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94년 3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된 박기호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건은 ’94년 3월 15일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서 심의중 징계요구자인 이성환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징계취하요청이 있어 심사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으며, ’94년 3월 4일 이종복의원 외 12인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제외된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구제건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어서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하나 사정상 그러지 못함을 우리 의원 여러분 이해하시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정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년도에 취득하고 관리하며 처분하여야 할 구유재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구의회의 동의를 얻은후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금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녹번동 62-14 대지 132㎡로서, 이는 녹번동 대림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기부채납으로 취득할 재산입니다. 금년도에 처분할 재산은 총 64필지 3,359㎡로서 모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중 58필지 3.107㎡는 수색 재개발사업 지역내에 편입된 토지로서 관세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6필지 252㎡는 기존건물로 점유되어 있는 토지들로서 점유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대부할 재산은 불광2동사무소 신축 이전으로 현재 비어 있는 구 불광2동청사와 부지로 은평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불광2파출소로 사용토록 지방행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구유재산을 매각할 경우 매년 연말에 작성하는 익년도 재산관리계획에 일괄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후 시행하고, 다만 당초 재산관리계획에 계상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때그때마다 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였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우리구도 일부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85㎡이하의 소규모 영세토지로써 예정가격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 매각한 후 매년 연말에 그 시행내역을 구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대민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구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순조롭게 잘 추진되도록,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방금 박국장님으로부터, 구유재산 ‘94년도 의제에 대해서 다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상대여부분입니다. 불광2동청사가 신청사로 신축되어서 이동됨에 따라 그 구청사는 아마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을 지방자치단체도 아닌 국가기관인 경찰파출소에 3년간 무상대여해준다 하는 골자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법에 반문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구유재산이 지방재정법 본법에는 명시된 것을 보지는 못했고 좀 어색하게도 박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시행령 제88조를 원용해서 무상대부하겠다는 말씀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조직은 분명히 국가기관이요, 국립경찰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는 하등에, 재정권이나 회계관리라든가 엄연히 구별되어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다급해서 은평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우리한테 3년간 무상대여해달라, 구청장한테 요청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식이하의 요청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쥐꼬리만한 재산밖에 없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국가기관인 국립경찰이 무상으로 대여해 달라는 그 명분을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이점입니다. 은평구청이 700억 조금 넘습니다, 예산이. 그중에서 상당액수를 우리 구청장이 방범위원에게 지원합니다. 이것 역시 자립도를 떨어뜨리는 하나의 원인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구유재산, 더군다나 불광2동 구청사는 은평 우리 관내에서 중요한 자리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은평구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자리와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농산물 U.R대책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가 여기에다가 도농간 직거래센터를 설치하자 해서 산업과장이 3,000만원까지 요구한 그러한 자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위에서 이것이 깎이면서 이제 알고보니까 이러한 저의가 있었지 않느냐, 지난번 특위위원님들 제가 발언 잘못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국가기관이라 해서 소위 자치단체가 그냥 끌려들어가야 할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은 국가기관이요, 자치기관은 자치기관인 것입니다. 분명히 경찰조직법이나 헌법에도 우리 자치단체와 국립경찰관은 포켓트가 달라요. 국가에서 얼마든지 지원받고 예산책정되어야 할 그러한 것을 가지고 그돈 얼마되지않는 은평의 것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염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박국장님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가 질문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조금 전에 박남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대충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무상대여 부분에 대해서 구 불광2동청사와 부지를 불광2동 파출소로 사용토록 은평경찰서에 무상대부한 게 재정이 어려운 우리 구의 입장, 즉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기관이라해서 무상대부한 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물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앞에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1조에 보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를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근거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어려운데 그 재산을 활용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본다면 현재 불광2동 파출소가 지금 불광3동 관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파출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구민들의 눈에 가장 잘띄고 관할 중심지에 위치한다는 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박남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경찰 파출소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러한 구청사 부지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입안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간에 관계법규에 의해서 재산을 무상대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지금 현재 국가재산을 무상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노인정 건물 168㎡를 비롯해서 대지 7,755㎡를 저희 구청이 현재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볼 때 저희들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경찰 파출소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냉정하게 자를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의 질문에 박국장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3년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또 그때 가봐서 또 신청이 있으면 의회에 다시 묻겠습니다 하는 의회존중론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 점이 대단히 박국장님 잘못 되었다 지적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과 자치단체가 이 현안에, 이 사안에 대해서 3년간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았다면 은평경찰서에서는 이런 이런 우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언제 대지를 구입하고 청사는 언제까지 짓고해서 3년까지만 쓰고 그 이후로는 안쓰겠습니다. 또 안쓴다고 못할망정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쪽지하나 우리 구청사 쓰겠다고 그러니까 박국장 답변이 예, 의회에 상정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후에 어떨 것이냐 또 그때 가봐서 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우리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에요. 의원 여러분! 그러면 또 3년후에 우리는 1년밖에 안남았습니다마는 우리 후기 의원들이 와서 1기에 선배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해주지, 이렇게 될런지 안될런지는 나도 그때 가봐서 내가 만일 다시 구의원 나오면 또 이런 것이 반복되겠네요. 박국장님, 수십년간 공무원생활을 하신 양반이 또 구유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국장 답변이 겨우 우리들 앞에 이렇게 나와야 되겠느냐 지금 박국장님이 은평경찰서로부터 무상사용을 하겠다는 자료와 어떻게해서 3년간이라는 못을 박았는지 자료를 제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남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기간을 정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제가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조문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5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반적으로 행정 재산인 경우에 3년을 사용기간을 정해서 사용관리가 되고있기 때문에 3년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박남선의원께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3년후에 다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 그때 가서 구의회에 다시 동의를 얻어가지고 하겠다, 물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 염려해주신 바와같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해가지고 일단 3년간 대부기간을 주더라도 그전에 우리가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국가재산도 많기 때문에 서로 교환 등의 방법을 통해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도 하고 그리고 또 경찰서 입장에서는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신축청사를 만들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권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중복이 됩니다만서도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차원에서는 경찰파출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토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함재희의원 의석에서 - 질문 있습니다. 수색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의원여러분! 질의하실 사항을 가급적 토론하는데 해주셨으면 하는데... (함재희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는데...) (함재희의원 의석에서 -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의원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144번은 현재 2개의 안건으로 각각 분류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상정된 내용중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재산목록 63번을 보시면 녹번동 18번지19호를 보시면 매수희망자가 녹번동 21-22호에 살고있는 이영희씨와 또 유영철씨로 각각 다르게 분류되어서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맞는가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재산매각대상 재산중 매각사유가 정당하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에 한하여 매각이 가능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내용중에 신청인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각하겠다고 상정된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추후에 강제로라도 매각을 하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목록에 보면 63번 녹번동 18-19호 거기에 매수 희망자가 어떤데는 지금 자료의 뒤에 있는 이영희씨가 같이 이렇게 같은 걸로 표시가 되어있고 어떤데는 20-2 유영철인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어느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타이핑을 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나왔는데 지금 유영철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영희로 되어있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제가 여기서 밝혀드리고 매수신청이 없는데 어떻게 매각을 할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목록에 보시면 점유재산이 59번부터 이렇게 쭉 나와있습니다. 점유재산은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63번에 대해서는 점유하고 있는 분이 저희 구청에 매수신청을 한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기왕에 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그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팔지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이번에 매각에 넣어가지고 지금까지는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도 저희들은 매수건의를 해가지고 매수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63번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는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지않지만 저희들이 점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점유자로하여금 매수를 하도록 앞으로 건의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질의 한번 있어요.)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의석에서 - 토론 있습니다. 토론 있습니다.) 가급적 반대, 찬성토론 순서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앞서 ‘94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 본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헌법 제117조1항 지방자치법 제113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조정하도록 하고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88조제2항을 보면 지방자치행정을 펴는 이 시점에서 국가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뜻은 하지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토론자로서 나온 이유는 해당 지역구의원으로서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나온 것입니다. 애당초 그 치안행정구역이 잘못 조정되었던 것입니다. 불광2동 일부 불광동 305번지 378번지 일부가 연신, 결국 불광3동 파출소에 속해 있고 불광2동 치안구역으로 담당하고 있는 연서파출소가 불광3동을 일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안행정구역이 연서로를 중심으로 해서 끊어져야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불광3동에 파출소가 있다보니까 가장 그 치안을 맡아서 해야될 불광2동의 파출소가 완전히 대각선으로 해서 변두리에 나가 있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우리 불광2동 주민들은 파출소가 이리로 오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 본의원도 어떠한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은 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사무분장으로 보아가지고 엄연히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 사무하고 구분이 되어있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부에 느끼는 것은 지방치안을 담당하고 있다고 봐야되기 때문에 우리가 3년 무상대부 기한이 3년이지만 3년이후에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다시 짓는 그러한 형태로 가야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건물구조가 현재 대지가 49평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천부지로 겸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개인 소유지 땅이 3내지 4평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자체 면적은 1층이 39.68평, 2층도 39.68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부분으로서는 위치상으로 적격하지는 못하지만 박남선의원님 말씀대로 U.R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산물 직판장으로 하려고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사전 양해를 얻어서 2층의 절반 정도는 농산물직판장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를 내부적으로 타협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불광2동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원하는 방향이, 물론 그 가운데에는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의 방향이 파출소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은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말씀대로 동의는 하지만 지역여건상 할 수 없는 일인 것으로 사료되었기에 토론장에서 의원님들한테 전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대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우대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서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안건이 상정되어 다루고 있습니다. 실은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본안건을 심도있게 다루고 본회의장에 상정되었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본회의에서 다루다보니까 지금 여러 의원들이 질문도 하고 토의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안번호 144호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취득, 매각, 무상대부라는 용어로 3개지역의 토지와 관련된 사항이 주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첨부되어 있는 유인물을 보면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조항별로 해서 하나의 지침서인지 전갈인지 규정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 게 붙어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침과 관리계획에 근거해서 이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나왔는지, 이러한 것들을 안건을 상정할 때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어디에 어떻게 근거해서 했다라든가 이 뒤에 지침서 비슷하게 붙어있는 것은 뭐가 어떻게 붙어있다라든지 얘기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못다룬 안건이라면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하고 하니까 이것을 분명히 심도있게 다루어서 상정을 시켜야지 여기 지금있는 의원님들 세부적으로 압니까? 이 뒤에 계획서라는, 첫째 제가 좀 알고싶은 것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이 조항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있는 이 유인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2항에 취득, 매각, 무상대부해서 3건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 뒤의 계획서에 근거해서 대부도 해주고 뭐한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취득, 매각, 무상대부건과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이 오늘 이 안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토의에 들어갔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받고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우대의원의 의사진행발언 말씀대로 총무재정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져 왔으면 이러한 의사진행발언이 없었을 줄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박경만 재무국장님 간단히 말씀해주시고 토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전우대의원님이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바와같이 뒤에 붙어있는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은 금년도 우리구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총칙으로 만든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실질적으로 금년에 이러한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본회의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취득, 매각, 무상대부 3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일부 지금 다른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85㎡이하의 소규모 영세토지, 그리고 그 토지의 예정가격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것이 민원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행정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우선 매각하고 연말에 우선 시행한 내역을 전부 구의회에 보고함으로써 갈음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요지가 되어있는 총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칙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동의를 받고있는 그러한 관리계획은 지금 취득과 매각과 대부로 나누어져있고, 그 이외에 이러한 소규모 토지가 저희 구청에 매수신청이 들어올 경우 그때그때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민원처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저희들이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차원에서 이러한 총칙을 만들어서 이번에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뒤에 붙어있는 재산관리계획은 총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총칙에 따라서 현재 확정되어 있는 관리계획은 취득과 매각과 무상대부 3건으로 구분되어 있고 앞으로 소규모 영세토지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이 총칙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이 충분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취지에서 관리계획이 총칙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우대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이 안건은 이미 우리 의원들에게 기 배부된 안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질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안가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제안설명과 질의사항이 지나갔고 토론에 들어가는 사항이니까 계속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우대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우리 전우대의원님 어떤, 지금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보충... (전우대의원 등단하면서 - 예. 의사진행 보충발언입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재무국장께서 제가 궁금했던 사항을 바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항은 이러한 얘기였습니다. 이 재산을 구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하고 대부할 때에 의회의 건건이 지방자치단체서 다루는 그 건건이 의회에서 의결을 받고 처리를 해야되니까 실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시급을 요하는 매각처분이나 대여건 이런 것들이 의회 회기가 있을 때에 상정해서 다루어야 되니까 어떤 때에는 1월에 처리해야 될께 3월, 4월에 가도 처리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한 사정과 연유로 ‘94년도 우리 구가 매각, 무상, 대부, 취득 여러가지 있겠지요. 이러한 것들을 처분할 때에 일괄적으로 오늘 이 안건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면 ’94년도에 대한 매각, 교환, 무상대여할 수 있는 이러한 건들은 이 규정에 근거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박경만 집행부기관석에서 - 소규모...) 그렇다라면 소규모건 대규모건 하나의 제도가 오늘 탄생이 되는 것아닙니까? 작고 크고간에 그것이 구분이 되어있지만...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권한을 어느 일정의 규모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위임을 받는 하나의 중요한 안건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것은 뒤에 것을 이것을 별도로 해놓고 하나의 지침이다, 규정이다, 하든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러이러한 사유때문에 제가 방금 설명한 시기적인 문제가 야기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85㎡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에서 위임을 해서 잘 처리할테니 이러한 지침서를 하나 좀 가결시켜 주십시오, 하고 이것을 한다라면 내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했고 안나와요. 슬쩍 넘어가는 이것은 내가 볼때에 나쁜 표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물어물 하면 34명 중에 이것을 딱 짚어 보는 사람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고유권한을 위임받는 이러한 막중한 시간에 분명히 해서 받으면 의원들이 안해줄 겁니까? 의회에서 안해 줄거에요? 해주지요. 분명히 해서 하면 왜 안해줍니까? 사정을 다 아는데 의원님들이 오늘 이 안건을 처리를 해주시긴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 애로사항을 잘 압니다. 이 조그마한 도로 이렇게 하다가 두평, 다섯평 이런 것들 말이에요. 매각처분하고 그 쪽에서 필요해서 저거할려고 이게 두달, 석달 1년 급한데 말이에요.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이런 권한을 의회에서 위임 받을려면 “이런 애로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위임을 좀 해주시는 지침서를 하나 좀 의회에서 가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했으면 잘 넘어가지요. 이러한 일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좀 분명히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셨고 저도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여러 얘기없이 토론에 들어가서 이것으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우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분 말씀해 주시지요. 홍순탁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 의석에서 - 나는 질문도 안주고 토론도 안주고, 아까도 안주고...) 드릴께요.

홍순탁의원입니다. 방금 전우대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데 대해서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오늘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의원과 같은 마음입니다. 다만 주요골자에 있어서 취득토지와 매각토지, 무상대부 토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러한 사안을 올리는 가운데 이러한 안건을 슬쩍 넣어서 넘어가는 것은 용납이 안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오늘 찬성하는 토론에 참여하면서 지금 올라온 취득매각 무상대부는 과거 규정에 따라 오늘 승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단지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 이 지침만은 오늘 통과 안시키는 것으로 해서 오늘 처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집행부에 지적을 하고 내려 가겠습니다. 의안을 올릴 때에는 제출이유가 있고 주요골자가 있고 주문을 반드시 요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의안을 보면 집행부측에서 올린 제출이유하고 주요골자만 적어 놓고 무엇을 해달라는 주문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의안을 보면 오늘 올라온 의안 중에도 제출, 개정이유가 있고 주요골자가 있고 주문을 딱 쓰고 있습니다. 토지 몇평을 매각토록 허가함 또는 몇평을 매각키로 함, 매각토록 허가함 또는 무상대부 해주기로 결정함 하는 이러한 주문을 꼭 붙여서 올려줄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은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은규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실은 전체적으로 반대토론을 개진하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안건 자체가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마는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자체가 취득, 매각, 무상대부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안건 중에서 찬성을 해야될 안건이 있고 또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할 안건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하려다가 기회가 안닿아서 지적안했습니다마는 또한 조금전에도 질의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러한 기회가 안왔기 때문에 본의원이 못물어봤습니다. 양건을 집행부에서 채택할 때 그래도 취득부분, 매각부분, 무상대부부분 3개의 안건을 분류해서 올려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44호의 안건은 어느 한안건도 구분 처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세안건 중에서 하나의 안건을 반대한다고해서 두안건만 처리하고 하나의 안건을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안건 자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결되면 부결되고 가결되면 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대부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도 질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을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래도 무상대부할 수 있는 자리가 과거 동청사 자리이고, 그러면 우리 은평구 구 자체에서 향후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이용계획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용계획을 먼저 알아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쓸 이유가 없다, 이러한 이유가 나왔을때만이 무상으로 대부를 하든, 팔든 해야지, 우리가 해마다 본회의장에서 또는 상임위원회실에서 회의를 통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우리가 노인정, 어린이집, 유아원 이러한 부지를 매입할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남의 재산을 함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하물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광2동은 노인정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기타 사회복지시설로 쓸수 있는 그러한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파출소로 무상대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시민국장한테 질문을 통해서 시민국에서 향후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떠한 이용계획이 없는지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토론시간이기 때문에 시민국장한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동료의원들께서 참고를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동안 무상대부를 했다고하는데 3년안에 불광2동에는 그러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를들자면 노인정도 그렇고 어린이집도 그렇고 적어도 그런계획이 충당된 후에 무상대부를 하라는 애기입니다. 무상대부해서 나쁠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구에서 잘살고 우리 은평구가 넉넉하면 그냥 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다 구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일로 시급한 것이 구 전체적으로 어린이집도 부지를 못구해서 시설확충 못하고 있고 노인정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무상으로 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의원은 세안건을 전체적으로 반대할 수는 없는데 애매모호합니다. 안건 자체가 올라왔기 때문에 취득부분에서도 당연히 찬성합니다. 매각부분도 당연히 수색같은데 그런 지역은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해줘야 합니다.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러나 무상대부 이것만큼은 제가 반대토론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반대토론을 한다고 해서 3개를 묶은 안건 자체가 그대로 가결되어 버리면 이것을 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전우대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적어도 이러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내용에 대해서 선결처리 할 수 있는 관리계획이 있다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해야지. 조례를 제정해서 그 조례에 의한 집행부에서 집행해 나가야지 슬쩍 이렇게 해나가면 효력이 있겠습니까?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이러이러한 경우에 구민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선결처리 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하면서 승인받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래도 선결처리할 수 있는 구유재산선결처리건에 한 안건이 하나 별도로 올라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야지 매끄럽게 되는 것이지 슬쩍 해가지고 이걸, 나는 아까 보니까 취득하고 매각하고 무상대부 시행에만 든줄 알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은 마지막으로 무상대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를 표하면서 이만 토론에 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은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본위원회에 적극 참여시키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방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1항중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던 것을 20인 이내로 확충하며, 동조 제3항제1호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을 관계공무원 5인에서 9인으로 하고 지역실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를 6인에서 10인으로 확대, 보강하며 제3조4호 및 5호의 농협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공인중개사로 개정하여 지역사정과 지가에 정통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6조의2를 신설하여,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3 내지 7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지가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외에 동지가 심의위원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조례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수의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열리는 제29회 임시회에 본의원이 발언대로 나와서 발언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의안번호 146번이 총무재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무재정위원회에서 다뤄지지 않고 본의원에 회부된 일에 대해서 무척 마음대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현행법으로 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11인 이내를 20인으로 늘리는데 있어서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안 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바로 위임된 권한속에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인 내지 7인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가 및 인근지가와의 균등한 검토를 하겠다는데 있어서 굳이 이러한 문맥을 가지고 조례안을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20인 이내로 굳이 고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에 대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을 한 결과에 있어서 문제점이 11인으로 해서는 상당히 토지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 즉 현대를 살아가는, 토지를 이용하는 현대사회의 가장 밀접한 문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또 거기에 대한 값을 어떻게 적정하게 표출해 내느냐 따라서 주민과 관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해결이 된다 보기 때문에 바로 11인에서 20인으로 늘리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서 주요골자 3인 내지 7인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즉 다음에도 또 3인으로 국한시켜서 적당히 처리할 공산이 크지 않겠느냐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국장이 좀더 심도있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고성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를 11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인으로 늘리는 이유는 전문가라든지 많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첨가시키기 위한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회의 경우 3인 내지 7인으로 운영을 잘못하여 위원회 구성을 늘리면 당초 목적과 위배되지 않느냐 하는 뜻의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이유는 위원 회의의 진행상 회원 구성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의 진행이 비능률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도있게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난 이후 위원회에 다시 올려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위원회를 거침으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들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거친 사항을 또 20인으로 구성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전에 감안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가 구성된다고해서 이 위원회에서만 심의가 끝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를 거친 사항을 다시 전체위원들이 회의에 거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점 염려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순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선의원입니다. 방금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148호에 대해서 박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뒷면에 보시면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 해가지고 몇가지 중요사항이 있고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1994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법에 과문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개 이 조례안은 통과된 이후에 자치단체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내가 달수와 날짜를 망각하고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1994년 3월 오늘 날짜가 16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이 조례는 ‘1994년 3월 오늘 날짜가 16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제안한 내용이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재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1994년 1월 1일부터 3월 15일 아니 공포한 그 기간에 이해당사자가 얼마나 많이 은평구청 안에 있었는가 이것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이러한 조례를 상정할 때에는 제가 아까 전재했습니다마는 법률상식이 과문해서 그런가 몰라도 이것은 우리 의원들을 너희들이 무엇을 아느냐, 하는 조금 표현을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려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멸하는 것이나 같다.”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는 조례안이 어째 3월 16일 우리가 의회에서 토의를 할 수가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선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경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경만입니다. 박남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왜 부칙에 ‘94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느냐 하면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기관련법, 시행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용어가 바뀌어진게 12월 31일자로 공포가 되어 가지고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 조례가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모법에 중기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그런 부칙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구에 한정된게 아니라 타구에서도 똑같이 이렇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늘 구세조례가 개정이 되기까지 이해당사자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해당사자는 없습니다. 현재 중기를 갖다가 법률상 용어로 건설기계라고 부르는 이 차이뿐이지 이해당사자가 없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경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제외된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구제건의(안) 맨위로

이종복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내의주거환경개선사업에제외된노후불량건축물에대한구제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건의안을 제안하게된 사유는 전지역의 53%가 개발제한구역인 우리 구의 열악한 주거환경 여건상 현재 추진 중인 주거환경개선 대상건축물을 개발제한 구역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개량하도록 한정하고 있으나,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특별시 노후불량건축물을 ‘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서 개발제안구역 이후부터 ’85년 6월 30일 이전까지 발생되어 현재 실존하고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서도 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저소득서민 주택이 개량될 수 있는 대책방안의 강구 등 당국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건의안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우리 구에도 저소득주민 밀집주거지역이라 할 수 있는 녹번동 산 1번지 불광동 산 42번지, 구파발 95번지 일대가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지구지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지역도 4개소인 바, 전 지역의 5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리구에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주거환경개선 대상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의 건축물에 한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그 이후에 발생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개선대상 건축물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서 다량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도 그 만큼 어렵다는 것이 현재의 실정입니다. 특히 1991년 7월 23일 건설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안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발생된 노후불량 건축물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회신에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계획의 내용은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바,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엄격히 제안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발생한 무허가건축물은 즉시 철거 대상이며,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도 도시 저소득주민의 환경개선을 위한 임시법조치 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하고 있으므로 동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량대상으로 하여야 함. 다만,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로서 노후불량 건축물은 개량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발생되어 ‘85년 6월 30일 이전까지 철거조치 없이 사실상 양성화상태로 현재까지도 저소득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실존, 다수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때문에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개선대상에서 제외함은 부당하며 서민의 삶의 의욕을 외면한 시책이라고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도시의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시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사항은 조문대로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함은 지구의 지정 요건인데도 건설부에서는 “동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개량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유추해석하였습니다. 동법 제6조제3항에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노후부량건축물이라 함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구조, 외형, 부대시설 등 물리적 상태가 건전한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기에 부적합한 건축물로서 주거용 건축물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린생활시설용 또는 공동시설용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특별히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에서는 도시계획법 제21조만을 강조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노후불량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발생된 것은 적합한 절차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만이 주택개량대상이라고 유권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에 발생된 주택용 건축물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주택개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이 대부분인 우리구의 지역 실정에 알맞은 적절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게 되며, 저소득주민의 입장을 도외시한 사례라고 보여지므로, 서민의 입장에 서서 다시한번 관계규정을 세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해 온 50만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일치된 의견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구역 지정이후에 발생되어 실존하는 주거용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규정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시킨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해서도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으로 특별히 규정된 1985년 6월 30일 이전의 노후불량건축물로서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여 저소득주민의 밀집지역에 대한 주택개량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러한 건의안대로 우리구에 알맞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정책 주친기관인 청와대와 건설부, 그리고 서울시 및 우리구에 우리 의회의 뜻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건의안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