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김영훈위원입니다. 안건처리와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내무위원회 안이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한 것과 산건위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해서 전에 심사 들어가기 전에 간담회 때는 연석회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심사일정에 대해서, 처리일정에 대해서 전문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한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산건위쪽 의사일정과 우리 내무위원회쪽 의사일정을 보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관광국 소관하고 내무국소관을 가급적 할려고 하고 있고, 안되면 내무국 소관의 일부 재정분야는 내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부터 저희 내무위와 산건위에 연석회의가 있는데, 주관 위원회인 산건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진행 같은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번 회의 때 질의 토론했던 사항이나 쟁점으로 제출됐던 사항을 양쪽위원회 위원님들께 오늘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저쪽 산업건설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사항을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들어야 될 것이고, 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은 또 내무위원회에 관련된 사항 중에서 질의 토론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일 시간이 있으면 내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별로 해서 최종 이번 심의한 과정에 대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처리를 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해서 동의안을 가결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부대 의견없이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동의안을 부결처리할 것이냐 그런 결론을 내일 오후 아니면 모레중에 결론이 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면 그 심사보고서는 종합개발계획동의안의 주관 위원회가 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본회의에서 보고를 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의사일정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계수가 맞고 안맞은 부분은 어떻게 될 겁니까? 계수를 바로 잡고 동의를 해 줄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도 저쪽 각 담당부서의 실 국장님들 나오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로 그 사항은 개발국장님의 얘기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저쪽의 지역개발과장님을 오시도록 해서 의논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중앙에 이 사항을 부의하게 되면 계수도 전부 고쳐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유인을 새로 할 것이냐? 유인을 새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정이 안되고 계수를 조정하는 것은 할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부대안건으로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반여시켜서 저쪽에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은 답변을 안했습니다.

도 당국에서 계수 어느 부분이 얼마인데 얼마로 됐다, 이것은 바로 잡겠다 하는 게 나와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것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저번에 검토보고서에나온 사항 중에서 집행부에서 계수 잘못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맞았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의 계수가 잘못된 것으로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전부 다 그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잘못됐다, 그 외로도 확인해 보니까 더 있다 하면 저쪽 이 계획의 성안부서인 개발국장님의 설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외에도 많이 있어요. 실 국별로 할 때 지적을 했으니까 전반적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해라, 우리가 답을 얻어야 동의가 되든지 말든......

위원장님, 한가지 동의안 처리과정과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정식석상에서 전문위원이 답변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위원이 답변을 할려면 하시고 안하시면 위원장님이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종합개발계획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집행부서에서는 그 정도는 지적을 안해도 되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너무 까다롭게 했다 그래서 상당히 전문위원실에 대한 압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간과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 자리에서 전문위원이 사실 어떤 부분은 어떻다 해서 누가 그러더라 하는 얘기는 안할지 몰라도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다, 전문위원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뭘 잘못했기에, 사실은 주어진 일,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문위원을 보호하고 또 전문위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게 못 마땅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정리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네요. 부동의가 될 경우에 거기에서 부전지식으로, 문제는 토를 달아서 이것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일단 종합개발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 도의회에서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서 올라와야 된다고 하는, 소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동의를 해 주는 절차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의 질의가 속기록에나 자료로서 밖에는 남을 하등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특별법상으로 봐서. 그럼 특별법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만약에 특별법에 의해서 이뤄지는 도종합개발계획의 최종안이 도의회에서 동의를 하고 중앙의 심의위원회에 올라갔을 때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특별법에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그쪽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정을 합니까? 아니면 보완이라든가 수정이라든지 중앙계획이 이렇게 됐으니까 또 반려를 해 가지고서 오는 것인지?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중앙심의위원회에서는 조정권한이 있다 이거죠?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은, 특별법상으로는 안나와 있지만 지원 위원회니까 거기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서 이 종합개발계획이 효율적으로 수행 또는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제반사항을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중앙의 관계부서에 기획관리실장이라든지 차관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올라가도 그쪽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잘못 했다고 해서 다시 도지사에게 수정보완해서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중앙재원관계가 있어서 재원이 7조원인데, 내년예산에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1조원 정도는 부족하다, 그럼 1조원 정도는 여기에서 너무 팽창된 종합개발계획안이다. 이랬을 경우에 1조원을 자른다.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데 이 종합개발계획은 완전히 필요없는 종합개발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 동의냐, 부동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벽에 부딪히는 게 그거란 말이예요. 우리가 부동의를 해주는 것은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보완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을 다시해서 올려라 하는 얘기고, 동의를 하면 그댈로 올라 갑니다. 올라가서 지원심의위원회에선가 지원위원회에서 2조원 정도는 깎아야 되겠다. 깎아버리면 종합개발계획은 동의받으나 안받으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하는 그런 절차적인 문제가 어떻게 되는가 해서 얘기하고 넘어가고 싶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나 다 완전하고 의욕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 오랜 세월동안 도의회 의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공 사를 합해갖고 관심을 가져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도출해 준다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상황에서 우리 내무우원회 소관으로서 전체회의 들어가기 이전에 대충 오늘 결정은 안하더라도 의견은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다 하는 의견을 모아둬야 전체회의를 할 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무슨 의견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심사시에 주요 질의 토론하면서 집행부서의 답변을 얻어내고 한 유인물이 이겁니다. 사실상 압축하면 몇장으로 줄어들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들 의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내무위원회 의견이다, 부대조건이 된다고 하면 조건입니다마는, 어쨌든 내무위원회에서는 동의다, 부동의다, 예스, 노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의견으로서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영훈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하고 이거에 보면 질의한 것 중에 추자에 황조기다 하면 위판실적 받아 보니까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빼고 보다 더 압축시켜 가지고 우리 내무위원회 안으로 제시를 하고 이외에 우리 서두에 얘기한 계수라든지 여러가지 착오가 나고 틀린 것을 내무위원회 결의로 그것을 공식으로 이것에 덧붙여서 요구를 하자 이겁니다.

함축적으로 해서 이것과 곁들여서 요구를 하자 이거죠. 내무위원회 총체적인 명의로, 단일 안으로 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여기에 근거를 둬 가지고.

저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거론됐던 것들이 이것 저것 많습니다. 이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짚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백조일손지묘 내용중에 4 3사건으로 희생된 후손없는 묘 관계하면 잘못됐으니까 비교란의 것을 정정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부분의 것을 하나씩 위원님께서 짚어 주시는 게 좋지, 이러지 않으면 질의 토론됐던 부분이 어쩌면 너무 광범위한 부분의 것들이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사안이 될 것만 짚어 주시면, 그 숫자같은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수 틀린 것들은 집행부서에서 다 알아서 고칩니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겁니다.

염려는 아닌데, 내무위원회 전체 안으로 공식화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하기야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심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것은 요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질의 토론됐던 분야에서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어떻게 하라고 지적해 주시면 그에 대해서....

발췌해서 요점만 해서 몇줄로 요약해서 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한 거하고 숫자에 잘못된 것을 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작업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하면 안됩니다. 종합개발계획상에 자구가 틀렸다든지 어떤 계수가 틀렸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함축해서 놔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말씀하시기는 한번 내무위원회 별도 모임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