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의원 발언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평소 내무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내무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신한국 창조의 지속추진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 대화참여 행정 강화, 공직자 사기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 자체행정감사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구현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화 운영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한국 창조의 지속추진입니다. 변화의 물결속에 변화, 개혁을 기대하는 국민여망에 부응하고 상식, 순리가 존중되는 건전한 사기진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병 치유를 위한 군민의지 결집해야겠습니다. 여기 따라서 군민 의식전환 공감대 확산하기 위하여 지역·씨족·집단간 화합 분위기 조성토록 해나가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민이 발굴하는 새군민상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교육을 강화하여 사회공동체 의식, 건전윤리가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질서, 가로질서, 위락질서, 풍속질서 등 4대 질서를 지키는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는 공직자상 확립입니다. 민원처리 간소화를 위하여 직원 공사간 솔선수범하고 자율실천과제 선정추진하며 행정관리 시범기관으로서 올해는 상리, 감천면을 시범면으로 하면서 사무관리, 청사환경 등 행정여건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일체감, 동료의식 배양함에 있어서 특히 공정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상하간 대화 확대하고 직원1취미 갖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이주의 신한국 창조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협의회는 맑고 푸른 자연환경보전에 주력을 하도록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건전사회 질서확립에 노인회는 올바른 가치관 확립에 여성단체는 근검절약 기풍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안정기조의 확고한 정착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안정저해요인 방제로서 화합과 안정을 토대로 지역발전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지역안정 관리체제 확립함에 있어서 지역단위 총력대처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문제의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하고 지도층의 선도적 분위기 조성에는 공무원, 기관단체 임직원, 노인회원 등의 화합·안정 구심체화 하도록 하며 민원성질별 대처에 있어서는 생계형은 적극적으로 조속히 해결토록 하고 이기주의형은 단호히 대처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안정저해요인 예방활동 강화는 직원들이 출장 견문보고제를 실시해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사전정황을 판단해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해 나가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애향운동과 연계 지역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회건전단체 육성과 단체와 유대협력 유지를 하고 지역행사시에 도시에 있는 향우회등 모두 참석토록 하는 등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불법 집단활동이 있을 때는 강력대응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유관기관 협조강화를 해서 초기진압하고 장기화·악성화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후 조종자·주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여 노사갈등요인을 사전분석하고 담당공무원이 담당해서 직접지도 해 나가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대화·참여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방안으로서 현장방문을 통한 직접대화를 강화하는데 생업현장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영농현장이라든지 시장일·반상회 등에 적극 참석해서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관심이 필요한 지역방문대화는 특히 오지마을 각 문중, 저소득층을 수시 방문해서 지역여론을 수렴하고 여론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형성 주도단체와 유대를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행정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군민에 대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행정제도 개선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협의회, 일선조직들도 간접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예고제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정보를 금년부터 전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제를 운영해서 누구나 문서열람이라든지 복사증명을 해달라 하면은 해 줄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따라서는 보안심의 위원회 가결을 거쳐서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상회가 더욱 내실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신문이라든지 반회보, 유선방송, 공고문을 이용한다든지 홍보매체를 최대한 통해서 사전예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2페이지 공직자 사기양양 및 근무의욕 고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공직자는 긍지와 보람속에 직무에 전념할수 있는 근무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감해 주실 것으로 압니다. 활력있고 안정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위직과 여직원 직원가족 등을 분기 1회 정도로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3회씩 실과소장들과 과원의 대화의 날에는 철저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 하부이양이라든지 구두, 메모보고를 활성화해서 의사소통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자질향상에 있어서는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산업시찰을 실시하며 그리고 공무원 교양강좌를 개설하는데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일어를 했습니다만은 올해는 명심보감, 정신교육, 행정법 등 3과목을 신청해서 직원의 교양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능률 배가운동에 있어서는 지금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하기 때문에 전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할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13명에 대해서 주로 어려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직원들을 앞서서 13명을 해외연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부공무원 기업체 연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2박3일 동안 받고 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원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외압, 청탁, 특혜인사의 철저한 배격을 하도록 해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승진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순환보직을 하도록 해서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일할 수 있는 만능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자면은 복지지원에도 힘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취미클럽을 활성화한다든지 공무원의 체육대회를 개최한다든지 해서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행정감사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 종합감사는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6개면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감사는 중점분야별로 수시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강감사에 있어서 평소 공무원들이 당·숙직 출·퇴근 근무시간 중에 무단이석, 사생활 문란등 이러한 분야에서 기강감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사정활동에 있어서는 공직자가 공직내외에 지탄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분석을 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발생한 과오가 발생된 데 대해서는 심사 후에 관용조치하는 그런 방향으로해서 억울하게 공무원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겠습니다. 지금 2년째 들어갑니다만은 1회 방문 정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상담창구 운영에 있어서 상담창구요원을 전문화하고 민원인에게 정보 편의제공을 철저히 하고 인·허가시에 가부를 분명히 해서 기한내 더 빨리 소식을 전해주는 이런 방향으로 하겠고 자원민원 상담관을 위촉해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건축사라든지 법무사 그리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 운영은 잘해나가겠습니다.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복합민원의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정말 자기집에 일같이 철저히 심의를 해서 나중에 두 번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일이 되도록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가, 반려민원이 있을때는 이해설득을 시키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3심제를 운행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 추적관리를 하겠습니다. 불가, 반려민원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민원대행업체를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무추적관리를 위해서 전산화해서 누구나 빨리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평가회 및 보고회를 앞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배가 운동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대민자세 기본수칙을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교육 및 친절교육을 반복하고 민원공무원의 사기양양책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친절한 관청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시설, 장비를 완전히 개방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군전정을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또 회의실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자 할때는 개방을 하고 체육시설 그런것도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친절한 안내를 위해서 현관에 들어오는데 여직원을 배치를 해서 교육을 시켜서 친절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공무원의 근무복을 지급을 하고 편리한 민원실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청 방문없는 민원처리제도를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혹 타지에서 오는 팩스이용 민원온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민원처리제도를 가정에서 앞으로 전화로 신청을 하면은 금방 해줄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호적신고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냈다고 하면은 대서를 다한뒤에 호적초본을 하나 떼어가지고 본인에게 보내주어서 신고한 것이 다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과 함께하는 친절운동을 정착 하겠습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민들이 본 공무원의 자세 이러한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어느 공무원이 제일 친절 모범공무원이라고 인정된다 하는 내용도 있다 하면은 표창하는 그런 방향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전산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운용은 7월 1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해서 주민등록 사고를 사전에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해서 주민등록증 발급에 있어서는 본인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등록중 백용지는 철저히 금고에 보관해서 일일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위장 전출입을 방지를 위하여 직무교육이나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두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기는 연중 상·하반기로 2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대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업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산처리는 주민등록증 초본발급은 전국으로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설교육장 운영을 하고 또한 도에 교육도 보내서 전산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하드웨어 유지보수 및 관리체제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행정통신 및 행정전산화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내 다기능사무기기가 총 132대나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52대나 됩니다. 이러한 사무기기들의 운영이 철저히 잘 되어야 할것으로 보고 철저한 통신 및 전산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산화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의회에서 승인해준바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주민관리용 전산기기를 AT에서 386DX로 7대를 대체하고 컴퓨터는 13대를 더 사서 읍면에 주로 보충을 더해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교육을 올해 3개 과정에 13명에 대해서는 도단위에서 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군자체 교육으로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내무과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일할 것을 약솓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페이지 공무원 사기양양책에 있어서 특별승진제로 7급 이하 연중 2～3회에 걸쳐서 선발을 해서 시키는데 특혜를 드리겠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제도는 금년부터 실시하는 제도인지 또 전에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각읍면에 옛날에 잠업지도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해전부터 잠업지도원제가 폐지되면서 잠업지도원으로 있던 사람을 각 읍면에서 기능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현재 기능직으로 보해 있습니다. 이들이 몇해전에는 구제가 되어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서 상당한 인원이 도움을 받았는데 현재 남은 인원이 저가 알아보니 각 읍면에 10여명 이상이 기능직으로 일반사무를 재무나 산업이나 이런 일반직에 있으면서도 기능직으로 보해 있어서 사기양양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특별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일반직으로 전환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승진제는 사실 금년만이 아니고 예년부터도 계속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특히 잠업지도원에 대해서는 과거에 잠업지도원이 1개 읍면에 한사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잠업지도원이 그때 11명이 있었습니다. 11명이 있었는데 이 11명에 대해서는 그 자격 요건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화 했습니다. 했는데 일반직화된 사람이 11명중에 8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안되고 지금가지 남아있는 인원이 3명 있습니다. 3명 있는데 그 3명에 대해서는 지금 보문면에 김정협씨가 있고 호명면에 장기혁씨가 있고 용궁면에 김장식씨 이래 3사람이 지금 아직 기능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시험을 칠 때 규정이라든지 지금 양성화하는데 있어서 응시자격은 연령이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경력이 기능직으로 5년이상 장기근속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채용을 하는 직열로 봐서는 행정직, 세무직 주로 이런 분야에 주로 채용을 하는데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직에 대해서는 관련학과 졸업자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특별채용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문면에 장기혁씨는 그때 응시자격에 기준이 미달되어 가지고 못쳤습니다. 못쳤고 용궁면에 감장식씨는 36년생으로서 사실 앞으로 해봐도 남은기간이 별로 없잖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대로 해가지고 마치겠다 하는 그런뜻이 있어 희망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명이 남아있는데 김장식씨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말 퇴직예정자입니다. 그래서 혹 연기를 더 근무연장 신청이 있다 하면은 한 3년 한도내에 연장을 심사를 해서 해줄수도 있고 안해줄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지금 기능직으로 남아있는 결론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보면은 장기혁씨로 보면은 금년 9월 12일일 이후래야 이 여건이 충당이됩니다. 그리고 보문면에 김정협씨하고 용궁면에 김장식씨는 응시연령이 벌써 현시점에서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채용이 좀 어렵게 되었고 호명면에 장기혁씨는 금년 9월 12일 넘으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혹 T.O 에 부족하고 또 보충인력이 없을경우에 저희들 혹 특별채용을 할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혹 자원이 많이 남아있다고 하면은 더 기일이 더 지나갈수도 있겠습니다.

배려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같은 인사문제가 되겠습니다. 각 읍면장 인사에 있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희망에 의해서 3개월전에 공로휴가를 신청한 면장이 몇 명이며 그 공로휴가를 신청한지가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도 직무대리라든가 아니면 바로 발령을 지연시키는 이유가 뭔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번 인사가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남는 인력을 종전에 별정직을 일반직화해서 많이 남은 인력을 배려한다 하는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알고계시면은 이 자리를 빌려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천 우리군내는 그러한 인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인사를 지연하는 건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중기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로휴가를 신청한 면장이 4명입니다. 4명인데 4명이 3개월 말하자면 법에 따라서 3개월전에 특별휴가 공로휴가가 아니고 특별휴가를 할수 있다 하는 신청하면은 심사해서 심의해서 특별휴가를 명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접수후에 이것을 특별휴가를 해줘야 될것이냐 안해줘야 될것이냐 하는 것을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래다 보니까 바로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하는 그런 문제가 앞에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또 직무대리로 다른 사람을 명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어려운점 이런것들을 고려하니 3개월동안 특별휴가는 하지 않는 것이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겠잖느냐 하는 그런 판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1개월전까지 그 기간에 대해서 통고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일이 94년 5월 23일이기 때문에 1개월 전이면은 4월 23일까지 그 기간을 정해서 승인여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심사숙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이유로서 지금까지......

그럼 현재 특별휴가를 낸 면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때에는 근무를 안하고 공석상태에 있다고 이래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묻는겁니다. 심사심사 하다가 3개월 4개월 계속 심사만 하다가 마친다는 그런뜻입니다.

현재 특별휴가 신청한 면장이 다 열심히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다 이겁니까?

예.

그리고 조금전에 한가지 빠졌지요. 제가 어떤설에 의하면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일반직화해서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그 인력을 남는 인력을 할애하겠다 그랬는데 또 그리고 이것이 지상보도에 의하면은 95년부터 실시한다 그래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결제한날부터 시행하라 하는 그런 통보가 아마 와있다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예. 그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지난번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시행에 있어서는 대통령 결재가 아마 지난 3월 15일자로 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기에 보면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래되있습니다. 그 시행하는데 대한 본문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읍면장은 일반직으로 보한다 이래 되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 봐서는 법은 그렇게 확정이 되고 공포되었으나 저희들로 봐서는 시행세칙이 내려와야되고 또한 저희군에 공무원 정원규칙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반직으로 어떻게 하라든지 그러한 지시가 없고 그러한 법률적 시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반직을 어떻게 해야된다든지 결정을 어떻게 하든지 확실한 시책이 될 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구 군내 혹 읍면장을 별정직에서 일반직화한다고 해서 인력이 어떤 문제가 있을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T.O 나 정원이 어떻게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좌우될것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 보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과장님, 현재 공직자가 대다수가 친절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 그 몇몇 공무원들은 굉장히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공무원들이 혹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과장님께서 문책을 한다고 했는데 문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기에 두면은 그 자리에 있으면은 얼마안가서 또 그런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있으니 그 후에 과장님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김문한 부의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희들 군내 군본청과 읍면에 700여 공직자가 있는데 하나하나 참 전부 친절한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사실 일부공무원은 말투라든지 말하자면은 행동에 있어서 좀 불친절하고 또 업무상에 좀 누적된 그런 불편스러운 그런 것을 주민에게 혹 일반인에게 혹 하는수가 없잖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분을 그런 공직자에 대해서는 더욱 대민교육을 하고 또 그래도 안될때는 또한 자기에게 불리한 그런 위치에 한번 놓아보고 또한 가정에 부모라든지 그 다음에 부인에게까지 이러한 방향으로 일하도록 성격을 좀 바꾸도록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러한 방법을 써도 안될때는 그때는 더 엄한 그런 공직자로서의 벌을 주어서 우리 대열에서 물러나갈 사람이 있다면은 물러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여기보니까 민원공무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근무복을 연2회해서 육백십여만원을 들여서 지급하고 있네요.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공무원이 군산하에 몇 명이나 되는지 1인당 지급이 사실상 얼마씩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효율성은 별로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 볼때는 좀 과장님이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수의하셔가지고 민원복을 준다면은 두벌씩을 준다면은 좀 입을수 있고 현실화로 지급할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사실 김동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읍면에 공무원이라 하면은 그 사실 민원공무원입니다. 어느 누구도 일반주민과 대하지 않는 공무원이 없고 다 민원공무원입니다. 그러나 다 민원공무원으로 인정을 해서 그 복장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민원창구가 그 면의 얼굴이다 그리고 또 군의 얼굴이다 정부의 얼굴이다 이래 생각을 할때 주민들이 민원창구에 가면은 민원공무원이 복장도 통일을 딱한 민원복을 다 입고 어서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민원을 보러 간분이 굉장히 기분이 더 좋을것으로 생각하고 또 민원공무원으로 봐도 민원복을 입으면은 평소 괄괄한 성격이라도 내가 민원복을 입고 이렇게 민원실에 앉아 일하는데 내가 말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행동을 이래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마음도 간접적으로 심어줄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민원공무원은 전에는 하복에 대해서 1벌만 주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 보면은 잠바차림으로 또한 색깔이 여직원같은 경우에 특히 색깔있는 이런옷을 보기 좀 난한 그런복장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민원복을 지급하는것에 대해서는 하복하고 동복하고 두벌을 해주는 것이 안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선처를 해주신 결과 근무복을 입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원공무원 전체 우리숫자는 우리군에 지금 민원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민원실에 와서 근무안하면서 실과소에 앉아있으면서도 민원을 많이 보는 직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직원에 대해서 다 못하고 지금 민원실에 우리 민원계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 다음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이런 한도내에서 약한 10여명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있어서는 민원실에 앞에 앉아있는 공무원 약 5～6명 정도 이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70～80명 인원에 대해서 지금 민원복이 지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말입니다. 민원복을 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참 좋은데요 현실에 안맞는것같아요. 옷값하고 안맞는 모양이래요. 저가 보기에는요 저가 하는말은 이왕 해주는거 좀 깔끔한 것으로 군에서 다 해주어야지 그냥 얼마해 가지고 주는데 얼마 보태라든지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화를 해가지고 좀 완벽하게 해줄수 없느냐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민원계에서 지금 나가서 이정도 옷이면은 민원복으로서 괜잖겠느냐 그래서 질을보고 이런 정도로 하자 이래가지고 해 놓았는데 입는 공무원은......

예, 잘알겠습니다. 민원복 지급에 6,098천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인원에 대해서는 저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만은 입는 공무원이 가보면은 옆에보면 더 질좋은 것이 있다 같은색깔이라도 이것으로 해입겠다 그래서 혹 자비를 좀 더 보태가지고 하는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어떤 맞춤 일정한 업체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양복점에 여기저기 가니까 가격도 조금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을줄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박균백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 질의한 민원복에 대해가지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진 의원이 질의한 내용은 민원복이 말입니다. 동복이 1벌에 3만원인가 5만원 그래 책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동복 1벌에 3만원인가 5만원짜리 입어가지고 그거 제대로 안사입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질면에서도 별로 안좋으니까 내년정도에는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잡아가지고 어차피 해드리는 것 옳은 것으로 좀 해달라는 그런 동료의원이 부탁드린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대답이 좀 딴방향으로 자꾸 나가고 그랬는데 예산을 책정을 조금 더 잡아주면은 될 것 아닙니까? 좀 더 잡아가지고 어차피 해주는옷 보기도 좋고 입을수 있는거 그런걸로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능직 채용에 대해서 문의좀 하겠습니다. 상수원 감시원으로 기능직 3명을 채용을 한다는데 학벌기준이 있습니까? 또 채용을 어디서 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의원의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계 공무원을 특채를 특별채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기계직이나 이래면은 그 기계직에 말하자면 자격증이 있으면은 군에서 특별채용시험을 치루어서 그렇게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계직에 대해서 자격증이 없으면 일반채용시험을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번에 일부면에 상수도 관리를 위한 요원을 뽑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어서 도에다가 시험요구를 특별채용 요구를 냈더니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특별채용을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서류가 반려되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격증이 사실은 없지만은 실무적으로 그 사람이라면 일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또 이건 도에 방침에 또 우리 인사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특별채용 시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왜 묻냐 하면은요 면장한테 3명을 추천을 하라 해가지고서 면장이 그 추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았는가봐요. 그 할라하는 사람이 약 한 10여명 되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성실하고 또 기계에 대해서 자격증은 없지만은 경험도 있고 그런 사람을 고르는데 있어서 면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추천을 잘 할라고 해가지고서 건강진단서와 모든 서류를 구비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그중에서 1명은 계량기 보는 사람은 자격증이 없어도 되고 그렇다 하니까 그 면장이 2명은 중졸이고 1명이 용문서 추천하지 않았는데 1명은 고졸인가 학벌이 조금더 높데요. 그래서 3명이 전부가 검침원을 하겠다 하는 모양이래요. 그 상수원이 용문으로 봐선 상당히 높은데 있는데 거기가서 상주를 하는것보다 검침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지 그러다보니까 면에서는 학벌이 그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을 검침원으로 써야된다 하니까 그 부모들이나 본인이 참 들을 때 중졸이지만은 우리애도 독학도 하고 해가지고 검침정도는 할수 있는데 학벌은 모든 제도는 폐지가 됐는데 학벌이 낮아가지고 안된다 하니까 얼마나 또 실망을 하겠습니까? 너는 학벌이 낮으니까 너는 상수원 감시원으로 쓰겠다 했는 모양이래요 그런데 그거 마저도 학벌이 낮고 뭐 이래해 가지고 안된다 해요 그래 그분들이 알아봤는가 봐요 타도나 타군인지 어디 알아봤는지 예천군내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거기에 가서 근무를 하겠느냐 자격증이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는 전부 채용을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데 왜 용문만이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하고 또 이사람들 그래 너는 학벌 낮으니까 산에가서 상수원 감시원으로 하라 해놓고 그거마저 안된다 하면은 이사람들 부모들얘기가 뭐라하냐 하면은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이거 검침원 할때도 학벌이 낮아 안된다 하고 또 부모가 되어서 아무리 못가르쳤지만은 세상에 이럴수가 있나 하고 그런거를 부모된 사람도 얘기를 하고 또 본인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얘긴데 이게 그러면 도에서 아주 공개채용을 해가지고 채용을 하던가 이 면장에게 추천하라 해놓고 말입니다. 또 추천할 때 자격증 없으면은 이 면장한테 추천하라 하면은 아주 추천을 안했을건데 면장은 지방에서 그 여러사람중에서 나름대로 골리느라고 안되는 사람은 전부다 면장한테 좋은얘기 안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채용을 하지말고 아예 공개채용을 하든지 기준이 있으면 기준대로 딱 정해가지고 추천을 하라 해야지 이거 뭐 면장 참 일선 행정에서 죽을욕만 얻어먹고 부모들하고 마구 가서 항의를 하는 모양이래요. 면장한테 그래 학벌낮다고 산에 올라가는데 그거마저 어째서 안되느냐 다른데는 자격증 없는 사람이 다하고 있는데 여기만 또 아예 안된다 그랬으면 몰라도 건강진단서 해오라 뭐 해오라 서류는 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던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더욱 절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특별채용 기준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로 봐서는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없으면 아예 안되니까 추천을 못하게 해야되지요. 기준을 딱 얘기해 줘가지고 안그래요 곧 이것 될것같이 하다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국 이거 뭐 참 부모들이나 당사자들이 면에가서 뭐 묻기도 하고 또 면장은 면장대로 입장이 난처한 모양입디다. 그런거 아닙니까? 자격증이 있어야되면 그러면 자격증 있는사람으로 추천을 하라 해야지 그리고 그 사람들 운전면허증도 있고 기계경험도 있고 성실하고 충분히 그거는 할수 있다해요. 그런걸 도에다가 물론 증명으로서 자격증이나 뭐 그게 없어도 그 지역에서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추천한거 아니겠습니까? 또 추천을 하라할때는 그런 제한을 이야기 안했기 때문에 했는것이고 그런거 아니래요.

예, 나중에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에다가 건의를 하시든 부탁을 하시든 해가지고 이분들한테 어긋나지 않도록 부탁좀 합시다.

예.

건설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9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골재채취와 치수사업, 경지정리사업,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농촌가로등 설치,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골재채취 계획은 50만9천㎡이며 직할하천 3개소 32만9천㎡, 지방하천 2개소 15만㎡과 준용하천 1개소에 3만㎡입니다. 골재수급은 군직영 사업으로 38만9천㎡를 판매하고 12만㎡은 관수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며 총판매금액은 14억4백만원으로 예상되며 도불입채취료 2억1천2백만원을 지출하고 순수익 11억9천2백만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토사퇴적으로 고수부지 형성지구를 중점 채취하여 시설물 및 농경지 피해를 예방하고 무단골재 채취 및 하천관리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로 세수중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96페이지 하천 고수부지 정리입니다. 고수부지 현황은 관내동서를 흐르는 지방하천과 직할하천 내성천 하상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수부지가 5개소에 2백3십만 입방이 산재되어 있으며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92년도부터 정리중에 있습니다. 정리실적은 52만㎡이며 정리지구는 92년에 호명면 황지리 고평교상류에 20만㎡과 93년에 개포면 동송리 경진교 하류 20만㎡과 보문면 기곡리 등 3개소에 32만입방을 정리하였습니다. 금년 정리계획은 30만㎡이며 호명면 담암리 경진교 상류에 25만㎡과 호명면 월포리에 5만㎡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성제 보호 및 재해사전예방과 골재채취와 병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하천정화사업으로 읍면에서 고수부지정리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입니다. 하천현황은 총 13개소에 186.35km이며 직할하천은 2개소에 62.75km 지방하천 1개소에 15.6km, 준용하천 10개소에 108km입니다. 하천개수는 118.7km로서 개수율이 64.3%, 전국하천 개수율아 57.5%도가 62.7%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수문은 70개로서 군에서 51개 예천농조에서 19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펀자크식이 32개, 수동이 38개입니다. 198페이지 치수사업은 9개소에 4억9천만원으로 하천개보수사업 하리면 우곡제보수 150m, 유천면 고산제 보수 1,000m, 예천읍 왕신제 보수 200m등 6개소 1,550m에 4억4천만원이 투자되며 수문자동화 사업은 풍양면 효갈수문개수 1개소와 호명면 담암 수문설치등 3개소에 5천만원으로 개수 및 설치하겠으며 3월중 발주하여 조기완공으로 당해연도에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책입니다. 목적은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지구에 대하여 사전예방대책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절별 피해발생원인에 대한 대책과 재해 예방관련 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우선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재해대책본부를 8개반으로 편성하여 6.15～10.15까지 운영하여 재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11개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고 수방기동대 및 수방단을 조직하여 재해발생시 대응코자 합니다. 읍면별 수방단 및 장비동원에 따른 방재훈련과 재해예방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산사태, 불량가옥, 하천급류지 등에 순찰 및 계도를 실시하여 인명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재시설물에 대하여 위험취약 여부를 조사하여 재해예상지구에 분야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물 점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성제 66개소 118.7km와 수문 70개소를 춘·추계로 점검 정비하여 하천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방재물자 비축 및 이재민 대책으로 수방자재 P.P포대 5만매, 말목 2천개 등을 위험지구 현장배치 및 예비자재로 보관하고 있으며 재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굴삭기, 담프트럭등 장비 39대를 응급복구 장비로 지정하여 임무고지를 부여하였으며 이재민 수용시설은 학교 관공서등 50개소 2,200명이 사용할수 있는곳을 지정하여 이재민 발생시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현황은 총답면적 12,415ha중 가능면적이 5,629ha이며 기시행이 4,609ha로 경지정리율이 82%입니다. 앞으로 기계화 영농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지정리 가능면적을 8,591ha로 농업 진흥지역을 포함하여 상향조정 할 계획입니다.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은 예천읍 왕신지구등 8개지구 381ha에 67억7천7백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75%입니다. 군비 부담책 12억9천7백만원중 4억4천1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되어 있으므로 1회 추경시 확보토록 여러 의원님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일시이용지 현황측량을 완료하여 작업중에 있으며 지구별 주민책임자를 지정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매주 감독관과 현장 소장을 교육시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2페이지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현황은 답면적 12,415ha중 수리답이 10,314ha로 83.1%이며 개발가능면적 615ha 천수답이 1,420ha입니다. 금년 용수개발사업은 감천면 장포양수장 설치 계속사업과 지보면 도화양수장 보수, 하리면 부초지 보수공사등 5건에 용수개발 66ha 보강 70ha에 3억5천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수공사 군비부담액 1억3천2백만원중 5천만원의 군비 미확보로 사업집행이 불가합니다. 현재 조사측량을 완료하고 설계중에 있으며 군비 미확보된 5천만원을 1회 추경시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 개발대상면은 6개면이며 시행중인면은 유천, 풍양면 2개면이며 앞으로 상리, 하리, 감천, 용궁 4개면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매면당 1단계 투자기준은 39억원이며 지원이 30억 융자가 9억원입니다. 금년도는 16억4천6백만원으로 유천면에 91-93년까지 30억5천2백만원이 기투자되어 금년에 마무리사업으로 도로확장 및 포장 2.7km에 6억3천8백만원이 지원되며 주택개량 및 신축 12동에 2억1천만원이 융자됩니다. 풍양면은 94년 신규착수면이며 7억5천9백만원으로 하수도 설치 3개소에 2,720m 3억7백만원, 마을 진입로 포장 8개소에 6천2백만원이 지원되며 주택개량 및 신축 24동에 융자가 3억9천만원입니다. 하리면은 3천9백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계획수립코자 합니다. 상기사업은 94.3.2 보고하였으며 도로부터 승인받아 시행하겠습니다. 204페이지 농촌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설치대상은 680개 부락에 3,955동이며 현재 설치된 가로등은 3,212동으로 설치율이 81%입니다. 금년 설치계획은 743등에 1억9천3백만원이 투자되며 설치대상 및 사업량은 읍면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사업량은 93년 일재조사에 의거 미설치된 가로등은 금년에 완료계획으로 배정하였으며 3월중 예산을 읍면에 영달하여 상반기 중 가로등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고장신고 체제확립과 가로등 관리 및 신속한 수리에 중점을 두어 밝은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정, 양수장비 및 수리시설물 관리입니다. 현황은 관정이 총 1,846공으로 군에서 1,530공, 농조에서 316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인력관정 54공 충적 196공, 암반 8공 소형관정이 1,588공이며 양수장비는 엔진이 36대, 펌프 122대, 전기모터 13대, 송수호스 15,400m입니다. 수리시설물은 250개로서 저수지가 109개 양수장 41개, 보가 63개, 집수암거 37개입니다. 한해 발생에 대비한 사전 점검 정비계획은 연간 춘기와 추기 2회에 실시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정 및 수리시설물에 대한 실태와 양수기 가동여부를 점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한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89개 노선에 총연장 485.7km, 포장 262.5km 비포장 220.9km이며 포장율은 54.1%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2개노선 지방도 4, 군도 12개 노선에 연장 235.4km중 191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81%이며 농어촌 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가 71개노선에 250.3km중 포장 71.5km 비포장 178.km, 포장율 28.5%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하여 수로원 13명과 도로보수 장비 담프트럭 2대, 굴삭기 1대로서 일반도로와 농촌도로 유지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9건에 사업량은 확장 13.55km 포장 9.55km, 종합진도가 83%입니다. 지방도는 2건에 2.7km 확포장에 종합진도가 82%, 도비보조사업과 시가지 교통 해소 대책사업은 각각 70%와 50%입니다. 지구별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건에 18.2km 사업비 75억4천백만원이 투자되며 지방도는 상리 단양간 1.9km 14억으로 충북 도계와 마무리되며 풍양 산양간 도로포장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도확장 및 포장사업은 5건에 9.5km에 사업비 42억3천1백만원으로 용문 동로선 1.5km포장으로 우리군의 포장은 완료되며 하리 풍기선 2.7km, 보문 문수선 1.5km, 가야 입암선 2.3km, 풍양 효갈선 1.5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신간선동 3건에 2.6km 7억2천9백만원이 투자되며 입찰준비중에 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3건에 1km에 3억6천만원으로 포장할계획이며 기타사업으로 풍양 고산선등 3건에 2.6km 사업비는 4억2천1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 동절기 중지된 공사를 2.26일 해제하여 이월된 포장사업은 5월중 완공하겠으며 금년 도로사업을 조기발주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민원예방에 최우선을 두고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43.9km에 총사업비 1,632억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도 34호선 예천 용궁간 4차선 확장포장등 41.1km에 1,513억원,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도사업 2건에 119억원으로 상주 풍양을 연결하는 상풍교 가설과 풍양 우회도로와 접속도로 3.3km와 노후교량으로 지정된 호명면 오천교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농지사업으로 예천농지개량조합에서 풍양면 효갈 배수개선사업과 용문면 금당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미흡한점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업무에 대하여 알차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4년도 정부발표를 보니까 94년을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하고 있는데 본군에서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서있으신지 밝혀주시고 두 번째는 농로 및 면도를 법정도로로 승격시키는 문제가 2월초에 도 방침이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본군에서도 농로나 면도를 법정도로로 승격시킬 계획이 서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209페이지 입니다만 도비보조사업으로 석정선과 종미선에서는 원래 이 예산을 받으실때는 석정선이 1km 종미선이 1km 이렇게 예산을 받으실라고 계획을 올리시는걸 봤는데 어떻게 300m 400m이렇게 사업을 줄이셨는지 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권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부실공사에 대한 붕괴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금년을 정부에서 말씀하신대로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로 정해서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인 저가 금년 2월달에 건설부 교육을 한번 받았습니다. 1일가서 받고 또 금년 3월 날짜는 초에 또 각시군에서 건설부에서 주관하는 대구시민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참고자료를 가지고 건설과장인 저가 3월 4일날 우리군 관내에 현재 시행중인 시공회사 15명과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현장소장 그 다음 읍면 토목직 그 다음에 군본청 토목직과 건축직을 전부 교육을 시켜서 교재까지를 전부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짐받기를 금년에는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는 무엇보다도 첫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전 직원이 다짐하고 군수님도 강력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고 앞으로 부실공사가 되면은 그 공사가 지적이 되면은 그것은 완전히 재시공이 됩니다. 완전 재시공으로 하고 또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부실공사하는 업체는 전에 같으면 영업 정지를 시키거나 이래했는데 그게 가부에 따라 거의다 영업정비 1년이상 또는 아주 가혹할때는 면허를 취소시킵니다. 그래서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 상향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도 지금 현재 법정도로는 맞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해서 그 다음 면도, 리도,농도해서 저희군 관내 250.3km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도로 체계가 맞지 않다해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만은 군도로서 필요한 지역은 저희군 관내 105km정도를 도에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금년 한 3월말 내무부방침이 있었다 했는데 그것은 상반기중에 기 승격되는 것은 정부에서 작업중에 있으니까 저희군 관내에서도 이용도가 많은 것은 전부 농어촌도로는 군도로 승격대상이 되도록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중에 석정선과 종미선 사업량이 당초계획보다 좀 적습니다. 석정선이 0.3km 종미선이 0.4km 되는 것은 이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가 도에 신청할때는 좀더 올렸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3월 15일 입찰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는 2억정도 하면은 1km 정도를 잡을것이 아니냐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도에 지침이나 중앙지침도 그래되었는데 실지로 설계를 해보니까 정부노임 단가라든가 자재단가가 올라가고 또 용지 보상금이 아주 전에보다 많습니다. 많아서 이것은 금액을 당초 보고 드릴대보다 차이없는데 설계를 하니까 이게 짧게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연장을 늘리면은 여러 가지 앞으로 도로 유지관리라든가 공사에 부실우려가 있어서 돈에 맞추어서 설계했기 때문에 짧은 것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정주권 생활기반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에 6개면을 지정하셔가지고 2개면 지금 시행하고 있고 또 미시행면이 4개면이고요 기타 다른면은 그럼 어떻게 건설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해서 저희들이 그 말씀하신데 6개면이 지정되어 있고 면당 투자기준이 있습니다. 면당 투자기준이 39억원입니다. 지원이 30억되고 융자가 9억원이 되면은 1차적으로 그면은 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도록 되어 있고 보통 1년에 사업비가 1개 시군에 내려오는 것을 보면은 그것이 약 10억정도 내려옵니다. 합해 10억정도 내려오니까 금년에 유천면은 기투자된 것이 30억5천2백만원이 융자 포함되어서 금년에 약 8억정도 들어가고 그래되면은 마칩니다. 그리고 풍양면이......

아니 그런데요, 과장님......

예, 예.

과장님 나머지 6개 읍면은 건설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걸 묻습니다.

예, 그래서 일년에 평균 내려온 것이 15억정도 내려옵니다. 15억정도 내려오는데 1개면에서 35억 마치면은 그 다음에 그다음면으로 넘어가고 이렇게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수십억 내려오면은 당초에 할것인데 풍양 마치면은 그다음 다음면으로 넘어갑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요 여기 정주권에 대상 안되는 면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오지개발이라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균형발전 계획차원에서 보면은 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서 크게 어긋난다 이겁니다. 한면에 39억을 투자해서 마치는동안 오지개발을 마치는 계획연도까지 가면은 불과 10억투자가 안되어요. 이래가지고 이걸 균형개발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군에서 지금 연간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면은 오지개발면이나 정주권면이나 사업량은 똑같이 배정해요 이래서 이거 마치는 시점에 가서 어떻게 지역균형개발을 이룰것인가 이걸 묻습니다.

예, 묻는말을 잘못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12개 읍면중에 읍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5개면은 오지개발사업에 있어서 시행주체가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에서 하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수산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 오지개발 대상면은 그 다음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지정할수 없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이래 추진된 것인데......

양 지침이 내려왔으면은요 이 바란스를 군비 투자하는 면에서라도 조정을 해야된다 이 말씀입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2개 읍면 일괄 공통적으로 해주고 또 농수산부하고 내려오는 사업계획에는 크게 차질이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농수산부에서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된 것을 인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오지개발 되는대로 좀 넘겨주면 안되나 그런뜻 같은데 이것은 사업시행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아니 시행청에서 내려온 것은 변수가 없지...... 없으나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도 서로 우선권을 줘서 이래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 마무리되는 시점에 가면 큰 착오 일어납니다. 지역균형개발이 아니라 오지개발면은 나중에가면은 참 개발이 통안되고 있어요. 이걸 감안하셔야 될겁니다.

예, 앞으로 되면은 많이 안가겠습니까?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묻겠습니다. 유천면 지금 정주권이에요 개포로 연결되는데 지금 매산선 확포장하는 사업에 주민들 민원이 있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확장된 구간까지는 다 포장을 할것이 아닌가 이래 알고 있는데 그게 포장은 다 안된다면서요?

금년에 포장합니다, 예.

금년에 포장을 하는데 정주권 구역인 유천면 구역만 포장이 되고 그기서 노선이 개포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 같이되어 있습니다.

개포구간에는 확장만 해놓고 안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닙니다. 금년에 확장했는데는 포장을 다합니다.

요거 확실하지요.

예, 확실합니다.

회사측에선 그까지는 포장이 못된다 그래요.

아닙니다. 면에서 그래 다한다고 홍보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확장된데는 다해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따라가지고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예.

산업과장 박계상입니다. 지금 농촌은 UR타결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있지만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94주요업무계획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농지현황은 총 21,028ha로서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농지의 44%인 9,301ha이고 농업진흥지역밖 농지가 56%인 11,727ha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설치하는 양측시설 및 양어장과 중소기업 기존공장증설 등 농업생산활동을 위한 농지전용은 최대한 완화시켜 주민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나 불법농지 전용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지역책임제 확행과 연2회 정기점검을 통해 불법 농지전용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전문인력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현황으로 지난 81년부터 93년까지 농민후계자 424명에 4삽8억6천1백만원, 전업농가 16명 8억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94년도 육성계획으로 농민후계자 75명에 11억2천5백만원과 전업농가 8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정착 희망청소년 예비후계자 및 농민후계자 특례보충역으로 편입토록하여 농촌후계인력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후계자 사기양양대책으로 해외연수, 농어민신문보급, 연합회 운영비지원, 후계자 가족체육대회 등에 총2천6백3십5만8천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민간접 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에 대한 농가의 학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면지역 거주 1ha미만 농가의 실업고생 418명에게 농어민자녀 학자금 1억5천7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영농규모확대와 농지의 집단화를 통한 영농의 능률성 제고를 위하여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하여 농지매매사업 54ha와 농지교환분합 0.5ha, 농지장기임대차사업 15ha에 총2십3억5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69.5ha의 영농규모 적정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의 투자기간은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 투자하게 되겠으며 총 투자사업비는 4천2백18억3천3백만원으로 농민자율로 추진되는 사업비는 1천5백44억2백만원으로 총 투자사업비의 37%이고 주요사업은 정예인력육성, 시설현대화, 농기계 공급, 유통개선, 영농자금 지원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비는 2천6백74억3천1백만원으로 총 투자사업비의 63%입니다. 주요사업은 농지종합정비, 정주권생활권 개발등이 되겠습니다. 발전계획에 투자할 총사업비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32%, 지방비 9%, 융자 43%, 자부담은 16%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의 추진절차에 따라 도 실무 검토반 및 도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축소 조정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의 자급기반 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식량 생산계획은 13,371ha에 전년 생산대비 19%증수된 3십8만1천석을 생산토록 하겠으며 재해대비 안전영농을 위해 전년도 냉해피해가 많은 산간고냉지, 특수 만식답은 오대벼 금오벼 등 조생종을 공급하는 등 지대별로 적품종을 재배토록 하며 도열병에 약한 일품벼, 화영벼등 다수확 신품종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적정시비 및 도열병 방제를 특별지도 하겠습니다.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하여 쌀 생산비를 줄이기 위한 벼 생력재배는 어린모 기계이앙을 식부면적대 5*%인 6,780를 재배하고 벼직파 재배는 전년까지 시범재배 25ha결과를 토대로 금년부터 농가실용화를 본격 추진하여 240ha로 확대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추진은 식부면적대 7.7회로 연 8만9천ha를 방제하고 전년도에 처음 발생한 벼 물바구미를 발생 초기에 박멸토록 중점 예찰을 강화하겠으며 종합 농토배양 추진은 공금 1,625톤, 깊이갈이 8,800ha, 객토 836ha, 유기물생산 2십6만2천톤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희망하는 산청량을 공급하고 퇴비제조장은 예천, 용문농협에 개소당 4억5천만원 사업비에 지원 60% 융자 30%, 자부담 10%로 부지 900평에 퇴비장, 제품창고등 건물 500평으로 시설하여 비료생산업 허가를 받아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촉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십3억6천만원에 대해 국고 32%, 도비 3%, 군비 21% 인 2십9억7천3백만원 55%가 지원되며 위탁영농회사 설립은 유천위탁영농유한회사를 3월말까지 설립등기하여 관내 102농가에 110ha를 위탁받아 9천6백3십1만원으로 농기계 8대를 구입 영농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은 대규모 5개소, 소규모 4개소로서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개소당 농기계 구입비를 대규모 5천6백4십9만원, 소규모 1천8백9십3만원 한도내 50% 지원하여 농기계 6종 27대를 이용하여 254ha를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전업농은 수도작, 과수, 특작별로 경지보유 및 영농 규모에 적합한 50세 미만 농가로서 대형농기계 운전 능력자 134농가를 선정 호당 농기계 구입비 2천2백3십8만원 한도내 30%를 지원하여 209대를 수입토록 하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지원은 1,905대로서 경운기, 이앙기, 관리기 1,378대, 트랙터 22대, 콤바인, 건조기 26대, 기타 479대를 ‘94.2.5 농어촌 발전 심의회서 확정하여 읍면에 배정하였으며 사업비는 1십8억7천2백만원으로 구입기대가격 2백만원한도내 50%가 지원되겠습니다. 농기계 사후관리 및 기술훈련은 새농촌 환경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다목적 농기계 보관 창고를 10개소에 개소당 20평에 소요사업비 7백5십만원의 80%를 지원 건립토록 하고 경운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판 330대를 부착하고 농기계 사후봉사는 봄, 가을 정기 2회 및 지도소 순회수리 차량으로 오지마을 수리일정을 수립 봉사하고 농업기계 기술훈련은 50명을 도민교육원에서 합숙 훈련토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매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3년산 추곡 수매 실적은 총 565,433포대를 수매 하였으며 수매자금은 2백6십8억7천9백만원으로 호당 2백5만9천원이 되며 수매량은 전년대비 120%이며, 생산량 대비 38%입니다. 양곡재고는 46,408톤이며 조곡 46.291톤 1,157,275포대와 정곡 117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 정부수매량은 700만석으로 예상되고 1, 2군으로 구분 수매하며 수매가는 동일합니다. 정부양곡 매출계획은 ‘89년산 일반벼는 전량 공매처분하고 통일벼는 식품가공품으로 전량 소진이 예상됩니다. ‘92, 93년산 일반벼도 곡가조절용으로 공매 처분할 예정입니다. ‘94년도 잠업 및 특용작물 육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업은 소잠 4,000상자를 사육하여 고치 127톤을 생산하겠으며 앞으로 양잠은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육성하겠습니다. UR대응 전략작목 육성은 적지 적작목과 고품질 생산에 역점을 두어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94년도 계획은 고추 참깨등 8개 작목을 전략작목으로 지정하고 주산단지 조성과 소비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으로는 유통시설 확대를 위하여 수송차량 2대와 저장고 950평, 농산물잡하장 150평을 건립토록 하겠으며, 농산물 상품성 재고를 위하여 포장개선비로 수박외 6개 작목에 2천8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지 직거래는 도 및 중앙계획 5회와 군자채 5회를 실시하여 직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시설채소 축성재배는 242ha에 6,880톤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하우스 재배는 1기작과 2기작으로 하여 151ha에 4,744톤을 생산하겠으며, 턴넬재배는 고추 16ha와 수박 75ha를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라지, 과실, 참기름 가공과 미곡 종합처리장 운영을 위해 원료구입자금 3억우너을 지원 9,036톤을 생산 1백4십1억5천5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은 멸종의 혈통보존을 위하여 ‘93년에 이어 ’94년도에도 하리면의 은풍준시와 개포면의 차나락, 별미 농산물 3.2ha를 재배하여 멸종위기에 있는 작물의 혈통보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작목 주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농정시책이 이 주산단지를 중점 육성하여 농촌을 주산단지 중심으로 이끌어갈 계획이므로 지역특성에 맞는 예천종 마늘, 사과, 양잠, 참깨, 시설원예 5개작목 243ha의 주산단지를 조성하여 335호가 참여, 고품질을 생산하여 1천2백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가축사육에 적합한 입지를 확보한 축산농가에 종합지원함으로써 축산물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가축사육 기반을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가축을 5년이상 직접 사육한 55세 이하 농가 또는 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조직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94계획은 41개소에 17억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사 2,765평을 신축하고 자동급이, 급수시설 및 분뇨수거처리 시설을 자동화 하겠습니다. 또한 수한목장 도로개설에 1억원을 투자하여 1km의 확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한우를 장기간 비육 고급육을 생산하여 수입육과 품질경쟁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한우 200두 이상 육성지역을 대상으로 ‘94년에는 1천2백4십만원을 투자하여 예천읍 동본리, 청복리에 1개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은 환경 및 수질오염 방지를 위하여 소 11두, 돼지 51두 이상 법적 규제대상이하 농가를 대상으로 ‘94년에는 집단 사육지 및 민원야기 농가를 대상으로 미설치 108호에 간이정화조 49개소, 집단 사육부락 폐수방지시설 1개소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천도축장 현대화 계획은 축산물을 더욱 위생적으로 처리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보완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1억원을 확보 예천읍 지내리 107번지 3,154㎡를 5천4십6만4천원에 매입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4억의 예산으로 작업장 450㎡, 검사시험실 30㎡등 작업장 신축과 기계설비, 수도시설을 갖추고 주차장 500㎡ 및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 부족액 3억원을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농업이 기술과 생산단수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유통분야는 너무나 취약해서 제값을 받지못해 판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업행정을 파는 행정에 역점을 두고 농산물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도시에 농산물직판장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서울에 개설을 위하여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지난 2.24일 행정, 농협활동으로 서울에 출장 4개소의 대상지를 물색하여 보았으나 적지를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에서 목동에 부지를 선정 시·군에 배정할 계획이므로 도계획과 재경향우회와 협의하여 농산물직판장 개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천참우 고급육생산 사업은 우리입맛에 맞는 얼굴있는 예천 참우생산을 위하여 부존자원인 참깻묵, 사과박을 이용하여 특수사료를 개발하므로 사료비 절감,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94계획은 3백8십9만6천원을 투자하여 5호에 31두를 참깻묵 효소사료로 1년간 사육하여 예천참우의 고급육 생산체제를 확립하여 서울 군직영 한우 전문판매점과 대형백화점에 위탁 판매하여 예천 참우의 명성을 높이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주요 업무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해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도축장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군에도 이 도축장이 현대화되기는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도축실태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작년대비 금년 3월중 지금 도축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천여마리가 떨어진다 이런 얘깁니다. 그 원인으로선 뭔고하니 이 육류가 반출허가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딘가 다 실어다 팔수가 있도록 되어있는 모양이래요. 이 법이 어디서 생겼는지 허가청이 어딘진 몰라도 우리군내에는 큰 타격입니다. 우리가 이시설을 현대화 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개정되지 않으면은 우리 축산물이 우리고장에서도 소모안될 이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알아듣습니까? 육류반출증을 가지고 냉동차로 실어다가 각 업체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도축율이 떨어져요. 업자들도 이걸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왜그런고하니 자기내들이 살 수 있는 부위만 살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불러들여요. 지금 우리지역에 모든 육류취급업소에 이거 전부 이용합니다.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한 시설을 보완한다해도 도축장의 전망은 아주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육류 소비패턴을 보면은 이제는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좀 주는 경향도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렇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가지고 가는 분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쉽게 사기위해서 아무것이나 위생처리되지 않은 것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 단속중에 있습니다만은 잘 눈에 안띄어서 지금 단속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 위생처리법을 보면은 농산물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인데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보면은 도축장과 간이도축장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은 현대화 된 것을 말하고 간이도축장은 현재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도 제가 우리 현대 도축장에 대해서 좀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걸로 의원님들에게 4억원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현재 이시설이 된다 그래도 97년 12월 31일까지밖에 사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고 또 그 이외에 현재 보면은 거의다가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걸 안동에 가서 잡아서 이것을 팔아가지고 나가는 그런 반출은 가능하고 예천을 간이 도축장이라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면에 대해선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부분을 우리가 시정하자 이겁니다. 하필 안동도축장에 가서 잡아다가 서울은 갈수 있고 예천도축장에서 잡은건 대구까지 갈수 있다는걸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시중에 냉동차로 반출증을 가지고 팔러다니는 이 업자들도 합법적이고 위생처리 안된건 아닙니다. 일류도축장에서 잡아서 반출 허가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데 이 제도를 어떻게 하던지 막아야만이 우리 도축장이 살아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기에 대해서는 한번 이 어려운 사정을 건의하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전군민이 건의를 해도 이건 해야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과장님 농기계 공급에 대해가지고 제가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제 앉아서 계산을 해보니 국도비 군비에 걸쳐가지고 농민들이 금년에 혜택을 보는게 29억7천만원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농기계 공급이 촉진이 되도록 농정을 담당해주신 과장님께서 늘 고심하고 계신걸 저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기계 반값을 1,905대를 하는데 요게 인제 읍면에서 조금 문제점이 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는 여러사람이 다해야되는데 전업농을 하는 사람 또 기계영농단을 하는 사람 또 위탁영농을 하는 사람을 같이 병행해서 배부를 해주기 때문에 일반농가가 조금 혜택을 보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복 이런혜택을 받지 않도록 고른 혜택을 가기위해서 전업기계 전업농이나 위탁영농회사나 또 기계영농단을 하시는 분은 될 수있으면 제외해 주셔가지고 농기계 반값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오늘도 저가 농협에 가서 알아봤습니다만은 일반농가가 농기계 구입을 하는데 전에같이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로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우리 농정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상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겁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은 전업농이나 이런 혜택이 있는 농기구를 사는게 아니고 내가 경운기를 한 대 살려고 하면은 약 2백만원이 듭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살수가 없어요. 왜그러냐 알아보니까 전에 정책자금으로서 국민투자기금이나 농업중기자금 이런 것이 지원이 농협으로 해서 되었는데 금년에 와서 이 정책자금이 모두 중단이 되었답니다. 이래서 일반농가가 농기계를 살려고 하니까 농가도 애로가 있지만은 또 농협이나 대출해주는 농협이나 또 대리점에서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농민들하고 시비꺼리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요건은 농정행정에 건의를 해달라는 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장님께서 UR대체작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한우 이런대에는 예산이 대체작목으로서 예산이 다 지원이 되는데 UR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대책이 아무것도 없고 면적과 생산량만 이렇게 오는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UR대체작목에 대해서 재정지원책이 있으신지 두 번째입니다. 과장님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토지형질변경 이런걸 간소화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번 시간에 내무과장님께서 우리 행정이 어디까지나 봉사행정 또는 투명행정 예방행정 이렇게 행정을 이런 행정을 우리군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겨울철 되면은 농민들하고 우리 관하고 상당히 시비꺼리가 생기는 원인이 토지형질 변경이나 농지전용건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에게 계도를 평상시에 해주지 않고 12월달되면은 추수가 끝난 다음에는 토지형질변경이나 전용건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런데 이 농한기에 좀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셔가지고 불법 사례가 없도록 해야되는데 모르는 사이에 농민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단속반이 가서 무허가니 어째가지고 상당히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런점은 행정이 예방행정에 대해가지고 좀 미비점이 안있었나 이렇게 해서 지적을 해드립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농기계공급을 받지못하는 일반농가가 있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현재 중단함으로 인해서 일부농가가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이 정부의 예산상 보조 전면화가 사실 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농가가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 신문에 보니까 농수산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일도 제가 본일이 있습니다. 이래서 보조금 예산과 융자금 예산이 현재는 기확정 이미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이 있을 경우에 95년도 예산에는 당국과 협의해서 이것을 융자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한다하는 그런 검토한다 하는 그런 신문도 봤고 또 이런 지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에 별도로 이것이 융자로 하는 것을 일반농가에 예산지원하는 계획이 서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농한기에 객토와 합배미 등을 농지개량을 목적으로 이것을 할라고 해도 허가에 대한 그런 것은 농민들이 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불편을 겪고 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3조 2항에 일시전용 허가를 받도록 이것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서는 읍면장의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래서 아직 건의를 한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행정쇄신기획단 제도개선 사항으로 이것을 제출을 2회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서 빠르면 5월부터는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전용 허가를 군수에서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농민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으로 보면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UR에 대한 우리가 전략작목으로 개발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2,620만원의 총 사업비에 지원이 1,048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5만천매에 대해서 규격출하사업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포장하는 것도 인제 표준규격이 개정이 되어있는데 그거 품목이 57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벌써 80%정도 규격출하가 잘 되어있는 것은 제외되고 저조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을 보면은 무, 배추, 마늘, 양파, 건고추 등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620만원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작목으로 잘 알고계십니다만은 우리가 2억은 직판장 개설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여기에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다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품목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에 이것을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원이 영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우루과이라운드 전략작목 계획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서 우리가 집중 지원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님

예,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천 참우 고급생산 그 목적이라든가 지금 계획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특수사료를 만드는데 톱밥은 참깻묵을 이 지역에서 되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사과박은 이것이 우리가 필요할 만한 원료를 구입할 수 있는지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요 효소사료 역시 이것도 어디 시험 데이터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이래해 보겠다는 군 자체의 고안사업인지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천참우 고급육 생산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5호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5호 31두를 시험 재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사과박은 한주농산에서 생산되는 사과박이 5호에 대는 것은 충분하게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효소사료 관계도 현재 여기서 보면 참깻묵과 발효사료 사과박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이것도 현재 시범재배 하는 것이기 때문에 5호에 대해서만 우리가 올해 시험재배하고 앞으로 이것이 잘 될 경우에는 확대 재배하는 걸로...

예, 시험재배가 아니고 시험사육인데 대해 가지고 다른 데서 시험해 본 결과가 아니고 군에서 착안해서 해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요거는 금년 들어 5호를 이렇게 시험을 하고요 현재 개인이 이것이 지보면에 김동씨가 이것을 시험사육 해 봤습니다. 해 본 결과에 축협공판장에서 이것이 우수하다는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금년에 5호를 한번 선정해서 이렇게 시험사육 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천 참우 고급육 생산이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고서에 보면은 정말 우리 소비자하고 직결되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고급육도 참우다 뭐라 해서 나와 있는데 지난해에 93년도에 질병으로 인해서 절박도살 한 소가 몇 마리인지 그리고 이 절박도살을 해서 공공연하게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고급육과 똑같이 시판이 되고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도내 모 한곳에서 6명이 집단 사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병든 소에 대해서 이 고기를 먹고 이러한 걸 우리 군이라 해서 없다고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가격도 늘 기회 있을 때마다 거의 비슷하게 저들이 얘기합니다만은 지금 유가도 말이죠 국제시세가 인상되면은 연동제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연동제로 올렸다 내렸다 유가가 인상되면은 소비자에게 낮춰주고 이런데 우리가 최소한에 장날마다 한번씩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분기별로 아니면은 최소한에 한달 정도라도 그런 연동제로 가격이 인상되면은 인상되는 대로 소비자에게 올려주고 또 내리면 내린대로 낮춰주고 그런 제도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오를때는 시중시세가 오를 때는 식육점에서 번개 같이 싹 올립니다. 그러면 내릴 때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 가축폐사현황은 말씀드리면은 3월 11일 현재 폐사 두수가 8마리입니다. 병류를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까 폐렴이 4마리 급성고창증이라고 해서 1마리 그 다음에 유산에 의한 것이 1마리 질식사가 1마리 위염으로 죽은 것이 1마리 이렇게 8마리가 죽었습니다. 주로 죽은 것을 보면은 송아지 폐렴이 4마리로서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폐사 측에 처리관계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1항에 의해서 진료 수의사 폐수 검안 후에 이것을 땅속에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사된 것은 저희들이 거의 다 땅 속에 다 약을 넣어가지고 다 묻었습니다.

과장님 폐사를 해서 땅에 묻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폐사 직전에 병든 소를 어떻게 절박도살하는 거 있잖아요. 수의사가 입회하에 승인하면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게 얼마냐 묻는 겁니다. 폐사한 것 묻지 요즘 옛날처럼 파내서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천지방에도 각 식육점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식육점은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곧 폐사직전에 있는 소를 도살하게 되면 절박도살하게 되면은 3분의 1의 값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사 가지고 온 값을 받는다 이 얘깁니다. 소비자들한테는 그것을 그리고 위생관계도 이것은 상당히 인명에까지 피해가 온다 이겁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어떤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데 땅 속에 묻은 걸 누가 파 내 먹을 사람 누가 있어요?

절박도살 관계는 말입니다. 진단 수의사가 이것을 진단서에 의해서 도살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검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가축시험소에서 하기 때문에 군에서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자료를 한번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한가지 답변 안해주시네요. 가격 연동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가격연동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연동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맞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올려받아야 되고 내리면은 내려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권관계가 좀 있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면은 잘 안내리고 해가 되면은 덕이 되면은 또 안내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단속을 해서 앞으로 연동제가 실시되도록 특별지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