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지환 의원 발언
김수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군정계획보고 청취 및 질의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의해서 먼저 지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강정한지역과장
지적과장 강정한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94년도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지적민원처리 다음으로 부동산 특별조치법 마무리,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토지표시 변경등기 촉탁, 지적측량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민원처리에 있어서는 신뢰받는 지적민원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목표로 지적관리 및 지적민원처리 내실화, 국민편의 주의의 지적 행정구현,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친절봉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참 봉사 민원자세 생활화, 지적 창구민원 담당직원 봉사자세교육을 강화하고 지적측량 민원의 대민 신뢰도를 향상시키며 지적민원 전국 온라인 처리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마무리입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관리를 하기 위하여 등기부 기재와 시제 권리 관계가 다르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은 85.12.31 이전에 매매, 상속,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1993.1.1～94.12.31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업무량은 총 목표량이 9,400필지로서 ‘94년도에는 5,400필지이며 3월 15일 현재로 2,400필지를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 순회교육 및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수혜폭을 최대화하고 있으며, 보증인 관리철저로 소유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속 정확한 처리로 조기에 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신청인에게 개별통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전산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토지를 조사, 분석하여 전량을 등재정리하므로 지적 전산자료의 정확 및 공부의 공신력을 제고코자 합니다. 그 대상으로는 토지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미등재 토지 및 성명표기 착오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업무량은 33,898필지가 되겠으며 처리기간은 94. 1월부터 94.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4. 30일까지 주민등록번호 성명표기 출력리스트를 재출력 송부하고 6. 30까지 자료분석에 의거 개별토지 및 호별 방문조사를 하게 되면 금년 12. 31까지 미정리된 토지에 대하여 조사정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민홍보는 유선방송, 반회보, 리장회의시 교육을 통하여 홍보토록 하고 호적부, 재적부, 종합토지세 자료를 활용조사정리를 하겠으며, 등재, 불가능분은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유도하여 전량이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표시변경등기 촉탁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실현을 위하여 토지이동정리에 따른 토지표시와 변경에 관한 등기를 소관청이 전량 등기촉탁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등기부 기재사항을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이며 업무량은 금년도 목표가 50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토지 이동사항 지적공부정리 즉시 등기촉탁을 하게 되며 등기촉탁 완료 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토지소유자 등기수수료 절감으로 예상 수혜액이 약 1천3백만원 정도로 추정되며, 다음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주민불편을 해소하게 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검사 및 토지이동지 조사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업무는 지적관련 측량성과의 정확성 유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소유권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국민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먼저 지적정리 확정측량은 지보 구룡지구 외 7개 지구로서 총 38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초측량은 94. 2. 1～94. 6.30까지 완료하고 확정측량은 94. 7. 1～94. 9. 30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도로분할 측량은 예천 단양선외 14개 노선으로서 약 40㎞가 되겠습니다. 국도 34호선 4차선 확장 포장공사가 15㎞정도, 지방도 및 군도 확장포장공사가 25㎞로서 사업시행부서와 협의하여 조기처리 계획을 세워서 토지 보상민원을 최대한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분할측량은 지적민원 1호 방문처리로서 주민편의를 최대한으로 제공하면서 부동산 조치법 마무리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지만은 법정기간 내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적공사에서 접수를 한 기간이 10일간 또 군청에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7일간 이렇게 해서 17일간의 측량검사까지 완료가 되어서 공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이동지 조사정리는 그 목표량이 약 600필지가 되겠으며 대상은 지목변경, 합병, 등록사항정정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으로서는 각종 인.허가 준공 및 사용목적에 따른 이동현황을 철저히 하여 지적공부와 사실지목을 일치시켜서 세수증대에 최대한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등록 사항정정 대상토지 일제조사정리입니다. 지적민원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지적공부의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한 지적공부등록사항 대상토지를 일제조사 정리하여 지적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조사대상으로는 토지, 임야조사사업 당시 착오 등록된 토지나 토지이동 정리시 착오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 복구등록시 기타 사유로 착오 등록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 기간은 94.1.1～94.12.31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등록사항대상 토지조사반을 구성하여 일제조사를 하고 현지측량 및 측량검사시 노출된 대상토지를 중점조사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서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정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소유자의 참여하에 전량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는 국민의 토지소유권행사에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토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민원발생 요인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금년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4시13분
김수남의장
지적과 소관업무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필
이수필의원
이수필 의원입니다. 토지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등재에 대해서 미등재 주민등록번호를 등재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3만4천여필지를 개별통지 하시느라고 지적과에서 업무량이 폭주함에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기대효과로서는 등재불가능한 것은 금년말에 이루어지는 특별조치법 이전으로라도 시행해서 정리를 하겠다 이래했는데 현지 사정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은요 극히 적습니다. 적은 필지가 많아요. 이전비용도 안나오는 필지가 있고 또 그 중에는 분할을 해야만이 될 수 있는 이런 처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이 지적측량 분할비용이 극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다소 유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다 사람의 심리면은 내 소유권은 찾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공부도 정리할려고 그러지만 제반 비용이 많이 듭니다. 등기비용에 못미치는 펄지도 있고 또 분할해서 이것을 자기 소유로 할려고 그러면은 비용이 최근 몇 년간 많이 올랐어요. 이것이 직접적인 지적과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지적과하고 연계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까? 측량비용 올랐고 또 등기수수료 올랐습니다. 이래서 주민들이 꺼리고 있으니 이것이 과연 지적과에서 기대하는 효과만큼 될 것인가 여기에 의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재소유권 이전은 할려고 해도 등기비용과 분할측량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헐한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분할측량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서 규정된 요율에 의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적게 받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어떤 대책이 아직까지 특별히 없고 등기 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이전비용은 한 필지가 아무리 크고 토지가격이 많아도 특별조치법 비용은 한 필지에 1만5천원이 됩니다. 등기비용이 금년말까지 하는 등기 비용이 보존등기를 하게 되는 것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조치법으로 유도해서 전부 이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부터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이장 회의시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이장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직까지 등재 안 된 리스트를 전부 작성해 가지고 이동별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전부 이전을 하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적과장님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아닙니다만은 등기 수수료 지적분할 수수료 최근 3년간 인상된 폭을 군에서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싶어요. 이거 주민들 놀랄 겁니다. 많이 올랐어요.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이거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법원관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측량비용은 물가상승들에 너무 저촉을 받기 때문에 많이 못올린다 이래서 10% 이내씩만 측량비용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조금 많이 올라서 13%가 평균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9%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등기비용에 대해서는 저가 확실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수남의장
이수필 의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수필
이수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박균백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박균백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점입니다. 등기는 건물이 가정집이나 가정집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상가나 점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초가집이 사실 기와집이나 슬라브 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매매과정에서 서류 만드는 절차라든가 또 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행정이 주민편의를 위해 가지고 앞장 서 가지고 이런 문제점은 이제는 이런 것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현실화 시켜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절차에 의거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도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바닥은 전답이나 타 지목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임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대지화 하는 것으로 이제 할 수 없느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박균백의원
그 내용도 맞고 가정집이 점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일도 많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건물용도에 따라서 가정집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상가로 쓰고 있느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적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단지 토지에 대해서 현실지목과 사용하는 지목이 다 현장조사를 해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전체 예를 들어서 1,000평인데 대지로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100평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분할측량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측량비용이 일반적으로 한 9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만원 정도쯤 들여서 분할측량을 해가지고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진흥지역 비진흥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일 경우에 비진흥지역은 즉시 지목변경이 되고 진흥지역은 아직까지 필요한 절차를 밟아서 즉 말하자면은 전용허가를 받아서 지목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토지가 현실지목과 상이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방법대로 본인의 신청을 받아서 지목변경이 되면은 등기까지 우리가 다 내어드립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목표량이 500필지를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약 750필지를 정리했습니다.
김수남의장
박균백 의원님 답이 되겠습니까?
권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용
권태용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동산 조치법이 각 이동에서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 걸 한번 저게 개별적으로 가서 한번 문의를 해봤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목표량을 조치법 요번에 2년간 한 량이 9,400필지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토지에 대해서 이미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팔고 출항을 했거나 조부나 돌아가신 어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해서 요번에 그 후손이 사실 그 동기를 내기 힘드니까 다방면으로는 그래서 조치법으로 등기를 이전을 할려고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구정 때 보니 그냥 돌아가는 걸 봤습니다. 이것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통작거리 내에 있지 않는 사람은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팔 수도 없는 이런 농지법상에 저촉이 되어서 요번 조치법을 하면서도 역시 나가 있는 사람이 주소가 여기에 있지 않고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는 사람은 구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전을 못하고 갔는데 아마 이런 사고 필지가 9,400 여건 중에서는 상당한 숫자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좀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은 해 주시고 지금 정부에서 이 농지에 대해서 묶어놓은 법을 좀 풀어서 앞으로 통작거리에 관계없이 출항인이라도 땅을 살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신문보도는 자주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실행은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이 풀리어서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조상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토지를 쉽게 이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길란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려주시고 아까 뭐 과장님이 이장회의시 나가서 자주 홍보를 하셨다 하는데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관계도 사실 수혜액이 천삼백만원이라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법이 있었는지 이런 편리한 행정처리가 있었는지 몰라서 사실 못하고 있는 분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자주 하셔 가지고 하다못해 예천신문에라도 게재를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알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지에 나가 사시는 분들이 농지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 통작거리 관계 때문에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조치법으로 이전을 하는 것은 85년 이전에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년 이전에 예천에 살았던 흔적이 있는 분들은 전부 다 가능합니다. 또 그 외에도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부에 질의를 해 본 결과 조치법 이전으로 가급적이면 85년 이전에 매매된 것은 전부 다 해주는 방향으로 현재는 외지에 나가 있더라도 이전해 주도록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네 이동에 나가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요즘은 과거에 여기에 사시던 분들은 전부 이전을 해 주도록 보증인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문제는 많이 완화가 되어서 이전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등기촉탁하는 업무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이후에 어떠한 민원이 있느냐 하면은 민원실에서 민원업무는 대단히 신속하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주 향상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조치법은 인해서 신청하는 일정 기간 동안에 전부 모두를 수합해서 그 때 그 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수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특별조치법 신청과정을 말씀드리면은 리동 보증인들이 보증을 해주면은 이것을 모아가지고 읍면에 갖다 줍니다. 읍면에서 공고를 하고 군으로 보내주면은 군에서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이 끝난 뒤에 이렇게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 건 들어올 때마다 이동장들이 면에 가져오기도 안됐고 또 면에서는 다른 동네의 것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렇게 수합을 해가지고 가져오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한 기간보다 기간이 많이 연장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해소하기 위해서 양이 적더라도 가령 일주일치 아니면 5일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늦어진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일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알겠습니다.
김수남의장
예, 김동진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진의원
예, 김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하십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지금 굉장히 논란이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군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개인소유로 되 있는 것이 지금 하천도 되 있고 군도나 지방도로 되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원 소관은 아니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땅이 군도나 지방도나 개인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예천군에서는 몇 평 정도나 되는지 또 몇 평이나 조사가 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것이 조사가 안되 있으면은 그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확실히 파악이라도 좀 하는 것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이제 질의하신 내용이 도로, 하천, 구거 등 공공용지 지목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개인이 점유를 하거나 사용하는 토지가 얼마나 되며 이것을 측량을 해가지고 량이 몇 필지가 되는지 조사를 해 놓은 것이 있느냐 그런 내용으로 저가 듣고 있습니다.
김동진의원
반대입니다. 개인소유가 공공용지나 도로부지나 하천에 들어가 있는 것이...그런 말씀입니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개인토지이나 하천, 도로, 구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그래서 개인토지나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사용하는 것이 군 전체에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죄송합니다. 사실상 측량하기도 그렇고 능력의 한계 때문에 조사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도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마다 개별적으로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를 정해야지요. 뭐 금년도에는 예천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해서 그래해야지 일괄적으로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령 필지가 내 개인땅이 하천이나 구거, 도로로 쓰이고 있다 하는 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런 내용은 알아주시도록 하고 전체 파악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진의원
저가 전체 파악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개인이 그런 것을 사용할 때는 참 공공용지나 도로부지나 이런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국가부지를 사용할 때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대부료를 그런데 개인이 지금 자기 땅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가 금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런 것을 수립해 놓아야 개인들한테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줄 것은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좀 세워주십시오.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균백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를 파악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인 알기로는 군도라든가 지방도 농촌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행정에서 파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지금 도로관리는 사실상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또 하천관리, 도로관리 별도로 하고 있고 구거관리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준용하천이라든지 또 직할하천이라든지 그 외 세천 같은 거 여러 가지 하천만 해도 여러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여러 종류로 있는데 그 도로나 하천 구거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개별적으로 되 있는 것을 군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어느 필지, 어느 번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좀 찾아봐 달라고 하면은 알 수 있지만 전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워낙 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말씀을 드린대로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보는 것은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가 자신있게 답변을 못드립니다.
박균백의원
그런데 국도가 아니고 군도 말입니다. 군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노선이 몇 평 정도 개인땅이 도로로 나 있다 이런 것은 파악이 될 수 있잖습니까?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그것도 일부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사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박균백의원
그런데 상당히 주민들이 말입니다. 불이익을 얼마나 당하고 있는지 하면은 현재 군도에 보면은 말입니다. 우리 유천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면은 군도 전체가 6.25때 총 들고 닦은 땅입니다. 남의 논과 밭을 그래서 그 전체도로가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인데 그것이 유천, 용문까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4,000평 정도로 알고 있는데 1개면의 것을 행정이 모른다면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군도에 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방도하고 농촌도로 이것은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런데 유천면 같은 경우에는 군도 하나만 해도 한 노선만 해도 11,000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만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보상은 국가에서 해줍니까? 누가 해줍니까? 물론 유천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뭐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은 다만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한 그런 문제점은 어느 노선에 군도가 몇 평 정도가 주민들의 개인땅이 들어가 있다 그 정도는 행정에서 있어야되지 불가능하다면은 말이 되지 않아요.
정한
강정한지적과장
예, 죄송합니다. 말하자면은 군도 중에 개인토지가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를 알고 있지 못하면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 같은데 우리 지적과 업무는 도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토지를 전체의 이동사항을 다루는 것이지 그 용도를 어느 도로는 군도가 얼마나 되며 이런 식으로는 안 되 있고 전체도로가 얼마나 되며 그런 것은 읍면별로 이동별로 다 되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되 있지만은 군도가 개인 것이 얼마나 이런 것은 우리 지적과에서는 사용할 목적에 따라서 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이 유천에서 용문으로 넘어가는 군도가 개인토지를 6.25사변 당시에 가히 징용 비슷하게 수용되다시피 했다는 그런 내용의 것인데 그런 토지가 얼마나 되는가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파악할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로 아직까지 못느끼기 때문에 도로사용부서는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균백의원
알겠습니다.
수남
이수남의장
그 이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37분
이순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저희 가정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가정복지 주요업무계획을 알차게 수립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너그러이 봐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정복지 기본현황, 경로효친사상 앙양, 건전한 노후생활보장, 무의탁 노인보호, 불우아동 건전육성, 부녀복지증진,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가정복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군의 노인인구로는 10,563명으로 군민의 14.4%입니다. 이는 도 8.4% 전국의 5% 보다는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노인여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2개소, 경로당 81개소, 노인학교 6개소, 학구단위 노인회관 37개소가 있어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졍의례업소로는 결혼예식장 7개소, 장의업소 20개소, 결혼상담소 1개소, 영안실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으로는 예천성혜원 성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관내 어려운 가정으로는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사세대 등 72세대에 220명입니다. 여성단체는 11개 단체 14,48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경로효친사항 앙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웃어른을 공경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고자 5월 가정의달 행사시 효행자 발굴표창 및 경로위안잔치를 군단위 및 읍면단위로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가정의 해입니다. 이에 따른 기념행사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가정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는 먼저 노인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여 사용하는 노인승차권은 9천십명의 노인에게 3억6천3백5십5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그 중 군비 3억9백2만4천원으로 85%입니다. 그리고 지난 2. 17일 시내버스 요금인상으로 추가 부담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들이 희망하고 있는 현금지급 개선안은 도에서도 보사부에 건의하였으며 아직까지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70세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 1,168명에게 2억천2십4만원으로 월 만5천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2월까지 실적은 천8십7명에 3천2백9십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로우대 시범이용소는 12개소를 지정하여 노인들이 이용요금 50%만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소에는 월 7만5천원을 보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 노인목욕비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65세 이상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 노인 천6백3십4명에게 사업비 천4백7십만6천원으로 천5백원권 목욕권을 년 6매 지급하여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등록경로당 81개소에 천9백4십4만원으로 월 2만원씩을 지원하고 3월까지 81개소에 4백8십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난방비 지원으로는 81개소 경로당에 사업비 2천4만천원으로 개소당 년 십2만5천원 지원과 규모별로 십1만5천원에서 십4만6천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별로 지원되는 특별난방비는 도의회에서 93년도 일반사업 예산을 절감하여 노인복지를 위하여 계상된 사업으로 도비 9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특별난방비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지원되는 사업비로는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경로당 1후원회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지난해에는 열악한 경로당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실시 8개소의 경로당의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교체하였으며 이에 5백6십만원의 사업비를 보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현지확인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건전한 노후생활보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질병의 조기발견과 치료를 건강하고 유익한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1, 2차 809명에게 사업비 5백7십만9천원으로 노인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금년에도 노인의 편의를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에서 읍면 순회 검진을 하겠습니다.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취미생활,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교실 6개소를 운영하여 보람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하겠으며 노인들의 오랜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내고장 전통 윤리관 확립과 건전가정육성, 선진의식 함양 등 보다 밝은 사회를 만드는데 일익을 다하도록 지도하고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무의탁 보호노인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고 돌볼 사람이 없는 무의탁 노인 185명이 어려운 생활로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거주상태는 자기 집에 거주하는 노인이 122명 남의 집을 무료로 39명, 유료로 24명이 임차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난방실태로는 기름보일러 2명, 연탄보일러 16명, 재래식 17명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에서 지원되는 총 생계비 및 수당은 월 7만4천원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안보복지사업을 전개하여 봉사단체 지역유지, 독지가 등으로 하여금 결연을 맺어 청소, 세탁, 목욕, 말벗, 후원금 등을 지원 노인들이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끼도록 하겠으며 군 및 읍면사무소에 결연창구를 개설하겠으며 특히 재래식 난방인 17명에 대하여 연탄보일러로 교체하여 생활에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필요한 사업비 8백5십만원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불우아동 건전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장 17세대 35명에 대하여 학용품비, 피복비 등 사업비 7백3십3만3천원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월까지 지원실적으로는 백7십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결함가정 22세대 57명에게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전개 관내 유관기관 및 봉사단체로 하여금 후원회를 육성 계속 지원이 되도록 하여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 건전아동을 육성코자 사회복지법인 성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육정원은 85명으로 사업비 7천5백3십만8천원이며 3월까지 지원실적은 천3백십2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들에게 사회교육기회를 부여하여 잠재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바람직한 여성상 구현과 사회활동에 대한 보람과 안정감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 군정발전의 에너지로 활용 발전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코자 합니다. 그리고 모자가정을 보호하여 건전가정육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여성대학을 2월 2일에서 3월 29일까지 풍양면 지역 부녀자 113명, 사업비 525만원으로 15개 과목 40시간 계획으로 대구대학교 부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순회교양교육을 3월 16일부터 4월 1일까지 12읍면 부녀자 1,200명을 대상으로 여성자질향상을 위한 교양 및 우리 농산물 애용, 환경보호 물가안정, 자원절약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켜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공동체 의식을 확립코자 합니다. 다음은 건전한 가정만들기 순회 강좌를 6월에서 9월 중 일반여성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3/4분기 중 여성단체회원, 마을단위 부녀지도자, 부녀지도공무원 총 350명을 대상으로 상담사례 성윤리 교육, 성폭력 피해예방교육 등의 내용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윤리관을 정립시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부녀자 한문교실을 예천향교 유림회관에서 년중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서예, 탁구, 다도, 볼링, 합창 등 5개 클럽 14명으로 조직을 더욱 활성화시켜 여성취미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타운영에 있어 ‘94년 중점사업으로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185세대와 결연하여 재가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자 배가 운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년 2월 17일 자원봉사자 19명 일반부녀자 113명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동서부부 합동결혼에 있어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부부나 사실혼 관계에 있어 부부에게 합동결혼식을 추진하여 정신적 불안감 해소 및 건전한 생활을 영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으로 아동양육비 3명 4십3만8천원 자립지원금 3세대 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의 자립의욕을 지지하고 또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도록 45세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지역인사 및 지역단체들과 자매결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들의 사회생활 참여교육의 실시로 역할을 제고하고 소외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2백9만원으로 700명에게 읍면 순회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인들 스스로가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재인식하도록 하여 지난날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하여 기여토록 함으로써 노인들이 좀 더 밝고 명랑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계가정의 해를 맞아 건전한 레저문화 정착과 화목한 가정분위기 조성을 위해 3/4분기 중 부녀자 200명을 대상으로 건전가요보급과 예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효과가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남의장
가정복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권태용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용
권태용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일입니다만 과장님 이렇게 좋은 일 많이 하셔가지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용
권태용의원
전에 교통비 노인교통비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작년에는 국도비가 3억6백만원인가 얼마 그래 되는 것을 봤습니다만 올해는 반대로 군비가 3억여원 넘었습니다. 문민정부가 복지국가로 가는 문턱에서 사실 국가시책으로 하던 사업을 이렇게 지방비로 많은 부담을 주면서 떠넘겨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늘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성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지나친 우리 부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 65세 이상의 자원이 10,564명인데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9,010명 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머지 거의 1,000명 1,500명 가량은 지원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불평없이 좀 훌륭히 수행해 주시기를 또 한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비 85%에 대해서는 담배수입으로 인해서 지방비 확보차원에서 시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군비로 85%로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승차권은 9,010명으로 왜 10,568명인데 왜 9,010명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거동불능자는 현재 노인인구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답변이 되시겠는지요.
태용
권태용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수남의장
권태용 의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태용
권태용의원
예, 됐습니다.
김수남의장
예, 김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의원
수고하십니다. 인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조금 전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그랬는데 말입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군에서 우리 군민 합동 결혼식을 말이래요. 언제든지 신청을 받아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1년에 한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주민들이 그걸 참 많이 바랩디다. 예식장이 7개가 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은 모양이래요. 그러면은 지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뭐 몇 월 달에 해가지고 하면은 한 두번 하면은 참여가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경로우대 시범운영 이용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소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하는게 있지요?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김동진의원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읍면엔 한 개도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은 이름만 그래 지워 놓고는 시행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가도 그 정도의 할인을 해 줘야 되는데 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업자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80% 70%가 뭐 먹고 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할인권 같은 거 제도를 해가지고 한 장을 주더라도 정확하게 되도록 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엉뚱한 사람들을 그거를 영업이 되도록 해주는 결과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저는 부탁 밖에 안드립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진의원
그 다음에 또 수차 말씀드린 게 있는데 모자세대도 참 어렵습니다만은 부자세대가 모자세대보다 더 형편없이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확실히 좀 지원대책이 되도록 해 주십사는 부탁을 감사 때나 회의 때 많이 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되어 가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제가 안그래도 의원님들의 말씀을 부자세대 말씀 한 바가 있으셔서 제가 부자세대를 전 읍면에 조사를 해서 작년도에만 해도 12개 단체가 김장을 담아준다든지 예를 들어 위문을 한다든지 작년도에는 다른 위문을 접어두고 부자세대를 위문을 하도록 해라 해서 실지로 군청 간부진들께서도 김장들 담아가지고 집집마다 나누어줘서 정말 아주 훈훈한 분위기가 됐는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94년도에는 최선을 다해서 여성단체를 활용해서 부자세대가 위문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동진 위문보다 말입니다. 정부에서 모자세대 같이 그렇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위에 상부에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이 부자세대 관계도 저희들이 한번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가 도에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복지과장님 우리 김동진 의원님 건의하신 내용들이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장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박우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수고하십니다. 무임승차권을 36매씩 준다는데 이 무임승차권이 이게 얼마짜리입니까? 한 장에요.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한 장에 290원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시내 기본요금입니까?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올랐는데 종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16회 임시회 때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3억 얼마를 노인들 승차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사실 승차권도 현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시내버스 회사에서 기사들이 그걸 받을 때는 아주 현금을 주고 승차를 할 때는 반갑게 맞이하는데 무임승차권을 가지고 승차를 하게 되면은 아주 이거는요 돈으로 취급을 안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참 어떤 분은 가지고도 사용 안한다는 분도 있고 뭐 이게 괄세권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 본 의원이 먼저 16회 임시회때 무임승차권 인쇄 할라그면 인쇄비도 들고 모든 경비도 들고 또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지불하는 것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이걸 현금으로 지급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도에서 지금 보사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도에서 지금 보사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어차피 현금이나 똑같은 것을 가지고서 승차를 하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 노인들도 차라리 현금으로 주면은 더 반갑게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하루 속히 되도록 좀 해 부탁드립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수남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오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준식의원
홍일점 여성과장님이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식의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 대답하기 좋은 걸로 우리 관내에 185명이라는 무의탁 노인들이 어렵게 생활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보조하는 7만4천원 월 이정도 가지고 생계가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7만4천원 외에 그야말로 외롭지 않고 좀 더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아 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군비로 특별한 대책을 세울 길은 없는지 그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한 보호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오준식의원
요기 7만4천원에 대한...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기본생활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 노인들이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랑의 온정과 외로움을 달래 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저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말벗이라든지 청소, 세탁 등과 여성단체협의회 또 봉사단체, 출향인, 독지가 등 예를 들어 대상으로 해서 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해서 결연사업을 추진하여 생활에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준식의원
7만4천원 정도가 보조가 되는 모양인데 그거 이에 좀 최저 생계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준식의원
그런 거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오준식의원
됐습니다.
박균백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의원
박균백 의원입니다. 경로당 운영활성화에 대해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1,994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등록된 경로당이 81개소로 보고했어요.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박균백의원
81개소면 어느 면에 몇 개가 등록되었는지 또 등록이 안된 경로당이 몇 개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81개소에 1,944만원을 뭐 연료비로 지원하다 이랬는데 한 경로다에 뭐 한 23만원 정도 1년에 지원하는 거지요.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박균백의원
1년인데 연료비로 봐선...
이순희가정복기과장
분기별로 분기입니다. 분기...
박균백의원
예, 많이 드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적게 드는 경로당도 있을 거고 이런 데 조금 약합니다. 다음에 예산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시고요. 사실 과장님이 여기에다가 보고사항에다가 어느 면에 무슨 경로당 이래 가지고 몇 개 이걸 적어 줬으면 제가 질의를 안하는데 성의가 요게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느 면에 경로당이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고...
이순희가정복지과장
81개소 경로당은 제가 다 조금 있다가 요거 끝나는 대로 바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면 안됩니까?
박균백의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현황 부록 참조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81개소 되기 때문에...
박균백의원
알겠습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김수남의장
김중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
김중기의원
예, 동료의원께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마지막으로 저희 의회가 열릴 때마다 승차권을 노인승차권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차권을 읍면에까지 먼거리에서 노인들이 수령하러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번거로움을 수차 아마 회의 때마다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담당직원이나 리장을 통해서 직접 노인에게 바로 갖다 줄 수 없는지 수차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노인들이 힘이 모자라서 노인들이 적어도 10㎞까지 거리에 있는 노인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러 오기가 상당히 힘든단 얘깁니다. 그러면은 안가져가면 이것은 국고로 귀속되는 거지요. 그런 노인들을 진실로 위한다 그러면 물론 반동가리 의회입니다만 지방자치제입니다만은 위에서 무슨 핑계 대지 마시고 이 지역실정에 맞도록 정말 노인을 위하여 노인을 위하는 그러한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이 되었는지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예,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 신청에 의한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노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담당직원이 신청하게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전달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저희들이 지침시달 도에 제가 다녀온 후에 의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하신 바도 있고 하셔서 지침시달 회의 때 저희들이 2월 17일날 담당직원한테 간곡히 부탁들 해놓았습니다. 뭐 원칙은 그렇지만은 참 여러 의원님도 부탁을 하시기에 그리고 3월 8일 또 어제 현재로 제가 3월 18일 아주 더 한번 3번으로 해서 담당직원이 이래 노인들이 불편하신 분들 직접 가서 이렇게 담당직원이 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올해 강력하게 제가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조금 다소...
중기
김중기의원
여성과장님의 지시라 그런지 읍면에서 제대로 받아지질 않고 있습니다. 군수님 명의로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남의장
김지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환의원
아까 김중기 의원님이 마지막 그랬는데 그게 아까 박균백 의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본의원이 먼저 회의시에 잘 가서 보살펴 주고 이러한 지원으로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더 지원을 해서 글자 그대로 운영활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고하라 이랬는데 그 결과가 아직 안나타났어요. 이래가지고 이 지원으로서 활성화 충분하다고 봅니까? 그리고 먼저 또 얘기했는데 그것의 결과가 이런 보고시에는 별도로 서면으로 안되면은 한마디쯤이야 그 기억을 해뒀다 해야지 그냥 말로만 경로당 활성화 뭐 돈 얼마주고 이런 식보다는 진짜 활성화가 되도록 이것이 그대로 되느냐 아니면 미흡하냐 이걸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해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그점 요번에 특별히 강조하니까 요다음에는 자세히 운영상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문제라든가 여타 모든 문제를 완전히 안 뒤에 요다음에는 정확하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복지과 주무계장들이 뒤에 와 계시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건의하시고 질의하신 내용 정확하게 기재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1분
15시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지금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257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벼농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 지역특화 농업육성, 국토 미화용 꽃생산, 농업경영지도 강화, 체계적인 농민조직체 육성, 농촌생활 개선지도 기술농업 실천을 위한 농민교육 농기계 훈련 및 순회수리,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 먼저 벼농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쌀 생산을 위한 양질품종 확대보급은 진흥청에서 육성한 신육성 품종 중 우리지역 적응시험을 밀양 115호 1개소 0.1㏊, 화선찰진부찰벼 3.0㏊, 심금오벼 0.8㏊ 향미와 유식미 0.1㏊를 적응시험하기 위하여 종자는 작물시험장산을 확보하여 재배 후 생산된 종자는 95년 농가에 보급하겠으며 우량종자 증식사업은 추청, 동진벼 대체품종인 화영, 영남, 만금벼 57㏊를 종자 증식하고 그 중 벼 우량품종 시범포 1개소에 영남벼 0.4㏊를 지역농업개발센타 인근 농가에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양질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질소질 비료를 11㎏으로 감량하고 거름주는 회수도 3회로 줄여야 하므로 신육성품종 특성교육과 품종별 군별 수매시책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은 못자리 없는 벼농사로 생산비가 30% 절감되므로 금년도 계획면적 240㏊를 성공토록 하기 위하여 중앙시범 1개소 5㏊ 중 금년도에 처음으로 담수직파 0.1㏊를 시험재배하고 군자체 시범 5개소 10㏊를 설치하며 파종기 확대보급과 직파적응 품종을 직파 농가에 우선 공급하여 실패농가가 없도록 직파농가 카드작성 및 담당지도사 지정하여 수확시까지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금년 직파 계획면적 확보를 위해서는 줄뿌림 파종기 7대로 계획면적 확보에 애로가 있으므로 줄뿌림 파종기 확대보급이 요구되며 금년 확보예산 680만원으로 건답직파기 1대, 담수직파기 1대, 탈망기 1종자, 제초제를 지원하겠습니다. 병해충 경제적 방제는 기본예절표 2개소 0.4㏊를 활용하여 병해충 조기예찰로 우리 군의 적기방제 자료로 활용하고 방제협의회는 5회 개최 계획이며 특히 벼물바구미 공동방제를 3회 실시하여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양검정 강화는 본군 토양성분 실태가 적정기준보다 P.H 유기물 인산, 규산 치환성 염기, 양분 보존능력 전부가 낮으므로 정밀검정 300점과 상토, 시설하우스 토양 2,000점을 점검하여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62페이지 지역특화 농업육성을 입지 여건별 권역설정으로 생산과 유통의 조직화와 우리군의 얼굴이 되는 전국적인 명예품목을 육성하고 생산, 가공, 유통의 일관경영으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하여 우리군을 경북선 연변권, 소백산맥권, 낙동강변권 3대 권역으로 설정하여 지속작목과 개발작목으로 나누어 특색있는 작목을 육성하겠습니다. 그 중 시설하우스 현대화 시범사업은 시설채소 면적이 91년보다 3배 정도 확대되고 있으나 기술 수준이 낮고 연동형 하우스와 현대화 시설이 적어 이를 개선코자 하우스 현대화 시범사업을 지보면 송평리에 6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동화 하우스 600평을 짓고 온풍기 등을 투입 9월 완공되면 풋고추, 오이를 재배하여 노력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264페이지 수출촉진을 위한 고품질 사과생산에 있어 우리군의 사과재배 면적은 많이 늘어나고 있으나 고품질 사과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이를 개선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생산시범은 1개소 3농가 1.5㏊를 감천에 물방울 관수반사필름 피복, 저온저장고, SS기선과기를 58,000천원의 사업비를 투입 설치하고 1개소 1㏊를 상리에 선정하여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육성하고 물방울관비 시범은 지보, 풍양 2개소 3㏊에 시범을 보임으로서 과실비대촉진, 착색증진, 상품성 향상 및 노력절감을 하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일반농가에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예천종 씨마늘 단지조성은 계획 1.64m/t을 생산하여 그 중 220천접을 8도 50시군에 우수한 씨마늘로 공급하기 위하여 주아재배를 30%로 확대하여 시범포 8개소 0.8㏊를 용문,상리, 하리에 설치하고 주아증식체계 확립과 주아파종법 시험을 실시하여 종구비 절감과 우량 씨마늘을 생산하도록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쪽파 작부체계 개선시범은 쪽파 재배면적이 360㏊로서 전국 제일의 쪽파 종구 생산군이나 쪽파소득이 낮아 시설채소 후작으로 비가림 재배를 3개소 0.3㏊실시하여 단경기 출하로 연작장해 대책수립과 새소득원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호박 저장시험은 다목적 건조기 1개소, 열풍기 이용저장 1개소, 토굴 1개소에 94. 11. ～ 95. 6월까지 저장 시험하여 장기저장 실용화로 소득증대가 기대되므로 군비 700천원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자체사업으로 추진한 130개는 금년 6월에 평가계획이며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분재 소재생산은 주목, 소사나무, 꽃사과 등 20,000본을 생산목표로 꽃 육묘장에 93. 11 ～ 94. 5월에 종자구입과 삽수를 채취하여 94. 3 ～ 5월에 파종, 이식하고 상품화 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가소득원으로 개발하겠습니다. 예천도라지 특산화는 넥타 차 등 가공생산에 필요한 우수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목표에 두고 경종기술 정립을 위한 도라지 재배기술 정착시험을 2개소 0.4㏊에 발아시험, 제초제 시험, 뿌리비대시험을 실시하여 수량성을 높이고 입묘를 향상과 노력을 덜 들이면서 우수한 도라지 생산이 되도록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경쟁력 제고는 농업 주 생산액의 27% 차지하는 축산이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은 소규모 축산농가의 축산분뇨처리용으로 환경보전과 기술파급 효과 거양에 목적을 두고 2개소 40평을 축산규모 신고 대상농가에 84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톱밥 토양여과법을 이용한 축산폐수 정화처리로 시설비가 저렴하고 정화능력이 우수한 효과를 거두는 시범을 보여 다른 농가가 따라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진단실 운영강화는 유방염 외 6종 1,000건을 1차로 전문지도사와 협력수의사 공동수행하고 2차는 가축위생시험소 가축위생연구소 연계처리로 정확한 진단을 하여 가축질병의 원인분석 및 양축농가의 가출질병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잠업은 상전면적이 많이 줄고 규모의 영세화로 타작목에 비해 상대적 소득이 낮고 제 사업자의 수입원료 해외의존으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잠농가의 지도방향은 뽐반 50a 이하 농가 중 50a 이상 확보 가능한 농가는 겸업 또는 전업농가로 유도하고 50a 이상 확보 불가능한 농가는 경제작물로 과감히 작목전환토록 유도하겠습니다. 생력양잠 기술 시범사업은 양잠 전업농가 1회를 선정하여서 에누에 사육상, 온풍기 지원으로 에누에 인공사료옥을 통한 생력양잠 기술종합 투입으로 생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해나가겠습니다. 노동력 절감과 양잠소득을 4,200천원으로 높이겠습니다. 에누에 인공사료옥은 2개소에 에누에 공동옥으로 농가 사육기간 단축과 사료옥 기술을 정착시키겠습니다. 270페이지 국토미화용 꽃생산은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과 특색있는 꽃길 조성을 위한 우량 꽃묘를 생산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 생산계획은 221,500본이며 봄꽃, 여름꽃, 가을꽃, 겨울꽃을 7,040천원의 예산으로 4계절 연중생산하여 사회진흥과로 이관시키겠습니다. 시중구입대 17,325천원의 예산절감이 기대되며 농민과 직원들의 꽃재배기술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지도강화를 위한 농가경영상담 지도용 기본자료 조사를 대리농 경영 및 구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직원이 6. 30일까지 영농계속여부, 영농가능기간, 희망작목, 영농계획 등을 조사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영합리화와 농지유동을 촉진시켜 경영규모 확대 및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산물 고유상표 개발은 농산물 판매시 타지역과 비교할 수 있고 지역특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표를 개발,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도 증진과 예천군 농민의 긍지를 살펴 판매경쟁력 제고키 위하여 고유상표를 개발 중이며 현재까지 상표공모 후 10점이 접수되었고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6. 30일까지 확정하여 특허청에 등록해서 참기름, 천연쌀, 도라지, 고추, 예천참우, 토마토에 활용하여 예천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제고로 농가소득증대와 으뜸농산물의 안전한 판매로 자긍심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체계적인 농민조직체 육성은 4-H회는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를 우수 회원 위주로 내실있게 실시하고 교육훈련은 과제교육, 진로지도교육. 시범농장입주교육을 현장위주의 견학 및 실습위주로 실시하여 예비후계자로 육성하고 후원기능 강화를 위한 기금은 65,000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는 424명으로 군 및 읍면후계자 13개 회를 통하여 생산적인 자율모임을 유도하고 한우, 시설채소, 과수 3개 작목반은 분기별 연찬회 개최, 유통개선, 선진농장 7개소는 지역농업을 주도하는 시범농장으로 육성하여 농장주는 각종 영농 교육시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병역특례보충역은 14명 목표에 9명 편입시켰습니다. 영농에 종사토록 하였고 보충역 근무기간 중 전원이 농민후계자가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회원을 776명으로 확대하고 회원 자질향상을 위한 소득작목 연찬은 사과재비 농가를 대상으로 2월 6일 270명에게 기 실시하였고 사기진작 및 자율활동 강화를 위한 명예지도사 526명을 3월중 위촉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회원화합행사는 10월중 800명을 대상으로 내실있게 치르겠습니다.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는 계획인원 6명에게 스위스,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를 연수시켜 연찬, 교육 및 각종 모임시 강사로 활용하겠으며, 현재 연수경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 소요되며 자부담을 50만원 정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275페이지 농촌생활개선 지도는 농촌부녀자에게 새로운 생활개선기술을 습득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휴식공간 조성 5개소 1,500만원, 농민건강관리실 1개소 250만원,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 설치 1개소 150만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부엌 + 목욕탕 개량 90호 포세식 위생변기 10호동 시범사업을 3 ～ 8월까지 설치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생활환경개선으로 농가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하겠습니다. 유능한 농가주부 육성을 위한 새기술 보급은 생활과학연수관 80평을 지도소 내에 6,550만원의 예산을 투입 그 내부에 예절실, 조리실, 재봉실, 건강관리실, 다기능교육실을 9월까지 시설완료하여 농한기는 주1회 과정별 정기강좌 개최, 농번기에는 초중고 여학생을 특별활동교육에 이용하겠습니다.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취미과제교실 운영 1,500명에 370만원과 농촌여성일감갖기 시범 1개소 1,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농산물의 1, 5차 가공으로 얼굴있는 상품개발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농가소득향상과 생활개선부 회원단합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기술농업실천을 위한 농민교육 중 겨울농민교육은 1. 12 ～ 2. 4까지 7,096명에게 기 실시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은 3 ～ 12월에 1,000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과 저장 기술교육을 실시하며 여름농민교육은 7 · 9월에 3,000명에게 오지개발과 겨울농민교육 미실시 지역중심으로 작목의 생육단계에 맞는 영농기술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기대효과 과학영농 실천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술농업 실천으로 개방화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기계 훈련과 순회수리 중 농기계 훈련은 3～8월에 신규 농기계 구입농가, 실수요농가, 교육희망 부녀자 440명에게 기계조작 및 안전사용법 교육으로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와 농작업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12월에 96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기술전담 인ㄹ겨 2개반을 편성하여 수리 및 교육병행으로 안전사용과 정비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농기계 간이수리센타 운영은 고향, 경진지구에 2개소를 설치 자율수리기반조성과 수리불가능 기대는 지도소 수리반 지원수리토록 하겠습니다. 279페이지 다음은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수사업으로 의장님과 의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신 지역농업기술센타 운영입니다. 시험포장은 8,775평을 확보하여 기반정비 및 객토는 3월말 완료 예정으로 작업 중이며 유기물 및 오니는 4월부터 시용하여 지역을 증진시키고 시설은 전기, 대형관정, 스프링클러 등을 예산이 허용하면 시설을 하고 우선 금년에는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시켜 95년 후반기부터 전략작목, 특화작목을 재배할 계획입니다. 확보예산 2억7천백8십5만4천원 중 기반정비를 위한 1억7백5십2만원을 군예산으로 확보하여 토지매입, 정지 및 객토, 농기계 창고, 용수개발 등을 하고 조직배양실 예산 1억6천4백3십3만4천원은 12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전기, 관정, 스프링클러 농기계 보관창고 시설비 1억3천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량육묘 생산공급은 육묘실태 및 묘부족 농가에 육묘공급하고 외지에서 묘를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막고자 고추묘 8,000본을 2월 7일 파종 5월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생육하고 있으며 참외, 수박묘는 12월 파종하여 95년에 분양하기 위하여 자동화 하우스 300평을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설치 우량묘를 연차적으로 싼 값에 농가공급하여 기대효과로는 묘종 구입비의 타군 유출을 방지하고 육묘 기술의 농민실습교육장화로 육묘기술조기 습득과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명아주 가공 청려장 생산지도는 92 지도소 시험재배 청려장은 300장 가공 판매 중이며 ‘94. 3월 현재4,716천원을 군 세입시켰습니다. ‘94년에는 감천면 4-H회에서 300장을 가공 및 건조하여 사포, 도색 중입니다. 94년 생산계획은 2월 25일 파종하였으며 묘는 4월말경 정식해서 400장을 생산추진 중이며 기대효과로는 균일한 상품생산 및 포장개선으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4-H회원 가공기술 전수로 민간 기능인을 양성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94주요업무보고는 지도소 전직원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의장님
수필
이수필의장
예, 이수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필
이수필의원
예, 먼저 어려운 시기에 우리 농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시느라고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님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하는데 전 직원이 그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신다는데 한번 가보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촌생활개선 지도차원에서 예산이 부합되고 또 군행정력이나 생활개선을 지도하는 차원은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민이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걸 좀 유도해 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실예로는 작년 농산물을 거둬들인 그 부산물이 적재되어서 국토의 환경차원에서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또 농민의식이 언제까지라도 이래가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경작지에 것은 자기가 말끔히 치우는 이런 걸 좀 유도해 줬으면 싶고요 다른 하나는 이 보고서에 좀 빠져서 제 생각엔 유감입니다. 우리 지역에 그래도 다행하게도 농산물 가공공장 한주농산이라는 가공공장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호박 외에 7개 품목을 넥타로 이래 농산물을 가공을 한다 이래서 공장은 이미 준공되어 있는데 우리 농가에서 여기에 대한 수급계획 또 소득면이 어떤가 그 공장에서 바라는 량이 얼마일 것인가 농가별로 어느 지역에 어떤 작목을 권장해서 생산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아직 늦지는 않았으니까 좀 수립해서 서로 차질이 없도록 이루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이의원님 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격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생활개선사업은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생활개선사업은 부녀자들이 생활개선부 회원이라고 조직을 해가지고 부녀자를 중심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사업을 여직원들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대청결운동에 앞장서도록 계속 정신계도를 해나가면서 지도를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겠습니다. 한주농산에서 지금 생산할 계획을 저도 한주농산에서 가 가지고 이사도 만나보고 차장님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사과는 거기서 가공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작목은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풍양서 저희 농민들이 여러번 지도소에서 저한테도 직접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점촌 원예조합에다 직접 연락을 했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들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지금까진 아직 그런 계약이 없으니까 그런 계약이 되거든 연락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주농산에서 직접 자기들이 인근에 한 2만평 정도를 땅을 직접 확보를 해 가지고 호박도 자기들이 재배를 해보고 한번 해 봤으면 싶어가지고 토지구입 관계를 협의를 합디다. 협의를 해서 인근에 물어보니까 토지가격을 상당히 많이 달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얘기는 지금 우리 관내에 호박을 재배할 수 있는 필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돌아다녀보면 이것도 농민들이 개당 한 3천원만 해도 재배할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그래 하지 말고 우리 농민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재배를 하면 저희들이 납품을 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래 얘기를 하니까 거기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뚜렷한 대답을 아직 안합디다. 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점촌 원예조합을 통해서 그런 걸 추진하실라 그런 모양인데 이건 우리 지역의 공장이니까 우리 지역하고 무슨 계약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한주농산 회장님한테도 이 얘길 해 달라 그래서 이 얘기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예, 꼭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심지어 부추까지 취급을 한다 이랬는데 지도소에서는 이번에 보고에 그런게 뭐 있지 않느냐 이랬는데 아직은 공장설립을 할 욕심으로 품목만 늘어놓았고 실제 아직 취급은 못하는 이런 단계에 있구만요.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간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3월 중에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국회 우루과이 특위 오셨을 때도 직접 가 또 물어보고 그래 아직 그런 확실한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예, 어차피 공장이 섰으면은 어떤 농산물을 취급해도 취급하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 지역 것 우리 지역에 공장이 섰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것을 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필
이수필의원
예,
김수남의장
예,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태용
권태용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권태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태용
권태용의원
권태용 의원입니다. 많은 보고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를 드릴 것은 겨울동계 농민교육을 하시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도 잘 하셨습니다만 또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농민들에게 설득을 시키면서 느끼신 전 직원이 나가서 참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느끼신 소감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농정 5개년 계획을 보면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농민들 자신은 이런 신농정이 발표되어도 사실 상당히 부정적인 면으로 많이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소 대농민 지원과 지도를 하면서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시책으로 느껴지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책상에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던가 바꿔야할 시책이나 재원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은 UR의 고충을 이기겠다고 우리 농민들이 시설원예나 고소득 속성재배 농가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시설비 부담이 평당 약10만원 정도 돈다고 해서 너무 시설비 부담이 크니까 정부의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소장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실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사업비에 보니까 거의 정부에서 지금 금년에 지보에다가 한 동을 이렇게 600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지원비 내역 중에 보니까 40%가 그의 보조라고 이렇게 되 있는데 저희 농민편에서 생각을 하면은 이 보조분을 좀 20～30% 낮추어서라도 농가수를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늘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후계자관계입니다. 농사를 짓는 우리 35세 미만의 젊은이들이 후계자라도 하면서 오늘의 텅 빈 농촌을 지키겠다고 후계자 신청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청규정을 보니까 작년도에는 34세 미만인 자만 신청가능 했고 금년에는 또 한 살을 낮추어서 33세 미만인 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시기적으로 우리 후계자 젊은 사람들이 이것이나마 한번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지어보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년령을 35세까지 선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34세 올해는 33세로 신청을 낮추어 받는 것은 어쩌면은 가혹행정이 안될란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시고 또 현재 예비후보자 중에도 신청을 해놓고도 사실은 3～4년씩 선정을 못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이미 나이가 예비후보자 중에도 36세, 47, 38세까지도 있기 때문에 혹이나 자주 바뀌는 농정에서 방침이 변해서 혹이 선택을 받지 못하면은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예비후보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가 문의를 하면은 아마 첫 번째 질의를 하신 것도 저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소장님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소신껏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시 신농정 5개년 계획에 대한 소감은 금년도 겨울농민교육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에 대해서 농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세계 흐름이니까 오는 사실이 아니냐 하고 어느 정도 체념을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조금 뭔가 달라져야 안되겠느냐 하고 의욕적으로 생각하신 농민들도 더러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저희들이 겨울농민 교육을 해 보면은 보통 세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여성교육하고 일반작목 교육하고 또 소득작목교육하고 이래 나눠서 교육을 하는데 일반작목은 모르지만은 소득작목 교육은 사과를 교육을 한다든지 또 축산을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참여를 하고 의욕적으로 와서 많이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단 저희 지도소 직원들이 기술적인 사항은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유통관 계라든지 또 앞으로 정책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몰고 이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저희들도 지도소에서 그래 느끼는 것은 뭔가 농촌도 변화가 일어나야 안되겠느냐 그것을 젊은 사람들이 앞장서서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농정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에서 농수산부에서 몇 번 발표를 하고 당초에 2001년까지 할 사업을 97년까지 앞당겨서 42조원을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특별목적세를 징수를 해 가지고 1조5천억원씩 징수를 해 가지고 농촌에 환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국가에서 많은 투자를 농촌에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 주되 간접자본 시설채소 같으면은 자동하우스를 설치를 해 준다든지 또 유리온실을 짓는데 보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경지정리를 해 준다든지 그런 기반조성을 국가에서 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이고 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농정 추진을 위한 지금 현재 중점 추진시책을 보니까 제도 중 양곡제도도 바꿔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농지제도도 상한선을 3㏊가 지금 10㏊ ～ 20㏊로 상한조정도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많은 제도도 바꿔지고 또 저희 지도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게 경쟁력을 위한 구조개선 사업으로 인력개발입니다. 그래서 농민후계자 육성이라든지 농고학생 졸업학생에 대한 육성책이라든지 또 저희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그런데에 대해서는 지금 복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인력을 덜들이면서 고품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쌀도 인력 덜 들이고 농사지을 수 잇는 직파재배를 권장을 한다든지 또 사과도 완전 관수시설이라든지 관비 시설이라든지 또 수고를 낮춘다든지 그래서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면서 그런 걸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범포를 지금 금년도내는 작년 대비해서 국비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포를 지급 해 나기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루과이 시설채소 시범사업에 대한 보조관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농민에 대한 자본지원이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시설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하니까 아주 편리하게 농사지을 수 있다 하는 시범을 보이기 위한 교육사업입니다. 지도소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하는게 아니고 1년에 1개소씩 이것도 국비에서 지원이 나와 가지고 군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40%를 20%를 줄여가지고 두 농가를 하면 농가가 더 많은 혜택을 안 받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풍양에 한 농가를 해보니까 저희들이 40%면 2,40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당초에는 그 사업을 시설을 하면은 한 시설하는 데만 농가부담이 한 2,6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본인이 의욕적으로 할라고 하기 때문에 실지부담이 한 4천만원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지원도 적다하는 그런 판단이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더 지금 요구를 할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실 우리군 관내에도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정책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수사업으로 사업계획도 올려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산업과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이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판단이 되지만은 현재 지도소에서 한고 있는 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답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는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현재 예비후계자가 271명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비후보자가 그런데 92년도에는 만 40세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등록을 받았고 93년도에는 작년도에는 34세까지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책정을 할 때 34세지만은 92년도에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서는 34세가 넘드라도 후계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연령은 지침서가 내려왔습니다. 33세까지만 등록을 받으라고 61년생까지 등록을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선정은 과거에 등록했던 사람은 연령에 구애없이 선정하라는 그런 지침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란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33세 이하 된 사람이 271명 예비후보자 중에 139명이고 34세 이상이 132명입니다. 그리고 40세가 넘는 사람이 8명이 현재 예비후보자로 등록은 되어 있고 선정은 안 된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지침이 내려올란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기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기득권을 안주겠느냐 하고 이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태용
권태용의원
예, 후계자 관계는 물론 소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사람을 좀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사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금년에도 좀 아직까지 지시가 안내려왔는데 몇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남의장
다른 의원 질의.
중기
김중기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김중기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중기
김중기의원
예, 수고가 많습니다. 농기계 훈련 및 순회수리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에는 보면은 상당히 수리에 대해 고장수리에 대해선 많은 신경을 쓰셨는데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많은 농기계가 50% 지원 50% 자부담으로 해서 각 농가에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 농기계가 사용할 때만 고장이 나서 고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용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농한기에 보관할 때 기름칠을 해서 닦고 기름칠을 해서 그 농기계가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이런 교육도 병행해서 해주시면은 대단히 고맙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예천이란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영세성을 못 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실과에도 다 같은 현상이겠습니다만은 특히 농촌지도소는 각종 유인물 인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지방업자에게 인쇄를 맡기지 않고 외지로 빠져나간다 하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과거에 권위주의시대 또는 독재시대의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본인은 이렇게 생각듭니다. 이것을 앞으로 지방업자에게 줄 수 있는지 여기에 따르는 대답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김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보관관계 때문에 보관 관리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은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느끼는데 농기계도 지금 폐기연도가 지난 것이 지금 상당히 방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기 일부 수거비를 주고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완관계는 계속 보완해서 교육할 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그러면 이 농기계가 수명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자동차처럼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기종에 따라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그러면 이건 기한 되면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농민들이 사용하다가 사용... 새로 경운기를 구입을 하면 전에 사용했던 경운기는 어차피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폐기처분을 하는데 그대로 방치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예, 그것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서 폐기처분하는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데 앞으로 이런 것도 교육을 하실 때 충분히 이 기계라 하는 것은 인체와 똑같이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잘 닦고 기름칠할 때 놓으면은 상당한 연장이 온다 이런 얘깁니다. 인간도 사람도 체내에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도 교육할 때 병행해서 잘 좀 수명이 길어서 농촌에 부담이 다소라도 덜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보완해서 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인쇄관계인데 과거에는 80년도 이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상당히 유인을 많이 했습니다. 프린트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제일 인쇄를 많이 하는 것이 겨울 농민교육 교재입니다. 이게 인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은 금년도 예산 확정이 93년도 12월 30일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금년 1월 12일부터 저들이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연휴기간이 있지 공고를 하면은 뭐 입찰을 하면은 다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기간이 있고 그래서 어차피 수의계약을 할라 그러니까 상당히 힘이 들고 그래서 대부분 인쇄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방업체에다가 분할을 해서 일부 교재를 맡겨 왔습니다. 맡겨보니까 작년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분할해서 하느냐 그래서 지적이 되고 그래가지고 회계직원이 저한테 건의를 합디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건 도저히 지적이 되었으니까 시정을 해야 안됩니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쇄협동조합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했는데 인쇄협동조합에 이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들 교재를 영농반, 소득반, 사과반, 생활개선반 네 가지 교재를 만드는데 그 중에 사과반은 예천업자에게 맡기도록 조합에 얘기를 해서 여기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째 문제는 그거고 둘째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7,300명을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교재는 7,300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만들다보니까 상당히 단가관계가 있고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쇄관계는 그의 소소한 예산 저희들 교육을 해가지고 조금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부분 예천에 있는 업자에게 전부 다해서 저희들이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군하고 협의를 해서 시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천군 농촌지도소장이기 때문에 인쇄는 될 수 있으면 이 지방업체를 육성시키기 위해서 같은 여건이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기
김중기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의장님
김수남의장
예, 박우식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의원
벼를 직파를 하게 되면은 인건비가 약 30% 절감이 된다는데 직파 시기가 언제쯤 해야 됩니까?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직파시기는 5월 중에 직파를 하면 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농지정리지구는 안되겠네요.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농촌정리지구라도 빨리 다하면 될 수 있는데는 정리가 다되면은 직파가 가능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리고요. 제가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거창 또 몇 개군에서 대기업하고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서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 대기업이 가지고 가서 그런게 있는데 사실 농민들이 생산을 할래도 생산해 가지고 판로가 안정이 안되다 보니까 생산할 의욕도 없고 또 잘못 생산했다가 보면은 작년같은 경우에도 보니 배추같은 거 버리고 이런 적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될 수있으면은 이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이 아까도 질의했습니다만 계획재배를 할 그런데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이론은 이게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뭐 판매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실지 지금 농민들이 제일 문제가 뭐냐 그러면 저희들 지도소에서도 어느 정도 지금 시설만 자본만 투자하면은 어느 때든지 4계절 지장없이 겨울에도 농산물을 생산해 낼 수 있습니다. 다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경영비가 많이 든다 이거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술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되었습니다. 개발이 되었는데 판로가 사실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이게 판로관계는 지금 스스로 농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판로를 개척하는 게 제일 저들이 지도를 해보니 제일 좋고 계약을 해서 해보니까 물론 계약만 잘 되어서 순조롭게 되면은 좋은데 그렇지 못하면은 상당히 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지금 상리에 예천종 마늘을 농협에서 저희 지도소에 와 가지고 작목반하고 92년도에 계약을 했습니다. 접당 8천원씩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하기로 하고 농협에서 각 단위조합에다 공문을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을 받고 난 이후에 의성상인들이 와가지고 현지 포장에서 8천원 내지 만원을 주니까 상인들한테 농민들이 전부 다 매매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협이 상당히 곤경한 입장에 빠지고 저희 지도소에서도 그걸 선전을 하고 TV 까지 선전을 했습니다. 선전을 하고 각 지도소에 연락을 하면서 지도소에서도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이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런데 이론은 좋습니다. 그래 해 나가도록 지금 지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계약만 되면은 계약재배를 시켜서 생산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고 판로가 보장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지도하도록 하고 또 행정에서도 산업과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군 관내에도 보면은 하우스 풋고추라든지 뭐 개포에는 풋고추 작목반이라든지 이런데는 자기 스스로 전부 농협하고 해서 개통 출하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개통출하를 하는 것 보다 자기가 직접 뭐 소비자의 아파트하고 계약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후계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계약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지도는 해 나가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소장님, 상리에 씨마늘을 뭐 의성하고 계약재배한 것을 농민들이 상인들한테 팔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농협이 사실 군에서는 참 판로개척이다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지도소나 농협이 계약재배를 했다하지만은 확실치 않아요. 농민들 입장에서 봐서는 확실하다면은 확실하게 계약재배 해놓으면은 좋은데 농협에서도 얼마 용문에서도 작년에 보니까 접당 얼마다 팔아준다 해놓고 안팔아 줘요. 안사간다 해가지고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니까 농민들이 아 또 작년처럼 농협만 믿고 있다가는 이거 뭐 못팔겠다 싶어 가지고 판다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계약 재배하면은 어떤 기업하고 하던가 어떤 회사하고 하든 농민이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 줘야만이 믿고서 생산을 해가지고서 아 이거는 생산할 때 이건 생산할 때부터 얼마다 보장할 수가 있지 예 얼마씩에 팔아 주겠다고 수수료만 농협이 마늘 한 접에 3백원이면 3백원 자기 자본 안들이고 그것만 챙길 욕심만 차리지 이걸 책임을 지고서 이거 참 팔아주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 상리 얘길 하시니까 제가 용문서 작년에 주민들한테 얘기 들은 걸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을 농민들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심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좀 지도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금철
지금철농촌지도소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남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