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재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정기의원외 6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91. 11. 26일 의회에 접수되어 '94. 3. 14일 본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정기의원입니다. 이건 조례(안)은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위원외 6명이 '91. 11. 26일 발의하여 접수하여 놓은 사안으로서 당시에 바로 처리를 할려고 하다가 집행기관의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상위법위반이라는 견해가 팽배하여 지금까지 상정조차 못하고 지내오다가 본 의원이 1993년 12월 1일에 내무부장관에게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건 조례(안)을 개정하여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6조 2항에 게재되어 있는 의회 구성일 이전의 사안에 대하여는 감사조사하지 못한다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 과연 우리 집행기관 금릉군이나 의회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상위법 위반이 되는가 하는 것을 질의하였던 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1993년 12월 9일 본 위원에게 회시가 오기를 여러 가지 좋은 참조할 사항과 더불어 상위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가장 우려했던 상위법 위반은 되지 아니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이 건을 상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고 또 주변 동료 의원들께서 이건 조례는 사실상 지방자치 의식을 위축시키는 안건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군에서 이 건을 개정하려고 하였으나 번번이 그동안 폐습처럼 되어온 중앙집권 의식이 남아 있는 집행기관의 교묘한 방해술책으로 말미암아서 처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전국에서 개정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사정을 본 의원이 직간접으로 알아보니까 모두가 도조례가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라고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상위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우려는 해서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발달을 위해서 과거의 사안이던 현재의 사안이던지 간에 굳이 이런 규정을 두고 따져라 따지지 마라 할 것이 아니라 그 의회가 당해 주민을 위하여 복리증진에 도움이 된다면 과거에 사항도 조사하여 참고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는 감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되 그 당시의 의회가 의원들이 양심이 따라 사안에 따라서 순수하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그런 권한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여 굳이 과거를 들추어내서 뭘 어떻게 처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독립을 유지하자는 그런 뜻이 다분히 담겨 있다고 모쪼록 본 의원과 발의한 본의원외 6명의 위원들의 충정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뜻을 가미하여 원안대로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배려를 바랍니다. (조례안 7면에 실음)

전문위원 전광식입니다. 금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김정기의원외 6명의 의원님께서 의회구성일 이전의 금릉군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회 개원년도인 '91. 11. 26일 제안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 6조 제 1,2항 중 제2항 즉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는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의안이 접수된 후 일부에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이 문제는 먼저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 처리해야겠다는 뜻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회와 내무부 법제처를 질의를 하였던 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한 "질의 응답" 업무는 공식적으로 할 수 없으므로 법제담당관의 검토의견을 보내면서 의회운영에 참고하시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자료는 지난 '94. 3. 11일 간담회 석상에서 나누어 드렸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안건 심사에서 의장님 명의로 질의하여 회신 온 자료를 참고하시면 심사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조례에서는 의회에서 집행부에 감사 조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구성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등에 대한 회신에서 "시도 및 시군구행정사무감사 및 조례"는 '89. 12. 30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3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조례 시행일부터 발생되므로 조례 제6조 제2항중 "의회구성일"의 기산 시점은 당연히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구성일"(시.군.구는 '91. 4. 15일 시.도는 '91. 7. 8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정이후 최초 의회 구성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에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 구성일 이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한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음이라는 회신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의 발의자이신 김정기의원께서 이 조례와 관련된 의문점을 내무부에 질의하여 회신 온 건이 있습니다. 이 자료도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기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은 '88. 4. 6 지방자치법 전문 개정과 '89. 12. 30일 추가 개정을 통하여 인정된 것이며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는 '89. 12. 30일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제 36조 제3항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의 규정을 근거로 (본 군의 조례는 '91. 4. 8)제정 공포된 것으로서 그 효력은 조례시행일로부터 발생되므로 동조례 제6조 제2항 중 의회구성일의 기산 시점은 당연히 동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구성되는 의회구성일 (시.구,구 '91. 4. 15일 시.도 '91. 7. 8일)부터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정(1949. 7. 4)이후 최초 의회구성일로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만약 의회구성일은 지방자치법 제정(1949. 7. 4) 이후 최초 의회구성일로 소급 적용할 경우 그 당시에 구성된 의회 및 의회 권한 대행기관 (내무부장관, 도지사)의 감시 하에 기집행된 행정사무에 대해 재감사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안정성 신뢰성 등에 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세 번째 기초단체의 의회에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 조사 할 수 있는 범위를 의회구성일 이후의 사무에 한한다 라는 조항을 폐지했을 때 지방자치법 제17조의 시도조례에 위반되는가에 대한 답변에서 시.군.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동조례 제6조 제2항을 폐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조례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겠으나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대상이 소급 적용되어 기존의 행정집행력에 대한 심한 혼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의 근본취지에도 위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자치법에 의해 구성된 의회 구성일 이전에 처리한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 차원이 아닌 질의, 진정서, 청원서 등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목적 달성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회신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내용을 또한 김의원께서 질의하여 회신 온 것을 저의 검토보고 시 소개하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무튼 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님의 신중한 심사가 요망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있습니다.

감사조례 동조례 6조 개정관계 수차 내무부 또는 국회에 질의하여 회시를 받고 군의회 전문위원의 연구결과를 들었는데 조례개정 삭제에 관한 감사조사차원이 아닌 진정.청원처리관계는 할 수 있다 이래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감사합니다. 내무부에서나 우리 군이나 광역기관인 도나 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제6조 제2항이 폐지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도에 고급공무원이 시.군.구 자치단체장 출신이요 구 자치단체장 출신 또는 주요 사업부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무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려하는 바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자기들이 저질러 놓은, 실수로 했던 고의로 했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끼친 피해에 대하여 다시 의회가 조사 감사하여 과거 잘못을 덜쳐낼까 하는 그런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이렇게 삽입된 것도 우리 의회에서 제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내무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시.군.구 전체 자치조례를 만들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제도 시행 직전인 만큼 그렇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억제하려고 방지하려고 저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위법 위반이다 별 제의요구 다한다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법률에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켜 놓았다가 상위 법위반이라고 제의요구가 들어오죠. 소송이 걸린다 이것 참 난처한 입자에 처하는 것 아니냐 해서 보류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성구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정.탄원은 처리할 수 안있느냐 사실상 이 조례를 두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느냐 진정.탄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상대가 이 조례 조항을 들추어내면서 의회에서 처리할 수 있나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무부에 회시라는 게 과거에도 그렇고 상당히 정확하지 못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 회의에서 가결하도록 본 위원은 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