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교통위원회199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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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국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심의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하철건설에 있어서 물론 건설추진실적도 중요하지만 각종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철저한 공사관이의 시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해 8월 노동부가 발표한 93년 상반기 중에 지하철건설현장 재해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안전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이 21명, 부상 663명에 이르러 92년 하반기의 사망 16명, 부상 610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공사에서 시민 추락사 등 각종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시공업자들이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위해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규정을 곧잘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시를 비롯한 감독기관의 안전교육과 현장감독 소홀도 한 원인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하철건설본부 관계자들은 절기상 겨울 내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되어 각종안전사고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되는 해빙기가 가장 위험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빙기에 대비한 완벽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1.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지하철건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 등은 지하철건설 뿐만 아니라 시정발전에 큰 기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145km의 지하철을 동시에 건설하고 있는 중요한 해입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요원 모두는 철저한 안전시공과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철건설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따라 '94시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매각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지하철 1·2호선 건설사업 시행당시에 취득한 토지 중 사업구간에 포함되지 않아 지하철변 양측에 잔여지로 남아 있는 자투리 토지를 매각하여 지하철건설사업비에 충당코자 하는 것입니다. 재산내역은 모두 36필지에 1,323㎡입니다. 평수로는 401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지당 약 36㎡ 정도의 소규모 면적이며 위치나 형태로 보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는 재산이므로 이를 매각코자 하며 수입예상액은 약 1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의안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지하철공사 건설업무에 로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철변 양쪽에 잔여지로 남아있는 자투리 토지에 관상수 등나무를 심어 도시미관과 도시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꼭 매각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로서는 아시다시피 재원이 참 아쉬운 상태이고 지하철건설본부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건설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면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부서에 말하자면 이체가 되어야 할 텐데 그것은 회계 간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매각하려는 노력을 해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 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김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음 너무 도시가 삭막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에 관계부처로 하여금 나무 같은 것을 심어서 오히려 환경미화에도 도움이 되고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매각하려다가 안 되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한 번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투리땅이 이것보다도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상당부분은 도로유지관리부서라든지 그런 데로 이관이 된 토지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기에 작은 것은 1㎡짜리도 있습니다. 2㎡, 5㎡, 10㎡ 이런 아주 작은 땅들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유지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고 일단 매각을 해서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옳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매각은 하면 쉽게 매각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그것은 부동산시장사정에 따라서 매각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공매입찰을 하고 매각되는 부분들은 매각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처분하고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36필지의 토지를 매각하겠다고 안을 내 놓았는데 동료위원도 방금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내 놓았을 때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내놓았을 텐데, 조금 전의 지적대로 너무 땅이 면적이 적다. 과연 이것이 매각이 가능한 것인가, 선별해서 매각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목록을 작성해서 의회에 안을 낸 것인지 우선 그것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지하철 1호선과 2호선 선로변의 자투리 토지들은 적지만 가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제3자에게는 별로 용도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땅과 연접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정평가를 해서 그분들에게 공매를 유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재원에 충당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태웅위원

매각 가능성은 있다, 보여진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을 지금 계획을 보니까, 또 자료를 보니까 과표로 평가한 금액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김태웅위원

그런데 방금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이 있다시피 평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 과표와 평가액의 차이는 얼마큼 있다고 보는가, 답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줄잡아서 서울시내에서 부동산 과세표준 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평균적으로 보면 지금 24%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무엇의 24%?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시가의 24%, 시가라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가라는 것은 부동산의 매매가 이루어져야지만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희들 부동산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보기에는 그 과표는 총액기준으로 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체를 기준으로 봐서 약 23·4%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 행정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값이 약 100원이라면 한 23·4원 정도로 과표가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24%정도의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저희가 그 가격을 내놓은 것은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드린 것이고요, 그 가격은 아무런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매하게 되면, 이것 가결해서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은 이것을 공인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의뢰해서 그 평가액을 가지고 다시 또 매각예정가격을 저희가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상당히 더 높은 가격으로 처분될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10억원이 아니고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과표로서 10억원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좋은 말씀이 있으셨는데 실제 공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실제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큰 평수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실제 공원용지로 조성하려고 하면 50% 이상이면 공원으로 가능하죠, 50%이상은?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공원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공원이 있겠습니다. 적극적인 공원도 있을 것이고, 수동적인 공원도 있을 것이고, 어린이놀이터 성격의 공원도 있을 것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공원이 있게 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시행하는 것을 저희가 공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 평, 두 평 이런 것을 기준 잡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보면 33.5㎡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 같은 것. 이런 것은 조금 나무라도 하나씩 더 심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가 너무 삭막하다 보니까 개인들이 집을 지으면 나무를 몇 그루 심는 것을 정해주고, 관에서 하는 것은 자투리땅이다, 부서가 다르다 해서 환경녹지 이런 시설하는데 관심 밖의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 자투리땅이라고 하면 10평 미만 땅 같으면 몰라도 10평 이상 땅 같으면 나무 한 그루라도 더 심어서 서울시의 면모로서 미화환경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본부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공원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개발을 하고, 그 공원을 유지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평짜리 공원도 있을 수가 있고,10평짜리 공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의 단위는 되지 못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공원이라는 것은 공원목적에 필요한 부분을 공원부서에서 능동적으로 추진해 줘야 되는데 지하철특별회계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이것이 만약에 공원으로 개발한다 그래도 일반회계에서 그만한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결국은 회계 간에 독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몇 십억원이라도 처분을 해서 이것은 재원에 충당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이 쓰레기장으로 변합니다. 그것보다는 도리어 필요한 사람에게 공매절차를 밟아서 매각하는 것이 전체토지의 이용을 더 좋게, 땅이 부족한 환경에서 토지의 이용을 더 좋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또 그것을 관리할 부서에서 자금도 형성 안 됐고, 오직 매매하는 길밖에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그러면?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관할 수 있는 땅들은 도로관리부서에 전부 이관을 했고요, 대부분의 땅은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넘어갈 수 없는 이러한 작은 땅들, 저희들은 한 두 평에서부터 열 평 그 정도까지의 땅들은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지하철건설본부는 판단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관병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신 것 가운데 제가 조금 의견이 맞지 않고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매각하겠다는 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현장을 지역마다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직접 답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 요원들이 전 필지를 전부 답사했습니다, 사진도 다 찍고.

박영식위원

그러면 그 자투리땅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팔고 안 파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바로 나대지로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 인접대지와 맞물려서 지금 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검토해 봤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는 개인들이 점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공원으로 만든다해서 만들어지겠어요? 답변내용이 제가 들었을 적에는 합리화되는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묻는 분도 그 답변이 합리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현장을 과연 지하철건설본부에게 누가 가서 검토했든, 본부장님이 했든 탁상 논리에 의해서 이것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나대지가 아닌 사용을 하고 있는 대지로 알고 있어요, 크고 작고 간에.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원도 거기다 조성할 수가 없고, 결국은 매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땅값을 제대로 받고 파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지금 바로 공원용지다, 우리가 사용처를 묻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팔지 않으면 안되지 않게 돼 있느냐 말이에요. 매각 안하면 안되지 않게 돼 있느냐 이말이에요. 매각 안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재산관리상 매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가격을 바로 받고 파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을 필요 없으십니까?

박영식위원

답변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묻는 분들이나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나 똑같은 논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팔아야 돼요. 공원조성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요.

이원국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자투리땅 매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과 본부장이 서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데 자투리땅 관계가 처음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 수용한 땅이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원래 도시계획에 들어간 자투리땅 위치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만 저희가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면 수용 당하는 측에서 일부 모서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대수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확대수용을 하지 않으면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땅들을 수용하고, 지하철 1·2호선을 건설하면서 필요한 땅들은 저희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를 저희가 지금 보고드린 자투리로 보고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용을 하고, 그 뒤에 소유하고 계시는 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법절차상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절차상 입찰이랄까 그런 체제하에서 이것을 매각을 할텐데, 그러면 연고권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내 생각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 분이, 또 뒤에 땅도 가지고 있는 분도 경우에는 있습니다, 각 처에. 그러면 일방적으로 입찰매각을 했을 때 연고권 문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담당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종수

박종수총무부장

총무부장입니다. 연고권을 인정하려고 해도 그 자체면적이 건축부지로서 최소한도의 면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고권을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랬을 때 뒤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 지주와 앞에 자투리 땅 5평이고, 3평 관계가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안 될까요? 뒷분하고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보는데, 앞에 입찰을 봤을 때 그분이 뒷땅 소유자하고 분쟁관계가 있을 때 그것도 우리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무슨 안이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총무부장

그것은 자기들로서는 이미 최소한도 6평 내지 7평 땅이 되기 때문에 건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사전에 저희들이 확대수용해서 오랜 시일에 걸쳐서 그 사람들은 이미 소유권을 서울시에 이관했기 때문에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에 자투리땅이 예를 들어 5평이나 한 10평이 되어 있는 그 땅에는 건축을 못할 것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못하면 뒤에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앞에 자투리땅 때문에 차후에 큰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담을 쳐서 거기에다가 뒤에 땅 소유자와 무슨 분쟁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각 처에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뒤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게 그래도 같은 가격이면 연고권을 나는 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좀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종수

박종수총무부장

연구도 연구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뭐냐하면 연고자에게 필요한 최소한도의 건축면적이 된다면 그 연고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최소한도의 건축면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으로서의 효능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세근위원

그러면 앞에 자투리 땅 5평이나 10평에 건축도 못하는데 돈을 많이 내고 낙찰이 되었을 때 그러면 그 자투리땅을 무엇으로 이용을 하겠습니까? 앞에 자투리땅을 경매처분해서 입찰이 되었을 때 그분도 뒤에 땅 소유자외 이해관계가 얽혀서 무슨 분쟁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좀 뒤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에게도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분쟁관계가 이루어졌을 때는 법정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니, 5평이나 10평 땅에다가 자기가 다 울타리를 치고 거기다가 뒤에 땅 소유자의 영업에 방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처의 이면도로변이랄지, 간선도로변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런 것을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사항을 정정해서 다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고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지금 오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매절차에 의해서 매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걱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자투리땅의 경우에는 실무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이것은 그 땅을 전부 뒷집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저희가 감정평가된 가격으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처분하게 됩니다.

오세근위원

동료위원인 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저 자신도 그런 것이 각 지역에서 민원의 소지가 되고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확고하게 모든 안이나 무슨 사전대비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보충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수의계약을 물어본 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아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수정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웅위원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것을 갖다가 경쟁입찰을 한다든지, 그것을 수요할 사람이 없다 이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오세근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1항 '94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가지 보고사항에서 의문점이랄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2페이지에 3기 지하철 노선계획안이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확정을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근일 중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송부하게 되면 그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을 하고 확정이 되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서울시의 안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시의 안을 확정해서 도시계획위원회가 가결을 해 줘야지만 최종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송부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근일 중으로 저희가 보낼 계획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금 다섯 개 노선에 대한 역사의 위치, 이런 것도 다 어느 정도 확정되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역사 위치는 현재 개괄적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것은 기본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는 아까 도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 노선을 확정을 하면서 대강의 위치는, 역사가 어느 네거리 지점에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저희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어느 위치냐 라는 것은 기본설계할 때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기본설계는 언제 하는 거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김태웅위원

계획은 뭐고, 기본설계는 뭐고, 계획안은 뭐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본은 뭐고, 그러면 지금 되어 있는 것은 개괄적인 안이라는 얘기예요. 안이 뭐예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노선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간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나 노선안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것도 어느 정도 검토가 되었으니까 안을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세부적인 기본안은 언제 정해지는 것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역사의 정확한 위치 같은 것은 언제 정해지느냐. 그것 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하면 정확한…….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를 언제 끝내느냐 이 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를 끝을 내야지만 역사의 위치가 확정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언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기본설계는 노선망이 확정되고 나서 저희가 기본설계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노선안은 언제 확정되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노선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사인을 하고 그것이 전부 결정이 됩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언제 개최할 예정이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근일중으로 도시계획국에 보내면 도시계획국에서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대충 본부장이 보기에는 몇 월중이라고 봐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4월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도시계획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았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10호선 지도를 보니까,10호선에 면목동쪽에서는 서울시계를 벗어나서 경기도의 구리쯤 되나요? 거기에 차량기지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계를 벗어난 경기도 지역에 차량기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차장

김학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김태웅위원

네, 좋습니다.

차장

김학재 지금 10호선의 경우는 여기를 지나서 이 위치가 청량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면목동 지역입니다. 면목동 지역의 수송수요를 커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면목동의 동측은 아차산으로 지금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면목동까지 가서 그 위치에다가 차량기지를 만들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터널로써 아차산을 횡단한 다음에 구리시 토평리에 상당한 개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차량기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물론 지형상 불가피해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그런 계획안을 짰겠습니다만 우리가 내내 우려하는 것은 소위 지금 거론하고 있는 성남선 관계, 또 지금 의정부 쪽에 있다는 차량기지의 문제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계를 벗어난 지역에서의 소위 공사비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여러 번 우리가 지금 대두되는 것 아닙니까?

차장

김학재 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도 불가피해서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또 경기도로 들어가서 땅값을 어떻게 해라, 나무를 어떻게 해라, 거기에 또 공짜로 소위 공사비나 대주고 이런 것은 또 나중에 무슨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디 답변해 보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차량기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경정비의 경우 약 5만평, 중정비의 경우 약 8만평 정도의 대단위평지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평지는 저희들이 아는 바에 의하면 서울 시내 구간에는 저희가 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지금 서울 시 외곽에 둘러쳐 있는 아마 개발제한지역에 저희가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지역 내에서 승인을 받아서 그쪽에다 건설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마디로 해서 성남시의 지하철건설을 우리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대고 있듯이 구리시에도 지하철을 서울시의 돈으로 놓아주는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지형상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확언할 수 있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서울 시계 내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단위 차량기지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김태웅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그쪽에 가는 공사비는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될 것입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물론이지요. 저희 차량기지입니다.

김태웅위원

거기에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역사도 있어요, 기지에?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 근처가 지금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그것으로 마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이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만 소위 민원현황,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일부 이런 민원을 보고해 줘서, 한편 우리 위원회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좋은 보고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수시로 접수하는 것에 의하면 진정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의회로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처리결과를 보면 일시에 처리부서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첩, 동일자로 진정인에게 다음 사항 회신, 그리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첩 이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가 진정이 들어와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그것이 처리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것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도대체 진정을 접수한 서울 시의회가 그것을 우리 집행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집행부에 이첩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진정인에게 회신했다, 진정서 처리 전 이런 것을 우리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진정한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물론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로 답변을 받았는지 처리결과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규정을 우리가 고치든지 이렇게 해야겠습니다만 우선 이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라도 집행부가 회기 때마다 이런 이런 건이 접수되어서 이 처리결과는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사안을 위원회에 주어야겠다 이 말이에요. 의회에 주어야겠다 이거예요, 위원회든 의회든. 그래야 진정인이 그 민의를 대신한 의원들에게 진정한 것이 이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됐구나 이래야지, 의회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그것을 서울 시장한테 넘겨가지고 결과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가 무슨 신빙성이 있느냐 이거야, 믿을만한 사람이냐 이거야, 결과도.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불가피하다면 지하철건설에 따른 이런 민원은 건설본부에서 다 수집해서 정리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주어야겠다, 의회에 주어야겠다, 그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본부장님, 의견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분명히 결과는 민원인에게 회신이 갑니다. 가하건, 부하건 간에 그것은 민원인에게 회신이 갑니다. 그리고 그 민원이 이첩되어서 올 때에는 대개의 경우에 네 군데, 다섯 군데에서 똑같은 편지가 다같이 옵니다. 저희한테도 물론 접수가 되어 있고요. 민원이 접수되는 기관이 시의회도 있지만, 저희 상위기관들도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같이 오면서 저희가 저희 민원처리규정에 의해서 며칠 내에 회신이 가야 되고 못 가게 될 때에는 중간회신을 보내야 되고, 그런데 대개 이첩을 저희한테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적의 처리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옵니다. 말하자면 알아서 처리해주십시오 그렇게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저희는 문구 그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서 거기서 종결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관에 따라서는 저희에게 적의 처리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로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상급기관들이 가끔가다 중요한 민원 한두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금, 검토를 저희가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만 김태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정서 처리결과를 전부 의회에 보고한다고 하면 이 보고도 적은 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것은 보고를 해달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천편일률적으로 의회에서 오는 것을 전부 보고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서 나중에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무리해서까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의안과나 전문위원이나, 보조를 하는 모양인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우리가 필요하다, 보고를 받아야만 되겠다 이런 사항이면 그렇게 문구를 넣어서 해 주면 보고를 해 주겠다 이거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우리가 이것은 진정으로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민원이니까. 그래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호선 성남구간 450억원 융자 때문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정상적인 협의에 의해서 맨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450억원을 지금 융자로 쓰라고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지난 3월17일 목요일에 경제기획원하고 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협의내용이 어떻게 진척이 됐는지 좀 답변해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경제기획원과 교통부의 담당 실무자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차 초기적인 의견을 서로 나누었는데 그 사람들의 의견이 저희 의견에 100% 동조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가 얘기하는 것이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금 치유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융자된 것은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이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융자가 편성이 됐고, 그런데 그것을 상환할 때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상환하도록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한꺼번에 전부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한꺼번에 전부 안 된다면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상환할 때마다 정부가 몇 십억씩이라도 주어서 우리가 그 돈으로 상환하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고해서 그런 의견을 지금 슬슬 개진해 가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보고에 보면 95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8호선은 95년도초면 개통이 됩니다. 이것이 반영이 될까요? 제 생각인데 굉장히 또 어렵고, 만약 경제기획원장관이나, 교통부장관되면 이것 또 없어질 것 같은데요. 교통부장관 같은 자리는 잘 바뀌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위험할 것 같아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부하고 계속 원칙적인 문제를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은 일단 일시에 치유를 해 달라하는 것이 서울시의 요구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90년도 12월에 정부와 시 간에 협의가 되어서 그 협의대로 서울시가 지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울시는 서울시의 약속을 지키고 있고, 정부도 정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것은 일시에 치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와서 그것이 갚아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저희가 해 가면서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맞습니다. 본부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것처럼 서울시 돈만 안 들어가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목적입니다.

이경운위원

그것이 목적인데, 준다고 하고 합의를 보았던 것도 지금 안 주고 있는데 내년에 개통되고 나면 내년에 준다고 하는 명분이 정부 입장에서는 또 어려울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그런데 저희의 상대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의 상대는 엄연히 중앙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뢰를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본적인 신뢰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협의의 대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뢰를 가지고 계속 협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서울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경운위원

정부가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도 신뢰할 수 없잖아요. 준다고 했던 것 안주는 입장인데 뭘 또 신뢰를 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문민정부는 저희가 신뢰합니다.

이경운위원

본부장께 지금 제 나름대로 의견은 뭐냐, 우리 의회에서 공사 중지하는 것 가결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방법론을 찾자 이런 얘기에서 지금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이것은 정부에서 돈 안주면 공사 중단해라. 그것 한번 가결해 버리면 방법이 안 되겠어요? 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서울 시민이 세금 내가지고 성남구간 지하철 놓아준다는 얘기가 안 돼요. 그것 방법 안될까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나중에 그 돈을 갚을 시기에 정부가 원리금을 저희한테 주어서 갚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경운위원

안 줄 것 같아서 그러지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정부를 믿지 못한다면 믿을 사람은 한반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운위원

똑같은 얘기 또 하게 만드시네요. 제 생각인데 공사가 끝나고 나면 어렵다고요. 공사 끝나기 전에 의회에서 결정해 버리고 공사중단해라 해 버리면 본부장께서는 그대로 따라주고 정부에 가서는 의회에서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막말로 가는 소리로다가, 아니면 배짱 비슷하게 한번 내밀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본부장께서는 또 그런 방법 하라고는 못하겠지요. 공식석상이니까. 여하튼 450억원 서울 시돈만 안 들어가도록 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은 회의 때마다 한 번 보고 좀 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두번째 질의는 8호선에서 어제 인부 사망했지요? 그 경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5부장이 잘 알면 5부장이 직접 그 경과를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승균

권승균건설5부장

건설5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인부 사망사고는 이렇습니다. 토공은 끝나고 구조물 정거장 부분입니다. 구조물 정거장 부분의 슬라브에 거푸집을 설치하는 마무리 공사입니다. 그 부근을 설치하다가 목수가 한 분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인 부주의예요?

승균

권승균건설5부장

네, 그것은 지금 본인 부주의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잠깐 드렸냐면 아까 위원장께서 인사말에서도 사고에 대한 것 몇 말씀 드렸고, 또 아까 보고하는 데서도 안전에 대한 것 여러 가지 본부장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의 인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계기로 해서 항상 여기 계신 여러 실무진들은 늘 걱정을 하고 고생하시고, 또 기술적인 면의 민원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도 압니다. 안전상태 이것을 다시 체크 좀 해서 사망하는 그와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노력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노동부 집계에 의하면 지난 해 지하철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율이 같은 기간 제조업 근로자의 평균재해의 4.2배이며 그 중 재해다발업체의 경우 26.6배에 달하고 있어 근로자안전관리가 매우 시급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재해다발업체의 명단과 그 업체의 재해다발원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답변드리고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건설현장에서 본의 아닌 인사사고가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년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노동부가 재해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재해율을 산정하는데, 지하철건설현장의 재해율이 다른 일반 근로사업장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선 작년 상반기의 적색사업장이라는 것은 저희들 지하철건설현장 평균 재해율의 2배가 넘는 현장을 저희가 적색사업장으로 노동부에 의해서 분류가 되게 돼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는 그러한 적색사업장이 14개가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하반기에는 역시 적색사업장이 열다섯 군데가 지금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93년도 상반기에 14개 현장의 명단을 말씀드리면 5호선 12공구에 동양고속, 5호선 28공구에 라이프주택, 5호선 10공구에 풍림산업, 5호선 51공구에 대주건설, 8호선 5공구에 경향건설, 5호선 36공구에 국제종합건설, 5호선 8공구에 신화건설, 8호선 3공구에 신림종합건설, 5호선 11공구에 진흥기업, 5호선 16공구에 두산건설, 5호선 55공구 진덕산업, 고덕차량기지에 임광토건, 8호선 8공구에 동부건설, 5호선 43공구에 삼환기업 그것이 93년도 상반기에 적색사업장으로 되어 있던 14개 현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93년 하반기중에 적색사업장으로 노동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이 15개, 명단을 말씀드리면 5호선 40공구에 한진종합건설, 5호선 11공구에 진흥기업, 8호선 5공구에 경향건설, 5호선 49공구에 임광토건, 그리고 저희가 중정비로선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중정비노선에 대명건설, 5호선 25공구에 임광토건, 8호선 1공구에 진흥기업, 5호선 5공구에 삼익세라믹, 8호선 4공구에 경향건설, 5호선 4공구에 삼성건설, 5호선 28공구 라이프주택, 5호선 9공구에 진로건설, 5호선 2공구에 용마건설, 5호선 54공구에 대산건설, 5호선 18공구에 삼부토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방법을 잠깐 제가 아는대로 설명드리면 일반 산업장에서의 부상재해를 1로 보면 한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16으로 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던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되는 것들이 대강 많게는 사망자가 예를 들면 2명 정도 있으면 재해율이 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없어도 부상자가 10명일 경우에는 재해율이 10이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상반기중에 14개 공구 중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동양고속은 재해율이 44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 하반기에 한진종합건설의 재해율은 38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사망자가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있는 현장의 재해율은 높게 환산이 되도록 그렇게 재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결국 안전시설을 완벽하게 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단순한 얘기지만 현장에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전관리실을 동원해서 전 공구를 매일같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눈에서도 점검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안전사고가 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고소작업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추락입니다. 추락사고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김기영위원

다발업체를 서류상으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재해다발업체에 대한 어떤 제재대책은 있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적색등급업체로 분류기 되면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적인 불이익은 없고, 예를 들면 이것이 언론에 공표가 되게 됩니다. 그 사업장의 이름과 재해률 같은 것이 노동부가 언론에 공표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노동부의 노동현장 특별점검대상에 포함이 되게 되어서 노동부에서 여기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해서 인원이라든지, 회수를 강화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회사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어떤 불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안 온다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회사의 공신력이 실추가 되기 때문에 A라는 회사가 적색사업장으로 노동부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면 그 회사로서는 상당한 명거의 실추가 있게 됩니다. 민간공사 수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노동부에서는 그것으로 일단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하철건설본부에서도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연구검토를 잘 하시는데 그것도 연구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건설공사 감독관이 자리를 잘 지켜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 본부장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요, 몇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선 저희들 감독역량이 저희들한테는 힘에 부칩니다. 저희들 능력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능력면에서 저희가 많이 힘에 부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감리단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구간에는 전부 일반시공감리를 저희가 시키고 있습니다만, 2단계 구간부터는 저희가 책임시공감리를 해서, 책임시공감리가 되면 감독관의 임무까지도 감리단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부분을 감리전문인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능력에 부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능력이 부치면 대책을 세워야죠.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 거의 자리를 비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감독관이 자리를 비워서 어떻게 안전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불시방문을 했을 때 과연 감독관이 제대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럴 때 만약 감독관이 자리를 비우고 없을 때 그 때 본부장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감독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우는 경우는 감독관이 하는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든지, 관계부서를 역시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지하철건설본부도 자주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경우에 또 비우게 되고, 만약에 감독관이 임의로 현장을 이탈한다고 했을 때, 그 때는 신분상에 불이익이 갑니다.

김기영위원

거의가 자리를 비우면서 어디 가셨느냐 하면 잠깐 나가셨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거든요. 또 1시간 있다 가면 또 잠깐 나가셨습니다, 조금 전에 가셨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대답하는데다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겠죠?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히, 본부장님께서 감독관을 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관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저는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와 철도청, 토지개발공사는 그동안에 사업비 분담문제로 착공이 지연되었던 지하철 분당과 왕십리간에 수서, 선릉구간을 관련부서간 합의를 봄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기로 한 것으로 본위원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준비를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와 철도청, 토개공의 분담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당초 정부와 저희들이 분당 신도시건설에 따라서 분당선에 대한 지하철건설을 하는 것이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가 있어서 전체 분당에서부터 왕십리까지가 32.2km입니다. 그래서 분당에서 수서까지 19km는 토개공에서 사업비를 전부 부담을 하고, 이것이 4,829 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서에서 왕십리까지가 13.2km입니다. 저희들은 수서에서 왕십리까지 끌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지금 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서에서 왕십리까지는 총사업비가 6,393억원이 되겠습니다. 6,393억원인데 이것이 13.2km 수서 왕십리 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토개공, 철도청, 서울시가 발생 교통량별로 저희들이 분담을 해서 3,471억원은 토개공, 철도청이 1,422억원, 서울시가 1,500억원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총 32.2km 사업비는 1조 1,222억원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수서에서 왕십리까지를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가 23.5%, 그리고 철도청이 22.2%, 그리고 토개공이 54.3%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기관별로 사업비를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왕십리까지는 지금 착공을 하지 못하고 우선 94년도부터 수서에서 선릉까지 공사를, 수서에서 선릉까지 6.6km가 되겠습니다. 수서 선릉 간 공사를 먼저 착수를 하겠다, 수서 선릉 간 공사비는 전부 4,010억원입니다. 그것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서울시는 21.7%인 871억원, 그리고 철도청이 21.9%인 878억원, 그리고 그 나머지 56%는 2,26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토개공에서 부담을 해서 4,010억원에 공사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부예산에 7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철도청 부담액이.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94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담비율에 따라서 철도청 21.9 대 서울시 21.7이기 때문에 철도청 70억원에 대해서 그 상응하는 돈을 저희가 철도청에 주면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협약은 3기관 간에 완전히 성립이 됐습니다. 서울시, 철도청, 토개공이 전부 협약을 끝내고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달라는 요구가 오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건설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시공회사들이 지하철건설을 핑계로 해서 필요 이상 도로를 점유하여서 철근, 시멘트, 건설장비 등 건축자재를 도로에 야적해 놓아서 서울의 교통혼잡을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때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하철공사 현장의 과도한 도로점유로 민원이 많다고 지적하였는데도 그 때마다 본부장의 답변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점유할 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건설업자의 횡포와 시민들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감독이나 시정을 제시한 바도 없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행정을 편 것이 지적되었는데 본부장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이 1단계 83.5km구간의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간은 아직 도로를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5호선, 7·8호선 3개 노선 83.5km 구간에 저희가 약 23만 9,000㎡의 공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사에 필요한 작업구의 면적, 수직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재의 가공, 적치 등으로 해서 약 382개소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연말, 금년 1월초부터 시작을 해서 약 2개월 간에 걸쳐서 76개 공구에 저희가 차선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약 4만 9,300㎡를 확보해서 축소를 하고, 자재를 반출한다든지, 또는 이동할 수 있는 다른 장소를 확보하였을 때는 다른 장소로 움직인다든지 해서 반 차선씩이라도 저희가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미온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연중 10cm씩이라도 차선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지금 SOP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현장에 시달을 해서, 저희가 또 점검반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현재 계획대로 두 번씩 봄, 가을로 하는 것은 봄, 가을로 그냥하고, 공사용 자재를 적시에 적정량을 갖다 놓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해가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를 기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직위원

앞으로는 교통불편이 적고 민원제기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관계부장이 답변해주시기를 바라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 공사구간 중에 회사가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청업자가 부도가 나서 본위원한테 지금 진정서라고 할까 그런 탄원서를 가지고 와서 제가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식대가 한 5·6,000만원이 밀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원청 입찰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하청업자가 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서 부담을 못한다 해서 그런 논쟁이 있는데 우리 부장들께서 그런 구간이 있습니까? 그런 구간에 식대가 한 5·6,000만원 밀려서 함바를 하고 있는 분이 공중에 떠 가지고 있는 데가 있어요, 밥값을 못 줘서.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직 저희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요. 몇 공구 현장인지 말씀하시면…….

오세근위원

그 공구는 나중에 내가 제출을 하겠지만 다 안다는데요, 부장들도.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왜냐하면 하청에서 밥값이 밀린 사항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것까지 다 알고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세근위원

부장 정도는 안다고 그래요, 과장도 알고. 그런 공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에서 중앙정부, 정치권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지구당으로 지금 진정서가 넘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얘기를 의회에서 다루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안대요, 과장도 알고, 부장도 알고. 한 5·6,000만원 된다고 그래요. 그런 관계를 아는 부장께서 좀 미비한 그런 현장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진정서가 벌써 들어와서 지구당에 그것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대요. 내가 전화로도 확인하면 어느 구간이라는 것까지도 알 수 있는데, 지금 알고 계실 것이라고 부장들이 여기 다 계시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부장이 지금 다 있지를 않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지금 저희들이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쯤은…….

오세근위원

그래서 민원관계를 중앙정부로 넘긴다, 어쩐다 그러대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결해야 되고, 시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일단 전하겠다고 지구당에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 그 서류는 못 가지고 왔는데 전화상으로 하면 어디 몇 구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해결을 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해서 구간 담당부장한테 그것은 내가 얘기를 해서 본부장께 정식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3기 5개 노선 공사 착공이, 지금 다섯 군데의 공사구간이 있는데 공사착공은 언제쯤이나 됩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착공은 재원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울시의 계획만 말씀드리면 우선 96년도중에는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런데 96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엔지니어링적인 채비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기본계획, 기본설계를 용역을 하고 용역이 되면서 우선순위가 된다면, 재원이 허락한다면 그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마 96년초부터는 단계적으로 착공이 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현재는 5개 노선이 한 군데도 금년에는 착공이 안 되는군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아닙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자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아마 95년말까지는 설계가 끝나지 않을까, 부분적으로. 그러면 96년 초에는 발주되면서 아마 상반기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하되 재원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까지는 저희가 해 놓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오세근위원

좋습니다. 각 구간중에 민원들이 우리 위원님들 선거구랄지, 지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부장 이하 과장들한테 제시를 해서 최대한의 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시로 본위원은 지역에서 이것 때문에 욕도 먹고 늘 불려다니고, 그런 지금 현재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화상으로라도 말씀을 드리고 합니다만 민원인들이 심지어는 여기로 오겠다, 시장실에 가겠다 그래서 사실 막고, 우리 지역의 위원들이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말 한마디라도 조금 따뜻하게 해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모든 것을 해주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시 공무원보다도 더 어려운 그런 위치에서 지금 각 지역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 이하 부장들께서 거기에 전념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우리도 그분들하고 대화가 사실 어렵게 이루어지는데 커버를 못하면 우리도 이제는 할 수 없이 거기에서 손을 떼야 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회사는 회사대로, 또 우리 시 산하 감독기관에서는 감독기관대로 서로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원화되어서 서로 내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해서 그 지역에서 어려움이 본위원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민원문제는 철저히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다음 지역에서 큰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여러 가지로 본위원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들려주세요.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들 민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기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한 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있고, 해결이 불가능한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역부족으로 해서 위원님들 수준에는 저희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위원님들께 더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지금 민원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됐는데 방대한 구간에서 시행되는 공사과정에서 대소의 민원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해 봅니다. 지금 여기 보고된 것은 몇가지 사안을 대표적으로 수록을 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목화아파트 신축이음부 균열 및 도시가스관, 변형에 대한 민원사안인데 영등포구청으로부터도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향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며, 또 향후 예측가능한 그러한 공사시공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인지 하는 문제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우선 아파트를 보면 이것이 77년도에 건축된 12층 건물입니다. 그런데 건물의 길이가 약 95m가량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신축이음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콘크리트 건물이지만 온도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받아주는 장치가 신축이음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옆을 저희 지하철이 통과하고 있는데 터널 현장에서부터 아파트 경계까지는 약 36m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건설본부 측에서는 저희하고 관계되는 민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측에서는 저희가 지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도 다른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가까운 데도 있고, 더 먼 데도 있습니다. 다른 비슷한 시기에 건설된 아파트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가스관로를 전부 신규로 대체를 했습니다, 노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목화아파트는 77년도에 배관공사를 한 그 배관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얘기는 건설부측에서도 점검을 했고, 저희들도 건축전문가들을 전부 현장에 파견해서 점검을 한 결과 아파트 구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확신을 받아서 저희로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아파트 외부로 노출이 되면서 일부는 시공자가 입상관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입상관은 올라가는 주관로는 시공자가 부담을 해 준 것 같고, 그 입상관으로부터 각 세대에 들어가는 가스관로는 전부 주민부담으로 해서 완전히 고쳐가지고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알고 있기로는 현재로 서는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입니다.

박하영위원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제가 민원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저희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앞으로 더 이상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기를 본위원도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따라서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는 예측불가능한 이러한 민원사안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능한 적시에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러한 아쉬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춘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수위원

이춘수 위원입니다. 본인의 출신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역촌동에서부터 불광동 경유 연신내 역전으로 순환 지하철로선, 6호선이 공사가 착수되는데 실지 공사는 언제부터 착수를 할 것인지,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불광시장 도로변이 20m 도로입니다. 거기에 노점상인들이 양쪽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4월초순부터 지하철공사가 착수된다고 그래서 노선의 노점상인들을 다 정리해 달라고 홍보물을 돌리고 시방 정리단계에 있는데 그 노점상인들을 다 정리한 다음에는 얘기듣기로는 도로를 차단해 가지고 지하철공사용 자재적치장으로 도로복판에다가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도 있었고, 또 세 번째는 불광동과 연신내, P형으로 노선이 시방 시행되는데 삼익아파트의 밑으로 노선이 통과되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불안감이 있어서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이동

이동지하철건설본부장

마지막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주신다면 담당 부장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삼익아파트 민원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보고서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고서 8페이지에 보시면 삼익아파트 지하통과 노선을 타 지역으로 변경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노선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통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굴착 방법을 조정을 해가면서 시공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두가지 사항은 담당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설계감리실장 박계병입니다. 지금 착공하려고하는 구간이 6-1공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년말에 설계시공 일괄 입찰로 계약이 된 구간으로서 그간에 설계도서의 보완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시기는 4월 중으로 저희가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광천 복개구간 노점상과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도 어차피 그 구간이 역이 설치되어야 할 구간이고, 작업장들이 복개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확보되어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은평구청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일정구간을 점용해 가지고 점용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문제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시행토록, 저희가 현장에도 지시가 되어 있지만 저희 감독에게 관이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1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사무소 측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춘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개공사 양쪽의 노점상인 정리는 정비차원에서 좋은데 정리한 다음에 그 20m 도로 중심에다가 자재적치장 가설공사를 해 가지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다면 도로가 차단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그것은 기존의 통행을 봐 가지고 저희가 교통상황에 대해서 각 경찰서의 교통과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가 되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종에는 은평구청하고 허가가 날 수 있는 한계를 결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수위원

민원이 없는 방향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계병

박계병설계감리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춘수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이춘수위원

네, 끝났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갖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국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현안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1회 정기회에서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서울시산하 공공기관의 경영부실 실태를 지적하면서 경영합리화와 자률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철도공사의 사장 및 임원인사에 있어서도 과거의 구태의연한 인사관행이 재연되고 있는 등 대단히 유감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서울시의 행정 중 가장 단호하고 시급한 개혁대상은 추태에 가까운 인사행정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들은 도시철도공사의 이사 자리에 가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는 추악한 행태를 과감히 청산하고 기업발전을 위하여서는 내부의 반발을 감수하면서도 과감하게 최고경영자를 공채로 채용하고 있는 한 민간기업의 혁신적인 인사 사례를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통국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배려해주시는 덕분에 복잡한 교통문제를 그나마 그런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평소 관심의 덕이라고 생각하고 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교통국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 즉 다시 말하면 임금투쟁이요. 소위 준법운행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준법운행을 내세운 노동쟁의, 임투를 로조측은 합당한 합법적 쟁의로 보는지요? 정 당한 노동쟁의라고 보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맨 처음에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이것이 임금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희들이 평소 요구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시민한테 큰 불편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이 합법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안 따져 보았고, 앞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이것을 구실로 해서 시민을 불리하게 만들 때는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하영위원

그런데 말씀입니다. 그 간의 대중교통 운행은 로조 스스로 자인하듯 불법부당하게 운행되었음이 노조 측의 실토로 백일하에 밝혀졌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박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 탕수를 채우기 위해서 과속, 난폭, 정류장 질서를 안 지킨다든지 여러 가지 행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마음먹고 하려고 들면 언제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요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행태를 시정해야 되겠다고 금년에 저희들이 아주 굳은 각오를 하고 있는 판에, 또 준법운행 문제가 대두되어 가지고 스스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을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하영위원

준법운행이란 법질서 준수를 위한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로조측은 마치 시민을 위한 인심쓰기처럼 들리는데 이는 노조의 임투를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배수진이 아닌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견해를 같이 합니다.

박하영위원

같이 하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노조에서 주장하는 준법운행은 과연 이제 임투를 앞두고 내세워야 될 그러한 운행질서냐 또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박하영위원

현행 질서를 시민이 납득할만한 준법운행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말만은 이와 같이 하고 있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아직까지 말만 한다는 지적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박하영위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연운행이라든지, 주차질서의 문란이라든지, 차 안내방송이 미흡하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가지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 마치 로조의 주장처럼 현행 운행제도가 합법적으로 정당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만점을 제고하는 그러한 운행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교통당국은 강력한 차제에 단속을 더 가해서 차제에 이와 같은 근성을 발본색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위원님들, 하여튼 뒤에서 좀 받쳐 주시면 열심히 단속해서 버릇을 좀 고쳐나가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턱없이 높게 추정하였다고 문제가 되었는데 다름 아닌 그 동안 서울시가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 때 제출한 자료를 보게 되면 93년도 기준으로 26% 수준인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제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97년에는 50%, 제3기 지하철이 운행되는 2001년에는 7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였으나 교통개발연구원이 조사한 바로는 계획대로 지하철이 건설되더라도 97년에는 39.5%, 2001년에는 49.4%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서울시가 추정한 것보다 무려 25%나 낮은 것으로서 서울시가 이렇게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높게 책정한 저의는 건설 필요성을 강조하여서 예산확보를 위한 허구라 주장하고 있으며, 심지어 서울시는 교통개발연구원의 자료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까지 했다는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39.5% 그 다음에 49.4%, 97년, 2001년 이렇게 따진 것은 러시아워 시간에 전동차에 탈 수 있는 승객인원의 200%, 그 다음에 러시아워 시간이 아닐 때에는 100%로 보고 잡은 숫자입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산정을 할 때.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이든, 서울시는 누구도 앞으로 2기 내지 3기 지하철이 완공됐을 때 얼마가 탈 것이다 하는 것을 100%맞게 추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것이 교통개발연구원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물론 200%를 타는 것으로 견해가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러시아워 시간에도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100%를 탄다. 예를 들면 좌석이 손잡이까지 다해서 100개의 좌석인데 100명이 탄다하는 이런 전제가 아니고, 우리는 그 시간에도 150%탄다고 가정했을 때는 서울시가 소위 주장하는 그 예상 수치가 틀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용량이 150%냐 200%냐,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만큼 수용을 하느냐 하는 용량이 부족하지 않는 한 우리가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하는데 지하철 많이 타도록 해서 러시아워 시간 아닌데도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결국은 수송분담률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분담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같이 대중교통수단이 취약한 그러한 입장에서 지하철이 잘만 건설이 되고, 잘만 운영이 되고,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많은 시민이 평소에도 많이 이용한다면 수송분담률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 100% 맞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서울시가 또 100% 예측을 정확하게 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로서는 그런 기대로, 그런 예상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권순직위원

그럼 말이에요, 교통개발연구원 자료를 발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은 사실이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그런 얘기를 신문을 보고 읽었는데,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이 서울시 도시교통기본계획이라는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1,000페이지짜리 옛날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 그것도 보면 분명히 2기 지하철이 되면 50%, 3기 지하철이 끝나면 75%하는 것을 연구원 그 사람들 손으로 스스로 자기들이 연구한 제목이 그렇게 %수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전에 세미나 할 적에 무슨 그런 견해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실무자가 아마 그 쪽 연구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 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를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순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5페이지 위에서부터 아홉번째 줄에 준법운행을 강화, 시민이용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운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불법쟁의로 간주,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준법운행을 강화하는데 어떻게 누가 처리하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예를 들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소위, 운행규칙을 준수하면서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운행을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임금을 올리기 위해서 앞에 갈 길이 번연히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업운행, 예를 들면 50km, 70km 속도로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는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km, 30km, 예를 들면 준법운행을 빙자해가지고 서행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시민한테 소위 불편한 것이 노출이 된다면 그것은 준법운행이랄 수가 없고 하나의 태업이라고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우리 박하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중요한 사 항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법은 공동체 생활에서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며, 마땅히 준수해야 할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자키지 않는다면 사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법은 한낱 진열장 속의 장식물로 전락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무능하다고 비웃음을 살 것이며, 요령껏 법을 잘 피한 사람은 순발력 있는 사람, 재주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정의의 본말이 전도되어 그 사회는 부패하여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명천지 서울하늘 아래에서 법을 지키자는데 이의를 단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다름 아닌 시내버스가 과속 안하기, 승강장 정차시간지키기, 신호위반 안하기, 정원초과 안하기 등 현재 버스 로조가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어찌 이것이 로동쟁의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을 문제 삼는 과는 이것도 어떠한 일인지 이것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있건 없건 노조문제가 발생하든 말든 법으로 규정된 것은 마땅히 지켜 운행하는 준법정신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법이 잘못되었다면 법 자체를 고쳐야 할 것이고, 또한 현실에 맞지도 않는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관은 심심하면 회사나 기사에게 불법운행에 따른 불이익을 주고 하니 도대체 이러고도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 있으며, 후세들에게 준법이 무엇이라고 교육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버스 노동조합에서 준법운행을 하는 것이 결코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도 그것을 문제 삼은 적도 없고, 잔소리한 적도 없고, 개입한 적도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아주 시간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참 잘 한다 하고 생각을 해 왔지, 그것을 가지고 문제 삼은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로 잘 지켜주면 뒤에서 박수 칠 일이지, 문제 삼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속 80km로 운행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고 있는데, 80km로 갈 수가 있는데, 길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20km로 간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태업으로 보고, 불법쟁의 사항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한 우리가 잘 한다고 해야지 그것을 문제삼을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최저의 속도는 나와 있습니까, 법으로?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법으로 최저속도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법을 개정하도록, 또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불법쟁의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런데 그것을 보통 안전을 유지하면서 한 80km, 70km로 갈 수 있는 도로에 20km 이런 식으로 일부러 그냥 가면 상식적으로 봐 가지고 저것은 정상운행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영위원

그것이 판단한 사람들의 생각이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런 문제는 만약에 법이 그 자체를 잘못됐다면 또 법이 없다면 이것 만들고 잘못됐다면 고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야지, 법을 잘 지키는데 단속하겠다, 그 판단하는 사람 판단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교통이 막히는 데는 어떤 경우에는 시속 5km, 10km도 안 되는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최저속도를 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준법을 제대로 하는데 단속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노파심에서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김기영위원

이것은 노파심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데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면, 우리가 판단해서 당신 법을 안 지키니까 단속을 하는 것이지, 법을 지키는데 이것을 쟁의로 판단한다 그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법을 지키는데 한 번도 저희들이 단속하거나 문제삼은 적이 없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로사 간에 문제가 달려있는 사안이지만 주체는 시민입니다. 시민을 현저하게 불편하게 하는 그러한 수단이 동원될 경우,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천천히 안전하게 달려도 7·80km로 달릴 수 있는데 사용자의 탕수를 저해하기 위해서 20km, 10km 천천히 걸어가듯이 가면 그것은 사용자한테 임금교섭을 하기 위한 수단 이전에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영위원

그러면 법에 단서조항을 붙이든가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서 해야지,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교통의 박사인 국장께서 충분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뜻을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무적차량 근절대책에서, 6페이지 있지요? 그런데 그 현황에 3만 3,000여 대가 93년 11월말 현재로 그런 무적차량이 있다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3만 3,000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만 너무나 많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 대수 중에서 차종별은 주로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차량?

김태웅위원

차종, 버스든지, 택시, 자가용…….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승용차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이것이 승용차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영업용과 자가용의 파악된 것이 있어요, 구분해서?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영업용의 경우는 택시의 경우인데 832대, 이것이 영업용의 숫자가 전부입니다, 거의. 이것은 저희들이 지입제함으로써 적발이 돼 가지고 면허취소를 했는데도 번호표를 안 가져오고 계속 운행하고 있는 832대 중에 번호표를 정식으로 반납받은 것, 소송진행 중인 것, 미 회수된 것이 247, 이것이 영업용 차이고 나머지는 거의 일반자가용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슨 세금이 나왔다든지 해 가지고 차값은 몇 만원 나가지도 않는데 세금은 오히려 훨씬 더 비싸다 이러면 길가에다 번호표를 떼고 버린다든지, 번호표채로 투기를 하면 발견 즉시 저희들이 회수해 가지고 직권 폐차처분하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지금 택시가 무적차가 돌아다니는 것이 몇 대라고 하셨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832대 중에 363대는 번호표를 회수해서 관계없고, 222대는 우리가 면허취소한 것이 잘못됐소 하고 법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번호표를 회수할 수가 없고, 번호표를 미 회수, 소송도 안 걸고 번호표도 회수 안하고 있는 것이 247대입니다.

태웅

금태웅위원

247대는 지금 굴러다닌다는 얘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외곽이나 야간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필증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표를 부착하고 다니지 않는 차는 경찰이든지 어디서든지 발견 즉시 강제로 지금 회수조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대 최근에 잡았습니다.

김태웅위원

하여튼 이것이 우리가 현황만 보고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근절되어야 한다, 물론 근절하기 위한 것이 어려움이 있겠으나 이것은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없애줘야 우리 소위 이런 무적차로 인한 어떤 불법의 전파성,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로 인해서 어떤 재해를 입든가 한다면 그 해결이 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대책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여튼 이것은 단기간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대책 여러 가지 중에서, 또는 여기에 지적되지 않은 대책이라도 근절대책이 있다면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또 의지가 있는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방면 노력을 해서 하여튼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한 가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만, 직권말소 규정하는 것 이것이 새로 바뀐 것인데 옛날에는 계속 검사를 안 받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그냥 말소시켜 버리니까 번호표도 회수 안 된 채로 그냥 말소된 채로, 그냥 무적차량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안 하고 이제는 제 시간에 계속 검사를 안 받으면 검사를 받는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해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몇 만원 얼마 때문에 고발당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이런 버릇은 많이 고쳐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반칙하는 사람이 있다고 예상을 하여서 저희들이 하여튼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단속 방법이 뭐 더 있는지 더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 자동차관리법 제13조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개정이 됐다는 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개정이 됐습니다.

김태웅위원

개정이 됐다. 개정이 되어서 시행중이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그런 어떤 이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 조항도 개정됐으니까 이것은 사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야겠다 이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택시 247대가 많다고 보는지 적다고 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항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굴러다닌다, 이것은 세금도 안 낸다, 또 어떤 재해를 입혀도 그것을 어떻게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이것은 소위 말이야, 우리 국가경영이나 행정경영에 얼마나 불신을 초래하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 한다고요. 아까 준법정신에 관한 말씀을 하신 동료위원도 있었지만 바로 이런 것들은 뿌리를 뺄 각오를 해서 다음번에 우리 위원회가 열릴 때 주문이 강할지 모르겠으나 이것 몇 대 적발해서 없앴는지 보고를 해 줄 수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실적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3만여 대를 대상으로 해서…….

김태웅위원

택시를 그렇게 하고, 물론 다른 것도 줄여주고, 택시가 지금 247대가 불법운행으로 파악된 것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과연 얼마만큼 노력을 가지고, 의지로 단속을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셨는지 한번 우리 위원회에도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신다고 답변을 지금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택시 요금 인상에 따른 문제점이라고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런데 지금 실태도 얘기하시고 문제점이나 해결방안 이런 것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말이에요, 미터기를 개체하지 않고 요금을 올리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너무 장기간 미터기 교체기간이 긴 것, 이것은 어떤 원인인가 얘기 좀 한번 해 주세요, 내가 궁금합디다 이것이.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저희들이 사실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이나 마찬가지인데 금년 7월부터 넘어오면 바로 우리 일인데, 현재까지 교통부에서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관심을 가지고 사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넘어오면 바로 우리 일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터기가 완전히 교체되면서 그 미터기에 나타나는 요금을 받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까지 요금올릴 때 보면 택시만 해도 우리가 7만대, 6만 몇 천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일시에 가서 교체하는데 아무리 밤 특근을 하고 해도 한두 달은 걸리는 것입니다, 숫자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조견표를 가지고 운행을 하면서 미터기를 바꾸는 것이 과거의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더욱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 미터기를 달았을 경우에 몇% 인상이 됐느냐 이런 것이 미리 연구되어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서울시가 많이 담당하게 됐을 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사전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조금 위원님 지적하듯이 잘못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교통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그런 정책을 갑자기 채택을 했다 이렇게 보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관할에 있는 택시가 7만 여 대가 된다. 그러면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의 것은 얼마로 봐요, 전국적인 것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전국적인 것은 숫자를 잘 모르겠습니다, 전국택시가 얼마나 되는지.

김태웅위원

어떻든간에 거의 상당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이런 지역적인 그런 것이 있는데, 서울 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서울시에 하등에 그런 어떤 사전에 무슨 협의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요금이라는 것은 미리 새 나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기획원에서 또 어떻게 변경을 시켜서 승인해 줄지도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자치단체까지 협의가 깊숙하게 안 되고, 요금은 교통부와 기획원 간에 결론을 내립니다.

김태웅위원

글쎄요, 권한 외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이 두 번 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번에는 그 업무가 지방정부로 넘어온다 이것이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회사택시 업계 영업난 해결대책해서 12페이지 보고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택시의 영업이 지입이나 도급을 할 수 없다, 이것이 불법경영이다, 이런 것 지적하셨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불법경영이 맞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김태웅위원

지금 현재 실상은 어떻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로사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데, 노동자하고 사업주 간에 서로 알력이 있는데는 노동자들이 아주 공개적으로 진정을 해 옵니다. 우리 회사차는 지입제를 하고 있소, 도급제를 하고 있소, 그러면 저희들이 그 증거에 의해서 조사해서 확인되면 면허취소를 합니다. 그런데 노사 간의 관계가 좋고, 소위 그런데는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아마 좀 일부 숨어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연성은 가지고 있는데 확증을 못 잡아서 우리가 처벌을 못 하는 것입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이것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것은 충분히 우리 감독관청인 시에서도 알 텐데, 이것이 왜 그냥 묵인되고, 계속 지속되고, 공개된 비밀인데도 그러냐 기사들한테도 한번 물어 보면, 참 여기에서 표현하기 어렵지만 소위 관리들하고 말이야 사주 측하고 소위 야합이 되어서, 뭐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소, 이런 답변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도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아까 황국장이 답변한 것처럼 무슨 투서가 들어오든지 해서 있는 것 실정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몇 %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추정은 해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면서 야합을 해서 처분하지 않고 살아남고 있을 공무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새 세상이 완전히 대명천지가 되어서 만일에 담당자가 어느 회사가 지금 불법 지입제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눈감아주고 있다고 하면 하루도 목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제보나 뭐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서 조사해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심하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개연성은 있는데 사실 택시계 직원이 1개 계가 합니다, 단속하는 것이. 그러니 불과 제한된 몇 명 인원 가지고 270개 되는 회사 한 2만여 대 차를 일일이 수사하듯이 하기 전에는 잡아낸다는 것이 구조상 어렵습니다.

김태웅위원

글쎄, 그렇게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쉽다면 쉬운 것이고, 또 그 의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지하철 여러 군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렵게 본다면 아마 안전사고, 이것저것 생략하면 뚫지 못할 거예요. 이런 것도 물론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적어도 실상을 파악해서 이것도 없애줘야 한다. 정도가, 정의가 살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알면서도 아까 했다는 것은 그런 유착관계가 있다고 단언을 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끌고 있는 운전수가 그런 얘기를 한다, 우리도 그것이 이상해서 물어보면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지, 내가 확인하지 않은 얘기를 다루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의심의 말을 듣도록 단속에, 문제파악에 소홀하다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한테는 적은 인원가지고 단속해라, 이런 것을 추궁한다기보다도 충분히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은 확인해서 해소시켜줘야 한다. 그것이 소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책무이고, 의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다음 회기까지 파악 좀 하셔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한번 해 보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택시부분 양도 양수를 허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대책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언제 기회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너무 긴대요,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발족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철도공사가 운영됨으로 해서 결국에 수송수단이 이원화되는 것이다, 지하철공사하고. 이렇게 보지요? 그런데 소위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방책은 교통국에서 어느 정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하다가도 개선책을 찾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첫째, 중복시설, 중복인원 이런데 따른 예산낭비 이런 것이 있지 않겠는가, 또 물론 임원이 뽑혔으니까 인건비가 들겠는데, 지금 현재 임원으로 있는 사장 이하 이사, 감사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돼 있는가, 이것 한번 아시면 대답을 해 주실까요? 시설과 인원의 중복된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이것 하나, 또 지금 임원진의 소위 연간 인건비 이것은 대개 어떻게 돼 있는가?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시설, 중복인원에 있어서 예산낭비의 부분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옛날 도시철도공사 창설당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임원은 예를 들면 기존 지하철하고 합쳤을 때 사장과 이런 임원들은 한 사람씩 해도 되는데 회사 하나가 생김으로써 임원은 분명히 중복이 되는 것으로 외견상 나타납니다만 새로운 시설에 인원, 경영기법 이런 것을 새롭게 도입해서 다 많은 km 수, 더 많은 역을 운영하지만 더 적은 인원으로 운행을 하겠다, 현재보다. 거기에서 절감되는 예산을 가지고는 임원 몇 명 더 늘어나는 비용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절감이 된다 이것을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영기업체 사장이나 임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낮습니다.

김태웅위원

낮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낮습니다. 낮고, 또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이 기존 지하철 가보면 부장이 이사보다 월급이 많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이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그 때부터 상위직 임금억제 때 묶여서 이것이 현실화 못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다른 국영기업체하고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다음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태웅위원

아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그 분들하고 당신 월급 얼마 정해서 들어왔소 묻기가 뭐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래서 정확한 액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생각보다 아주 수준이 낮습니다.

김태웅위원

낮아요, 지하철공사쪽보다도 낮아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공사하고는 앞으로 비율을 맞춰야 되겠죠,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되겠지만 우리 시립 산하 5개, 6개 공사가 월급이 국영기업체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임원들은 수준이 더 낮다.

김태웅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관병위원

윤관병 위원입니다. 교통부는 모범택시 제도가 성공적이었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가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금년에 모범택시를 현재의 2배인 8,000대로 늘리고, 97년까지는 개인택시의 50%인 2만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서울시는 실차율이 40%가 될 때까지는 증차계획이 없다고 본 위원회에서 보고들은 바가 있는데 교통부의 발표를 보면 모범택시의 운송수입이 대당 하루 8만원에서 9만 5,000원으로 수준이 늘었다고, 실차율도 35%에서 42%로 높아졌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검증을 거쳐서 실차율이 35%에서 42% 되었다든지, 돈이 8만원에서 9만 5,000원 되었다든지, 조사해서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가진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실차율이 처음 출발할 때보다 높아진 것은 틀림없지만 과연 40%를 넘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모릅니다. 다만, 육안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 말만 해도 실차율이 40%가 넘어가지고 이것 증차를 해야지, 차타기가 쉬운 것 아니냐 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만 금년1월부터 들어와서 호텔이나, 기타 중요한 지점에 10여 대씩 차가 늘어서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작년 말 기준으로 판단해서 뭘 했다면 정책의 미스를 가져온 것이 아니냐, 우리 나름대로 잘 참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가 8,000대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교통부의 정책은 분명히 모범택시가 성공적인 택시 정책으로 나타난 것이니까 이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자꾸 늘려나가자 하는 정책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수요공급의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지, 무조건 하고 대수 몇 대 증차해서 거기에 맞춰서 그냥 현실감 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현실감에 맞게 그렇게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증차계획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증차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안 왔다는 말씀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 교통부에서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이 일반 노선버스와 중복되더라도 중복구간에 무정차하는 조건으로 가장 가까운 전철역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상용차량의 20% 범위 내의 예비차량을 자율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허용한 마을버스 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을 시·도에 시달했는데 서울시는 만약 교통부 방침대로 시행할 경우 기존 노선버스와 마찰이 생겨 시민에게 불편을 줄 우려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마을버스한정면허제도운영지침이 시달되어서 뭔가 옛날하고 새로 시달된 것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일견 봅니다만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버스를 그 노선에 가까운데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라. 그래야지만 사고 났을 때 보험이다, 뭐다,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이 안 한다 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강화된다는 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시민들의 안전측면에서는 더 강화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는 더 잘 된 제도이지, 시민들한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관병위원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우려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관병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윤관병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네, 박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태웅 위원님께서 무적차량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 점을 우리 교통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듣고 확인하기로는 무적차량 중에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아까 우리 국장께서는 240 몇 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택시.

박영식위원

지금 개인택시도 택시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런데 그 247대 속에, 지금 832대속의 개인택시가 지금 몇 대가 그런 부정운영을 하고 있는가 알고 계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개인택시는 없습니다.

박영식위원

아니, 확인 잘 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면 과연 이 박영식 위원이 얼마만큼의 지금 택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하나 하나 확인했다는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개인택시. 그러시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박영식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개인택시 면허를 타기 위해서 사고가 없이 적어도 7년 이상, 10년 이상된 자격자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박영식위원

그렇게 해서 택시를 하나 타게 되면 그것도 1·2년 하다가 말입니다. 이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있지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박영식위원

사는 사람의 자격이 말입니다, 어떤 자격으로서 그것을 또 사는 것입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팔더라도 5년이 지나야 팔고, 여러 가지 자격이 있습니다. 양수자격이 다 있는데, 개인택시를 처음에 면허받는 것 말고 운행하다가 팔 때 5년이 지나야 판다. 그것은 5년이 지나야 팔고,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은 3년, 4년 운행 중에 3년이 무사고가 되었어야지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요건을 다 갖추어서 양도양수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리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대리운전을 하다가 지적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식위원

아니, 사고 파는데.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사고 파는데는 외면적인 요건이 안 갖추어져 있으면 사고 팔 수는 없지요.

박영식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차가 6만 여 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 방대한 차를 관리감독을 하기가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박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택시에 문제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자격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관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좀 확인을 해서 보시며 알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3만 3,000대라는 숫자가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서울 시 집행부에서 다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어요. 구청도 있고, 경찰관들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 본 끝에 동으로 까지 이관을 해서 동에서까지 확인하면 말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확인이 되어서, 또 동장이 업무가 벅차게 되면 통장한테까지 확인하게 되면 이것은 더 빨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그 많은 일을 어떻게 다 열거해 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청에서 동으로, 동에서 통·반까지 이렇게 이관을 시키면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큰 신경 안 써도 이 문제는 빠른 시기에 해결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셔서 꼭 시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우리 박위원님, 간단하게 한 말씀 대답을 하겠는데 이 3만 3,000대가 93년 11월말 현재로 집계가 되었지만 그간에 방치차량도 회수해서 직권폐차도 시키고, 그 다음에 자진폐차 시켜서 번호표도 반납받고 해서 상당부분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또 차를 버리는 사람이 생겨서 또 새로운 숫자가 발생하고, 또 갖다가 우리가 처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숫자는 항상 있게 마련인데 이 절대수를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식위원

그 점에 대해서 잘해주시고요, 질의 끝났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일간지 신문에 서울시 교통방침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일방통행제도를 조금 많이 강구를 하겠다 그렇게 신문에, 언론에 나고 그랬는데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일방통행제는 이것이 보통 보면 서울시 교통난을 해결하려면 이면도로를 전부다 일방도로로 해야 된다, 종로를 가는 것으로 하고 청계천을 오는 것으로 하고, 퇴계로를 가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얘기는 일방통행제를 하려면…….

오세근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면도로를 현재 250개를 최근까지 정비해 왔고, 그 다음 앞으로 94년부터 98년 사이에 또 400개를 합니다. 이면도로를 정비하면서 이 골목은 일방통행을 해도 된다하고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 추진해 나갑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이면도로에 8m길이 있는데 한쪽은 승용차 주차를 할 수 있게 선을 다 그어놓았습니다. 또 반대편은 선이 없는데도 거기다가 또 양쪽에 다 차를 주차시켰어요. 그러면 구나 시에서 단속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무방비 상태인데 차가 교차를 해야 하는데 이면도로에 차의 정체가 어느 골목이든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제도가 나는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구청 별로 조사를 해서. 선의의 주민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어느 골목을 다녀 보시면 차가 비키지를 못해서 빠꾸하고 그냥 거기서 정체현상 되는 것 보셨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도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논현동 경복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지요? 그 앞에는 농심가가 있고 남서울에서 봉은사로 가다가 경복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습니다, 관세청에서 그쪽으로 나가면.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거기가 관세청있는 데서 직진으로 가고, 좌·우회전은 되는데 봉은사쪽으로 가는데 좌회전이 안 되어서 그 다음 블록을 지나면 11m 경복아파트 옆으로 해서 좌회전 신호가 있습니다, 현재. 이 도로가 정체가 되어서 거기서 좌회전이 안 되니까 그 사거리 40m길인데 그 뒷골목이 다 정체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뒤에가 또 11m길입니다, 경복아파트 정문쪽에서 그 뒤로 도는 블록이. 그러면 양쪽에 거기다가 차를 다 대어 놓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체가 되어서 동네가 그냥 전쟁이나 다름없습니다, 지옥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일관성 있는 교통행정을 좀 펴 주셔야지,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야 달변이시지, 뭐 안 되는 일 하나도 없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서울시 교통장애 하나도 안 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저런 세부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일방통행 문제는 심각합니다, 특히 이면도로가. 그런 안을 조금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학교길 앞에 한번 가 보세요, 어느 학교든지. 그냥 난리입니다. 학부모들 차타고 와 가지고 무질서정차해 놓고 차는 통행을 해야 하는데 통행은 못하고, 그런 저런 지역이 많으니까 각 구청 지역교통과랄지 이제 앞으로 교통요원들을 두 명씩 앞으로 파견할 계획이 있으시죠?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오세근위원

지금 선발해 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면접 끝났고요, 내일 발표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봉급은 구청에서 다 지불이 되고 교통요원들 관장은 그러면 어디에서 합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각 구청에서 합니다.

오세근위원

일괄적으로 우리 시에서 선발해서 보내면 좀 어떤 전문성을 살려줘야 할 것 같습니다.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어떻게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교육도 시킵니다, 저희들이.

오세근위원

교육시키죠? 교육시키고 앞으로 구청에서 봉급은 나가더라도 교통요원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교통관계를 우리 국장께서 조금 그것이 하나의 교통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게 그것을 좀 관장을 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얘기를 하죠. 이면도로에 승용차를 위주로 해 가지고 라인을 그었는데 대형트럭들이 무질서하게 지금 주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형트럭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스페이스가 아니에요, 스페이스가 아닌데 대형차들이 그냥 거기를 승용차 몇 대분 주차를 할 수 있는 데를 그렇게 지금 다 거기다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 계획이에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그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부지런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밤에 그냥 무단주차하는…….

오세근위원

낮에도 그래요. 밤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대낮에도 지금 다 그렇게 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대형 청소차들이 인도에다가 24시간을 지금 주차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은 구청에 다 강력하게 해서 행정력으로 해서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가보면 지금 주차를 해 놓고 거기에서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모범적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을 다 정확하게 지켜주셔야지, 개인들 하는 자가용이니, 영업용 차량만 단속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관에서부터 그런 것은 모범적으로 좀 위반 안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하여튼 관에서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세요.

철민

황철민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통국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도시철도공사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현안보고를 하게 되는 도시철도공사는 서울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당한 외부반발과 잘못된 추진과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상호경쟁 운행체제로 시민들에게 좀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을 합리화하여 시민의 세금을 절약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고도의 정책적인 판단과 희생적인 배려로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도시철도공사의 설치과정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 대단히 유감스러운 심정입니다. 도시철도공사는 발족 당시부터 엄청난 채무를 지고 있어 시민의 세금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하여서는 자기혁신에 가까운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공사운영과 과학적인 운행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도시철도공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향후 도시철도공사가 기존의 지하철공사보다 저조한 경영합리화 실적과 저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부여하는 모든 권한을 동원하여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사장 손종석입니다. 먼저 현안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찍 인사드리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천백만 서울 시민의 안녕과 특히 심각한 도시교통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도시철도공사 책임자로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숙하고 또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충실히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시철도공사의 임원과 부장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사소개: 감사 권병태, 총무이사 경환석, 운영이사 배인환, 기술이사 서무전, 인력관리반장 윤병규, 총괄반장 이운호, 기술준비반장 송용찬, 교육훈련반장 김덕재) 이상 모두 인사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공사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공사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도시철도공사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바랍니다. 손사장께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언제 부임하셨는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2월 24일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기영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립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명령받은 이후 그 설립절차에 대해서, 그 간의 경위에 대해서 여러분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설립이 되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1기와 2기를 통합해서 운영을 할 것이냐 또는 분리 독립을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대로 한참 논란이 되다가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조례를 상정하지도 않고 2기 지하철 운영주체를 분리운영한다고 서울시에서 확정발표를 했습니다. 또 10월에 발표를 했는데 9월부터 직원들은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순서도 뒤바뀌고 엉망진창으로 출발한 회사입니다. 사장께서는 물론 봉급을 받으시겠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그 봉급은 누가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앞으로 출자금에서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출자금은 누구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민의 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렇죠,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대표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시민의 대표가 시의원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도시철도공사를 1기인 서울 지하철도공사와 분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듣기로는 제1기 공사의 규모가 지금 너무 방대하다. 인원도 약 1만 600여 명이 되기 때문에 지금 2기까지 합쳐서 한 2만 여 명 규모가 되면 너무 방대해서 공사를 효률적으로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장·단점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그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장점은 1기가 현재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간의 경험이라든지 또는 기술축적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럼 이점이 있고, 또 본부의 인원들을 한꺼번에 합쳤을 때 인원절감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승객 서비스향상을 통한 공익성 제고, 그 다음에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분리한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철도공사가 많은 부채를 안고 출발한 것입니다. 2기 지하철 부채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채는 지금 정확히 모릅니다만 여기 투자되는 비용이 약 8조 3,000억원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결국은 바로 투자가 부채가 되겠죠. 그것을 벌어서 다 갚아야 될 테니까. 도시철도공사가 많은 부채를 안고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사장이하 전 직원이 앞으로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손사장께서 여기 도시철도공사 오시기 전에 어디에서 근무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보니까 나왔던데, 오시기 전에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처음 근무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주로 총무처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엑스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총무처 차관을 하셨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그러면 서울 시의회의 위상과 서울시 의원들의 위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직접 의회에 나오기는 처음이기 때문에, 저는 대개 국회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혹시 서울 시의회를 총무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방화시대, 지방자치시대란 말은 많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기영위원

손사장께서는 지금도 중앙집권주의, 관료주의시대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손사장께서는 총무처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의전관계에는 상당히 전문가가 되었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렇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의전, 인사, 조직 이런 데 관여를 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난 3월18일 시의회 본회의 개회하는 날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으시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방문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때 누구를 대동하고 방문하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총무부장하고 같이 왔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날 손사장께서는 어디 와서 계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교통위원회 거기에 와 있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위원장실에 계셨겠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실이 아니고 위원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신데.

김기영위원

거기가 위원장실입니다. 당시 수행했던 부하직원이 우리 오세근 위원한테 어떻게 말을 하신 줄 알고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모른다고 하시겠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복도에서 당시 수행했던 부장이 우리 오세근 위원을 보고 우리 도시철도 손사장께서 오셔서 저 안에 계시니 가서 인사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하직원 승승장구 승진을 하시겠네요. 이것 사장님께서 시키셨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시킬 리가 있겠습니까?

김기영위원

시키지 않고서야 어떻게 의원 보고 우리 사장이 저 안에 계시니 가서 인사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얘기입니다.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 했으면 자기 사장만 중요하고, 그것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잘 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처 차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다릅니다. 의회입니다. 천백만 시민의 대표들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당연히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중앙에서 낙하산식으로 오시는 것 우리 의원들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방화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오세근 위원이 옆에 계십니다만, 물론 변명을 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손사장이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월 24일에 별안간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의회를 방문해서 의장님을 남나 뵙고 분과위원장님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 때 회의가 있어서 인사를 못 드리고 제가 여기에 왔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안 계시고 전문위원도 안 계시고 그래서 일단 갔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먼저 등기를 해야 되겠다. 첫째, 사람이 없고 먼저 법적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차일피일 하다가 인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인가 다시 의회에서 인사가 있게 되겠다 해서 제가 인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하등 그런 뜻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어쨌거나 시켜서 했건, 시키지 않아서 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이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기왕에 우리 도시철도공사사장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승객서비스 향상을 통한 공익성 제고와 경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으로 하여금 동료위원께서 새로 부임한 사장께서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생각하면 본위원으로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괘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2기 지하철공사 자체가 탄생을 해서는 안될 그런 것이 탄생을 했어요. 내 자신도 끝까지 반대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날 내가 참 불쾌했다 이거예요. 사장 임용권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까, 국무총리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시장입니다.

오세근위원

시장이죠? 시험제도로 해서 사장으로 부임했습니까? 임원진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임원은 사장이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알고 있습 니다.

오세근위원

서울시 공무원이 5만 4,0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기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임원진, 유능한 서울시 고급공무원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2기 지하철공사사장으로 오늘날 이 자리에 서 가지고 업무보고를 하고, 18일에 있었던 경위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는 불쾌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한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18일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세근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위원장이 여러 가지 가정사 문제로 해서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전화라도 한 통화해서 새로 부임했다 해서 한번이라도 전화 했습니까, 전화 통화 하셨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위원장님을 만나 뵈려고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해서 18일에…….

오세근위원

그것은 상임위원회 끝난 이후 얘기입니다. 그 전에 신문지상에 사장으로 임명받은 바로 후에…….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다음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님, 부의장님, 교통분과 이렇게 인사를 다녔었습니다.

오세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들이 해외시찰 관계로 간담회가 있었고, 그런 여러 얘기가 나와서 그 이후에 우리 이원국 간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서 가서 찾아뵙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드리니까 이원국 간사님이 지금 나도 바쁘고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다음에 하면 좋겠다, 앉아서 절받는 식이죠. 시켜서 우리가 절 받겠습니까?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하지만 임명직으로 새로온 사장이 분명하게 처음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모든 2기 지하철 살림을 해야지, 높은 데만 찾아다니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하겠어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아니꼬우시겠죠. 총무처 차관까지 하시고 엑스포다 큰 행사를 다 마무리까지 하고 공적이 큽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예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우리가 대표입니다. 우리는 선출직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세근위원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양당 간사가 또 있습니다. 양당 간사하고 상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앞으로 출발을 하셔야지, 앞으로 일방적으로 해서 중앙 오더 받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얘기하시면 개인적으로 저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없고 오늘 처음 뵈었어요. 명문대학도 나오시고 훌륭한 경력도 있지만 우리 의원들도 다 훌륭한 지역의 대표자고 다 선출직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모든 것을 흉금을 털어놓고 앞으로 살림을 같이 여기에서 상의하고 계획을 다 업무보고를 하시고 해서 우리가 같이 모든 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중앙 오더 받는 식으로 해 가지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앞으로는 절대 모든 업무보고랄지 이런 회의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현실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시고 2기 지하철 사령부가 사실은 설립해서 예산문제도 본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도 하고 예결위원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애도 안 배었는데 무슨 예산이다, 뭐다, 기구다, 내용적으로 사장이 다 결정이 되고 사실 유언비어가 많았습니다.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나 상임위원회 때 그런 거론이 많았는데 과연 손사장 같은 훌륭한 분이 그렇게 내정되리라고 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방화시대기 때문에 일단 과거는 다 저버리세요. 일단은 우리 서울 천백만 시민의 한식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를 잘 협조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큰 차질 없이 잘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안을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가 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수권자본금을 3조원으로 의결하였는데 금번 공사를 등기할 때 납입자본금을 얼마로 하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18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박하영위원

조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 죄송합니다. 처음 1차로 22억원을 했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총 자본금 중 부채는 얼마이고, 그 부채 중 외채와 국내채로 구분하여 주시고, 그 부채의 상환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기 지하철에 투입되는 예산규모가 8조 3,700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건설에 투자될 비용이 7조 6,536억원, 그리고 이중에 정부지원이 1조 6,967억원, 총 20%가 되겠고, 현재까지 2조 7,000억원 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총 8조 3,960억원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6,000억원이 시비인데 이 중에 일반회계 전입이 2조 7,800억원, 재정투융자 금액이 1,800억원, 도시철도공사가 1조 1,084억원, OECF차관이 4,518억원, 그 다음에 추가차입이 1조 283억원, 기타로 되어 있고, 정부지원이 1조 6,967억원, 그런데 현재 기 투자된 것은 2조 8,000억원입니다. 그 중에 도시철도공채가 3,941억원, OECF차관이 912억원이 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가 당초 건설비용의 74%를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한 결과 지금 안고 있는 부채는 93년말 2조 3,000억원이며, 이는 년간 결손액이 1,600억원에 달하고 있어 계속된 경영악화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앞으로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공사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경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온 지가 한 달 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등기한 지는 며칠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도시철도공사를 어떻게 경영을 해서 부채문제, 기타 1기에 비해서 합리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냐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저희가 외국의 경우에는 대개 죽 보니까 정부가 건설비를 투자하고 그 건설비를 일단 정부가 떠맡은 이후에 공사라든지 또는 민간회사가 운영만을 담당해서 수지타산을 맞추어 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1기 지하철에서도 죽 내용을 보니까 건설비까지 모두 안아서 원리금상환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연간 1,50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철도공사도 아마 같은 그런 경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 희들로서는 1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은 좋습니다. 모든 시설이 자동화되고, 또 아주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여건이 좋은 그런 장점도 있고, 또 1기에서 여러 가지 거쳤던 시행착오 같은 것은 우리가 다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좀더 운영측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정성을 다 한다고 할 것 같으면 1기보다는 좀더 나은 경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줄이고, 예산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보다 나은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기 지하철이 완공된 후 1일 수송인원은 대충 몇 명으로 추산을 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제가 1기 지하철이 1일 수송목표를 총 410만명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현재 한 390만명 정도 수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장상으로 보게 되면 145km, 연장이 조금 더 길어지면 148km 이렇게 지금 알고 있고, 1기도 129km입니다만 조금 연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수송분담률도 저희 모든 공사가 다 끝났을 때 약 25% 정도 수송분담률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1기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인원을 수송할 것으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알겠어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와 노무관리체계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정립에 대해서, 그리고 운수면에 있어서는 승객의 서비스 측면과 안전운행에 대해서, 그리고 현행 지하철운임 요금체계와 경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원리금상환대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도시철도공사의 경영기법에 대한 사장의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회사를 경영해 보거나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 있을 때 조직과 인사를 죽 담당을 해 왔었고, 엑스포에 있을 때 경영이라면 경영이랄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1기 지하철보다는 여건이 일단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일단 안심을 하고, 두번째로는 여건에 맞도록 조직과 인력을 하여튼 최소화하겠다. 먼저 급선무가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과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음에 중앙집권형보다는 일선의 현장업무 중심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해 주자. 그래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는 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각 즉각 모든 잘못이 시정이 되면서 시민에 대한 불편없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전반적인 체계를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가고, 토의를 해 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상의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현행 1기 지하철에서 시행하고 있는 요금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사장께서 보시는 현행 1기 지하철의 요금체계가 합당하다고 보시는지, 또 경영상에 있어서 과연 현행 요금체계로 해서 흑자경영을 나타낼수 있다고 보시는지 우리 손사장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행 지하철의 요금체계가 2구간으로 되어서 1구간에 350원, 2구간에 450원 이렇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금이 원가의 69%정도 밖에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논리로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가 최소한도 원가를 다 보전을 받는 그런 경영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면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하철 또는 정부와 협조해서 적정수준에서 지하철 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금체계로 인해서 지하철운영이 적자의 누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앞으로 경영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영개선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경제 논리대로 얘기하면 원가도 제대로 받고, 또 우리가 조직면이나 인력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절감을 하고,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과감하게 참여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정한 그런 가격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무튼 신임 손사장의 경영능력에 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이원국 간사, 김기영 간사와 사회교대)

김기영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시는 손사장과 그 이하 임원들, 또 직원들한테 우선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물론 본위원도 현 손 사장께 여러 가지 불만스러운 점은 그 동안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먼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접어둘까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같이 피차에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 도시철도공사 운영준비 상태를 보면 인원이 약 8,800명 정도 필요하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인원 채용방법은 모두 공채로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채는 물론 많은 인원이 공채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8,800여명 중에 공채를 주로 하고 지금 지하철, 아까 교관요원이라든지 또한 중추인력은 지하철과 철도청에서 현재 경력사원을 저희가 할애를 받아서 충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칙은 공채가 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유인물에 보면 1차로 5호선에 2,085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공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직종별 교육계획을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직원들이 여기에 충원된 지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공채계획을 현재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고에는 6월부터 10월 사이에 충원을 하겠다.

이경운위원

5월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5월부터요. 그래서 10월까지 충원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스케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 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도부터 이것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쯤은 그 계획이 다 나와야 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직종별 교육계획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미 계획이 나왔어야 됩니다. 이것은 작년도부터 이 계획이 정확히 수립돼서 연초에 바로 계획대로 이것이 진행이 됐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사실상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직종별 교육에 필요한 일자가 있을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이경운위원

예를 들면 운전은 대략 몇 개월을 필요로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4개월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 다음에 정비인원은 몇 개월을 필요로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보통 10주부터 16주까지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16주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거기다 저희가 뽑게 되면 얼만큼 응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채점기간이라든지 공고기간이라든지 이렇게 죽 해 가지고 늦어도 우리가 거꾸로 계산을 해서 10월까지는 최종 확정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지금 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건설본부나 현 지하철공사하고 얘기를 나눈 것으로 봐서는 운전요원들은 약 6개월 내지 10개월까지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계획이 안 나왔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처음 저희 공사가 설립되기 전에 준비반에서 계획 세운 것을 우리 직원들이 다시 와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개략적인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직접 맡았으니까 이제는 직접 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다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현재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운전을 하는 계획이 불비한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래년 상반기 중에는 개통을 일부 해야 되겠다는 원칙을 자키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거꾸로 지금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에는 그 세밀한 계획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여하튼 이번 3월도 다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시기적으로 굉장히 촉박해요. 차질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원계획을 보면 1차에 5호선 2,085명을 5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7호선은 95년도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95년도에 2,810명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8호선은 안 하나요, 운영?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8호선이 그 밑에 2단계 충원해서 3,9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97년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경운위원

무슨 소리예요? 8호선이 내년에 개통이 되는데 무슨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2차 7호선, 8호선해서 모두 50.3km, 이것이 2,810명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어째서 7호선이라고 돼 있고, 8호선은 안 나왔죠? 보고서, 이런 것도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나오죠. 이것 담당 누가 하셨어요? 어차피 쓸 바에는 5호선 몇 명, 7호선 몇 명, 8호선 몇 명, 그래 가지고 몇 월까지 어떻게 뽑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나중에 질문하니까 답변 그렇게 주고 하면 안되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세한 내용을 다시 세밀히 짜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의회에서 그렇게 그냥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것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항상 지적당하고 하면 사장 이하 모든 이사, 임원들까지도 자꾸만 책임 추궁하고 따지게 돼요. 이런 것 하등 문제될 것도 없는 것을 경솔하게 쉽게만 생각을 한다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지하철공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기영 위원께서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사실 도시철도공사가 생기게 된 데는 현 지하철공사의 운영상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시철도공사가 탄생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동안에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듣고, 공부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다면 현 지하철공사의 운영상 문제점이 무엇 무엇인지 나름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을 왜 듣고싶어 하느냐 하면 그 문제점을 얼른 사장께서 파악을 하셔야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지 않느냐, 또 그것을 거울삼아 잘 하실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의 지하철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74년도에 시작이 돼서 죽 하다 81년도에 공사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대한 인원, 기구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1기 지하철의 문제점을 하나 하나 나열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돼서 량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나름대로는 그쪽에 있는 자료를 다 수집을 하고, 심사분석 같은 것, 이런 것을 다 저희가 갖다 놓고 뭐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반복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에 충분히 류의를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점보다는 앞으로 그쪽과 경쟁을 해서 1기 지하철보다는 우리가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해 줘야 되겠다,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또 보다 나은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아니요, 손 사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것이 아니고, 지금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답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아야 도시철도공사 운영하는 것도 잘 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손사장께서 그와 같이 다음으로 이렇게 미뤄간다고 하면 현재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가지만…….

이경운위원

몇 가지만 대충적으로 큰 건만 답해주시기를 바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의 지하철의 운영을 첫째, 인력운영면에 있어서는 1km당 81명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여러 가지 자동화설비라든지, 기타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외국의 경우보다도 조금 더 줄여서 약 1km당 한 60여명 정도의 수준으로 약 20% 정도를 절감해서 운영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설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밖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경영면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민간의 참여폭을 확대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용역을 주고, 또 자동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자동화를 하고, 이런 모든 기법을 동원을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역무인원도 지금 역당 28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큰 역과 작은 역을 통폐합을 해서, 또 직급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대개 60%정도로 운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그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환경문제도 많이 시설면에서 나아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환경문제를 떠나서 지하철역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환경문제도 좀더 쾌적하게 저희가 설비를 하고, 또 주의를 기울여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금 1기 지하철에서도 많이 보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노인이라든지, 또는 장애인들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도 저희가 역점을 두어서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상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그것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시설을 그렇게 잘해주면 한다는 것이지, 잘해준 것 가지고 운영 잘하는 것은 누구나 잘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지하철공사 같은 데서는 노사문제가 굉장히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를 안 해 주시면 제가 질의한 것에 핵심적인 답변이 안돼요. 그 까짓 환경이나 뭐 이런 것은 하나의 상식적인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지하철공사에서는 로사문제가 가장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가장 키포인트를 답변을 안 해 주시면…….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알고 있기는 뭐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왜 답변 안 해 줘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만나시는 분들이 모두 로사문제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저희 2기 지하철에서도 노동조합이 구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로사문제도 1기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반복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다는 그런 목적을 서로 관철하기 위해서 로사가 아주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상임이사가 3명이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3명인데 그 분들한테도 급여가 나갑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급여가 나가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박하영 위원께서 1일 수송인원을 몇 명으로 보느냐 했더니 지금 1기가 약 1일 410만명…….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목표는 410만명인데 지금 현재는 390만 정도…….

이경운위원

그렇죠. 목표가 410만명이기 때문에 그 선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시는데요, 그러면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는 노선완공이 97년도에 완전히 끝나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럼 97년도의 서울의 인구는 몇 명으로 보시는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크게 증가는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만…….

이경운위원

그럼 서울 인구의 교통인원은 몇 명으로 보시는지요, 몇 %로 보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지하철 인구로만…….

이경운위원

아니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지하철 인구가 한…….

이경운위원

서울시 인구의 교통인구를 몇 명으로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몇 %로?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부담률이 대개 한 25% 정도니까 한…….

이경운위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제 질의를 잘 들어주세요. 인구의 교통량 인구를 몇 %로 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2배 내지 2.5배로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맞습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보면 현재 1기에서 410만명 목표인데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즉흥적인 답변을 아까 하신 것 같아서 내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물론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아니고, 지금 1기와 2기와의 혼잡률 비교라든지 좀 자세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별안간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절대 맞지 않는 답변 같아서 제가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410만명이 안 나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니, 410만명이 꼭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거의 비슷하게…….

이경운위원

글쎄, 비슷하다고 하는 그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김기영위원장대리

손사장께서는 잘 모르면 잘 모르니까 다음에 확실히 알아 가지고 답변하겠다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그래도 비슷한 답변이나, 의회에서는 속기록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해주셔야 되고,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래요. 대중치고 이렇게 답변하시거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처음이시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운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사장께 여러 가지 질문, 책망도 많이 처음에 두 분이 하셨는데 우리 여기 이사분들 경력보면 다 서울시 출신들이에요. 세 분씩이나 계신데 이 분들이 옆에서 보필 좀 잘하셔서 마찰이 없도록 사장을 보필해 줘야지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명 이사들도 현재 여기 의회 와서 보니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들 입장도 거북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서울시 더더군다나 인사과장 두분 다 지냈고, 지하철건설본부에 있던 분들, 다 잘 아는 분들이 오늘과 같은 소리가 나오면 안되죠. 여러 가지 아까 동료위원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느 면에서 총무처 차관하고 했었으니까 옛날말로 권위의식이나 그런 것 가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일소해야되고, 현 위치에서, 현 분위기에서 모든 것을 처세해 주도록 이사들이 보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선 손종석 사장 이하 임원진들, 간부들 우리 천백만 서울시 교통문제 중에서 지하철 수송관계를 맡게 된 막중한 책임도 있으나, 여하튼 서울시의회와 우리 교통위원회와 상호 협력자가 되어서 교통문제를 다루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을 사실 환영합니다. 앞으로 좋은 협력자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참 여러 가지를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쭤보겠는데, 지금 배석자가 저쪽에 임원진이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이쪽은 어떤 분들이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부장급하고 그 밑에 과장급이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부장급, 과장급이요.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4페이지에 조직 및 인력해서 사장이하 밑에 반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조직상에서 지금 이쪽에 부장으로 오늘 배석하신 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이사 그 윗선입니까, 반장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조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준비가 안돼서 지금 현재 조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41명 정도밖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으로 지금 임시로 묶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총무부장은 어느 분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총괄반을 현재 맡고 있는데, 거기가 부가 서너 개 있는 것 한데 묶어서 총괄반이라고 해서, 인원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총괄반은 부장이 어느 어느 부장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혼자 있습니다, 총괄반은.

「제가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태웅위원

반장역할까지요. 알았어요. 그러시면 지금 우리 첫날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그렇습니다. 운영이 계속 매일같이 한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리가 또 다른 임무도 있고,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랄까 자료는 우리 위원회에 자꾸 내주셔야 해요. 그래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원명단은 지난번에 요구해서 받았고, 오늘 깔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제시한 4페이지 조직에 대한 명단을 지금 가지고 온 것이 있어요? 부장 이름이 누구이고, 반장이 누구고, 소위 46명에 대한 직책, 성명, 직제랄까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아직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수첩을 만 들려고 합니다. 46명에 대해서…….

김태웅위원

수첩보다도 기구가 현재 이런 인원이 이런 업무를 맡고 있구나, 이런 것을…….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 것을 지참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개별적으로 우송해도 좋고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등기를 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3월 15일했습니다.

김태웅위원

3월15일.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설치조례 제5조에 있는 정관, 이것 가져온 것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여분이 있어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있으면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돼 있으면 배포 좀 해줘요. 다음 물어볼게요. 비상임이사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만, 비상임이사의 선정기준은 몇 가지 조례상에도 있는데 시장이 합니까, 사장이 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사장이 임명은 하는데 시장님의 승인을 얻어서…….

김태웅위원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요. 그럼 여기에 보니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 지하철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 시민대표, 뭐 이런 제7조에 있는데 현재 임명된 비상임이사가 이런 기준하에서 임명된 것이에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면 시민대표는 비상임이사중에서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김천주 주부클럽연합회 회장님을 시민대표로 선임을 했습니다.

김태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있어서 제16조제4호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 제5호는 제1호 내지 4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업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주로 앞으로 운영해 본다면 어떤 업무가 될 것 같아요? 조례 제16조제4호하고 제5호.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깊이 생각은 해 보지 못했는데요.

김태웅위원

그래요, 됐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이런 조례조항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파견돼 와있는 인원, 또 직책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맡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파견돼 오신 분은 현재 이사 세 사람이 지금 파견돼 나와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것을 파견으로 봅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파견을 받아서 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돼서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명이 지금 준비반으로 파견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11명이 처음에 왔다가 2사람은 원대복귀를 하고 9명이 남아 있습니다. 사무관급 이하가 남아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손사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하튼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 중에서도 앞으로 정말로 제2기 지하철이 명실상부한 모범된 그런 회사가 돼야겠다 이런 기우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서 아마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을 텐데, 특별히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한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기 지하철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됐을 때에 노사문제, 이것이 그 때도 우려가 되지만, 지금 가장 통합운영을 주창한 소위 조직이 지금 지하철공사의 노조였다 우리는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부산 지하철 연합해서 하고 있죠?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이랬을 때에 물론 그 사람들 권익을 찾는 것을 우리가 나무랄 이유는 없는데, 이것이 잘못 판단되는 그런 행위가 있을 때는 서울 시 지하철교통관계는 아주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지 않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 로조대책을 정말로 신중히 수립을 해야 하고, 또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래요, 그 문제를 내가 묻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의 발이 한꺼번에 묶이는, 잡히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김기영 간사, 이원국 간사와 사회교대)

이원국위원장대리

김태웅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한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철도공사사장이신 손사장님과 임직원들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하면서 도시철도공사의 백년대계를 이제 초석을 다져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 손사장님의 경력이 화려하시고, 또 특히 대전엑스포와 같은 어려운 박람회의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새로 탄생하는 도시철도공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그 골자는 결국 도시철도공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나머지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본위원이 사장님의 경영방침과 근무자세, 또 새로 탄생하는 도시철도공사에 임하는 각오를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주십시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처음 인사말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다른 분야도 아니고 하루라도 문제가 생겨서는 곤란한 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사를 맡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왕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달리 굳건한 초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하철의 가장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문제, 다음에 시민에 대한 서비스, 특히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들 걱정하고 계시는 노사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열과 성을 다해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생산성 문제, 경제성 문제 이것도 저희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경제성이라든지 생산성을 어떻게 조회 있게 경영을 합리화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한서규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한서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식위원

박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만 오늘 우리 제2기 지하철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상반기에는 지하철운영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또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손 사장님과 이사님, 부장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우리 서울시 지하철을 운영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손사장님께서는 지금 임명을 받은 지가 약 한 달 되셨다고 했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영식위원

지금 한달 되셨는데 이제 얼마 안 되시면 급여도 받으셔야 되겠네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영식위원

지금 우리 2기 지하철 청사가 말입니다. 지금 약 7,000평이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 제1기 지하철 청사가 몇 평인지 아세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평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현 건물을 가지고 제2기 지하철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한 시설로 만들어질 수 있는 청사가 됩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청사 가지고요?

박영식위원

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청사로서, 교육원은 우리가 다시 신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거기에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넣으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면 지금 4층에서 7층까지가 임원 및 사장실이 되고, 다 이것이 운영실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장실은 몇 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아직 칸막이 공사를 못하고 있고, 지금 지하실에 임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바를 알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지금 내부에 아직은 칸막이도 안 되고, 시설은 안 되었지만 우리 사장님의 사무실 규모는, 이사님들 사무실, 사장님 사무실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으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아직 설계가 정확하게 지금 다 나오지 않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알기 때문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사무실부터 꾸미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원들께서 말입니다. 서울 시의원이 되어서 구청장, 시장 사무실 문제 등 많이 다룬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의 묘를 갖기 위해서 사장실을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장실을 그저 규모 있게 조그맣게 잘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시고, 우선 운영하는데 필요하도록 좀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 또한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사장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1기에 사고가 빈번한 것을 들으셨지요?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박영식위원

무슨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주로 신문에 나는 것을 죽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그러니까 신문에서 제일 관심 있게 들은 내용이 뭡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졸면서 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차에 뭐가 끼여서 안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또는 브레이크 관계라든지 하여튼 지금 임명된 이후로 그쪽에서 일어나는 일데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답변대에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2기 도시철도공사의 사장이 아니고 천만 시민의 발이 되고, 손이 되고 하는 심부름꾼의 한 사람으로 지금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영식위원

앞으로 이것이 전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도 교환하시고, 또 심지어는 질타하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본위원은 우리 사장님께 부탁을 드린다면 앞으로의 운영의 묘라든가, 감독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만 앞으로 제2기 지하철이 잘 운영이 되고, 시민의 소리가 커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식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도 하시고 저도 여러 가지 질의를 더 했으면 쓰겠습니다만, 또 오늘 처음 답변대에 서서 너무나 애를 쓰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침과 동시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서로가 뜻을 같이 하면서 대화속에서 잘 이루어짐으로써 서울시 천만 시민의 발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석

손종석도시철도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영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간부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지하철공사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래 들어 지하철공사의 불안전한 전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많은 수의 시민들이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 행정에 상당한 불만과 불신을 표출하고 있으며, 여론의 평가 또한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또한 경쟁 운행기관인 도시철도공사의 발족으로 인하여 지하철공사의 내부조직원들이 진로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는 등 불안정한 조직관리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들은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지하철 운행체계를 신속하게 확립하고, 내부조직원의 진로를 신속하게 결정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바탕으로 경영 감량화와 업무 자동화를 단행하는 등 최대한의 경영 합리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좀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하철공사사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8회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하철 1만여 임직원 일동은 안전운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한 가운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예년과 달리 연초부터 크고 작은 장애가 3월 현재 6건이나 발생되었고, 또 작년 연말에 실시되었던 감사원의 지하철안전감사 결과가 매스컴에 크게 보도되는 등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시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사항은 모두 41건입니다. 지적된 사항의 대부분은 저희가 기 수립한 지하철 안전시설 개량 중장기계획에 의해 지난 89년부터 95년 완료목표로 이미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을 계기로 저희는 종합안전대책을 재검토해서 인적, 물적 불안전 요인에 대한 개선책과 사고 복구체계를 확립하는 등 점차적인 노력으로 안전운행을 확행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7일부터 매일아침 출근시간대에 본사 계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첨승을 해서 승무원들의 안전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고복구 모의훈련을 통해 유사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지도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희 임원진은 그 동안에 변동이 없습니다.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현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동안 1기 지하철, 2기 지하철 통합운영을 해야 된다, 또 분리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았던 바, 그 간에 도시철도공사로서 2기지하철을 관장하는 운영체가 있고 또 1기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지하철공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운영을 할 때와 이번에 분리된 이 과정에서 지하철공사사장의 입장으로서 분리된 데 대한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미 통합이냐 혹은 분리냐 하는 이런 문제는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기 지하철, 다시 말해서 도시철도공사가 탄생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 이상으로 높은 차원에서 또 전문가들이 분리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또 경영을 쇄신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이미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관계에서 1기, 2기 어느 지하철이 더 경영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위원님들께서도 물론이지만 시민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2기 지하철에서 경험 있는 저희 직원들, 간부급들 이런 사람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스카우트라고 하면 조금 과장된 표현이고 저희들 공사에서 이렇게 데려 갑니다. 지금 현재 지난번에 19명하고 25명하고 전부 합해서 44명이 지금 그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기왕에 축적된 경험이라고 할까, 또 전문지식 이런 것을 할애하는 의미에서, 또 2기지하철도 저희하고는 경영체가 다르지만 우리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서, 또 공익사업을 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또 저희들이 2기 지하철이 발족하면서 2기 지하철에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고 할까, 또 경영합리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도 게을리 하지 않고 항상 주목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배울 것은 저희들이 배우고 또 저희들이 나눠줄 것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서 2기가 되었든, 1기가 되었든 간에 다같이 시민의 어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굳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통합운영을 하는 것도 그렇고, 분리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 쪽으로 통합을 했어도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다 하는 것이 저희 솔직한 소감이고, 또 분리 운영함으로써 더 무엇인가 큰 장점이라고 할까, 또 저희들을 오히려 깨우쳐 주는 그런 일이 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되었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이경운 위원입니다. 사실은 질의할 것 한 여덟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쉬운 것만 하고 나머지 다섯 가지는 다음 회의 때 꼭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3년 여 동안 지하철공사 한사장께서 저희하고 대면을 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굉장히 젊으셨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노사관계, 1만 여 명이 넘는 직원들, 또 시민의 여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많이 수척하신 것 같습니다. 옆에서 보기도 좀 안쓰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의원들 시각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단지 부탁드리는 것은 윗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어요. 지난 번 임시회 때 우리 동료위원이나 본위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강변역에서 운전하던 기관사가 졸다가 2개 역을 무단으로 지나갔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때 많은 언론에서도 지탄을 했고 시민들도 비판을 했습니다. 회의 때 위원들이 질문을 할 때 징계를 요구를 했고, 한사장께서도 징계를 하겠노라 하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징계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직원과 인원과 처벌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 때 분명히 제가 사과를 드렸고, 또 여러 가지 도의적인 혹은 감독책임을 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졸음운전을 했던 기관사라든가 차장, 또 그밖에 감독지휘책임도 전부 물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관사 강사만은 해임시켰습니다. 그리고 차장 6급갑 김찬제도 역시 해임을 시켰고, 그 다음에 지도기 관사, 지도기관사라고 하는 것은 기관사 그 위에서 항상 차를 타러 나갈 때 여러 가지 지도를 하고, 또 주의사항을 이렇게 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도기관사 3급을 이성인, 이 사람도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감봉 2월을 징계를 했고 또 그 외 운용계장이 있습니다. 운용계장도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감봉 2월, 또 그 외에 지도계장 이찬용도 감봉 1월, 또 소장 3 급갑 전귀하에 대해서는 역시 지휘감독 소홀로 해서 견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사의 승무과장 김영년을 역시 지도감독소홀로 해서 경고를 했고, 또 운전부장 심길섭도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두 사람 뿐만 아니고 그 외에 지휘감독자로 있는 사람들까지도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이경운위원

몇 명 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부해서 아홉 명했습니다.

이경운위원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인 박하영 위원께서 이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종합사령실에 있던 사람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분도 책임추궁은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한번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종합사령실은 전혀 책임추궁은 안 하셨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종합사령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책임범위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일단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여러 가지 책임문제를 따져봤는데 종합사령실로서는 크게 문책할 만한 사항이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서…….

이경운위원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월한 질문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역 점포임대료가 시설관리공단보다 싸다. 약 80%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하는 것을 지난 번 제가 임시회 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답변은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재계약을 할 때 다시 인상을 시키겠노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2월 연말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인상이 되었으면 몇%나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위원님께 그때 답변말씀드린 것과 같이 1년에 한번씩 점포임대료를 경신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하고 비교해서 80%정도로 낮다 하는 지적도 하셨습니다만, 매년 저희들이 바꿔나가기 때문에 감정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작해서 20%정도를 인상시키는 방향에서 작년 년말에 다 갱신 체결했습니다.

이경운위원

네, 좋습니다. 이것은 저도 100% 믿고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점포임대료…….

길상

조길상운전부장

운전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감정가의 몇 %를 받느냐 이런 것을 정합니다. 자체로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를 받겠다 이렇게 정합니다. 그런데 많이 받는 것은 40%를 받고, 가게가 잘 안 된다 하는 점포는 14%까지 내려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의 20%선으로 전부 다 올려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임원이나 잘 아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싸게 줄 수도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따져봤던 것입니다. 그 때 답변은 감정가가 나오면 그 감정가에 의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답변했다고요.

길상

조길상운전부장

네, 그렇죠. 감정가가 기준이되고요.

이경운위원

기준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답변은 어떤 것은 40%선에서, 어떤 것은 20%선에서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지하철공사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길상

조길상운전부장

그렇게는 안 됩니다. 염려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오래 끌고 싶지는 않고요. 지하철공사사장께서는, 이것을 나도 맞나, 안 맞나를 체크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지하철역 점포임대료 계약현황, 94년도분입니다. 그 현황을 서류상으로 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고 그때 다시 따지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출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세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터널 내 분진흡입열차를 8월에 발주해서 도입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환영을 합니다. 또 좋은 결과가 되리라고 이렇게 믿고, 그 도입 열차가격이 얼마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74억원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시세를 알아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계약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달라질 것입니다. 그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이것 94년도 예산에 없었잖아요, 94년도에 이것이 있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예산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못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능 정도는 어떤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성능은 열차의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고, 4량으로 되어있는 큰 차량인데 성능은 99%…….

이경운위원

흡입된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게 되어 있고, 정화를 하고.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재정이 빈약해서 74억원 정도의 장비를 우리가 구입할 그런 엄두를 못 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또 빚내 가지고 하시려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빚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지하철을 가지고 있는 동경이고, 구라파 쪽이고 다 이런 것을 쓰고 있어요. 한 대뿐이 아니고 몇 대씩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저희들도 터널 내의 먼지 같은 것을 청소하고 자갈 씻고 다 해봤자 그것이 신통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터널 내의 먼지까지 이렇게 흡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열차를 고가지만 장비를 구입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다시는 터널 내의 먼지라든가, 역사 내에 먼지가 없게끔 이렇게 하겠고, 그리고 작업시 시간당 8Km 내지 12km 속도로 선로에 공기를 분사해서 비산된 먼지를 흡입합니다. 먼지를 날려서 그것을 다 흡입하고, 또 양쪽에 부착된 여과장치로 차량에서 자체정화라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빨리 도입하셔서 운영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이경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순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직위원

권순직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 1호선 내지 4호선 지하역 내에 먼지오염이 모두 기준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발족된 이래 본회의 때나 상임위원회 때마다 역사 내 공기 오염실태를 따질 때 공사 사장의 한결 같은 대답은 환경기준치를 넘지 않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는데, 그런데 93년 하반기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1호선 내지 4호선 16개 지하역에 대한 공기오염도조사결과 모든 역 내에 먼지가 환경기준권고치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역이며, 기준치는 얼마인데 얼마가 초과되었는지, 또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고, 또 지금 권위원님께서도 제가 질문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매년 두 차례씩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측정항목은 11개 항목입니다.11개 항목인데 아황산가스라든가 일산화탄소, 탄산가스, 부유분진, 등 11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서 부유분진, 먼지를 제외한 아황산가스 등 10개 항목은 기준치 미달입니다. 기준치에 훨씬 떨어져 있고 다만 부유분진, 먼지만은 지금 권고치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이 권고치인데 측정치는 한 378㎍ 정도로 지금 현재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고치를 초과한 역은 첫째, 시청역, 종로3가역, 제기역, 동대문 2호선역, 잠실역, 서울대역, 신도림역, 신촌역, 고속터미널역, 충무로역 또 연신내, 사당, 서울역, 미아3거리, 쌍문 그렇게 역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다같이 378㎍이 아니고 조금 낮은 데도 있고, 더 높은 데도 있고 평균해서 한 378㎍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래는 한 500㎍, 600㎍ 그렇게 높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그 동안에 먼지를 흡입하려고 노력한 결과 300대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역에 특별한 먼지가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결국 외부의 먼지를 승객들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환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도 있고 그래서 먼지를 저희 공사의 노력으로 근본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진흡입열차 같은 것도 지금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순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권순직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 번 발생한 지하통신구 화재는 지하철공사측에도 큰 충격을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화재예방을 위해 설치된 화재감지 장치가 49%나 불량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공사측의 소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난 번에 종로5가 통신구에서 화재발생이 되었고, 또 그 옆에 있는 저희 환기구를 통해서 연기가 역사 내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당시 처음에 화재가 발생되었을 그때만 해도 이것이 과연 지하철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도 했고 또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가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밝혀진 결과 지하철 역사 내 화재는 아니고 통신구 분전반, 배전반 이런 고장으로 인해서 화재가 생겼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역사의 화재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지하철역사 내의 소방시설로서는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옥내소화전, 자동화재송수신반, 대피유도등, 방화셔터 이런 것이 소방법 기준에 의거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화기라든가 혹은 모래 등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발생시에는 역사 내의 승객출입을 통제를 우선해야 되겠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열차통과 등의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역 구내의 방송망, 핸드마이크 이런 것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승객이 대피하도록 이런 비상사태에 적절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역사 내 화재발생이란 것은 있지를 않았고, 또 이번에 통신구 화재 이런 것을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또 교훈으로 해서 더 철저하게 한 건의 화재도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네, 김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한서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서규위원

한서규 위원입니다. 전동차 한 대의 구입가격이 얼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러니까 차량 속에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없는 단순한 트레일러 카라고 하는 것은 한 3억원 정도로 그렇게 돼 있고, 모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달려 있는 전동차는 한 량당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가 됩니다.

한서규위원

그러니까 3억원에서 6억원 정도 되는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한서규위원

지난 번 감사원 감사가 불시감사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정기감사였습니다.

한서규위원

정기감사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안전에 관한 특별감사입니다.

한서규위원

여기 지금 정비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운영이사입니다.

한서규위원

지금 여기에 지적사항이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이 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만 특히 브레이크 슈를 교환을 지연시켰다든지, 또 정비대기 전동차에서 부품을 전용했다 하는데 그 전용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브레이크 슈는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슈의 교환주기가 있습니다. 브레이크 슈가 기준치는 15mm 이하가 되게 되면 교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때에 일부가 교환되지 않은 것이 감사원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에 모두 완전히 교체를 해 가지고 지금은 브레이크 슈의 기준치를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은 없는데, 그 기준치를 갖다가 육안으로 봐 가면서 그 때 그 때 교체하는 것이 확실치가 못할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브레이크 슈에다가 표시를 해 가지고 앞으로 기준치에 도달이 되게 되면 표시가 나게끔 표시를 해 가지고 초과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품유용에 관한 사항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동차 한 편성이 구성되는 부품이 4만 2,000여 종으로 돼 있습니다. 그 4만 2,000여 종의 전 부품을 일정수준으로 재고수준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예산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동차가 매일 운행을 마치고 24시에 기지에 입고되게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한서규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지금 4만 2,000여 부품이든지, 예를 들어서 한 10만 여 부품이라 하더라도 전동차 한 대의 가격이 3억원에서 6억원 정도 하는데 정비대기하는 전동차에서 부품을 전용했다고 하는 것은 대서울 지하철공사에서 그런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4만이 됐든, 10만이 됐든 간에 부품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 정비할 수 있는 예비품은 언제든지 확보돼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죠?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서규위원

이론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것이 확보가 안되면 이것이 바로 사고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거기다가 정비하려고 대기해 놓았던 차량에서 부품을 빼서 쓰면 그것은 바로 폐차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것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한서규위원

아니, 더 이상 답변이 필요 없고 폐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서규위원

그래서 지금 4만 2,000여 종의 부품을 다 확보할 수 없다 하는 답변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다 확보해야죠, 전부다. 그렇죠? 그래서 고장이 나서 대기하는 전동차에서 부품을 전용했다고 하는 얘기는 바로 거기서 빼서 썼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순환예비품을 지금까지 88개 품목만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124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또 재고량도 지금까지는 3개월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5개월분으로 더 많이 가지려고 예산조치를 했고 해서 다시는, 간혹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런 일이 없게끔 정비중에 있는 차량에서 부품을 떼어내다가 전용하는 그런 일이 없게끔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서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서규위원

지금 전동차가 국산화 돼 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국산입니다.

한서규위원

국산화 되어 있으면 부품을 예를 들어서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라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48시간 이내로 다 공급이 되는데, 국산화 되어 있으면 몇 시간 내로 다 공급될 것 아니에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지금 전동차의 주요 전장품은 아직까지는 전부 다 외제로…….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외제가 많이 있습니다.

한서규위원

진짜 이런 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한서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한서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5항 지하철공사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6. 교통방송본부소관주요현안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방송본부장께서 병고로 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주요현안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보고에 앞서서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저희 본부장님이 직접드릴 예정이었습니다만 안질환 치료를 위해서 병가 중에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용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번 회기에 보고드린 이후에 오늘까지 집행한 업무로서 '94춘·하계 프로그램 개편, 편성 및 시청자위원회 개최, 협찬방송 추진과 앞으로 1개월 내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방송통신원 소양교육, 식목일 및 한식 성묘길 특별방송, '94 자원봉사 교통통신원 발대식 순이 되겠습니다. (보고)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교통방송본부장을 대신한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방송본부장을 대신한 총무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리시는 백석춘 본부장의 빠른 쾌유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서울 특별시교통방송본부운영특별회계설치조례를 보면 목적이,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도권 일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을 도모하고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특별회계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교통방송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통방송본부특별회계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이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세입부문에서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다음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광고방송 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국고보조금 및 국가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의 융자금, 기채 및 차입금,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교통방송에서는 사실상 광고방송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광고의 내용을 상업방송과 협찬광고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상업광고와 협찬광고의 차이는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상업광고는 어떤 특정사의 제품을 저희들이 광고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찬일 경우에는 제품에 대한 선전은 해 줄 수가 없고 그 회사에 관해서만 선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광고에 대한 광고료는 협찬방송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는데 상업광고는 회사와 더불어 상품에 대한 선전을 하는 것이고 협찬광고는 단지 회사명만 거론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되겠지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네.

박하영위원

알겠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업광고를 위한 대정부 건의를 했는데 현재 그 진전, 추진도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과연 상업광고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 정부의 어떠한 제재 속에서 협찬광고의 머무를 것인지 하는 문제를 한번 총무국장의 입장에서 견해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서울시에서 재정난을 줄이고 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상업광고 방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92년 1월15일에 시의회에서 공보처에 교통방송상업광고승인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 보낸 바 있고, 교통방송에서도 92년 6월10일 내무부 공기업전환계획에 의한 상업광고 신청을 하였지만 공보처에서는 92년 7월 23일에 교통방송은 시민의 세금으로 직접 운영하는 관영방송이고, 방송의 성격 및 특수성을 감안할 때 상업광고방송을 할 경우 방송내용이 상업화될 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방송제도의 기본구조에도 부적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업광고방송의 허용은 불가하다 하는 내용의 회시를 해 온 바 있습니다. 교통방송에서는 다시 제4차로 작년12월 13일에 공보처에 상업광고 허가신청을 해 놓고 있으며 아직 그 회답은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극단론을 한번 펴 봅시다. KBS도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공영방송이지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네.

박하영위원

단지 같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교통방송은 특수방송이다 하는데 차이점이 있는데,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통방송본부가 우리 서울 수도권에 기여하는 교통체증 소통을 위한 제반 교통안전대책을 위해서 공헌하는 공헌도가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값으로 환산한다면 오히려 공영방송보다 우리 특수방송이 더하다 이렇게도 보는데, 정부로부터 왜 이와 같이 서울 교통방송본부에 대한 상업광고를 제재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보면서 일단 우리가 협찬광고도 하고 있는 처지에서 우리한번 교통방송본부의 모든 분들이 일심협력이 되셔 가지고 상업광고를 한번 문을 열어 보았으면 하는 그러한 간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해서 문 닫으라면 닫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지금 세입·세출 부문을 제가 따지는 이유는 세출분야에서 한번 봅시다. 특별회계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경비를 세출한다. 첫째, 교통방송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둘째, 방송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셋째, 교통방송 및 교통문화의 정착을 위한 각종사업, 행사의 수행 및 지원 넷째, 방송제작과 방송제작에 필요한 전속단체 및 통신원 등의 운영, 관리 및 육성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채, 차입금 및 융자금의 상환인데, 과연 지금 금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서울 시 교통방송본부의 예산은 33억원이라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을 융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융자에 대한 상환대책은 무엇인지, 앞으로 우리 교통방송이 나가야 될 진로는 무엇인지 본부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장께서 신념 있는 확고한 소신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금년도 예산은 73억 5,800만원인데 그 중에 33억원을 기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협찬수입의 목표는 27억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약한 것으로는 30억 5,0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현재대로 순조롭게 나간다고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는 협찬광고를 통해서 예산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래에 내무부에서 상업광고를 통해서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러면 공기업으로 진행하도록 지원해 줄 용의가 있다, 그런 회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협찬광고 수입을 올려서 50% 이상에 달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렇게 되면 공보처에서 못한다 할지라도 전체 세입규모의 50% 이상을 협찬광고 수입을 통해서 해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기업으로 추진한다 하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통방송본부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분발하셔서 지금 답변하신 대로 50%의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셔서 공기업으로 빨리 전환함이 매우 바람직한 것이다, 본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박하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근위원

오세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시정을 요하는 그런 입장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간편성표를 보면 5시에 첫 방송이 시작되지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세근위원

그러면 5시에 아나운서가 처음에 나와서 어떻게 방송 첫머리를 방송을 합니까? 편성표는 본위원이 봤으니까.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그 부분은 제가 편성국장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근위원

네, 좋습니다.

상현

이상현편성국장

편성국장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이 5시에 시작이 되면 첫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아침의 새 하루가 열리는 뜻 깊은 순간이기 때문에 경쾌하고 뜻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원고라든가, 노래 같은 것을 잘 고려해서 경쾌한 새 아침을 여는 그런 분위기를,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구성해서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세근위원

물론 편성표를 보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것을 보고 내가 지적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교통방송하면 서울 지방경찰청에서 이 방송국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아직도 국민들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은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늘 이렇게 업무보고도 듣고 질문도 해서 잘 알지만 우리 서울시에서 한다는 것을 좀 홍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아요. 내가 그런 얘기를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도 듣고, 교통방송도 네 상임위원회소관이라고 그러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실 교통방송 그 자체를 운영하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조금씩 해주시면 시민이 그런 것을 많이, 서울 시청산하 우리 의회를 많이 인식을 합니다. 교통하면 경찰 아닙니까? 그렇지요? 답변해 보세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그렇게 연상될 수 있을 만큼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세근위원

그런데 편성표를 보면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란 것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많이 연구하시고 좀 시정을 해 주셨으면 많은 시민들이 인식이 되고, 또 교통방송이 더 발전할 것으로 나는 봐요. 앞으로 그 문제점을 많이 보완하시고 연구 좀 해주세요.

연철

김연철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세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원국위원장대리

오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다 하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교통방송본부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교통방송본부장을 대신한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