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9일 광주직할시장으로부터 의사과에 제출된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개정조례안과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운용조례안 등 두 건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회부사항을 말씀드리면, 1994년 2월 24일 광주직할시 북구 중흥1동 705-6번지 대한전문건설업체육성대책건의안 외 두 건이 접수되어 1건은 처리되었고, 현재 2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위원회 활동사항으로는 1994년 3월 4일 상수원 수질보전과 관련하여 내무위원회와 문교사회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대원축산과 축산폐수의 유입으로 유취가 발생한 황룡강취수장 상수오염 지역을 현지 방문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과 대원축산관계자로부터 폐수배출원인과 향후대책 등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지역경제국장 정일삼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경제선진국의 진입목표를 위하여 개혁의 추진과 함께 「신경제 5개년 계획」을 마련한 후 지난 1월 7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지방단위 중소기업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권한도 대폭 확대 위임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환경 변화와 대응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부분에 대한 지원과 육성만이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계기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으로 봐집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중앙정부예탁금」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하여 시ㆍ도의 낙후성을 감안해서 기금을 배정하게 될 것입니다. 종전에 중소기업 구조조정사업을 종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던 것도 이제는 시ㆍ도가 직접 추진하게 되는 점도 그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재원의 성격을 자금에서 기금으로 전환하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과 자체 조성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여 지역중소기업금융지원에 대한 신속한 업무추진과 저리자금을 지원하는데 이바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업별 융자조건 등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재무부 규칙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법의 융자ㆍ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과 연계하여 기금의 용도범위 등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보다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을 개정 운용함으로써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경영상태가 현저하게 약화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정보화 등을 촉진하여 국제화에 대비해서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력화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제가 설명드렸고,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재원의 성격은 아까 자금에서 기금으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부 규칙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융자 예탁 및 예수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 것입니다. 사업별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의 용도범위 등을 확대하는 것은 중소기업구조조정 사업에 대한 것을 개정을 하고 기금관리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계획에 따른 지원사업, 또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시에 이자차액 보전가능, 또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사업, 융자대상업 확대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지금 있습니다만, 먼저 명칭이 바꿔지게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를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제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을 전부 낭독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시간이 나면 조례를 1조부터 끝까지 한 번 낭독해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신구조문대비표를 먼저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지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페이지에 계속)

정일삼 지역경제국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자금하고 기금하고 법리적인 차이점,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추가해서 그 법적인 해석.

법리적인 해석, 그 차이점.

자금과 기금은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뜻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돈만으로 자금을 운용했을 때는, 저희들 구비나 시비로 해서 조성했을 때 그 자금으로 지금까지 활용을 해 왔는데 국가 재특융자금에 대한 이런 것이 전부 기금화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하면서 자금이라면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지만 기금이라고 그러면 법으로 규정한 그러한 사항에만 융자를 할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그것만 좀 다르다 이렇게 봐집니다.

법리적으로 정의가 나와 있는 것이 어디 없습니까? 재무규칙이라든지 재무부 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국가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규정을 좀 보세요. 이것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왜 묻느냐하면 자금과 기금이 완전히 다르다면 말이지요. 자금법을 폐지하고 기금법을 새로 만들어야지 자금법을 가지고 기금법으로 개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기금법을 새로 신설하고 자금법은 거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지 자금법을 어떻게 기금법으로 개정을 할 수 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근본적으로 다른데. 자금법에서 자금 조례를 만들었겠지요. 법도 없는데 조례를 무조건 만들었을리는 없지요.

자금과 기금은 광역적인 의미에서는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광역이고 뭐고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하면 안 되니까 법리적인 정의가 들어있는 책을 딱 놓고 그것을 보여주세요.

자금과 기금의 정의를 분명히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자료로 답변을 할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개정조례가 아니라 기금에 대한 조례를 새로 만들고 자금에 대한 것도 없애고 이래야지 타당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가져와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금과 기금을 동일시 볼 수가 없거든요. 엄연히 다를 것입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관련해서는 자금이나 기금을 같은 뜻으로 보고 있습니까?

통상 광역적으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그러나 이제 기금이라고 그러면 아까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어떠한 자금이라면 통상적인 용어가 아닙니까? 그러나 기금이라고 그러면 어떤 용도가 확실히 규정이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진흥법이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서 일정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보다더 협의적으로 해석이 되지요.

기금이 자금보다 더 협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자금은 통상적인 의미고요.

2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면 기금의 사용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기금 사용목적이나 자금사용목적보다는 우선 기금하고 자금하고 법적인 견해가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라고 그러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통과시키기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자금과 기금에 대한 개념을 구분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금에 대한 것은 자본이 되는 돈으로써 통상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기금은 기본 기금법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정립을 하거나, 또 그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자금이 기금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에 관한 조례를 기금으로 바꾸는 것은 모든 절차나 또는 융자대상이나 모든 것을 좀 강화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든지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기금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되기 때문에 다만 명칭만 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변경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세요.

부족하시다면 법무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시고 난 뒤에 하십시오.

법무담당관도 계시는데 얼마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광의적인 법의 일종을 우리는 개정을 하느냐 제정을 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성문법의 일종입니다. 그럴 때 근본적으로 자금과 기금이 똑같은 어휘고 똑같은 말이라면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금과 기금이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있는 점이 있다.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협의적이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이 다르다면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른데 수술을 해서 같은 사람으로 무엇을 바꾼다 이것 있을 수 없는 거에요. 자금은 자금조례를 만들 때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자금조례를 만드셨고 기금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까지 만들어 오셨는지 알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법무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또 기금은 다른 데에 사용 못하고 구속력이 더 강하다. 자금은 구속력이 기금하고는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속력이 적은 자금과 구속력이 강한 기금은 동일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답변 자체가. 그렇다면 개정할 사항이 아니라 제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왜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내 놓으셨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성문법을 만들고 있으니까 성문법적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제가 방금 와서 내용을 깊이 파악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다만 기금이라는 말을 저희가 쓰게 된 것이 상위법에서 기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맞추기 위해서 기금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이고 기금과 자금을 법률적 문제로 특별히 구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마 개념상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기금과 자금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뿐이지 법률적인 용어로 특별히 다르게 해석한 그런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정 문제는 조문을 일부 바꾸는 것은 통상 조례개정입니다. 제정이라는 것은 새로 신설되는 그런 조문을 가지고 제정이라고 그렇게 통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약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개정이라는 낱말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다만 자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자금과 기금을 법률적으로 꼭 구별을 해서 이것은 자금이고 이것은 기금이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구별할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상위법에 정해져 가지고 있지요, 정의도 나와 있고?

상위법에서 보니까 기금이라는 말을 통칭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예산편성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와있지요?

그래서 기금의 정의가 무엇이냐, 자금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고 법률적으로 구별을 해서 내놓으라고 하신다면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곤란한 것이 아니라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요. 곤란하다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해 주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나가시고.

지금 법률학 사전에도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잠깐 제가 보고 왔는데 법률학 사전에도 자금과 기금을 구별하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위법에 자금이라는 말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재정법 시행령, 지금 자금에서 기금으로 바뀌는데 자금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융통성 있는 자금이고 이 기금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 전에 그러면…….

추상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성문적인 답변을 원하는 거에요, 근거에 의해서.

그 낱말의 뜻을 저보고 법률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면 좀 그런데 통칭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 어떻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 자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기금을 조성해 놓은 뒤에 자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금운용이라든지 자금사용이라든지 그런 말을 쓰고 조성하도록까지의 과정을 대개 어떤 방법으로 조성을 하느냐 할 때 기금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으셨던 부분이 정의를 물으셨어요. 그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 드리고 지금 개정하기 전 조례는 자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에서 기금으로 하는데 자금은 융통성이 있는 돈이고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조성기금에 모아진 돈은 중소기업육성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의를 말해주고 빨리 끝냅시다. 이것가지고 자꾸 오래 끌지 마시고 그 부분을 자금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는데 이 자금이 모순이 있으니까지금 기금으로 개정할란다 하고. 그래야만 중소기업에만 자금을 융자해 줄 것이 아니에요, 대출을. 그 부분 이야기를 정확히 빨리 해 드리시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금이라는 것은 통상적인 그런 의미로 하는데 아무렇게나 쓰는 것이 자금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중에서 왜냐하면 자금이라고 해서 현재 융통성 있게 쓰는 것이 아니고 현재도 자금운영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 관계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못쓰지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바꾼 것은 아까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든지 중소기업진흥법에서 기금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자금이나 기금이나 크게 통상적으로 구분해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법에서 그렇게 기금으로 주고 또 은행이나 모든 방법이 자금이라고 해서 틀리고 기금이라고 해서 틀린 그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기금은 어떤 목적 이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꼭 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정립을 하거나 그에 대해 쓰는 자금이기 때문에 좀더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뜻으로 기금으로 중앙에서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표현을 한 것이지 자금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금은 틀리지요. 기금과 자금은 엄연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재정법에 정의가 있을 것이고 대통령재정법시행령에도 정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정확히 이야기해 드리고 자금과 기금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드리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의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요.

재정법을 복사해서 갖다가 드리면 빨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러고 계시는 거에요.

그리고 아까 법무담당관께서 이야기한 중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이 기금이고 기금이 조성되었을 때 일단 자금이라고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김용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자금에서 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이 조례 신설을 이렇게 했으니까 개정이 아니다 이거에요, 이것은.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게 말씀을 해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법무담당관이 아까 설명을 안 해드렸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자료를 복사하러 갔거든요.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기금조성을 보면 시비, 구비로 출연하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중앙 정부의 예탁금, 기타 출연금, 보조금, 차액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조에 보면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서로 접수하는 것은 삭제가 되었어요. 그럼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찌 구청에서 하는 권한을 막아버렸고, 또 18조 권한위임에서 보면 구청에다가 위임한다고 이렇게 넣어 놨어요? 어찌 하나의 일맥성이 좀 결여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서 보면 11조 4항 보증채무이행의무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직할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여기 바꿔진 것은 위원회를 갖다가 기금운영위원회로 바꿨고요. “자금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일부를 보증채무 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을 빼고 “기금에서 보증 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하는 것은 이자가 아닌 원금까지 다 상환할 수 있다 이거에요, 기금에서. 이 내용이 그 내용이지요, 11조 4항에 보면? 이 앞에는 이자만 자금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 전에는 보증채무이행이 발생했을 때는 원금까지 다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자금에서. 그럼 지금 관리를 볼 때 시장하고 위임받은, 말하자면 융자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시장이 못하고 모든 것이 다 금융기관에 위임하는 사항이에요.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언제 가서 조사를 하며 이런 것이 없어요. 자료는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분기마다 한 번씩. 한달에 한 번씩, 규칙에. 시장에게 보고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16조하고 15조에 보면 융자금관리실태조사가 나와 있어요. 조사를 하거나,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나마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은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보증채무이행이 생겼을 때는 이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고 또 의회에다가는 의결을, 말하자면 줄 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줘가지고 감사만 해야되는데 어찌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보증채무만 넣어놨어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그러니까 채무보증, 무슨 일이 생기면 의회에다가 떠넘기고……. 11조 4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광주직할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하되, “이행하며”인데 “이행하되”로 바뀐 거에요. “이행하되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의 일부를 보증채무 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것을 빼버리고 기금에서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 이 앞에 준 것을 기금에서, 말하자면 부도가 나거나 뭣하거나 하면 이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게 해 놨고, 말하자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러면 줄 때는 알도 못하는데 보증채무이행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한다고 해 놨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14페이지를 보세요. 개정 전에 11조 4항에 보면, 대비표를 한 번 보세요. 개정 전의 11조 4항을 보시라니까요. 개정한 것은 12조 4항이고 시장은 보증채무의 이행의무가 발생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주직할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를 이행하며, 이 앞전에는 이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이자의 일부를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자만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이 앞전에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기금으로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다 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개정된 것은. 그럼 의회는 줄 때는 알도 못하는데 이자만이 아니라 원금까지 다 할 수 있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가 다 떠넘기느냐 이거에요. 구청장도 그래서 삭제해 버리고 시장이 다 독점을 해가지고, 운용된 사항을 볼 때는. 6조 삭제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신청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거치면 안 돼요. 시장에게 직접…….

우리가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해 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권한 위임을 할 수 있다는, 뒤에 18조에 보면 위임할 수 있다고 넣어놨어요. 그런데 어찌 앞에는 삭제해 가지고 안 된다고 했다가 뒤에 18조에는 된다고 넣어 놨어요. 법이 하나의 형평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앞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뒤에는 된다고 했다가. 좀 모순 된 점이 있지 않느냐, 이 조례에가. 아까 이야기했던 보증채무이행에서는 기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 떠넘긴 감이 있고, 우리는 준 것은 알지도 못하는데 감사하고 예산편성만 해주지 이 기금까지 우리가 무엇으로 해주라는 거에요? 예산편성이라든지 감사를 한다든지 이래야지 보증채무까지 어떻게 간섭을 해요. 보고면 보고라고 해야지 분명히 의결을 얻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기금에서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보증채무이행을 다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보증채무까지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아니고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것만 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보증채무이행까지 책임을 집니까?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채무이행을요?

그러면 그것은 조례화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이자 일부를 충당할 수 있다고 해놨는데…….

그것만 다시 넣었지요.

이 앞에 조례에는 그것만 있었는데 지금은 원금까지 넣었다니까요. 기금에서 보증채무이행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해놨다니까요?

원금에 넣었지요.

원금, 이자까지 다 넣어버린 거에요?

기금에 원금, 이자 넣었지요.

이제 다 의회에서 책임지라 이거에요. 그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의회가 관여를 못하게 되어 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그러한 조례가 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이 정순길 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감사권이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보증채무이행에 대해서 우리가 의결해야 할 권한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보증채무이행을 하려고 하면, 채무부담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있지요? 지방재정법 시행령 23페이지 보시면 21조, 대비표 위에 같이 있습니다. 유인물에요. 지방재정법시행령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보증하는 경우입니다. 그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주채무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라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 사항을 여기에다가 보완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인행위대로라면 의결을 얻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책임을 지려면, 원인행위는…….

원인행위를 보증한다는 뜻에서…….

이것은 원인행위가 아니고 결과인데, 책임보증인데.

이것은 지금 원인행위하고 원인행위는 모법에 있으니까 조례에 안 넣고, 이제는 또 이자를 갚는 것으로 해가지고 채무에 대해서는 넣지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채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기금을 마련하는데 빚까지 내서 마련할 것입니까?

아니, 빚은 안 내지요. 신용보증관계입니다. 그 조례가 따로 있지요.

못 갚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결손처리를 하려는데 이 앞에는 이자까지만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원금까지 다 들어갔다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자 플러스 원금까지 갚아주겠다는 뜻입니다.

이 앞에는 이자의 일부만…….

이자에서만 갚아주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이자하고 원금을 포함해서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지요. 예를 들어서 줄 때는 운용심사에서 심사해 가지고 줘가지고 부도나버리면 의회에 넘긴다는 말이에요, 줄 때는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소리에요.

줄 때도 의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요.

그것이 어디 있어요?

23페이지 거기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23페이지 어디요?

21조 2항입니다.

2항을 읽어보세요. 뭐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을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한 것이에요. 이것은 못을 딱 박아버렸는데, 해 줘야 한다고.

그것은 지금 말하는 거고요.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의결했을 때 문제고.

결과론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을 융자할 때도 의결을 거치고 또 은행에 지급할 때도 의결을 거친다 그 뜻이에요.

저희들이 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결서하고 저희들 기본기금운영계획서하고 같이 의회에다가 제출하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채무행위를 할 때는 의회에 거치지 않고 허가처분 할 수는 없으니까 의회의 의결이 안 되면 안 된다. 책임져라. 시의원이 잘못했으니까 의결을 해라, 그것 은 기금으로 해 놓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 기금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래요.

기금운용계획서하고 의결서를 저희들이 내지 않아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줄 때는 안 하고 채무할 때 말하지요.

채무부담행위를 저희들이 할 때는 사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얻어야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무감독이나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어떻게 한다고 하는 보고가 자세히 안 되겠습니까? 또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 그런데 만약 거기에서 채무부담이, 보증을 부담해야할 이런 사항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보증채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쪽에다가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이 기금을 운용을 못해버리고 기능은 사장될 거에요?

보증채무이행에 대해서는 충당이 안 되지요. 말하자면 의회에서 부결이 되면.

그러니까 갑갑한 것이 아니에요. 줄 때는 말없이 줘가지고 채무만 이행했을 때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될 거에요. 이것이 모순이라고요. 안 맞아요?

저희들이 아까 5,00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채무보증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사항은 만약에 못 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관리조례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럼 기금이 있으나마나 똑같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보시고 또 그 보고를 받고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하냐 안 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사후관리에서도 그런 것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이거에요. 아까 관리실태를 15조 신규로 사후관리 개정된 것을 보면 시장과 융자관련은 필요한 경우에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하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항은 뒤에 2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이렇게 해야지 “조사하거나”하면 좀 그래요.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조사하고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자료만 제출을 받을 수가 있지요.

조사를 해야 조사할 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것 아닙니까? 조사도 안 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사하고”를 꼭 넣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조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요. “하거나” 하지 말고 “하고” 해야지요. 조사를 꼭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명문화해서 그러한, 말하자면 채무가 안 나오도록 명문화, 꼭 넣어주자 이 말이에요. 조사 꼭 해가지고 강화시켜서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거나”를 “하고”로.

“조사하고”로 꼭 하란 말입니다.

사후관리 14조가 있습니다, 현행 14조.

“조사하거나”를 “조사하고”로 꼭 하란 말이에요.

과거 현행 조례는 “조사하고” 그랬는데 그 쪽 개정하면서 “조사하거나” 그렇게 고친 것을 “하고”로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우리가 강제규정을 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거나” 하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빠져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의무적으로 하라고요.

의무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융자금 관리실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고쳐야 돼요. “하거나” 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말아버리고, 자료제출 해가지고 말아버리고 하면 그만이지요.

그 말이에요.

모든 책임은 은행 책임입니다.

은행이 책임져도 의무적으로 조사하라고요.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또 어물어물할 것은 다 의원들에게 넘길 것 아니에요. 은행이 책임지면 채무이행관계는 처음부터 빼버려야지요. 은행에서 책임을 끝까지 져버려야지요.

“하거나”를 “하고”로 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하겠습니다만, “하고” 그러면 의무규정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9조도 보면 19조 이것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 시장은 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거기다가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서를 여기서는 의결하니까 전년도와 현년도 기금운용보고서라고 “전년”자를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신년도 계획서를 내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그냥 알아보게요.

기금운용계획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운용계획서하고 결산보고서.

운용계획서가 전년도, 현년도가 나와야지요.

기금운영계획서는,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확실히 해야지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전년도 계획서하고 결산서하고 내 놓으면…….

그것은 여기에서 해석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계획서는 현년도 것이고 결산서는 작년에 한 것에 대한 결산서가 되어야 기금운용계획서를 거년도에 준 것을 보시고 나중에 결산서하고 나오면 그것하고 같이 감사를 하셔야지 명년도에 한 그 계획서하고 결산보고하고 내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금운용계획서는 현년도 것이 되겠고 결산보고서는 명년에 집행한 것에 대한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기금운용 계획서를 확실히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더라도 매 회계연도마다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청취불능)

아닙니다. 그것 안 드리면 주시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고 업무보고도 자세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중앙에서 내려왔어요?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여기에서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검토했습니다.

몇 번 저도 보고 그랬습니다만, 이 조례가 상당히 복잡하고 까다롭고, 중앙에서 이 기금의 종류가 한 다섯 가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규칙으로 자세한 것은 제정을 하겠습니다만, 규칙도 제정해서 다시 하 고…….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위임한달지 이것 복잡하게 만들어졌고만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조례 계통이 많이 들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이러지 않게끔 해주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와서 이 내용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 중복해서 질의ㆍ답변이 되어 버리면 속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 하시고 또 한 분이 하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길 위원입니다. 우선 하나 다시 한번 짚을 것이 있네요. 아까 법무부 쪽이나 법제처 쪽에다가 자금조례를 기금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가 유권해석을 내려달라고 물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상공자원부에다…….

한번 물어보셔 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것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후세 사람들한테 안 듣도록 해야되니까 한 번 물어보세요.

내무부나 상공자원부에는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또 아까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법제처에다가도 한 번 물어보세요.

법제처에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7조에 말이지요. 제7조 중소기업지원대상과 관련하여서는 기존에는 첫째 조건이 시내 주사무소와 공장, 말하자면 사업장이 시내에 있고 공장도 시내에 있고 사무소도 시내에 있을 때에는, 동시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요? 이번 조례에는 사업장만 시내에 있고 주사무소가 시내에 없어도 지원 해주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4조이지요? 구 조례 4조가 현행 조례 7조 아닙니까?

그러면 사무소가 경상도에 있고 공장만 여기에 있어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지금 시내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사무소하고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라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포괄적인 말이 되어 버려요.

즉 말해서 제한을 많이 하는 그런 결과가 와서 실제 필요한 업체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래 목적이 융자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을 사업소가 시내에, 관할에 있으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폭을 확대한 것입니다.

사업소만 있고 사업소는 서울에 있어도 융자해 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주사무소만 이야기한 것이지요.

주사무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금 광주고속이 전남으로 가버렸지요? 어디로 갔습니까? 본사는 서울로 가버렸지요? 그것이 주사무소지요? 그랬을 때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여기에 있으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 위원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입니다. 타 시ㆍ도에 있는 기업자들이, 사업자들이 우리 시에 와서 공장을 짓지 않으려고 그래요. 혜택을 못 받으니까요.

그럼 지방세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우리가 불이익을 당해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세금 면에서 그렇긴한데 기업유치 측면에서 볼 때는…….

중소기업 아닙니까?

중소기업은 상대도 안 했습니다. 서울차체라든지 하남공단의 선흥사라든지…….

세원은 우리한테 확보가 안 되지요?

지방세는 내지요.

주사무소하고 분소하고 이렇게 분리해서 이쪽에 온 것은 세금을 냅니다만.

그런데 원칙은 주사무소가 서울에 있으면 세금은 거기서 다 내잖아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경기도 과천에 공장이 기존해 있지 합니까? 그러면 법인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시아계열회사로 해서 등록했을 적에 새로운 기업자를 여기에다가 만들 때는 기존에 있던 법인에다가 자기들은 새로운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고,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이 그냥 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오는 것이 이롭지요. 그러나 자금을 지원 안 하면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지요.

김 량 김용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릴랍니다. 지방세의 경우 예를 들자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게되고 국세는 여기서 내지 않고 그 분들이. 광주고속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본사가 있기 때문에 본사에서 서울에다가 세금을 내는 경우 방금 김용길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지방세는요?

김 량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몇 가지 세목이 안 됩니다.

안 되지요. 그럼 여기에 본사가 있을 때에는 국세를 시청에서 받게 되나요?

김 량 국세는 세무서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원으로는 지방세만 받지요?

김 량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 지적된 사항 이것을 갖고 다시 한번 물어본 거에요. 괜찮겠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김 량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세정측면에서 검토를 일부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융자를 해 주면서 검토대상이 되지 않겠느냐…….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 것하고 광주에 있는 것하고 지방세 차원에서는 뭐가 다릅니까?

김 량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금의 차원…….

지방세…….

김 량 지방세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방세도 차이가 있지요.

서울에다가 내지 여기에 내겠습니까? 서울에 내지 여기에다가 안 낼테지요.

김 량 그러니까 국세에 해당된 것은 여기에다가 안 내기 때문에 지방세도 소득할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여기에다가 안 내고 서울에다가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국세가 액수가 더 많지요?

김 량 그렇지요. 국세가 많습니다.

세무서에서 받으니까 서울로 올라가…….

서울로 올라가니까 여기에서 우리들은 십분 자금을 대주더라도 근본적인 여기에 플러스를…….

광주사무소에다가, 주사무소를 반드시 둔 데다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아까 세금관계는 지방세하고 국세고간에 세금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즉 말하자면 일단 혜택이나 이런 것이 아무 연관이 안 된 것입니다. 다만 세법에 의한 국세나 지방세에 의한 것은 여기에서 계속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왕에 내던 세금은 그대로 내더라도 주사무소나 공장이 여기에 없더라도 사업장이 여기에 현재 있으면 지원은 해줘서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거에요. 어느 곳에 주든지 간에 주기는 마찬가지지만, 사업장이 있는 곳에 주게 되면 우리 지방기업이 유치가 가능하다. 사업장 유치가 가능한데 그것이 주사무소나 공장이 있는 데에서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지원대상에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를 해준 것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은 그대로입니다. 이것을 해준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안 내고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 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육성자금을 우리가 대줌으로써 우리가 더 특별한 소득이 우리시로 봐서 떨어질 것은 없지요?

아까 주민세 소득할 같은 것은 여기에서 사업이 잘 되면 소득할이 부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소득할 정도이지 크게 보면 우리가 바로 볼 것이 없잖아요.

기업이 자꾸 오지요. 기업에 지원을 많이 해줌으로써 지방경제에 보탬이 되지요.

아무리 와도, 우리 시에 보탬이 되고 무슨 먼지라도 떨어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방경제가 활성화되고 실제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상품을 우리가 많이 구매를 해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는 되겠지만 세금면에서는 지금 지원해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상품을 우리가 많이 구매한다고 해서 그쪽 회사만 잘되게 하는 것이지 우리 시민이나 도민으로 봐서는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상품을 많이 구매했다고 한다면 우리 돈만 없어지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금을 우리가 대줄 때 우리도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고용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경제면에서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기금이 102억원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예년에는 없던 지원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었느냐하면 낙후지역을 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낙후 지역을 도와줄 수 있는 재특자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남겨놔야 할 것이 아니냐, 국회에서 이것을 거론해 가지고 국회의 상공위원회쪽에서 거론을 해 가지고 상공부에다가 2천억원을 따로 예치했다가 이것을 나눠주게 한 것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지금은 지방자치시대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도 문민대통령이 나온 뒤로 많은 변화가 오고 있는 실정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실태 속에서 나온 것인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광주시 재정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고 보다 더 많은 돈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착안을 많이 하셔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 의미에서 2,000억원 중에서 우리가 좀더 많이 올수록 좋은데 사전에 여기에서 우리가 요청하길 얼마 요청했습니까?

285억 요구했습니다.

285억 요구를 했을 때 우리는 285억을 요구를 했으니까, 같이 지방에서 각 구에서 예산 특별한 사항을 요청을 했으면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의원이나 구의원들한테 깎이지 않도록 좀 꼭 내려오도록 부탁하듯이 시에서도 해당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라도 적어도 연락이라도 했으면, 이만큼 요청했으니까 안 깎이도록 해주십사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쪽에다가 알려줬어야 돼요. 전혀 안 알려주고 많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결정난 뒤에 결정난 것만 보고를 받아 가지고 깜짝 놀란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이 박광태 의원이 저한테 직접 한 이야기에요. 박광태 의원이 2천억원을 상공부에다가 남겨놓도록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전라남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 분이 이것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전라남도나 광주에다가 더 많이 할건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사항을 해 가지고 내용적으로 당시 장관들하고 어떤 묵계적인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사전에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체 말씀을 안 하고 시에서는 상공부에다가 해 놓고 말을 안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이번에 얼마 안 했으니까 해주시오”하고 말을 했으면 이것보다는 더 왔을 것이란 이야기에요. 그런데 전혀 안 했다는 거에요. 이 조례하고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이 돈 우리한테 많이 왔다고 하는데 다다익선이지요. 90억원보다는 많고 70억원보다는 많지요. 그러나 105억원보다는 적고 200억원보다는 적거든요.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은 거에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바꿔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생각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돈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조례 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 그래야지 이쪽 지역경제발전이 안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지역 전체의 경제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고 이 자리에서 할 이야기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2년 동안 겪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려고 노력하는 분이에요. 여기서도 노력 안 할 리가 없어요. 공부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오셔서 이런 것인가 잘 모르고 했지만 밑에 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시장한테도 이야기한다든지 부시장한테도 이야기한다든지 하면 이것 분명히 허가 날 사항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하셔 가지고, 국장을 제가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솔직한 이야기로 다른 분보다도 제가 믿습니다. 저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러나 새로 오셨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됐을망정 밑에 분들이 잘 모셔 가지고 일이 잘되도록 효과가 잘 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하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용길 위원님께서 저희들 구조조정자금 온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런 사항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전화도 한번 드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도 하반기 자금은 좀 저희들이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를 해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상하간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께서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서로 유기적인 연락하에 좀 노력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김 위원님의 말씀을 십분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순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규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안 제15조 1항 중 “조사하거나”를 “조사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순길 위원으로부터 안 15조 제1항 중 “조사하거나”를 “조사하고”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수정하자는 동의 내용입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입니다.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의 범위에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제외되어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UR협상타결 이후 실의와 좌절에 빠져 있는 관내 농민후계자에게 농민후계자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농민후계자들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후계자들이 새로운 의욕과 보람을 가지고 우리 농촌을 지키도록 하고 복지농촌건설의 기수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방법은 시, 구의 출연금과 주민이나 기관단체와 농민후계자가 기탁한 성금, 그리고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농민후계자의 복지사업과 농업기술연찬 및 보급사업, 그리고 해외훈련사업 등의 대상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관리방법은 지방재정법 및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의 정한 바에 의하여 관리토록하되 기금은 금융기관의 최고이율로 장기예치하고 기금집행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의 범위 안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이상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토록 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후계자협의회 대표들로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과 사업계획 등 기금의 운용계획을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확정한 후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동 조례안을 제정 운용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후계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전문 영농인으로서 보람을 갖도록 육성ㆍ관리하여 침체된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선진영농기술을 보급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 량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량 전문위원 김 량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5조 2항에 명시된 「정한 바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이 부분하고 제10조 「광주직할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이것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출외 현금 수입”이 이것 “외”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저희들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로, 계좌로 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기금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민후계자기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회계의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때문에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해서 거기에 세입세출외 현금 세입세출의 예에 준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세입세출외라는 것은 어떤 양식의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산에 편입이 안 되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해서 관리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런 세입세출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그런 시ㆍ구의 출연금이라든지 또는 후계자가 기탁한 성금이라든지 주민이나 관계단체가 기탁한 성금, 또는 기금운용으로 인해서 수익은 수익금, 또 기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를 설치해서 관리운영하겠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임의로 세입잡고 지출하고 그렇게 되겠네요?

저희들이 시ㆍ구의 출연금은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서 출연이 되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성금이라든지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그대로 기금에 적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식 세입세출에 해당이 안 된다면 기금으로 환원할 수도 없잖아요. 기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금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기금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금으로 출자를 하거나 세입으로 그걸 보여주도록 성금을 기탁했을 때 예산에 계상 안 하고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불입해서 적립을 하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적립한 돈은 다시 지출은 않게 됩니까?

지출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될 때 근거가…….

지출은 여기에서 이자수입에 한해서만, 범위내에서만 지출을 하되 그 이자도 전부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10%는 재적립을 시키고 기금으로써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이자만 관리비로써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별계좌로써 한다는 근거는 있어요?

앞에서도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함으로 해서 일정한 농민후계자 육성을 위한 자금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금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금법은 어디 있습니까?

뒤에 보시면 관련 법령이 농어촌지방재정법 제29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33조도 있구요. 「재산 및 기금의 설치」해가지고 4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에 재산의 보유, 자금의 적립 및 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식으로 세입세출이 되어 있어도 때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물며 이런 걸 별도로 이런 구좌를 만들어서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저희들이 지방자치법에서도 제29조에서 지방자치법에서 구성된 그 그런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런 세입세출외 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했다 하더라도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준해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많이 짚었으니까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회계관리건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금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광주직할시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ㆍ지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라고 이렇게 원안이 나왔는데 그러면 세입세출외 현금의 절차의 규정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세입세출외 현금의관리는 종류가 보증금이나 보관금, 잡종금 등 기타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납절차라든지 반환절차 이런 사항들만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보증금이라든지 보관금, 잡종금 등의 수납절차, 반환절차에 의한 것만 가지고는 기금운용에 완벽을 기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적으로 세입세출외 수입지출절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세입세출외 현금관리로 계좌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표현해 놨는데 일반적으로 관리는 일반회계 처리절차에 준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에다가 이렇게 세입세출외 현금 수입지출 절차에 의한다라고 해 놓으면 세입세출외 현금외 회계절차 규정으로써는 완벽을 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 일반회계로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운영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제기된 문제를 원활하게 다루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용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기금지출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엄정하게 운용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제10조 중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일반회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의하여”는 “준하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길 위원으로부터 안 10조 중 “세입세출외 현금”을 “일반회계”로, 또 “의하여”를 “준하여”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그럼 곧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광주직할시농민후계자복지기금조성운용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조그마한 유인물이 있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공급대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수도행정이 어려워지고 특히 수질에 관해서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연초부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대충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안심하고 쓰고 마실 수 있는 물관리를 해 나갈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동안 황룡강 계통의 수질에 많은 문제가 있다해서 언론에 많이 맞았습니다만, 15일 동안 저희들이 황룡계통의 취수를 중단을 하고 그 동안 손을 봐야 할 데를 여러 군데 봤습니다. 15일 동안 저희들이 황룡계통의 취수장 보호구역내의 오물 같은 것들을 완전히 제거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감시초소를 사고지점에다가 1개소를 설치해서 청경 6명을 밤낮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장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일단 강으로 흘러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지금까지 오늘까지 매일 수질검사를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주시내가 여름은 다가오고 그래서 물 쓰는 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 약간 고지대 북구쪽에 두암동, 서구지역 몇 군데에서 고지대에서 물이 안 올라가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3시를 기해서 황룡강 계통에 중단했던 취수를 다시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약 3만 8천톤 내지 4만톤이 취수가 됩니다. 그럼 송정지역에서 쓰는 물이 2만 8천톤 내지 3만톤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약 2만톤을 광산지역으로 동복댐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혼합으로 광주지역으로 보냈는데 이러다 보니까 물의 절대량이 부족해 가지고 고지대 물이 잘 안나가고 그래서 이번에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옥포 조선소에 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이왕에 온 김에 낙동강을 둘러보자 해서 제가 부장, 과장들 10명과 같이 낙동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부산쪽에는 덕산정수장이라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물공급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정수장입니다. 거기를 둘러봤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낙동강에는 지금까지 어떤 경비를 한다든가, 저희들처럼 청경을 내 보내서 낙동강을 순찰시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수질은 물론이고 정수해서 나온 정수물을 제가 직접 보니까 우리 물하고 비교했을 때 상상이 안 갑니다. 그래서 물어봤더니 항시 기준치를 넘는답니다. 그러나 별수 없다 이겁니다. 공급할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 물이 좋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가지 그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이 하도 나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부산 시민 전체에서 라디오, TV, 신문을 통해서 수질관계를 공고를 해버립니다. 지금 물이 기준치가 넘어섰다 그러니까 물은 끓여 드십시오 하고 이런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이 하도 나쁘니까 공개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광고비는 어디서 나옵니까?”하고 물어 봤더니 엄청난 광고비가 든답니다. 그러나 별 수 있느냐, 자기들은 그런 것으로 하고 있는 걸 봤는데 이번에 광산쪽에서 당장에 황룡강 물을 안 먹겠다 동복물을 다오, 이렇게 외침이 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 광산군 의회 의장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찾아뵙고 “이쪽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하면서 “7월부터 주암댐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남면정수장 물, 송정정수장 물은 일단 공업용수쪽으로 돌리고 광산지역까지 3만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구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수도요금을 안내겠다 이런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부산 다녀와서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들 물 공급이 현재 동복댐에서 최대량을 생산할 때에 24만톤 이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24만톤 중에서 2만톤을 광산쪽으로 물을 주다 보니까 여름은 다가오고 이쪽 고지대에서 물이 안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했음을 아울러 보고를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맑은 물의 직접 공급은 시민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러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황룡강 수계에 오염이 발생해서 우리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답사를 하고 실태를 파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의제인 수질보전 대책에 관한 질의를 위원님께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냄새인데요?

이번에 그 냄새 난 것입니다.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데 클로라인이 들어가가지고 냄새를 발생한다는 거에요? 어떻게 화학적인 작용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닙니다. 그 염소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염소가 클로라인이에요. CI에요. 그런데 무슨 성분하고 CI하고 작용해서 어떤 성분의 냄새가 난다는 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12명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우리 조 소장님 계십니다. 이 업무를 제가 몰라서, 또 이걸 여러 군데 정수장에서 과연 이걸 못 잡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내가 열두 사람 개인한테 전부다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또 이 문제가 수사 초점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관들이 제가 알기로는 전대에 가서 유능한 교수한테 지금 내가 한 말이 맞냐 틀리냐 하고 물어봤는데 거기에서도 같은 대답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CI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 다 끝나셨어요?

화학방정식 있어요?

방정식은 지금 안 가져왔고 제가 차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래프를 보시면 (도면을 들어보이며) 여기서 증가가 안 되는 이 과정은 염소하고 반응하는 기간에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이 있다면 잔류염소를 재면 측정이 안 됩니다, 염소를 투입하고 있더라도. 그 다음에 곡선이 올라가는 단계인데 암모니아라든지 이런 오염물질하고 염소하고 반응을 해서 염소가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잡아먹는다고 저희들은 표현을 합니다만, 결합하는 그러한 단계고 염소가 더 많이 투입되게 되면 이제 이것들이 결합되기도 하고 나머지가 풀어나갑니다. 지금 영어로 죄송합니다만,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라 해가지고 이런 점이 생기는, 염소가 최하로 검출되는 지점, 이 점이 넘어야만 저희들이 시내에서 잔류염소가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전 단계에서 암모니아성 질소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반응이 돼서 이런 냄새를 유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예가 일본에서 발생한 상수도 사고 및 대책이라는 책에 보면 일본의 금정 정수장이나 조진 정수장하고 두 개의 정수장에서 원수에서는 이런 냄새가 발견이 안 됐는데 아주 미량이었는데 하루 지난 이후에 수도전에서 그러니까 가정집에서 이런 문제가 염소처리로 인해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밖에 현재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화처리를 확실히 했기 때문에 냄새는 났지만 그것이 절대 냄새가 났을 뿐이지 인체에 해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인체에 해가 있고 없고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면 그 물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아니, 그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려면 이야기를 해야죠.

그 문제였죠? 아까 그러면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오셨으니까, 다른 분은 대답을 못해요. 지금 조 박사 말대로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결론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은 일이 발생해도 마지막 수전에서 사용자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는 안 될 거란 이야기에요. 한 번 당한 일을 두 번, 세 번 당할 수 있는 여지를 둬서는 안돼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왜냐 클로라인이 NH3가 될른지 NH4가 될른지 몰라도 질소화합물질하고 결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질소화합물질하고 결합해서 어떤 결합체가 그런 냄새를 내는가를 벌써 알아냈어야 해요.

그건 아민기라고 NH2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 NH2 냄새다 그 말이에요?

냄새에 대한 경우는 꼭 암모니아,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때 화학으로 잡아 낼 수 있는 것이 암모니아성 질소 밖에 없지 그 외에 복합적인 문제가 왔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폐수라 그러면 꼭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암모니아나 COD나 이런 것이지 그 외에 냄새는 아주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NH2 뿐만 아니라 NH3가 됐든 NH4가 됐든 간에 이외에도 냄새가 났다는 것은 설포닉(sulfonic)계통에도 충분히 냄새가 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복합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NH4계통으로는 방구냄새 같은 게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설포닉(sulfonic)계통으로는 다른 냄새가 날 거란 말이에요.

예. 복합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떤 성분의 냄새인지 분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첫째, 이것이 예방방법입니다. 과거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연구를 해야돼요.

저희들이 그걸 분석하는 기계가 휘발성 유기물질이라고 질량가스크로마토그라프라고 있습니다. 광주ㆍ전남에서는 저희밖에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50가지 이상 이번에 분석을 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잡힌 것이 없습니다, 클로라민 빼놓고는.

클로라민 냄새는 아니더라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복합적으로 냄새가 났다고, 저희들이 현재 스탠다드가 없으면 미국에서 구입한 스탠다드인데, 표준품인데 그게 없으면 냄새를 잡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냄새를 못 잡아 낸 것인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결론은 못 잡아냈다는 건데 문제는 말이죠. 또 하나는 클로라인을 취수장에서 뽑아가지고 정수장에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정수를 하는 과정에서 클로라인을 넣는 거 아니요. 마지막에 넣든 어떻든 간에. 침전과정을 거쳐가지고. 배수구에 적정 클로라인을 넣어 가지고 배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클로라인 소모량이 남는 것이 잔류염소죠?

그렇습니다.

잔류염소량이 0.2ppm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미만이 되어야 하는지…….

이상입니다.

이상이죠? 그러면 검사를 정수하는 과정에서 원수를 떠가지고 계속검사를 날마다 해야될 것 아닙니까?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하루에 네 차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법규규정에는 하루에 한 번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원수의 경우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를 검사할 수 있는 법정규정이 없습니다. 정수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클로라인을 넣음으로 해서 냄새가 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화학적 반응이 몇 시간 후에 났는지 모르겠으나 빨리 화학적 반응이 나타나가지고 암모니아성 염기가 아민성이 나와서 그것이 냄새가 늘어났다면 원수 받아 가지고 클로라인 넣어가지고 나면 시험을 했으니까, 네 차례 시험을 했다면서?

예.

했다면 거기서도 냄새가 났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몇 시간 후에 냄새가 났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 이상. 화학적 반응이 그렇게 늦게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검사를 안 했다는 뜻이 되어 버려요.

저희들이 4시간 주기이기 때문에, 그거야 저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일지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이론이 없어요. 과학이라는 건 분명한 것 아니요. 당신이나 나나 과학한 사람이라 나도 어느 정도 알죠. 기본화학은 한 사람이니까. 이것이 아민기니까. 벌써 유기물질하고 클로라인하고 결합했다는 소리인데 유기물질하고 결합 안 하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물론 유기물질도 냄새가 나지만.

금방 제가 한 가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암모니아성 질소는 주간검사 항목입니다, 정수장에서.

주간검사 한 번요?

그런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저희들이 두시간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하고 있고, 이번에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돼요. 앞으로 예방을 해야 된다구요. 과거에 잘못이 있었으면 다시는 그 잘못을 반복을 하지 않으려면 대책이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 두시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지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수장에서 보고 적어도 이런 문제는 정수장에서 발견했어야 하는 거에요. 그것이 과학입국의 기본적인 입장인 거에요. 과학입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어야 돼요. 적어도 정수장에서 잡았어야 된다. 수도꼭지로 나올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이것 뭔가 한계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김용길 위원님! 정담진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죠? 거기에 대해서 정담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모노클로라민,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인데 지금 클로라민을 집어 넣어가지고 냄새가 났다면 화학적 작용도 가능하지만 물리화학적 반응도 같이 해서 화합물이 나왔다고 봐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어요?

제가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악취가 난다는 시점이 화학적 반응도 반응이지만 물리적 반응도 같이 나서 그 약을 투입함으로써 다른 2차적인 부산물이 나와야 했어요. 그러면 2차적인 부산물에 대해서는 아무 규명을 못했다는 것이죠?

예. 염소하고 이것들하고의 반응은 주로 2차적인 부산물로 저희들이 가장 처음 잡아넣은 것이 그 동안에 말했던 클로라민이라든지 그 다음에 트리알로메탄 계통입니다.

아까 브레이크 포인트(Break point) 그것이 더 진행이 되면 또 한 반응이 나왔을텐데 거기에 대한 규명은 못해 봤어요?

브레이크 포인트 이상되면 정상적인 수질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목포 같은 경우에 암모니아성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방법이,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정수장이랄지, 여기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라든지 이런 걸 해봐서 포인트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염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것이 수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실험할 때도 나와요. 그러면 브레이크 포인트 넘어서면서 이상한 물 질이 생성될 수도 있고 제거될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앞으로는 신중하게 소장께서 연구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세미나 했죠? 세미나에 인원은 어디서 배치했습니까?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무슨 연락이 있었습니까?

운영위원장님이 저하고 상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듣고 울분했다면 울분을 했고 그런 이야기를 따져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마디만 하겠는데 그 분들이 조사한 것은 주로 BOD, COD에다 역점을 두고 생물학적 현상 같은 것은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으로써는 물에 대해서 BOD, COD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곧 해롭다, 어쩐다는 것은 대장균이 얼마인지 살모넬라균이 얼마 있는지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문제가 큰데 그것은 거의 무시하고 하는데 결국 그 세미나의 내용은 우리 같은 광주에 살면서 같은 물을 마시는 분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한 애로사항은 전혀 관여치 않고 전부 공격적인 얘기만 한다 이거에요. 또 추가하면 보호구역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한 강력한 상수도본부의 비난만 하는 분위기에요. 어떻게 이것을 조치를 하느냐 하는 협조적인 것은 놔두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광주시내에서 약수를 뜨러 다니는 것이 꼭 우리 수돗물이 나빠서 뜨러 다니는 그런 시련을 생각을 않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 지금까지 약수 먹어본 일이 없습니다. 수돗물 먹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세미나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넣어 주시란 겁니다. 그래서 물이 광주시 상수도본부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수돗물이 아직은 좋다는 것 이것도 우리 시민이 주지를 해야합니다. 일방적으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물이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도 알고 우리 물을 먹어가면서 과연 먹고 해가 갈지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상수도 물이 좋다 서로 찬양할 것은 고칠 것은 하고 고쳐나가고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동복 보호구역에 가축 내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세미나에서 거론 됐는데 거기에 대한 보호구역에 대한 정수관계를 분뇨처리 문제는, 상수도본부에서 특별히 예산은 없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 보호구역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까?

보호구역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보호구역에 가축의 오ㆍ폐수가 나오면 이런 것을 정화시킨다든가 정화조를 만든다든가 이런 특수한 상수도본부의 예산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해 봤어요. 거기의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 편이고 그런데 거기 물 속에 있는 물고기 잡아서 돈 벌어서 보호구역에 투자하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물고기 관계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 시험삼아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나오면 잡아서 별도 정식 수입으로 잡지 말고 별도로 계산해서 그 돈을 보호구역 혹은 쉽게 말씀드리면 그쪽 사람들은 광주시민 먹는 물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이런 식 아닙니까? 다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보호구역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셨으면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하세요.

안성례 위원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불철주야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렇게 물 문제 가지고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저는 격려를 드립니다. 우선 저희들이 엊그저께 황룡강 현장을 갔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황룡강 계통에서 수질관리 및 감시 강화대책 해가지고 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인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그때 도축장에서 나오는 오ㆍ폐수를 따로 시장쪽으로 빼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도록 수도를 만들려면 약 4,000만원이 든다고 담당자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원 속에 이것이 부합이 된 것입니까? 그 4,000만원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까?

여기에 사업비 1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경보장치,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동적으로 경보가 되는 장치 설치비구요. 4,000만원은 저희들이 이해가 안가네요.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 빨간 핏물이 섞여 나와 가지고 주민 고발이 들어왔다, 그런데 굉장히 물이 맑더라구요. 그런데 그걸 도축할 때 소 10마리, 돼지 10마리 이렇게 잡을 때 한꺼번에 이것이 방출돼서 그러는데 앞으로 잡을 때에 따로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빼는데 돈이 4,000만원이 든다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고수습대책 및 체계도 작성 이렇게 수습대책이라고 하는 내용에 말씀하신 4,000만원이 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1억 5,000만원 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그 이야기는 아침에도 제 방에서 잠깐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쪽 물을 식수로써 쓰는 기간이 3개월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7월부터는 주암댐 물을 하니까. 그래서 4,000만원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좀더 신경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원수관리에 있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원래 주암댐 자체가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물을 식수로 1년 후에 전환했다 그래서 아직도 식수로써 이렇게 하기에는 그 안에 있는 많은 부유물질 때문에 대단히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라도 원수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규봉암 밑에 양돈사를 방지했다는 것 하나하고, 그 쪽에 음성 나환자촌에 있는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에 대한 문제 지적했고 그 다음에 화순 온천 개장과 더불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원수 관리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민간단체들의 신랄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주암댐은 다목적댐입니다. 본래 식수로 쓰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공업용수, 농업용수 그러는데 현재 주암댐 물을 공급받는 데가 순천하고 여수입니다. 그리고 동복호는 광주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은 일단 있습니다만, 주암댐은 건설부 수자원공사의…….

그럼 음성나환자촌에 대한 조처에 대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라남도하고 건설부에 있습니다.

그러면 화순온천 그것도 우리 소관이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들 소관입니다.

그러죠? 그러면 온천지구를 지구지정 개발을 하고 할 때 상수도본부하고 시청하고 협의할 수 있느냐…….

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오폐수처리 계획도가 다 나왔습니까?

그건 전부 화순군쪽에서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시민들이 대단히 우려를 합니다. 이번에 물, 수돗물 세미나 후에 어느 분이 지적을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에서도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제대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더라 여기에 이 말을 듣고 시민들이 저에게…….

(안성례 위원에게) 주암댐 안 가셨습니까?

아니, 화순온천지구입니다.

아니, 화순 동복댐으로 해서 주암댐까지 갔는데 그때 안 가셨습니까?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민에게 일단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복수원지의 오염 염려는 없다고 답변했지만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을 화순에서라도 입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부 보내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우리가 자동감시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아까 예산이 그것입니까? 경보장치.

예.

1조,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 예산이 얼마에요?

그렇죠. 약 1억 5,000만원.

예산이 약 1억 5,000만원정도? 그래서 우리가 처음으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무튼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노력하고 계시는 만큼 시민들이 꼭 믿어줄 수 있는 민ㆍ관ㆍ 산 이렇게 다목적, 다층적인 관리체제에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믿지를 않아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내가 내 물건이 아무리 좋다고 선전해 봤자 내 물건을 사 쓴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하면 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소득과 관리도 중요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인식의 전환에 좀더 주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저희들이 보사부에서 1년에 전국 물조사를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해가지고 연속 광주의 물이 전국에서 제일 좋다 하는 것을 보사부에서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튿날 황룡강 사건이 나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렸는데 지금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갔는데 지금 검찰에 저희들이 고발을 해놨는데 확실하게 단정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오폐수라고 하는 것은 버리면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버리니까 그리고 희석되어 버리고, 흐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참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오늘도 3시부터 가동을 시켰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무슨 이런 짓이 있느냐 이러는 모양인데 물은 부족하고 그래서 얼른 7월달이 다가오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더 언론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수돗물을 먹여보든지 간에, 어떤 구체적인.

말못할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길 위원입니다. 아까 모두에 본부장께서 지금 2급수를 1급수로 만들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서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목표설정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한테 설득성 있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2급수를 1급수로 만든 뒤에 1급수가 되었다고 발표하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겠구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일단 클로라인을 투여했을 때 나중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클로라민이 생성된 것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클로라민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화학적 방정식을 통해서 생성되었으면 그 냄새가 맞는가, 아니면 다른 냄새하고 섞여져서 복합적으로 어떠어떠한 것이 섞여져서 나왔는가하는 조사를 분명히 하셔야지 그 대비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비를 꼭 밝혀내야 됩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나오지 않고는 대비를 할 수 없다. 그것을 꼭 해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황룡강 문제하고 송정리 취수장만 문제가 아닙니다. 석곡 수원지쪽을 이야기하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석곡 수원지쪽에 지금 산장하고 화암부락에 식당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흥업소랄지.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화가 거의 안 되는 걸로. 이번에 북구청에서 얼마 한다 그러는데 엊그저께 제가 그 쪽을 한 번 가 봤어요. 가봤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수돗물도 수돗물이지만 앞으로 하천수라든지 호소의 물이 전체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활 오폐수나 생활용수, 생활폐수를 근본적으로 분리관거에 의해서 뽑아가지고 정화해서 흘려보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분리관거가 잘 안 되고 비가 왔을 때 우수하고 합해져 버렸을 때는 그대로 방류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사건과 같이 지금 오폐수가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소 함유물 말하자면 유기물질이 많이 나왔던 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을 흔들어 버리니까 섞여서 많이 가라앉았을 때는 윗물만 들어가니까 안 그럴텐데 흔들어 버렸을 때는 그것이 섞여서 들어가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기물질이라는 것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물에 우수를 함께 쏟아 보냈을 때 자칫하면 바닥에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썩어서 냄새를 발생하고 클로라민을 넣었을 때 또 냄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긴다하는 중대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왕에 하실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북구청에다 지원을 하든지 북구사업소에다 지원을 해주든지 청에서 하든지 간에 어디서하든지 간에 분리관거를 분명히 해 가지고 거기서 1차 중화를 해서 정화조를 만든다든지 주암에 가보니까 토양법으로 정화하는 것이 나왔었는데 상당히 아주 도수도 정확한 걸 봤는데 토양법으로 정화하든지 어떻게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는 대비를 분명하게 해주지 않으면 일시적으로 했다는 전시효과밖에 없지 실질적으로 나중에 비가 왔을 때는 하나도 처리를 못하고 그대로 다시 불행한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마나다. 돈만 허비한다. 예산만 낭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대비를 세워주시기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문제입니다만, 꼭 해야 됩니다. 분리관거 없으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런 것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셨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잘라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석곡수원지는 지금 몇 톤 저장해 가지고 몇 톤 공급을 합니까?

180만톤 저장입니다.

180만톤 저장에 일일 몇 톤씩 공급합니까?

5천톤씩 뽑아 보내고 있습니다.

5천톤이죠? 아주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180만톤 내지 150만톤 저장한다면 그것이 언제부터 150만톤이죠?

현재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얼마였습니까?

처음과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게 안 맞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토사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는데 양은 줄어들고 있을텐데 어떻게 같으냐, 안 된다. 말하자면 양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자면 저수량도 줄어든다. 물론 1일 5천톤, 5천톤 분량은 같겠죠. 그러나 저수량이 그렇다면 주암댐이 앞으로 들어온다. 들어온다면 통계도 자꾸 바꾸어져야 하는데 지금 토사가 얼마만큼 쌓여서 1년이면 얼마만큼 쌓일 것이다 하고 계산을 해 가지고 수량이 바꾸어져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하나도 없고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한다고 주민들이 먼저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앞서가고 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걸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것도 정확하게 통계를 잡아 주시고, 그 다음에 1일 5천톤 정도 같으면 주암댐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이 22만톤이 일단 들어오죠? 7월달에, 그 다음에 44만톤까지 들어오죠?

또 22만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44만톤이 들어오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 완전히 농업용수로 없애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석곡수원지하고 지원동에 지원수원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50만톤밖에 안 됩니다, 저수량이. 그러니까 2개는 현재 저희들이 보조수원지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암문제만 해결되면 저건 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농업용수 때문에 아우성이고 모 못 심어가지고 난리도 나고 그러는데 이것 빨리 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150만톤을 1일 5천톤밖에 안 되는데 1일 2만톤에다가 44만톤까지 가는데 22만톤만 가도 엄청난 거니까 3만톤을 2만 7천톤에서 3만톤 광산구에 하고도 22만톤이 훨씬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5천톤 해봐야 3만 5천톤까지 해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광산구 3만톤, 석곡 5천톤 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일 공급량이. 그렇다면 농업용수로 전용해 줘야 된다. 그래 가지고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를 해 주든 시정에 더 이상 아우성치지 않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되겠는데 그 계획을 세우실 용의가 있는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계획성 있게 해 주셔야 그것만 확실히 하신다면 다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다음 질의가 나오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갑길 위원 질의하세요.

안 끊었죠?.

(전갑길 위원에게) 아니, 끊은 것이 아니고 황룡강 것을 끊었다가 황룡강 것을 오늘부터 넣어서 섞어진다 그 말이죠.

그 대신 저쪽 동복 것 양을 줄입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수요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옥내 급수관 개량이라 해가지고 신축건물에 대한 옥내수도관은 아연도 강관 등 부식성 자재사용을 금지하고 내식성 사용 의무화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는 93년 6월 15일 이후 기 시행을 했고 기타 주택은 93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했구만요. 그런데 현재 우리 광주시내 대형업소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됩니까?

대형업소라니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줬던 대형업소가 있죠?

대행.

예. 대행업소.

26개일 겁니다. 28개인가 26개인가 될 겁니다.

그래요? 정확히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대행업소가 이렇게 있는데 신축 당시에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옥내 수도관은 아연도 강관을 사용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쓰게되면 부식이 되어 가지고 녹물이 나오고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대행업소에다가 맡기지 않고 일반 보일러 시공하시는 분들 있죠? 그 분들이 해버리다 보니까 누수라든가 이런 아연관을 써가지고 녹물이 나오는데 이 지도를 해 보신 일 있는가.

그러니까요. 내가 집을 짓지 않습니까? 내가 집 지은 사람이 업자를 선정하게 되니까 집 지은 사람한테 상수도본부장이 이걸 대행업체한테 맡겨서 지으시오 하고 지시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도, 감독을 해야죠. 여기에다는 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시행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돗물이 아무리 좋아도 가정에서 쓰시는 분들은 녹물이 나오면 우리 수돗물 나쁘다 그러고 또 누수가 되면 그만큼 상수도본부 손해가 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수해달라 그러면 안 해주고 그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있고, 다만 수도관 문제만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준공 때 우리가 입회해서 관 문제만은 우리가 확인하겠다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으면 26개 대행업체를 다 취하해 버리든지 그래야지 그렇지 않고는 맑은 물이라고 들을 수가 없어요, 좋은 물이라고.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건축업자 따로 있고 건축허가권을 구청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허가권을 갖고 있으니까 구청에 지시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소가 26개라는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누수라든가 녹슨 물이 나온다든가 이럴 때에는 상수도본부만 계속 맞는 거에요. 아무리 물 좋다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용길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오염원이 발생한 뒤에 냄새가 발생한 냄새유발원인에 대한 지금 분석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분석이 된 뒤에 의회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자료를 내주실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수질오염 문제는 인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써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자연을 파괴시키고 환경을 오염시켜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키려는 인간들의 그릇된 행위가 조속히 시정되지 않는 한 우리의 운명도 함께 멍들어 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보다 철저한 수질보전대책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질의답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질보전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