같이 협의해가지고 개선하는 방향을 한번 연구해 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물어봅니다.

지금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걱정한다는 뜻은 어떻게 하면 가장 업무를 능률적으로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해 왔던 불변을 줄이는 것에서 이제는 오히려 편익을 직접 제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사업소나 여기에서는 가급적이면 집행 내지는 관리업무를 철저하게 이항되게끔 사기도 진작하고 또 간단없는, 쉴새없는 순채도 해 나가며 관리의 집행기능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고, 그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방향설정 등은 본청에서 해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하는 뜻으로 제가 업무도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경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드리고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제는 지방화, 자치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22개 민선 구청장이 내년도면 선출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구청간의 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네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악착같이 자기네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에 가서 모든 것이 정립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서 금년이 서울시와 구, 구와 구간의 모든 제도적인 장치가 정립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간관계상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간단한 것을 질문드릴까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이 각 민선 구청장이 선출되게 되면 각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22개 구청 중에 자립도가 60%가 안 되는 구청이 14개나 됩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 내년에 민선 구청장이 나온 뒤에 자립도가 이렇게 낮으면 어떠한 사항이 벌어지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의 세수증대를 시킬 수 있는 무슨 방안 계획은 없는지, 례를 들면 담배소비세 같은 것을 구청에다가 많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통 상업지역을 많이 개발한다든지, 보통 자료에 보면 상업지역 많은 곳이 세수가 많이 증대된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각 구청의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자립도를 높여 줄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는가, 해서 하나의 례를 듭니다만, 그와 같이 구청 세수증대시킬 수 있는 무슨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서울시 22개 구청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강남이나 서초, 중구 이런 데는거의 100% 자립도가 됩니다. 서울시 균형발전을 위하고 서울시민 전체 복지를 의해서라도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자립도 내년이면 100% 이상 되는 구청과 같은, 그와 같은 구청에서의 재정을 역교부금으로 해서 이웃 구청에다가 할애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시 말해서 서초구가 자립도가 100%가 넘는다 할때 그 옆에 있는 동작구 같은 데다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와 같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강남구가 잘 살면 그 이웃의 강동구같은 데도 도와준다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될 제도적 장치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한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구상 중에 있는지 답변 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는 이것은 내무국소관 같기도 합니다만 일단 기획관리실장이 계실 때 질의드리는 것이 좋겠기에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특히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나와야 되고 우리 특위에서는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각 구청에는 지역교통과 등록계가 지금 다 있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가 폐지되면서 등록업무가 각 구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교통과 등록계 인원이 중구나 종로구 같은 데는 차량 대수가 약 4만대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강남구나 송파구 이런 데는 13만대, 14만대가 됩니다. 그 등록계에 근무하는 인원은 종로노구, 중구 이런 데는 약 8명입니다. 그러면 강남구같은 데는 12명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업무가 3배 이상 많은데 인원은 별 차이가 안 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 근무하는 사람들을 보면 똑같은 시민홀에서 등록계 업무를 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보통 10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등록계 인원 T/O 조정을 기획실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실질적인 구청 업무를 무관심 속에 놓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도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교통과 등록계 업무가 시민홀에서 똑같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에서 시민홀에서 업무 보는 일반직 공무원들보다 등록계에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이 더 업무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시민홀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은 근무평점 가점을 줍니다. 그런데 등록계에서 근무하는, 시민을 직접 상대하는 근무자들한테는 어째서 가점을 주지 않는지 이것도 한번 답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경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크게 보면 구청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재원, 수입원의 다변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 하나하고, 두번째는 구청의 조직과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세번째는 소위 공무원의 가점제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원칙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항의 일부가 내무국장이 보고를 드리기로 한 이 자료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를 드리면서 상세히 세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구청이 자치구로서 발족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구로서 명실공히 자치구답게 재정권과 인사권과 모든 것이 독립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의 균형문제는 세부적으로 하나 하나 제도가 고쳐져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또 특히 저희 시에서도 외국에서 하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본 동경도 같은 데서 보면 재정을 교부금을 일부를 주더라도 재정조정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도의회에서만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수요와 재원의 조정 등 재정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을 대부분이 집행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발전을 시켜나갈 것이고, 두번째 말씀하신 계간의 인원이라든지 과간의 정원문제는 이미 구청장의 권한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심지어 구청에 있어서 계의 설치와 폐합도 다 구청장 권한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몇 명으로 한다, 늘린다 줄인다 하는 것은 구청 자치구의 고유권한으로 시달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점제도 문제는 이것도 내무국장이 나중에 상세히 세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미 가점제도는 이제는 차츰 차츰 없어지는 단계로 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서는 가점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큰 뜻이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상황은 내무국장이 나중에 업무보고 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기획관리실장께서 한 가지는 빼놓으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자립도가 100% 이상 되는 구에서……. 아, 그것은 내무국장께서, 좋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묻고자합니다. 업무보고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3월에 총람이 끝난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의견 같아서는 하도 중앙정부에서 이러고 저러고 관여를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계획은 기획관리실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여태까지 참 피부로 느끼는 것으로 봐서 이번에 총무처에서 총람할 때에 서울시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서울시 공무원이 직접 좀 개입하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아예 배제를 하는 방안도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윤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그 동안에 죽 일을 추진해 올 때마다 이 업무는 서울시로 이양을 해 주시오라고 해서 건의해 놓은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보건사회부 업무면 보건사회부로 건의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상공부 업무면 상공부로 건의가 되어서 각 부처별로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총무처에서 수합을 해서 그 조정작업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정을 할 때에는 우리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던 업무 중에서 특히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기타 지금까지 건의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이것을 보고 저희들 실무자들도 불러서 의견도 들어가면서 작업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의견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국가의 행정처리능솔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이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실장께서 업무보고한 계획에 의하면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가 최소한도 총무처의 중앙정부 지방자치사무총람표라고 하는 계획이 완성되는 6월 또는 7월 이 사이에서만이 확정된 서울시의 행정사무 조정이랄지 시 조직개편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를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계획이 종료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번 회의 때 지적했었던 57개 지방자치사무의 단서 사무가 그 지방자치법의 단서규정에 의해서 배제되는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슨 법률에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질문을 했었는데 이 총무처에 의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조정에 대한 총람이 정리가 된 뒤에야 그것이 구분되겠다 하는 것으로써 답변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이것이 아니고, 그러한 말씀에 대신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도 지방자치상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사무하고 지방자치사무하고 혼돈되어 있는 상태, 분명히 자치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서 관여하는 것, 또 분명히 중앙정부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사무로써, 국가위임사무가 아닌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고 있는, 제가 실장이나 관계공무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에 보면 자야사무 57가지가 있는데 아주 가까운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어요. 서울시에 지하철이 있습니다. 지하철이 있는데 이 지하철을 지방자치법 제9조에 게기된 이 지하철이 지방자치사무냐 하는 문제를 우선 두고 얘기를 합시다. 이 지하철문제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제기한 지방자치사무로서는 지방궤도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이 궤도사업이냐, 또 그렇게 봅시다. 또 제9조에 지방자치사무로 요금에 관한 사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에 관한 사업(철도는 제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금에 관한 사무, 지하철에 관한 사무, 또 요금에 관한 사무 같으면 자동차에 관한 사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궤도의 사업으로써 자치사무가 되어 있었다고 봤을 때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에 의하더라도 철도청에서 전철을 시의 어디 어디 어디 놓겠다 하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땅 위로 가는 것은 전철이라고 하고, 땅 밑으로 가는 철도는 지하철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름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서울시와 같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법에 게기하는 지방 궤도사업으로 보고 이것은 서울시에다 떠다 맡기고, 과천으로 들어가고, 안산으로 들어가고, 수원으로 나가고 하는 이런 전철은 철도사업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맡고, 이것은 도대체가 말이지요, 지방자치사무를 편리할 대로 중앙정부에서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법이 서울시 기획관리실장은 무엇 무엇을 파악하고 있느냐, 57가지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 어떻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느냐, 이것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또 가까운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금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사무입니다. 어떻게 해서 서울시내 택시요금을 서울시에 미터기 조정하는 기간도 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정부에서 택시요금을 인상하라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것이에요. 최소한도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교통부장관에게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이것은 내 소관이야, 서울시만큼은 택시요금 다만 며칠간이라도 못 올리겠소,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의 의지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법률 적용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한 지방자치 정부의 그저 해적인 요소의 개별법이 어디에 배제되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라, 그 파악된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가 지난 번에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지방사무조정에 관한 총람이 3월에 다 종료되어서 그 이후에 금년 한 7월쯤이나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주시니까 하기는 하겠죠. 그렇다고 볼 때 우리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업무는 7월까지는 종료하고 손을 맺고 있어야 되겠다하는 서글픈 심정이 들어서 다시 촉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시 조직개편 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개정된 지방자치법 법문을 보지 못한 탓이지만 앞서서 이 보고서에 제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법률개정된 내용의 요약을 보면, 지방자치단체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는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 정하는 데에 따라서 시 조직개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시 조직에 관한 개편 문제를 6월까지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조직개편을 7월 이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시 조직을 개편하는 기본적인 개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기능문제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도 역시 당초에 실장께서 대태하시기를 총무처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사무의 분장내용에 따라서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안이한 답변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꼭 그와 같은 계획의 이야기보다도 지방의회 설치하기 전에 서울시에다 지방자치 담당 무슨 과를 두었었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으로 시 조직개편에 따른 그런, 우리 실장께서 항상 본회의에서 답변하기를 조직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해가지고 비조직도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어요. 좀 탄력적으로 시 조직개편에 대한 연구를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번째로 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현행 자치법 내용에 가서 이 서울특별시 지방정부가 자치구의 정부를 감시 감독하기에는 미흡하다, 과연 현재 자치법과 같이 그렇게 독립성을 부여할 것이냐, 부여한다고 한다면 서울특별시에서 감독을 하지 말아라, 또 감독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상응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게기되어 있는 주요 개정내용에 보면 그 문제는 아직 개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동료위원, 아까 윤위원께서나 김수복 위원께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지방자치가 과거의 중앙통치적인 차원에서 시·도행정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에서 내각책임제나 지방자치가 활성화되어 있는 외국의 예와 같은 소위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자치구의 개념의 업무가 지금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메트로폴리탄의 시정부로서의 기능을 확고히 입법화 조치를 취해 놓으면 상위 자치정부의 조례에 배치할 수 없다고 하는, 하위 자치구를 통제할 수가 있다고 하는 그 점을, 우리 자치법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견해에서 입법조치를 함으로 해서 자치구를 통제를 하든지 감독을 하든지 그야말로 현행 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법에 있는 그대로 구청의 자치권을 그대로 확보해서 주든지, 무슨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 시정부는 전혀 방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고 감독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뭐냐,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으로써는 미흡했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일부 개정 주요내용에 봐도 그것이 조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페이지에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 한 감사, 지방자치법 제158조 단서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158조가 말이지요, 제가 지금 자치법을 지난 번 회의 때는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이 제158조가요, 국가사무에 대한 지도감독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조문입니다. 그 장, 국가사무라고 하는 그 장 속에 들어가 있는 제158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이렇게 해가지고 시·도지사가 자치구를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데 이 법 문안으로 봐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이거예요. 법을 아는 사람의 립장에서 조문 위의 장에 국가사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상위지방자치 정부의 조례를 하위 자치구에서 위반할 수가 없는 대원리가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에서 정한 조례로 서울특별시 정부가 지방에 있는 자치구 정부를 감독하고 행정을 원활하게 하려면 그 조례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감독하면 되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를 하지 않아요. 제가 과거에 시의원 당선돼서 처음 본회의 질문했을 때도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얘기 했을 때도 법무담당관이 써준 그 엉뚱한 조문 끌어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면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지방자치구에 대한 감독을 메트로폴리탄인 서울특별시가 시정부에서 감독을 하고 싶으면 그와 같은 방법이 있고, 감독을 하고 싶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위임한 바와 마찬가지로 자치구에 확고한 독립성을 준다고 한다면 현행법대로 그대로 둬야 되겠다, 이 의지를 분명히 답변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구청장이 선출이 됐을 때 그 구청장이 이것 실시하기 이전에 서울시의회에서 이런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느냐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지난 번 회의 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형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이 이번에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일은 지방자치법시행령이 이에 맞춰서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치구에 대한 감독은 최대한으로 행정권한의 통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법과 령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제정이 될 것으로 우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다만 초안이라도 만들어져야만 그때에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하듯이 다시 말씀드리면 시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대한으로 자율권은 인정을 하고 행정의 일관성은 유지될 수 있는 범위, 이것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구분이 되고 또 지방자치법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령이 정해질 때 그에 따라서 조례도 규정되어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우리 나라의 자치행정의 발달사가 얘기하듯이 이것은 우리나라는 처음서부터 법에 의해서 그 업무가 구분이 되어 나가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이 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 하는 것이 구분이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은 앞으로 전면실시 이후에 시항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면실시하기 이전에는 그냥 우물쭈물 지나가겠다, 지금 현재와 같이.

이전의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행정 감독…….

다시 말하자면 제가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지하철 문제나, 이것은 례를 든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육운사업, 택시, 자동차, 이런 문제 같은 것도 교통부에서 계속 지시를 받고 그 감독하에 하겠다, 우물쭈물 지금 현재처럼. 또 이 자치구의 감독권도 법적으로 이렇게 애매모호한 입장인데 이것도 전면실시하기 이전에는 현행과 같이, 이제까지 서울시의회에서 거론된 바가 없으니까 현행 관행대로 그냥 지나가겠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우물우물 하겠다는 얘기는 안했고요, 계속해서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업무는 확대해 나가되 한계는 분명히 법령에서 정해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한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감독하고 싶으면 감독하고 지방정부사무라고 떠맡기면 떠맡고 지금 현재 그러는 립장이거든요. 아까 궤도사업, 철도법으로 해서 배제가 되고 궤도사업으로서 지방정부에다 떠맡기고 이렇게 해서 혼선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총무처에서 말하는 국가와 지방사무의 총람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가 획일적으로 긋고 건의하고 개선하는 그러한 문제의 파악은 해가지고 아까 동료 윤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총람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주장할 수 있도록이라도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럴 용의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내용의 답변이 없으니까…….

아까 말씀 다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자치구의 재정 독립성 확보방안입니다. 아까 이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일부는 보고서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보고를 마친 다음에 또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시의 재정확보, 재정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는 세원을 확보하느냐, 재원을 확보하느냐 하는 방안은 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 내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자치구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문제와 자치구의 부족한 재정상태를 이것을 확보해 주는 방안, 이 두 가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야권의 확립은 자치재정의 독립성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현재의 세원배분 상태에서 불균형을 시정하고 또 더 많은 세원을 확보하는 방안이고, 또 한 가지는 세원의 재배분을 통한 사항인데 이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자치구기준재정수요산정방법개선연구 (뒤에 실음) 그래서 아까 이경운 위원님께서 100% 자립도를 가진 구의 세원을 불족 구에 역교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현재 보완을 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먼저 아까 이위원님께서 가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 근무 가점문제는 현재 여러 가지 폐단을 낳고 있습니다. 즉, 가점을 주고 있는 시민봉사실이나 동사무소 이런 데 가서 근무하려고 하지 기획부서나 또 업무 격무부분, 또 사업부서에 가기를 우리 직원들이 기피하는 그런 폐단을 낳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가점제도를 없애려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되기를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면 5,6급 공무원의 가점제도는 96년 6월 30일부터 폐지합니다. 7급이하는 96년 9월 30일부터 폐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폐지하기로 된 가점제도를 새로 보완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지난번 2월 4일 전차회의 때 이종석 위원님과 또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서울시장이 최근 발생하는 강력범죄의 예방 또는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치안확보권을 중앙정부에 요구할 의향은 있는지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진압 등 공공의 안령과 질서유지는 경찰의 고유임무이고 서울시장의 임무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난 번 년초에 발생한 3인조 강도의 다발 등으로 민생하안의 조속한 해소와 범인검거에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고 또 시민들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임시 반상회를 통한 시민안전요령을 홍보하고 방범벨 정비, 주민신고망의 운영 강화 등 우리 시가 시민 생활안정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실질적 권한 여부를 떠나서 지역안정과 시민의 생활보호가 단체장의 지역관리 차원에서 가져야 될 임무라고 생각해서 취한 조치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치안권 확보문제는 자치경찰제도를 의미 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이 문제는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법개정이 있어야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현재 대통령령에 경찰청과 우리 시가 그리고 민간으로 구성된 치안행정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치안행정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해서 시와 경찰 업무가 연계해서 시민생활을 보호하고 치안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해 나갈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여범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현행 지방자치법의 모순으로 걸림돌이 된다면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이미 여러 가지 보고드린 사항 중에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만 자치단체 내부 행정사무의 재배분, 그리고 부서간 기능 조정,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께서 연구하시고 한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 내무국에서도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그리고 그에 따른 조례, 규칙 등의 지방자치의 확립과 활성화를 위해서 포함시켜야 될 의견이 다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중앙정부의 시행령 개정과 또 부령 개정, 또 우리 시의 조례제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면 대단히 이 일이 더 활기 있게 추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여위원님께서 시민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을 확대해서 활성화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이 추천하는 모범공무원 상은 이미 현재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시민들이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해 준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서 폭넓게 포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난 번 전차회의 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내무국장께 아까 질의한 것의 답변내용하고 제 의견하고 좀 차리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교통과 등록계의 인원 T/O문제는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주셨어요. 각 구청장한테 몇 명의 인원은 재량껏 인원을 증감해도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답변을 하십디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장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구청에는 인력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은 여유인원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의다가 어디 다 책임 줘야 될 직책이지, 여유 있는 인원이 있어야 주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침 제가 상임위원회가 교통분과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신경을 쓰고 이것을 따져보고 각 구청에 조사도 해 봤습니다. 그러나 거의 인원은 12명 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종로구나 중구 같은 데, 차량 대삭는 3배 이상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종로구나 중구 같은 데 등록계에 근무하는 것을 가서 봤습니다. 봤더니 거기는 정시에 퇴근을 해요. 강남구하고 송파구 같은 데 가서 보니까 10시가 넘어도 퇴근을 못하는 인원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에서 T/O 조정 내지는 해결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은 지방자야특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 이미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인데 회의이기 때문에 한번 저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가점문제, 다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교통위원회에서 교통국장을 통해서 작년도 초부터 이것을 기획관리실로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가 꼭 세 번을 다루었어요, 교통위원회에서도. 그러나 똑같은 시민홀에서 오히려 딴 사람들보다 더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가점 주지 않을 필요가 있느냐,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아까 내무국장께서는 96년 6월 내지는 7월부터 폐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안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냥 피해볼 필요가 없지요. 내무국장께서는 왜 그렇게 인색해요? 같은 내 부하들 공무원들 가점 주는 것이야 불평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당연지사지요. 앞으로도 2년 더 남았는데 2년 동안 그럼 그냥 불평해 가면서 근무하라는 것이냐, 그때 없앨 때 없애더라도 지금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제 의견은 또 이와 같은 것을 제가 조사를 할 때 지역교통과장과……. 혹시 내무국장, 지역교통과 장들한테 혼내시지 말고,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을. 이 얘기를 내가 의견을 제시하니까 지역 교통과장들은 고맙다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질문 아까 한 가지만 제가 하겠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복지문제인데 이것은 사실 내무국소관은 아닌데 소방서가 내무국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제 의견 나름대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민이 살아가면서 아주 긴박한 상황에 걸렀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불이 났을 때는 119만 대면 5분 이내에 불자동차가 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와요. 하기 때문에 불난 상황 같은 것은 119만 돌리면 해결이 잘 되는데 별안간에 서민들이 아파서 일요일 같은 때 뒹굴고 펄펄뛰고 하면 어디 연락할 길이 없어요. 거의 큰 병원들은 일요일날 연락해야 다 휴무입니다. 당직의사 하나 있고 별로 없지요. 또 일반 병원들은 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서울시민이 그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 걸렸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것을 한번 연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구급차 같은 것을 긴급히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전화번호만 돌리면 불자동차 가듯이 바로 구급차가 가서 우리 시민을 구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조직체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방서 같은 데다가 구급차도 같이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외국의 예는 불이 났을 경우에는 맨 먼저 가는 것이 구급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구급차가 나중에 가지요, 불났을 때.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급차를 소방서에다 같이 관리한다하면 우습겠지만 임무만 달리하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하는 모든 긴급상황 처리만 빨리 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한번 제시를 했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의사는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운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와 관련된 구청내의 과, 계간 정원문제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에서 할당된 정원의 범위내에서 어느 과를 몇 명으로 줄이고 어느 과를 몇 명 더 늘리고 어느 계를 새로 만들고 어느 계를 몇 명 늘리고 줄이고 하는 문제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비해서 구청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정원동결령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늘릴 수가 없고 오히려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도,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정원을 이보다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금년이 제2차년도가 되겠습니다만 줄여 나가기 때문에 현재구간 정원의 불균형 상태를 시정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지금 사무진단과 관련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시전체의 정원을 더 늘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인력의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원내의 정원 조정문제와 사무자동화 또 업무의 능솔성을 올리는 그러한 업무의 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정부의 정원이 다시 책정될 수 있을 때 이런 문제들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역시 이런 경상적 경비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원동결령이니만큼 지금 현재 여건하에서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점문제는 저도 이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입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청이나 우리 본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격무부서에서 일하는 직원들 가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이러한 가점문제를 오래 전부터 가점제도의 불합리성, 이런 부서를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계속 총무처에 제시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다가 이것이 드디어 96년 6월 30일, 또 96년 9월 30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견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만, 거의 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현재의 생각입니다. 소방서에서 긴박한 시민들의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119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집안에 갑자기 아픈 사람이 나왔을 때 소방서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소방서에 있는 119구급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에게 할 것이고 또 119구급대의 운영방법상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소방본부장에게 통보를 하겠습니다.

홍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인 저도 모르고 있었으니, 미안합니다.

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전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경찰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서울시경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서울시장이 치안에는 시장한테 책임이 없다, 경찰에서 담당하고 있다, 단 시장으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으로서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럼 지방자치제 단체장은 국민에게 재산, 아니면 모든 서울시민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없는 이런 형편이라면 책임한계를 느끼게끔 경찰을 지방화시키든가 시장이면 시장으로서 지방자치화에 맞는 자기 임무, 자기 권한을 행사해야 되는데 항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 무슨 시장이에요? 왜 시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 것을 발언 한 번 못합니까? 자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장이지 자기 권한을 행사 못하는 이런 시장이 어떻게 시민을 위한 시장입니까? 또 경찰이 지방경찰이 아니고 국가경찰이라면 어떻게 경찰한테 시민의 예산을 배정하느냐, 그럼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책임을 누가 져야 될 것 아니에요? 또 한 가지 지방자치시대에 각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몇 % 정도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치구를 관장할 수 있는 광역자야단체에서 기초자야구를 관장 감독할 수 있고 이러한 모든 사회여건을 정리해 봤을 적에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75∼ 80%가 가장 적당한 지방자치시대의 재정자립도라고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95% 이상 되는, 98% 이상 되는 자치구가 있는가 하면 40% 겨우 넘는 자치구가 있어요. 너무 불균형한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구간 편재도가 낮고 세입고가 큰 담배소비세 4,300억원하고, 종토세 3,550억원하고 교체하겠다, 그럼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좀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떨어지지요.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어떻게요? 아니, 담배소비세가 4,300억원인데 종합토지세는 3,550억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아까 우리 이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러한 100%에 가까운 자치구에는 자치구세를 환원해서 다시 시세로 만들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구에는 더 늘려 주는 이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강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례도 정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이.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좀 다른 세금으로 뺏아오고, 다른 자립도가 약한 구에는 다른 세제로 혜택을 주고 해서 균형을 맞추는 이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경운 위원님께서 소방서에 무슨 구급차를 갖다가 대기시키는 것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실제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방위과가 각 구마다 있습니다. 민방위과라는 것은 위급 및 재해방지대책을 위해서 민방위과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각 구마다 보건소가 있어요. 보건소나 민방위과는 불났으면 불 끄는 연습이나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쟁 나면 방위하는 연습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난도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각 구마다 구급차를 대기한다든가 보건소에서 대기시킨다든가 하면 얼마나 시민한테 변리하겠느냐, 이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급차 한 구에 하나씩 배정한다고 해서 22개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자치시대에 민원 봉사행정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각 자치구의 교부금을 내무국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예산당국이, 담당국이 따로 있는데 어떻게 내무국에서 교부금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무국에서 자치구 구청장을 그야말로 무식한 소리로 손아귀에 넣기 위한 수단인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길들이기 수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가미됐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은 엄연히 예산당국이 있는데 그 당국에서 집행하면 될 것이지 왜 내무국에서 교부금을 관장해요,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무국에서 이 교부금을 관장하는 것은 각 구청의 구청장들을 길들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울시경에 배정된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옛날에 서울시 경찰국일 때에는 그러한 제도를 운영했습니다만 이것이 국립중앙경찰로 직제가 개편된 이후에 시경에 배정되는 예산은 제가 알고 있기는 시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디다. 교통신호기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도로의 차선을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시의 업무와 관련된 예산만 이것이 경찰청에서 집행하고 있을 뿐이지 여타 경찰청에 지원예산은 현재는 편성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원천책임을 지고 있다고 한다면 국립경찰을 지방경찰로 전환해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책임을 지지 말든지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시민생활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경찰이 맡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맡아야 될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경찰 쪽의 활동을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시민들의 안정 을 확보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서울시가 임시 반상회를 열어서 범인의 몽타즈를 배포한다든 가 또는 야간에 출입할 때 어떤 방법으로 출입하라든가 또는 집의 문단속은 어떻게 하라든가 하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치안책임을 진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으로서 할 역할을 했다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찰을 미국식으로 연방경찰도 두고 지방경찰도 두는 방법,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이것을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또 제가 아는 바도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문제와 관련해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를 보면 담배소비세가 4,300억원이고, 종합토지세가 3,550억원이니까 이것을 교환을 하면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는 더 높아질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종토세, 지금 재정자립도가 높은 구가 서초구, 강남구 같은 데거든요.

필지수가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공시지가가 높기 때문에 그쪽은 땅 넓이가 넓어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것이 아니고, 과세시가표준액이 높아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로 이것을 바꾸면 균형이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만족할만큼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세원을 재배분하는 문제도 같이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간, 아까 참 좋은 말씀 뭐라고 그럴까 획기적인 창안, 발상을 말씀하셨는데 구간 그러면 구세를 달리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우리 고정적인 머리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생각입니다만 그것도 획기적인 발상으로써 연구해 볼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 보니까 관광호텔 같은 데서 세금을 지방세로 전부 받습니다, 그 호텔 숙박하는 사람들한테. 그와 같이 우리가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면서 그러한 세원확보, 또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계속 창출돼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 구급차를 운영하는 방안,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보사환경국장한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권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항을 전달해서 다음 회의 때 위원님께 보사환경국에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에서 교부금을 담당하는 이유가 자치구청장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서울시 전체의 예산편성을 합니다. 서울시 전체예산을 편성하는데 자치구가 되면서 자치구의 실정에 대해서 가장 소상히 아는 내무국의 행정과에서 맡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야만 자치구의 실정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자치구의 재정 불균형 이런 시정문제에 좀더 빨리 접근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이 내무국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지, 또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38개 항목의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그대로 도입해가지고 조정교부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어디 이쁜 구청은, 더 봐 주고 싶은 구청은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항목이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가의 금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1인당 얼마다 하는 단가 김액이 있는데 이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이 부분도 같이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자치구청장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를 그런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얼마 전만 해도 그 교부금이 기획관리실에서 운영됐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내무국으로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요.

지금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끼어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국가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다룰 우리 위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할 일이 많은 공무원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앉혀 놓고 우리 전체위원 네다섯 이 앉아서 졸다시피 하고 이렇게 회의운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할 말은 간단명료하게 하더라도 서로가 무엇을 보완하고 서로 고쳐갈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내무국이나 기획관리실하고 이런 동반자관계에서 서로가 무엇인가를 창출해 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무슨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까, 이것 회의진항 자체가?

그러면 이 회의를 소집한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소집해도 다른 위원들은 할 말이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할 말 없어서, 이것이 지방자치하고 관계되는 말인데 무슨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서로가 체면이 있는 것이고, 위원장한데 그런 것이지…….

그 조정교부금 제도가 자치구가 자치단체가 되면서 생긴 제도입니다. 전에는 구청은 예산편성권이 없었지요. 본청예산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구청 예산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구청에 배정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예산편성권은 시에만 있었는데 자치구가 되면서 구청이 하나의 독립법인체가 되면서 예산편성권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자체의 세원 가지고는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도 충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하는 조정교부금제도를 만들었고, 그 조정교부금을 어느 자치구에 얼마큼 줘가지고 자치구간 재정 불균형을 균형되게 맞추느냐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에 대한 실정을 가장 잘 아는 내무국 행정과에서 담당함이 타당하다해서 이것을 맡게 된 것이고, 동경의 례도 우리 내무국 행정과와 같은 부서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에 제 보충질의라고 할까요,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제안을 합니다. 물론 업무가 내무국소관은 아니지만 지금 소방서에서는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종석 위원께서는 보건소에다 구급차를 거기에다 계속 상주하면서 시민이 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방법은 뭐냐 하면 아직 소방서에 있는 것이 홍보가 안됐다 하는 것을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고 내무국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병원이 없어요. 또 시민들이 어디로, 일요일 같은 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당황을 해요. 병원마다 거의 문이 일반병원은 문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첨가해서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구마다 지정 일요일에 근무할 수 있는 병원 하나는 시에서 추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시민이 일요일 같은 때 급할 때에는 반드시 이 병원을 이용하면 된다 하는 그와 같은 방법도 연구 검토돼야 되고, 홍보도 돼야 된다고 제 생각이 듭니다. 내무국장께서도 업무 소관은 아니시지만 한번 연구검토해서 시에서 시항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재정기획관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