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박주선입니다. 제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는 지난 3일 허을영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 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 10일자로 홍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원발의로 지난 3월 8일 허을영의원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이 발의되었으며 군수로 부터 3월11일 홍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홍천군자원의전략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홍천군짚형자동차불균일과세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홍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장제의)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군정질문과 군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하는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 및 공공재산의 임대현황에 대한 군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부군수를, UR대응사업비 투자계획, 93년도 이월사업 추진계획등에 대하여 기획실장을,대규모 관광사업장의 평가분석.문화예술회관 추진등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을, 현장행정 교육성과분석.관변단체 성과 및 개선대책에 대하여 내무과장을, 명예감독관 홍천군 실업팀선발과정의 문제점.희망3리 도시계획 도로추진과 면복지회관운영.홍천군 자연권수련의집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을, 과년도 체납액 및 원인분석에 대하여 재무과장을 94년도 노임취로사업에 대하여 사회과장을 환경감시활동.하천오염방지책.분뇨처리장 설치계획.쓰레기장 설치 환경오염방지책.가정의례준칙 공설묘지 추진계획에대하여 가정복지과장을, 농업진흥지역.농약선정 홍보계획.농촌지도자 4H회원에 대한 지원방안폐교부지활용 방안.저온저장고 보급계획.농업기반 시설투자계획.농산물 직판장설치 계획에 대하여 산업과장을, 유통구조 개선책유료주차장 농민장터개설 인부수송책등에 관하여 지역경제과장을, 내수면 명예감시원 한우 쇠고기 판매장등에 관하여 축산과장을 각종 사업예고 및 설명회.경지정리사업 농촌도로 포장사업 도로낙석 피해방지책 지방도 확포장등에 대하여 건설과장을, 상수도 배수관 도시계획 정비사업.신호등설치.건축설계 수질오염등에 대하여 도시과장을, UR 대책 비가림재배등에 관하여 농촌지도소장을 3월 17일부터 3월 18일까지 2일간 본의회에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강원도 교육위원 허일영올시다. 먼저 위원회활동을 설명하기전에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자리에는 평소 존경하는 강원도의회 고광환 도의원님을 특별히 모신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희경 의장님과 사영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9분의원님들을 모신 의정단상에서 교육위원으로서 위원회활동보고를 올리게 됨을 매우 의의있게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활동보고를 이자리에서 올리는것 같습니다. 더욱 뜻깊은 것은 1991년 7월 24일 이곳에서 오늘 제안설명하신 허을영외 3분의 발의로 교육위원 입후보한 사람의 소견발표를 듣도록하는 집회장소였습니다. 그 세월이 어느덧 2년 8개월 22일째 돌아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이용선 군수님을 비롯해서 홍천향교 원세동전교님, 허만형 전춘천경찰서장님을 모시고, 경우회 이종소 회장님, 삼락회 남궁휘 회장님, 홍천교육청의 김두수 학무과장님, 새로 3월 1일자로 홍천국민학교에 부임하신 허남진교장 선생님, 김동일 석화교장선생님, 박용묵 남산 교장선생님, 허목구 홍천중학교 교장선생님이은순 홍천여중 교장선생님,노재춘 홍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은 강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에 계시다가 홍천고등학교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종 홍천여고 교장선생님, 민경구 홍천농고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화촌중학교의 황환식 교장선생님, 두촌중학교 염종석 교장선생님도 3월 1일자로 양구종합고등학교에서 두촌중학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길종진 동화중학교 교장선생님, 양덕상고의 유재호 교장선생님 계속 이자리를 참석하셔서 위원회활동을 경청해주신것에 대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위원회활동 보고를 드리면서 이자리에는 홍천군민을 대표하신 모든 분들만 모시고 하기때문에 홍천군민을 위해서 인사의 말씀을 낭독할까 생각합니다. 갑술년 한해를 맞이하여 한해동안 새살림을 설계하시고 바쁘신 일정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기대를 안고 강원도 교육위원회가 개원된지고 어느덧 2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강원도 교육위원회를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과 관내 교육가족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홍천군 지역을 대표하는 제1대 강원도 교육위원으로서 군민여러분의 신뢰와 협조에 힘입어 미력하나마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부여된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현행 교육자치는 도단위의 광역자치제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활동에 비중을 두다보니 여러분과 만나고 수렴하는 기회를 가지지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서면으로도 그동안 교육위원이 해온일을 군민여러분에게 보고드리것이 도리라 생각되어 자그만한 위원회활동보고서를 펴내게 되었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위원회활동보고는 단순히 어제를 뒤돌아 보는데 머물지않고 강원교육의 실과 새출발을 다지는 뜻깊은뜻도 내포하고 있음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책자를 중심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2일 홍천군의회에서 복수추 천되어서 도의회에 다시 올라가서 당선이되고 당선통지서를 받으면서 부터 위원회활동을 말씀드리면 위원통지서를 받는 그날 강원일보에 기재된 내용을 약간 소개합니다. 잠시후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도의회에서는 3분동안 소견을 발표하도록 되어있어 그내용중에 한가지가 뜻깊게 도의원들의 마음에 들었던 한대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특수학교가 하나도 없다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체능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는 내용이 마음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강원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것이 강원도 의회의 절대적인 성원으로 강원도에도 2개의 전문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춘천에 체육고등학교, 원주에 과학고등학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체육전문인이 양성이되고 첨단과학의 선도를 담당할 그러한 영재들을 기르기위한 과학고등학교가 원주설립이 되어서 30명의 영재들이 지금도 열심히 과학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점이 있다면 강원도에 예술고등학교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타도에도 국립으로서 예술고등학교는 없고 사립학교로서는 예술고등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여건상 강원도에는 예술고등학교를 창립하지 못하는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교육위원회가 탄생된 이후로 강원도에 특수학교를 설립을 보게되었다는 것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 교육위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이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모든일에 임하고있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한구절 소개하면 기존의 교육내용에 대한 구태의연한 답습은 지식과 기술이 날로 새롭게 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할수 없고 교육자치시대를 선도치 못합니다. 결과로서의 지식보다 과정으로서의 사고력이 반영되는 교과목의 조직,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수업방법의 향상, 평가방법의 개선을 도모키위한 연구노력이 경주되어야 하고 구체화 되어야겠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을 개편하고 활성화하여 설립목적에 더욱 충실할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뒷바침이 이루어 져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 내용에 보면 특히 홍천군을 중심으로 한 이지역에 크고작은 여러가지 행사에 고루고루 찾아다니는 모습도한편씩 사진으로 소개되어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면서 지나간 일이지만 교육위원이 어떻게해서 탄생이 되었는지 경위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천군의회제4회 임시회가 91년 7월 24일 오전 10시 20분에 이곳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지역에서 교육위원으로 출마한 6분의 소견발표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2차본회의에서 6분의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투표결과는 한분이 8표 저는 7표로 두분이 되어서 도의회에 올라갔습니다. 그해 8월 10일 도의회에 안내문이 공고되고 10일날 도의회에서 3분짜리 원고로 54명의 도의원님께 소견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도의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38대 16이라는 역전승을 거두고 교육위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후 교육위원회가 9월 2일 첫개회를 하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4회를 걸치는 동안 크고작은 일들에 관여해서제가 발언한 내용이 낱낱이 보고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수록된 발언내용을 발표를해서 맨끝에 요약한 내용이, 본위원이 도교육위원회에서 결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뒤에 수록이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시간이 있으시면 봐주시면 자세한 활동내용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사항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홍천군은 제주도의 면적과 맞먹는 광할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음에 늘 그런용어를 이용했습니다. 홍천은 내홍천이 있고 외홍천이 있다는 말씀을 늘 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하면 내면 서석지구와 같은지역도 홍천입니다. 그런데 홍천지역으로 된 내면지역 서석지역은 너무나도 동떨어진 대접을 받고있고 행정적인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곳입니다. 특히 교육계로 봐서는 얼른 생각해도 서너가지의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하면 내면지구는 특히 기후여건이 맞지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든다면 내홍천지역의 여러 학교에서는 2월달 마지막 학년도가 되면은 졸업날짜와 함께 난로를 끕니다. 하지만 내면지구는 2월이 문제가 아니고 3월도 넘겨야되고 4월까지도 난로를 피지않으면 학생들의 손발이 꽁꽁어는 위치입니다. 그러한 불비한 여건이고 홍천교육청으로 발령받은 선생님은 홍천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으나 창촌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으나 원당국민학교에 발령을 받으나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하나도 더 받고 덜 받는 혜택이 없이 모두가 순환근무제에 묶인점수를 친다면 13.5점이라는 그런한 점수외에는 더받는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미력하나마 저의 활동의 힘도되었겠죠, 수차 도관계관 특히 관리국장, 초등국장, 중등국장님들에게 귀가 닳토록 항상 얘기하고 의회에 개원이 있을때마다 홍천지역에 내면지구를 어떻게 해서 낫게 우대할 수없느냐, 인사면으로 봐서 우리 인사원칙에 이런것이 있습니다. 1지구다 2지구해서 4지구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1지구는 춘천. 원주시지구를 2지구는 춘천군.원주군과 같은곳이 2지구, 3지구는 홍천이고 4지구가 인제, 영월, 평창, 정선인데 하필이면 홍천지역에 발령받아서 내면 원당국민학교에 발령받았을때는 이분들의 수당이 얼마나 큰지 정말 말도 못할지경입니다. 내가 왜 내면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을까, 차라리 인제지구로 발령을 받았으면 더좋은 대접을 받고 더좋은 인사우대 원칙에 의해서 가고싶은 곳으로 갈수있는 점수를 딸텐데 이런 불이익을 사고있다는 얘기들이 늘 나왔습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어서 내면지구가 맨처음에 원당, 창촌이 작년에 특수지로 상향조정이 되어서 15점에 1.5점의 높은 점수를 받고 급지가 우대되었고 방내하고 율전쪽이 마저 상향조정되어서 여러가지로 세가지 면에서 우대를 받도록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자랑삼아 내면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내면지구만 말씀을 드렸더니 다른 지구에도 이런 말씀거리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2월말로 홍천군에 여러 소규모학교가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2월말로 이루어진 학교가 14개로 통폐합이 되었는데 이렇게 통폐합이 이루어 져서 학급수 학교수가 줄어서 한 30여명의 선생님들이 갈곳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홍천교육청 김두수 학무과장도 배석해 계십니다만 이문제때문에 눈물을 흘릴만큼 그렇게 애처롭게 애닯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도에 누차 진정이되고 해서 특히 홍천만은 강원도 어느곳에 비교할수 없을만큼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다는 것은 사실로 증명이 됩니다. 이렇게 된가운데 가슴아픈일은 다른 학교로 전근을 나가야되는 그러한 선생님들은 제발 다른곳으로 발령내지 마시고 홍천군에 과목담당교사로 학급수가 적은학교에 배정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과 그렇다고 해서개인사정이 교육감의 귀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만 진정이 되어서 다행이도 서너분만 타시군으로 전출되고 나머지분들은 고장에 머물러서 적은 학교에 한분씩 더 배치가 되어서 근무의욕이 높아지고해서 신바람나는 학교에 다소 도움이 된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학교는 당분간은 통폐합은 생각도 말도록 도교육청에 진정이 되어있고 교육감님께서도 결심을 하고계십니다. 앞으로는 통폐합의 사례가 절대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번째로 말씀드릴것이 교원사택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면 희비에 엇갈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통계입니다. 강원도의 통계도 따로 나와있습니다. 모순이 있었어요, 교육부의 지침이 특별지라해서 특수지 벽지에는 학교가 크건작건간에 좋은 사택을 지어서 평균 4동이상의 사택이 지어졌습니다. 잘 운영이 되는 사택도 있지만 도깨비집이 되어서 관리부실로 인해서 엉망이되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습게 여러가지로 눈초리를 달리해보는 그러한 지역이 더러있습니다. 왜 우리집은 오막살이 함석집이고 조그만 기와집인데 학교에는 저렇게 슬라브집에 훌륭한 집을 지어놓고도 저속에 사는 선생이 없이 비어서 망가트리나 하는 원성을 사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불균형을 가져오는 반면에 일반학교에는 한학교에 숙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봤더니 특수지는 4동, 일반지는 1동입니다. 그래서 늘 교육청에 들이대고 공격을 퍼부면 교육부 지침이기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겁니다. 더는 일반지에 증축할 수 없다는 얘기죠. 누차 귀가 따갑도록 얘기가 되어서 일반지에도 2동이상의 사택이 건립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있고 금년부터 일반지에도 사택을 2동이상 질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학교의 생활지도가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춘천지역에서 통근하시는 선생님들의 마음이 아프실겁니다. 9시가 겨우되어야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출근을 마치고 5시가 되기가 무섭게 차를 타고 춘천. 원주지역으로 퇴근을하고 나면 그 학교는 사각지대가 되고있다는 겁니다. 학교안에 당직 한분외에는 그지역에서 학생들하고 기거를 같이하면서 생활을 같이하고 생활지도를 함께하는 그러한선생님들이 없습니다. 이 개선책이 바로 교원사택입니다. 이렇게해서 이것이 완화가 되게되면 강제로 라도 그학교에 선생님들을 모시도록해서 그지역 학생과 같이 생활을 해주리라 믿습니다. 여건이 좋아질 전망도 있습니다. 14개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그중에는 쓸모있고 작년 재작년에 새로지은 새건물이 못쓰된 폐교가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서 특별히 선정을해서 남면지역에는 화전국민학교가 폐교가 되었는데 아주 말짱한 새건물입니다. 이러한 학교는 학교교실만 개조하면 훌륭한 20평규모의 주택이 마련됩니다. 한쪽구석에다 목욕탕도 만들어 놓고 또 한쪽에는 화장실도 만들어 놓고 안방, 웃방, 건너방까지 만들어도 20평이면 서너식구 살수 있는 훌륭한 단독주택이 마련이 됩니다. 이 표본이 어디에 있느냐면 두촌면 장남국민학교가 분교로되고 교실이 여럿 남았기때문에 시범적으로 만들은것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들어가있는 선생님은 밤이면 그곳에 서 문걸어닫고 안에 혼자계시면세상없는 사람이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에는 근접을 못하는 안락한 곳입니다. 수업을 마치고 가정방문을 갈때는 방문만 잠그면 안전한 그러한 단독 주택이 됩니다. 이런한 곳을 만들 후보지가 남면에는 화전국민학교입니다. 남면지역의 모든 선생님들 30명까지는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화전국민학교에다 만들어 놓겠습니다. 또 내면지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면지역은 양양과 인접해있는 명계분교, 그 밑에 광원분교, 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만 생둔분교, 이것이 모두 합해져서 원당국민학교로 합해졌습니다. 또 소재지 창촌국민학교는 원자분교, 소한분교, 경천분교 세분교가 모두 폐교가 되고 상천국민학교로 합해졌습니다. 방내 율전지역에도 방내국민학교가 분교가 되고 성내분교가 폐교가 되고 남아있다면 무남분교만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지리적 여건상 한사람이 남아도 폐교를 할수 었는 원거리기때문에 분교로 남았습니다. 이래서 율전국민학교로 통폐합이 되었고 하나 더 있다면 운두령고개 밑에 운두국민학교만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봤을때 묻혀진 여건속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이 원거리 통근을 안하셔도 될 수 있는 적절한 관문인 원자분교가 있습니다. 원자분교가 폐교가 되어서 새건물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 건물도 먼저와 같이 활용한다면 훌륭한 단독주택으로서 적어도 15명의 선생님들이 살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됩니다. 얼마든지 원하십시요, 그 지역에도 교원사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원사택 문제를 통계를 잡 아봤고 그러한 실정이 점차 개선이 되고 폐교로된 새건물을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지구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린다면 이렇게 여건이 조성이 되어서 되고,내면만 말씀을 드렸더니 차차 내려오면서 시간은 자꾸 흘러갑니다만 의장님께서 강력하게 30분을 약속했는데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면 지구만 말씀드려서 될것같지 않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리면 서석지구도 서관분교가 폐교가 되고 삼진국민학교로 합해졌고 송천국민학교가 아직도 학생이 격화될 학교는 아닙니다만 그 지역에 여론을 수렴하고 사영한 부의장님의 동의를 얻어서 송천국민학교가 폐교가 되고 서석국민학교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동면도 마찬가지로 동면도 유일하게 홍천군에서 분교가 없는 본교만 존립하는 면이 되었습니다. 화방분교가 노천국민학교로 통합, 신봉분교가 속초국민학교로 통합이 되어서 분교없는 면이 되었습니다. 내촌도 와야국민학교가 분교로해서 분교로 되었고 서면지구가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바람에 이런 웃지못할 일이 벌어지는데 반곡국민학교가 면소재지 학교이면서도 통폐합 대상에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면소재지 반곡국민학교가 반곡분교장으로 격화될뻔 했는데 유보되었습니다. 이지역의 군의원님께서 많은 애를 쓰시고 해서 유보가 된 상태고 질곡분교, 독막분교가 폐교가 돼서 모곡국민학교로 합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는 중간입니다만 작년까지는 최대한의 통학 편의를 하기위해서 홍천군에 통학버스가 두대였습니다만 올해 두대가 나와서 4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 통학을 돕고 있습니다. 이중에 서면지구에 한대있고 또 북방지구에 한대있고 내면지구에 두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방지역에도 조양국민학교하고 역전분교두 분교가 폐교가 되고 동산면 조양국민학교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남면지역은 말씀드렸습니다만 화전국민학교가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제 대충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두촌관내도 여러 학교가 분교로 격화었고 국민학교를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촌면 지역에는 한곳만 분교장이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촌국민학교로 통학하게 되었는데 벽지보다도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13일자 강원일보에 제모습이 웃는상인지 우는상인지 하나 나오고 느닷없이 교육법 13조타령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교육법 13조 타령을했느냐고 궁금해 하실것 같아서 시간은 없지만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13조 올시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방교육자치법 1항서부터 되어있는데 교육법 13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13조만 아니면 교육자치법이 지방교육자치도 그대로 운영이 됩니다.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되어있는데 법이 문제 올시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 교육위원은 직선제에 의해서 당선된 교육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앉아 계신 11분 군의회의원님들이 저를 복수추천해 주셨지만 보다 더 크게 생각하면 홍천군민이 직접선거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선거도 모잘라서 도의회에 가서 강원도민 전체의 심판을 받아서 54명의 심 판을 받았으니까 강원도민의 지지를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교육위원이 18명인데 그 18명이 지난달에 초대 강원도 민선교육감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18명도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위원이고 주민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뽑았으니 역시 교육감도 민선에 의해서 뽑아진 교육감올시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위원의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이 양립하게 되어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지방교육자치를 이끌어 가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된거아닙니까? 그런데 13조가 문제입니다. 13조에는 고광환의원님이 늘 걱정을 하시고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늘 하십니다만 이 내용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9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해에 강원도 교육청에서 다루어질 예산안이 도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도의회로 갑니다. 도의회로 가면 교육사회분과 위원회가 있고 다시 또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상임교사분과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지게 됩니다. 다루어진 내용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 집니다. 본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비로서 그 실효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3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은 행정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외 조례안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설립, 폐교, 민원, 청원등등 도의회에 제출할 뭐해서 반드시 거치게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지로 지방세에서 교육청에 떼어주는 예산만 본회의에서 다루어지고 나머지는 놔둬서 교육의 자주성이다, 교육의 전문성이다,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이다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자치법이 의회에서 떨어져 나간거 아닙니까? 떨어져 나갔으면 떨어져나간만큼 살림을 내줘야지 사사건건 간섭을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내용이 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내용이 었습니다. 신문에 잠깐 소개되었길래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만 줄여서 말씀드리면 홍천군은 수영장이 없습니다. 있다는데 구정국민학교하고 삼포국민학교하고 화촌중학교에 있긴있는데 이것은 지붕만 씌었지 냇물과 같습니다. 냇물에서 수영할때 3개월동안만 수영 연습을 하는겁니다. 지금 4월달 소년체전을 앞두고 화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와계시지만 수영선수를 날마다 춘천에 있는 상설수영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많이 훈련해야 하루 2시간 동안 연습할수있는 시간여유가 없는데 날마다 데리고 춘천에 다니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홍천군에 수영장이 절대 필요한 실상입니다. 지금 타지역에서는 소년체전만 있으면 상위권으로 자꾸 올라가는데 우리 홍천만 작년에 애를 쓰셔서 중위권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한 얘기고 타지역에 점수를 뺏기는 이유가 수영장이 없어서 입니다. 다른 지역에 갈때마다 수영장에 유심히 들어가 봅니다. 기가막힌 시설입니다. 3억만 들이면 외부시설을 지을수 있고 내부시설이 보일러하고 여과기계 들여놓는것인데 여과기계가 굉장히 비쌉니다. 한번 끌어들인 물을 여과 시키면 3주일이 간답니다. 그래서 4억이면 타군에 있는 수영장을 홍천군에도 만들수 있다,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염원이고 또 여기 11명의군의원님들의 염원이시고 관계하신 군청관계관님들, 홍천군수님, 참석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염원이십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기 탁문철의원님도 계시지만 그렇게 많은 학교가 통폐합이 되었는데 내면지구좀 조금더 살려다오하는 말씀을 조금 드린다면 어느곳 보다도 내면지역에 종합예술관, 너무 큰 범위입니다만 강당하나 지어드려야겠다는 것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망이고 홍천 군민이 한결같이 냉대받고 추운 지역에 문 화의 전당 하나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학부모들이 1년에 한두번 그자리에 모여서 글짓고하는 문화전당 꼭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는것이 제 염원입니다. 세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홍천군에서 제일가는 도서관이 건립이 됩니다. 지금 홍천군교육청옆에 낡은 도서관을 헐어버리고 그자리데 지상 4층의 도서관을 개축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12억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웅대한 도서관이 서게되는데 이것은 물론 교육청의 지원도 물론 받았지만 우리 교육장님이 그 크신 체구를 나비처럼 날아다니시면서 군수님하고 하루에도 몇번씩 손잡고 박희경의장님하고 손을잡고해서 4억원의 특별지원금을 받고해서 대충 반정도의 예산은 잡았습니다. 아직도 63억의 예산을 확보치 못해서 교육장님이나 관계관님들이 애를 쓰시고 계십니다. 이용선군수님! 박희경의장님! 9분의 의원님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훌륭한 도서관이 이루어지면 내면지구 서면지구에서 생각할때 가운데다 건물만 크게 지어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 앉혀 놓으면 뭐해, 우리는 뭐야라는 식으로 말씀하실것 같아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4천만원이 투입이 되어서 이동도서실이 생깁니다. 이동도서실 버스가 생겨서 내면도 가고 서면도 가고 서석도 가고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에게 열람을 시킵니다. 홍천도서관에 이렇게 훌륭한 장서들이 많으니 기회가 되면 나와서 보고 그렇치못한 사람들은 이동도서관을 이용하는 희망찬 운영방법까지 제시하는 홍천과 강원도의 명물이될 도서관을 하나 소개해 올렸습니다. 홍천고등학교에도 새로운 모습의 학생생활관이 지어졌으니 홍천군민 여러분! 춘천유학 못시키고 서울 유학 못시키고 원주 유학 못시키는 머리좋은 아들, 딸들 제발 홍천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붙들어서 가르쳐 주십시요 하면은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물론 48명의 적은 학생이 수용됩니다만 약간의 자부담만 가지고 들어가면 훌륭한 현대시설을 갖춘 시설관에서 밤낮없이 사감선생님이나 지도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과외수업을 하면서 훌륭하게 공부할수 있는 여건이 홍천고등학교입니다. 내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그리고 두촌 서석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양덕상고 교장선생님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길만이 홍천교육을 위해서 붙잡아야될 길입니다. 미처 못가고 중간에서 왔다 갔다하는 그런 인재는 기착지인 홍천에서 붙들어서 가르켜서 향토인을 육성해야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소개한다면 홍천농업고등학교의 자랑도 조 금해야 되겠습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는 춘천농고도 춘천실업고등학교, 어디도 농업기계고등학교, 또 무슨고등학교, 이런식으로 학교 명칭마다 바뀌고 학과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농업학교로 살아남은것이 홍천농업고등학교입니다. 자랑스러운 홍천농업고등학교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이지역을 선도하시는여러분께서 살려내셔야 합니다. 금년 입학생도 40여명의 미달생이 발생했습니다. 인식이 부족해서 그럽니다. 우리 농업학교의 실태를 정확하게 보지못한 그러한 눈들이 뜨지못했기때문에 농고에 학생들이 적은것입니다. 여기를 거쳐나오면 전문대학 졸업한 학생이상 시시한 대학나온 고학력 실업자 못지않은 훌륭한 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을 100%로 장담하는 민경구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민경구 교장선생님이 부임후에 경제인연합회다, 농수산부장관이다, 농촌진흥청장이다 등등 쫓아다니면서 발목을 붙들로 그 동안 따온돈이 12억 5천만원입니다. 12억 5천만원가지고 지금 현대식 기계화된 홍천농업고등학교를 이룩해 놓으셨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가보면 크고 작은 농기계 가 890종에 달하는 농기계가 있습니다. 항시 농업기계학생들은 이 기계하고 씨름을하고 기술축척을 합니다. 농고의 실습지가 8만여평이 넘는 그런 방대한 실습지를 가지고 영농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실습하고 훈련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능사 자격을 따면 9급 기능직공무원으로도 채용이되고 기능사 자격이 있으면 전문대학에 특별전형이 되어서 들어갈수 있고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마음만 있어 홍천농고에 입학만 하면 동전한푼 안들이고 장학생으로 졸업할때까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80%가 그냥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쪼록 좋은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기를 간곡히 원하면서 이지역 선도하고 이끌어가시는 여러의원님, 관계관여러분, 교직가족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홍천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기 간곡히 부탁하면서 이상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무고장 황장진입니다. 홍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홍천군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조체제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홍천군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본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홍천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사항 3. 군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1.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2.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1.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2.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협의회의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1.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3.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1.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뒤에 첨부한 바와같이 지난 2월23일날 강원도로 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윤태입니다. 홍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개방화 시대를 대비하여 홍천군의 국제화 촉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홍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코자 본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화추진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기능은 (안) 제2조 내용과 같이 국제교류의 계획, 교류 방향설정, 국제교류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국제간 우호증진사업, 국제화의 인식 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업등을 협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실정으로는 홍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가 별필요가 없는것 같지만 변천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때 대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분석되고 각 시군마다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준칙이 하달되어 시행하는것을 볼때 우리 홍천도 이에 뒤져서는 않된다고 검토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발생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자원의 재활용 촉진을위한 각종 조치명령,제품의 포장방법및 재질등의 기준에 관하 조치명령, 1회용품의 사용자제등을 위한 조치명령,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준수 등 일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사무에 관한사항. 나. 과태료처분 통지 및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사항. 다. 청문, 이의제기, 강제징수 등에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내용은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 규칙 제22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홍천군의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상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촉진을 위한 각종 조치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날로 증가하는 폐기물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참여토록 우선 계도를 해야하고 법률위반자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본조례안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 경각심을 주는것이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시책에 도움이 될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홍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의 제정안중에서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1항을 보면은 과태료부과처분회수 및 양도상속시 행정처분적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반행위가 이상일때는 각 위반행위에따라 각각 부과한다고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반행위가 2 이상일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하게 되어있는것인지 과태료부과기준에 보면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조 1항의 문구와 과태료부과기준과의 1차위반의 내용과 위반행위가 이 이상일때만 부과를하는것인지 이 부분에대한 정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위반행위가 2 이상일때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고 되어있는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1에 보면 과태료부과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2 이상일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항목별로 한사람이 법조항을 두가지 이상 위반할때는 두가지를 각각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홍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 개정령에 의하여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 세되도록 조정됨에 따라 본조례를 제정하여 과세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이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아래표는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하고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이하"짚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표에 배기량과 씨씨당세액이 영엽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되어서 나와있습니다. 1,000cc 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cc 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 3,000cc 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 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입니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4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조례안은 이렇습니다. 참고로 지방세법 196조의5 제1항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것은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세액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1,000cc 이하 영업용이 18원, 2,000cc 이하인 경우는 19원, 우리 조례안과는 다릅니다만 2,500cc 이하가 19원, 2,500cc 초과가 24원으로 되어있고 비영업용에는 1,000cc 이하가 120원, 2,000cc 이하 220원 3,000cc 이하가 140원, 3,000cc 초과가 63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령에따라 일반 승용차보다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던 짚형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과세토록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상정한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안 제2조(불균일 과세)에 짚형 자동차세를 산출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한다는 내용은 짚형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자도차 과세 표준과 같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세액의 최고 12배까지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차의 생산, 수출등 여러가지에 대한 타격이 크므로 이러한 문제점은 감안하여 별도 조례를 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과거 산업용이나 동원차량으로 지정되었던 짚형 자동차는 거의 폐차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짚형 자동차가 모두 고급화되어 일반 승용차와 같이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수준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관의 취득.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서석면청사신축부지 취득, 군유임야 대체취득하는 두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재산에 먼저 서석면청사신축부지입니다. 재산현황은 서석면 풍암리 204-4번지 외 1필지로서 면적은 765㎡에 231평이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서석면 풍암리 216 이재원과 국가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취득하겠습니다만 약6,9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청사부지는 93년도에 지금 매입코자하는 풍암리 204-4번지외1필지를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코자 했었으나 토지소유자로 부터 평당 50만원이라는 과다한 요구가 있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현재 청사를 철거하고 그위치에 3층으로 신축코자 계획을하고 있다가 94년도 초에 건물배치에관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현청사부지는 협소해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장차 주민의 편의제공과 다목적 종합 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므로 청사신축 규모에 필요한 국유지 및 개인토지를 취득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별지로 배부해드린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면 도면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도시계획 도로가 되겠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에 있는 면사무소 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안으로 도시계획선으로 나가면서 189-8전 윗부분으로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기존에 있는 청사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크게그린 사각형이 새로 지을 청사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있는 청사모양에다가 넓혀서 3층으로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청사마당에 도시계획선이 지나가는문제가 있고해서 아무래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서는 장래성을 내다봤을때 대단히 어렵겠다는 지적에 따라서 뒤에 붉은부분으로 표시되어있는 부분과 노란부분으로 표시되어 있는부분을 취득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군유림 대체재산 확보입니다. 재산현황은 내면 창촌리 산 105-2번지로써 면적은 144,738㎡이며 토지소유자는 내면 창촌리 1527번지 김상원입니다. 소요예산은 역시 감정가격에 의거하겠습니다만 5,8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56번국도와 444번지방도, 화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군유림보상금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 임야를 취득하여 군유림으로 관리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공유임야가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어와서 보상금을 받아서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작년도에일반회계로 되었기때문에 일반회계로 넘어온 재원을 가지고 군유림을 대체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수대상지는 군유림의 집단화 가능지역으로 산림 전용에 효과가 클것을 예상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관내에 6개지역 29필지를 조사를 해서 여기에 관해서 산주로 부터 매각희망여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지역 7개필지를 매각하겠다고 산주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만 4개지역 7개필지에서 이지역을 선정하게 된것은 56번국도에서 마을도로와 농가도로로 해서 산밑에까지 도로가 나있고 92년도에는 이지역에 낙엽송과 잣나무를 조림한 지역이기때문에 앞으로 산림경영상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되어서 이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시행에 편입된 군유임야 현황은 6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그것은 양덕원리 산 3-1번지가 경지정리 지구에 편입되어있고 서석면 어론리에 있는 산141-1번지가 444번 지방도편입, 내면 광원리 산59-5가 56번국도에 편입되어있고 여기에서 받은 보상금은 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00만원과 예산을 추가로 승인을 받아서 새로 임야를 취득해서 산림경영을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제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석면 청사신축부지 765㎡취득과 군유림 대체재산 144,738㎡을 취득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서석면 청사신축 부지는 이미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으로서 취득이 불가피하고 군유림 보상금으로 이에 상응하는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사유가 타당하며 취득코자하는 임야의 위치가 임야도를 볼때 기존 군유림과 인접하여있으므로 관리하는 면에서도 좋고 취득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철의원입니다. 두건의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서석면 청사신축 부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93년도 정기회의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서석면 청사건립에 관한 건물취득 승인만이 제출되어 있었고 부지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얘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해서 발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한가지 그렇다면 그시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었는가, 뒤늦게 이제와서 다시 새로운 부지를 취득하는데 6,9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석면 청사에대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정확히 언제 설계가 완공이 되었는지 그 완공시점 부터, 완공시점에서의 설계는 어느정도의 부지면적으로 잡고서 설계를했던 것인가, 이런점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계자체가 이미 확보되지않은 부지를 대상으로 설계가 되어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자꾸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만 항상 불가피하게 의원님들한테 요구되어가지고 의원님들은 어쩔수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야되는 이런 모양으로 승인계획이 올라옵니다. 이래서는 안되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유림 대체재산을 5,800만원 정도에 의해서 취득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56번국도, 444번지방도, 화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는 군유림에대한 보상금이 1,300만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굳이 1,300만원 정도의 보상금밖에 확보되지 않는데 더 큰 금액을 다시 예산에서 추가확보를 해서 이만큼의 군유림의 재산을 확보를 해야되는냐? 적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이것을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럼 빠듯한 예산에 군유림재산을 확보를 해야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싶고 또한가지 56번국도 444번지방도, 화전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된 군유림보상금이 언제 보상이 되었습니까? 지금 답변해 주십시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죠? 언제 끝났습니까?

정확한것은 ...

이렇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아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써버린거죠?

그것이 공유림 특별회계에 있었어요.

예. 그럼 올해에 일반회계로 정리가 되었잖아요. 일반회계로 정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세외수입부분에 재산매각 대금이라든가 이런부분으로 수입조치가 되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산서를 살펴본상으로는 제가 못찾은 것인지 찾기가 힘들어요. 1,300만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면 찾아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청사 부지 부족분에 대해서 1차로 황영철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은 신건물과 구건물간에 신건물을 위치하는 위치도가 지금 도시계획도로와 완전히 붙게 해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나중에 길이 났을 경우에 가시거리 문제라든가 건물위치가 불합리 하다고 보는데 이 도시계획 계획도와 서석면 청사위치하고의 관계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서 황영철의원님과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서석면 청사부지에 대해서 당초 93년도 정기회의시에는 건물에 관한 관리계획만 생각을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부지에 관한 문제는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느냐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지에 관해서 6,9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해야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과 설계는 언제완료되었느냐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이사항은 서석면 청사부지는 93년말에 풍암리 204-4번지 소유자 심재원에게 토지를 군에서 살테니까 어느정도 선에 팔수 있느냐는 것을 타진해 봤습니다. 그때당시 평당 50만원을 요구해서 이 가격으로는 예산이 너무많이 소요가되어서 국사유지를 전부 포함하면 1억1,55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있는 청사위치에다가 청사를 헐고3층으로 건축을 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배치를 위해서 현지를 나가서 측량을 해보니까 청사부지가 협소하고 한쪽 모서리에 청사가 몰리게되고 건물이 좁고 높이가 높게되어서 아주 볼품이 없어질뿐만 아니라 청사마당이 너무 협소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정코자 그옆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지주와 가격을 협상한 결과 평당30만원선이면 팔겠다는 의사타진을 받아서 이 계획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계획의 설계는 아주 착공하지 않으시고 6,900만원은 추가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상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군유임야 대체취득에 관해서는 보상금 1,300만원을 받아가지고 왜 5,800만원에 달하는 산림을 취득하려고 하는 문제와올해 일반회계 어느예산에 세입조치가 되었는지 예산편성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임야는 보상금을 받아가지고 면적과 가격이 꼭맞는 임야를 선별하기가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를 보태가지고 임야를 확정해서 조성코자하는 뜻이 있는것이고 예산은 93년도공유임야특별회계에계상되어있던것이 일반회계로 94년도에 재원은 이월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부분은 추경에 계상되어야 할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허을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선과 건물이 붙어있기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검토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도에다 개략적인 위치를 표시한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때는 도시건물계획선과 실지건물과는 충분한 거리를 두고서 배치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