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구 의원 발언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도경하는 김종구위원장님,그리고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불철주야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님! 94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취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사유는 대민행정봉사와 관연하여 노후 협소한 현재의 당산1동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부지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당산동3가 상업은행 뒷쪽이며 당산동3가 250번지외 7필지로 대지 1,094.7㎡에 건물 2개년 315.6㎡가 되겠습니다. 이번 취득예정 부지는 모든 여건으로 보아 대민행정봉사의 적정지라 판단되어 동의요청하오니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동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취득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중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주요사유는 도로개설공사로 확대수용된 자투리토지를 근접토지의 소유자, 즉 매수신청인에게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영등포1동사무소 뒷쪽 소방도로개설구간내 영둥포동 620번지의 111호로 총면적33㎡중 매각대상면적은 3㎡로써 매수신청인 사유지에 접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로 확대수용된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된 바 토지이용도 및 사유재산권 행사측면으로 보아 처분하는 게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의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중매각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매각동의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유재산 자투리땅 33㎡중 3㎡만 매각하는 경우 매입자는 잔여 30㎡와 인접토지 사이에 끼어있는 소규모 자기 소유토지를 고가에 매입토록 강요할 것이 예상되므로 미연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조정하여 33㎡ 전부를 3인의 이해당사자에게 각각 매입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본 구유재산매각동의안에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