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조금 설명이 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8일자 청원특위가 구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서두에 위원장께서 설명한바와 같이 신사동조합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민청원심사를 위하여 위원 모두는 각자 개인의 일들을 뒤로하시고 청원인의 진술과 소개의원, 공무원,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조합대표, 학회, 용역기관, 입주자대표 등 본아파트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본특위에서는 현장조사, 각종자료수집, 서류심사, 여론청취, 전문가의견 수렴, 각종법규검토, 감정, 측량의뢰, 구축물의 안전도진단의뢰 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수차에 걸친 회의와 간담회 등을 통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갖가지 문제점을 제기토론하면서, 청원의 타당성과 행정처리상의 문제점, 사업시행과정에서의 위법 및 적법성, 25m 계획도로신설시의 문제점과 주민의 이용편의도와 도로설계의 적정성과 진입도로의 활용상 문제점, 도로경계선에 축조된 옹벽의 안전도 및 적법성, 도로상에 방치된 잔토처리 사항과 주민들의 피해상황 및 보상등 조치사항, 3m 옹벽 후퇴시의 건물안전도 여부 및 사업승인시의 조건불이행사항, 아파트 가사용승인 입주처리과정, 일반분양입주자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중점적인 심사와 조사를 실시하면서, 때로는 현장답사 실시를 못마땅히 여기는 이해관계자가 있었는가하면 청원심사를 위한 현장조사 취지를 오해한 나머지 현지를 출장한 위원이 소수의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집단 모욕을 당한 사례는 물론 구의회로 집단출두 항의 소동도 있었으며 청원특위의 방해로 준공지연이란 오해도 받으면서까지 위원 모두는 최선을 다한 청원심사를 함으로써 주민의 청원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주어진 권능과 법제도 및 사업인허가 기관인 감독부서의 업무가 상이한 현행자치제도하에서 더구나 기술적인 전문지식이 미흡한 우리 의원으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위원이 심사 및 조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TV난시청 등 생활침해 사례가 발생되었으나 청원인을 비롯한 일부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등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급기야는 청원까지 내재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로에 방치된 잔토에 대하여 청원인들은 즉시 제거를 원했으나 사업주측에서는 향후 개설될 도로에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관계 부서에서는 즉시 제거토록 조치했다고 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잔토는 옹벽설치 공사와 연계하여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실제 일부구간은 당초 지반위에 공사로 인한 잔토를 적치한 흔적과 경계상 선상에 축조한 옹벽부분 하단부에도 성토된 것이 있어 담장으로 볼 수 있는 축조된 옹벽의 장래성 안전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재 APT가 준공되지 않고 있는 사항은 집행부가 제시한 승인조건에 대한 미이행 및 민원제기 등으로 인한 것이 확인되었고 미관도로변의 옹벽은 당초 설계와 사업승인 조건과 같이 3m 후퇴를 하지 않고 설치하였으며 공사완료후 이를 합리화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받는 절차를 취함으로써 처음부터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며 이를 감독하는 집행부서나 설계 감리자는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설치함에도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공자의 행위를 적법한 방향으로 이해함으로써 감독소홀의 책임을 전가하는 소신과 적극성 없는 무사안일 행정 처리에서 발상된 행정 과오를 저지름으로써 행정관서를 불신하고 집행부서장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보며 감독 및 지도에서부터 법규 적용, 질의문, 상급기관 및 관계부서간의 비협조로 인한 피동적 행정처리 자세는 토목학회에 의뢰한 옹벽후퇴시 건물 안전도 여부, 용역 조사에서도 보듯이 집행부서가 시공회사의 지시에 순종하듯 의뢰는 구청장이 하고 용역비는 시공자측 부담에다 모든 자료제시 및 의견과 결과에 대한 보고서 역시 시공자측 의견에 따라 제시된 근거를 토대로 합법성을 찾으려한 사례를 안전도 조사 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의 행정처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개성되어야할 사안으로 심사확인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사업 승인시나 설계변경시에 미관도로변에 3m 후퇴하도록 설계된 용역이 변경승인도 되지 않았음에도 감리자가 설계도서대로 감리를 하지 �方� 또한 감독부서 역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 동 옹벽이 후퇴하지 않고 설치됨으로 인한 향후 도로개설시 문제점과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끝으로 폭 25m 도시계획 도로개설은 당초 승인조건에도 이 지역이 고저차가 있음으로 아파트 공사 착공전까지 설계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은 도로설계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는데도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동조건에 명시된 도서제출을 기피한채 아파트 공사를 착공한 후에 집행부가 도로 설계용역을 의뢰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대응으로 당초 지형보다 변형된 높이의 옹벽 부분을 기준으로 도로개설 설계를 함으로써 기형적 도로가 설치됨으로 인한 물의가 제기되고 그로 인한 막대한 공사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조사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순탁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신사동 동인건영 외 2개 조합아파트의 청원심사를 하여온 과정에서 발견되어 이에 시정이 요구되는 행정제도개선 요구사항과 시정사항을 위원회에 제의하고 의결하여 본회의에서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정 권고사항으로 제시하기 위해 몇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파트 즉 조합아파트 재개발사업 일반아파트 등의 신축에 따른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과의 과장이 건축기술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맡고 있어 이의 불합리한 문제점이 표출되었으며, 둘째, 사업승인과 인허가시 타부서와 협의시 행정의 복잡성과 전문성 및 주체성 결여로 책임소관이 미흡하여 이와 관련된 문제점 발생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세 번째, 아파트 시공시 각 협의부서가 협의한 내용대로 시공진행 되는지에 관한 확인 감독의 소홀부분에 대한 철저한 보완책이 요망되고. 넷째, 주관부서의 보다 책임성 있는 행정집행과 사업시행중 현장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지도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와같은 사안들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의코저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