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금산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과 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금산군세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골자 중 개정될 사항은 주민세 부분입니다.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방법을 보통징수방법에서 법인세의 세액신고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는 납부기간을 설정한다고 하는 그런 납부 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만약에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이 미달할 때에는 부족세액에 대한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환산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재산세 부분입니다.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개정됨으로 해당사항의 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구산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경감대상을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규정상 세법상 사업용 항공기 사항이 잘못돼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당에 맞는 농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 중앙회에서 직접 사용하는 구판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해당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196조 5항의 개정이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시달됨으로 이 준칙에 의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짚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오가 국가 비상 시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승용자동차와 같은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게 됨으로 짚차에 대한 내수 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의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목적으로는 이 조례는 자동차법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기량의 cc 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례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두 건의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의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금산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 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등에 관한 사항과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에 부의하는 사항이 협의회의 주요 기능입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회장은 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관련 실과장, 유관기관, 단체, 학계, 상공업계, 지역유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을 합니다. 부회장은 협의회의 위원 중에 호선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는 분기 1회,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시에 소집합니다. 협의회 조정사항의 처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 추진을 합니다. 다음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는 목적으로 구성이 되는데, 제안 이유에 적합하도록 금산군 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금산군 협의회만 구성이 되는데, 제3조 2항에 보면 관련 실과장, 유관기관, 단체, 학계, 상공업계, 지역유지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인사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안 이유에 적합하도록 하려면 읍면 유지 중에서나 아니면 면지부가 구성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의장!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 조례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상부에서 지시한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금산군 특수시책인지 알고 싶고요. 명문과 목적이 뚜렷하지 못하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협의회나 단체는 종전의 관변단체와 비슷한 주위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허병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모든 내용을 봐서는 유명무실한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선 상위법에 의한 법적근거가 나와 있지 않고, 또한 회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에 의한 어떠한 뒷받침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협의회에서 거쳐서 과연 어디에다 또 다시 행정시책에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제2조의 기능의 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에 대한 사업으로 지원도 나와 있습니다. 또 회의 참석자,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자, 이런 분들에 대해 수당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에 관한 문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운영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하면 읍면지역 인사까지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이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허병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화추진협의회 재정근거는 상위법과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상급부서로부터 지시가 있었는지의 질의 내용과 관변단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추진협의회 운영조례는 내무부에서부터 각 도에 시달되어 전국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 드린 이런 내용에 의한 조례 안의 준칙이 시달됐습니다. 이것은 전국 각 시군에 이러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기 조정된 시군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관변단체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각 시군 심지어 읍면지역까지도 외국과 자매결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이해충족을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예를 들어 외국과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 기구에서 협의 할 수 있다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관변단체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 운영에 대한 재정 뒷받침이 없다하는 내용입니다. 재정 뒷받침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이나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 수당, 여비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재정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도 저희들 군 재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면 지급을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결정사항이 시책에 반영하는데 협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행정에서 군수가 이것을 받아서 시책하는데 지연내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러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행정부서인 군수로 하여금 집행되는데 지연 또는 미흡함이 없도록 저희 실무부서에서 완벽하게 상사에게 건의를 드리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김희철입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라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92년 2월 13일 군 의회에 보고 드렸던 제1차 군 건설종합계획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법정계획으로 확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군 건설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10년 주기로 수립하는 군 단위의 경제,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장기종합 개발계획으로써 도 건설종합계획과 국가의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연계하여 2001년까지 계획기간이 되겠으며, ‘92년도에 주민 공청회와 군 의회 보고를 거쳐 ’93년 12월 4일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동안 상위계획인 도 건설종합계획이 ‘93년 3월부터 건설부 장관을 경유, 국무총리 최종승인을 얻어 ’94년 1월 13일자로 확정 공고 되었기에 군 건설종합계획 승인신청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군 건설종합계획 승인신청 수 군 공통사항으로 도·군간 의견조정이 있어 2회에 걸쳐 수정보완 사항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현재 도 심의위원회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의견 조정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년 2월 13일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보완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군 의회 보고 시 지적사항을 보완 조치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개삼터 관광지 개발 등 20건에 대하여는 대부분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저곡공단 조성은 직강공사 불가로 가능성이 없어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군의 제1차 군 건설종합계획이 모든 군 개발의 지침으로써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면서 그동안 UR 등 국내외적 개발여건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밀히 검토하여 투자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기 수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연계 운영하고, 분야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성숙된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여 1990년대 우리 군의 개발을 획기적으로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군 건설종합계획은 도시계획화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그 집행에 있어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역신문에 협조요청과 인삼골 소직지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개발의 공감대 형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서가 용역사로부터 납품되는 대로, 별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리겠으며 부분별 주요개발계획, 투자계획, 2001년의 군 계획 주요지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 금산군 건설종합계획의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제1차 군 건설종합계획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