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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28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03-21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이재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율

정하율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94년 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 요청안을 오늘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3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국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재산가격을 연간임대가격으로 나눈 기간동안 무상 사용한다 하는데 재산가격은 감정가가 될 것이고 임대료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신동호입니다. 임대료는 건물과 부지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감정가격에서 연간 사용치를 냅니다. 감정가격은 건물을 다 지어서 감정해서 거기에서 2/3 즉, 구유재산관리조례 25조2항에 의해서 나오는데 현재까지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추정치를 했습니다. 추정치는 지난 번에 대구은행 7평에 ㎡당 감정가격이 42만원이 나왔습니다. 대지는 공시지가로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재무과장님, 북구예산 가지고 1억7천만 원 정도 건축해서 대구은행에 임대하는 것은 안됩니까?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그것은 이외에도 시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일이 많은데 임대한다는 것은 현행법상으로 곤란합니다.
국근

신국근위원

결과적으로 사용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하면 감정가격이 적고 임대료가 많아야 그 기간이 짧아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 책정은 건물감정가격의 2/3 그 다음 대지는 공시지가 한다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감정을 해봐야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호

신동호재무과장

그 문제는 건물가격을 상정하기를 140만원을 봤습니다. 실제로 감정이 나오면 이 정도가 덜 나오지 싶습니다. 추정치기 때문에 구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양휴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휴

신양휴위원

집행기관은 임대료를 더 주어도 더 받을 수 없고 덜 주어도 더 달라고 소리 못하고 법규정에 의한 임대료를 받아야 하고 또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인과 은행의 이용객을 구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원실을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이 안을 제출한 것 같은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짓도록 하고 대구은행에서 지어서 사용기간은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논란할 사항이 아니고 그러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창

이재창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