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천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이섭입니다.보고를 드리겠습니다.'94년 3월 10일 신기수 의원외 3인으로부터 군정보 고청취 및 조례심의를 위한 제2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4년 3월 11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4년 3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례안,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 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94년 3월 17일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찬규입니다.연천군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3년도 평가와 반성, '94년 군정의 기본방향,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2페이지의 일반현황중 연혁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기본현황은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중에 가구 및 인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자로 주민등록전산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1월말까지 한달동안 보정작업을 거쳐서 지난 3월 15일자로 확정공표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저희 인구는 16,083가구에 55,818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93년도 대비할 경우에 342가구에 가구는 늘었습니다만 342명 인구가 감소가 됐습니다.그래서남자가 28,542명, 여자가 27,276명이 되겠습니다. 비율로 따진다면 남자가 51%, 여자가 49%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5백89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93년도 당초대비 4백50억원이었습니다만 30.8%가 증가되었습니다.일반회계에 자체수입은 1백2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여기에 지방세가 65억1천2백만원, 세외수입이 56억9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의존수입 또한 4.6%로서 3백57억8천2백만원이 됩니다.재정자립도는 25.4%가 되겠습니다. 군민이 내는 지방세를 65억원으로 봤을때 이중 담배소비세는 65%에 해당되는 42억원이 되고, 그 다음이 자동차세로 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부담액은 약 11만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비는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140여건에 3백9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군민생활편의와 지역발전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93년도 군정의 평가와 반성을 잠시 해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군정개혁분위기의 정착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가 눈에 띄게 변화되어 지속적, 가시적 개혁추진태세가 확립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무언가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1회 방문처리로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공무원의 친절도가 향상되는등 가시 성과가 향상되고 있습니다만은 규제와 낙후성으로 인해서 진취적 의욕보다는 불신과 막연한 보상심리가 상존하고 있기때문에 지역발전의 비젼제시와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의 가시적 추진을 통해서 개발역량의 결집이 시급하다고 반성을 해봅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94년도 군정의 기본방향이 되겠습니다.여건전망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 니다.'94년도 중점추진과제는 5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변화와 개혁의지속적인 추진, 두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 지역개발, 세번째 농업경 쟁력강화를 위한 지원확대, 네번째 주민복지와 보건위생의 내실화, 다섯번째 화합과 참여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등을 선정해서 군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와같은 5가지 역점시책에 대해서 과제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첫째, 변화와 개혁의 지속적 추진으로서는 공직내부의 새바람 분이기 확산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불필요한 업무부담과 격식을 과감히 개선해서 행정의 군살빼기를 위해서 문서생산은 50% 감축이라든가, 보고서는 1매, 회의는 가급적 30분 이내로 줄여나가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일과휴식이 조화를 이룬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분기휴가 확행이라든가, 휴일근무, 대기성 근무를 지양해 나가며,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한행정조직을 정비해서 산업경제, 환경분야등에 중점보강을 해나갈 계획입니다.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의 강력추진이 되겠습니다.행동과 실천으로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신뢰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4대 질서운동과 범죄와 폭력추방, 깨끗한 환경보호등에 주력하고 주민생활 직결사항에 가용한 행. 재정력의 집중투입과 이를 위해서 휴지통, 주차표시등 질서유도시설을 확충함과 아울러서 민간단체와 주민의 총체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확인과 실천으로 행정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찾아가서 해결하는 『발로뛰는 현장행정』 강화방안으로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현장행정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사업현장이라든가 생활현장, 행사현장등을 능동적으로 방문하며 행정관찰제 운영의 내실화로 일상생활 불편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기관장실 개방으로 주민과의 폭넓은 대화를 실시함으로서 『움직이는 기관장실』운영으로 굴절없이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사고와 재해예방으로 안전한 생활보호대책을 위해서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홍수, 태풍등 천재의 유비무환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 취약지역의 지속적 점검과 아울러서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며 소방행정 역량을 보강하므로서 대형화재 및 유류, 가스저장시설등 사고요인에 대해서 점검과 아울러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두번째,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 지역개발입니다.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같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통합상수도시설을 확충 계획중에 있습니다.1일 3만톤 규모입니다만 총사업비가 94년부터 95년까지 1백50억원을 다루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나온 설계는약 1백90억원으로 설계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과 약수터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아울러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군민 『녹색운동』을 전개해나감으로서 가정에서 부터 생활하수 줄이기 솔선 실천을 계도함과 아울러서 공장축사등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군민감시운동을 전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은 생활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실천을 위해서 재활용 장비 및 분리수거 용기의 보급과 청소장비 및 인력확 충,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 및 가연성 쓰레기소각 화덕을 확대 보급함과 아울러서 위생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 공해배출 109개 업체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장기적 안목의 도시계획 추진으로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시 향후도시개발 모형을 적극 반영해나가며, 도시계획도로개설 전곡 2개소와 연천 1개소가 되겠습니다.또한 소규모 무공해 공단유치라든가 소도읍개발을 위해서 6개 사업에 20억원을 투입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아울러서 지역연결과 도심우회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군도 확.포장사업으로서 와초-내산간 도로포장이 되겠습니다.여기는 군비 일부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또한 통현-천광곡간, 어유지리-봉암리간등이 되겠으며 농어촌도로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으로서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장남면과 미산-왕징면간, 우회도로개설 사업으로는 궁평리와 백령리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치수관리 및 농업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우선 하천개수 사업으로서 차탄천과 안월천 4개소에 대한 하수개설사업과 봄마무리 및 가을착수 3개소가 되겠습니다.이것은 강내지구와 고문지구, 구미리지구등 3개소에 대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다음 교량가설로 불편해소를 위해서는 원당-적성간 교량가설, 신재해대책 사업으로서 미산면 설운교가설 30m, 중면 합수교가설 45m가 되겠습니다.공공시설 확충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위해서 의회건물과 연천읍민회관 신축, 청소년수련방 건립, 신서면 청사증축도 아울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양하고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으로서는 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6개면에 대해서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9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하수도정비 440m, 공동퇴비장 설치 300㎡, 다음 정주의욕 고취사업을 위해서는 군남면 정주권개발 4개사업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453건, 가로등 설치사업 170등, 마을진입로 확.포장 사업으로서는 10개소에 6.32㎞, 민북 및 오지개발사업으로서 24개 분야에 대한 사업과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의 본격추진으로서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또한 아울러서 국민관광지 보완개발 및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조성과 국.철도변 정비사업등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확대시책으로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산물집중지원을 위해서 UR대응 작목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의 전개와 율무가공공장과 율무연구소등을 통한 품질향상과 현지가공이 가능한 율무주산군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산지 가공공장 건립확대로 부가가치 및 경쟁력제고를 위해서는 90평 규모의 참기름 가공공장 건립과 기존공장 확대지원을 통한 신제품개발과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 개발지원사업도 아울러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특히 농산물포장 디자인 아이디어를공모 시상을 하므로서 이러한 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지역특성에 맞는 소득원개발사업으로서는 깨끗한 환경에 적합한 버섯재배 시설확충 사업과 대도시를 겨냥한 고품질의 한우 양축농가 육성지원, 산채, 도토리묵등 임야를 이용한 고소득 상품개발에 노력하며, 다음 16페이지입니다.농업구조개선 및 기술인력 양성으로서는 벼농사 기계화 농업으로 육성을위해서 대규모 기계화 영농단조성, 기계화 전업농가 지원, 농기계 반값지원의 433대에 4억2천8백만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자동화시설 원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채소 반자동 하우스설치와 관정 및 스프링쿨러 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개선 및 공해방지시설등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을 지원해서 농촌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재정립해 나가겠습니다.여기에는 농민자율신청 방식으로 지원체계가 전환되며 농가개별 지원을 지양하고 작목반중심으로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영농기술반, 생활개선반, 농어민 후계자반, 4-H반등을 통해서 기술농업 시대를 열어가는전문기술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고, 첨단기술 보급을 위한 조직배양 및 수경재배 시험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네번째, 주민복지와 보건위생의 내실화 시책입니다.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사업으로서는 주.부식 및 연료비등 기본생계보호를 위해서 733가구의 1,303명에 대한 지원과 생활안정자금등 융자지원토록 하고 결손가정 보호사업 적극추진으로 밝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과 저소득 모자가정의 지원과 이러한 장애인보장구 및 생계보조비등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지원대 책강구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및 놀이터시설 확충과 야간공부방운영등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확충, 교양지도사업 및 건전소비 문화정착을 위한 여성복지 사업의 전개와 경노당 운영비지원등 노인복지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건의료원 기능 활성화사업으로는 진료기능 보강을 위한 의료장비 확충과 서울의과대학 시범사업단과 협조해서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또한 보건사업 중흥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은 주민의 만성병 및 금연, 구강, 약물오용과 청소년의 성교육등 보건교육사업의 내실화 추진과 가족계획 및 암검진이라든가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건강진단등 가족보건사업에도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예방접종과 방역업무 실시로 전염병 발생근절을 위해서는 방역소득 및 예방접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토록 하며 질병예방과 조기발견 치료를 위한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특수시책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위생업소 관리 및 유해식품근절을 위해서는 1,016개 업소에 대한 심야 및 퇴폐.변태등 위해업소의 지도단속과 관리를 철저히 함과 아울러서 각종 불법, 위생적 유해식품 제조, 유통, 판매등을 근절해나가며, 안심하고 사먹을수 있는 선진 음식문화정착과 방부제 식품 안먹기등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섯번째, 화합과 참여를 통한 지역활력 제고시책이 되겠습니다.문화재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19개소에 조상의 얼이 담긴 문화재를 관리해 나가겠으며 문화재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훼손, 도난, 화재예방등에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천향교 복원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민속문화 계승발전을 위해서는 아미산 울어리라든가 쌍겨리등을 게속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면서 또한 95년 5월 3일까지 동네민속자료를 수집하는중에 있습니다.또한 문화원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지원함과 아울러서 경기도 문화예술 경연등에 올해도 참여를 해나가겠습니다.또한 실질적 혜택을 주는 문화시책의 확대를 위해서 정보제공 및 주민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운영도 내실화해나가며, 방학기간을 이용한 민통선북방 지역의 농촌지역에 대해서 아동도서 순회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페이지입니다.건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회기능의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인구 저변확대와 체육동호인 조직육성 및 활동지원 19개 단체, 지역특수성을 감안한 민.관.군 체육행사로 화합분위기를 조성해나가며 또한 학교체육지원 및 우수선수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진흥을 위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는 현재 군민건강과 휴식공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 1개소와 기조성된 동네체육시설과 체육공원 보수 및 정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아울러서 금년 5월이면 공설운동장이 마무리가 됩니다.규모는약 9천명이 수용됩니다.현재까지 투자사업비가 72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만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군민회관이라든가 공설운동장을 연계해서 문화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 22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저희 연천군의 '94년도 특수시책은 두가지로 정했습니다.첫번째는 음식물찌꺼기 퇴비화로 쓰레기를 감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이건 EM이라는 보카시 발효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퇴비생산 효과를 거양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처리과정은 음식물 찌꺼기를 물기를 제거해서 비닐 봉지에 찌꺼기와 발효제를 투입해서 밀폐를 하면 밀폐된 용기에서 7일동안 보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러면 그것이 퇴비화되서 밭으로 나갈수있도록 사업이 추진됩니다.현재 '93년도 공동주택 4개소 102가구를 대상으로해서 시범으로 추진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94년도에도 53개소의 1,972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민북지역 조상묘 찾기 추진사업으로서는 한식날 조상묘찾기 및 추석절 망향제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관할 군부대와 사전협조를 통해서 출입통제 완화라든가 지역안내를 해나가겠습니다.또한 아울러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과 서한문등을 발송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 이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94년도 군정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내무과장 이한윤입니다.먼저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국 제화 촉진을 위한 국제화추진민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려는데 있습니다.이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선 국제화추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협의회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회의에 관한 사항 그리고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항인데 우선 목적을 말씀드리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연천군국제교류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서 군수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둘수있다로 되어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공청회나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했습니다.제정조례안은 첨부가 되어있습니다만은 11조 부칙으로 제정이 되겠습니다.관계법령발췌나 관련사업계획서, 사전예고결과등은 생략하고 우선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 제10조에 보면 수당등 규정이 있습니다.그 규정에보면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1백8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그외에도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운영은 경기도에서 지침 및 조례준칙을 시달받아서 저희들이 군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오늘 제안을 하게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또한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에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이기 때문에 개정부분을 말씀드리면 부분개정이 되겠고,개정의 이유는 금년도 공무원처우개선지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대통령령 제14074호에의해서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현행규정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데 있습니다.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정하는데 있습니다.그래서 개정조례안 별표4 장려수당지급구분표를 보시면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말씀드린대로 1천8백6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데 우선 저희군의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현재 5만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15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인원수가 14명이 되기때문에 1천6백80만원이 추가 소요되고, 쓰레기 위생매립장에 현행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1백80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다음 페이지 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장려수당지급표를 보면 먼저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러나 이 조항은 지금 당장은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두번째로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고, 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어쨌든 조례준칙에 따라서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제안하게 되었음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본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으면하는 의미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없이 통과시켜 주기를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 조현상입니다.재무과에서 제출한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과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연천군공유재산에대한 '94년도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세액을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앞으로는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토록 조정하여 군의 재정수입을 높이려는 것입니다.한꺼번에 자동차세를 과세하게되면 일시에, 이 짚차같은 경우에 12배까지 너무급격히 상향조정되므로 이번에는 50% 정도만을 즉 3내지 6배정도만을 높여서 과세하는 것으로서 짚형자동차의 불균일과세에따른 자동차 1대당 연세액을 정하려는 것입니다.여기서 예를 잠시들면 배기량 2,997㏄의 경우즉 부의장님이 가지고 있는 차가 되겠습니다. 현행 연간 10만원의 자동차 세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재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서 그대로 과세할 경우에는 연간 1백22만8천7백70원을 내야됩니다.그래서 이번에 불균일과세로서 50% 정도로 조정하게 되면 연간 49만4천5백원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것이 되겠습니다.두번째로 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조례 제16조 제2항중 법 제1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2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으로 조정하였고, 건설기계관리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 제17조 제5호 중기를 건설기계로, 제24조의 중기를 각각 건설기계로 중기관리법이 건설 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이 됨에 따라 연천군군세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다음 세번째로 연천군공유재산에 대한 '94년도 관리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 다.먼저 연천군의회 청사신축입니다.신축사유는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고 연천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기반구축을 위하여 의회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청사의 신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군청사부지내로 하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500평을 계획하고 있으나 예산형편에 따라 조정코자 합니다.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있으나 본예산에 5억원만을 확보하였고 나머지는 추경 또는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다음 장남면 청사진입로개설을 위한 토지매입입니다.취득사유는 장남면 원당2리 주민들이 면청사 방문시 진입도로가 없어 1㎞에 달하는 상당거리를 우회하거나 고랑포국민학교 교정을 통하여야 하므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진입로를 개설코자 하는 것입니다.토지매입계획은 취득예상면적은 793㎡로서 토지소유자는 3인 소유로 되어있습니다.소요에산은 약 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다음은 군남면 청사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습니다.그래서 이 사유지매입 및 예비군중대본부 부지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취득사유로는 현 군남면사무소 청사부지 일부인 삼거리 397-5번지 162㎡가 사유지로서 소유자가 이정대씨가 매수하여줄것을 계속 요청하고 있어 부득이 매수코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약 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또한 군남면 예비군중대가 위치한 삼거리 417-66번지 281㎡는현소유자 김상조씨가 예비군중대본부 건물신축시 기부체납한 재산으로서 본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다음은 신서면사무소 청사 2층 증축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증축사유는 현청사는 1991년도에 1층 85평으로 신축했습니다.그러나 계속되는 행정수요증가로인한 사무기기 자동화에 따라 각종 전산장비의 증가로 사무실이 협소하며 회의실이 없어서 당면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청사증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증축면적은 2층 85평으로 소요예산은 1억4천4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군보건의료원 의사숙소매입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사유는 공공의료기관시설 및 장비보강계획에 따른 연천군보건의료원 의사숙소를 당초에는 신축할 계획이었으나 신축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뿐 아니라 부지확보곤란으로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변경하였으며의료원 진료부 공중보건의사에 생활공간확보로 진료의욕을 고취시키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숙소구입계획은 전곡읍 전곡리417-1번지에 있는 코리아나빌라로서 18평형 5동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7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이 예산중에 국비가 8천6백79만1천원으로서 보사부예산이고 나머지 8천4백20만9천원은 저희 군비가 투입되겠습니다.다음은 연천읍 읍민회관 신축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신축목적은 다목적 읍민회관을 건립하여 대주민홍보 및 각종교육문화행사를 유치,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수준향상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신축계획은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50-1번지 즉 연천역 앞 광로에 접한 국유지가 되겠습니다.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약 250㎡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이중에 도비가 1억5천만원, 군비가 1억5천만원, 양여금이 1억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다음은 공용주차장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사유는 전곡읍 도시계획상 공용주차장시설지역으로 고시예정인 전곡리 574-2번지외 4필지 2,683㎡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코자하며 공용주차장의 진입로를 주변환경상태가 불량한 구거를 복개하여 활용코자하나 구거부지의 협소로 진입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인근 토지인 566-2번지 458㎡를 매입하여 복개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매입계획을 말씀드리면 모두 3,141㎡로서 공용주차장이 2,683㎡, 진입로가 458㎡가 되겠습니다.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억5천7백만원으로서 평당 16만5천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됩니다.다음은 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부지 기부체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부체납사유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청산면 백의리 의용소방대 차량은 배정되었으나 재정문제로 인한 차고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백의리에 거주하는 김봉화씨로부터 백의리 175번지외 2필지 392㎡를 희사받게되어 기부체납에 의한 취득을 하려는 것입니다.다음은 군남면과 청산면의 소방차고 신축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신축계획을 보면 먼저 군남면 삼거리 400-5번지 즉 군남면청사 부지내와 청산면백의리 63-6번지외 2필지를 예정하고 있으나 군남면의 경우는 가능한 청사 부지외의 부지를 마련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규모는 동당 90㎡의 규모로서 사업비는 1억2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이중에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8천2백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다음 끝으로 군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매각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매각사유는 전곡리 333-466번지14㎡입니다.이것을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공사시에 본군이 매입한 토지로서 원매자 임영준씨가 주택건립을 위하여 매각요청을 하고 있어 동잡종재산을 매입당시 가격으로 원매자에게 재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활한 행정수행과 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지방수입증대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우길입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본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전문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는 7장 25조 및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장은 총칙으로서 용어의 정의 및 세부규정, 제2장부터 5장까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사항, 제6장은 보칙으로서 업무의 위탁등에 대하여, 7장은 벌칙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마지막 부칙에서는 조례시행 및 경과조치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조례안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능률적인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등 관할구역안에 오수.분뇨및축산폐수를 적정처리토록책무규정을 두었습니다.둘째, 오지.벽지지역등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분뇨수집의무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있도록 하고 지정한 경우에는 공고토록 하였습니다.셋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하여 연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규정했으며, 넷째,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했습니다.이상으로서 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전영표입니다.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제안이유로는 도로법 및 같은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같 은법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주요개정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제명은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를 "연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로 개칭하고,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종전에는 점용면적별로 인근 토지가격에 일정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으나 수도관, 가스관, 전주, 광고탑등의 점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범위가 광범위하여 인접 토지가격의 산정 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인접 토지가격에 일정비율 및 점용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였습니다.안 4조가 되겠습니다.둘째는 공익을 위한 허가취소시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안 5조 2항이 되겠습니다.셋째, 도로를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가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를 조정하여 산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8조가 되겠습니다.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등 건설부령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50%를 감면하고,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 및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안 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점용료감면에 따른 공작물등의 이설비용부담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10조가 되겠습니다.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안 11조가 되겠습니다.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습니다.안 12조가 되겠습니다.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13조가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도로점용료부과업무가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상수도시설의 관리비상승 및 수돗물 생산원가 증대로 인한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폭을 해소하고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현행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93년 12월 22일 경기도에서 상수도 요금조정결과통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4년 1월 18일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고 94년 2월 2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간 주민들한테 입법예고를 거쳐 당초에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서민물가안정대책추진과 관련해서 내무부장관 지시로 7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금번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업종별 요금조정에 있어 6개 업종중 가정용과 욕탕 1,2종은 물가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 인상하지 않았으며 영업 1종은 1.7% 즉 영업 1종은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제조나 판매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 되겠습니다.영업 2종9.4%가 되겠습니다.식품접객업소나 숙박업, 노래방, 주유소등이 되겠습니다.공공용은 9.9%가 인상하게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4.8%의 인상율로조정하는 것이며 신.구조문대비표 및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이상 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94년 3월 17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 건으로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촉진을 위한 지원 협조체제를 갖추기위하여 민.관.산.학회등의 협의체를 구성,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서 기능에 관한 사항과 구성협의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조례안으로서 우리군의 현실정으로 봤을때는 당장 적용되는 조례는 아니라고 보아지나 급속한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바 기타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 됩니다.연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본건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대통령령 제14074호로 개정됨에 따라본군의 현행 조례를 재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의 장려수당중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의 전담시설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과 차등을 두어 장려수당을 지급함으로서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현행 5만원씩 지급되던것을 15만원과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으로 연간 약 1천8백60만원의 예산이 추가 소요될것이라고 보여지나 열악한 근무여건등을 고려해볼때는 큰문제점은 없으리라고 보여지며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93년 12월 27일 법개정 이전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항 사무의 기타승용차로 분류되어 지방세법 제 196조의 5, 1항 2호에 의하여 사업용과 동원차량으로 간주하여 연간 10만원을 과세해오던 짚형자동차가 현재는 레저용 및 일반승용차와 같은 용도로 사용됨으로서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짚형자동차도 일반승용차와 같은 수준으로 과세토록 되어있으나 급작스럽게 일괄 과세하였을 경우 현행보다 약 10배까지 과세액이 증가함으로서 조 세의 저항이 우려되는바 동법 제7조 2항의 근거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납부근거액의 약 절반정도로 하여 과세코자 하는 것으로 그 내역은 조례안 제2조 도표안의 내용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법규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일부에서는 조세저항도 약간은 있으리라 판단되는바 의원님들의 적절한 판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연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모법인 지방세법이 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이에 적합하도록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부방법이 종전에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았으나 신설된 지방세법 제172조의 2규정에는 잦은 신고와 납부기일을 명기하여 납부토록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군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과 93년 6월 11일자로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연천군군세조례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수정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 및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지 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은 의회청사신축의 건과 장남면 진입로 부지매입, 군남면 청사부지 및 기부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서면사무소증축, 의료원 공중보건의 숙소 5동 매입, 연천읍 읍민회관 신축, 전곡공용주차장진입로 매입, 청산 소방차고 부지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이전, 군남면과 청산면 소방차고신축 및 전곡2리 도시계획개설시 매입한 토지에 대하여 일부를 당사자에게 재매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거의 대부분이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었거나 94년 예산에 반영되어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의료원공중보건의 숙소인 경우 93년까지 3동을 임대하여 사용하던 것을 국비 8천7백여만원과 임대료 4천4백여만원, 그리고 군비 4천1백여만원으로 영구구입하는 것이며, 공용주차장 진입로는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보조받아 전곡공용주차장 예정지구 진입로를 매입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규상의 문제점은 없겠으며 군유잡종재산매각 14㎡는 전곡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시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을 매입한후 남는 짜투리땅을 원소유자의 요구에 의하여 군에서 매입하였으나 원소유자가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코자 하였으나 대지면적이 부족하여 부득이 재매각을 요구하는 사항으로서 당초원소유자에게 매입금액에 재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법적으로는 큰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은 94년 3월 11일자로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464호로 폐기물관리법과 분류하여 제정됨으로인하여 본군에서도 관련조례를 분리하 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군수는 법의 규정에의하여 분뇨및축산폐수처리를 적법하게 할 책무규정과 제외지역의 규정권한을 부여하였고 공중변소및유료변소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고 또한 분뇨수집운반처리등에 관한 수수료를 처리비용 18원을 포함한 18ℓ당 175원을 징수토록 하였으며 특히 제7조 3항에는 분뇨관련영업자가 사용하는 영수증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하는 조항을 두어 종전에 이로 인하여 발생하던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으며 처리장사용자와 처리비 사용료의 징수방법을 명문화하고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조항을두어 정화시설관리기준을 두었으며 축산폐수의 처리를 적정하게 하기위한 관리에 관한 규정과 가축의 사육제한규정을 두어 수원지를 보호토록 하였으며, 제17조에는 분뇨관련 영업허가는 분뇨의 발생량과 지역적인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것을 명문화한 것으로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한 조례안으로서 전체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 도로법및 농어촌도로정비법이 93년 3월 10일과 93년 12월27일자로 각각 개정됨에 따라 본군의 조례도 전문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그 주요내용은 제명칭을 "연천군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를 "연천군도로 점용료징수조례"로 개칭하고 종전의 인근토지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하던것중 불합리한 수도관, 가스관, 전주, 광고탑등을 정액으로 조례안 별표 1과 같이 점용료를 징수토록 하였고 공공목적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하는 대신 이에 따라 도로개설 정비시에 소요되는 공작물, 물권등의 이전비를 설비이용자가 부담토록 하는 조항과 점용료 및 부당이득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둔 조례안으로서 전체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연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본건 은 94년 3월 11일 연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상수도시설의 관리비 상승으로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높아져 부득이 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면 가정용은 금번 인상에서 제외하고 영업용과 욕탕용 및 공공용을 전체적으로 평균 약 4.8%정도 인상코자 하는것으로서 타시군과 비교하였을때 톤당 적게는 1원에서부터 많게는 약 2백원정도의 요금차이가 있겠으나 우리군의 실정이 매년 순수관리비에서만 약1억여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감안할때 부득이한 사유라고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점이나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이상으로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