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 김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집회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지난 3월 4일 정민홍의원외 3인으로부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93년도 발주공사인 3천만원미만 각종 포장공사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등을 이유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의거 3월 1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임시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3월 21일은 집행부에서 부의한 조례안 3건과 정해전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임채봉 의원외 3인이 발의하신 ‘93년도 발주사업인 3천만원 미만 각종 포장공사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등 의원발의 안건 3건이 부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으며 3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 및 ’94읍면정 청취를 위해 휴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인 3월 30일에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30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무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3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94년 3월 21일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2. 무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과장 박양규입니다. 무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군조례로 정한 지방토지 평가위원회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위원수를 10내지 15인 이내로 정했던 것을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다수 참여시켜서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등건설부 지침에 의거 20인 이내로 확대구성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10:16)

제안설명 하시느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 구성하는 건으로 별문제가 없어 질의나 토론없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무안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재무과장 김병래입니다. 무안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금년 1월 11일에 내무부 및 전라남도에서 시달된 준칙을 근거로 제정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비영업용의 경우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과세되도록 관련세법이 개정되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만 개정법률이 정하는 세액으로 과세할 경우에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 타격을 주게됨에 따라 세액을 일부 경감하여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해서는 불균일과세함으로써 자동차세가 일시에 급격히 상향 조정됨을 억제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짚형 자동차 2000c.c. 기준의 연간세액의 예를 보면은 비영업용인 경우에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44만원을 정했습니다만 불균일과세 조례안으로는 28만원으로 개정전의 지방세법 10만원보다 18만원이 더 과제 된 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무안군에서는 영업용 짚형 자동차는 없습니다. 별첨으로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20)

제안 설명 하시느라 제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가 일반 승용차와의 형평성에 많은 문제가 있었고 그 본래의 사용취지와도 달라 이번 본조례안을 제정하게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무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봉옥입니다. 무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배경은 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14조에서 공무원으로써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한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 5만원이상 20만원 범위내에서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사정등 자체실정을 감안, 적정액을 결정 시행토록 도에서 준칙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또한 직무분야별 장려수당은 첫째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 유지, 관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 둘째 분뇨처리 전담기관 및 시설근무자에게는 월 8만원, 셋째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5만원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수반사항은 시체, 화장업무, 묘지납골당 업무 및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전담기관 및 시설 근무자는 없으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겠으나 저희군이 분뇨처리 전담기관은 위생환경사업소가 해당 되겠으며, 정원은 7명으로 월 56만원, 연간소요액 6백7십2만원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10:23)

내무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건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공무원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위한 것으로 지급대상별 급액이 적정하다고 보고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무안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지방재정확충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재정확충을위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것은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둘째 자치단체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확보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나 타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거론되고 있는 재정확충 방안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즉 경영행정을 강조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러한 점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상기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본군 관내에 공유수면상에 산재되어 있는 규사광권에 관심을 갖고 추진할까 합니다. 현재 본군 관내 공유수면상에 76년 이후 규사광권으로 2개 광구가 등록되어 있으나 이중 1개 광구 223ha에서만 이 규사가 채취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약 54,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업용으로 채취되고 있는 규사가 수익성이 높은 골재 즉 모래로 다량 반출될 소지가 크다는 점과 허가 조건에 규사성분인 SIO2가 90%이상 함유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 허가사항과 다른점이고 우리 군민의 재산이라 할 수 있는 부존자원이 불법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본 특위를 구성요구하게 된것입니다. 또한 재정확충 차원에서 보면 현재 규사광구 허가에 대한 군수입은 공유수면점용료와 유수 사용료가 년간 5십여만원입니다. 그러나 규사가 아닌 모래 즉 골재일 경우 인근 시군의 예를 보아 1루베당 1,060원으로 계산하여 연간 약 5,700여만원, 이중 50%인 2,900여만원이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허가된 광구에 대해서는 규사광구로써 요건에 타당한가를 조사하고 허가 이외지역에 대해서는 규사 및 바다모래 부존량을 파악하여 자원의 보호대책과 군재정의 확충차원에서 본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본특위의 성질을 깊이 인식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26)

제안설명하시느라 정해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조사특위는 본군의 재정확충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항이므로 늦으감이 있으나 이제라도 심도있게 확인과 조사를 실시하여 군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조사특위 위원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득중 의원님, 정해전 의원님, 정민홍 의원님, 김치중 의원님 이상 네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본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재청 확충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활동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빠른 시일내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행정사무(3천만원미만포장공사)조사발의의건

임채봉 의원입니다. 3천만원 미만 포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 및 범위를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집행부에서 발주한 3천만원 미만 소규모 포장공사에 대해 그간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는지와 공사이후 관리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시행되는 각종 포장사업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및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를 두고 본 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임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데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발의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행정사무(3천만원미만포장공사)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정해윤 의원입니다. 임채봉 의원외 3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사건을 더욱 더 심도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행한 주민숙원사업, 군수.읍면장 포괄사업, 새마을사업의 총공사비가 29억여원으로 이중 79%에 달하는 16억여원이 소규모 포장공사에 집행되었습니다. 이는 대체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3천만원 미안 공사이니 만큼 시행상 문제점과 시행후 관리 상태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조사특위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이루어지는 공사의 부실을 예방하는등 효과적인 포장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위 위원수는 4인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며 본의원 외3인의 의원들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한 본건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32)

제안설명하시느라 정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언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본건도 세부적 조사와 확인을 위해 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3천만원미만포장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그럼 조사 특별위원 네분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난 2월 22일 간담회시 의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이양웅 부의원장님, 정해윤 의원님, 임채봉 의원님, 박진석 의원님 이상 네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3천만원 미안 포장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본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민홍 의원입니다. ‘94년 읍면정 청취 발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3인의 동료의원 찬성을 받아 발의한 것으로써 본의회가 ‘94년 한해를 맞이하여 주민과 가장 근접하고 밀접하게 행정을 추진하는 읍면의 주요업무를 청취함으로써 그에 대한 애로사항과 개선점을 찾아 주민편의 행정을 펼칠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의 근원적인 주민복지와 편의,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4년째를 맞이하는 본의회가 주민과 더욱 가까이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94년 3월 23일 몽탄면을 시작으로 3월 29일까지 6일간 읍면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이 기간동안 얻어지는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회나 집행부에서 수립하는 정책에 참고코자 합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 하시느라 정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질의사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 없으므로 ‘94읍면정청취의건이 원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