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기획감사실장 박종대 입니 다. 박 종 대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른 지방단위의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관산학 합동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됨에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협의회의 원활 한 운영을 기하고자 합니 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 회를 둔다가, 안 제1조 입니 다. 안 제2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 정 및 추진지원, 우호증진 사업, 홍보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이고, 안 제3조는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 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 다. 안 제6조는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입니 다. 위 사항의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를 근거해서 조례 제정안을 선정하였습니 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박종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운영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만길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구청장 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두며,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추진 지원 및 주민의 국제화 인식 제고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 15인 이내로 구성하 되,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 다. 검토결과, 지방자치제도의 실현과 국제화시대에 걸맞는 시기 적절한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되나, 위촉된위원들이 얼 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협의회를 운영할 것인지, 우려와 함께 종래의 일반 자문기관과 같은 형식적이고 유명 무실한 운영이 되지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로 위원 선정 시 부터 신중을 기하여 명실공히 현 시대에 부응한 협의회가 운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김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심우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제2조 기능에서,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협의 조정한다를 심의 조정한다로 했을때, 차이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제2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를 심의 조정한다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입니 다.

사무직원은 가서 심의와 협의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봐 주십시요. 그리고 심의 조정한다, 협의조정한다, 이것을 협의라고 하는것 보다도 심의라고 해야 맞지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다음 각호사항을 협의조정한다로 할것이 아니라, 협의조정 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해 버리고 바로 시행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논의할것이 없지 않습니까 ?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조례보다는 규칙에다가 넣습니 다.

예, 규칙에다 넣는다는 말이죠.

이 조례가 승인과 동시에 또 규칙을 저희들이 만들어야 하 박 종 대는데, 그때에 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 다.

규칙에다 넣는다면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지 중요한 사항, 예를들어서 국제 교류 협력사업 같은것을 의회승인 없이 바로 협의회에서만 통과되어 버려, 그대로 시행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3조 구성란에 가서 협의회는 회 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라고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왜냐하며는, 회장이 없을시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누구를 지명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미리 회장과 부회장을 두어가지고 유고시에는 부 회장이 직무대행을 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2항에 회장과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했는데, 이것은 국제화 교류를 위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보통학식 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선정하는것 보다는 거기다 회장과 위원은 국제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해가지고 국제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더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 다. 그래서 만약에 회장과 부회장 1인을 둔다로 수정했을 때 에는 4조 2항에 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부회장 문구가 삽입되면 회장이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수정이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 다. 또 제6조 2항 소위원회장은, 위원회장이라는 것은, 소위원회위원장이라는 말인데,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소위원회가 구성되며는 소위원중에서 장을 선출해 가지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정상이라고 봅니 다. 그러니까, 위원중에서를 소위원중에서로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제10조 수당에도 나는 여기를수정하려고 했는데 규칙을 따로 둬서 만든다고 하니까, 규칙에다가 발언 하는자등에 대하여는 출석하는자로 즉 발언하는자를 빼버 리고 지급자 지급방법등은 따로 규칙에 정한다 그렇게 수정했으면 했는데, 전체적인것은 따로 규칙에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말은 안하더라도 그냥 출석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해놓고 지급방법이랄지 지급액이랄지 기타 예산은 규칙 에따로 정한다로 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 다. 지금까지 내가 의견제시했던 것에 대해서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주시고 사무과직원은 아까 심의와 협의에 대해서 조사한것을 낭독해주십시요.

여럿이 모여서 의논하는것을 협의라고,하고 심의는 제출된 안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그 가부를 논의하는 것을 심의라고 합니 다. 여기의 성격상으로는 협의가 더 적당할 것 같습니 다.

그러면 제2항은 별문제가 없고 제3조 1항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수정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

그렇게 수정해도 별문제가 없을것 같은데요 기획실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 다. 방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은 조례안을 봤을때에 타당성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 다. 그러나 단 내무부 지침을 보면은 전국적인 준칙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각 시군구에서 제정한것 같습니 다. 그렇게 봤을때 전국적인 지침을 우리가 고칠수는 없지않느냐는 생각이 듭니 다.

지금 김전문위원님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데, 국제화시대 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 구마다 국제화 협의를 뒀으면 한다는 내무부지침으로 해서 시대적 부응에 발맞추기 위해서 둬야하지만 조례안에서 예를들어서 위원을 10인을 두든 15 인을 두든 우리의 자체의 소관입니 다. 거기다가 전국적으로 판에 박은듯이 똑같이 할려면 무엇하러 의회에서 심의를 합니까 ? 그것은 모순된 말입니 다.

의회입장에서는 회장1인으로 회장이 지명하는것 보다는 회 장1인, 부회장 1인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대로 놔두라고 하면 그대로 놔두겠지만 김전문위원 말씀은 모순된 말입니다. 심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할 것이아니고, 이것은 3조 1항과 4조2항, 6조2항은 심우인의 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의회의 토의를 거쳐서 결정을 해버리 면 됩니 다. 준칙이라고 해서 우리가 못고치는건 아닙니 다. 여기서 우리가 고쳐서 결정해서 회의를 마감짓는것이지 이것을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것이 아닙니 다. 방금 심우인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을 수정안으로 해서 가부 결정을 하십시 다.

3조를 보면은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고 했는데, 부회장을 두면 회장의 유고시에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아까 3조2항도 그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보다는 국제화교류를 위한 조례안이기때 문에 국제화 추진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삽입을 하고, 4조2항은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 다로 수정해야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중에서 선출한다로 수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은 어떠하신지요 ?

저는 정식으로 수정안에 동의합니 다.

아까 국제화추진 협의회 구성에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과 협의하고 토론도 하고 해서 제가 5인의 서명을 받아서 수정안을 다음과같이 제출합니 다. 전체를 전부 읽을수는 없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 다. 제3조 1항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2항 회장과 위원은 국제화 추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다. 제4조 2항 회장의 유고시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6조 2항 소위원회의장은 소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 다. 이상과같은 수정안을 제출합니 다.

심우인 위원의 조례안 수정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광주직할시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 5인, 전원 찬성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총무과장 윤무현 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 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현 동구청사는 1973년 7월 1일자로 동구청이 발족됨과 동시에 금남로에 2층과 3층의 일부를 동구청사로 사용해 왔습니 다. 그래서 현 청사가 복합상가 빌딩으로 매우 협소하고 도심 교통이 혼잡해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주민들에게 양질 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구 전남공고 자리로 청사를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구청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 다. 주요골자로서는, 종전의 광주직할시 동구청 소재지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2가 7-1번지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31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것입니 다. 그에대한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에서 발췌, 지방자치법 제6조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 다. 다음장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 다. 별표의 광주직할시 동구청란의 위치중 광주직할시 동구 금남로 2가 7-1을 광주직할시 동구 서석동 31번지로 한다, 부칙에 있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 다음장에 별표로는 구청 동사무소 위치해가지고 광주직할 시 동구 금남로 2가 7-1번지에서 개정안이 광주직할시 동 구 서석동 31번지로 위치변경을 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