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진해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내무과장 최용준입니다.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074호로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 개정령에서 별표 9에 나타난 장려수당 지급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제정토록 함에 따라서 화장장, 납골당,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분뇨처리장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이 영에서 정하는 방범수당 안 제3조와 장려수당 안 제4조 것을 금산군 실정에 맞도록 금산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로 개정 및 제정지급 함으로써 열악한 환경위생 근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가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의사에 있어서는 월 61만 4천원에서 69만 5천원까지 차등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나 급에 있어서는 월 65만원에서 67만원 3천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범수당은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지급액은 4만원으로 하며 임용되기 이전 자율방범 경력연수에 따라 월 8천원에서 10만원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려수당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시설근무자, 분뇨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등 별표 4와 같이 열악한 환경위생 분야의 시설근무자에게 월 5만원에서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재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 보면 12P에서 보듯이 5만원을 공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은 열악한 환경 분야에 차등을 두어서 지급하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규정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한테 장려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얘기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시군별 장려수당 책정현황을 보면 군마다 틀리는데 특히 서천군의 경우를 알아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산군 실정에 맞도록 타 시군보다 여건이 좋은 군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만원이 책정된 것에 대해서는 알아본 바 없고 저희 군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릴 것은 저도 사회과장 3년이나 했고 부 읍장을 1년 이상을 했는데 공무원으로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5만원 7만원 한다하더라도 우리 군민은 이 분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배려해 주시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을 알아서 가지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과를 한다, 못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만은 적극적으로 찬성입니다. 별표 4에 나와 있는 대로 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뒤에 보면 물론 재정적인 여건이 좋은 군은 20만원, 10만원, 15만원 정했는데 우리 군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군하고 비교해 볼 때 재정적인 여건이나 모든 면에서 어느 정도에 해당하느냐를 질문 드린 것이고 아까 5만원씩 정해져 있던 서천군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알아보셨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을 때 연간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소요 인원을 말씀드려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분뇨처리업무...

5만원씩 책정된 것은 알아본 것이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고 예산관계는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천보 의원께서 말씀하신 소요액은 2,100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안에서 4조에 보면 지급대상에 기관 또는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근무하는 자가 없어도 기관에도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인지 묻습니다.

금산군이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얼마나 하고 정할 수 있는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정하셨는지 묻습니다.

금액을 정한 것이 시군의 중간을 책정해 보았고,

박찬헌 의원이 질문하신 것은 기관이 아니라 시설근무자에게 주는 것으로 정한 것입니다.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각 시군별에서 중간정도에 두었고 열악한 사람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수당 주는 것 보다 플러스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앞의 내용에 보면 금산군 실정에 맞도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이 우리 군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만원, 8만원, 5만원씩을 정했는데 우리 군이 13만원, 10만원, 8만원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 때 한의원님께서 걱정하다시피 금액을 놓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여건에서 타 시군보다도 조금이라도 많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분도 계셨고, 또 일부분에서는 근무조건 등을 보아서 다른 시군에서 그렇게 할망정 우리 군에서는 조금 더 책정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길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구입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제4조입니다. 금산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협의회 조례에 의한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운영기금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하는 것이 부칙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주요골자에 보면 보건지소의 진료수입이 의약품 및 의료용구 구입비에 미달할 경우에 활동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다기 보다는 구입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미달할 경우 장려금을 지급치 않는다고 보면 정상적인 진료보다도 손님들에게 진료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나 걱정이 되고, 손님이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용구나 의약품은 구입해야 할 것 같은데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손님이 없다고 할 때 자동적으로 미달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조례 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폐지된 면 보건지소 운영협의회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되는 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읍면에서도 4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나 치과의사의 수가에 의해 약품비하고 의료용구비를 구입한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여태껏 읍면장 책임 하에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연계되는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위해서 약값을 인상한다든지 환자를 많이 유치한다든지 하는 우려성이 없지 않아 있겠다고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수가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1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 안은 개정 목적은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화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종전 폐기물 관리법이 ‘91. 3. 8 법률 제 4363호로 전문이 개정되었고, ’92. 12. 8, ‘93. 3. 6일 2회에 걸쳐 개정, 총 63조로 되어 있는바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군에서 시행 상 필요한 사항을 군 실정에 맞도록 군 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전국이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바 종전의 특별 청소지역이 폐지됨에 따라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에서 군수가 지정한 지역은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된 바 이에 따른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의 제외 및 지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조례 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금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폐기물에 관한 사항 중 수수료 사용료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 징수사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안 제2조에 있으며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수수료 부과기준은 건축물 단위나 세대단위 또는 물량에 따라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폐기물 관리법 제13조 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하여 총 50조로 되어 있으며 ’91년 9월 7일부터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정방향을 국민의 생활환경을 청결히 할 수 있으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 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2회에 걸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히 처리키 위한 조례인바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있으면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산군 오수분뇨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 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 공포됨에 따라 동 법규에서 위임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수수료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제2조에 규정하였고 분뇨수집 수수료, 오수정화 시설, 분뇨정화시설의 오니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 1에 있으며 처리장 처리비 부과기준은 배출자로부터 18리터당 18원씩 징수토록 되어있습니다. 수수료 감면대상을 정함은 제5조로써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 감면대상을 정하였습니다. 다음 금산군 오수분뇨 수집수수료 징수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제11조 2항에 보면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5번 수집 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에 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행 규정상의 톤수를 알고 싶스빈다.

환경보호과장 김종인입니다. 조례에서는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는 표현이 되었고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있습니다. 현재 3.6톤이며 차량 대수는 2톤짜리 1대가 되었든 전체로 다져 3.6톤이 넘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동안에 느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 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대형차이기 때문에 골목에 있어서 분뇨수거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규정에 작은 차량이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차량 대수나 톤수의 작고 크고는 구별하지 않고 총 3.6톤 이상이며 조건에 합당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골목길이 좁아 현재 차량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은 어떤 방식으로 분뇨수거 하는지 묻습니다.

현행 규칙에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없습니다만 허병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적극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표 1에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요액표가 있는데 형행에서는 몇 인용 기준이 있어 정화조 청소 요액이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행과 여기에 있는 요액표와 차이점에서 예를 들어, 100인용, 90인용이다 할 때 그 비율의 차이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은 0.75 평방미터까지 8,870원이고 0.75 평방미터 초과마다 1,010원씩 가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은 동일합니다.

정화조 오니의 낱말을 설명해 주십시오.

고체적인 쓰레기인데 말하자면 정화조의 찌꺼기입니다.

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