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의거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과 성의로 지혜를 모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와의 연석회의를 거쳐 충분한 질의 토론을 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것에 대해서 최종 의결을 해야 되는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1항에 올라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안건 자체가 상당히 중대한 사항이므로 의사일정 순차를 변경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3항으로 변경해가지고 위원들이 나오면 나오는대로 하고 안나오더라도 오후 2시에 저것은 심의 결정할 것으로 동의를 하면서 아울러서 2항은 1항, 3항은 2항으로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2항은 1항으로 3항으로 2항,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은 오후 2시에 심의할 걸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제주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 수행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되는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제안이유로는 '93년 12월말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시에 앞으로 경륜 경정법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경주사업허가를 받은 자가 승마투표권과 같은 경주투표권을 발부했을 때 이를 지방세로 흡수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세법에 명시된 마권세의 세목을 "경주 마권세"로 개정되었고, 또한 '93년 6월에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중기용어가 "건설기계"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세법상의 용어가 수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에 의거 제정된 제주도 도세조례의 규정중에 마권세, 중기등의 용어를 최근 개정된 지방세법상의 용어와 일치되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마권세"를 "경주 마권세"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사업용 항공기의 경감율"을 "보도 취재용 항공기의 경감율"로 "한국마사회는 경마종료일"을 "납세의무자는 경주종료일"로 "마권세액"은 "경주 마권세액"으로 현행 제주도 도세 조례의 자구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3조이며 개정조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내무국장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조례는 상위법령과 관련용어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통과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봐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방금 고일문위원으로부터 원안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도 도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다음은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UR대비에 따른 대응조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생산기반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등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함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인 허가등에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수토록 권장하려는 것이며,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관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계획서에 의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1페이지, 채권의 종류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지방채권중 모집공채로 발행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목적은 우리 도가 당면하고 있는 UR협상에 따른 대응조치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과 생산기반사업,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발사업의 인 허가등에 따른 특혜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수토록 권장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번째, 채권발행 한도액은 30억원 범위내입니다. 네번째, 채권의 발행방법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체육시설업중 골프장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수를 권장토록 하겠으며 그 대상자는 남제주군 안덕면 상천리에 골프장을 시설하게 될 제주로얄피닉스 대표 김화수와 남제주군 안덕면 광평리 및 북제주군 애월읍 어도리에 걸쳐 골프장을 시설하게 될 제주개발공사 대표 부두용이 되겠습니다. 본 채권은 기명식 채권으로 발행하겠습니다. 2페이지 다섯번째입니다. 발행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환기간은 10년거치 30년 균분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율은 연리 3% 복리로 하되 원금상환할 때는 균등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상환일 이후부터 원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본채권의 원리금 소멸시효는 채권 매수자에게 원리금 수령통지를 하며 원리금 상환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상환재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상환재원은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에서 상환하게 됩니다. 일곱번째, 채권발행으로 인한 수입금의 관리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주도 개발채권의 발행근거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발행하게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채권의 권종별 금액은 1만원, 10만원, 50만원, 1백만원, 5백만원 등 5종으로 하고 권종별로 번호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열번째가 되겠습니다. 채권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하여 제작함이 원칙이나 인쇄량이 소량으로 예상되어 과도기적 조치로서 자체 인쇄하여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및 매출업무의 취급기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개발채권의 발행자는 제주도지사가 되며 매출자는 제주도 개발사업특별회계 금고인 제주은행 신제주지점으로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열두번째, 채권발행에 대한 공고는 본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때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도 공고 또는 도내 일간신문에 게재하되 발행자와 발행총액, 발행목적과 채권의 권면금액 등의 공고토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지역개발기금과 공채와의 관계를 설명드리면,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일대상에 중복하여 소화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위 제주로얄피닉스 및 제주개발공사의 골프장업에 대해서는 제주도 개발특별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개발채권만을 소화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우리 도는 그동안 개발과정에서 개발사업에 따른 자체재원의 부족과 개발사업 인 허가등에 특혜시비로 주민과 행정기관간 그리고 주민과 사업자간 또한 주민과 주민간에 집단민원과 불신의 분위기가 팽배하여 왔습니다. 이번의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지역발전시책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본 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따가 질의 토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차례로 하나씩 묻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62개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162개 골프장중에서 개발채권이 발행되는 골프장은 몇 군데나 되고 또 채권발행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국에 없습니다.

어느 자료엔가는 나와있던데요?

그건 철도청 철도채권하고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한 채권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철도청에서 받는 골프장에 대한 채권하고 주택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타시 도의 예등에 따라 장학기금으로 자진기탁"한다고 했는데 "타시 도의 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철도 그겁니까?

그것은 채권이 아니고 그냥 별개로 기탁하는 사례입니다.

아니, 여기 기탁동기에 "골프장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타시 도의 예등에 따라 장학기금으로 자진 기탁"한 걸로 돼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타시 도에서 성금으로 기탁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금개념에서 기탁한다는 뜻입니다. 채권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금은 있다는 겁니까?

성금은 확인해 보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보면 채권에 들어가기전에 이미 '91년 7월 6일자에 제주로얄피닉스 이런 데서 장학기금조로 내놓은 돈이 성금과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타시 도의 골프장과 연관해서 성금을 얼마나 내는가,

예, 얼마나 되고 또 운영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느냐 이걸 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제주로얄피닉스 대표 김화수씨가 승인시에 10억, 착공시에 10억, 그렇게 내기로 했죠?

예.

그 20억이 어음으로 다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 어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어음을 좀 복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이 강제성에 의해서 된 겁니까? 자진해서 된 겁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이것을 어음으로 내게 된 동기, 그리고 기탁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된 동기는 골프장이 환경오염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주민들이 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것을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이 환원되게 하면 오히려 주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이상칠 부지사님이 계실 때 김화수씨에게 제주도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서울에 짓게 돼있으니까 거기에서 얼마를 장학금으로 기탁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기탁을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탁을 빨리 하도록 일본에 공문을 보낸 결과 이것은 서울에 기숙사를 짓는 조건으로 기탁을 했다 그런데 기탁서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장학금으로 기탁한다고 돼있습니다.

저기요, 한성담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좀 하겠는데요, 지금 그 강제성 여부에 대해서 성금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강제성이 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성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붙으면은 강제성은 없는 거 아녜요?

예.

그렇게 봐야죠?

예.

지금 여기 보면 성금기탁서가 나와있고 1억짜리 어음이 자료에 다 나와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자료는 보지말고 이 자료만 검토합시다. "20억원 단,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시 10억원, 골프장 착공시 10억원, 상기금액을 제주도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탁한다. 일본주소, 회사명, 성명 김화수, 첨부해서 대표자 인감증명 1부, 약속어음 2매,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 2부" 이렇게 돼있고 뒤에 보면 인감증명이 들어가있고 또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본인이 제주도지사 앞으로 발행한 만기일 기재없는 다음 내용의 백지어음은 골프장 사업대상자로서 제주도 장학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금기탁과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제주도지사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발행한 것이며 약정기간(성금기탁서에 기재한 시기)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제주도지사가 언제든지 동어음을 기재 보충하여 어음관리를 행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에 백지어음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어음종류 - 약속어음, 금액 - 금 일십억원, 지급지 - 제주, 지급장소 - 중소기업은행, 발행지 - 제주, 1991. 7. 9, 주소 - 일본, 채무자겸 발행인 - 김화수"다음에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관증, 금액 - 일금 20억원, 당점이 보관하고 있는 유가증권이 아래와 같음을 증명합니다. 종류 - 약속어음, 발행인 - 김화수, 수취인 - 제주도지사, 지급은행 - 중소기업은행, 금액 - 20억원, 1992. 8. 31 주식회사 제일은행 제주지점장"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약속어음이 있는데 이것이 백지어음입니까?

예.

이것이 어떻게 백지어음입니까? 10억원이라는 게 두장이 적혀있는데. 두장이 이렇게 해서 돼있는데.

날짜가 적히지가 않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급기일이 기재가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지급기일이 기재가 안되더라도 지금 현재 기탁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탁증서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인감증명도 들어가 있고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도 들어가 있고 이 자체는 이 어음의 모두를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공채를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본인과 본인이 즉 말하자면, 제주도와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자와 서면으로 이런 것이 약속이 됐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까?

예, 타당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떠나서 서면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골프장 사업계획 신청시에 10억원, 착공시에 10억원. 그렇다면 이렇게 인감증명서도 첨부되고 전부 기탁을 했다면 기탁서대로 골프장 계획서 신청할 때 10억원을 내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이 있고 제주도지사가 언제든지 동 어음을 기재보충하여 어음권리를 행사하여도 하등의 이의가 없겠기에 어음을 첨부합니다 해서 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행사해서 돈을 입금시키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민방위담당관으로 하여금 한번 알아보도록 해서 알아본 결과 이건 곤란하다 했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방위 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행사여비에 관계없이 골프장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주도와 말하자면 이뤄진 행위 아닙니까?

예.

이 행위 자체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현재가.

이 행위는 법상 근거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아니, 법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합의하에 이뤄진 거 아닙니까? 성금기탁이라고 하는 것은 성금을 하겠다 그러니까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야 성금기탁하는 거지 받을 사람이 없는데 성금기탁이 됩니까?

좋은 질문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방적인 기탁서이고 행정기관과 얼마 내기로 했다, 갑과 을과의 합의에 의해서 얼마 내기로 했다 하는 이런 합의서가 아니고 일방적으로 성금기탁서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라고 해서 여기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푸는 것도 좀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자진기탁 아닙니까?

자진기탁이니까,

자진기탁이니까 이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백지어음의 효력에 대해서 확인한 결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백지어음 글자그대로 금액도 쓰지 않고 발행일도 쓰지 않고 어음만 보관한 걸로 알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백지어음이 아녜요. 이건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구비서류를 갖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은행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습니까?

도에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도민을 기만한 거 아닙니까? 또 이걸 만들어서 도의회 공식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한 사람들의 책임문제가 나와야 됩니다. 책임문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다른 사항을 더 물어보고 이걸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성금이기 때문에 자진기탁으로 보시는 거죠?

이건 골프장 승인과 관련한 기탁입니다.

글쎄 여하튼 이 자료 나온 걸로 봐서는 자진,

이 자진 개념은 어떠한 조건도 없이 반대급부도 없이 하는 걸 자진 개념으로 보는데 이건 사업장 승인,

아니, 자진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거 아닙니까? 이게 정해졌다 이겁니다.

자진개념은 물론 스스로 내는 것도 있고 어떤 조건으로 해서 자진으로 내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업승인과 관련됐기 때문에 사업승인에 얽매여서 기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순수한 의미에서 자진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정부에서 얘기하는 자진개념은 아무 조건없이 그대로 내는 것, 그런데 그걸로 보면 사업승인신청시, 착공시, 이것이 다 조건에 연관돼서 했을 때 이걸 순수한 의미의 자진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시다면 당초에 우리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몰라도 지금 수차에 걸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성의를 다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얘기도 안하고, 거기다 내무국장께서는 자진기탁으로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자료에 성금기탁 동기에서부터 어음내기까지 국장이 말씀대로 자진 기탁이 아니다 하는 내용 나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확실히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이 엄연히 자진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이 2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렇게 서류를 갖춰가지고 도에 냈다 이겁니다. 이게 도민에게 공개가 될 거 아닙니까? 또 도의회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답변이 됐단 말입니다 이걸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예.

이걸 자진기탁이 아니고 어떤 사업성과 연관돼서 반 강제적으로 됐다고 할 경우에 이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봐집니다. 어느 도의원들이 이 기탁된 것에 대해서 반 강제적이니까 시대도 변했으니까 이걸랑 무효화 하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얘기하는 채권문제를 통과시켜주자고 할 의원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에 도에서 촉구한 공문하고 저기에서 회시한 공문을 보면은 또 웃긴다 이겁니다. 이건 한마디로 우리 도의원들을 기만하고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균형있고 형평성 있는 행정을 했더라면 이 문제는 이와같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왜! 여기 보십시오. 지금 도에서 '94년 2월 21일날 성금기탁서 이행촉구내용이라고 해서 저길 보냈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고향 제주도의 장학사업용으로 골프장 사업 계획 신청시 10억원, 착공시 10억원 성금기탁 되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빨리 좀 내주시도록 기탁서를 제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저희 도로서는 그 뜻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이래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서 회시한 것을 보면은 "성금기탁서 이행촉구에 따른 회시"해가지고 1항에 "골프장 선정당시 4개업자가 각 20억원을 서울에 제출, 유학생 기숙사 건립기금의 조건으로 요구하여 회사도 그 취지에 동의하여 '91년 7월 기탁서를 제출하였습니다"이렇게 돼있습니다. 도에서 낸 공문하고 저기에서 온 공문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모든 자료를 봐도 다 장학기금으로 나와있는데 유독 거기에서 회시한 공문에 보면은 서울에 제주유학생 기숙사 건립기금으로 내겠다고 합의된 그런 추진계획이 있기 때문에 못내겠다 하는데. 그럼 우린 어느 걸 믿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3항에 보십시오. "서제주 골프장은 도민주여서 기탁금이 필요없다는 논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본사 로얄피닉스도 서제주 골프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일이 매듭되기를 바랍니다"그러니까 형평성을 잃은 행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내겠다고 하는 회시가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형평성 문제입니다. 회시에 보면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다는 건데 왜 제주개발공사는 안내고 로얄피닉스만 이렇게 내느냐 하는 형평성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것이 어떠한 목적없이 자진해서 내는 것이라면 제주개발에서도 내고 피닉스에서도 내서 그당시 전부 이것이 해결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승인과 연관해서 했기 때문에 또 법상 꼭 내야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러면 내자 해서 낸 거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내느냐 해서 기탁서도 쓰지 않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평에 어긋나게 돼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원칙대로 했더라면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의 결정이 각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좀 신중을 기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 기숙사 사업비로 낸 것이지 장학기금으로 낸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성금기탁서"라고 돼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 기탁하실 분은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탁을 합니다", 앞에 타이틀은 "성금기탁"이라고 해놓고 내용은 "사업비로 기탁합니다"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사업비는 서울에 기숙사 짓는 그러한 것이 장학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렇게 의사표시가 엇갈려서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면 말입니다, 지금까지 도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 서울에 제주유학생 기숙사 건립비로 20억원이 사업비로 내졌다 하는 발언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전에 그러한 발언을 한 적은 없고 최근에 이 성금기탁을 빨리 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때 2회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그전에 송무훈 국장이 그런 발언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회의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게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비든 기숙사 건립기금이든 간에 일단 구두로 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 성금기탁서와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장하고 약속어음하고 이 세가지를 갖춰서, 이것은 본인의 뜻 아닙니까? 본인의 뜻.

예.

뜻에 의해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어음권리 행사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전부 도지사에게 어떤 행위를 해도 감수하겠다는 걸로 됐다 이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이 오늘에 와서 법조계나 은행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효력이 없다면 그 당시에 하자 행정을 취급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나와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걸 먼저 가린 후에 채권문제가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이 안 가려지고, 또 이것은 도민이 낱낱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채권으로 어떻게 변경을 한다든지 또는 이걸 없는 걸로 완전히 제로화 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매우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도에서는 요즘 준조세성 어떤 성금이나 각종 행사시에 기부금을 억제하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시대상황으로 봐서 어렵습니다 하는 얘길 하는데 저는 이것도 언어 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제주로얄피닉스 장학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기탁한 것이 '91년 7월 6일자입니다. 내무부장관이 각종 성금의 접수 및 사용적정 지시 이것을 한 것은 '94년 2월 26일입니다. 그러면 이미 행위는 '91년도에 이뤄진 걸 가지고 '94년도에 장관이 지시했다고 해서 결부시키는 것은 이건 더더욱이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것과 이것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결부 시켜선 절대 안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시가 '91년 7월에 이러한 것이 있기전에 지시가 내려왔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당시 정부가,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모든 법질서를 확립해 보자하는 뜻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당시에 이미 이런 지시가 내려왔으면 이 문제는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건 '91년도 거니까 그대로 효력이 있지 않느냐, 이거하고 저촉이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날짜는 틀리지만 그 원리면에서 성금을 받을 때 이러한 경우에는 받지 말라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상통되는 하나의 사실이 아니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일관성있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한 것은 지시가 내려오기 전이기니까 그건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려오더라도 과거나 지금이나 그렇게 억지로 받지 말라는 논리는 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성골프장은 언제 승인이 나가고 언제 착공이 됐습니까?

'90년 6월 28일 사업계획 승인이 됐습니다.

착공은요?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그 한라리조트는 언제 됐습니까?

파라다이스로 변경된 한라입니까?

예.

'89년 12월 30일 사업승인 됐습니다.

승인되고 착공은요?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성골프장은 '90년 2월 28일날 승인이 되고 또 명칭이 변경된 한라리조트는 '89년 12월 30일날 됐는데 먼저 승인이 된 골프장 시설 희망자는 10억원 기탁 의사를 밝혀가지고 돈을 내기로 해서 그 당시에 '91. 7. 14 제주신문, '91. 7. 15 한라일보, '91. 7. 15 제민일보에 이렇게 내겠다고 하는 걸로 돼있고, 신성골프장은 그 뒤에 한 3개월 후에 승인을 받으면서도 전혀 단돈 10원도 기탁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한라리조트는 '89. 12. 30일 사업계획승인이 되면서'93. 7. 13 도청 기자실에서 정이수씨가 1차 회원모집이 끝나면 5억, 그리고 등록시에 5억을 내겠다는 얘길 했습니다. 그러나 어음증서를 내거나 이런 것은 없고 구두로만 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 한라리조트 시설할 때 주민들이 환경문제로 상당히 반대 뜻을 표시하고 그래서 도에서는 그러한 장학기금 또는 성금을 내서 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내가지고 이걸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사표시를 한 걸로 생각이 되고. 신성클럽은 북촌리하고 사업자가 원만한 합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나서서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기탁을 하도록 하라는 그런 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골프장 10억은 받았습니까?

이것도 구두로 한 것이기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차 확인도 하고 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780명 회원모집을 하는데 현재 모집된 게 230명만 모집됐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상당히 여의치 못해가지고 이행을 못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러한 골프장 시설과 관련돼있는 성금기탁 문제가 신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지금까지 구두로 했으니까 모르겠다. 예를 들면 오늘 일간지에 우리 제주도의 어디어디 모처의 땅을 칼라로 해가지고 여기를 무슨 관광단지 개발을 한다든지 아파트단지를 개발한다든지 해서 광고만 나더라도 바로 담당부서에서는 체크를 해가지고 이 광고의 출원지가 어디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걸 조사를 하죠?

예.

그럼 조사를 하는데 이렇게 3개 신문사에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구두로 했으니까 지금까지 모르겠다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극심하기 때문에 골프장을 해줘야 되겠고 지역주민들은 달래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도적으로 발설을 하도록 해가지고 골프장 승인을 해주는 소위 미끼로 악용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모르겠다고 답변이 됐습니다마는 저는 230명밖에 회원모집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자금이 없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기업주측에서 하는 얘길 전해 드린 것이고. 이것도 사실상 아까 피닉스, 제주개발과 꼭같은 성격입니다. 이것도 그 당시로는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주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떠한 법에도 근거없는 것을 기탁으로 하고 또 사업자는 사업승인이라는 것을 연관시켜서 기탁을 하겠다 하다보니까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자는 현 시점에 와서는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환원하자는 그런 공감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 시점에 와서는 그것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사업자가 어떠한 조건과 관련없이 스스로 내면은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떠한 승인을 한다 뭐한다 하는 과정에서 받았을 때는 이것은 앞으로 제주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다. 앞으로 개발을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개발 저해요인도 될 수 있다고 봐서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승인과 연관해서 기탁할 것이 아니라 승인이 끝나든 끝나기 전이든 간에 이것과 연관없이 성금을 내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한 다음에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정이수씨가 당시 전창수 시장하고 도청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한 내용을 3개 신문사에서 취급을 한 겁니다. 제주신문은 7월 14일자 취급을 했고 한라일보, 제민일보는 7월 15일날 취급을 했습니다. 또 중앙지도 취급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또 신성골프장의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신성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신성골프장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로얄피닉스하고 제주개발골프장하고 그때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얄피닉스하고 제주개발공사 두개에 골프장 허가가 나갈 때 여덟명의 사업자가 신청을 했습니다. 여덟명이 신청한 걸 심사해서 내인가를 4군데를 해줬습니다. 네군데가 제주개발공사, 대유, 로얄피닉스, 표선해서 네군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대유하고 표선골프장은 스스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로얄피닉스하고 제주개발공사가 남아있습니다. 이 여덟개 사업자들이 골프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할 때 도청에서는 돈 좀 내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인가된 네군데에서는 돈을 내도록 돼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돈이냐, 지금 바로 로얄피닉스하고 도청하고 다투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제주 유학생기숙사를 서울에 만드는 조건으로 돈을 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가있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무언의 압력을 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내기로 했는데 제주개발공사는 대답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자본이 취약하고 제주도 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해서 거기만 대답안하고 다른 데는 다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유하고 표선이 떨어져 나갔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게 로얄피닉스 하나만 남았다 이겁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개발공사에서는 본인가 받아질 때 10억, 착공할 때 10억 그리고 한라골프장 정이수사장은 1차 회원모집이 끝날때 5억, 오픈할 때 5억 그래서 10억을 내겠다고 한 겁니다. 국장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30억이 로얄피닉스하고 제주개발공사 두개에 한해서 되는데 기위 한라리조트라든가 신성은 기탁금도 이행 안하고 채권도 안사고 하면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신성도 개발채권을 사야 되고 한라리조트도 사야 되는데, 지금 상정된 개발채권은 제주도 개발특별법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이 특별법은 '91. 12. 30일에 공포가 됐는데 파라다이스는 '89년도에 이미 사업승인이 됐고 신성도 이미 특별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90년도에 사업승인 됐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법 공포이후의 사업승인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서 이 제주개발하고 피닉스는 공채를 사도록 상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걸 적용하고, 지금 "각종 성금접수 및 사용적정"해서 내무부장관 지시라고 하면서 기위 성금기탁한 것까지도 그걸 적용해서 유야무야 해버리는데 이건 특별법을 적용해서 하라면은 한라리조트라든가 신성골프장은 특혜를 입는 거 아닙니까? 성금 내겠다고 한 것도 안내도 되고 개발채권도 안사도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특별법 때문에 덕을 보는 입장이 되고 로얄피닉스나 제주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특별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발채권을 사야 되고. 이거 형평에 안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형평에 안맞습니다. 그래서 한라리조트나 신성이 자진해서 성금을 내겠다는데 내지말라, 그다음에 특별법 공포된 이후에 사업을 할 제주개발공사하고 로얄피닉스만 내라 이러한 경우에는 형평에 안맞는데, 사실상 신성이나 파라다이스는 자진해서 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적용할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위원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한라골프장 같은 경우 10억 기탁하는 것도 장관지시에 의해서 안받아버리고,

가져오는 걸 안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10억을 자진해서 가져올리가 있습니까? 기위 어음까지 발행했으니까 그걸 기재해가지고 돌리든가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자진개념이 사업승인과 연관없이 그대로 허심탄회하게 내는 것 같으면 정부방침에도 어긋나지 않고 좋습니다마는 사업승인, 등록, 착공 이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런 걸 일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 또 묻겠습니다. 그럼 30억이면 로얄피닉스 15억, 제주개발공사 15억해서 2분의 1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로얄피닉스는 20억, 제주개발공사는 10억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한 게 있습니까?

개발채권에 대한 액수입니까?

예.

그 액수는 30억 범위내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주개발공사하고 로얄피닉스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제주개발공사는 12억원, 로얄피닉스는 13억5천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30억 범위이내로 해서 도합 25억5천만원으로 개발채권을 사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얄이나 제주개발같은 경우는 장관 지시에 의해서 기위 성금기탁을 하겠다고 해서 어음 온 것까지도 다 무효가 되는 상황인데 개발채권 사면서 나는 골프장 안하겠다 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발채권도 특별법상 철도채권인 경우에는 사업자는 채권을 매수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입니다마는 특별법에는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사업자는 안살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발행하더라도 사업자가 12억 또는 13억5천만원을 내가지고 이걸 사겠느냐 하는 건 상당히 문제로 제기됩니다. 다만 종전에 도민들에게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겠다고 약속이 돼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를 사지 않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설득을 해서 사도록 최대한의 권유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개발계획 기간중에 무려 7조4천5백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될 거 아닙니까?

예.

앞으로 이 걱정이 돼갑니다. 성금같은 것도 받지 말아라 이럴텐데 이런 채권같은 거 할때면 이런 것도 안하면서 이 액수를 여러 업체로 하여금 투자를 하라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 7조4천5백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종합개발계획 기간동안에 필요한 돈인데 채권같은 거 구입하면서 하라 하면 어느 사람이 할지 의문이 갑니다. 이런 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투자를 해라 이렇게 하면 몰라도, 또 골프장에 한해서만 채권을 구입하도록 하는 것도 어쩌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텔하는 업자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야지 꼭 골프장 업체에 한해서만 사라고 하는 것도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이런 문제가 성금으로 했을 경우에 민간유치가 상당히 곤란하다 어디 개발할려면 장학기금으로 내야 되고 뭐하고 이렇게 할 때 그걸 누가 민자유치를 하겠느냐 7조4천억이라는 돈이 앞으로 들어갈텐데 어떻게 민자유치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성금보다도 차라리 개발채권을 했다가 찾아가는 돈 이것이 기업체에서는 차라리 낫지 않느냐, 성금으로 개발채권을 제도화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선례에 따라서 오히려 성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민자유치가 곤란하다, 투자하는데 꺼릴 것이다 그렇다면은 그걸 꺼리지 않게라도 하기 위해서 우선 개발이익도 주민에게 환원시키기 위해서 우선 개발채권을 발행해서 사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성금내면서 하는 것보다 기업체에서는 부담이 덜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이걸 제도화 해가지고 민자유치를 적극 권장해 나가자 하는 데 이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골프장에만 하지말고 차라리 한 3백억을 하든가 해서 호텔하는 사람도 공사비에 대해서 몇 %정도의 채권을 사도록 이렇게 종용이 돼야지 골프장만 이렇게 하는 건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도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제주도 개발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한 것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골프장 뿐만이 아니고 각종사업 입니다. 그래서 개발채권 발행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개발채권 발행에 관련된 조항을 마련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호텔할 때도 얼마, 골프장 할 때도 얼마, 이걸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중입니다. 그러한 조항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성금도 받지 말아라 뭐도 하지 말아라 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개발채권도 하지 말고 마음대로 투자하라 하면 어떠냐 이말입니다.

그것도 좋죠. 좋은데 그러나 특별법에 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행할 수 있다면은 골프장에 한해서만 사도록 하지말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이 임박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선 해놓고 다른 불특정사업, 앞으로 다가올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서 법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4월 2일까지 골프장 승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이것만이라도 의결해가지고 부분적으로 해서 이걸 부관을 붙여가지고 승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걸 4월 2일까지 승인을 안했을 경우에 사업자는 왜 승인을 안해주느냐 그렇게 해서 여러가지 이의를 제기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주도 개발 민자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아까 한위원님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한라골프장 10억원은 그럼 안받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이 시간이후에.

한라골프장 10억은 도에서 받는다 안받는다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선 조건없이 사업승인 등록과 관계없이 그대로 자유롭게 기탁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받을 수 있고 여기서 조건을 붙여서 뭘 내라 뭐하라 하는 것은 정부방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못하고 저기서 조건없이 낸다면 그건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제가 한라골프장 사장이라도 안낼 건 명약관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존 한라골프장이나 신성 이런 데도 개발채권을 사도록 유도가 돼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게 해야 로얄피닉스나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어떤 항의라든가 불협화음이 안생길 거 아니냐 이겁니다.

이 골프장은 우선 승인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때 대상사업에 기존골프장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30억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100억이라고 해 버리면 어떠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두 골프장에 대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개발목표에는 100으로 해놓고, 아까 로얄하고 제주가 12억, 13억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걸 더 높게 잡아줘서 예를 들어 한라골프장 15억 했던 것을 채권으로 사달라, 제주개발하고 로얄피닉스는 이렇게 사고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러면 이건 성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유도가 돼서 자발적으로 내면 재원마련에 보탬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성금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개발채권 문제는 여기서 한도액을 30억으로 한 것은, 이걸 100억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너무 잡아놓으면 민자유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이것이 100억 해놓고 거기에 10억도 되고 5억도 되고 하면 이게 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기준이 모호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번 두골프장만큼은 30억으로 해놓고 다음에 개발채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때는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별로 골프장별, 호텔별로 해서 한도액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한라나 신성같은 걸 의식을 해가지고 같은 비례로 한라나 신성도 채권을 구입하도록 유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뜻에서 한도액을 높이자 이겁니다.

그것은 다음 규정 만들 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금석위원 발언신청)

예, 양금석위원 말씀하십시오.

결론 냅시다.

아까 한위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더 안하실 겁니까?

더 얘기할 거 없고 저는 토론 종결해서 결론을 내고 싶어요. 자꾸 얘기해봐야 그렇고.....

이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이제는 알만큼 알고 하니까 더 얘기할 게 없습니다.

토론 종결합시다.

토론 종결해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나는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제시를 해서 끝내고 싶다 이겁니다. 자꾸 얘기해봐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젠 결론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결론 내릴 단계에 왔다구요. 계속 끌어봤자.....

저기요, 질의 토론 종결하고 한 10분만 정회합시다.

난 이해가 안가는 게 제주도면 지방정부인데 자의든 타의든간에 골프장 하는데 성금내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받으니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하여간 해결방법이 있으면 제일 쉬운 거죠.

해결방법이란 것은 간단한 거죠. 피닉슨가 어디선가 서울에 기숙사 짓는다고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도에서 그대로 이행을 하라 이겁니다.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돈을 가져와서 무슨 그 지역에 환원이니 그런 거 하지말고 도와 약속을 한 거니까 그대로 이행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내자 이거예요. 그대로 생각해버리면 되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것을 못받으니까 개발채권으로 한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보고받기 전에 중앙에서 이런 것은 모두 제도화 해가지고 예산으로 흡수해서 개발을 해야지 일일이 돈 거래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것을 받고 안받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제도화 해야 앞으로 민간투자 할 때 떳떳하게 또 도민도 떳떳할 거 아니냐 이런 뜻에서 그런 내용이 여기에 90%정도 차지했습니다. 못받기 때문에 개발채권으로 돌린다는 것은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것은,

아니, 그 이전에 어쨌든 도와 그 사람하고 한 거 아닙니까?

예.

했으니까 그 사람은 도민과 제주 지방정부에 대해 사기를 했다. 그러니까 도청에서 우리 의회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거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법적으로 고발을 해야 겠는데 당신네 협조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다르지만 거꾸로 이 조례가 들어오니까 답답하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도민을 기만했기 때문에 이런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에서 아무리 큰 혜택이 돌아오는 사업도 이런 사람에게는 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 도에서 왜 고발을 안하냐 법적조치를 하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거꾸로 조례가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입니다. 이걸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고발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법근거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도 승소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승소도 곤란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결론은 소송에 의해 패소가 됐든 승소가 됐든 그걸 가지고 처리를 안하면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아니,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도민이 수긍이 갈 거 아닙니까? 그건 패소가 되니까 도의회에서도 어찌할 수 없었구나 도에서도 방법이 없었구나 하지만은 어느 누가 그런 절차도 안밟고 이거 받지말자 채권으로 대체하자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행정이 잘했든 못했든 간에 성금기탁서와 백지어음 보충권 위임하고 어음하고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하자행정으로해서 도민을 기만했느냐 도의회를 기만했느냐 안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되고,

예, 그것도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제출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을 기만하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비양심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업자에게도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소송을 해서 패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결과에 의해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할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지금까지도 못살았는데 돈 20억원 안받았다고 해서 못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깨끗이 받지말고 소송을 해서 한번 적나라하게 도민한테 공개하자 이겁니다.

국장님, 이것은 도의 걱정을 들을 게 아니고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발의해가지고 전체의원회에서 고발할 걸로 결론을 지읍시다. 그러면 이러고 저러고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골프장과 관련된 것을 제외한, 이것은 고발을 하든 소송을 하든 해가지고 결론 낼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전개되는 것에 대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등에 관한 안은 별도로 고리를 끊어가지고 다룬다면 모르되,

그건 별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선결해서 어떻게 할 걸로 해놓고 이걸 다뤄야 순서다 이겁니다.

아, 이게 선결됐을 때?

예.

그러면 4월 2일까지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시일상 상당히 촉박합니다. 4월 2일까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안했을 때는,

조금 정회할까요?

한 20분 정도 정회를 합시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단 오늘은 질의 토론을 종결합시다. 오늘만.

오늘은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만 질의 토론을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합의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합의된 의견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는 월요일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책임성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해결점을 찾아보았는데 안돼서 행정당국과 골프장 사업자들하고 있었던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있는 내용을 담은 답변을 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다시 재론하기로 하고 내무국장의 책임성있는 답변을 듣고서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가 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일문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1회 임시회와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주도의 21세기 미래의 청사진을 보다 더 알차고 내실있게 설계하여 실효성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52만 제주도민의 여망을 안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은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심사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과 관련하여 심사하면서 질의 토론 등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행절차상이나 실시계획 수립등에 있어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로 보완 작업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 집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가결 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안)상에 제시되고 있는 각종통계와 계수등에 있어 착오가 발견되고 있으므로 검토보고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물론 그외에 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정정한 후 제주도 종합개발지원위원회의 심의 등 시행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2, 부문별계획 제1절, 4. 도서개발과 관련하여 도서지역이 무인도인 경우는 상당히 오염이 되고 있는 실정이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므로 환경오염방지와 재원확보 차원에서 제도적인(조례등)마련등 추진하기 바랍니다. 3, 부문별계획 제8절 2. 미지정문화재의 발굴 보존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근대사 유적 및 문화재 명칭중 "백조일손의 묘"부문에서 비고란에 "후손이 없는 묘"라고 표시한 것은 4 3유족회등 후손이 엄연히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표현을 새로이 하기 바랍니다. 4, 부문별계획 제9절 2.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고급예술인력과 문화예술행정전문인 양성을 위해 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7절 교육진흥계획에도 없고 자원문제 등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지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5, 부문별계획 제9절, 2. 문화예술 창조력의 제고와 관련하여 예술창작환경의 조성을 위해 예술인의 마을을 조성하여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어느 지역에서나 1시간대의 거리에 있으며, 또한 일정지역에 예술인들의 마을을 조성하여 모여 살도록 하는 것은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보아지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6, 부문별계획 제10절, 1) 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하여 우리 도에 선수층이 전혀 없는 하키장과 야구선수층이 없는 북제주군 지역에 야구장을 신설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지므로 시설배치를 재검토하기 바라며, 2) 체육진흥방안에서 '98전국체전에 상위입상을 위해 체육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하다 하였으나 제7절 교육진흥에서도 체육반(학급)계획으로 되었으므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7, 부문별계획 제14절. 환경오염관리와 관련하여 지하수 및 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한 숨골에 대한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8, 부문별계획 제14절, 환경오염관리와 관련하여 시 군별 쓰레기 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것이 아니라 대단위로 단지화할 장소를 물색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9, 부문별계획 제14절, 환경오염관리와 관련하여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에 따른 구체적 방향제시없이 막연히 추상적으로 되고 있어 실현성이 희박하므로 집단화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10, 부문별계획 제6절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4. 묘지대책에서 묘지제도 개선방안으로 묘지면적축소, 납골당설치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 확대등으로 되었는데 계획상 평면식(평장) 묘지제도를 실효성있게 추진하려면 법령의 뒷받침과 행 재정적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아지므로 이에 대한 방안을 반영하기 바랍니다. 11, 부문별계획 제10절 체육진흥 및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2. 청소년육성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신설을 한라산국립공원내에 국토탐사로 1개소 계획이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상 절대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어 시설이 불가하므로 관음사 등반로를 활용하는 등 방안강구와 함께 계획을 수정하기 바랍니다. 이와같은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일문위원으로부터 부대의견 11가지 사항을 첨부해서 본 동의안을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청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런 부대의견이 첨부돼서 갔을 적에 이러한 게 어떻게 검토될 것인지 개발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용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충 내용파악을 했습니다. 간단한 자구수정이라든지 계수정정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정정을 가해서 처리를 하고, 의회에서 제시된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실시계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시계획에서 이것을 구체화 시키겠다?

예.

종합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런 게 수정이 안됩니까?

정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 조치를 하겠습니다.

반영이 안돼있는 부분에 대해 반영하는 것은,

그건 실시계획에서,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거 절차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도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다루는 것인지.

종합개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할 그러한 사항들은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실시계획에서 구체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적에 이 사항을 반영하도록 조치를 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계획을 확정하도록 하고 그외 간단한 문제들은 바로 수정작업을 심의회의 동의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고일문위원이 동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중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까지 제주도 종합개발계획동의안에 대한 모든 심사를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계획안의 중요성에 미루어 계획안을 성안함에 있어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과 심혈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동의안」이 그만큼 중요하고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중차대한 계획인 만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열과 성을 가지고 그동안 개별적인 자료검토나 분야별 연구와 자문 등을 거치어 나름대로의 역량과 지혜를 총결집시켜 심사를 하는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자부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완벽이라는 것은 없듯이 계획안 성안과 심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였다고는 합니다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집행기관측에서는 앞으로 이 종합개발계획이 도의회 동의후 또 절차상 대통령의 재가후 시행을 하게 되는 때에는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로 보완작업등을 통하여 내실있는 실시계획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진정 제주도민을 위하는 그러한 종합개발계획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고 특히나 투자재원 마련이 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느냐 여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므로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점 명심하여 계획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속에서도 내무위원회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