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범국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회 제3차 본회의199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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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경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홍천군의회 임시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8회 홍천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시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이어서 정행준의원님 신범국의원님, 탁문철의원님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황영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요.

완규

이완규기획실장

먼저 사영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저희가 어저께 답변을 올린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신 내용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한 농촌지원 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정확히 밝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도나 중앙의 지시에 관계없이 조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가 지금 염려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만을 목적으로 어저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외에 더 중요한것은 이 농어촌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어떤것인가 실체를 알고 우리 농촌도 어떻게 소득 구조를 바꾸어가고 농촌에 대한 지원 실태를 어떻게 할것인가 정확한 지침을 얻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유보했던 제1의 의미가 있는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93년도 92년도에 비가림 재배를 엄청많은 물량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작목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과연 이 소득지원하는 문제가 지금 정확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방청하신분 중에 직접 농사를 짓고 계신분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과연 그분들이 들으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궁금합니다만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뿐이 아니라 기업등이던지 국제화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나 기업들이 저희가 무한경쟁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은 그 단계를 또 뛰어넘어서 무차별경쟁 시대라고 얘기를합니다. 그뜻은 무엇이냐 하면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래에 해왔던 농촌지원 방법이던지 우리가 투자사업을 선정할때 안일하게 옛날의 방법에 안주해서는 안되겠다는것을 저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내용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 15억이 적은돈은 아닙니다만 또 군 전체의 많은 돈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입니다만 이것을 효율성 있게 투자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될 당위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 어쨌든 이 10억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침하고 관계없이 지금 농촌지원부서인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소를 위시를 해서 산업과, 축산과, 산림과 이렇게 관련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시일내에 저희 안을 작성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시켜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5억원을 의원님들께서 농촌소득구조를 위해서 5억을 책정해서 그것을 하반기에 책정하는 과정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득사업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수십회 회를 했고, 우리 참모회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농촌지도자후계자 약40명, 50명 두 세번씩 간담회를 갖으면서 소득사업을 창출해봤는데도 마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투자했던 사업 어저께 말씀드린사업 바위자고새, 톱밥사료공장, 또 표고재배 이런 여러가지 사업들이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과연 우리지역에 맞고, 특성을 살릴수 있는 소득구조가 될 수 있는것인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10억을 쓰겠다는것이지 그것을 다른 재원으로 쓰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대로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기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허을영의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한우 전문 판매점설치 사업비를 왜 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것은 예산편성 과정은 사실 집행기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왜 계상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형태로 저희한테 말씀해주시는것을 참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합니다. 또 이 사항은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원님들이 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문제는 지난해에 연말에 거론이 되었었습니다. 또 그 시점을 넘어서 5억원을 계상했을때 그것을 어떤 소득구조에 쓰겠냐고 했을때 1억원 얘기가 축산과를 통해서 한우 판매점설치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축협에다 1억원을 주는걸로 전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축협이라는 단체에다 우리 군비 1억원을 주면서 1억원에 대한 효과가 직접 농민들한테 돌아갈것이냐 아니면 그 기업을 키워주는 마땅치 않은 보조금으로 나갈수 있다는것도 예상해서 보류도했었고 계상을 안했었습니다. 그것은 계상하는것이 아니라 5억중에서 집행할 수 있는 명분만 있으면 1억을 줄 수가 있었는데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본결과 금년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 강동구청 송파구에다 판매점설치하는 문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과연 이 단체에다 주었을때 이것이 그 기업을 도와주는것이냐 농민을 도와주는것이냐 하는 문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런것을 안했었고 당초예산에 1억을 축산과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조건이었었느냐 하면 한우영농 조합이 운영하는것을 전제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우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었었습니다만 거기다 5천만원을 주어서 그 단체가 그 조합이 과연 잘해낼 수 있는 지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이런얘기지요. 지금은 가시화되어 그 단체가 능력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난 연말까지만해도 그 영농조합 법인이 과연 서울이던지 대 도시에다 직판장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냐 하는것은 회의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원해줄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예산부서에서 하나 하나 검토해가면서 저희 1,787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에 하는 사업이 진짜 많습니다. 어느 1개부분을 짚으셔서 왜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느냐하고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역에 금년도 일반회계 총 626억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인건비 118억원, 경상비146억원, 그다음 지원제비 12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투자비가 350억원입니다. 그중에 57%에 해당하는 199억원을농촌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는 규모가 이정도라면 농민들한테 얘기를 못합니다. 농민들이 바라는것은 군비 620억을 다 투자해달라는 것보다 더 강한것입니다. 여기에 대처하는 예산부서의 고민도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사업 우선순위도 고른다는것도 어려움이 있고해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한우 판매점 문제는 관련부서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정말 농민한테 소득이 가는 방향이라면 검토를 해서 다시 추경예산때 다시 자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