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이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과실과장님, 그리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신정부가 출범을 한후 사정차원에서 개혁적인 사정을 시작하였으나 중앙집중적 차원에서 사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단체, 주민들께는 아직도 의식개혁이라든지 개혁의 성과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로 지난번 본군 공직자들께서 현장교육을 배우고자 롯데그룹등 지역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 교육에임한 자체적인 평가와 앞으로 일선행정에 반영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새마을운동 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등 사회단체의 지난해 성과는어떠하며 인적구성이나 제도면에서 개선책이나 대책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관변단체에 대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질문하기가 뭐합니다. 사실 새마을운동은 한시대에 우리나라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마을정신을 크게 승화시키고자 노력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관변단체로 인정을 받으면서 지금 구성원이나 조직운영면에서 여러가지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군민단체 다수의 의식구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민의 의식구조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둘만 모이고 셋만 모이면 이대로는 않된다고 하지만 시정이 잘 않되는것 같습니다. 특히 관혼상제시 예전과 지금을 비교한다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각종 초청장 및 안내장의 무분별한 발송과 각종 경조비로 인한 근심걱정을 하지않는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해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농촌잘살기 일환으로 지은 면복지회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복지회관 이용횟수와 주민이 호응하지 않는이유, 그리고 이에대한 대책이 있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부분에 대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르과이 라운드 타결로 농촌의 주민들이 농업종사에 대한 회의와 실의에 차있음은 물론 무엇을 해야할지 몰라 방황하면서 농사를 지어야될지, 떠나야 될지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구조정책이 미흡합니다. 농업재해보상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노후가 되었을때 이들에 대한 대책도 미흡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UR타결이 되고 몇년후에 농촌이 변화면서 젊은이들이 무작정 여기서 살까하는 생각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째, 요즘 춘경기를 앞두고 농민의 근심과 걱정이 태산같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경작지에 무엇을 파종, 또는 이식해야할까, 아니면 농토를 버리고 무작정 떠나야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때에 농민에게 UR 대책작물로써 권장할 품목, 아니면 영농법인 구성등 단지별 권장작물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UR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농지경지 정리로는 미흡하다도 생각되는데 앞으로 전답의 경지정리 계획과 기존에 하는 경지정리에 대한 확대계획과 버려진 유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R에 대응하고 2천년대를 향하기 위해서 는 농업기반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단계로서는 좋은 작물을 생산하고 유통에서 소득을 늘려야합니다만 앞으로는 2천년대를 생각할때 농업기반조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는 타도에 비해서 유휴지가 늘어나는 상태가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년후면 산골의 유휴지는 다 묵을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농업진흥촉진지역에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등 자금등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향후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농업진흥지역의 농민들이 농업진흥공사에서 취급하는 농립구입 자금이라든지 또 제가 관여하고있는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도 농업진흥지역외에 사는 젊은 농업후계자들에 대해서는 점수관계로 여러가지 불이익을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 나간다면 옛날 70년대 화전정리 하듯이 빨리 정리해서 이분들을 도 외지로 내보내던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든지 해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천읍 출신 황영철의원입니다. 3월 5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치관련법안은 이제 우리 정치인들에게 그리고 지방 의원님들에게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우리를 지켜보고있는 주민들에게 도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자리에 계신 관계 실과장님들께서도 지방자치법안의 개정안으로 또 더불어 많은 변화를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개정된 증언 및 감증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게끔 되어있는 사항, 관계 실과장님들의 이자리에서의 답변에 책임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일깨운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부터 홍천군에 특수시책으로 시행한 명예감독관제의 평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92년도에 163개 사업장에 311명을 임명하고 93년도에 109개 사업장에 148명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명예감독관 복무지침서 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측량, 설계,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감독과 자문기능을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2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명예감독관제가 얼마만큼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질문을 해본결과 상반된 견해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고있는 반면에 관계공무원들은 사업추진 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되고있는 곤란한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상반되 견해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정말로 명예감독 관제의 취지를 벗어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좀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볼때 92년도 부터 시행하고있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 확실한 평가를 내려야 될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관계실과장들을 대표해서 부군수께서는 이 명예감독관제가 이제까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떠한 방향으로 극복해서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실과장님께서는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경우에 과연 명예감독관이 명예감독관 복무지침서에 규정하고 있듯이 그리고 예전에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관계실과장께서 답변했던 모든 사업장에 사업준공식,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를 필해야 된다라고 밝힌바 있듯이 과연 정말로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 날인을 필하고 모든 준공검사를 마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은 이것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출발했기때문에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보완, 발전해서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아울러 보충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해창 국무총리께서 발표했듯이 이제 관변단체는 홀로서기를 해야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까지 관변단체로서 받아왔던 왜곡된 평가를 극복하고 앞으로는 순수한 민간차원의 운동으로 적절한 전환을해야될 때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상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과 아울러 9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과연 관변단체에게 지원한 예산집행내역이 어떠한가? 그리고 관변단체와 아울러 다른 사회단체가 공공기관의 건물들을 무상임대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확한 분석으로 부터 홍천군의 나름대로의 개선방향이 모색되리라는 측면에서 아울러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홍천읍 사무소에 총무과를 가보십시요. 총무과 사무실에는 3개계가 복잡하게 몇평안되는 사무실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홍천읍 건물내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지방행정 동우회, 경우회등등의 관변단체, 사회단체가 사무실을 차지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여건을 사실상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태들이 정부차원에서 파악이 되었기때문에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천군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 들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자랑스러운 실업팀이 있습니다. 홍천군 소속으로 되어있는 역도팀은 93년도도체전에서 홍천군에 상위입상으로 부상하는데 많은 보탬이 되었고 94년 전국체전에서는 단일팀으로서는 최고의 성적을 올린 자랑스러운 실업팀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천군 실업팀과 아울러 복싱팀을 위한 학생체육관의 개관을 작년도서부터 서둘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학생체육관은 개관이 되지않고 있고 이로인해서 실업팀과 복싱선수들의 일정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체육관의 개관이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이러한 사안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파악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자리에서 개인적인 신상문제도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실업팀 선수 선발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계시지만 사실상 실업팀 선수 선발과정은 코치진의 전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치진에서 유능한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관계공무원이 그들의 입장을 존중하지는 못할망정 사소한문제제기로 인해서 불협화음을 야기해야만 하는가 더욱이 홍천군 실업팀이 1개관계공무원에 의해서 밥을 먹여주고 살려주는 것입니까? 홍천군민이 먹여주는거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서 업무에 임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당장 그자리를 떠나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정확한 진상을 밝혀주시고 이러한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하면 적절한 사람으로서의 교체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정 확하게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장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홍천군에 대명 홍천스키장이라는 대단위 사업장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홍천군으로서는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 라고 생각을하고 대명 홍천스키장은 2천년 대까지 약 7천억이 투자되는 홍천군, 그리고 전국단위로서도 상당히 커다란 사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커다란 사업장이 유치될 경우 홍천군은 그렇게 커다란 사업장이 유치될 경우에 있어서 홍천군민에게 주는 혜 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장이 유치될 경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어떤 측면으로 도모되고 있는가에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시내에 나가서 지역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과연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부문, 부분별로 이 사업장에서 홍천군 관내에서 구입해야 될 물건들이 외지에서 구입되고 정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여론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말 실태가 그렇습니까? 실태가 정말로 그러한지, 그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홍천군민들께서는 그렇게 상당히 섭섭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자치단체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커다란 사업장이 많이 유치되어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유치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행정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에 이익을 도모해주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기업의 이익을 도모해줌과 동시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홍천지역 경제 활성화가 도모될 수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는 건설이후 지금까지 대명 홍천스키장의 사업장 유치로 인하여 지방세를 중심으로 한 세입현황 및 소모품구매, 인력고용등의 측면에서 지역경제기 여도를 분석해서 밝혀주시고 앞으로 홍천군민들이 정말로 홍천군민을 위한사업장이 유치되었다고 생각할 만큼 충분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료주차장의 실태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에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도 7월 12일 홍천군 의회에서는 과감하게 홍천군 주차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유료주차장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횟수로 2년을 맞으면서 과연 유료주차장의 운영이 적절하게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유료주차장 인근 지역에 나가서 주민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께서 현재의 유료주차 장 운영실태의 문제점에 대해서 갖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렇다면 유료주차장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까? 또 얼마만큼 유료주차장이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있습니까? 우리 조례에서 개정하지 않은 장기주차에 대한 월정액징수가 지금 횡횡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주차장이 얼마만큼 잘 운영되고 있는지 지나다보면 주차장과 반대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는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 그러한 주차실태를 보신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주차 및 통행표지판이 주차장과는 멀리 떨어져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러한 사실을 보신적 있으십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주차표시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있습니까? 저는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과장님들에게 모두 이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항상 현장확인이 필요하고 수시로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적극적으로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유료주차장 실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을 제기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부터 홍천군 상인들로 부터 상당히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들에 봉착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천군에 홍천읍을 중심으로 한 상가지역에서 상점들을 경영하는 소상인들이 사실상이 지역에서 어쩌면 상인들을 대표하는 중심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분들이 홍천지역에서 경제력을 잃어버린다면 홍천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분들이 이제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홍천에 있는 농협, 축협, 대형유통상가의 등장으로 인해서 바로 시내 영세상인들이 운영난으로 인해서 폐업이 속출하고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소비자의 문제로 그리고 시장경제의 논리로만 파악한다면 저는 문제해결의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안들을 살펴보면서 이 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날 70년대 이후부터 재벌경제를 치중하면서 중소기업체들이 제자리를 못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경쟁력에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켰던것을 봤습니다. 국가차원에서 봤을때 바로 홍천군에 축소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농협, 축협, 대형유통상가, 거대한 자본을 중심으로 그리고 상당히 큰 업장을 중심으로해서 경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쟁력때문에 홍천군에 영세상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이 모지방지에 게재가되고 상점을 운영하시는 상점주들의 연합회에서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여러번 제기한바 있으나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파악을 합니다. 군정질문 요지서가 날아든 이후에 3월 14일날 군청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있었던것,저는 그것만으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정말 기사화될 만큼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면 관계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까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적절하하게 인식이 부족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과 그리고 이 부분에대한 우리지역들이 골고루 서민을 중심으로 잘 살 수 있는 경제체제가 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 7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열린 원주국토관리청주관 44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대한 지역주민 공청회를 저는 자리에 참석해서 지역주민들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공청회가 열린다는 사실에 대하여 의아해 하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까지 관내에서 펼쳐지는 타 기관에대한 사업설명회는 결코 없었습니다. 44호선에 비추어볼때에도 홍천읍 연봉리서부터 상오안간에 걸치는 44호선 공사, 홍천군 주민으로 부터 여론을 받지않았습니다. 그로인해서 그구간에 있어서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었고 상당한 예산의 손실도 가져 올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점에 비춰볼때 같은기관에서 같은 호선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기관이 달라서 감독관이 달라서인지 홍천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주민들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청회를 지켜보면서 앞으로 홍천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타기관의 사업추진시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해야 되지않겠느냐, 바로 이런공청회, 설명회가 정례화 되어야 하지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타기관에서 관내 공사가 있을시에 항상 설명회, 공청회가 정례화 되어서 지역 주민들로 부터 신뢰받고 추후에 예산낭비에 수반되지않는 사업이 될수 있도록 정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질문의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93년도 12월 6일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수용재결신청을 낸 세무서 - 희망리간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벌써 원만하게 추진이 되었다면 6개월전 이상에 이 도로는 개통이 되어야하는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한것도 아니고 바로 기관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결책을 도모했지만 해결책이 제시되지않아서 군에서는 12월 6일날 수용재결신청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도입하 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제가 듣기로는 다시 보류하고 다른 방안을 모색하자는 식의 안이 제시되었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군에서 하고자하는 사안들이 자꾸번복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일관성을 잃어야 하는가? 또한가지 지역주민들로 부터는 지역주민들이 사업에 동참하지 않을경우에는 아주 손쉽게 수용재결신청을 하면서도 기관이라고 해서 눈치만 보고있는 것이냐? 앞으로 사업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1년이상 이런걸 끈다고 했을때, 불복한다고 했을때 과연 군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나설것이냐? 형평성을 기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특히 기관과의 문제가 있을시에는 좀 더 적극적인 해결방안들을 빨리빨리 모색해서 지역주민들의 비난의 여론을 사지는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과정이 현재는 어떻게 되고있는지에 대해서 관계과장께서는 답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종학의원님께서 몸이 불편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심에도 이자리에 앉아계시는데, 참석은 하셨지만 본인께서는 직접 질문을 못하신다고 해서 홍천읍 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를 대신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분뇨처리장에 질문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었기때문에 이 질문내용에 대한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아울러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준비한 질의를 마치면서 관계실과장님과 부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촌 출신의원 김종국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하심에 감사드리고 답변을 위하여 참석하신 부군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농번기가 시작되는데 일손을 놓으시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겟습니다. 첫째, 환경감시원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겨울철에도 얼음구멍이 뚫린 여울에서, 화양강에는 아직까지 홍천을 중심으로 해서 상류쪽에 아직 오염이 않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물고기를 많이 잡아먹는데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기를 포획하는 도구가 밧데리이기 때문에 족대나 그물, 투망같은 것을 가지고 조금 잡아먹으면 괜찮은데 밧데리라고 하는것은 작고 크고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잉태했다가 산란기에 산란을 하는데 겨울에 한번 밧데리를 먹은 놈들은 종류를 막론하고 완전히 부화가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하천 감시원이 제대로 하고있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름행락철에만 활동을 하고 감시를 하는데 겨울에는 진짜 개구리처럼 겨울잠을 자는것인지 겨울에도 활동을 하는것인지 감시원이 단속하는 모습은 볼수가 없습니다. 겨울에 밧데리를 가지고 여울에서 뚫린 물구멍에서 고기를 막 잡아가는 것을 봤는데 이런것은 어느 한사람이 가서 말리면 야속타고 그럴것이고 만약 관서에다 신고를 하면 잡아가는데 죽일놈, 살림놈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시원이 미리 며칠에 한번씩이라도 순찰하다가 적발이 되기전에 순조롭게 시작을 하기전에 말려서 이 지역에는 내수면 보호지역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이점은 유의하라는 식으로 타일러서 보내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감시원이 어떻에 활동하고 있나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내수면 명예감시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이양반들의 활동은 어떻게 되고있나 하는 것입니다. 아마 과거축산과가 해당이 될거라고 봅니다. 옛날한때는 명예감시원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즐겁게 놀다가 나중에는 흥청망청하다가 술이 취해서 병을깨서 던지거나 병을 멀리놓고 돌로 던져서 마치는 흥미있는 놀이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서 혼을 내서 보낸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도 이 제도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세번째는 제가 답변서를 보니까 저하고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기음제농약을 선택 및 제재품목 선정을 홍보해달라는 제목이 되었는데 기음제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가지가 있겠죠. 우선 땅에다 파종후에 위에다 뿌려서 풀을 안나오게 하는것도 기음제가 되겠고 제초제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이 혼동이 되는것이죠. 제초제하면 모두 통용을 합니다. 풀이 안나오는것도 제초제, 또 풀이 나와서 잡는것도 제초제, 이렇게 통용이 되는데 내적으로 들어간다면 다를것입니다. 제초제와 기음제를 현재 그냥 제초제다하면 농민들이 사다가 그냥 치던가 뿌리던가 합니다. 설명서를 잘 읽어보면 선택성과 비선택성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작물에는 선택성이 되어서 지장이없고 어느 작물에는 비선택성이라서 지장을 많이 초래한다고 설명서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기음약을 쓰다 보니까 어떤 논자리에는 새파랗게 된것도 있고 어떤 밭에는 콩이나 팥이 나와가지고 1년동안에 잎이 오그라들면서 자라지를 못합니다. 이런것은 완전히 실패작입니다. 또 제초제라고 하는것을 배추밭같은곳에 쳤다가 제초를 하려고 목적은 쳤는데 치다가 배추잎에 한방울만 묻으면 배추가 최소한 2개월까지는 생장 저지가 됩니다. 이런 농약은 너무 많습니다. 기음제약 살충제 다합해서 150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150종이 넘는 농약을 다 파악해서 어느것이 선택성이고 어느것이 비선택성 이다라고 홍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은 산업과에서 특별하게 대표적인것을 선별을해서 선택성과 비선택성을 완전히 가려서, 가리는 것은 또 기술진이 있습니다. 지도소가 뭐하는 동네입니까? 거기서 선택성과 비선택성을 완전히 가려서 지도소계통이나 아니면 읍면에 나가면 산업계도 있고 여러가지 농업에대해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농민들이 잘못알고 설명서를 제대로 안읽어보고 썼을경우에 오는 피해를 줄여보자는, 농민한테 홍보를 함으로써 이런 피해도 줄어들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책으로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쪼록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석출신 사영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부군수님과 실과소장, 그리고 인접군에서 오신 동료의원과 방청객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1994년 새살림을 시작하기 위한 첫 질문인것 같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실천 가능성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선 93년도 냉해관계에 대하여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홍천군은 93년도에 극심한 냉해로 농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쌀과 현금,그리고 비료등 여러가지를 많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각 읍면별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원대상자 기준과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어느 지역은 냉해 농가가 나가는 양곡이 라던가 현금을 냉해농가에만 배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리에는 냉해농가들이 균일하게 냉해농가만 나누어 가진 지역도 있는가 하면은 전 지역 주민이 일관성있게 똑같이 배분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현금은 지역공동기금으로 만들어 놓는 지역도 있습니다. 배분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내역과 여러가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농민들이 93년도 시름을 잃고 열심히 농사를 지을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지원방식으로 지원을 할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강원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에따라 농촌에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지역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홍천군에 지급한 장학생 현황을 년도별로 말씀하여 주시고 농촌후계자 4H 회원 연수자도 병행해서 년도별로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는 농촌지도자와 후계자, 4H, 예를들어서 후계자가 약 240-250명, 농촌지도자가 5백여명, 4H가 400-500명정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농촌지원기금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잘 알지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대한 현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사회진흥과장, 내무과장께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농민들이 농사를 포기하고도시로 이주함으로 농촌에 국민학교가 폐교되어가고 있는데 폐교된 학교를 그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임대를 하여줘서 마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들이 관리권을 지방재정법 88조 2항에의거 무상임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고 농민들이 폐교를 관리해서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사용하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은 홍천읍에서 지역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관계 실무진께서는 잘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은 83년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압니다. 대단히 뒤떨어진것이 많습니다. 급하기때문에 도시과장께 하나하나 나열을 해가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서석에 상수도가 1983년 12월에 준공이 되어서 현재까지 많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나 상수도 배수관이 56번국도가 확포장이 되면서 도로복판으로 설치한것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내에 수용가가 늘어나면서 사용을 하고싶어도 도로복판을 깨가지고 지선을설치할 수가 없으므로 배수관을 도로복판에서 양쪽인도로 배수관을 이전하여야만 수용가들이 설치를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특히 그안에는 제일 시급한 소화전도 도로복판에 두개가 들어가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면민이 겪고있으니 속히 이 전을 바라면서 거기에 병행해서 하수도도 재시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물론, 실무진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수도가 완전 구짜배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메어지면 파내기가 곤란합니다 하수구가 오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있지않습니다.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것이며 현재 서석에는 시장을 거쳐나가는 세개의 하수구가 있는데 현재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된 하수구는 한개밖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두개의 하수구는 현재 하천으로 유입되고 오수처리장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것을 관계과장님은 잘 알고계시리라 믿으며 속히 오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하여 실효성을거둘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수처리장을 해놓은 것은 환영을 합니다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주민의불편이 많고 해놓은 오수처리장을 잘 이용을 못하기때문에 이용을 하는데는 관계공무원이나 의원들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빠른 시일내에 한개 하수구가 오수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서석 시가지 도시계획 정비사업은 85년도에 실시하면서 개인소유가 4필지가 441번도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약 70평정도가 편입이 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팔고사는 매매시가 150만원정도 되는 땅 70평이 사적이 되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보상을 하여주지 않으므로 많은 손해를 보고있는 지주에게 관계과장께서는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70평이 150만원 정도라고 하면 농촌에서는 많은 금액입니다. 이 이유를 도시과장께서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재산이 손해를 보지않도록 국가차원에서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56번국도가 개통되면서 많은 차량이 서석에 폭주를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몇건씩 사고가 나고있습니다 신호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지역에 예방차원에서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3개지역이 사고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물론 경찰계통으로는 올라오고 있겠습니다. 우리 군의 실무과장님은 자세히 모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지역에서는 하루에 몇건씩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하면 서석 국민학교앞 같은경우는 학생들이 등교.하교길에는 거의가 위험상태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기관에서 누구하나 위험표시하나 하는 바가없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빨리 조치를 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서석에서 내면으로 가는 삼생국민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앞에 가보면 사고난 지점에 표시한 것이 보기 싫을정도로 많이 나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구하나 위험하다는 표시하나 하지않았습니다. 매일 사고가 나고있고 또 용두안 삼거리란 지역은 지방지에 자주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오죽하면 교통계에서 현지에 나가서 지나가는 과속차량을 잡고 무면허를 잡고 많이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만 방제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위험한 사고가 한두건씩 터지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꼭 설치되어야 하겠으니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병행해서 56번국도가 개통되면서 교통량이 급증적으로 늘어나면서 서석 시장에 차량폭주로 주변에 차량을 세울수가 없습니다. 그 대안으로 도시과장께 건설과장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석에 만약 상하수도 정비를 하게된다면 56번국도가 넓이가 11m입니다. 양도로에 차량을 세운다고 하면 차한대가 약3m정도를 잠식해 버립니다. 양쪽에 세운다고보면 6m를 잠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판으로 5m정도 차량이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국도입니다. 과적차량, 고냉지 차량, 무제한 속도를 내고 달리는 지역입니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지역인데 도로에 비해서 양주변에는 인도가 4m씩으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지역 인도를 1.5m씩 줄여가지고 도로를 늘린다고 보면 3m가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8m의 차량이 다닐수 있기 때문에 통행에는 별지장이 없을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적차량과 장거리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우회도로를 개설을 해야될것 같습니다. 응급조치로는 인도를 줄이고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는 우회도로를 개설해야만 되겠습니다. 우회도로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우회도로 표시를 농경지한 지역에다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아침에 우회도로를 개설한 다는 표시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우회도로를 언제쯤 개설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좋은 계획이 서있으며 관계면에다 얘기를해서 주민들이 기대속에서 살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군에 복지회관이 많습니다. 각 읍면에 복지회관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회관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찾게 되는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되어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고 하는것은 지역주민들이 마음놓고 사용을하고 가서 신청을하면 신청했다는것만 확인하면 아무때나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허가라는 까다로운 단서를 붙여가지고 주민들이 불쾌한 인상을 주어가지고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과정을 실무과장께서는 연구를 해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조례중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를 허가자만 뺀다고하면 그 문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관과 주민의일치하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허가문제를 삭제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는 맞지않으므로 회관사용시설 신청서로 조례를 수정하여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홍천군에 많은 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서석은 복지회관에서 93년도에 70건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혼을 60여쌍이 했습니다 복지회관이 생긴지 6년이 되었는데 드레스가 그당시에 설치한것으로 아직도 그것을 입고있습니다. 복지회관 사용을 안하는 주민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을 운영을하고 사용을 하라고 해야되는데 준공과 동시에 갖다준 드레스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서석만이 아니라 각 읍면이 같은 실정일 것입니다. 보다못해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자기네 예식장에서 쓰던것을 갖다줘서 사용을하고 있습니다. 신부들이 예식장을 마추러 왔다가 첫번째기분나쁜것이 허가라는 용어때문에 못하겠다, 다음은 드레스라는것이 몇년전에 나온것을 또 사용을 하라고 하기때문에 기분나빠서 못하겠다고 해서 거의가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관계과장께서는 이것이 속해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질문한것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94년도 들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된것을 막중한 사명감으로 느끼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여러가지 시정요구를 했습니다만 작고 경미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구조적으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특히 중앙, 도지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라든지 농민의 소득과 직결된 UR 정부 지원책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현실과 장래에 부응하지못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여러가지 사항도 바뀌고 농촌현실을 감안했을때 실무과장께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좀더 94년도에는 적극적이고 현장감 넘치는 행정업무수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그동안 시정을 요구했던 사안과 93년도에 착수가 되어서 마무리가 안된 여러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R 대응사업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10억원의 막대한 예산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가 끝나고 2,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금액에 대한 투자계획이 전무한 상태라고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계획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고 만약에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은 어떻게보면 홍천군 관내에서도 국비와 도비 그리고군비를 가장많이 투자해서 제일 큰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접어들고 건물의 모양이 거의 드러나게 되면서 군내의 많은 군민들은 과연 이 건물이 어떻게 홍천군민을 위해서 쓰여져야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의아심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 회관은 앞으로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당초 계획보다 수십여억원의 공사대금이 추가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공사대금은 얼마가 되는지 또 워낙 큰공사이고 연차별 공사이기때문에 시공상의 분명한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 시공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확실히 밝혀주시고 향후 운영비 관리문제가 군비로 부담해야 되기때문에 1년에 1억에서 많게는5억정도로 운영관리비가 소요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이런 운영관리 대책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문예예술회관하고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이 자연권수련의집의 운영관리 문제입니다. 이 사업도 문예예술회관하고 똑같이 어떻게보면 현실적인 필요성보다도 장래의 활용도를 감안하여 수억원의 자금의투입되고 토지, 건물, 그리고 구건물을 보수하는 비용까지 추가가 되면서 관리유지비,인건비가 추가로 부담이 됩니다. 이 자연권 수련의집은 군민 모두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해야된다고 보겠으며 그 공백기에는 외지인에게 활용이 되어서 군을 홍보하는데도 일익을 담당해야될 그러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권수련의집 개장시기는 정확하게 언제가 되며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힐 시기가 되지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는 90년대 들어서 농촌의 시설투자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시설의 보급이 상당히 많은 양으로 보급되면서 비가림재배의 확대라든지 버섯, 딸기, 취나물, 수박등의 생산물량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들이 대부분 장기보관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지역 자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출하를 해야되는 현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저온저장고 의 시설을 확대하여서 출하시기를 조절함으로서 농산물의 제값을 보장해야 하는 현실에 봉착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 기지원된 저온저장고의 현황과 94년도에 저온저장고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방도 406호선 즉, 홍천 동면 노천에서 부터 좌운구간의 확포장 문제입니다. 그 구간중에 지방도 444호선과 접속부분에 직선화가 이루어 지지않아서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아서 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얼마전에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해결방안이 제시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주민들로 부터 사고위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같은 구간에 화방고개가 있는데 고개 부분에 있어서도 한구간의 가시거리가 안보이게 설계가 되어가지고 차량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의 위험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직선화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도로포장에 대해서 의아심이 가기때문에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촌도로중에 동면 속초에서 부터 개운간92년도에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92년도에 포장할때 노폭은 5.5m로 포장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개운리서부터 월운리구간 1.6km를 포장을 하면서 어떻게 설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폭을 5m로 설계를해서 포장을 완료를 했습니다. 아직 완공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주민들이 얘기를해서 노폭을 재어봤더니 5m있는 지역도 있고 5.1m있는 지역도 있고 심지어는 5.2m로 불균일하게 포장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아직 중앙선은 그어있지 않은데 주민들의얘기에 따르면 5.5m이하의 도로는 중앙선을 그을수 없다는 시공자측의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5.5m도 상당히 협소한데 5m로 포장을 했기때문에 대형차량과 소형차량 두대가 서로 교차를 할 수 없는 졸속 포장을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납득할 만한 개선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중에서도 주차문제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만 홍천 형제주유소에서 군청간의 육교가 있는 지역인데 급경사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주차표시를 해놓아 가지고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운전에 익숙한 사람들은 다행입니다만 미숙한 사람들은 차량이 뒤로 밀려가지고 사고가 난적이 있었고 그지역이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주차표시를 해서는 안될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차표시를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않겠느냐해서 주차표시를 없애가지고 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지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시내에 주차표시 구간을 많이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교차로 부근에 바짝 주차표시를 해가지고 가시거리가 보이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도 점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차량소통이라든지 사고위험으로 부터 방지 를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94년도 들어서 건축설계는 설계비가 정확한 분석은 못해봤습니다만 100%-200% 까지 대폭적으로 인상이 된것을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택시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 요금이라든지 소비성 요금을 소규모 인상하는데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나 상당한 골머리를 앓고있는데 지금 기술비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어떻게보면 기술적인 기술비를 제공하는측면에서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주었는지모르겠습니다만 거의 3백만원이면은 근린생활시설200㎡를 보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는 360만원 정도로 부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담되는것이 657만원의 실제 건축비를 부담을 해야되고 단독주택의 경우에 작년같으면 211만원이면 가능했는데 올해는 362만원이 들어야 설계를 완료하고 건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측에서 어떻게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가상승요인이나 건축을 요하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위를 정확히 밝혀주시고 군차원에서의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해본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지원책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군정질문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서도 이제는 생산만해서는 안되겠고 뭔가 판매시설을 만들어서 수도권의 시장을 공략을 해야되겠다는 취지로 한우개량단지나 한우사육 농가들이 힘을 모아서 한우전문 판매점을 설치해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고 있고 그러한 예산지원을 군에다 협조를해서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한우는 우리 강원도는 물론이지만 군단위에서 가장 많은 사육기반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사육기반이 미흡한 평창이라든지 경기도의 작은군도 벌써 수도권지역에 판매장을 한두개 정도씩 만들어 놓고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에 한우생산농가와 생산기반을 감안할때 소득보장 차원에서도 꼭 한우고기 전문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군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축산과장은 여기에대한 확실한 의견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환경보호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양덕원지구에 상수원의 오염도가 날로 높아져서 주민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일고 있습니다. 이 식수에 대하여 오염도를 조사해본 적 이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해서 맑은물을 마실수 있게 하는지 여기게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군정현안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어떠한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을 괴롭히는 일이 아니라 군민모두가 효율성있게 생활을 하기위한 하나의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하고 정말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완규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르과이 라운드 대응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우르과이 라운드 대응사업비 10억원은 현재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에서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실때 설명드린바와같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의 소득구조개선사업과 또 소득지원을 목적으로 계상된 재원입니다. 이 예산은 현재 중앙정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농어촌종합대책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군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할 군비의 부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금년 4월중에 종합대책이 수립이되어서 저희한테까지 4월에 확정시행이 되면 4월중에는 본사업비 집행에 대한 판단이 서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이나 도로부터 추진하는 시책에 따른 별도 부담이 없을때는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현재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 축산과등 농촌지역 관련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소득작목을 발굴을해서 분야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농촌소득증대를 위해서 3억원을 별도 계상해서 그 사업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그 대상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메주공장톱밥제조공장, 바이자오새 사육, 표고재배,천마재배등 다양하게 여러가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대한 투자 성과가 아직 가시화 되지않고 있고 또 입식된지 얼마안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공여부는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속하게 성공여부를 판단을해서 이 사업이 우리지역에 적정하고 소득을 올릴수 있는 소득유망 작목으로 분석이 될때는 이러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것도 신중하게 검토를하고 또한 그외에도 여러농촌지원단체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을하고 해서 대외적으로 공표는 못하고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대비를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이 수립되는대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등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종합적인의견제시를 받아가지고협의를 거친후에 사업계획을 확정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내려오는 종합대책이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서 과연 여기에서 지방비 부담이 얼마나 되는것인지 판단이 되어야만 집행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형문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군 서면에 들어선 대명 스키장은 투자규모로 볼수 있는데 이러한 대규모 사업이 본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혜택을 주리라고 보는데 공보실에서 어느 정도로 이에대한 분석을 하고있는가, 또한 가능한 홍천군의 지역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이 당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유도될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현재까지의 과정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홍천군 대명스키장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고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에 건설중인 대명 홍천스키장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총면적1,254,000㎡ 약 379,335평정도 되는 규모의스키시설로서 리프트 7기, 슬로프 9면, 렌탈하우스 1식과 숙박시설로써 콘도 2동, 가족호텔 1동, 직원숙소 4동, 부대시설로써는 오수처리장, 담수로, 유지장등 총사업비가 1,982억원이 투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기반시설인 절성토, 배수로, 부대시설등을 완료하였고 콘도미니엄은 1차는 15%의 3층구조물공사를 마쳤으며 부대시설인 오수처리장과 진입로 확포장을 마무리 하였고 스키시설인 리프트 5기, 슬로프 8면, 렌탈하우스 1동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인 1차콘도 12층 375실과 2차콘도, 가족호텔, 직원숙소등을 신축하고 부대시설인 담수로와 주차장 확충 및 스키시설인 리프트 2기, 슬로프 1면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명 홍천스키장의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총면적 5,156,329㎡ 약 1,559,789평 규모의 스키하우스와 전망휴게소를 갖춘 스키장 1,2지구와 각 18홀의 골프장 1,2지구 콘도미니엄 1동을 신축하는 관광휴양시설지구 정구장과 게이트볼장등을 설치하는 체육시설지구등 총사업비 7,236억원을 투자 2002년까지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지난 93년 8월에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과 94년 1월에 재보완 신청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명홍천스키장의 지역 기여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도부터 93년도말까지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세금은 취득세가 7,5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수입으로 들어온것은 도세이기때문에 70%를 도에내고 30%를 교부금으로 받는게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데체조림비는 5억4,951만원, 산림훼손부담금 2천만원, 산림전용금 3,684만원, 농지전용부담금 718만원, 대체농지조성비 2,932만원, 기타 1억원으로 총 7건에8억1,821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연간 스키장이용 수입에대한 세금납부는 3월 1일날 폐장을 했습니다만은 통계는 12월말로 보고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소비세가 6백만원, 교육비 2백만원, 부가가치세 1,100만원, 체육진흥기금 4백만원, 총 4건에 2,400만원은 국고수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납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93년도 지방세는 취득세 2억6,518만9천원, 종합토지세 980만5천원, 사업소세가 433만5천원으로 총 3건에 2억7,932만9천원 이었으며 이금액은 서면사무소에 부과한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해서 4억3,595만1천원중 64%를 차지하는 금액이 되며 순수 한 군세액은 9,06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1년 3월부터 93년 12월말까지 지역내 공사관련 경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용인력투입액 8억3,540만원이고 소모품 구매 11억2,260만원, 장비투입비용 3억8933만원, 기타 10억2,340만원등 총 4건에 33억7,073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밖에 지역주민 고용현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많다고 봅니다. 93년 12월 18일 개장해서 금년 3월 1일까지 현지에 고용된 인원은 450명중에서 강원도지역 주민은 220명으로 63%에 해당하고 우리지역 주민은 20%에 이르는 70여명이 고용되어서 3,500만원의 노임소득을 올렸으며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통한 미곡 및 축산물 판매등을 통하여 1억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2차사업추진 및 대단위 종합휴양업 변경 추진시 우리군 유휴인력 고용과 지역내 농특산물 판매는 93년도 고용인원인 70여명에서 200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며 현재 개설운영중인 농산물 판매장과농협을 증설하여 현지 농산물인 미곡, 채소류 및 지역특산물인 산나물, 기름류등을판매하여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자연훼손과 수질 오염방지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특산물에 대한 구매와 일반 소모품구매를 위해서 지역의 상품을 활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업체와 협의를 하겠으며 농협이나 축협, 영농조합에서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를 하겠습니다. 또한 인력지원 대책으로서 회사와 협의해서 항구적인 운영요원과 건설파트의 일반인 부도 지역주민을 고용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도로개설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 현재 진입로로 5.1km정도를 당회사에서 개설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 1차로 2.38km에 20억3천만원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팔봉산으로 들어와서 당골로 들어오는데 군도포장을하고 그 사이에 약 4-5km가 포장이 안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춘천에서 오는 스키인구를 받아들이기 위한 진입로 개설로 필요하다고 해서 당회사와 협의해서 회사부담을 일단 개설을하고 나중에 기부체납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대명 스키장공사는 현재 저희가 1단계사업을 하고있습니다만 앞으로 개설하는 것이 사업계획이 약 3분의 2정도면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스키장 2개소, 또 골프장 2개소, 기타 숙박시설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금년도에 국토이용변경과 동시에 종합휴양업으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점차적인 계획도 수립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올수 있도록 노력을 함과 아울러서 환경오염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의 완공시기와 부족한 공사대금은 없는지 시공상 문제점과 향후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문화예술회관은 91년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로서 현재까지 약 75%의 종합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투자상황과 부족액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55억2,300만원중 지난해까지 37억1,800만원이 투자되어서 금후 소요예산은 18억 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께서 당초예산에 확보해 주신 군비 5억원은 금년도에 3월 20일쯤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작년도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문화체육부장관을 면담하시고 요청하신 94년도 문화진흥기금이 저희가 당초에 5억원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최대한 지원을 바랬었는데 2억원정도가 비공식적으로 확정된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예진흥기금 2억원은 확보가 되었고 순수부족액은 11억5백만원이 됩니다. 개관에따른 사무실 집기나 비품은 아직 파악이 안되어서 제외를 했습니다. 부족한 예산 11억5백만원에 대하여는 도비를 약 10억원정도 받기 위하여 도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추경에 지원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부족액은 군비를 확 보토록하여 공기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가 문화공보관관계 회의때 협의를하기 위해서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10억에대한 군비로 충당할 수 없는 사유를 가져와서 협의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저희가 올라가서 별도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장님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부족한 10억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적극 지원이 되도록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당초설계시 일 정한도액에 대한 설계납품으로 설계상의 미흡이 있었는데 이내용은 무엇이냐면 당초에 적은규모의 돈에다 설계를 맞추는 현상이 발생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의 12가지 분야에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모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차피 타시군에 문화예술회관 짓는것을 가봤을때 꼭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이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설계변경은 별도로 필요해서 설계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과정에서의 경미한 설계변경 추가공사등이 다소 나타나고 있어 공사비의 증가가 불가피합니다. 부족액은 앞으로도 다소 시공과정에서 일부금액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마무리 과정에서 완공후 실제 운영요원과 감독공무원의 현장상주가 요구되고있 으나 운영요원의 확보가 어렵고 감독공무원은 본연의 업무가 과다하여 현장상주 근무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공사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사무실을 완료해 수시 근무하게 해서 감독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후 운영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무대, 기계, 조명, 방송장치공사가 이루어질 계획인바 특수설계에 대한 운영요원을 현장에 배치해서 운영요령을 습득하게할 생각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능공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원에 알아보니까 국비로 1인당 35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약6개월 교육과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따른 교육요원을 지금 기계직에서 한명, 일반인 한명해서 2명을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기능공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말로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문화예술회관 개관을 대비하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조례을 비롯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직제승인 등의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직제는 춘천시를 비롯한 우리군보다 먼저 개관된 문화예술회관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최소의 인원으로 문예회관의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각시군에 알아본 결과 정부방침이 인원동결 원칙이기때문에 현재의 인원을 조정하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임시직이나 기능직은 더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은 개관 기념행사 및 세부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겠으며 우리군 지역에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공연, 영화, 연극등 문예행사를 기획하여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문화혜택과 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을영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황장진입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부공무원 기업체위탁 연수결과와 앞으로의 일선행정에 반영할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기업체위탁연수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체의 대응전략과 경영혁신방법을 현장에서 체험함으로 행정풍토쇄신에 간부공우원이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위탁연수 대상인원은 5급공무원 이상 34명으로 두산그룹, 롯데그룹, 삼성인력개발원등 3곳에서 이미 21명이 연수를 마쳤습니다. 롯데그룹 중앙연수원에는 지난 3월 10일부터 3일간 내무과장과 읍면장 4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결과에 대한 종합평가는 연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이루어 지겠습니다만지금까지 연수를 마친 공무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시기적절하고 값진 교육이었다고 합니다. 연수소감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일선행정에 반영 할점으로는 회사일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근면성실성, 아침일찍부터 외국어 배우기에 몰두하는 사원들,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인사할때는 90°인사를 예사로하는 모습, 철저한 자기관리와 목표를 세워 떳떳하게 살자는 강사의 당부, 쌀 유기농법 계약재배와 냉동식품의 밝은 전망, 그리고 TQC사례 가운데 쪽지 제안제도, 장표 50%줄이기, 비디오 이용 영업방법 개선사례와 호텔서비스에 있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자기집에 초대한다는 생각, 외국인 투숙자에게 인사장 보내기, 손님접대 카드활용, 더불서비스, 스마일콘테스트등이라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국민운동단체의 지난해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개선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 단체는 1980년 12월 13일 법률제3269호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1991년 12월 31일 법률제 4465호로 바르게살기운동 이념확산으로 국가, 사회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새마을운동 단체로는 새마을지회와 새마을 지도자군.읍면협의회, 새마을부녀회 군. 읍면협의회로 회원은 8,955명이며 바르게살기운동 단체는 군협의회와 읍면위원회로 회원은 33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국민운동단체의 주요활동 상황을 보면 먼저 바르게살기 운동 군협의회와 읍면위원회에서는 작은봉사, 작은친절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전단, 푸랭카드, 피켓, 어깨띠등 계도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도덕성 회복운동을 위하여 결의대회 개최캠페인, 인성교육실시, 경로효친 행사를 개최하고 퇴폐풍조 추방운동과 에너지10%절약운동에 연 3,900명이 참여하여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방범봉사활동 12회, 청소년선도 45회, 거리질서 캠페인 176회, 행락질서 계도 22회, 자연보로 및 거리청소에 110회 참여 하였습니다. 한편 국민대화합 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강서구협의회와 본군협의회, 서울시 공항동위원회와 북방면 위원회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간 교류사업을 추진해 오고있습니다. 또한 불우이웃 10명에게 회원이 갹출한 회비에서 1,620천원을 지원하여 따뜻한 온정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범국민 친절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지난해 9월 10월에 협의회 사무실에 친절운동 본부를 설치하고 친절 100만명 서명운동을 중앙시장, 터미널등 다중집합장소에서 전개하여 3,985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단체의 활동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봉사대는 5개대 364명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인보협등 사업으로 불우이웃돕기 15회로 경로잔치, 효도관광, 장병위문등 49회, 소년소녀 가장돕기 23명, 불우학생 장학금 전달 11명, 사회복지시설 위문 5회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해왔으며 환경보전 운동으로 재활용품수집 1,789톤, 재생화장지 교환센타운영 1개소,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대청소실시, 도로변꽃길조성과 공원관리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새마을 알뜰시장을 2회에 걸쳐 열고새마을 합동결혼식과 불우노인 24명을 모시고 고희연을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새마을 복지회관 운영으로는 연간 160쌍의 예식을 치루었으며 취미교양교실 운영 6회, 건전생활 실천결의대회 2회 개최하고 기금조성 사업으로는 무공해 비누제작 판매와 재생화장지 판매사업, 복지회관 식당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적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앞서서 보고를 드렸기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천근입니다. 편의상 31페이지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천읍 소도읍 정비사업에 대해서 수용허가 절차를 추진중인데 추진사항이 지지부진하고 항간에는 본사업을 유보시킨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 추진상황에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소도읍정비사업의 경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알고 계시기때문에 설명은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백방으로 추진해서 보상협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협의가 안되는 결론이 났기때문에 12월 6일자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였으며 현재는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감정중에 있는데 감정을 하는 이유는 당초 92년도에 감정을한후 1년이 지났으므로 재감정을 하게되었습니다. 감정결과가 3월말까지는 접수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정결과를 접수후 14일이내 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결정할 계획이며 본군에서는 결정결과에 따라 강력히 본사업을 추진할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항간에 유보한다는 소문이 있는것 같습니다만 일전에 지방지에 이런저런 양분된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로 유보라는 얘기가 나온것 같습니다. 유보는 아니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재결신청결정에 따라 하겠습니다만 금년 7월말까지는 본소사업을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홍천학생체육관 신축이 지지부진하고 실업팀선수 선발과정에서 잡음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에대한 경위를 밝혀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지난해 9월 26일날 장풍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태진과 1차로 1억1,200만원에 계약을 해서 공사추진중에 당초공사는 1층에 역도경기장만 추진할 계획 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역도와 권투는 유망종목이고 홍천군에서는 물론 도민체전에 나가서 메달박스 종목으로 각광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권투부에서 권투경지장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바람에 지난 12월 22일날 1억2백만원을 추가해서 토탈공사비 2억1,4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던중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를 못하고 사고이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잔여공기가 현재 30일 남아있습니다. 3월 21일부로 재착공지시를 내렸습니다. 재착공이 되면 4월말까지는 본공사가 마무 리 될것으로 보입니다. 완료되면 즉시 개관을 가져서 역도선수나 권투선수들이 마음놓고 훈련에 임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사추진과정에서 선수들의 훈련에 차질이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현재 홍천체육관 시설에서 불편하기는 한데 권투나 역도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실업팀선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홍천군청 역도팀은 코치한명과 선수 4명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말로 고성일선수가 군입대함으로 한명이 결원되고 또한명은 사재경선수가 저희 티오로해서 도계획에 의해서 시군을 순회하면서 하는데 지난해에 사재경선수가 홍천군 티오로해서 보디빌딩 선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나가서 은메달획득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말로 해서 저희 소속에서 벗어나게 됨으로해서 결국 2명의 선수를 선발해야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오경코치로 하여금 우수한 선수들을 추천할 수 있으면 해봐라해서 오병백이라는 선수하고 김명준이라는 선수 두명을 이력서를 가지고 와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1월초인데 실업팀선수 선발을 할 때는 저희가 어떤 규정에 있느냐면은 도에서 행정지시도 있고 공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91년 11월 19일날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실업팀선수 선발은 전국대회 상위입상가능 선수로서 선발하게 되어있습니다. 또 도에서 내려온것은 군실업팀 운영실태 및 보강계획에 대해서 지시된것보면은 이것이 1월 28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보면 전국대회 3위이내 입상자나 입상가능자는 선발을하되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강원도 체육회와 사전협의를 받아 추천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1월 17일과 1월 31일 또 2월 17일 3차에 걸쳐서 강원도 체육회에다 선수들을 추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에 강원도 체육회에서 회신이 뭐라고 왔느냐하면 유인물은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체육회에서 온 회신은 김명준선수는 이상이상준선수와 체급이 중복될 뿐더러기록이 실업팀선수 선발에 미달되므로 기량이 우수한 선수로 재추천을 해달라는 회신이 와서 오병백선수 한선수만 3월 1일자로 위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만 김명준선수는 자기가 28회 도민체전에서 인상이 150kg인 반면에 현재있는 이상준선수와 동급입니다. 이상준선수는 142.5kg이고 용상은 김명준선수가 145kg인데 반해서 이상준선수가 182.5kg이기때문에 기록상으로 현저히 뒤떨어져서 김명준선수는 자격이 안된다고 받았습니다. 특히 저희가 말씀을 드릴것은 실업팀이기 때문에 꿈나무를 육성하는것도 좋습니다만 예산을 투자해서 실업팀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당장 도민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 출전을해서 입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입상가능한 선수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추천과정에서 황의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실무진하고 코치하고 선수선발에 관해서 한 얘기는 아닙니다.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생기다 보니까 좋지않은 언쟁이 생겼습니다 그러한 언쟁이 있은이후에 또 한선수는 위촉을 안하고 한선수는 위촉을 하다 보니까 본의아니게 오해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절대 그런일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무튼 실무과장으로서 역도선수도 저희 직원이고 또 실무를 다루는 직원도 저희 직원입니다. 직원감독을 소홀히 해서 불상사가 생기게 된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천군자연권 수련의집 개장시기는 언제쯤 될것이며 관리 운영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자연권 수련의집은 93년 11월 29일날 주식회사 우일산업대표 최삼순과 1억4,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해서 12월 1일부로 착공해서 추진하던중에 동절기 기온이 급강하 되어서 12월 15일부로 중지를 시키고 사고이월되어서 현재 있습니다. 이 사업도 학생체육관과 마찬가지로 3월21일부로 재착공하라고 공문지시가 되어있습니다. 잔여공기가 20일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4월 하순경이면 자연권 수련의집도 완공되리라 믿습니다. 한편 저희는 시설관리 운영을 위해서 시설물관리운영조례안은 지금 작성을 해서 졸속안이 되지않도록 해서 타시군에 조회도 해보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조례안을 다듬고있는 중입니다. 이 안이되면 저희가 의회에 상정을해서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방안은 현재 계획은 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하되 직영을 할려면 인원이 필요하기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고 일용직으로 한사람을 채용을해서 관리할려고 합니다 직영관리를 하면 그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되 어떠한 기업체라든지 단체에서연수를 요구해올때 연수를하면서 각종 편의시설이나 이런것은 유료로 대여를 해주고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에따른 인건비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아직 시기가 이르다해서 예산이 계상안된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저희가 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과 동시에 공사가 완공되면 즉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잘살기운동의 일환으로 지은 복지회관의 이용도가 낮다고 보는데 복지회관별 이용횟수와 주민이 호응하지 않는 이유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홍천군에는 지난해에 화촌면과 동면을 마지막으로 10개읍면에 복지회관이 전부 건축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운영실적을 보면 다소 인구가 밀집되어 있거나 교통이 양호한 홍천이나 서석이나 내면지역은 운영실적이 양호한 반면 에 반대로 교통이 나쁘고 인구가 적은 내촌이나 북방같은곳은 실적이 저조한 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홍천에는 서석복지회관이 강원도내에서 우수, 그리고 홍천군 읍에 있는 복지회관이 장려로써 상을 받아서 각각 2백만원과 1백만원의 상을 수령한 바도 있습니다. 운영실적을 점검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해볼때 운영실적이 저조한것은 두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농촌지역도 있습니다만 도시지역이라 하더라도 복지회관보다는 현재 시설이 좋고 현대식 건물이 있는 이러한 사설 예식장에 가서 예식을 올려야만이 일생에 한번있는 결혼식을 멋있게 치루었다는 추억을 남기고 싶어서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한것이 있기때문에 기피한다고 할수 있고 두번째는 현 복지회관 건물이 지금 새로짓는 예식장에 비해서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중 드레스같은것은 2년 3년 지나면 그것이 노후되는 경우도 있고 현재 신세대들은 드레스를 입는 취향도 다양해서 남이 입던것은 안입을려고 하고 하는 이유가 있기때문에 현재 10개읍면에 가지고 있는 드레스는 54벌입니다. 그래서 54벌을 모두 금년에 농촌잘살기운동의 가장 핵심적인것이 저희 소관으로서는 복지회관운영입니다. 이것을 잘해볼려고 54벌을 교체할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드레스 교체비용이 적게는 50만원에서 120만원까지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균 70만원정도 하는것을 구입한다해도 3,78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사항은 읍면에도 백방으로 추진을 해가 지고 필요하다면 읍면장 포괄사업비로라도 대체를 해놓고 나중에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를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복지회관 운영에따른 드레스교체하는 예산을 내볼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의 운영실적이 서석하고 홍천읍은 잘되고 나머지 면은 부족한데 운영실적은 3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지난해 결혼이 283건, 회갑이 34건해서 317건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기회가 있을때마다 읍면장 회의때마다 누누이 강조해 얘기하는 것이 복지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서한문도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에서 면단위 기관장님이나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리라 믿고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기타 유력인사들이 솔선해서 시설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복지회관을운영해 주심으로서 일반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홍보를 좀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회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복지회관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홍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6조 제17조 신청서등에 보면 허가라는 용어로 되어있는데 허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지? 허가라는 용어를 삭제하여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하고 규정같은 것을 찾아봤습니다만 일단은 허가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금지된 사항에 대해 요청에 의해 서, 또는 요청을 안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는 행위가 허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건물을 사용한다는것은 허가규정이 없으면 누구나 아무때나 들어와서 사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통속상 또는 잡종재산이나 행정재산일때는 사용이나 점용등 여러가지 수로가 있습니다만 허가신청서는 행정용어로서 신청을 전제로 할때 허가를 해준다는것이 되겠습니다. 허가라는 말이 있어서 듣기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는 도에서 각 준칙으로 내려온 조례입니다. 다만 조례준칙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필요하다면 용어자체는 바꿀 수 있습니다만 행정용어상 현재로는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대로 도로신청허가서라든가 행정관청에서 수행하는 여러가지 허가절차에 따른 신청서가 허가신청이라는 말로 통용되어 있습니다. 이런것을 이해해 주시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간을 두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광규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아침에 의원님들께 94년도 맑은물보존대책종합계획서를 한부씩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28일자로 자체에서 맑은물보존대책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오던중에 도에서 추가로 여기에대한 대책이 시달이 되었기때문에 도에서 내려온 대책하고 저희들이 계획해서 추진해오던 대책중에서 문제점 두가지를 보완을 해서 94년도 맑은물보존종합대책계획을 수립을해서 금년도까지 종합대책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자해서 의원님들께 한부씩 올렸습니다. 주로 중요한 변경내용은 청소차량 2대를 증차를 하는데 한대는 새로 신규로 구입을 하고 한대는 사회진흥과에 자동차가 있는 것을 인수를 받아서 2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운전원 2사람이 증원이 되고 미화원이 4사람이 되고 간이 소각로를 면에다가 2개를 시설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드럼을 1백개를 만들어서 마을에다 소각로를 배치를하고 노롤박스를 10개 신규로 구입하는것이 금년도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집하장도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5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서 도비 1억1,500만원이 추가로 홍천군에 주겠다고해서 이계획을 저희계획하고 합해서 세부지침계획서를 만들게 되어서 새로운 계획서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1회추경에서 저희계획에 의해서 추경예산요구가 많이 나올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종학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홍천읍 하오안리 분뇨처리장 증설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금년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처리장이 국도변에 인접하고 있어서 미관상이나 악취로 인해 홍천을 찾는 외래인에게 나쁜 인상을 주고 있는데 증설보다는 타지역으로 이것을 옮기는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저희들이 볼때도 질문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30㎘가 시설로 가동이 되고 있고 금년도에 40㎘를 증설을 하면 70㎘의 처리능력을 갖게됩니다. 44번국도의 가시권에 있어서 미관상도 좋지않고 여름에는 산화구 복개시설이 안되어 있기때문에 여름에는 냄새로 인해서 자동차안에서 냄새를 맡는 이러한 실정에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를 다른곳에 증설한다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40㎘증설하는 것은 여기서 냄새같은것이 나지않도록하고 30㎘ 기존시설에 대해서는 냄새를 카바 하려고하면 산화구를 전부 하우스를 씌워가지고 산화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사전에 차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뇨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하루 약 10만원정도의 약품을 투입을하면 이것이 약품으로 인해서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냄새는 나지않도록 해야되는 문제가 수반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다른곳에 후보지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봤더니 있다고하는 장소는 바로 위생처리장에서 길을 건너가지고 산밑인데 군유지는 70평정도 밖에 없고 다만 영림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야가 3천여평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70㎘를 새로증설한다는 문제는 군비가 용지대만 말고 시설비만 35억정도 들어가야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설하는것은 예산을 환경처에서 갖다가 시설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있는 시설을 위생적으로 그리고가시권은 조립식 울타리를 설치를해서 국도변에서 안보이게 하고 냄새나는 것은 중화제를 쳐서 냄새를 차단하는 것으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것을 나무도 심고해서 공원화하는데 노력을 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불고기를 밧데리로 남획을 하고 있는데 감시원의 활동사항은 어떠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원래 민물고기의 남획은 내수면 보호법에 의해서 축산과에서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저희들도 저희과에서 모른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답변을 올리면 자연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본격적으로 단속에 임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차원에서 환경지도관제도를 금년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82명의 인선이 끝나가지고 그분들에게 수여할 위촉장이라든가 수첩을 제작한다든가, 신분증을 제작하는 문제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82명에 대해서 늦더라도 이달안으로 임명이 끝납니다. 각마을에서 명예지도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로 인해서 밧데리로 민물고기를 남획하는 문제들로 앞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과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덕원지구에 상수도 식수원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염도 측정은 하고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맑은물보존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수원 오염문제는 도시과에서 식수문제기때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식수원 오염도 검사관계는 도시과에 알아봤더니 수질측정을 매월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이 설명을 드릴텐데 저희과가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때문에 저희과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오랫동안 우려를하고 나름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대한 오염원은 축사폐수하고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주원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폐수는 정화시설대상 농가가 거기에 46호가 있습니다, 상수원외에. 29호가 정화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대단위농가순으로 해서 4농가를 정화시설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되면 정화시설이 안된 농가 13농가가 남게됩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정화시설이 다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부대 오폐수 관계는 저희관내에 군부문제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심을하고 심도있게 금년도 부터 다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과게에는 군부대문제가 행정의 영향을 잘미치지 못해서 저희관내에 추정되는 군부인력이 2만이 빠지는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대단위 부대는 11사단하고 야수교하고 제3기갑여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11사단하고도 담당계장이나 본인이 수차 방문을하고 담당책임관 소령한분이 임명이 되어가기고 저희들이 수시로 오폐수 문제를 논의 하고있습니다. 야수교문제는 저도 현장에 나갔었습니다만 저희과 직원하고 야수교병력하고 해서 3일동안 장비를 투입을해서 수질개선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다만 나머지 문제는 정화시설문제만 남아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막대하게 들기때문에 1군사령부와야수교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지금 제3기갑여단때문에 남면 양덕원지구에 수질오염문제가 대두가되고 있는데 금년3월 1일자로 환경문제위기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군부에 나와있는데 이규정이 나옴으로 인해서 그 부대에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협의내용을 잠시 소개를 드리면 제3기갑 여단에서 환경문제에대한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처벌규정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사병이 담배꽁초를 버려도 어떻게 처벌한 한다는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관내에 있는 3월 1일자로 규정을 받기때문에 앞으로 군부대로 예외가 없이 행정에서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행정나름대로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남면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대에서도 가지고 있고해서 수질관계는 점점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 28일날 의원님들하고 약속한대로 저희들이 저희관내에 수계권별로 하천의 수질검사를 전체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결과는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첨부물에 나와있습니다만 작년 12월달보다도 수질이 상당히 좋아졌고 2월달 수질검사에서도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있습니다. 갈수기인데도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것은 군부나 주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있지않느냐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덕수천도 2급수에서 1급수로 내려왔고 홍천병원도 등외로 되어있습니다만 2급수질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홍천읍에서 마시고있는 취수장도 2급수질에서 1급수질로 2월달에 변했습니다 이런 여러가지 수질변화를 통계적으로 볼때 앞으로 맑은물보존문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하면 홍천에서는 수질때문에 문제가 되는일은 없지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소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성여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관혼상제시 초청 및 안내장을 무분별하게 발송하므로 대부분의 사람이 경조금 부담을 갖게되며 이에대한 지속적인 지도계몽으로 무분별한 낭비를 막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낭비를 억제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제정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행위를 하지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현실적으로 이 규정이 잘 지켜지지않아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계획 10대 실천과제인 의례업소 불법부당요금 징수행위에 대한 근절과 또 과소비적인 경조사 풍토쇄신을 위한 자료를 혼례의경우 22개 항목, 또 상례의경우 17개항목의 설문조사도 하고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교육기회를 통한다던가 군수님서한문을 보낸다든가, 반상회를 통해서 건전한 가정의례가 정착되도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청첩장등 인쇄물에 대한 하객초청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최대한으로 솔선수범해서 법을 준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 촉진지역외의 농민들은 정부의 수매등 모든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곳에 거주하는 농민들에게 향후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량농지를 보호하고 농업기반시설을 확충 농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과 진흥지역 밖으로 구분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흥지역내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기반 시설 및 농기계공급 우선지원, 추곡수매의 5%가산등 혜택을 주고있으며 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하여는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서 관광자원, 공장, 주택용지, 주말농원, 묘지농원등 타용도로 이용하게 함으로써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연구검토 계획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질문요지는 기음제 농약선택 및 제제품목선정홍보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기음제 농약은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총107종입니다. 이중에는 선택성 제초제가 101종이 있고 비선택성 농약이 6종이 있습니다. 농약의 올바른 식별과 사용을위해서 농약병에 라벨을 구분을 했습니다. 살충제는 녹색으로 되어있고 살균제는 분홍색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제초제는 선택성과 비선택성을 망라해서 황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구분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지않는 관계로 선택성과 비선택성의혼돈으로 인해서 농작물에 치명적인 피해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선택성 농약을 사용하던 방제농약호스를 깨끗이 세척한후에 다른 농약을 사용해야지 제초제로인한 피해가 없을텐데 이를 실천하지 않음으로 약해에 극히 약한 콩을 비롯한 두과식물에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초제의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겨울농민계획이라든가 반상회 홍보를 통해서 더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93년 냉해로 인한 정부지원 내역을 읍면별로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지원배분내역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 또한 냉해피해로 인한 금년도 추가지원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93년도 재해대책법 및 특별지원에 의한 정부지원에 대하여 지원종류별로 지원대상자,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무상양곡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농가단위 피해율30-50%미만되는 농가에는 정미 3가마니를 지원했습니다. 또 50-80% 미만되는 농가에는 5가마, 80%이상농가는 10가마니를 지원을 했고 생계비는 1.5ha미만 경작농가로서 농가단위 피해율 50-80% 미만농가는 20만원, 80%이상 피해농가는 40만원을 지원했고 이자감면은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이상 피해농가에 상환 연기 2년, 이자감면 10%를 지원하였으며 이재민 구호는 1ha미만 경작농가중 농가단위 피해율 80%이상 농가로서 가족 1인당 109,781원을 지원했고 수업료감면은 1ha미만 경작농가중 농가단위 피해율 50%이상 농가에 2분기의 수업료을 감면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5종지원에 대한 읍면별 지원대상 지원배분은 읍면에서 조사보고한 수치로 배분하였으며 그 내역은 69페이지부터 74페이지에 나와있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또 피해농민의 생활형편과 피해정도 및 피해조사 형평등을 감안하여 피해농가가 참여하는 마을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지급한 마을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가별로 피해를 조사를했습니다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추진협의회를구성해서 마을자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추가지원계획은 강원도에서 자체적으로 비료하고 벼종자, 위로금지급등 3종에 대하여 지원중에있는데 우선 비료공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전체 피해농가 3,639호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당 기본적으로 요소비료 5포대, 복비 5포대해서 10포대를 공급을하고 농가단위 피해율 50% 미만농가에 대하여는 요소4개하고 복비8포대해서 12포대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또 50-80% 미만농가에 대해서는 17포대, 80%이상 농가는 23포대, 즉 기본으로 10포 대주는것하고 합하면 33포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공급 계획중에 있고 벼종자 공급은 농가단위 피해율 50-80%이상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원중에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은 1ha미만 경작자중 농가단위 피해율 50-80% 농가는 10만원, 80% 피해 농가는 20만원을 지급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배부내역은 별첨 75페이지 부터 78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된 장학금 지급내역을 년도별로 설명해 주시고 농촌지도자, 후계자, 4-H 회원의 해외연수 실적을 년도별 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강원도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에 의거 농촌지도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91년도부터 93년까지 지원된 학생수는 중학생 38명, 고등학생 81명해서 119명이며 지원된 장학금은 총 3천1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년도별 지원내역은 7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원의 해외연수는 1985년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후계자 22명, 지도자 6명, 4-H회원 3명등 총 31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해외연수현황 내역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기준 및 요령은 연수분야에 3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50세이하의 자로서 농촌정착의지가 확실하고 농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역할 및 연수경비 자부담 능력이 있어야하며 농촌지도소장 및 농어촌진흥공사 군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군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폐교된 학교부지 및 교실을 마을 공동으로 임대 활용하여 농가소득을증대할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수 감소로 폐교된 국민학교는 94년도 이전에 4개교 금년에 16개교가 폐교되었습니다. 폐교된 건물의 마을공동임대 활용은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사업입니다만 폐교 건물의 직접 마을공동 임대 사용은 현실상 어려움이 있다는것이 교육청의 입장입니다. 현재 도에서 폐교에 따른 사후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교육청과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시설의 지원으로 생산물량이날로 증가되어 출하시기의 조절과 농산물이 제값을 받기 위하여는 저온저장고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보급실적과 금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농수산물의 품위유지와 출하조절을 위하여는 저장시설이 필수적 요소로서 저장시설에 대한 농가수요가 급증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군내 기설치된 저장시설은 개량저장고 15동, 건조저장고가 8동, 저온저장고 3동이 지원설치 되었으며 94년도 확정사업으로 내면 자운리에 조성되는고냉지 채소 시범사업에 저온저장고 1동을 설치계획에 있습니다. 농수산부 농어촌구조개선 지침상 앞으로 지원되는 품목별 생산단지 조성지원은 생산자조직 농축협, 위탁영농회사, 영농조합법인, 생산자협의회를 통한 생산시설과 유통 시설을 복합지원하게 되어있어 유통시설의 일부분인 저온저장고만 별도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만 우리군의 현실을 감안하여 농어촌발전계획에 저온저장시설 26동을 지원 계획 수립하여 도의 승인 절차에있으며, 앞으로 조성되는 품목별 생산단지 즉 시설채소단지, 고냉지채소시범단지, 화훼단지등을 조성시에는 회원조합 또는 생산자조직으로 하여금 저온저장고를 포함되도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먼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의요지로서 홍천읍의 유통체계에 있어 농, 축협, 대형유통상가의 시장점유로 인해 영세상점들의 폐업이 속출되고 이에대한 대책으로 영세상인들의 집단행동이 예상상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이에대한 군의 입장을 밝히고 대책을 제시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주 내용을 말씀드리면 홍천읍의 상품유통체계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얘기가 나온것입니다. 즉, 영세상인들은 부가가치세를 물으면서 대리점을 통해서 물건을 가져오고 농.축협에서는 부가가치세도 없이 바로 직거래를해서 중앙에서 가져와서 팔다보니까 가격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소주 2홉들이 한병에 농축협에서는 460원을 하는데 슈퍼에서는 550원에 팔다보니 90원의 차이가 있다보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가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상인들께서는 6가지를 요구를 하고있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축협에서는 판매품목 가격을 슈퍼가격대로 동일하게 판매를 해달라, 매장확장 금지, 안내장 및 선물증정자제, 판매코너확장 금지, 개폐장시간 엄수, 소매하지말고 도매역할을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3일 슈퍼조합원들과 점포상인들이 한데 모이셔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바로 관계자를 모시고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3월 13일날 영세상인들하고 농.축협, 현대유통관계자를 모시고 유통체계에 대한 현실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일이 있습니다. 이자리에서 상호간에 구체적인 합의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선 농.축협, 현대유통측에서 영세 소상인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6가지 중에서 한가지 구매충동을 하는 선전물배포와 증정품은 자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외에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가장중요한 것이 가격문제인데 예를들어서 슈퍼측에서 100으로 할때 농.축협에서는 95정도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때에 농.축협에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그많은 품목을 포괄적으로 하지말고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않겠느냐는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물가조정에 영향이 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를 농.축협에서도 7월부터는 부과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물가조정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겠느냐는 얘기도나오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이 농.축협에서 그런사항을 듣고 왔기때문에 그 이후에 자체내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믿고 소상인 측에서도 어떠한 요구가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구체적인안이 제시되어서 협의가 되지않겠느냐는 전망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행정에서도 영세상점의 보호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안정을 위해서 이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한 해결을 볼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역시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유료주차장의 관리실태를 파악하여 보고하고 시행상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시정방향을 제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선 주차질서를 확립 하고 주민들의 안전소통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주차시설을 해가지고 유료주차장으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횟수로는 2년이 되었습니다만 월수로는 만18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60개 노면에 대해서 상의군경회, 장애인복지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현장시정이 가능한것은 즉시 시정을하고 시간이 걸리는것은 적절한 시기에가서 시정을 하고있습니다. 답변서류에 보시면 유료주차장 이용기피 로 인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차는 홍수를 이루고 댈곳은 없고 하다보니까 지도하는데에도 어려움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때 기왕에 그어져있는 시설에는 가야될게 아니냐해서 하는데 그나마 주차료를 않내기 위해서 일반 간선도로에 주차하는 경향이 있기때문에 이것은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말씀드릴것은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기때문에 공익근무자 4명을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승인만되면 4사람을 고정배치해서 주차질서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료납부 회피하는것도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주차료를 않내고있다가 단속요원은 그것을 받을려고 근무시간외에 도 계속있습니다만 그눈을 피해서 달아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차번호를 적어자기고 조례상에도 있습니다만 차적조회를해서 4배의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을 해놓고 그외에 사용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주차시설에 차량이 와있지않고 또 일반 리어카상인들을 한시간씩 빌려주는 사례가 있어서 즉시 시정을했고 또한 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매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이외의 사용은 절대 금지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안내표지판이 제자리에 않있고 다른곳에 가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제자리에 놓으면 그것을 사람눈을 피해가지고 옆에 옮겨놓기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작년 10월로 알고있습니다만 어린이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표지판 세 개를 한데 모아놨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일을해서 사람의 키보다 높게해서 안전사고가 뒤따르지않도록 앞으로 개조해서 설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주인이 물건을 상하차하는데 상당한 시비가 되는데 이것은 계도하기를 4월부터 10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합니다만 시간을 피해서 해달라고 계도를 하고있는데 이것때문에 피해가 있다고 사무실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계속 설득을해서 시간이후에물건을 상하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그때그때 시정을 해나가고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적절한 시기에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형제주유소 앞에서 군청입구경사지에 주차표시가 되어있어 주차의 위험은 물론 사고의 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홍천 읍내 경사지 주차표시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대책과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형제주유소에서 군청입구까지 구간이 21개면입니다. 지적이 된다음에 시정을했다는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14일에 완전히 지웠습니다. 작년에도 할려고 했는데 미처 손이 못가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차로 지점에 관한 얘기는 교차로 지점에 바짝오지는 않았는데 주차시설이외에 옆길에 일반차량들이 가득 서다보니까그것이 혼동이 되어서... 교차로 9군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해서 황색실선을 그어 주차금지 구역으로지정관리하는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노력을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먼저 김종국의원님께서 내수면 명예감시관의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의셨습니다. 수산자원 보호 명예감시원의 위촉은 수자원보호 명예감시관 위촉지침에 의거관내 주요 내수면 인근의 이장, 새마을지도자등 사회지도층 인사를 도지사의 추천으로 수산청장이 위촉하는 제도로서 위촉일로 부터 2년간 수산자원보호, 어업 및 유어질서 계도, 홍보와 불법어업자에 대한 계도, 신고, 고발등의 임무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군의 명예감시관 위촉현황은 관내 주요 저수지 및 홍천간, 내린천등을 대상으로 홍천읍1, 서석2, 서면2, 북방1, 내면3명해서 9명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주요활동으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계도, 환경정화활동, 하천주변 오물수거, 하천내 차량진입방지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명예감시관 임무고지, 책임구역제 실시등으로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과 자원보호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의 환경감시원의 활동사항에 대한 질문시 저희 축산과 소관업무인 내수면 불법 어업단속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의 불법어업단속은 지금까지 봄철부터 가을까지 행락철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단속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겨울철의 불법어업단속은 소홀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활동을 겨울철에도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으며 군에서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한우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우쇠고기 판매장 설치에 대한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지원계획은 무엇이냐는 질문이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난해 12월 5일 UR협상 타결로 2001년 부터는 쇠고기 수입이 완전 자유화 되게 되었습니다. 한우의 국제경쟁력 제고 방안은 우리국민기호에 맞는 고급육생산과 생산된 고급육을 소비자에게 값싸게 공급하는 길밖에없다고 판단합니다. 아와같은 경쟁력제고 방안에는 여러가지 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송아지 생산농가가 송아지 채로 팔지않고 비육, 가공, 판매까지 직접 참여하는 일관 사육체제로 가야하고 또한 생산된 고급육을 지역 고유 고급육으로 브랜드화 하여 유통시키므로서 소비저변확대와 고부가가치를 획득하도록 해나가는 것이라 생각되므로 년차적으로 협업체 중심의 한우전문 사육단지를 조성해 나감과 동시에 이들 협업체에게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 운영하도록 추진해 나아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군비 1억5천만원을 들여서 2개소의 대도시 한우전문판매점 설치사업 지원요청을 한 바있습니다만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나 UR대책사업비 또는 군비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기획게장 조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모신가운데 이자리에 서게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자리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인줄 아오나 교육중에 있으므로 참석하지 못하고 제가 대신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UR에 대응하기 위한 현재의 농지경지정리 제도로서는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답의 경지정리 계획과 기존 경지정리지역의 단지별 확대계획과 버려진 휴경지 대책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군의 경지정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본군 총 답면적 6,442ha중 경지정리 대상면적은 3,600ha로서 93년말까지 48.9% 인 1,759ha를 추진하여 왔으며 금년도에는 화촌면 야시대와 두촌면 천현지구 106ha를 실시함으로서 51.8%인 1,865ha를 목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94년도 가을착수 예정지로 내촌면 답풍지구 외 5개지구 216ha를 계획하여 추진하면 경지정리 대상면적중 57.8%인 2,081ha를 시행하게 되겠으며 잔여면적 1,519ha에 대하여는 신농정 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98년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으나 경지정리 사업비중 중앙지원 사업비가 지형지세가 열악한 본군에서는 맞지않아군비부담이 과중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시행한 경지정리지역의 단지확대건에 대하여는 경지정리 대상지역을 우선 시행한후 단지확대가 실시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중앙계획이 확정시달되면 가능지에 대하여 계획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조사된 휴경면적은 515ha로서 대부분 산록경사지, 산간계곡, 농업용수 부족, 교통불편 등 생산성이 낮은 토지입니다 휴경면적은 점차 증대될것으로 전망됨으로 위탁영농회사, 사회단체로 하여금 위탁영농을 적극 지도해 나가고자 하며 장기적으로 다년생 유실수, 조경수, 초지조성등으로 휴경면적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자 하며 농외소득원으로 개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경면적에 대한 관광농원개발, 주택, 공장용지등 다목적 용지로 전용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농촌도로 포장공사인 동면 개운 - 월운구간에 대하여 93년도 포장구간이 92년도 포장구간 노폭 5.5m보다 줄어든 5.1- 5.2m로 설계 포장됨으로 차량교차의 어려움과 사고위험 구간으로 언성이 높은데 그 경위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92년 이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은 농촌소득원 도로개설사업계획에 의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당시는 농촌도로 시설기준이 법제화 되지않아 도로법에 의한 시설기준인 1차선 최소폭 2.75m, 전체 5.5m로 설계 시공하였으며 92년 11월 26일 농어촌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93년 사업시행분 부터는 이 규칙을 적용하 게 됨으로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리도인 동면 개운리 - 월운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동규칙 5조 3항에 의거 포장 5m로 설계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로는 94년 계속사업 구간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관찰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포장로폭은 현단계에서 더 넓게 시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 지방도, 군도 낙석방지 시설에 낙석과 적토가 쌓여 붕괴위험이 많고 급암벽지역에 해빙기 낙석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해빙기 안전대책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 낙석이 예상되는 지역을 점검하여 관내 수로원을 고정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로순찰 및 점검결과 대량의 낙석으로 인한 교통마비를 초래하거나 대형사고의 위험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해빙기를 맞이하여 붕괴위험지역에대한 낙석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관내 수로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순찰과 예방활동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으며 춘계도로정비기간을 이용하여 낙석방지시설에 쌓여있는 낙석 및 적토량을 말끔히 정리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406호선인 동면 노천 - 좌운간 포장공사가 94년도 상반기 완공예정으로 시공되고 있는데 지방도 444호 접속 부분과 화방고개 굴곡의 직선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지방도 406호선 확포장 공사는 94년도에 소요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포장완료계획으로 지방도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444호와 연결되는 부분은 교통시야를 넓게할 수 있도록 이미 설계변경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중에 있고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화방고개 굴곡부의 직선화 변경은 굴곡부 구간 시공전 토지 소유자인 사슴목장과 수차에 걸쳐 직선화를 위한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불응하여 할 수 없이 기존도로 구간으로 이미 토공암 절취, 횡배수관, 석축공사등을 시공완료한 상태로서 또다시 변경 시공할 경우 사업비의 중복투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여 현 단계에서의 직선화 시공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방고개 굴곡부에 대한 직선화 변경은 검토하여줄것을 건의하여 준공이전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세헌입니다. 먼저 사영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서석면 상수도 배수관과 소화전이 56번도로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지선을 설치할 수 없는데 도로 양쪽의 인도로 배수관을 이전시켜 주시기 바라며 그것과 병행하여 하수구가 시장안 3개중 1개만 오수처리장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2개모두 오수처리장과 연결시켜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석면 상수도 배수관이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로양쪽으로 기존시설은 폐쇄하고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인 2,650만원이 저희한테 서있습니다. 약 7백미터를 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년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연결은 연장이 350m됩니다. 소요예산을 약 5천만원이 되는데 금년도 예산에 서있지않아서 추경시 반영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85년도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도 441호선에 개인소유 토지4필지 70평이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않아 소유자들로 부터 불만을 사고있는데 보상이 되지않는 이유를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 그간 군에서는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90,91,92년도에 약 12억원을 투자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하고 금년도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상을 하지못했습니다. 하여튼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56번 국도가 11m로 되어있고 인도가 양쪽 4m씩되어 있는데 차량주차로 인해 도로가 비좁은 실정인데 배수관 이전과 병행하여 인도 4m를 1.5m씩으로 줄인후 도로를 넓혀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한 고냉지채소 운송등으로 인한 차량이 서석 번화가를 과속 질주함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데 번화가를 통과하지 않도록 서석농협 주유소 하단부 부터 서석고후문까지 우회도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에대한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년차적 계획을 설명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앞의것은 전부 답변자료를 생략을 드리고 이것은 제가볼때 우회도로만 개설이 되면 모든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되어있는 시가지 우회도로 폭이 35m의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모든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회도로의 연장이 약 1.5m로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간 시행은 상당히 어렵고 원주청하고 협의를해서 조속히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통행이 많고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석국민학교앞, 삼생국민학교앞, 용두안삼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인 서석국민학교앞에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해서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외 도시구역외에 있는것은 경찰서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해서 신호등이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상 사영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최근 건축설계비용이 160% 기습인상으로 인하여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그 경위와 이에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설계 비용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면적이 200㎡의 구조는 붉은벽돌로 해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했을때 93년도에는 324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설계비용은 657만4천원으로 약 332만8천원의 차액이 납니다. 그래서 약 202.52%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시한가지는 건축면적이 100㎡로서 구조는 붉은벽돌, 용도는 단독주택일때 93년도는 193만9천원, 94년도는 362만원입니다. 그래서 171만1천원의 차이가나서 약89.63%가 인상이 되어서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설계에 따른 건축사 보수기준은 건축사협회에서 입안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상전 건축설계비는 75년도 제정이후 현재까지 인상을 억제 하였으나 75년이후 18년간 묶였었던 보수기준을 현실화하여 국제경쟁력 강화 및 부실 공사를 방지함으로써 양질의 건축설계 및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 금번 건축설계비를 인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비용의 인상에대한 대책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건설부장관의 고유권한임으로 본군에는 현재까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않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면은 건설부관계관으로 부터 현지 출장이 있을때 이러한 사항이 건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양덕원지구 상수도 상수원의 오염도가 높아져 주민 식수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데 이에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남면 상수도 상수원의 수질이 갈수기때 기준미달로 검사되고 있으나 이는 대부분 수질기준인 수소이온 농도가 기준보다 조금 떨어지는 때문이나 이는 정수과정을거치면 상수도 수질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는 사항이며 취수장 이설 또는 지하수 개발등의 주민여론이 있으나 현재의 정수 수질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지하수 부존량 확인과 취수원 이전 비용이 과다하여 현재로서는 특별한 공사계획은 세우지 않고 있으나 추후 본상수도에 대하여 종합적으로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이상구의원님께서 우리과이 라운드 대책작물과 앞으로 권장할 품목별 단지명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기전에 여기 앉아계신 의장님,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인 생각이 실겁니다. 관내 지역농민들을 만나셔서 우르과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금년에는 어떤 작물을 심어야될지 또 내년에는 어떠한 작물을 장기적으로 심어야할지, 상당히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우르과이 라운드 문제가 어제 오늘 의 일이아니고 해방후 1948년부터 대두된 문제가 86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되어가지고 작년말에 타결이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여러 의원님들이 평소에 지적해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농업정책면에서 상당히 소홀했다고 저희도 반성을하고 지금 정부에서도 부랴부랴 농업기반조성과 농민들이 살수 있는 터전을 육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책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각도를 순회하면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르과이 대책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서 우리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방향으로 저희들 지도직 45명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구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서 축산분야를 제외하고 농사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다고하는 품종을 117페이지에 나열을 했습니다. 고냉지채소, 과채류, 산채류, 버섯류까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약초류나 화훼류는 국제적으로 대등한 작목으로 현시점에서는 나와있고 열의작목은 쌀,보리,콩이라든지 고추,마늘,감자,낙농, 양봉부분이고 취약작목으로는 호프라든지 완두같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의작목에 대해서는 집중 육성을 하고 품목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밭농사계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밭농사에 있어서는 가급적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하는데 읍면이라든지 도시근방, 아파트나 상가, 직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산촌에서는 두류나 잡곡류을 생산해서 소포장하는 방법으로해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중에도 다품종 소량생산을 읍면별로 1개소씩 개소당 6백평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냉지 약 20개마을 이지역에 대해서는 씨감자,양채류,무우,배추,약초류,화훼류같은것을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약초생산 기반과 가공시설을 1개소 설치를 하겠습니다. 산촌 46개마을에 대해서는 산채라든지 잡곡,풋옥수수,느타리,도마도,수박,풋고추등을 재배를 해서 신선한 과채류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화 하우스도 1개소 설치를하고 전천후 버섯재배시설도 1개소 설치를하고 산채가공공장도 1개소 조성하겠습니다. 44번국도 혹은 기타 관공객이 많이 다니는 국도변 20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박이라든지 도마도 찰옥수수등 과채류를 권장해서 단지화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종국의원님께서 농약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중국쪽이나 동남아쪽 혹은 미국쪽에서 농산물 기타 산채류나 약초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지된 농약을 농작물에는 치지않는데 동남아나 중국쪽에서 들어오는 저렴한 약초라든지 각종 특용작물에서는 중금속이라든지 수은제 계통이 많이발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끔가다 신문에 보도됩니다만 체내에 들어가서는 배설이 안되는 우리나라에서는 10여년전에 없어진 잘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벼종자 소득을하더라도 메르코론이라든지 디디티같은것은 우리나라에서 절대 사용을 못하는데 그런것이 검출이 되고있습니다. 도시 소비자들이 그런것을 알게되면 지금이야 가격이 싸고 빛이 좋으니까 사먹는데 언젠가는 불매운동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맑은물, 맑은공기 청청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채소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소비자들이 우리것을 선택할것이라고 봐집니다. 다음은 논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생산비를 들이고 인력을 적게 들여가지고 질수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기위해서 금년에 건답직파, 담수직파를 통해가지고 비용을 적게 들이고 노력을 적게하면서 농사 를 지을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일도 금년도 담수직파하실 농민들 1백명을 모시고 지도소에서 재배요령을 교육을 하고 파종하는것을 연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재배를 해왔습니다만 어린모 기계이양도 대상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평야지 논에있어서는 벼농사를 재배하는곳에서는 그대로 양질미를 재배하게 하고 냉해에 강한 품종을 계속권장하게 하면서 논에다 하우스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1년에 2기작이상으로 재배를해서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이를 심고 또 오이를 심는다든지 오이를 심은 후작에 수박을 심는다든지 참외를 심고 오이를 심는다든지 그후에 풋고추를 심는다든지 하는 작형개발을 권장을 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르과이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인력관계입니다. 농촌후계인력양성이라고 해서 학생과 후계자와 또 독농가분들을 나열을 했습니다만 지금 순수 농업고등학교가 우리도내에서는 홍천농고밖에 없습니다. 일반 농고가 종고로 되었다가 그것이 다시 인문화하고 하는데 우리나라 평균 농과 혹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온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바에 의하면 0.2%가 앞으로 농 업관계에 대해서 흥미가 있다는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선진 영국, 미국, 일본에서도 2-3%는 농업인으로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대로 나가다보면 20년후에는 농사지을 사람이 아무리 기반조성을 잘해놓더라도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습니다. 지금 기왕에 후계자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3,40대에있는 분들한테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위해서 2차 추가지원이 요망됩니다. 저희도 회의나 세미나에서 종종 건의를 합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후계자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때까지 많은 배려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문제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후계자 이외에 병역을 면제하는 산업요원을 15분을 3월 15일부터는 선정을해서 앞으로 이사람들이 군대를안가고 농사를 짓겠다는 각서를 받아가지고 병무청을 통해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 후계세대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도소에서는 3월 15일 부터6월말까지 약3개월 반에 걸쳐서 관내 약1만여 농가에 일제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경영실태 능력서부터 경지규모,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향, 아니면 포기를 한다던지, 겸업을 한다던지, 이런것을 조사를해서 전업농으로 육성하실 분들은 별도로 구 분을해서 별도로 관리를하고 능력이 부족한분은 기술을 가르킨다던지 취업을 알선을해서 겸업농 혹은 이농을 구분해서 앞으로 10년동안 장기 지원문제에 있어서 농촌이 전업농이 될 수 있도록 기계화라든지하는 문제를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위하여 조사를 합니다. 내년부터 각종 정책자금등을 구분지원할 계획이 중앙의 계획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앞으로 후계인력관계와 농촌의 생활향상, 농업의 질적향상과 앞으로 최고품을 생산해서 1차가공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유통에도 신경을써서 농가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우르과이 라운드 대응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영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다섯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더 알아야 되겠기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시 계상된 UR대응 사업비10억원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농촌확정시행에 따른 군비부담을 1차집행계획으로 하고있음, 지방비 부담이 불필요할시 자체계획에 의해 소득사업지원계획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10억 예산을 세울때는 94년도에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미지수인 어떤 계획을 기다리고 앉아서 10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안되겠기에 기획실장께서는중앙의 지침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이 아닌걸로 아시고 이것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대명스키장의 고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고용인원이 450명이라고 했습니다. 강원지역 주민은 220명으로 63%가 강원도민입니다. 그런데 정작 홍천군에 대명스키장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런데 홍천군 주민은 20%에 해당하는 70명이 고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명스키장하고 우리 실무진하고 적절한 타협이 되어있지않느냐는 뜻에서 본의원은 이것을 바꾸어서 강원지역 220명이 들어가서 63%를 차지한것과 같이 홍천군민이 60%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답변을 하지않으시고 노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홍천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사용하고 있는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시공과정에 시공업자와의 마찰이 수시로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말씀드리기전에 홍천군 제11회 제2차 임시회의때 제가 이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예감독관을 잘 활용하고 계신지, 활용하고 계신다고 보면은 준공검사시 명예감독관 의사를 들어서 준공검사를 처리하고 있는지, 서명이 된후 검사를 할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바로 이자리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관계과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냐하면 앞으로 명예감독관제도는 주민과 직접관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제를 계속 활성화, 추진해 나갈계획이라고 하면서 끝으로 직접 도장을 받아서 사용추진이 이상이 없도록 경리부서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요즘 홍천군의 이장들이 저한테 수 차에 걸쳐 전화를 합니다. 당신이 의회에서 명예감독관제는 발의를 해서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져도 우리들에게 도장은 커녕 준 공이 다되었다는 얘기 한마디 없이 처리가 되어서 끝나니 어떻게 되는것이냐고질문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몇사람한테 받았습니다. 이문제는 여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마찰이 있는것도 사실이고 또 마찰이라는것이 사람과 사람인이상 없을수는 없겠지만 잘 활용해서 명예감독관이 운영이 되어서 착실한 공사가 이루어져서 주민과 관의 불화가 없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께 제가 질문을 드린것인데 폐교된 학교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홍천군내 폐교된 학교는 16개 국민학교가 현재 임대요구를해서 민원이교육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폐교사 활용방안은 마을회관, 경로당, 학생공부방, 공동작업장, 농산물저장 및 집하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2항과 같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폐교된 건물을지방자치단체등 공익법인에서 대부받을경우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재산평가액의 5%를 임대료로 지급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재정이 빈약 한 주민이 300백만원 내지 400백만원을 임대료로 낼경우 과연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과 같이 잡종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인수하여 지역주민이 사용한다고 보면 무상임대로 되지않겠나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지상에 발표된것입니다만 예를들면 서면 동막분교와 같이 군에 무상 임대되었듯이 무상임대가 되어서지역주민이 부담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과장님께서는 최선의 노력과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자는 없습니다만 제가있는곳은 홍천읍에서 40여키로가 떨어진 먼거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양길을 다니다보면 낙석이떨어져가지고 철망에 걸려가지고 아주 보기싫게 걸려있습니다. 땅에 떨어진것은 수로원들이 정리를 잘하고 열심히 치우기때문에 별문제는 없습니다만 큰 바위가 망에 걸려있는것은 도저히 치우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이것은 관계과장께서 노력을해서 치우게 해주시고 겨울에 빙판을 깔기위해서 모래더미를 아스팔트위에다 놔뒀습니다. 이것을 앞으로는 길위에 놓지말로 도로밖으로 쳐내주도록 관계과장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답변하지 않으셔도 되고 실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공보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건립 설명중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습니다. 설명중에 12가지 설계변경을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변해주셨는데12가지에 대한 설명을 소상히 해주시고 방송,기계조명,무대장치같은 부속 시설설치물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은 본설계상에 포함이 된것인지, 추가부담을 군비로 해야될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관리요원 배치계획 문제는 현재로서는 동결이 되기때문에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보충을 한다고 그랬는데 납득이 안가는 것이 어떤 기계,조명,방송시스템을 움직일 려면 전문기사를 고용을 해야되지 않겠냐는 판단이 드는데 과연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그 문제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에 의아심이 듭니다. 이 문제는 추후에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만 방향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부족액이 현재로서는 10억정도에 달하는데 도에 협의를해서 가능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이 도에서 10억정도가 조달이 된다면 여러가지 문제가 풀리겠습니다만 만약에 10억원이하로 배정을 받았을경우에 군비로 농촌에 돌아갈 예산이 10억 내지 15억원이 추가부담이 되지않겠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문제는 질문에 나온사항은 아닌데 어차피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기때문에 우회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된것으로 아는데, 저도 설명회때는 참석을 했습니다. 문예예술회관의 진입문제가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현재보다도 엄청난 장애요인이 되어가지고 활용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발생될것으로 봅니다. 이문제를 담당실장님께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적이 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에 있어서 한우전문 판매장 문제인데 축산과장님께서 94년도 당초예산에 한우전문 판매장설치 지원 예산계상을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축산분야에 있어서는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중에서 비가림재배라든지, 산업과에 투자되는 특화산업, 유통에 투자되는 사업, 특산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에 비하면은 10분의 1도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차 말씀을드립니다만 축산으로 올리는 소득이 농촌에서의 단일 품목으로는제일의 소득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것을 삭감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루는 부서의 과장께서는 삭감한 이유를 상세하게 납득이 갈수있도록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골선 농촌도로 포장은 사실 오늘 답변을 듣고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다는것을느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92년 11월 26일날 농어촌 도로구조 설치기준이 바뀌어가지고 하루아침에 5.5m이상으로 포장되던 농어촌도로가 5m로 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했을당시에도 관계공무원을 알것이고 주민한테 일언반구 말도없이 기초지반정리를 했을때는 5.5m 기존 포장이 되고 중앙선을 긋고 불편하더라도 그정도면 포장이 되었다고 알았는데 포장을 깔때보니까 5m로 깔아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기관에거 이런저런 규칙이 바뀌었는지 상부의 지 시가 있었는지 아무런 상의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와서 규칙대로 했기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역적인 문제로 봤을때 입구에는 5.5m로 되고 그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럼 내년에는 4m가 되겠네요. 말이 안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슷한 성격의 오지마을 포장사업도 작년에 5m로 포장했습니다. 사실 이 도로같은 경우에는 농촌도로는 전부 보상을 해주지만 오지마을 포장사업같은 경우는 보상을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00평내지 300평까지 들어가는 농가가 있는데 그것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6m로 포장을 하게됩니다. 그러면 아스콘으로 2차선을 포장할 돈으로 5m로 포장을 했다는 얘기는 상부의 지침에만 따르는것이지 우리군에서 노력을해서 군지역 실정에 맞게끔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문제는 절대적으로 장래를 봐서 사업변경을 해야될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406호선 포장문제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접속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요인이 없도록 협의가 어느정도 끝났다니까 질문을그만두고 화방고개 굴곡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토지소유자가 승낙을 안했기때문에 어차피 횡단면을 절개를하고 부속적으로 석축을 쌓고해서 돈이 들어가있기때문에 추가공사를 할수 없기 때문에 기존선로대로 포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실지 1천명중 그도로를 통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도로포장 잘못했다고 할것입니다. 그것을 시공하게 되면 돈 몇푼안들어 갑니다. 흙몇차만 더묻고 옹벽 1백미터만 쳐주면 되는데 그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을 아낄려다 보면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욕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도하고 협의를해서 직선으로 도로를 낼수 있도록 관계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시과에 해당하는 설계비인상문제는 어떻게 보면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2백프로 가까이 허락을 해줬다는것은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악을 금치못하는 일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관계기관에서도 노력을 하고 의회차원에서도 건의할 수 있는 여러가지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설계비가 인하될 수 있도록 협조의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니까 단상에 나오는게 미안해 집니다. 부군수님과 과장님들 긴시간 고생많으십니다. 그러나 짚고넘어갈것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과장님들께 질문을 했는데 저는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 명예감독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저는 이문제를 질문요지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께서는 명예감독관의 순기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당을해야되는데 공직자 분들께서는 역기능측면을 더 부각시키는 면이 있는것이 아니냐는 인식의 차이가 정말 올바른것인가, 그러면 거기에대한검증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기능 측면에 있어서의 부군수님께서 답변은 답변서에 나와있는 답변은 시공과정에서 시공업자와의 마찰이 수시 발생된다고 되어있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이 답변과정에 있어서 간혹 발생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고 이외의 답변중에서는 다른지역에서는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데 홍천군에서는 아직 남용사례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홍천군에서는 역기능이 없었는데 있는것처럼 말씀을 하신것인지 실제로 있는것인데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것인지 도대체 답변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 더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더욱이 저는 역기능 측면이 홍천군에서 발생되지않고 아주 잘 추진되고 있다라면 왜 이러한 역기능 측면이 공직자 사회에서 부각이 되어야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분석을 해보면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사실상 한차원의 단계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이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절차적인 복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더 큰 문제로서만 생각을 하는것은 아니겠느냐, 명예감독관제의 순기능측면에 대해서 홍천군 건설관련 공직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이 확립이 되어야만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부군수님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다음에는 사회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회진흥과장님의 답변중에서 홍천군의 실업선수단도 사회과장님의 부하직원 이다라는 말씀들 뜻깊게 들었습니다. 이렇습니다, 부하직원이 소속된 과내에서 문제해결을 찾다가 문제가 해결되지않을 경우에 밖으로 도출되고 밖에서 해결방안이 모색된다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과장님의 통솔에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결코 밖에서 해결되지 않고 과내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도모될 수 있도록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더 강조하고싶은 부분은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않고서는 앞으로 홍천군을 대표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수 없다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선수들이 이러한 불만들을 소지로해서 전국대회나 도차원의 대회에 나가서 집단적으로 부실한 성적을 내겠다는 사고까지 하고 있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선수단관리, 그리고 주무 계장님께서도 오전에 제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해 주실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문제인식에 있어서는 문제인식의 방향성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를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홍천군에 있어서 소상점들의 폐업속출과 이로인한 아주 전반적인 침체, 시장경제의 침체까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느냐가격경쟁에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가격의 차별화에서 나타나는 것뿐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축협이나 농협등 대형업체의 등장이라는것은 현실적으로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런 농협이나 축협들이 자기들의 고유한 역할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업종에까지 발을 넓혀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서부터 재벌기업이 문어발식으로 중소기업의 역할까지도 침범해서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해서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 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역시 홍천에서도 저는 그러한 농협이나 축협들이 고유의 역할들을 찾아가게끔 지역경제과에서 유도를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소상점들이 자리를 잡을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인 실례를 들어보면 농협.축협에서 구정때 제수용품을 판매를 했습니다. 제수용품을 농협이나 축협에서 판매를 하니까 싸고 좋으니까 시장에 있는 제수용품들이 큰 손해를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품목을 확대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경제과에서는 농협.축협들이 고유영역을 확장해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고유역할로서 농민들로부터 그리고 농축협의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순이익을 다른 부분에서 찾아보자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유도를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장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는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책을 제시를 했습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두번째 주차료 납부회피, 주차료 납부를 회피하는데 주차요원의 근무시간이 지난후 까지 기다렸다가 차를 빼내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경우에는 차적조회를해서 4배의 가산금을 부과징수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징수 요원이 없어가지고 주차료를 징수하지 못했고 그 주차료를 어디로 내야될지고 모르는 상태에서, 차적조회를 해서 가산금을 물린다고 하면 누구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물으라는 것입니까? 대책방향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만약 정말로 이런식으로 가산금의 부과징수를 통해서 주차납부 회피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용지에다 앞으로 주차요원들이 징수를 하지못할 경우에 있어서 어디가 납부를 해야한다는 제도적 조치가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으로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김종국의원입니다. 다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답변하시는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서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내일은 질문하시는 분이 세분이므로 금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명일에 듣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발언이 가결될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