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께서 보고사항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광호입니다.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제22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실과소와 읍면의 '94업무계획을 청취토록 사전 협의되어 강동호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일자 임시회 소집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3월 15일 청도군수로부터 청도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제22회 청도군 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강동호의원제안)

강동호의원입니다. 제2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첫 회의가 되겠습니다만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사전 협의한바와 같이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되, 오늘과 내일은 개회식과 군수님인사, 그리고 군청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실과의 금년도 중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고 읍면보고는 읍면장 교육관계로 19일날 실시하고, 3월 20일은 공휴일로 휴회하며, 3월 21일과 3월 22일 오전까지 군청 나머지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3월 22일 오후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 및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이번 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며 94년 군정업무보고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에 대해서도 동시에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의 회기결정안이 나왔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정업무보고를위한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동호의원제안)

기획실장 이원동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해오신 의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더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19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의 기획조정업무에 관한 능률성제고와 생활개혁 10대과제 강력추진,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추진 등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기획조정업무에 관한 능률성제고를 위하여 주요업무 계획은 소규모 지역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해결하고, 군민 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지원사업개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 점검, 확인평가는 계획에서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토록 하고 특별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월 1회 평가분석함으로써 누수없는 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사항, 특별, 개별지시사항에 대한 심사분석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읍면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역점사업 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연말에 시상을 하여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 및 시책홍보는 읍면조직 및 지도층 인사를 초청한 군정보고를 개최하고, 각종 주민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현안 홍보물 500부를 제작비치하여 외부에서 군청이나 의회를 방문한 인사에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책자 1000부를 발간하여 군민 모두가 참여하는 군정으로 유도하여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의 강력한 추진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본부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월별평가 및 문제점 개선을 함으로써 주민동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사고 예방, 수습추진입니다. 재난관리 3대기능과 자치단체의 조직, 인력을 연계하여 지역단위 사고예방 책임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지역단위 유관기관 단체가 참여한 공동체제를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대형사고 예방단계부터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읍면사고 예방대책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예방체제 관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사고 취약대상의 체계적인 예방관리를 위하여 취약지 110개소를 선정하여 중점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래 110개소는 새마을 시설물 12개소, 수리시설 10개소해서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정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00억원과 특별회계가 40억9천만원으로서 총 440억9천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93년도 예산을 대비해볼 때 약 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구성의 세입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9억5,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에 20%에 불가한 실정이며, 대부분 지방교부세, 양여금 보조금등 중앙의존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지역개발비가 92억6천만원, 산업경제비가 77억8,200만원, 사회복지비가 59억6,200만원, 문화, 체육, 민방위비가 6억300만원 일반행정비가 155억1,200만원, 기타재원비가 8억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군에 총 투자되는 것은 타기관까지 합쳐서 348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군민 한가구당 계산해 보니까 한 가구당 245만4천원이 돌아가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세부담은 한가구당 216천원을 부담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예산운영입니다. 취약한 재정여건하에서 목적세전환에 따른 재원의 감소와 급전하는 재정수요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운영, 계획적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입기반의 확충강화를 위해서 과표향상 조정을 통한 종합토지세과표의 현실화와 비과세 감면대상을 축소조정해 나가는 한편 신세원 발굴을 위한 연구노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편성 집행, 관리의 적정을 위해서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위주의 사업책정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으로 투자효율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수립으로 중단 없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9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94년도 재정연감 작성등으로 건전한 재정운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와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징자료를 합리적으로 작성해서 95년도 지방양여금은 도로, 오지 및 정주권개발, 수질오염 방지사업등 변동사항을 추가로 정리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중앙의존재원을 지원 받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합리적 재정통계를 통하여 주민편익증대 사업에 대한 우선투자로 서민생활보호와 주민불편해소,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기반투자에 중점을 두겠으며, 또한 예산절감운영 및 계획재정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3차 수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재정의 운영과 건전재정의 확보, 효율적인 군정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분야입니다. 법제업무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비현실적인 각종 제도 및 상위법령의 변동으로 인한 자치법규 조례와 규칙, 행정규칙을 일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생활에 필요한 법령, 제도사항의 적극 홍보로 불편을 해소해 나가고 다양한 소송업무의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 등 사례를 중심으로 한 분야별로 편집한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의 행정수행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된 법규의 정리를 위하여 군자치법규집 2회 추록을 발간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중인 6건에 대해서는 응소철저로 승소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의 근본인 통계업무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군지역에 변경된 사항을 새로이 정리한 군 관내도 1천부를 제작하여 행정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초통계 조사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한 관내에 소재하는 진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역내 총 생산액에 차질이 없도록 정확히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인구주택 총조사를 대비한 시험조사를 3월중에 2개조사구를 해서 조사를 하고, 7월중에는 통계청에서 별도 조사구를 선정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중에는 1개 읍면에 대한 시범 예행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총조사와 통계연보도 올해 역시 차질 없이 발간되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라 해서,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시킬려고만 하고 군민을 지도할 공무원은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정도의 인상이 짙은데, 말하자면 생활개혁을 할려고 하면 군수이하 실과장이 시범적으로 실천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가족들도 실천에 동참해서 이웃 사람들이 본받아서 생활개혁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청도군을 봐서는 지도해야 되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또 지도자 가족들이 일상생활하는데 개혁은 고사하고 남의 본보기가 될 그런 비개혁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하게 유포되는데 그에 대한 기획실장 소감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전에 보다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런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선 김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부터 앞장서야 된다는 것은 군수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각 실과별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지시하는 군수님은 도외시되어도 된다는 이것입니까? 아니면 군수님이 매일 아침 말 안해도 자기가 스스로 생활개혁을 하고 또 가족이 생활개혁을 하면 굳이 과장보고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이런 소재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생활개혁이 이루워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공무원전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잘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부분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 스스로가 개혁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을 다루는 기획실에서 기획실장이 제일 앞장서는 생활개혁을 하시고, 또 가족도 이런 기획실장가족이 먼저 해야만 이웃의 주민들이 본받아서 자연스럽게 개혁되는데, 일반군민을 모아놓고 개혁하라고 아무리 스피커로 말해도 시범으로 솔선수범할 공무원이든지, 공무원가족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 구태의연한 행위를 하게되면, 어느 군민이 따르겠습니까? 그러니 이점을 기획실장뿐 아니라 본 의원도 할려고 노력은 많이 하지만 그것이 안되는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주무과에서는 특별한 유의를 하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다음에 본 의원이 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물가가 오르든지, 모든 행정이 비례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세출면에 보면 일반행정비가 39%, 작년보다 증가되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증가되는 만큼의 예산과 혹 사회복지비든지, 건설비가 적게 투자되었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무슨 계획, 무슨 계획, 중앙에서 말하고 군에서도 이것을 생활화하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서 일반행정비가 제일 많이 39%가 증가되었는지 그것은 말하자면 입으로만 떠들고 실천은 안한다는 증표입니다. 39%증가되는 이것을 조금 덜해서, 다른 곳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의원님 말씀하신 39%는 작년보다 39%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올해 세출예산을 100%로 잡았을 때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9%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작년이나 올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분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고, 이중에 인건비가 122억원이고 나머지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39%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데, 전에 의회석상에서 말했는데 작년에 인건비가 20%인데, 대폭 오르고, 모든 수용비하고 합쳐서 39%인데 관서당경비하고, 인건비가 25%정도 나오고 있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틀림없다 이것입니다. 이 비율은 착각을 했는데

예, 예산이 있다고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대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승철입니다. 저희실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여건과 홍보방향으로는 군정여건은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주민의 심리적 욕구가 증대되고,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적 욕구가 증대되며, 생활수준 향상으로 옛것을 찾는 욕구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홍보방향으로는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에 주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의 확충을 위하여 사업현장, 각종 행사, 수범사례 등의 파급으로 내실 있는 홍보를 강화하고 시기성 있는 홍보는 물론, 언론매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시책추진자료로 이용하고 긍정적 보도유도를 위해 수시 면담대화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민 공감대확산을 위해 군 홍보위원과 도 모니터망을 활용하고 관내 유선방송도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향토문화의 전승발전입니다. 문화원이 문화중추기능을 담당토록 육성하여 전통문화 보급을 통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애향정신을 고취시켜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문화원 육성을 위해서는 문화사랑방을 활성화 해 나가고 문화강좌도 개설하고, 청도 사학회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 전승보급을 위해 문화유적지 순례, 향토사 강의실운영은 물론 향교의 지예서당과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선비정신과 충효사상 함양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향토사 자료보존을 위해 운문댐 발굴유물과 이서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자료수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뿌리찾기 도덕회복 운동전개입니다. 고향을 떠나 사는 출향인사들에게 조상의 발자취를 찾고 유적을 알려 자신의 뿌리와 긍지를 일깨워 줌으로서 도덕성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서원 11개소, 재실 243, 서당 27, 정자 42개소가 있습니다. 총 323개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내에 상위에 속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유시설에 대하여 유래와 선현 안내판을 자력설치토록 유도하여 후손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향토문화 유적지 순례시에는 이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후의 구상은 내고장 문화재편람과 서원, 제실, 서당, 정자 편람도 제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상지면모 정립사업추진입니다. 관내 각종 발상지 또는 발원지로서는 운문의 화랑 세속오계 발상지, 신도의 새마을운동 발상지, 이서 신촌의 청도반포 원조수, 홍도골의 홍도복숭아 발원지, 유호연지의 반보기광장, 백곡의 이서고국 근원지등이 있습니다. 발상지 또는 발원지에 표식을 설치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이 제고되고 군민의 애향심고취로 군민화합의 장을 마련함이며, 사업추진 현황은 기 설치는 2개소로 신도의 새마을입석 백곡의 이서고국비석이 있으며, 미설치 4개소는 화랑발상지, 반시 원조수, 복숭아발원지, 반보기등이 있습니다. 금후의 계획으로는 보증자료 수집 및 현장답사를 5월말까지 하고 자료정리 및 전문가 자문을 6월말까지 하고 사업비 확보 및 사업준공은 6월이후에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끝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존관리사업은 청도읍 원리의 적천사보수, 화양 교촌의 향교보수, 각남 일곡의 원정각 주변정비, 운문순지의 운곡정사 보수, 금천 신지의 도일고택보수, 명중고택보수, 또 선암서원 보수와 매전 금곡의 삼족대 보수, 총 8건으로 263백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 자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설계용역 발주는 3월말까지 끝내고, 설계완료를 4월말까지 끝내겠습니다. 이래서 설계완료가 되면 도내지 문화재 관리국으로 사업승인 신청을 하고 사업착공은 5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특히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금년에 한 건의 부실사업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보실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의명의원입니다. 여기 원안데는 없습니다만 임당리에 김씨고택, 지난번 보수했는 내역을 알고 있습니까

예, 2~3년 되었는 내용인데, 사실 그것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본의원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 상당히 보수를 했는데 동절기 공사를 해서 동파로 인해서 많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던데, 그것을 확인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가 보았는데, 상당히 집구조는 웅장하게 되어 있는데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보조사업을 얻을려고 금년년초에 보고했는 바 있습니다만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하셔서, 했는 부분도 상당히 부실공사가 되어서 그런데 그 점을 정리를 하시고 손을 보고 있는 마당에 더 수리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을 참고하셔서, 이미 안했는 부분을 하기보다는 이미 한 부분에 완결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손볼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점 다시 현장확인을 하시고 유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문댐 발굴유물, 지금까지 발굴했는 숫자를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관 전시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보관 전시할 것이며, 또 앞으로 언제까지 발굴하며, 가슬갑사지도 언제까지 발굴할 계획인지

예, 운문댐 발굴기간은 수석은 발굴할 때 깨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붙이고, 사진을 찍고 실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수습기간에 있는데, 원 사업계약은 금년말까지 완전 보고서를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유물을 발굴하면 7개대학에서 분할하여 참여를 했는데 전부 다 저희들 학교에 가져가서 붙혀서 사진을 찍고 재어서 보고서를 만드는데, 아직까지 전반적인 유물은 저희들이 못 보았고, 부분 부분 나올적 마다, 주로 토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았습니다만 저것을 한꺼번에 수습을 해서 보고서를 납품 받은 후에 각 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확실한 숫자를 파악 못 했다입니까?

예, 아직까지 확실한 숫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전부 모아서 해야 되는데 곧 중간보고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산은 더 필요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예산이 더 드는 것은 없고, 완전 종결이 되었습니다.

가슬갑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가슬갑사도 지금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용역을 주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가슬갑사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거의 완전 매듭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책도 의원님에게 배부를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을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양 합천리에 신라초기의 석가여래상이 하나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석가여래상이 상당히 값어치도 있고 보물도 지적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입상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개인 자기 불상으로 이용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부산사람이 올라와서 매일 그곳에 공을 들이고, 지금 훼손정도도 굉장히 심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잘 추진을 해서 주변정비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와 더불어 보물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합천의 천노사지인데, 저희들도 통일신라의 미륵불입니다. 상당히 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나가고 도에서 문화재 위원이 나왔을 적에도 한번 보여 드렸는데, 가치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원작업을 하는 것을 군비를 들여서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재지정을 받기 위해서 사진도 일부 찍어놓고,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4~5월경에 저희들이 문화재 위원에게 보내어 검토를 받을 작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용의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땅 주인이 국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계자체를 보물지정 받기 이전이라도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불상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소원을 빌면서 훼손이 됩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막아서 지금 현재 정리가 안되면 주위에 시멘해 놓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간단하게 해서 출입금지를 해 놓는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서 보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곁들여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두표씨 추모비가 작년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6월달에 추모주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완공을 해서 행사하는데 차질이 없겠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 당시에는 도로포장 관계와 동절기가 되고 해서, 운문의 박의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과설교라 할까, 만들고 있는 상태로, 하여튼 6월전에 추모제 하기 전까지는 착오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군청에서 여러 가지 책자들을 많이 발행해서 군민 아니면 지역유지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군민의 대의기관이 우리 의회에는 그것이 전혀 안 옵니다. 어쩌다 가뭄에 콩 나듯이 오는데, 그것을 구경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런 무성의로 일을 한다면 우리가 의회차원에서 의원들이 이것을 알고, 책이 나왔으면 우리 의원들에게 맨 처음 가져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책 관련문제는 각실과에 해당되는 분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공보실같은 곳은 발간이 되면 일단 의회에 보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실과로 떠 넘길 것이 아니고 책자가 나오면 기획실이나 공보실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에게 전체적으로 누구보다 먼저 1부씩 배부하는데 앞으로 절대 차질 없도록 부탁을 합니다. 앞으로 이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책자 발행할 필요조차 없다고 연말에 예산을 삭감하도록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꼭 배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박순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내무행정의 역점사업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내적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내무행정은 그동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의 지도 편달아래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전체가 바라는 공직자상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금년도 내무행정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화의 시대, 문민정부의 시대에 걸맞는 공직풍토와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사오니,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추진할 주요사업을 간추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대 질서 운동의 본격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혁 10대과제중 한 분야로써 군민이 법질서의식을 정착시켜 질서 있고, 살기 좋은 청도를 건설하는데 목표를 두고 중점추진 과제로서는 오물투기, 차례 안지키기, 자연훼손, 음주소란등의 기초질서 지키기,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 노점상, 노상적치물등의 가로질서 지키기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 향락유흥행위등을 단속하는 위락질서지키기, 불법음반, 음란음반 비디오 및 불법음란 출판물 단속을 위한 풍속 질서지키기등 4대 질서지키기를 위해서 추진방향으로서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매월 1일, 15일 정기 또는 수시로 중점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가로질서 지키기에 있어서는 전담공무원 4명을 매일 수시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위락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2개반 14명으로 구성된 상설기동반을 운영하여 대상업소 450개소에 대하여 수시로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풍속질서 지키기에 위해서는 1개반 5명을 구성한 단속반으로 대상업소 53개소를 수시 단속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참신한 인사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무사 인사행정을 추진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개혁에 솔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사원칙의 준수로 조직의 사기를 극대화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업무유공자 특별승진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래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업무연찬 및 정통성확보를 위해서 우수 착안자에 대한 특별우대를 실시하겠으며 공정한 인사제도정착을 위해서 인사위원회 운영을 개선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이 되고 실과장 6명으로 된 7명의 인사위원회를 2명의 간부공무원을 빼고, 민간인 2명을 삽입해서 금년도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사위원회는 작년까지 우리 군 간부만 구성되어 있든 것을 민간인 2명으로 해서 명실상부한 인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무 열악부서근무자를 우대를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동일부서 장기근속자는 순환보직을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외부 인사 청탁을 철저히 배제하는 인사관행을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상담 및 고충처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관장이 수시대화를 하도록 실시하겠으며, 다음에는 신상필벌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숨은 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 승진 및 보직우대를 실시하겠으며, 화합저해, 품위손상, 무사안일 등 보신주의, 흔히 요즘 말하는 복지부동의 공무원들은 엄중 문책을 실시해서 순리에 따른 인사관행을 정착시켜서 공무원 사기를 극대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계획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확립을 위해서 부정부패의 근원적 척결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불법행위 있는 곳에 반드시 단속과 처벌이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으며, 변화와 개혁에 부응하는 행정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합리한 제도, 행태, 관행의 과감한 발굴개선에 역점을 두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방향으로서는 사후지적보다는 사전 예방지도로 감사활동으로 인한 역기능을 방지하도록 하겠으며, 관용제도의 활용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조그마한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사기가 떨어지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평등감사에서 입체감사로 전환해서 단편적이고 미시적인 감사에서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감사를 실시해서 우선 서류감사보다는 현장감사를 위주로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체감사계획은 저희들 종합 감사가 5개소를 실시하고 회계감사를 4개소, 기강감사를 32회, 특별감사를 취약인물 및 업무, 국, 군 시책업무, 신문보도등 사회 물의를 일으킨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에 따라서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큰봉사를 위한 민원행정쇄신을 위해서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질향상, 민원실 환경의 획기적인 개선,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의 3대 역점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민원봉사 행정을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큰 봉사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말일 군읍면 전 민원실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상황 및 친절봉사 자세를 위해서 기관장이 민원실에 1일 근무하도록 하는 조치를 해서 지난달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기적인 친절봉사제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월1회 민원처리실태를 조사하고, 저희들 군에서 각 읍면 민원실, 군 민원실등에 수시 친절상황을 공무원에게 전화로써 측정을 합니다. 이래서 민원인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물어서 친절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해서 잘못된 직원은 바로 즉시 이름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읍면이나 각 실과에 공문을 시달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시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제도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장비책임자를 지정해서 매일 점검토록 실시하겠으며, 노후된 장비를 교체하고 부족시설은 확보해서 민원실을 내 가정 응접실같이 분위기 있게 조성을 해서 찾아오는 민원손님들이 불편함이 없고 항상 거부감이 없도록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정착시키고, 전화민원 처리제를 확대실시해서 출향인사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 특수하게 추진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 각실과의 공문을 받아서 37종에 대한 민원서류의 기간을 법정기간보다 단축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37종을 받았는데 평균해서 14일정도 걸리는 것을 저희들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데까지 단축을 하니까 8일정도 걸려서 평균 6일간의 기간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7종을 금년도부터 실시해 나가서 민원인들에게 보다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및 통신장비의 현대화입니다. 신속 정확한 정보교환으로 행정의 민주화, 능률화를 도모하고 능동적인 대민행정을 구현하고, 신속한 민원봉사와 참봉사 실현으로 대민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저희들 행정 전산화는 전국적인 추세이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서 전부 행정이 전산화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다기능 사무기기(W/S)보유현황은 총 1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보유현황을 보면 업무용이 98대, 주민등록관리용이 42대, 부동산 관리용이 3대, 자동차 업무용이 2대, 지방세용이 12대, 재산세용이 1대, 이렇게 해서 주민부동산 교체분이 30대분은 읍면에 보니 고장이 나서 수리하고, 교체해서 30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최대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1대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수리하여 다시 읍면으로 보내서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다기능 사무기기 금년도 구입예상은 2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부족한데 보충을 하도록 하고 군본청에도 부족한데 보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전 공무원의 전산교육을 위해서 자체 교육을 수시 실시하고, 위탁교육은 관내에 교육시설을 이용해서 상, 하반기에 40명 정도를 워드프로세서 교육을 실시해서 효율적인 활용 및 자료의 공동활용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상은 우리 공직자가 아주 우수한 컴퓨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지식이 미숙해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것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업무용 팩시밀리 교체입니다. 교체대수가 13대입니다. 본 청이 2대, 읍면 출장소해서 11대가 있습니다만 지난번 회의 때 풍각면의 장심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원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서 타면에 있는 것을 발급 받으면 반드시 팩시밀리를 통해서 그 면으로 전송이 됩니다. 팩시밀리가 5년이 넘어서 또, 구형이 되어서 고장이 나니까 부속이 없어서 수리도 못하고 고장 났는 그때 잘못되면 민원서류 발급이 아주 나쁘게 나옵니다. 이래서 숫자가 1자인지 2자인지 구분 못하는 것이 있어서 금년도에 13대를 예산에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래서 읍면에 일제히 교체를 전부 다 마쳤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주민서비스 차원에서도 전산화를 신속히 정착시켜서 우리 행정이 누수없이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4대질서운동 본격추진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의회에 개원해서 의원으로 활동할 때부터 오늘날까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의회보고 때는 빠졌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해놓고 단속요원을 4인을 유급제로 해서 단속을 시키고 하고 있는데, 단속 당하는 사람은 군을 보고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 허다히 불법주차를 많이 해 놓았는데, 유독 나만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단속을 하는지, 이런 정도로 나오는데, 심지어 경찰서에서 했는지, 어느 관청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절대 정차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푯말이 있고, 그 뒤에 차가 주차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누구라도 보면 법이라 하는 것은 없는 무법천지인데, 단, 주차 못 하도록 푯말을 앞에 세워놓고 주차는 뒤에 해서 한 시간이고 반시간씩 있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고수동 뒷골목이든지, 앞골목에 주차할 수 있는 선을 그어서 활용되는 자리지만 모르지만 그런 것이 아무 곳에도 없는데 서로 아무 곳에다 주차를 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되어서 사람도 지나가기 힘들 정도로 보행에도 지장이 있도록 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한달, 두 달 1∼2년전의 일이 아닌데, 이것을 서류만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 하니까 이 행정은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이고, 법치국가로써 법의 존엄성을 일깨워주겠다고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지 행정기관의 단속원이 눈을 감고 다니는지 모르지만, 아니면 주무과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가보면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한가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내무과가 주무과이니까 내무과직원이 차를 가지고 다니면 불법정차를 했는 적이 없는지, 있는지 반성 해 보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무과에서 통제를 했는데 통제기능이 잘 안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해서 안되는지, 이것을 계획성 있게 배차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어디간다, 어디간다 이러니까 배차할 능력이 모자란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지방이라든지, 어디에 정식으로 나갈 때는 사전계획이 세워져서 출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점심 먹는데도 차 가지고 나간다 하면 이것은 통제기능이 마비될 뿐입니다. 그러면 주민들만이 주정차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그것에 가세해서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보통 10리, 20리 되는데 관용차 타고 점심 먹으러 다닙니다. 내 눈으로 몇 번 보았습니다. 과에서 이렇게 잘 할려고 안 하는 것 같으면 본 의원은 이런 말을 안 한다 이것입니다. 서면 상은 이렇게 잘 한다고 떠들면서 자기네들은 그 짓을 못하니까 국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문민정부 들어서 서두에 문민정부 개혁을 살린다 해놓고 위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고 얼마 안되어서 국수 먹는다고 공직자가 날 보고 뭐라하느냐 하면 "쇼를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보고 나쁜 놈이라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것이 몇 년 지나고 그때는 전시용으로 했다가 뒤에는 좋은 음식을 먹고 낭비를 하는 것 같으면 그 때가서 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시작하면서 잘 할려고 하는 것을 쇼라고 공직자가 말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다른 것을 버리고, 우리 군에 내무과가 제일 솔선수범할 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데, 내무과에서 어떻게 했거나 솔선수범해서 이런 내가 요전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해서 낯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무과장은 참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부산일보 최기자가 티켓영업을 하는데, 자기는 공동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 혼자 들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군데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사회과장보고도 말하고, 요식협회 조합장보고 나무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보고 화살을 돌려 청도군의회는 이런 퇴폐행위가 있는데 왜 이야기도 안하나 이런 정도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날보고 이름을 되길래 그래 그 자리에서 말을 할려고 하다가 하도 말이 말같지 않아서 그만 두었는데, 그러면 그러한 정도로 남은 지적 했는 명부까지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모르겠고, 그러니 이런 것을 내가 잘할려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10배 노력을 많이 해서 웃물맑기를 해야 남이 들어주지, 나는 아무래도 좋고 너희들만 해라해서는 이것은 백 년 있어도 안됩니다. 그러니 그 점을 감안해서 범곡천에 나가면 형편없는 찌꺼기들이 한정 없이 많이 나의 눈에는 보이는데 공무원의 눈에는 안 보이는지, 어디까지나 지적할 수 있는 과에서 그것을 보고 추적을 해서 그 사람이 못 갖다 버리도록 호되게 해야만 다음의 사람은 안 갖다 버립니다. 지금 가보면 여기뿐 아니라 숱하게 많습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종이에 글만 쓰지 말고, 실지로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4대 질서운동 이것은 지금까지 김의원님 말씀대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사실상 국민전체가 법질서 의식이 약해서 사실상 지금까지는 계도하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아마 저희들도 봅니다. 지금 불법 주정차가 성행해 있고 오물 불법 투지가 일어나고 있고, 하천변에 가보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는 사실상 계속 계도를 하고, 단속을 가급적이면 군민이 손해를 덜보기 위해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만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보다 단속을 강화하고 고발도 확행하고 해 나가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희들도 지도, 계도단속하는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정도라도 질서가 잡혀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만약 이것도 안했더라면 엉망진창이 되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금년 들어서도 몇 차례 회의가 있고, 교육이 있을 적마다 우리 공직자에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먼저 불법주정차, 교통법규 지키기를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를 했고, 앞으로 공직자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차량 10부제라든가 제대로 안될 때는 바로 주의를 촉구하고, 문책을 하고 이것이 심할 때는 징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공직자부터 우선 법질서 지키는데 정착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군민전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는 계도보다는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여 추진해서 정착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금천 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구성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중앙지침입니까, 자체

이것은 중앙에서 내부지침입니다. 민간인 2명을 해서 공무원만 함으로써 공정성이 결여된다, 이래서 민간인 2명을 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퇴직공무원 중, 다음 법관 이런 사람을 넣도록 되어서 저희들 모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퇴직공직자중에서 가장 강직하기로 소문나있는 김창식씨 두 분의 민간인을 넣고 과장 두 분을 빼고 조직해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도헌입니다.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94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은 선진질서 운동의 생활화로 화합하고 풍요로운 청도건설을 위하여 바른 생활실천 우수고장 만들기가 균형 있고 조화로운 개발사업 추진하여 질서, 청결, 조화 있게 청도군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입니다. 건강한 사회만들기로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생활화를 위하여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 동참을 유도하고, 3대 줄이기 운동을 중점추진하며, 알뜰마당 운영의 활성화와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으로 농산물 팔아주기, 알뜰마당, 친선행사 알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들의 여름휴가 고향에서 보내기 운동을 병행해서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정신교육 추진으로 의식개혁 선도요원 자생민간조직 단체원과 지도층인사 47명에 대해서는 중앙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지도층 151명은 도민교육원에 121명과, 자연학습원에 30명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정 새마을운동은 읍면 부녀회장 212명에 대하여 1일 교육을 실시하고 새마을 지도자 교양강좌는 읍면지도자 212명에 대해서 당면시책 추진홍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요로운 생활기반의 확충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 본격추진은 으뜸사업으로서 생활환경개선 국도.지방도변 다년성 꽃길조성 99백만원, 자연경관 조성사업 청도 고수 7리 등산로 정비공사 148백만원인데,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복지시설확충사업은 풍각 금곡리 근린생활 공원조성 670평해서 현재 조사중입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9개 읍면 28개소에 441백만원입니다. 설계를 완료해서 각 읍면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우수마을 자력사업추진은 9개읍면 28개소에 450백만원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완료해서 읍면에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지원이 80% 지원이 되고 주민부담 20%로 마을에서 부담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마당 조성사업을 9개읍면 9개소에 63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소득 특화사업 권장육성은 9개읍면에 10마을 150백만원을 소득금고 지원금을 융자해서 사업을 육성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숙원사업은 소규모 주민불편사업 2읍면에 4개소에 113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완료해서 발주된 사업도 있고, 설계중인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 진흥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으로는 정예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여 사회진흥운동선도능력을 배양하고, 새마을지도자 자긍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도자 자녀 장학금지원 29명에 14백만원을 지원하며, 우수 새마을 지도자 발굴 표창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설물 정비로는 기존 새마을시설물의 진단을 실시 421개소에 상.하반기 민.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노후마을회관 정비보수는 9개읍면 10개소에 45백만원을 지원하여 경로당 겸용 시설로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문고 육성지원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로 군민의식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구심문고의 지원강화를 위하여 3개 읍면 15백만원을 94년도에는 각남, 이서, 금천면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를 위하여 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추진으로는 전 군민이 참여활동의 전개로 쓰레기 되가져오기 기념품을 지급하고 마을규약 재정운영하며, 국토 대청결날 지속적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취약지 중점관리입니다. 책임정화 담당자 확행을 293개소에 기관단체별 책임정화를 실시하고 취약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며, 기동순찰반을 10개반 2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맑은물 지키기 하천 청결을 15개 하천 수계별 정화는 3월중으로 마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문사 자연휴식년제 연장실시는 94년부터 3년간 연장해서 현재 통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계도활동 강화로서는 서한문발송과 각종 홍보물 유선방송 방영하고 각종 행사를 활용한 기회교육을 하며 지역신문,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보전입니다. 자연보호 활동 지속추진으로 주말자연정화를 취약지 중심으로 정화해 나가며, 맑은물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여 오폐수 방류를 단속하고 합성세제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맑은물 시범마을이 풍각 수월로 100만원을 지원해서 무공해 세제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행락분위기 조성으로는 행락질서 확립은 질서계도 단속반 1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며, 행락지 편의 시설물 5개소에 간이 화장실 10백만원 지원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변 공원화 사업은 가로변 화단조성사업 2개소에 20백만원을 지원하며, 다년생 꽃길조성은 43백만원으로 천인국, 들국화등을 식재하여 조화있게 도로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광고물 정비입니다. 지정벽보 게시판 설치를 20개소에 5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광고업자 교육 및 간담회와 불법 불량 광고물은 계속 단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있는 지역개발로 소도읍 개발사업은 대상지역은 청도읍 고수리 2개지구 720m입니다. 1지구가 고수1리에서 고수5리간 노폭이 8m이고 520m입니다. 2지구는 고수2리에서 3리구간인데 노폭이 15m이고 길이가 200m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교부세가 115백만원, 도비가 749백만원, 군비가 1,136백만원입니다. 군비를 636백만원 미확보로 추경에 의원님께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승낙서는 100%다 징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할측량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보상액 감정 및 산정을 하고 보상 협의를 해서 공사착공을 6월경에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낙후 오지부락 개발로 정주의욕 고취를 위해서 2개면 각북, 매전면에 609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각북면에는 4개소에 305백만원으로서 도로 포장 2개소, 회관이 1개소, 잠수교가 1개소입니다. 매전면은 4개소 304백만원으로 도로포장 2개소, 하수구 복개가 2개소입니다.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추진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내역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도계지역 환경정비 사업은 풍각 금곡. 화산지구 도로포장 2개소 1,250m에 180백만원으로 조사측량 완료중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육성입니다. 청도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인력관리는 현재 정원이 기능직 2명이 93년 12월 13일날 승인되어 왔습니다. 현재까지 적격자가 인선이 안되어 아직까지 임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운영조례 제정안은 입법 예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내 국유재산 매입비입니다. 1,660평의 산림청소관이 있어서 그것도 의회 취득동의 후에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곡리 근린체육시설조성입니다. 풍각 금곡교 양변 마을 공원입니다. 면적은 2,647평인데 사업비는 99백만원입니다. 도비가 60백만원이고, 군비가 39백만원입니다. 내용은 체육시설, 농산물 판매소, 각종 휴게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여론을 수렴하고 기초자료를 수집해서 사업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지리 동네체육시설 조성계획입니다. 금천면 신지리 만화정옆인데 70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백만원인데 기금이 20백만원이고, 도비가 10백만원, 군비가 10백만원입니다. 체육시설 7종과 부대 편의시설이 7종으로 해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32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참가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영주시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참가계획은 170명으로 하여 예산은 35백만원, 군목표는 종합 8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이 확보되었는 것은 20백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15백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때 의원님께서 배려를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회 군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군민과 재외 출향인 대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9월내지 10월경에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확대 보급입니다. 에어로빅, 노인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의 생활체육은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선도사업 내실화로 청소년 충효예절 교실 운영입니다. 군내 중고생 200명에 대해서 연 2회 동.하절기에 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과 향토사, 서예, 한문 등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향토순례 대행진은 군내 중학생 150명에 1박2일 계획으로 하계방학중에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문화유적지 답사, 향토사 현장 학습, 야영, 행군지도, 극기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입니다. 레크레이션 전문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내용은 전통놀이, 건전가요 부르기, 민요, 시조배우기, 단체게임등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마을 공부방 운영입니다. 풍각면 흑석2리 마을회관입니다. 부녀회 자원봉사회에서 교육지도, 예절, 한문강습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청소년 자립지원입니다. 어려운 청소년의 위문 격려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근로청소년, 결손가정 자녀 150명에 대해서 연말에 위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3명에 대해서 전액 수업료가 도비에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과의 특수시책입니다. 고향사랑하기 운동 전개입니다. 젊은층의 이농으로 고령화, 부녀자화되어 만성적 일손부족현상으로 휴경지와 공가의 증가로 삭막하고 고달픈 현실에 처한 우리 농촌을 돕는 고향사랑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도시인의 고향사랑운동입니다. 농촌마을 자매결연과 우리 농산물 먹기 영농봉사를 실시하며, 농민들의 고향자랑운동은 지역특산물 상품화 개발과 주말농장 운영을 하며, 문화행사 등에 초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으로서 추진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이고, 운동전개 대상은 고향을 청도군지역에 둔 출향인사가 되겠습니다. 운동전개 주체는 종친회, 동창회, 향우회등 자생조직별로 전개를 권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는 고향안내 홍보물 제작배부하고 안내서 한문을 발송하며, 고향 방문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출향인사의 고향발전운동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도시민의 애향심 고취로 농촌을 아끼고 돕는 기회를 부여하며,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도.농간 화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김응태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만 국토대청결 운동이라 해서 각북면에 어제부터 전면민이 일어나서 청소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타면은 안하는 것을 각북에 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금년도 경상북도가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신청하는 사람은 심사를 해서 상을 주겠다, 상사업비로 1억을 주겠다 해서 4억은 면단위이고, 1억은 읍단위로 해서 5억을 도에서 계획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각북면에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각북면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천이고, 국도 20호, 25호선이 있기 때문에 금방 쓰레기를 줍고 나면 또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각북면이 일을 하는 것도 단순하고 그런 시범적으로 했으면 안 되겠나해서 면장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더니 면에서 면장님이 한번 추진하겠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어제 하루종일 나가서 청소에 참석해 보았는데 대략 쓰레기가 산, 계곡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이것을 전 면민이 적어도 4일내지 5일간정도를 해야되는 량인데, 그러니 면장도 지정된 면이 되어서 청도군에 한 명예를 걸고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상대상이 안 되었을 적에 그 면민들한테 면장도 미안할 뿐 아니라 다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면민들이 그만큼 동원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대청결을 해줄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시상을 받을만한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내 34개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꼭 된다는 것은 보장을 할 수 없지만, 도에서도 저만큼 대청결운동에 시상을 5억 걸어놓고 추진하고 있는데 청도군에도 추경때 상사업비를 일부 계상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시상이 없이 전면 일환으로 대청결 운동을 그러한 방향은 좋겠는데, 시상에 목표를 해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인지 몰라도 1개마을이 2천만원정도 탄다는데 자기들 사업비도 아니고 그저 따먹는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하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시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저야 최대한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지리 동네체육시설조성계획인데 보니까 면적이 705평인데, 이것은 기히 동네에서 확보되어 있는 토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해야될 토지입니까?

동네에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기금이 2천만원이 있고.

동네기금이 아닙니다. 체육기금입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묘한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강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이것인데, 산업과에서도 추진하고, 진흥과에서도 하는데, 이것은 어디하고 자매결연할 계획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요.

아직 계획이 꼭 떨어진 것은 아니고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아파트단지든지, 재경향우회든지 이런곳에 연락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할 계획으로 수립 해 놓았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이왕이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산업과나 전부다 계획은 세워놓아도 추진을 해 주어야 되는데 노력해서 추진을 한번 해 보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그러면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고향 사랑운동 전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농촌자매결연, 우리 농산물 먹기, 영농봉사 실시 문화행사 등을 초청하고, 특산물 선물교환도 하고 고향농협 통장 갖기, 잡다하게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많은데, 실지로 이 정도 군비를 막대하게 들여서 홍보를 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것입니다. 좋으면 알맹이를 찾아 먹을려면 본전을 빼야 될 것 아닙니까? 할려면 실지로 경남도나 지상에 보도되는 여러 군을 보면 군수님이 농민회다, 여러 가지 지역 특작반에 생산되는 물품을 가져가서 실지로 팔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장황하게 껍데기를 해 놓으니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농촌 고향사랑운동 전개하는 것은 전부 사업과나 각 과에서 실질적인 업무를 다루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종합적인 그런 사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과와 협조를 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회진흥과, 산업과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시면서 농민들에게 실지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올라가서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생산하는 기초 농산물이나 여러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사업, 정 안되면 군수님도 올라간다,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하고 올라간다, 농촌 작목반이 올라간다 해서 실고 올라가서 1년에 다문 몇 차례라도 우리 고향 기업체를 방문한다든가 향우회 하는 날도 한번 올라간다든가 출향인사를 문화행사에 초청할 때 그곳에 지역특산물 판매장을 일부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역점을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한가지 이것은 조금 외람된 것인데, 지금 군수님도 계시고 한데 의전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의전절차에 대해서는 본 의장이나 우리 의회차원에서 3년 동안 전혀 거론을 안 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군민체전 할 때 군민체전에 홍보책자가 나왔습니다. 군수 대회사가 있고, 국회의원 특사가 있다 의장 축사가 빠졌다. 34개시군 전체 물어봐도 홍보책자에 의장축사가 안 들어간 곳은 우리 청도군밖에 없습니다. 본 의장이 꼭 이것을 한번하고 싶다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3년 동안 진행이 되었으니까 의전절차도 갈대처럼 왔다갔다 오락가락 하지 말고 딱 절차확립을 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확립을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작년 군민체전에,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홍보책자에 왜 의장축사가 없었느냐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실지로 국회의원이 그 날은 일정이 바빠서 못 올 것 같다. 의장님 넣어 드리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축사를 준비하라 해서 해 놓았습니다. 그랬는데, 날씨가 좀 더워서 국회의원 축사가 조금 길었다. 그럼 참고라도 안내방송을 통해서라도 사연을 이야기한다든가, 안 그러면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짧게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도민체전할 때 도지사님 대회사를 한다. 도의회 의장이 축사를 한다. 교육장이 축사를 한다. 그러면 도의회 의장보다는 그 곳에 참석한 국회의원이 한 두사람이 아닌데, 국회의원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면 국회의원한테 축사를 시켜야지, 청도군의 대표는 뭐니뭐니 해도 군수하고 의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다. 다른 곳의 향우회에서 많이 온다. 지사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참석을 한다 그 분들은 어디까지나 내빈들입니다. 내빈대우를 해서 양해를 구하면 될 것이지, 의장하나 놓아두고 들었다. 놓았다 속된 말로 의전절차가 확실치 않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축사를 한번 더 잘 해서 어떻게 하겠다보다 앞으로 2대 지방의회를 위해서 의전절차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확립할 예정이니까 그런 면에서 각별히 간부회의시에 이것을 거론해서 확실히 확립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강학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적업무에 관심을 주시고 지도와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지적과 중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94년도 지적행정 추진방향과 94년도 지적과 중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적행정 추진방향입니다.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을 구현하여 나가겠으며,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민원 처리로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마무리에 따른 수혜폭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홍보의 강화와 아울러 법시행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소유권 보호관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4년도 지적과 중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 및 지적민원 발급입니다. 지적전산 전국 온라인 운영하여 종합적인 토지정책 정보제공과 전국 온라인으로 대민서비스에 기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지적전산 온라인 운영실적은 217,780필지로서 변동자료가 123,367필지에 대한 수정입력을 하고 제증명은 94,413건을 발급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지적민원발급은 29,838필지 발급함으로써 93년도 재증명발급 수수료 수입은 53,536천원입니다. 94년도 지적전산 온라인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지적전산 변동자료 발생시 즉시 전산입력하여 제증명 발급 신청서 신속처리함과 개인토지 정보에 따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지적전산 보안관리 철저를 위해서 전산실 및 단말기 사용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전산 온라인 운영체계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편리한 지적민원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마무리입니다.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상이한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시행개요를 말씀드리면 시행기간은 93년 1월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법으로 시행이 되며 금년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적용대상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교환, 증여 등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 및 보존등기 안된 부동산이 대상이 되며, 적용 지역은 군지역은 전토지와 건물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지역은 농지와 임야 및 공시지가 1㎡당 60,500원, 평당 20만원이하의 모든 토지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93년 접수처리실적은 12,782건 중에서 토지가 12,725건이고, 건물은 57건입니다. 94년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부당한 보증으로 민원발생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리별 보증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보증서 발급 및 보증서 발급 대장 관리를 수시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해서 지도해 나가겠으며, 리별 보증인의 위, 해촉관리를 철저해서 보증서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문, 반회보 및 리 엠프활용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서 대상토지 전량 정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민원을 찾아서 돌봐주는 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적민원 현장 처리반을 편성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지적민원을 접수처리함으로서 민원인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운영실적은 오지면인 각북면과 운문면을 대상으로 운영하여 265건을 접수 상담하였습니다. 94년도 운영계획은 93년도 오지면에 운영한 결과가 주민들의 반응이 좋아서 금년도는 9개읍면에 확대해서 운영토록 했으며, 읍지역은 출장소에 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토지이동접수, 지적측량 접수, 부동산 특별조치법등 지적관련 민원접수와 아울러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적과 직원2명과 지적공사 1명으로 현장민원 합동처리반을 편성해서 월2회 둘째, 넷째 화요일날 운영하도록 하겠으며,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회보, 마을엠프 방송활용, 리담당직원 출장홍보하여 좋은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지 조사입니다.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등 토지이동 신청에 따른 현지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관계법령의 규제여부를 검토하여 지적공부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조사정리 실적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거 5,773건을 조사정리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목표량은 연중 발생분 전량입니다. 조사대상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합병신청 토지와 등록사항 정정 등 토지이동 조사가 필요한 토지이며, 추진방향은 각종 인허가 및 준공에 관한 조사 및 확인을 하고 현장출장하여 토지현황 및 사용목적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관련법 시행이전 건축, 개간, 형질변경 등이 완료된 토지는 현지조사 후에 읍면 건축물 관리대장 확인 후에 처리하며, 토지합병은 합병요건의 적합여부와 등기관련법 저촉여부 확인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입니다.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등의 토지이동 사항에 대한 등기신청을 소관청이 직접 등기함으로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등기실적은 837건을 등기함으로서 소유자가 혜택 받은 등기수수료는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량은 연중 발생분 전량이며, 등기대상 토지는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이며, 추진방향은 토지이동 신청시 현지조사하고 지적공부에 정리한 후 등기촉탁하여 등기완료 후에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및 면적검사 철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결정하고 국민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으므로 측량검사를 철저히 하여 토지소유권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측량검사 실적은 3,886필이며, 사업계획은 검사목표는 년중발생분 전량이며 검사대상은 지적공부 정리목적으로 하는 세부측량으로서 분할, 등록전환, 등록사항 정정, 농지개량사업이며, 검사사항으로서는 대행법인 지적측량 업무지침 준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검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현지 측량검사는 측량자가 한 측량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측량성과 검사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단지, 연속지등 새로이 설정된 경계 및 면적측량 검사는 전량 실지 검사를 이행해서 측량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적공부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일제조사 정리입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불일치로 국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각종 토지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이 곤란하며,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크게 저해함으로 일제조사 정리하여 지적민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토지는 토지, 임야조사 당시 등록착오 및 등록 누락된 토지와 토지이동 정리시 착오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사정리 기간은 5월 30일까지 대상지를 조사하고, 대상필지는 11월 30일까지 측량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지적도 및 임야도 불부합지 및 등록누락 토지일제조사를 5월 30일까지 하고, 토지 현지측량하여 정정하여야 할 측량성과를 결정한 후에 신청서와 측량성과도 첨부 토지소유자별 등록사항 정정 신청토록 개별통지를 10월 20일까지 하겠습니다. 등록사항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등기촉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는 지적공부와 실제현황이 일치하고 지적민원 및 토지소유권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실정에 맞게 기 수립된 세부추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적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의석입니다. 보다 알찬 군정추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에 앞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고 10개항의 분야별 업무를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는 11명 직원이 일치단결해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보조단체는 5개 단체로 상이군경회외 3개 단체는 보조단체로 되어 있고, 청도 재향군인회는 관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4개 단체에는 1개 단체에 400만원씩 보조를 하고 있고, 재향군인회는 행사시에 수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단체는 지역의료보험조합외 4개 단체입니다. 수시 지도 관리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자가 저희들 군에 484명이 등록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체 장애자 280명, 시각 29명, 청각 98명, 정신박약이 7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생업소 현황은 식품접객 판매업소가 전체 529개업소, 그 중에 유흥 23, 다방 66은 허가가 제한되었습니다. 제조 가공업소는 104개업소로 현재 두부류 4개, 묵 1군데, 과자류 2군데 면제조 1군데, 식초 1군데, 식품가공업이 62군데, 이것은 떡방앗간입니다. 해서 10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17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박 26, 이용 44, 미용 65, 공중목욕탕 13개, 전자유기장 14군데, 세탁업 16개소로 총 811개업소를 관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정착촌 관리입니다. 명진원에는 현재 19세대가 있습니다. 그중 환자가 20명, 가족 29명, 49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거택보호자로 구호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보호대상자 자원관리 및 복지증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원책정은 금년도에 총 1,842세대 4,554명을 책정해서 관리 할 계획입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154세대 852명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계속 정부지원이 확대되어 나옴으로 인해 자활보호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 다음 보호계획으로는 1인 월 쌀·10㎏ 정맥 2.5㎏, 부식비 820원, 연료비 540원 겨울철에는 10월달에서 3월까지 6개월은 월동 연료비로 270원을 추가지불하고 있습니다. 전체 생보자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82,700만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80%이고,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재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녀장학금 전액 지원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90명에 대한 학자금으로 3,400만원 우수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15명에 200만원, 장의비지원으로 30세대 900만원, 행려 난민 구호비로 500만원이 예산에 책정되어 계획에 맞추어서 지원코자 합니다. 영세민을 하루속히 줄이기 위해서 탈영세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군비로 금년에 10가구 5천만원 예산확보를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은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융자해주고 3년거치 3년 균등 무이자로 상환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생업자금 융자로 전액 국비입니다. 22가구 계획으로 하여 11,000만원을 해서 역시 500만원에서 700만원을 융자 해 주고 5년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이자는 년리 6%입니다. 여기에 생활안정자금은 기 융자가 되어 나가 있는 것이 49명에 20,450만원이 융자가 되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자금은 46명에 24,000만원이 융자되어 나갔는데, 상환도래가 안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이 소입식내지, 과수원 임차, 다음에 특수원예 비닐하우스 이런 등으로 해서 성공을 하고 있는 상당숫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세민 자녀 장학금 조성을 위해서 96년도 목표도 1년에 2천만원해서 금년이 4차년도로 8천만원이 적립됩니다. 내년도까지 해서 1억원이 확보가 되면 여기에 이자수입으로 영세민자녀 장학기금조성이 되어서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저소득주민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위해서 70명을 계획해서 4,1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 실시입니다. 금년에는 전체 예산 61,934천원으로 그 중에 군비가 3,5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또는 이재민 계절 실업자를 위해서 취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임단가는 작년은 13천원이었습니다만 금년은 15천원으로 15.4%가 인상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일반취로는 금년 3월 21일부터 5월 31일, 하천감시는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하반기는 9월 1일부터 10월 30일, 11월 1일부터 12월 30일로 정해놓고 상반기 취로사업은 46,934천원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도로변 꽃길 조성 하천 감시, 국토 대청결운동과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일 밑에 사업효과란이 있습니다. 숫자가 틀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41,300명으로 되어 있는데 41,030명입니다. 취로, 저소득 생활안정과 자립도모를 하고 국토대청결운동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붕괴위험 가옥보수입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10동에 대해서 가옥보수를 해 주고자 합니다. 예산 2천만원과 자부담 1천만원으로 해서 10가구를 보수하는데 읍면에서 기술지원반을 편성하고 설계, 감독 및 노력봉사반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보수비로 보수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및 명진원 관리입니다. 장애인 지원은 137명에 대해서 월 1인 2만원, 자활자에 대한 본인 의료부담금 20% 1,800만원을 예산에 책정하고, 보조지원으로 5명 100만원, 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명진원 진입로 포장관계는 2.5㎞가 남아 있는데 소요예산이 5억입니다. 이것은 95년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취업알선 지원은 금년도 들어서 30명 이상 고용하는 업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 9월까지 120명을 과내 기업체에 고용하겠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각 읍면 취업정보 센타를 통해서 취업희망자가 있으면 고용을 시켜나가도록 적극 연계를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 실시는 작년에는 36명만 했습니다만 금년은 70명으로 확대해서 생보자 16명, 영세농민 21명, 청소년 학생 33명해서 고용촉진이 될 수 있게끔 고용훈련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안정관리입니다. 종업원 30인 이상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노사화합을 위한 지도를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고 기업에 가서는 노사협의회를 월 1회 하도록 하고, 생산단위로 분임조 토의를 주1회 이상하게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노사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음 불우이웃돕기 성금 적정관리입니다. 얼마전 항간에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군의 성금관리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모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93년 초부터 94년도까지 성금모금은 도에서 배정된 것까지 합쳐서 6,300만원, 92년도 이월된 것이 13,533천원, 그래서 93년 12월에서 94년 1월까지 모금된 것이 49,544천원입니다. 모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주민참여가 특히 많았습니다. 그대신에 기업참여는 저조했습니다. 집행현황은 4,900만원을 모금해서 금년에 작년말로부터 사용 했는 것이 2,900만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금이 3,400만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검토 해야 될 사항은 적극 모금 홍보는 앞으로 지양하고, 자진해서 성금을 가져오는 분에 대해서만 접수를 하고 불우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소요액은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지원 및 지역조합 지도 감독 강화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전체 2,094세대에 5,326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군인구에 9.2%가 됩니다. 이 안에는 국가유공자 798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92,800만원입니다. 그중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정신질환자 특별지원은 순 군비로써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100만원을 계상해서 20명을 관리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180일 초과진료비 과수금 징수입니다. 현행 의료보호 관계는 한사람이 180일 초과해서 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영세민들이 잘 모르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보니까 초과분에 대한 자기부담하는 돈이 미징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7,967천원이 있는데, 그 중에 거택이 210만원은 조사를 해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기간을 두고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종 자활자는 계속 독려를 해서 받도록 하고, 부득이 받을 수 없는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추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입니다. 전체 9,659세대로 31,430명이며, 전 인구의 54%입니다. 3,547백만원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자격관리를 강화시켰고,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고, 보험료 부과에 적정을 기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보험료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UR에 관계해서 국비 지원이 확대되어서 인상할 용의는 없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입니다. 접객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작년 93년도에는 전체 업소에 대한 지도를 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업소 153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생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시행해서 물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 위해 식품 근절입니다. 20대 중점관리대상 식품 특별단속을 강화해서 국민건강에 저해되는 식품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내 제조업소에서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단속 강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범인성유해 환경업소 관리입니다. 전국 및 도 일제 단속과 병행하고, 시군 교체, 경주군과 교통단속 등을 통해서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속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항간에 이야기 되어온 다방 티켓영업입니다. 이 티켓영업은 저희들 관내도 다른 시군과 거의 유사한 상태입니다만 업주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교육을 하고 해서 어저께 특별단속에는 현저히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가업소가 다방이 저희들 군내에 66개업소가 있는데, 종업원수가 104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달 지나면 한 사람이상 고용하고 다방아가씨들을 대거 줄일 방침으로 업주들이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단속을 해서 온전한 다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입니다. 정부가 목표한 6%이내의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관리 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초에 다방 찻값과 중국음식값이 한 두번 아무런 신고 없이 인상한바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업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다시 환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음식값은 각각 100원씩 물가협의회를 거쳐서 인가를 해 주어서 조치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단속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우 행여난민 구호 50명이 예정되어서 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요새도 이런 행여 난민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다는 것보다 더러 한 두 사람씩 찾아오고 이 속에는 갑자기 불이 났다든지 하여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 것입니다.

예산이야 세워져 있지만, 전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사회과에 들어와서 자기신분 제시하고 차비만을 보태 달라는 사람들이 작년에 4∼50명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불시에 당하는 난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 자금융자인데, 군비 국비를 융자하는데 융자절차는 어떻게 해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예산이 오면 예산배정을 해서 면을 통해서 전부 농협에 돈을 예금시켜 놓고 면에서 적정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확실한 보증을 세워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의 확실하다는 것은 재산이 얼마정도 따라야 확실하지만, 그러면 거주하는 2사람이상의 보증이 있으면 된다 이것입니까?

예.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보증을 하고, 없는 사람이 그런 것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치 않도록 농협이든지 잘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될 것인데 돈만 가져다 놓고 사실상 무상으로, 말하자면 자기 논밭이 없는 사람, 일할 능력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어제같이 청도에 와서 보증인을 못 구하고 이럴 때는 난감한 처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잘 선임해서 그런 사람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해 주어야 본래의 목적이 있지, 돈을 안 가진 사람이 돈을 빌린다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인데 좀 잘 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이것이 93년부터 94년까지 모금했는 것을 93년도 집행한 후 잔액이 30,043천원의 거액인데, 이것을 불우한 사람들 하루라도, 청도에 불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동을 할수 있고, 이런 사람도 있지만 고령에 처해 있고, 또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고를 당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 불우이웃돕기는 그때그때 집행을 해야될 것인데 이러한 큰 액수를 집행을 안하고 있다가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 조금 어색한 이야기 같지만 중앙에서 터져 나오니까 이것이 많은 액수가 산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인상이 갑니다. 이것은 그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 자체 잘못된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모아서 제때 사용하고 해야 될 것인데, 모금액의 반이 넘는 것을 해를 지나가면서 놓아두는 것은 본 취지에 어긋난 처사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요.

예, 위의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사실은 제가 여기에 와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을 위해서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월된 돈은 1,300만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적극적인 홍보와 활동으로 인해서 4,950만원이라는 생각이외의 많은 돈을 모금했습니다. 그 돈이 대부분 작년 12월과 금년 1월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 읍면장으로부터 이런 사람이 불우하다 이런 사람이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별반 없습니다. 이래서 이 돈은 앞으로 쓰여질 돈이고, 연말 연시와 구정, 추석에 대거 사용될 돈입니다.

구정전에 대충 모금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나는데 구정 때 없는 사람에게 이웃돕기 하도록 그런 돈이 많이 들어왔지, 구정이후에 무엇을 할려고 그런 거액의 돈을 거둬들입니까? 말하자면 우리 실정을 봐서는 명절에 소외계층을 도우는 것이 효과적이고 그것을 도울려고 많은 애를 쓰고 무슨 단체에서 사전에 거둬서 설 대목이든지, 추석에 없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대로 갈라주는 것이 이웃돕기 성금 주는 사람 취지도 그렇고, 또 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도 그런 정도의 취지를 못 살리고 있으면 이것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예, 김의원님이 이야기 해주신 그대로 받아 들여서 작년 연말과 구정, 추석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900만원, 3천만원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3,400만원의 남았는 돈이 결코 많은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내어주신 사람들의 성의와 성금관리를 적정히 잘 하면서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제가 파악하는 대로 적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유의해서 넘어갈 사항인데 이웃돕기 성금을 받을 때는 어려운 사람에게 명절에 떡 한 되라도 하도록 해 준다, 고무신 하나라도 사준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돈을 거머쥐고 내는 사람과 취지가 어긋나는 행위가 된다 하면 이율배반적인 처사라고 보는데 그 점 그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다방 티켓관계로 해서 청도에 먼저 말썽이 안 있었습니까? 내가 그때 참 곤란했습니다. 내가 귀를 막고 붉은 얼굴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도 다 들었는 사실 아닙니까?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미 이것은 터졌는 것 아닙니까? 단속을 할려고 했으면 다시 재발 없도록 철저한 단속을 해서 이로 말미암아 뒤에 말썽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조금 더 상회해서 지도관청에서 노력하면 이것은 있지 싶은 예감이 드니까, 이럴수록 더 노력 경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박희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여러 의원님 환경업무에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중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8개분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더 맑고 푸르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질관리 체계확립을 현재 행정구역별 관리에서 청도천, 동창천을 구분하는 수계별 관리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수질오염 현황은 저희들 관내 공장, 분뇨처리시설, 축산 폐수를 합해서 총 115개소이고 추진방향은 환경오염 책임감시감독 체계를 확립하고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초시설로서는 분뇨처리장 확장을 현재 10에서 40톤으로 하고, 풍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5억5천만원을 들여서 올해 시공토록 하고, 다음은 축산공동 처리장 설치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 공급을 위해서 오염 예상지역에 대한 정기 수질 검사를 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청도가꾸기 범군민 운동을 전개해서 특히 노인회 등이 참여하는 민간주도 자율참여를 확대와 읍면별 청도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 행위단속 및 감시강화입니다. 저희들 관내 배출업소 70개소에 대하여 년 정기단속 2회와 공휴일, 야간 등 필요시에 수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근간에 산서지방에 성행되고 있는, 특히 건축 폐자재 투기 행위는 운문댐 지역, 남성현, 팔조령, 헐티재등을 중점지역으로 단속하겠습니다. 현재 관중심 감시에서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서 명예감시원 7명과 유급환경 감시원 6명을 운영하고 환경 오염 신고 센타를 설치 운영해서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현재 연간 저희들 계획은 1천대해서 분기별로 경산시.군과 경찰합동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주로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에는 2,300여대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12,084천원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은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는 생활권역별로 청도, 산동, 산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되 읍면단위 소규모 매립장 설치를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매립후보지로서는 청도 음지지구에 추진중이며, 그 이외에도 기초조사를 하고 있는 지구는 각남, 매전 각북등지입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청도, 화양, 양읍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비 약 5억원으로서 올 해안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이 지난해에 많았던 풍각 쓰레기 매립장 시설은 약 2천만원의 예산으로서 현재 침출수 차수막과 옹벽보완, 집수정, 우·배수로 등 부대시설을 개선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비로 우선 발주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근간에 낙동강 수질오염 과정에 따른 지시로써 사업을 조기발주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올해 처음 나왔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퇴비장이 없는 도시형 마을을 위주로 해서 용기를 250만원을 예산을 들여서 약 100개정도 구입하여 읍면별로 한마을씩을 선정해서 시범마을 내에 적격 가구를 선정하여 공급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농촌 쓰레기 대책의 문제점으로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쓰레기 매립장 설치반대와 토지매도비의 과다 요구와 설치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쓰레기 매립장의 확보 시급성을 주민에게 주지하고 민과 관이 합동이 되어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지확보는 군유재산 취득차원에서 사전 구입을 하도록 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원등 민원해결이 되면 어느 정도 문제점이 풀어지리라 봅니다. 다음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화 추진입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는 2,500톤에 약 1억원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 시설현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추진계획으로서는 마을부녀회, 노인회 중심으로 쓰레기 감량, 분리수거 운동을 쟁점화하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에 대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교육장도 현재 남성현 휴게소에 설치해서 교육적인 효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분리수거 우수마을에는 현재 예산은 안 되었습니다만 시상제를 도입해서 철저히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체계가 올해 4월1일부터 변경이 됩니다. 3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자원 재생공사와 군,읍면이 동시에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전담을 하고, 자원재생공사는 폐비닐등 영농자재만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차량이나 운전기사문제는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각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황은 현재 사업비가 5억5천만원 들어가고, 부지면적은 약 2,200평 정도됩니다. 현황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공단지 설치계획은 현재 농공단지 입주 예정업체별 오,폐수 발생량을 재조사하고, 오,폐수 발생량에 따라서 종말처리시설 기본 계획을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후에 적어도 올 10월이전에는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이 완공되면 방류수역의 오염을 최소화하고, 농업용수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92년도에 이어서 올해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 17억원을 들여서 임시가동할 수 있는 것은 3월말경에 거의 마치고, 6월부터는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관리전문인력이 3명입니다만 적어도 8명이 증원된 11명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분뇨수거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도 다소 인상이 될 것으로 검토되고, 이후 조례 개정에 반영토록 하고, 작년에 이어 여름이전에 완공이 되면 민원사항이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공공처리장설치입니다. 현재 저희들 계획은 청도읍 거연분뇨종말 처리장과 동시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축산폐수 처리장 관계는 현재 상당한 문제점도 있고 하지만 부지취득에는 감정완료 중에 있고, 여타 사업과 대비해서 폐수처리장을 조속히 발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수거 수수료 종량제 실시하는 말이 처음 나왔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쓰레기 수거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서 부과를 함으로 최대한 분리배출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우고, 재생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생활용하자는 취지입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배출자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적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고, 저희들 군은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합니다만 현재 저희 도내에서는 안동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가정생활 쓰레기와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다량배출자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배출방법은 군에서 배부하는 관급 규격봉투가 있습니다. 이량은 10ℓ, 20ℓ, 50ℓ, 100ℓ로 해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 봉투 규격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인 월 60ℓ 기준인데, 이것은 3개월치를 한몫 주는데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재활용품은 투명하고 엷은 색으로 하고, 기준 초과했는 것은 엷은 청색으로 해서 나중에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다음 공급 및 구입방법으로서는 기본 봉투 공급은 1인 월 60ℓ 기준해서 3개월 사용분을 세대별로 거주인원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공급을 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군에서 지정하는 업소에서 판매토록 할 계획입니다. 업소선정은 주로 수퍼나 담배가게나 아니면 APT관리실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환경업무에 끊임 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천 박의명의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인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사용료세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확장공사에 즈음해서 이것을 굳이 한 곳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산동,산서로 분리를 해서 어차피 이것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소화를 못할바에야 산동,산서로 나누어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은 여러 의원님께서 생소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처음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현재 경유사용 사업용이든지 관용은 제외하고, 사실 휘발유보다 경유가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전 차종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평균 대당에 5∼6천원이 되고, 처음 시행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로부터는 다소 무리가 예상됩니다만 앞으로 시설물도 제가 보고드릴 때 생략했습니다만 금천 온량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는 경유사용 자동차를 정부에서 억제를 하므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을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오히려 과소비 차원에서 휘발유 차량을 유도하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오염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것인데 영세민들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경유차량 만드는 것을 억제하든지, 이미 시판을 해 놓은 그 과정에서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뭔가 서민들의 경제부담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행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

다소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는 기름을 구입하면서 어차피 휘발유만 구입할 수 없는 것이고, 경유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구입이 되어야 되고, 벙커C유도 와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시책이라고 무조건 따라갈 것도 아니고 지역실정에 맞는 것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 점 중앙지시사항이라고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고, 지역현안 실정에 맞도록 뭔가 연구를 해 보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 부가하기 때문에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앞으로 건의사항을 올리든지 해서 개선되도록 하고, 다음 분뇨종말처리장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박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사업장을 산서지방은 청도읍에 있으니까 분리하면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만 분뇨종말 처리장이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축산폐수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사실 이 사업은 상당히 연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소규모로 분리했을 적에 지역주민의 반발도 있고, 이 3개 시설이 전부 혐오시설입니다. 또 반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 관계는 한 지역에 서로 묶었을 적에 나중에 종균제 투입이든지, 관리면에서 상당히 이득을 가져옵니다. 가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청도 같으면 산동에 하고 싶어도 하수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합니다. 주로 청도읍과 군청소재지를 위주로 한 하수가 다량 배출되는 지역이 우리 청도군으로 봐서는 제 1순위입니다. 청도 해 놓으면 종균제를 별도로 구입해서 가져다 넣어야 됩니다. 저희들 얼마 전에 자료를 빼 보니까 하루에 종균제 들어가는 것만도 160만원정도 들어가야만이 하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환경관계가 시설비용도 많이 들지만 관리하는 데는 비용이 무척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물의가 있더라도 한 지역에 묶어줌으로 인해서 관리적인 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고, 상당히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계속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산도.산서 분리하지 않고.

지금 안해도 현재 저희들 10㎡/日 가지고 했을 적에 작년에 조금 민원문제가 많았습니다. 처리가 지연되고 해서 많았는데, 지금 40㎡/日로 확장이 되었고, 시설처리방식도 옛날보다 모두 기계가 좋아지고 해서 당분간은 큰 무리 없이 처리할 것으로.

지금 현재 산동권에서는 분뇨수거가 상당히 여러 번 독려를 해도 수거를 해 가지 않고 이런 실정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 상태도 그런 상태가 초래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심각성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는 어차피 분리할 바에야.

분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동권에도 시설을 함으로써 앞으로 장래가 걱정스러운 부분은 미리 제거를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박의원님 말씀도 사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현재 위생 처리장에서 하는 것이 사실 산동 3개면은 거리가 멀어서 위생사에서 이왕이면 가까운 지역에 먼저 하고, 산동지역은 상당히 늦었고 이제까지 인구를 안 따지더라도 산동쪽은 재활용쪽으로 많이 했고, 지금 생활이 도시화로 가면서 분뇨를 거름으로 사용치 않고, 전부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선 민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위생사 교육을 철저히 해서 특히 산동 3개면 지역에는 주민들이 신청할 때는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당기고 있는 중인데 5월쯤 되면 처리장 시설이 약해서 민원을 해결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설은 여기서 한다하더라도 오히려 운반용 차량은 산동,산서로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만 일반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을 해도 4∼5일 이상 일주일이 지나도 안 온답니다. 그 지역에는 안오겠다.

사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달에 의원님 간담회시 걱정하고 있는 군청주변에 정화조 하는 것도 민원인들한테 밀려서 엊그제 저희들 작업을 마칠 정도로 지금 상태는 조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5월만 되면 거의 민원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운반용 차량은 일반 하청업자에게 줘 놓았는 것이죠?

예.

그것을 분리해서 어차피 산동권은 산동권, 산서권은 산서권,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도 운영관리면에서는 저희들 한번 산동에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고를 하겠습니다.

재고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시행할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하십시오. 어차피 시설은 여기에 갖추어 놓았지만 운반용 차량 그 관계 때문에 주민들 불평이 많으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 과에서 보았을 적에는 운반하는 업자는 장사입니다. 자기가 한차를 더 하면 돈을 더 받는데, 우리가 시설용량을 다 받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시설이 확충되면 민원은 없어지리라 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경쟁업종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반대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경쟁체제로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점 연구를 해 주십시오.

예,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예, 청도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천공장에서 오,폐수를 그냥 방류해서는 식수원이 오염된다해서 송읍 다리밑까지 빼내렸는데, 요새는 한천공장에서는 작업을 안하는 상태입니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업은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는 량이 상당히 줄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그런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처음에는 본 의원도 적어도 한달 내지 두 달만에 점검을 가보면 물이 나오는데 요새는 물 나오는 것이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좌우간 양도 적어지고 해서.

그러니 주민들이 모두 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요새는 공장이 폐업을 했는지 물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무엇인가 잘못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약한 것을 가져와서 좋은 물이 흐른다고 보지만, 그 물 자체도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곳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것입니다. 그리고, 두부공장 폐수도 한 쪽에 합쳤습니까?

예, 오수관로에 합쳤습니다.

그러면 괜찮고, 모든 것이 위에서 내려오는 생활폐수,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도 생활폐수가 아닙니까, 그것을 완전 가동은 아니지만 중간 가동을 시켜서 어느 정도 정화를 시켜서 빼내야 되는데, 우리가 단속은 아니지만 그 곳에 갈 때는 어떻게 정보가 그렇게 빠른지. 맹물을 내 놓고, 우리가 가기 전에 물 내려오는 것은 내가 제일 먼저 가서 볼 때는 똥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설을 해 놓고도 가동을 안하고, 더군다나 상수원에 바로 유입도 되고, 그 밑에 가면 없는 사람, 송북에 8∼9가구가 우물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하면 환경과에 조금 소홀한 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관심 있게 가지만 또 8리에 가면 그쪽에도 조그마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곳에 간이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젊은층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서 전기사용료가 들어가고, 약품대가 들어간다 해도 주야가동을 해서 정수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곳에 몇몇 노인네 측에서 공동으로 사용료가 나오니까, 자기한테 사용료 100원이라도 나가니까 스위치를 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연구를 하여 도저히 스위치도 못 꺼고, 시설이 되었으면 시설이 되었는 것이 100% 가동되도록 해서 가동시키고 난 뒤에 물이 간다해도 100% 기분좋은 일은 없지만 그래도 그런데, 앞으로 농사철이 되면 범곡2리에는 농민들이 집단데모하러 온다고 한두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그것을 시정을 시켜서 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연필로 그려내는 이것은 아무리 성의 없는 사람이라도 문장만 만들어 내면 되니까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안되고, 조금 더 생각을 달리 해야 됩니다. 환경과는 생명하고 직결된 업무를 보는데 그 어느 과 보다도 제일 서민층이든지, 우리 군민이 앞으로 바라는 것도 많고, 환경과에서 잘함으로 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이러한 중차대한 과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지적을 안해 줍니까, 지금이라도 가 보시면 아실 것이고.

예.

그리고 민간 명예 환경감시원 20명, 명예 좋아하는 사람, 본 의원 역시 명예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20명 아니라 2천명을 위촉해 놓아도 그 누구가 개인적으로 전부 지적하면 원망스러운 것을 누구가 지적 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유급환경 감시원이 6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할려고 유급 감시원을 내어놓습니까. 보면 환경을 더럽힐 소지가 발생되는 지역에 또 찌꺼기도 갖다 버리고, 여러 가지 지금 돌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명예 감시원은 명예를 좋아하는 때문에 그것은 명예만 거머쥐고 있어도 된다고 보더라 해도, 유급 환경 감시원 6명이라고 하면 이것은 철저히 해서 어디든지 잘못된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면 다 표나는 일이고, 아까 사회과에서 티켓영업행위는 범죄행위에 속하는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감시를 해도 적발을 못하는 것이고, 환경과 업무는 잘만하면 적발이 잘 되고, 또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들이고 그것보다도 우선 근원적으로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김의원님께서 저희들 환경업무를 생명과 직결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군청을 위주로 한 이 지구는 지난번에 물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어도, 저희 과에서도 군내 어느 지역보다 상수도 보호상단 지역이고, 오수 관거를 별도로 묻었기 때문에 관리를 많이 하고, 정화조 청소도 1년에 한번정도 하면 되는 것을 1년이 가지 않고 냄새가 난다든지 어려울 경우에는 10개월만이라도 펄수 있는 그런 조치도 생각하고 있고, 사실 노인네측에서 열쇠를 잠그고 한다든지, 안 그러면 스위치를 내린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저희들도 몇 개 확인을 해 보니까, 어느 지역 같은 곳은 관리실에다 열쇠를 잠겨놓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조치도 되어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해서 전기세를 조금 아낄려고 하다가 물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감시원 관계는 지난번 낙동강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저희들 취로사업비로 인해서 현재 전부 산서지방에도 청도, 화양, 풍각 상수도 보호구역에 몇 사람을 배치해서 상시에 투기물을 못 버리도록 하고, 들어오는 폐기물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해서 6명을 해 놓았고, 사실 명예감시원은 저희들 군에서도 어떤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말씀대로 명예를 좋아해서 원해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사실 공무원이 다 못하니까 지역별로 어려운 지역에 해 주십사, 저희들이 위촉을 해 놓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한푼도 못 받고 고생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산불감시원하고 겸직이 되기 때문에 각북에도 가면 비티재 꼭대기에 노인 한 분 있는데 열성적으로 잘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원해서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더 확대를 하면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를 많이 하리라 생각이 되고, 가급적이면 돈 안 들고 주민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확대하도록 하고 오염이 안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장심재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출신 장심재의원입니다. 풍각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풍각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부지가 2,270평인데 부지가 확정되었으면 위치가 대략 어느 부분인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각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현재 농공단지안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폐수를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다음에 시간이 나면 바깥부분이 아니고 농공단지 안에서 2,200평 부지를 확보 해 놓았습니다.

일부는 밑에 봉기다리 위에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모르고

우리도 역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해서 질문했고, 그리고 이것이 국비도 책정되어 있고, 농공단지에 벌써 몇 개 업체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4월에서 12월까지이지, 사업완성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꾸 이월되고 있는데 국비가 하달이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국비까지 다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농공단지 관계는 현재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한두개 들어오면 생활하수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빨리 할려고 하는데 작년에 오.폐수처리장은 업체가 들어오는 종류와 배출되는 량에 따라서 처리방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년에 응집부상법한다 했다가 들어오는 업종이 변경되기 때문에 그 방식을 해 놓으면 나중에 아무 쓸모 없는 폐수처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이 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어쨌든 간에 10월이전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25개업체중에 업종이 바뀐 업체는 별로 없다 아닙니까?

업종이 지금 바뀝니다. 주로 그 내용은 직기 공장관계 때문에 폐수처리장이 필요한 것이고, 사실 생활오수는 지금 공장 같은 곳에 기숙사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직기를 물로 사용을 하다가 현재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전부 공기를 가지고 바로 직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전혀 양이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공장 폐수가 문제가 아니고, 생활하수만 처리해도 될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주민들이 걱정을 하시더라도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들 청도지역이 수질보전에 좋다고 봅니다. 오히려 공장은 워드제드롬이 안 들어오고 에어제드롬이 들어온다면 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그리고 시설하고 앞으로 관리하는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처리시설 관계는 방식이 2가지입니다.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환경관리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2가지인데, 나중에 이것은 입주하는 업체와 협의를 해서 2가지 중에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공단에 위임해서 관리하는 것이 관리도 용이하고 잘된 반면에 예산이 조금 더 소요가 됩니다. 타시군에도 환경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경우가 거의 7∼80% 넘습니다.

예, 우리 지역주민도 환경오염 문제는 복잡한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말썽이 많은 것이라서 앞으로 말썽이 없도록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되 지금 공장이 돌아가니까 빨리 금년 중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이 금년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안타까운 심정인데 빨리 해서 민원이 없고 환경자연이 사전에 보호되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태 의원입니다. 풍각 쓰레기 매립장 시설개선 문제인데 이 예산이 6천만원인데 금년도 당초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 예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풍각 쓰레기 매립장은 과거부터 상당한 민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을 해 주지 않고 개선도 안하고 있다가 금년에도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이번에 낙동강 수질오염 과정에 따른 사업에 조기·발주가 시급하다, 이래서 예산을 잡았는 모양인데, 다음 추경에 확보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타 읍면에도 쓰레기 매립장 시설 예정지를 확보하는데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근면에서 민원이 많이 일어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여론이 파급되어서 예정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인데 그렇게 민원이 일어나도 안이하게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예산을 미리 당겨서 시설하겠다 이렇다면 환경보호과에서 너무 안일하게 풍각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김의원님께서 깊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풍각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김의원님께서는 낙동강 수질관계에 따른 갑작스런 지원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92년도, 93년도 연차적으로 옹벽문제든지, 국도변에 위치함으로해서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단막을 설치하고, 돈을 많이 투입했고, 결국 일반주민이 아시기에는 쓰레기를 매립하면 금방 물이나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침출수해서 유해물질이 나오는 것은 매립후에 거의 4∼5년후에 나옵니다. 지금도 2천만원을 들인다고 하지만 우선 일반사항이든지, 근본적으로 위생매립장처럼 하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고, 저희들 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하고, 풍각 장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매립장관계는 풍각뿐 아니고, 지난번 청도읍지구에도 우리가 옹벽과 나중에 집수정도 설치하고 현재 저희들 군에서는 대단위로 안 했기 때문에 큰 시설을 안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들이 결국 풍각같은 경우를 보고 각북에서 매립장을 할려고 하니까 그곳에서 하는 것 보니까 안되겠더라, 그런 인식을 없애기 위해서 다소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후에는 양이 적고 많은 것에 따르지 않고 매트도 깔고 위생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집 옆에 매립장이 와도 이것은 보니까 큰 문제는 아니다. 옛날하고 다르다 그런 인식을 주기 위해서 군예산이 더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앞으로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도 전에부터 이야기 해온 것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매립장 관리를 잘해야만이 주민들이 오가면서 보고 우리 집 옆에 와도 큰 문제가 없다 할 적에 우리가 매립장 확보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냐 현재 타읍면에는 없습니다만 풍각은 국도변이고 산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그 지구는 우선적으로 하고,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당장 묻었다해서 침출수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추어 가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위생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천만원 가지고 시설을 개선한다해도 완벽한 공사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2천만원 가지고 하면 현재 보셨는지 모르지만 기 묻어 놓았는 것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지 못하고, 그 밑에 도로와 하단부분에 여백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매트를 깔아서 넣고 현재 풍각은 집수정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적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집수정을 하나 더 하고, 혹시라도 여름 장마기에 침출수는 아니지만 쓰레기하고 섞였는 물이 내려오면 여기에 모터시설을 해서 다시 물은 매립장에 퍼 올려서 먼지도 안나고 자연증발이 되도록 그런 시설을 할 계획이고, 그러나 아직 풍각이 서울 등 큰 매립장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도 어렵고, 저희들 과에서 판단해 봤을 적에도 그런 필요성은 안 느낍니다. 실지 그곳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주민 민원관계는 그저 시각적이나 생각적으로 우리지구 우리 마을 위에 매립장이 와 있으면 기분이 안 좋다, 그것에 따라서 축산농가도 따라 올라간다.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자 이래서 그런 점이 많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 과에서 할 의무는 수질오염방지가 최우선이니까 수질오염이 안 되는 방향에서 시설투자와 예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께서 어떻게 하든 간에 수질오염이 되고 안 되고는 차후 문제이고, 민원이 안 일어나야 됩니다. 말썽이 없도록 되어야 인근 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하는데도 쉽겠다 이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조영숙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분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으로 노인들이 사회풍토 확산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또 노인에게 알맞은 근로와 사회활동 참여로 인정감을 부여하고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 승차권 지급을 8,199명에게 지급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목욕권과 노령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쾌적한 노인 시설 만들기로 노인회관 건립과 보수를 7개소에 6천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운영 평가회 개최를 10월 달에 300명에게 해서 우수노인회에 시상을 하고 교양강좌를 해서 노인들이 사회참여에 인정감을 주고 또 구인주택에 노인들이 적극 동참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자원화 운동 참여를 작년에 6개 노인회에서 했습니다만 18개 노인회에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초질서지키기 국토 대청결 운동으로 사회활동 참여에 적극 유도를 하고, 노인들이 여가선용을 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가정과 밝고 튼튼한 아동육성입니다. 올해는 UN에서 정한 세계 가정의 해로 가정의 날 기념행사가 보사부 주관으로 각 시군에서 할수 있도록 지시가 있어서 가족걷기 대회를 4월 24일날 하고, 또 5월 15일날 가정의 날 행사로 3대이상 동거가족에 대한 장기자랑을 하도록 해서 밝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례 실천으로 군수 서한문을 가정마다 발송해서 지도층에서부터 가정의례가 솔선실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보호로 보호비지원을 49세대에 하고 생활상담과 진로에 대한 상담을 수시로 해서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운영을 내실화해서 보육시설 2개소와 가정보육시설 2개소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시설 확인을 해서 아동들이 건강한 아동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을 1회 100명에게 실시하고 또 취미클럽 육성지도를 해서 서예, 수공예 음악반 운영등으로 여성교양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1인 1세대 책임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적극 유도를 해서 자원봉사센타운영화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지도로 미혼모 일반교육을 2회 실시하고, 미혼모에 대한 생활지도 상담등으로 취업이나 기타 애로사항에 대한 청취를 해서 사회활동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가정 보호로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6세이하 아동에게 1일 350원의 우유값 지원을 하도록 하고 5세대에 대해서 주택환경 개선을 해서 입식부엌이나 보일러 설치등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다세대 주택을 통해서 생활개혁 순회교육을 실시해서 4대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고, 건전가정이 육성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을 힘을 쓰겠습니다. 건전가정 만들기로 동거부부 5세대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하고, 또 모자가정에 수시로 상담을 해서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새마을 부녀회에 작년에 부업센타를 했습니다만 6개소에 했는데 운영실적도 좋고 또 호응이 좋아서 올해는 18개소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22개소가 됩니다만 그것을 적의 조정을 해서 18개소에는 올해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한기 부업을 증대시키고, 또 부녀회 조직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설알뜰시장을 내실 있게 운영해서 생활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의식의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작년 한해에 운영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교환하는데 75종을 했고, 또 저공해 비누를 시장을 통해서 10,000장을 보급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뿐 아니라 재생화장지를 500개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를 통해서 쓰레기 자원화운동이 적극 전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쓰레기재활용품 교환소를 3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직접 보상이 되어서 제자리에서 즉시 재활용품이나 저공해 비누로 교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공해 비누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폐유수거에 적극 노력하고, 그래서 푸른 청도가꾸기가 여성운동으로 완전히 정착되어서 여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계획된 업무중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이 게이트볼장 설치를 2개소하도록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800만원하고, 가정의 날 기념행사비 800만원, 부업센타를 12개소로 더 늘이는데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제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박의명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의명의원입니다. 건전가정 만들기에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국내에서 아가씨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 중국교포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 건수를 대충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경상북도에서 주관하여 농촌총각이 결혼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동거부부 합동결혼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상북도에서 주관 했는 중국교포하고가 17쌍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사단체인 결혼상담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에 있는 단체와 연락을 해서 연결을 시켜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했는 실적은 모르지만 그 곳에서 상당한 수가 있는데, 하고 보니까 사기결혼이라는 실적이 많이 있고, 그 단체를 통해서 해 달라는 요청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그 곳은 한 건도 의뢰를 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상당건수가 있는데 이런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도 지원을 하는데 어렵게 아가씨를 구해서 결혼을 했는 가정에도 일차 방문을 해서 위로의 한 두마디라도 건네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천 관내에도 2건이 부부가 탄생했는데, 저가 한 건은 결혼식을 할 때, 여기에 와서도 결혼을 했는데, 전혀 행정관청에서 위로라기 보다 찾아오는 분도 없고 하니까 조금 쓸쓸하고 외로운 감도 있어서 이런 곳에도 1차 왕림을 해서 위로의 말씀도 곁들여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작년에 도 주관으로 한 각북건수는 제가 알고 있었고, 금천에 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듣게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 과에서 했는 것이 아니고 농어촌 후계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산업과 주관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다른 신부보조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지원밖에 못했는데, 제가 알게 되었으니까 찾아보고,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겠습니다.

현재 이쁜 아가씨가 두 분와 있고,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 차원에서도 큰 경비가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위로의 말씀이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할 의원』없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이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회의록 서명의원에 김을준의원과 이병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없음) 그럼 두 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