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오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2일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4년 3월 14일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4년 3월 16일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6일 의장이 본 위원회에 회부함에 따라 오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문곤입니다.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2 규정에 의한 중기의 명칭이 건설기계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를 건설기계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중기명칭을 건설기계로 변경코자 하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중기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되었고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2에 중기의 명칭이 "건설기계"로 변경되어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40조의2 중기의 범위가 건설기계로 명칭변경, 대구직할시 자치법규 북구구세조례 제17조5항 중기의 명칭, 대구직할시 자치법규 북구구세조례 제24조 중기에 대한 신고의무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40조2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는 건설공사용 부두나 공항의 화물하역용, 광업용, 기타 그 용도에 불구하고 별표5에 규정된 것으로 합니다. 검토의견은 지방중기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기의 명칭이 "건설기계"로 변경됨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북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영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 하시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노력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할 조례는 대구직할시북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거 산격4동과 칠곡3동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격4동은 1992년 9월 1일자로 분동되어 산격동 1429번지 11에 대한 북대구농협 대도지소 2층 48평을 임차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93년 12월 20일 산격동 1427-1번지선 대구체육관 제3훈련장 110평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서 동 소재지가 변경되었으며 칠곡3동은 현재 읍내동 807번지 54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하여 대민행정에 어려움이 많으며 슬레이트 건물로 청사환경이 매우 불량하여 읍내동 522-1번지 이성만 소유5층 건물 중 2층 135평을 94년 3월 14일 2억3천만 원에 임대계약을 하였으며 시설개설 후 4월초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2개 동사무소는 증가하는 대민행정 수요에 대비하여 동사무소 이전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제안 드리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과정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민봉사행정의 원활한 수행 및 동사무소의 협소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적정한 장소에 동사무소를 이전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경우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함. 그리고 검토사항으로는 별표에 첨부한 해당동 위치는 일선행정과 주민생활 중심지이며 예산관계는 본예산에 편성된 칠곡3동 2억3천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검토의견은 대민봉사 행정에 앞장서며 주민불편을 덜어주고 해당 동의 중심지이며 적정한 장소와 위치라고 사료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편의와 주민참여 주민생활에 연관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북구구청(구출장소)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편의를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 노력하시는 이재창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제안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종합민원실내에 위치한 구 금고를 이전코자할 계획입니다. 구 금고가 민원실내에 설치되어 민원인의 휴식공간이 부족함은 물론 인근지역 주민들의 은행이용에 따른 혼잡으로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북구청 서편 출입문 옆이고 규모는 지상 2층 콘크리트조 슬라브로 신축할 계획이며 면적은 268.8평방미터이며 평으로는 81.4평 정도입니다. 건축비는 1억7천만 원 정도로 대구은행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 기부체납으로 양수할 계획이며 사용기간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에 의거 약 8년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94년 구 잡종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검토과정은 1994년 3월 16일자로 대구직할시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1994년 3월 16일부터 17일 2일동안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민원실내 구 금고인 대구은행 통일로지점 북구청출장소가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인근주민들의 은행이용에 불편하고 대민봉사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업무추진에 저해됨으로 대구은행 부담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동안 사용 후 기부체납코저 함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범위 ①법제72조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외 기타 북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27조1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기부재산의 사용허용, 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제41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무상사용기간에 의거 기부체납 그리고 검토사항은 종합민원실 협소로 구청 일반민원 창구앞에 은행이용자와 민원안내에 혼잡성이 있고 건물을 신축하여 은행이 사용하고 일부사무실은 행정기관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일반행정민원인과 은행을 이용하는 예탁자를 구분할 수 있고 인근지역주민들에 보다 나은 서비스와 친절한 행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공지를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며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오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구태여 우리 구청 안에 대구은행이 꼭 필요한지 또 안 그러면 주차장도 복잡하고 만일 40평의 건물을 세워 놓으면 민원인들의 주차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로에 주차를 하게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느냐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지금 짓는다고 7평을 비키는 것 보다가 만일 대구은행이 들어선다면 구청 마당이나 주변도로에 더 많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또 차라리 대구은행 보다가 우리 구청에서 차라리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세를 놓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그런 것 같으면 구 예산으로 지어서 임대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허용 안되고 해서 대구은행에서 마침 자기들이 원하고 해서 우리가 지으면 좋기는 하지만 예산 관계도 있고 해서 대구은행에서 짓는 쪽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만일 민원실이 좁아서 넓게끔 해서 한다고 하지만 만일 대구은행을 거기에 세워 놓으면 민원실이 더 복잡해진다고 봅니다. 주차 등 여러 가지가 복잡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재무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현재 주차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 관계를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경찰서 앞하고 서편에 상이군경에서 돈 받고 있는 것도 폐지하도록 하자는 말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서편에 대지를 이용하면 안되겠느냐는 등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확실한 결론을 못 얻었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삼위원입니다. 답변하는 내용 자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이 잘 안 갑니다. 검토기간도 그렇고 상정 과정에도 애로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정회를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새로 상정을 받던지 또는 이 안을 내일이나 모레로 연기를 해서 충분한 검토기간을 두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고 또 집행부 자체도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용길위원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받은 안건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 설명도 미진한 것 같고 보완서류도 더 있어야 할 것 같으니 어차피 본회의 의안처리가 21일로 잡혀 있으니 그간에 3,4일이 있으니 집행부에서도 서류보강을 더하고 위원들도 그간 연기를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의안 결정은 21일 오후 1시에 회의 속개를 해서 결정을 한 후에 본회의에 넘기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손용길위원 의견에 대해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8회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