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시희준위원 말씀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가 전체적으로 제안배경을 말씀드린 후 전문위원의 그 조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얘기를 듣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토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제2조제2항〕에 그 단서조항에 〔제12조〕및〔제5호〕를 〔제11호〕로 한다. 이 말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될 사항이 전부 28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없는 3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단서조항에 있는 〔제12∼제15호〕는 그 〔제11호〕로 조항 호가 이동되기 때문에 〔제11호〕로 단서조항을 바꾸는 것이고 앞에 〔제3조〕중〔제11호〕에〔제15호〕〔제25호〕를 삭제한다는 순수하게 시작되는 것인데 그 〔제11호〕에 나오는 유통근대화촉진법시행령에 그 조항은 전에 시, 군, 구에다가, 유통근대화 촉진법에 의해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있었습니다. 즉 추진위원회라고 시, 군, 구에다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행령 변경으로 시?도만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는 할 필요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부분을 삭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제15호〕에 보면은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처리할 사항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훈령자체가 91년 12월 31일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조사위원회를 둘 필요가 없다. 이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재물조사 위원회의 결정할 사항도 이제 구정조정위원회서도 할 필요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제25호〕의 농어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도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직할시, 특별시에는 농촌공장유치에 관한 사항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 조문은 3개호가 폐지되고 〔제25호〕로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주요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조〕의 그 뒤에 보면은 회의의 〔제3항〕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의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말은 의안을 24시간전에 미리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해야된다로 이것은 시간의 개념으로 지금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령 입안기준에 의하면 시간의 개념은 날짜로 될 수 있는대로 바꾸는게 조례의 구조상 안좋겠나 싶어서 24시간을 충분한 토론를 위해 가지고 이틀전에 심의될 의안을 미리 제출해야지 조정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가 안되겠나 싶어서 그것을 이틀로 정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4항〕의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전항"이라는 이 말은 앞의 항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앞에 항"이라 하는 이 말을 구체적으로 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 말은 〔제3항〕이라고 명문규정을 두는 것입니다. 규정을 분명히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항〕의 규정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가부동수일 경우에 보통 과거에는 위원장이 표결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는 위원장이 가부동수일 경우에 위원장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으나, 지금에는 가부동수가 넘지 않을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법제처나 학계에도 보통 이것을 통설이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결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바꿨습니다. 다음에 〔제6항〕의 전항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제5항〕으로 못박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토론할 위원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의 제안이유는 소송업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 특별 포상금 지급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코자 합니다. 근거법규는 소송업무수행에 승소한 자에게 특별포상금 지급이 불명확하여 혼동이 야기됨으로 본 조문에 포상금 문안을 삽입코자 합니다. 〔제5조제2항〕에 근거를 둡니다. 개정조례(안)을 〔제5조제2항〕중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지급액의 6배"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액의 6배"… 다음장에 신?구조문표가 있습니다. 그 〔제5조제2항〕입니다. 〔제2항〕의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액의 6배"를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소송에 대한 포상금 수행자 지급의 조례는 주 목적이 뭐냐하면은 우리가 행정을 하다보면 소송에 피청구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이 주로 담당공무원이 구청장을 대신해 가지고 소송의 대리인으로 나갑니다. 나갈때 그 담당공무원이 소송에 너무 소홀할 경우에는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이걸 막기위해 가지고 나가는 공무원한테 특별히 승소했을 경우에는 상금을 지급해가지고 승소확률을 높이자는 뜻에서 이 포상금 지급조례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고 이번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조례의 조문에 자구의 수정입니다. 당초에는 "지급액의 6배"로 해놨는데 이 "지급액의 6배"로 해놓으니까 무슨 지급액의 6배인지 이것이 명백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소한 금액의 6배"인지 안그러면 "포상금액의 6배"인지 여러가지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히 규정을 하는 본 취지에 맞게 하는 것으로 "포상금 지급액의 6배"로 그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포상금의 6배입니다.

그러면 "6배"라는 범위가 어떤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행법 현행조례에 의해서 "6배"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않으면 "6배"의 범위가 어떤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포상금 금액은 명시가 따로 없습니다. 이것은 통상의 포상금을 받는 금액이 예산으로 보통 5만원 내지 6만원 계상되면, 특별포상금으로 6배로 지급하면 30만원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로 주는 것이 안 맞겠나 해가지고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포상금을 어느정도 지불했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은데……

한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포상금은 어디까지나 소송담당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담당공무원한테 전에는 말하자면 여비의 개념을 조금 벗어난 어떠한 상금이라 봅니다. 그런 취지로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6배"하는 범위는 금액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청의 각종 소송대행을 할 경우에 이에 해당되는 분야로 생각되어 가지고 보통 지급급액이 5만원에서 6만원사이에 나오고 특별포상금은 여기에 6배로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금액이 많아지는데 통상의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6배"로 지불하는 것이 20만원에서 30만원이다…

단지 이번에 하는 것은 자구만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시희준위원님 더 질문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소송수행자포상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낭독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의정활동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자함이 그 제안이유입니다. 주요골자는 게재사항이 의회 활동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연임조문도 삽입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제6조제5항〕…… 그러면 전문위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3조〕에 조제목이 나옵니다. "조제목"이라는 것은 조마다 "괄호 열고"해놨는데 그걸 말합니다. 거기 보면은 〔제3조〕의 제목은 기재사항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구보라하는 것은 보통 어떤 간행물의 형태를 띱니다. 그러므로 게재사항으로 해야 하는 그 자구의 수정이고 동조〔제2호〕내지 〔제9호〕를 〔제3호〕내지 〔제10호〕로 한칸씩 내리고〔제2호〕를 새로 넣는데 〔제2호〕는 의회활동 사항으로 앞으로 구보에다가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까지는 근거가 없이 협조형식으로 각 회보에다가 냈습니다. 근거를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6조제5항〕에 "상임위원 및 보조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되어 상임위원의 임기에 2년으로 해가지고 연임인지 단임인지 표시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으로봐서는 "한다"로 됐기 때문에 이단 연임조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단임으로 봐야 되는데 조례에 따르면 상임위원의 임기가 너무 한정지어 지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그걸 명확히 하기 위해 가지고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그 조항을 좀 더 상세하게 나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제5항〕 여기에는 단서조항을 덧붙인다는 얘기죠?

단서의 성격을 띤 본조입니다.

그러면 터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 자체 공무원 시험은 6급이하만 실시하므로 "5급이하" 로 규정된 조항을 "6급이하"로 변경하고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시험 감시수당을 공휴일에 한하여 시조례와 동일하게 금액을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별표중 채첨수당란에 "5급이하의 시험"을 "6급이하의 시험수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 별표중 시험수당란 공휴일 지급하는 수당을 시조례와 같이 인상하여 8천원을 9천원으로 인상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수당 지급조례는 달서구 자체내에서도 시험을 실시하고 또 대구직할시에서도 실시하고 국가기관에서 다 시험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실시하면은 시험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들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시험수당지급조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6급이하에 대해서는 하는 것으로 5급정도 되면은 우리 구청에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또 5급이상은 시에서 바로 시험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항에 보면은 "5급이상 이하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채점 수당란에 해당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6급이하의 시험"으로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시험수당을 지급하는게 지금 현행에 보며는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8천원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9천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우리 구만 8천원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의 조례가 뒤에 있습니다. 대구시의 같은 경우에는 전번에 인상을 다 했습니다. 단지 우리구만 8천원으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것을 9천원으로 상향, 시하고 같이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시험 감시는 일반인이 합니까?

공무원이 합니다.

〔제4조〕수당지급 조항은 이것은 객관식 채점에만 국한해서 수당 지급을 제한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객관식 시험 채점할때에만 해당됩니다.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수당은 공무원이라도 줘야 된다.……

또 공무원도 일요일날 동원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본 건은 상장수여 공적 대상이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다음 각호를 다음 각호에 일의 조문으로 자구수정코자 합니다. 전문위원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통상 전에는 다음 각호라고 해가지고 각 호가 다 충족되어야만 조건이 형성되는 걸로 보통 법령해석이 무리가 가는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다음 각호의 일 하나만 해당되면은 조건이 수용되는 사항으로 보아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 각호의 1호로 자구를 약간 수정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후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금전에 시위원님 말씀하셨는대로 예산회계법 시행령 조문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제112조제1항제24호〕에 의해 가지고 려비를 지급한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제104조제4항제5호〕로 한다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 그 뒤에 보시면은 아까 관련 근거철했는데 보면 뒤에 나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제104조제4항5호〕에 보면은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 경우로써 예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묘목의 재배를 재무부령이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에 조사를 위해 가지고 려비를 지급한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문이 관련 조문의 호만 바뀐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발언과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지방공무원려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정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낭독은 연구하신 박이찬위원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토론이 이것으로 종결된 상태 같습니다. 이 세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번 연구를 더하도록 일임하고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재정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중요한 분야에 관한 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하기로 하고 오늘 일단 거론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제안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 하신 김영수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료폐지조례의 주내용이 뭔가하면은 우리가 재산중 달서구 관련 재산이 행정재산, 공공용재산 이런 재산이 많습니다. 보통재산 가운데 임야라 함은 산입니다. 우리가 산을 대부할 때 이것은 산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산림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를 하거나 관리하는데 필요한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해가지고 이것은 88년도 만들었는데 사실 달서구 관내에는 구유림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당초에 만들때는 조례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대부해 주는 경우는 없었고 이 조례가 필요하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조례 자체를 대상이 없으니까 폐지하고 만약에 나중에 대상이 생긴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다가 조항을 넣어 가지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폐지(안)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어떤 특별한 이유를 제기한다든지 이의는 없었습니까?

예, 이의는 없었습니다. 적정한 조치라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님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보통재산임야대부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수도공사에대한달서구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이찬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건 남았는 것이 토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잠시 식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시 45분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드린 가운데 인쇄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제5조제2항〕 2번째 장입니다. 〔제5조제2항제1호〕중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30세 이상 50세를 관할구역 내에 기 민방위 다만, "할 때 70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60세"로 지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치시면 좋겠습니다.

예, 70세이하인자로… 뒤에 그 신?구조문대비표는 그대로 맞습니다.

조문대비표에는 개정안에 〔제5조제2항제1호〕에 "30세이상 7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민방위대원 남녀 지원자 포함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오타가 났습니다.

그리고 통반설치 조례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제2조〕에 나오는 하부조직에 대한 용어를 "말단의 침투와"를 "추진과"로 고치게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단의 침투"이것은 옛날 관제 행정시대에 하던 것으로 말단에 침투한다는 용어가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군사용어를 빼고 원할한 추진과로 이렇게 언어를 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3조〕반의 획정 기준은 반의 구성을 20가구 내지 30가구로 하는 것을 어느 전국이나 다같이 통칙으로 저희들은 변함없이 하자는게 내용이지만 단서조항에 50세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이것을 자연부락 취락 형태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 공동 주택은 한[라인]에 그러니까 한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 지금 은하[아파트]같은 경우입니다. 그게 50세대이상 55세대 60세대까지도 지금 초고층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문구도 여기 넣어줘야 안되겠나 싶어서 "공동주택 및" 이란 단어를 하나 더 넣습니다. 다음 〔제2호〕에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는 것이 당초에 되어 있던 현행 조례입니다마는 이 조례를 24개반으로 까지로 그 조정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4개내지 24개반으로 구성ㅇ르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넣고 거기다가 통장의 수당을 40만원 한도내에서 지금은 편성지침에 의하면은 8만원을 주고 상여금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40만원 한도내에서 통의 규모에 따라 반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많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넣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넣어놓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은 통장의 위촉관계가 나옵니다. 〔제5조〕에 보면은 관할 구역내에서 거주하는 자를 통장을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이냐하는 문제에서 연령을 30세에서 50세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70세로 연령을 20세 상향조정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군 운운하는 부분은 이걸 민방위 관계 때문에 좀 많이 강화된 그런 상태를 이제는 지원자를 포함해 가지고 남녀 누구나 상관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서조항입니다. 이것이 무슨 단서조항이냐하면 50세에서 60세이하인 자로써 지도능력이 탁월한 자를 민방위대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사람을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인데 이 단서조항 자체를 위에서 우리가 남녀를 같이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이 단서의 조항이 어떠한 실질적인 그 법규효력을 발휘할 충분한 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단서를 하나 더 붙이는데, 신규개발지역에 새로운 [아파트]를 건립한다던가 아니면 택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이상이라야 통장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을 "1년미만인 자등" 그러니까 갓 이사온 사람도 신규 개발지역에는 1년미만인 자도 위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근거조항없이 그냥 신규개발 지역에는 그 조항이 없이 그냥 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1년의 근거조항을 넣는다하는 내용이 주내용입니다. 그리고 〔제5조〕의 〔제2항제2호〕의 밑부분에 보면은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남녀로서 다만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통장이 추천해서 동장이 위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장을 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이 제도가 주민 선출에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것은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지마는 만약에 반장이 직접 선출할 수 없는 경우, 반원이 회의를 해야 되고 반조직 이 자체가 주민의 의사를 집합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의사를 물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을 선출 또는 추천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반장을 원하는 자가 있을 때는 근거 규정을 삽입을 했는데 그것은 앞에 나오는 먼저 우선 위촉할 수 있도록 일반예비군 중 반장위촉을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는 조항을 일반예비군에다가 우선 조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선 조항 이 조항을 폐지하고 원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반원에 직접 선출을 안통하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통반의 수당을 40만원한도내에서 지급할 수가 있느냐, 이 조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통상의 법을 보면은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예산편성지침이 매년 내려 옵니다. 내무부장관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각 부처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 지방에다가 내려주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편성지침이 법률적인 과를 갖는냐 안 그러면 단순한 명령이냐 이걸 두고 상당한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시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령의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행규정은 다시 말해서 지방재정법〔제30조제1항〕에 의한 강제규정으로 시행령으로 못박혀 있기 때문에 강행규정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지침은 법률적 효력이 있다고 본다는 것이 학계에서는 통설로 되어 있고 구청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법규적인 명령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보통의 지침은 통상에 내려오는 지침은 조례를 우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지침이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법령 시행을 도와주는 단계에 있으면 그것을 법령의 법규명령으로 인정을 한다는게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법〔제30조제1항〕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령 또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문제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 전문위원도 이것을 확실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드릴 수는 없고, 다만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본 건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부측에서도 상당한 이견을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셨습니다. 서류로도 제출하셨기 때문에 행정부측의 의견을 먼저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그리고 검토결과는 이미 저희들이 서면에 제출했기 때문에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생략을 하고 다만 저희들도,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어 가지고 여러모로…

총무과장님 지금 이 토론의 여지가 속기록에도 남아야 되고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보내주신 본건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이 개정에서 나왔는데 다른 부분은 행정부 입장에서도 집행부 립장에서도 별로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3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우선 그 1개통을 4 내지 24개반으로 확대조정했을 경우에 저희들 문제점이라고 생각된 것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할 구역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리고 한사람이 이 방대한 24개반을 다 자기가 통괄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폭주합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과거보다도 더 좋은 [서비스]를 해야될 그런 립장인데 통수를 갑자기 2배도 아니고 한 4배나 5배로 늘렸을 때에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또 한사람이 많은 통을 통괄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되고 또 한가지는 통장 그 수당 지급관계입니다. 지금 현행 전문위원께서도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8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4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는 통장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 지침에 근거를 두고 전국 통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 40만원을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우리 단독생각으로 된다 안된다 이렇게 규정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본청 법무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질의를 해놓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오후가 되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고문변호사인 이동근변호사한테 어제 우리 직원이 직접 변호사를 방문해 가지고 의견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근 변호사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지침을 내무부장관이 작성 시달하도록 규정하고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제30조제1항〕은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나 현행 법령으로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당해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법령과 결합, 법규명령의 효력을 지닌다고 봐야 된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성숙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 조항과 같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에 위배되는 각종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일이 선행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겠다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행법령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이 예산편성지침은 법규 명령에 속하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이걸 할려면 조례를 개정하기 이전에 지방재정법을 먼저 고쳐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합디다. 본청에서도 아직까지 우리 질의에 대한 정식 답변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답변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0세로 연령을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요즘 뭐 많이 건강이 좋아졌고 또 70세라 하더라도 아주 건강이 좋은 분은 활동력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단순한 통장은 예비군 훈련통지서나 각종고지서나 홍보물 이런 걸 전달이나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런 특출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 대원을 지휘통솔하고 앞장을 서야할 그런 일인데 과연 70세 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앞산에 산불이 났다 민방위대원이 동원을 시켜놨는데, 저희들도 산에 올라가면은 상당히 숨이 벅찬데 70세노인이 앞장서 가지고 할 수 있을 지 풍수해가 벌어졌다고 가정했을 때에 과연 그 사람이 앞에서 진두지휘할 수 있을지 그것은 나중에 지금 반을 24개반으로 늘린다든지 우선 수당을 40만원으로 준다던지 이런거 보다는 덜 시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다른 생각은 안해봤습니다만은 하여튼 70세로 상향조정한다하는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토론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예,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통장에 지급되는 보수가 8만원에서 이제 개정(안)이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인데……

40만원까지 그 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거죠.

한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개정조례(안)을 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제4항〕이라 그랬습니까? 그것이 상위법이 되니까 상위법을 위배한 조례는 개정을 할 수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이제 조례를 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법에 위배되는 그 보수를 갖다가 조례로 만약에 통과가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면은 지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안할 수 있을 것인가,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우선 40만원을 예를 들어서 40만원까지 뭐 30만원이 되든지 20만원이 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8만원이상 상향조정이 됐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이 상위법령 입니까?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둔 법규명령이기 때문에 이 법규명령은 조례보다는 우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 검토보고를 할 당시에는 전문위원께서도 정확한 지 안 한지 논란의 부분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는 법령의 범위내에서만 이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령밖에 것은 조례로써 제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제정법이 상위법이라면은 거기에 저촉을 받아가면서 조례를 만들어 봤자 무효라는 뜻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산지침이 정말로 상위법이냐, 그걸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아까 허전문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다툼의 소재가 있다고 그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디에 뒤져봐도 이것은 여기에 상위법이다하는 것을 우리도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본청에도 우리가 질의를 했고 고문변호사한테도 가서 자문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군데가 다 아직까지 본청에서 우리가 질의한 해답은 저희들한테 도착은 안됐습니다마는 검토한 결과를 우리 직원이 어떻게 됐느냐 물으니까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해답이 갈 것이다라고 전화상으로 통보를 받았고 고문변호사인 이동근변호사도 분명히 법규명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효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설령 잘못됐더라도 이 법을 고치기전에는 효력을 발생 못한다고 이렇게 자기 의견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가지 정황으로 볼 때 우리도 예산편성지침은 조례로 우선 하는게 아니냐고 생각을 할 따름이지 저도 어느 법 몇조에 어느 책 몇 P에 어떻게 딱 되어 있다고는 여기서 단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예, 솔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지방재정법〔제30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은 내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작성한 다음 매년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시행령에 보면 지방의회의 예산(안)을 제출할 경우에 첨부하는 서류에 예산편성지침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표현은 없어요. 그 밑에 다른 법도 없고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치고라도 적어도 이 예산편성지침하고 의회와의 관계가 이번에 어떤 정립을 한번 할 필요가 있는 계기를 우리가 제공하는데 더 큰 이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예산편성지침과 의회조례와의 관계를 정식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다룬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길을 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의 생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원리가 통솔이 원활하고 같은 예산으로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률적으로 하면은 그 방향으로 따라야만 맞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봤을 때에 4개통까지 한 통장이 관할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청장의 권한의 문을 열어줄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개통에 일을 시키면은 3개통이든 4개통이든 맡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30만원이든지 40만원 통장의 수당이 당연하게 그분한테 가도록 하는 조례를 우리는 박자 이거지 이것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는 것도 아니고 더 많은 예산을 소모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행정내부에서 일어나는 효율적인 관계를 정립하자, 더군다나 우리 지역이 지금 새로운 통이 [아파트]단지가 많이 생겨가지고 한 줄이면 벌써 30가구, 40가구가 한 [라인]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통솔에도 지금은 사실 전자기계라든지 [케뮤니케이션]이 [라인]이 잘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 한 동 같은데는 관리소에서 관리인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소에서 [마이크] 한번만 외치면 통반장이 갈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신설동에 적용을 한번 해 주십사하는 요청으로 행정부에 이렇게 길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정부 일 못하게 잡아놓는 것도 아니고 지금 4개반에서 24개반까지 방대하게 한 통을 열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단지 지금 총무과장님도 말씀하셨시피 법에 명확한 위반이냐 아니냐하는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게 우리가 조례를 구체적으로 고쳐 주는게 지방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노력할려는 일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안이 올라왔고 또 70세 상향조정하자 하는 것도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구가 노령화되고 건강한 분, 머리 좋은 분들이 퇴직공무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그런 분 중에서 3, 4개통에서 반드시 몇분씩은 건강좋고 시간많고 또 이런데 관심을 많이 갇고 있는 분들을 효률적으로 이용을 하자 하는 뜻에서 문호를 열자, 그런 뜻에서 70세이지 아무나 70세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집행하는 과정은 구청에 일임되어 있고 구청장님의 권한을 우리가 더 광역으로 넓혀드리는 겁니다. 도와드리는 것이지 제약을 가하는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시희준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님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그러면 필요하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손영일간사 말씀하십시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나열을 했습니다. 저는 각도를 좀 달리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기존 여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제3조제2항〕,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를 이제 "24개반으로 구성하며 40만원의 한도내에서"하는 개정조항이 좀 문제점이 되겠고 또 〔제5조제2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되면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민감하게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여기에 관여하고 있는 통장이나 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각 동의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설문내지는 공청회라든지 그분들의 뜻도 한번 수렴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할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뜻은 어떤지 설문지를 돌린다든지 공청회를 거치고 난 후에 그 분들의 반응을 협의조정을 하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개정을 한다면 더 좋은 개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류를 시키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시희준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추가로 드릴까 합니다. 그 기존있는 동은 현실적으로 손을 못댑니다. 이미 채용되어 가지고 있는 통장은 누가 지금 해촉을 시킬 것이며 우리가 이렇게 문을 열어 놓으면 새로 동이 생겨가지고 신개발동에 적용을 해서 그때 어떤 과를 확산되기를 바란다할까 이런 실질적인 효과밖에 없지 지금 현재 통장 위촉돼 있는 사람들을 해촉하는 것은 사실 시기가 10년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세상이 올런지현재로서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반장한테 설문조사를 한다하더라도 현재 맡고 있는 통반장들한테 한다면 이것도 옳은 설문이 안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어차피 신도시권이라든지 신개발지역에라도 기존 거기 있는 분들이 가서 살지 어디 먼 외지에 있는 분들이 살지는 않을 것이다. 이사를 가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최고말단 부서의 기구에 편성되서 일을 보는 사람들 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향도 한번 들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도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수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법이 3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고, 전면보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부분 보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을 선택을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계시면…… 전면 보류하는 것은 보류시한을 정해야 됩니다. 다음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올라오는 개정안이 다음 임시회에 또 상정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일단 부류하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개정특위가 그때까지 일단 가동시 이 그때 까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