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8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이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사무처소관사항)(광주직할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섭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오현섭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3년 12월 27일 법률 제 4613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그 소속기관의 장, 의회의 사무처장ㆍ사무국장ㆍ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의 인력관리 자율성 부여로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일부 임용권 및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설명드리면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6급 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 승진임용,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과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여 인력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 참고로 위임하는 내용은 전국 시ㆍ도의 공통사안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조례개정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 1. 제안이유 - 의회사무처의 인력관리 자율성 부여로 원활하고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임용권 및 전보권을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 - 6급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ㆍ전보ㆍ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ㆍ징계ㆍ면직 등 임용권 전반 -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 인사위원회 설치ㆍ운영 3. 검토의견 -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 제2조 중 시장의 사무를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권한위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장의 권한 중 소속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위임하기 위한 것으로,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전보권과 6급 이하 별정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와 전보, 그리고 승진임용권 전반에 대하여 위임하여, 아울러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현행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만 되어 있어서 시장의 권한을 의회사무처장에게 일부 위임함으로써 의회사무처 내의 자율성을 부여하여 행정능률향상과 전문성 있는 업무수행이 될 수 있는 점으로 볼 때 사무의 권한위임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시장이 사무처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의장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에게 위임됨으로서 상위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무처장은 의장하고 협의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협의하는 겁니까? 아니면…….

모법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인사권한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한다 그러면 의장의 권한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통과된 지자체법하고의 연관 또는 배치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상위법에 조례가 배치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정된 지자체법을 보면 얼른 판단했을 때 배치되는 부분이 있을 것도 같은 그런 것도 느끼는데, 전혀 배치가 안 된다 그런…….

저희가 준비한 이 조례가 만약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그러면 그 조항은 상위법에 바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례로써는 그 조항만큼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도 어렵게 되고요. 기왕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규정을 하고 있다면 새로운 법에 의한, 상위법에 의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존 조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법 이론상은 되어 있습니다.

왜 이제 이것을 질의를 나느냐 하면 지자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이후로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3년 12월 27일로 개정이 된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개정된 지자체법하고의 어떤 상충된 점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답변을 요구하신 거지요?

예.

그런 문제가, 저희는 지금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그런 상위법에 배치되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조항은 바로 사문화됩니다. 효력발생을 못합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은 바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국 시ㆍ도 의장단협의회에서 의회사무처에 관한 모든 인사, 직급에 관례 없이 의장이 할 수 있도록 건의를 꾸준히 중앙부처, 국회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의장단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은 지금 통과되지 않고 그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이런 조례안건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조정을 의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본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법과의 충분한 검토를 필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채구 위원으로부터 본 의회사무처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련법과의 충분한 검토를 필한 후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 광주직할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계량 위원입니다.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별표 1중 시정과 난 다음에 사회진흥과 난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ㆍ수정하고 위임사무명 제1호 중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삭제 수정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전계량 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 별표 1중 시정과 난 다음에 사회진흥과난을 신설하는 것을 삭제 수정하고, 위임사무명 제1호 중 새마을금고 분사무소의 설치 승인을 삭제ㆍ승인할 것을 수정동의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계량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 내용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를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 이광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ㆍ양여가 예상되고 있는 추가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자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회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이 1건에 2,427㎡이고 매각재산 2건에 34,078㎡, 양여재산은 1건에 10,599㎡입니다. 변경내용의 설명은 취득, 매각, 양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재산의 세부적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운동장시설 및 공원지구로 결정고시에 의하여 편입된 토지 중 양궁장 시설과 연접된 사유토지 20필지 77,448㎡중 2,427㎡를 취득하고자 계획하였으며, 참고로 운동장 부지는 총면적 433,699㎡로서 그 중 37%인 165,250㎡만 취득이 되었고, 잔여지 273,499㎡는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 전남공고부지 이용계획에 따라 동구청사 용지로 활용하기로 한 9,454㎡ 중 4,760㎡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이 정한 규정에 따라 동구 청에 5년 연납 매각하고자 하며, 현행 단핵 도시화 구조를 다핵도시로 재편과 지역 균형개발을 상무신도심개발계획에 의거 시 청사 이전 건립재원에 충당코자 현 청사를 부지와 11,834㎡, 건물 17,485㎡를 매각코자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여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구청사 부지로 이용하기로 한 9,454㎡중 1/2인 4,694㎡와 건물(1동 4층) 5,905㎡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청사용지 및 동구청 재원대책을 감안, 양여하여 쾌적한 청사확보와 양질의 행정을 시민에게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동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상무신도심에 언제쯤 이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계획은 연말까지 상무대가 이전이 끝나면 내년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해서 ‘98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2지구에 당초 시청사 부지가 편입되어 있던 것을 1지구로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촉진을 하기 위해서요.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그쪽이 내년 상반기에 도시공사에서 토지매입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하구요. 내년 하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가면 그러면 95년이니까 한 3년을 보자, 따라서 98년 하순에는 청사가 그쪽으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3년을 앞두고 시청을 매각하겠다고 벌써 해야 합니까?

이것은 그 쪽 신축부지가 966억이 들어가는데 20층으로 했을 경우 일단은 건축비 일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부터 저걸 공론화 시켜서 매각을 추진하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옵니다. 단, 조건이 98년 청사가 완전 이전할 때까지 그 이후 명도 조건으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매자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 전망은 어떻습니까?

아직은 원매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저쪽 학생회관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험상 비추어 봤을 때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쯤 가면 무엇인가 있을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부터 공론화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지 매각해서 240억 정도 수입을 보지 않으면 나머지는 이제 저쪽 도시공사에서 상무대사업잉여금으로 450억 정도 잡아들이면 나머지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충당을 해주면 신축은 될 것 아니냐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구청사요, 무상 양여한다고 했는데 무상 양여는 무슨 뜻입니까?

무상을 절반을 밀어주고요…….

공짜로 그냥 주는 겁니까, 임대해 주는 겁니까?

줘요. 왜 그런고 하니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원칙적으로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임대해 주지. 임대해 주면 시 재산으로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양여는 아주 주는 것이고.

양여를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시다시피 내년에 자치단체가 완전히 출발이 되면 저희들이 걱정은 동구청의 재정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회에 자치단체의 재정기반도 잡아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러나 전부 할 수는 없고요, 절반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1회)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 정충일입니다. 광주소방학교협의회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의 증설과 소방공무원의 증원, 의용 소방대원, 청원소방원 등 민간소방요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방교육 수요의 증대로 내무부 소방학교의 시설과 인력 등 교육수용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 5개 지역별 지방소방학교설치운영방침에 따라서 호남권에 광주지방소방학교를 설치해서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등 소방인력의 교육을 위해서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을 제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동형입니다. 광주소방학교협의회규약동의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참 고) 1. 제안이 유 - 소방관서의 증설과 소방공무원의 증원, 의용 소방대원, 방화관리자 등 민간소방요원이 늘어남에 따라 소방교육의 수요의 증대로 내무부 소방학교의 시설과 인력 등 교육수요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인 바, - 호남권에 광주소방학교를 설치,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 등 소방인력의 교육을 위하여 광주소방학교협의회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광주소방학교 행정협의회 구성 - 구성 : 광주ㆍ전북ㆍ전남ㆍ제주(호남권) 각 시ㆍ도지사 - 기능 ㆍ 광주소방학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ㆍ 호남권 소방공무원 비 간부교육에 관한 사항 ㆍ 광주소방학교 교육운영에 필요한 재정 부담 사항 - 회의 : 정기회 년2회 (상ㆍ하반기), 임시회 수시 - 실무협의회 - 구성 : 각 소방본부장 및 소방학교장 - 기능 :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협의 3. 검토의견 - 광주소방학교협의회규약동의 안은 전국 5 개 권역별 지역소방학교 설치 운영방침 에 따라 지난 92년도부터 추진중인 광주 소방학교를 설치, 행정협의회규약을 제정 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광주소방학교는 그 동안 내무부와 서울, 충남 등 소방학교의 교육수용능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소방사의 신임교육과 간 부 및 비간부의 기본 교육 수요적체로 도시와 전문화 추세의 소방환경변화를 능 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추 기 위한 교육기관으로서 95년 1월 개교를 목표로 광산구 소촌동에 지방공무원 교육 원과 합동 청사로 신설 운영하는 것입니다.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광주ㆍ전북ㆍ전 남ㆍ제주 등 호남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 여 소방학교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정부담방안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협의회는 4개 시ㆍ도지사로 하며, 실무 협의회는 4개 시ㆍ도 소방본부장 및 소방 학교장으로 구성하여 소방학교의 제반사항 을 협의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하여 광역행정의 대표적인 수 단으로 행정협의회구성은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판단은 되며,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 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조정권자 인 내무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하여야 하 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방학교 행 정협의회운영은 모든 문제를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광주시 예산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건의는 해볼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영의 묘를 기함으로써 시설비를 비록 전체를 광주시가 투자한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받음으로써 거기에 보충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까?

교육운영비에 최대한 운영비를 갹출을 하도록 하고요. 그건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하고 충남학교에 위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 위탁생들한테 충분한 교육운영비를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시에서 해당 시에서 반영해 가지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바람직스럽게 보이기는 합니다만,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인 마세열 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시설에 따른 그러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세열 위원님과 전계량 위원님의 말씀은 4개 시ㆍ도가 학교나 소방탑을 공동이용하기 때문에 전액 국고지원이 되든가, 안 그러면 4개 시ㆍ도가 공동시설투자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그걸 최대한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렇게 안 될 때는 운영비에 감가상각비랄지 모든 시설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삼아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소방학교행정협의회규약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와 3월 21일, 22일에는 내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추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현장방문계획에 따라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