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세만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5일 의원간담회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종철 의원회 2인의 의원으로 부터 지적과장, 민방위과장, 의료원장을 제외한 전실과소장 출석요구서와 군정질문 요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 (오후 2시 32분)

지적과장 서태식 입니다. 지난번 회기동안엔 교육관계로 인해서 업무보고를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적현황과 7가지 당면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 지적현황은, 면적이 596,6㎢에 20,56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이 7.3%를 차치하고 있고, 답이 11.1%, 대지가 1.1%, 임야가 70.5%, 기타 지목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 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는 대장이 232,151매, 도면이 4,365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본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년말까지 2개년에 걸쳐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등기하지 못한 것을 등기하는 주요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업무량은 약 23,250필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8,381필지, 그중에 확인서를 발급한 것이 4,203필지를 발급을 해서 50.1%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법원의 등기를 마친 것이 2,452필지 등기를 필해서 58.3%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2필지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해서 분할측량을 해야만 특조법이 가능한 것이 185필지를 이번에 분할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한사람의 군민도 본기간동안에 혜택을 받는데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반회보나 군정소식 또는 지방신문, 마을앰프방송을 활용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가 생긴이후에 등기가 한번도 안된 미등기토지 일소를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전산에 출력된 지번별 조서에 의해서 이해관계자를 추적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이 기간 동안에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종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바꿔서 지적 통계 확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지적업무가 모든 것이 수작업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국을 전산온라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모든 통계도 자연히 전산에 의해서 통계가 확정이 됩니다. 기존 통계는 구세무서에서 지적업무를 관장할 때에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통계를 그대로 가지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산으로 컴퓨터에 입력을 해 가지고 출력을 시켜본 결과 저희군에는 그동안에 군 총면적이 약 165천㎡가 차이가 납니다. 평수로는 49,913평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통계와 전산통계의 차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읍면별로 지번별로 증감차이가 많은 부분을 발췌해서 일일이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컴퓨터 역시도 사람이 입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수정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읍면별, 지목별로 지번수와 면적을 지번별로 일일이 상호 대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 오류사항을 색출해 나가겠습니다. 원인을 규명해서 분석한 후에 우리군의 지적통계를 확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소유자 주소등록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의원님들께서는 생소한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토지가 생긴이후에, 1910년대에 일본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토지를 조사해 놓고 그후에 법원에 한번도 등기가 된 사실이 없는 미등기토지를 이야기 합니다. 이 미등기토지는 그당시에 토지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성명만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등기가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주소를 그 당시의 최초 주소로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등록을 해 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재결토지 또는 국유지를 취득한 미등기토지도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군에 주소가 미등록된 토지는 현재 16,925필지가 있습니다. 16,925필지에 대해서는 주소등록신청을 상속자나 또는 이해관계인이 연대보증을 2사람이상 보증을 세워 가지고 주소등록 신청을 내게 되면은 저희 들은 14일간 공고를 해 가지고 공고에 이의가 없을 때에 주소를 등록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 금년 년말까지는 부동산특조법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업무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특조법에 의해서 본 업무를 일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특조법에 의해서 미등기토지를 일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지적서고 관리 및 정비업무입니다. 종전에는 지적공부가 대장에 카드로 만들어져서 카드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컴퓨터에 의해 전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카드에 대장은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이제 영구히 보관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은 1910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84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도며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공무원들은 도면 아끼기를 정말 부모 다음으로 애착을 가지고 지금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을 그동안에는 나눠서 전부 보관을 했기 때문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이것을 전부 세워서 직립식으로 통풍이 잘 되게 낱장으로 보관을 하도록 보관방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지대장이 우리 관내에 212,785매, 도면이 4,346매, 토지대장 격납상이 54개가 있고, 지적도 보관함이 16조, 항상 습도와 온도를 조절해 주 수 있는 항온항습기가 1대가 서고에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절대로 도면이 곰팡이가 슬거나 또는 훼손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저희과에 예산을 관심있게 잘 세워주셔 가지고 토지대장 보관함 18조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또한 도면 직립식 보호대도 1,327매를 구입했습니다. 도면 직립식 보관함 설치도 11조를 완료해서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2천3백2십5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역시 계속해서 전량이 끝날 때까지 토지, 임야대장의 바인다를 제작 보관하는데 2,500권, 토지, 임야대장 바인다 보관함 설치를 10조, 지적도 직립식 보호대를 1,200매를 구입하는데 소요예산이 2천8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본예산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끔하게 지적서고를 정리해서 전라북도에서 제일가는 지적서고로 운영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 지적공부 등록사항 일제조사정리 업무이비다. 이업무는 의원님들께서도 가끔 저희들 지적공부등본을 떼어보신 경험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대장과 지적도가 맞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대장에는 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도에는 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일제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불법된 사항을 일치되게 정리를 해 가지고 도면을 색인하는데 신속한 민원처리의 기반구축과 정확한 공부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임실군에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대장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토지가 209,103필지, 임야가 25,771필지, 도면 지적도가 4,012매, 임야도가 353매 그렇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 및 정리기간은 이미 이 업무를 착수해 가지고 10월 30일까지 9개월간에 걸쳐서 말끔하게 도면과 대장이 일치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여섯번째, 지적기초점 보존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적기초점이 139점이 있습니다. 지적기초점의 용도는 저희들이 측량을 하는데 측량의 기준점으로 사용하는 콘크리트로된 표석입니다. 지적 삼각점이 14점, 삼각 보조점이 4점, 지적 도근점이 121점, 이렇게 해서 총1135점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적기초점 성과를 전산입력을 했고, 표석대장 제작을 전량완료를 했습니다. 또한 지적 삼각보조점이 작년도에 하천개수공사로 인해서 1점이 망실이 되었고, 도근점이 10점이 망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시행한 전라북도측에 본군의 건설과장님께서 잘 협조를 하셔 가지고 11점에 대해서는 도비로 도에서 변상을 하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존실익이 없는 도근점에 대해서 6점을 과감하게 폐기조치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전수조사 실시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망실분 4점에 대해서 재설치를 하고 또 금년도에 망실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고분 발생시에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원인자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저희들이 직권으로 보수를 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측량 대행 법인 지도감독입니다. 지적측량 대행법인은 유일하게도 대한지적공사라고 하는 단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서 측량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에는 출장소가 이도리 버스터미널 부근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장소 정원은 현재 소장과 직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감독업무에 대해서 추진해 온 상황은 업무수행과 병행해서 수시로 지도감독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역시 주기적으로 정기지도 확인을 매 분기마다 1회씩 년 4회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민자세 및 직무교육도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대민자세확립 및 직무교육을 강화해서 절대로 민원인에 불친절하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하T겠습니다. 또한 측량한 성과에 대해서도 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절대로 오측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전량 실지검사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업무 처리상 확인점검도 수시로 해서 불량시에는 그에 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측량대행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의 지도감독으로 인해서 행여라도 지적공사가 측량업무를 수행하는데 민원인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상호 협의해서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은 사업과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당면업무에 대해서만 7가지를 상세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손창입니다. 갑자기 교육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늦게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정중히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회 건설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 과원이 굳게 뭉쳐 새시대 다 함께 새임실 창조에 앞장서서 군편을 위하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잘한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반성하고 시정해서 건설행정이 군행정의 핵심임을 인식하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맡은 바 업무를 성심껏 추진함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할 것을 과를 대표해서 의원님께 굳게 다지면서 건설과 소관 '54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순서는 일반현황,'93년 성과와 반성, 2000년대의 장기발전 구상, '94주요시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현황입니다. 기구에는 건설과장과 관리계, 방재계, 도시계, 주택계, 토지관리계, 토목계, 기반조성계 해서 7개 계가 되겠으며, 인력으로는 총원 66명으로 현재 결원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분장업무로는 관리계가 도로 ·하천관리, 중기관리, 국유재산관리, 유ㆍ도선관리, 지방도 용지보상, 하천개수공사 용지보상이며, 방재계는 재해대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는 도시계획 및 정비, 국토이용계획, 상 · 하수도시설관리, 도시공원관리이며, 주택계는 건축허가 및 단속,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토지관리계는 공시지가 조사관리, 토지거래 신고, 개발부담금 제도, 택지소유 상환제도이며, 토목계는 일반토목공사 추진, 군도 포장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농어촌도로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기반조성계는 용수원 개발, 정주권 개발, 국유재산 관리, 용지보상, 농어촌가로등, 경지정리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 12월말 현재 기본통계로는 도로가 총 11개 노선에 181키로미터이며,포장율은 국도가 100%, 지방도가 90%, 군도가 36%가 되겠습니다. 현재 18개 노선에 304.2키로미터를 군도로 승격시키기 위하여 내무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202개 노선에 670.1키로미터, 포장율이 10%로써 타시군에 비해 저조한 편에 있습니다. 하천은 총 32개소에 256키로미터이며, 개수율은 4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는 급수지역 인구가 1만1천7백3십명이며, 시설용량은 1일 7,100톤이며 급수량 4,100톤을 4개 읍 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는 3개 읍 · 면에 총연장 57.5키로미터이며, 기시설이 25.7키로미터로써 44.7%의 개수율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4개읍면에 7개소로 공인중개사 4개소, 중개인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 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도로유지관리입니다. 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두번째, 하천유지관리는 3.5키로미터에 12억1천8백만원으로써 도에서 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정비는 2개면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 임실읍에 5천3백5십만원이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 정비는 3개소에 2억5천9백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도로포장에는 총 10건에 13.2키로미터, 51억4천1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여기에 양여금사업은 7개 노선에 93년에 3개 노선이 완공되고, 4개 노선은 94년도로 이월하여 완공토록 되어 있으며, 보조금사업은 3개 노선으로써 평금선, 옥남선, 월면선을 금년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반조성계획사업으로 농업용수개발에는 6건에 4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4건은 완료하고, 2건은 금년 4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해대책사업은 4건에 3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3건은 완료하고, 1건은 금년 4월경에 완공도록 하겠습니다. 경리정리사업에는 5개지구에 51억8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완공하였으며, 정주권개발에는 2개면에 8억5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3건을 완료하고 2건은 현재 도 심의중에 있습니다 농촌가로등은 총 426등에 1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하였으며,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5개사업에 총 16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의 장기발전구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화율은 임실ㆍ오수ㆍ관촌 지역으로 작년도 말 현재 군 인구의 28.6%, 96년에는 30%가 되겠으며, 2001년에는 2만2천명으로 48.7%가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에 있어서는 개선대상 5,946동이며, 기개선이 1,099동, 미개선이 4,847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율은 총연장 78키로미터를 2001년에는 47키로미터인 64.3%를 추진계획이며, 상수도 보급율은 급수인구가 23.3%인 것을 2001년대까지 3만2천명으로 76%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보급율은 2001년대까지 100% 완료 추진하겠으며, 하천개수율은 현재 43.1%이며, 2001년대는 70.6%인 112키로미터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로포장율은 군도는 2001년도에 100%, 농어촌도로는 75%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지정리율은 2001년도에는 대상면적 5,248헥타로 100%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하천유지관리는 총연장 256키로미터로써 직할하천 48키로미터, 지방하천 13키로미터, 준용하천 195키로미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임실천 하천 개수공사를 도 시행으로 착수할 계획이며, 관촌 오원교외 5개소 27키로미터에 대해서는 국토 대청결운동 차원에서 제초 및 수목제거를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릴 사항은 93년도 추계 하천 기성제 심사에서 저희군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우수 군으로 평가받기 위해 제방 및 호안 침식지구를 홍수기 이전에 보수하여 유수 유통 지장물을 제거하고, 하천 감시 강화를 하여 불법사항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노선수는 11개 노선으로써 국도 3개 노선 지방도 4개 노선, 군도 4개 노선으로써 국도는 100%포장 되었으며, 지방도 포장율은 36%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로정비, 시가지 차선도색, 교통안내판 정비, 접도구역 표지수 정비, 접도구역 표지판 정비등을 철저히 점검 보수하여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섬진강, 옥정호를 끼고 있는 군으로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현황과 같이 유형별 유도선 선박이 155척으로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철저한 교육과 안전 구명장비를 100% 확보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풍수 여건은 연평균 강우량이 1,425미리미터로써 도 평균 1,296미리미터보다 129미리미터의 비가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태풍빈도는 년 1,2회 영향은 미치나 산간 내륙지방으로써 태풍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그러나 집중호우로 인하여 과거 10년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공시설등 재산피해가 10억정도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93년도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고 노후건물이 3동, 공공시설 8건으로써 6천9백만원의 피해가 있었으나 7천1백만원을 들여 완전 복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재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5월까지의 계획으로는 방재조직을 종전보다 2단계 앞선 신 재해대책 체제로 정비하고 재해 위험물 시설점검 및 보수로 축대, 교량등 7개 시설을 1,254개소의 점검보수를 하겠습니다. 수방자재도 마대, 묶음줄, 말목도 확인하여 부족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재민 수용시설도 각 읍 면별로 1,2개소씩 사전 협의하여 재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방재교육 및 훈련홍보는 6월말까지 실제와 도상을 통한 훈련을 응급복구와 인명구조, 이재민구호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방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홍보도 임실, 관촌, 오수, 강진, TV 유선방송과 반상회보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상황실운영 입니다. 정보단계에서 부터 준비체제로 36명, 통보단계는 경계체제로 93 명, 주의보단계는 비상체제로 170명, 경보단계로는 비상체제의 전직원의 1/2 근무로써 4단계로 구분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명 피해대책입니다. “재해는 있어도 인명피해는 없다"는 슬로건아래 인명피해 취약지인 선박, 급류하천, 산, 계곡, 산사태의 우려 지구등을 평시와 기상특보시와 재해 발생시별로 구분 점검하여 주요내용을 작성하여 점검 및 정비를 하고, 특히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 하천 4개소, 공사장 1개소의 재해위험 시설도 인명피해가 없도록 예찰활동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여 책임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이용 계획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총 고시면적 598 .794평방키로미터에서 개발용도지역이 19.702키로평방미터, 보전용도지역이 579.092평방키로미터 입니다. 개발용도지역중 도시지역이 17.66평방키로미터, 취약지역이 .1.197평방키로미터, 개발촉 진지역이 0.845평방키로미터이며, 보전용도지역중에는 경지지역이 180.387평방키로미터, 산림보 전지역이 387.673평방키로미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0.27평방키로미터, 수산자원이 11.032평방 키로미터 입니다. 방침으로는 보전을 우선으로한 국토이용 관리와 국토이용계획의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할 방침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토이용 계획 도면을 1 5천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총 126도엽에 대해서 '기 작성도면이 124도엽이며, 금년에 2도엽을 도에서 용역작성 계획이며, 효과로는 토지수요에 효율적인 대처와 국토이용 계획 정비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임실 오수 정수장 2개소로 총 용량은 7,100톤으로, 임실이 5,500톤, 오수가 1,600톤이며, 급수지역은 4개 읍 · 면으로 인구수 11,730명으로 보급율은 도평균에 못미치는 23.3%입니다. 93년도 실적은 막동보 방수공사 90미터와 노후관을 200미터 교체한 바 있으며, 사업비는 3천만원, 강진 간이상수도시설이 수원이 부족해서 1억5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지하수개발 2공으로 1일 600톤의 물량을 확보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오수 상수도 오수가 하천 봉유수로 오수천 상류지역 농 축산농가 증가로 축산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어 수질이 점차적으로 나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원 확보사업을 7억을 투입하여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노후관 교체 200미터에 2천만원과 멸균기 등 ,4종의 수질장비를 1천만원에 구입하여 맑고 풍부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임실 · 오수 · 관촌에 총연장 57.5키로미터중에서 기 시설한 연장은 25.7키로미터이며, 시설비율은 44.7%밉니다. 93년도 실적은 도봉 하수도공사가 27미터에 2천만원, 서산 하수도공사 72미터에 1천3백만원, 하성 하수도 48미터에 1천6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47미터를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오수 생활 하수도공사 120미터와 임실 생활 하수도공사 50미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주거환경을 말씀드리면, 개량대상 주택수가 총 5,946동이며, 이중 기 개량주택이 1,169동이고, 미개량주택이 4,777동으로 앞으로 80%의 농촌 주택개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사업현황을 보면은 주택개량 70동, 부엌 및 욕실개량 370동, 화장실개량 350동,공가정비 55동으로 총사업비 16억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4년도 사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주택개량이 60동으로 동당 1천6백만원씩 9억6천만원이 융자 지원되며, 화장실개량은 430동으로 동당 5십만원씩 2억1천5백만원이 보조지원되고, 입식부엌 및 욕실개량은 동당 1백만원씩 4억4천만원이 보조지원 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변기개량은 금년도 내무부 특수사업으로 210개가 배정되어 개당 4만원씩 8백4십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관촌 덕전리 시기마을이 선정되어 하수구정비 및 진입로 포장에 8천만원이 보조지원되며, 본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월부터 추진되어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 제19조 제2항 및 국무총리 훈령 제281호, 그리고 건설부지침에 의거 조사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조정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실적으로는 92년 11월부터 93년 6월까지 53개반 113명의 조사인력으로 비교표준지 1,375필지를 적용하여 141,516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계획은 94년 1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 조사하여 금년 6월 30일까지 결정 공고 확정하고, 조사대상 필지는 147,780필지로 54개반에 115명을 동원하연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관내 허가구역은 관촌면과 임실읍 일부 녹지지역이며, 신고구역은 성수면외 1개읍과 5개면으로 그외 지역은 허가 및 신고 제외구역 입니다. 93년도 거래실적으로는 총 247건으로 허가 114건, 신고 13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거래동향은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투기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현지출장을 더 강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개업소 현황으로는 임실읍에 3개소, 관촌면이 1개소, 오수면 2개소, 강진면에 1개소로 총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 4명, 중개인 3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 위법행위 고발창구 운영과 매월 1회이상 부동산 투기억제 지도단속과 중개업자대상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전매행위 및 부정거래 행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투기적인 거래행위 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사업외 27개사업으로 총 28개사업이며, 사업의 규모는 도시계획지역은 300평이상이며, 비도시계획은 500평이상입니다. 93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건에 7백4십5만4천원을 부과하여 93년 10월 29일에 징수 완료하였고, 대상사업은 8건을 현지조사 완료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을 정확히 조사하기 위하여 해당실과와 긴밀한 협조로 정확한 자료를 조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군도가 4개노선이 지정 되어 있습니다. 총연장은 52.5m이며, 이중 포장이 18.7lm이며, 비포장이 33.8km로 전체포장률은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임실 · 운암선이 7.6km에 37억8천1백만원 이 투자될 계획이며, 임실 ·오수선 1.2km에 4억5천1백만원이 투입되어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전체 군도포장률은 52.3%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군은 승격대상 노선을 재조정하여 35개 노선에 303.4km가 승격되도록 도와 중앙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주일간 민방위교육을 받으면서 저와 토목계장, 실무자가 내무부에 들어가서 관계자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이 올린 것은 확정이 되지 않겠는가 하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포장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현재 농어촌도로는 총 265개 노선에 611.7km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포장이 61.9km, 미포장이 608.2km 그래서 포장률은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8.7km 총사업비가 22억6천6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었으나 군비 6억8천만원을 확보지 못하여 양여금 15억8천6백만원을 투자 시행계획이며, 본사업비 내역은 양여금 70%, 군비 30% 되어 있습니다. 군비 미확보분은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전체 포장률은 1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으로 3개소에 2.4km에 5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조산측량 설계중에 있으며, 3월 25일경에 착공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로 확 ·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3개 지구 62ha에 2억6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내역은 임실군 금당제는 3월중에 완공하고, 93년부터 계속사업인 운암면 후동제는 제방공사만 완료하고 잔여사업은 95년에 완공할 계획 입니다. 관촌면 학골제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한 후 96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대상면은 저희군이 삼계, 신평, 오수, 관촌, 지사면입니다. 삼계는 9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교량 3개소, 도로확 ·포장 2.6km, 저온저장창고 1동을 실시하였습니다. 94년도 사업은 도에서 승인이 나는데로 시행할 계획이며, 신평면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보고한 바 현재 중앙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기타면은 년차적으로 종합계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답면적 7,153ha중 가능면적이 5,248ha로서 1,720ha가 완료되어 우리군의 경지정리는 32.7%가 되겠습니다. 금년 봄마무리사업은 5개지구로 371.2ha로 임실 장재자구가 151.8ha, 촤성지구 80.8ha, 신평 피암지구가 20.5,ha, 관촌 막동지구 3.6ha이며, 신덕 월성지구가 114.5ha로 5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가을 착수예정지로 삼계면 송정 14개 지구에 840ha를 도에 보고하였으나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거 계획면적이 확정이 되면 별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은 금년에 1천헥타이상이 되면 현재의 4배 수준으로 경지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시설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총 계획 등수가 1,820등 입니다. 현재 시설 등수가 1,472등으로 80.8%가 현재 완료되었으며, 잔여 등수는 348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시설 등수는 475등에 1억3천5백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총사업비 9천9백만원을 들여서 330등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완료하고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설설치 완결을 1월중에 완료했고, 설계를 2월중에 완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잔여 등수 시설 사업비 부족으로 기존 전주사용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주 신설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집행잔액으로 추가사업비를 세워서 어쨌든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밭 기반정비사업은 농림수산부 시책사업으로 93년 10월 27일 49헥타를 도에 보고하여 1억5천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고,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지 조사를 하였으며, 금후 농수산부 지침이 하달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은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보수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시설현황은 총 2,050등으로 도시가로등이 364등, 국도가로등이 91동, 농어촌가로등이 1,595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고장 등수는 현재 255등으로 되어 있고, 고장 보수비가 등당 6만원으로 한다면은 약 1천5백3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효과로는 가로등 보수비 예산을 절감하고 가로등 고장 즉시 신고해서 수리해 가지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예산소요액은 총 5천9백1십5만원이 되겠는데, 차량구입비가 2천6백만원이 되겠고, 운전원은 기존 인력을 활용토록 하고, 차량 유지비는 연간 3백1십5만원, 자재비는 약 3천만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고장 즉시 출동 해서 고쳐서 주민편의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군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로 한 의원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원 23일과 3월 24일 제2,3차 본회의시 기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와 같이 군정 질문코자 하며, 지적과장과 민방위과장을 제외한 전 실과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