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제32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의사 일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3월 28일부터 3월 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1차는 3월 28일 14시로 했습니다. 왜 오후로 했느냐 하면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오전 10시에 하고 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오후 2시로 잡아 봤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회기 결정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하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 가결되면 그것까지 심사보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휴회의건이 마지막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3월 29일은 내무나 산업위원회 조례가 5건이나 6건이 미결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상임위 활동으로 해서 하루 휴회를 해서 잡아봤습니다. 3월 30일 날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월 2일 날이 위원님들의 상임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래서 그날 상임위원 선임의건하고 위원장 선출의 건, 그다음에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운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내무, 산업,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똑같은 위원수로 조정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현재 내무 위원회 9명의 정수를 8명으로, 산업위원회 7명의 위원 정수를 8명으로, 운영 위원회 7명의 위원 정수를 8명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끝으로 부칙 사항으로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94년 4월 3일로 하고 제2조의 개정 조례는 94년 3월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석겸 입니다. 우선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위원회 개의 선포 후 위원장님께서 간단히 언급하신바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가 이제 2년이 지나 4월 2일이 되면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종료되고 이어서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장님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과 격려로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은 사실 입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은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운영 경력을 되살려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3월 17일 이승운위원외 3인 위원이 제안하여 당일 의희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승운위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으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안은 내무위원회 위원수가 8명, 산업위원회 위원수가 7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수가 7명으로 상임위원회 직무 중 내무위원회 소관은 10개 실과소, 산업위원회 소관은 11개 실과소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앞으로의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국제화 개방화에 관한 사항이 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로 증가될 뿐만 아니라 내무, 산업, 의회 운영위원회 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똑같은 위원 정수로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복수 위원 정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문제점이 발생 될 소지는 있으나 위원회에서 운영의 묘로 회의를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수정 동의안을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그거 내기 전에 지금 개정 조례안의 부칙에 보면 94년 4월 3일부터 시행하되 제2조 개정조례는 3월 28일부터 적용한다라는 얘기에 28일부터 적용한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그다음에 수정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이것은 3월 30일 날 위원선임을 하게 됩니다. 선임을 하게 되기 때문 에 조례상에 8분 확정을 지어야만 거기서 8분이 확정이 되지 만약에 그대로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 없으면 그것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날짜를 정한 겁니다. 3월 30일 날 2차 회의에서 위원 선임을 할 때 내무위원회에 누구 누구해서 여덟 분, 산업위원회에 여덟 분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아니 개정 조례안이 본회의에 통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이지.

그러니까 본회의 첫날 통과를 시키든지 법적으로 본회의 통과를 할 때 이것이 통과를 하고 나서 20일 이후에 공포가 돼요, 20일 동안 기다리려면 그 안에 위원 선임이 못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화성군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이승운 위원께서 제안하셨는데 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본 수정 동의안은 국회나, 도의회 , 인근 시, 군 의회에서도 이미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정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정활동에 의회 운영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 활동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의회 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집행기관을 담당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다 하위로 됨은 의회 위상을 우리 위원님들 스스로 격하시키는 일로 여겨져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수정 이유는 현행 조례상 상임위원회 순서를 변경하여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정하고 둘째 주요 골자는 지금 제2조에 있는 안 제2조를 상임위원회 순서 즉 내무, 산업 의회 운영, 상임 위원회로 있는 것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 상임위원회, 내무위원회, 산업위원회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전문위원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화성군의회의 전문위원 관계하고 상임 위원회 하고의 관계 설명이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관계는 규정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을 5급으로 두어야 된다 6급으로 두어야 된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화성군의회의 전문위원이 5급이 둘, 6급이 하나,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옵겁니까?

의회사무과 정원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의장님이 업무소관을 배정하시든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놔둬도 됩니다.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 하고는 별개로 따져도 될깃 같은데요.

그것은 제가 알아 봤는데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는 먼저 이구영 위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안양 같은 데는 6급이 둘 5급이 둘 넷입니다. 전문위원이 수원 같은데도 그런데 그래가지고 5급 하나, 6급 하나해서 직원도 배치를 해 주었는데 이것은 우호태 위원님이 걱정되시는 것은 만에 하나 업무의 중요성을 봐가지고 지금 현 상태로 그냥 유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사실 업무과중을 봐서는 내무위원회나 산업위원회가 더 많은 것이지 의회운영위원회가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위원에 관해서는 사실 별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그 순서를 그렇게 바꾸는데 대해서 위원장님이 재청을 물으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아는데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