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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오종렬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1994-03-22

오종렬 의원 프로필 보기 →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채희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삼

채희삼전문위원

전문위원 채희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1일 광주직할시 동구 산수2동 559-7번지 박승재외 1명이 제출한 중앙공원개발지역내 편입토지를 수용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그리고 1994년 3월 4일 광주직할시 서구 상무동 1197-13번지 국승두외 301명이 제출한 효광여자중학교 이설요구 내용의 진정서가 저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우리 위원회의 현장답사와 방문을 토대로 해서 주요시정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를 듣고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쓰레기처리및하천정화대책에대한질의의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처리및하천정화대책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임우진 환경녹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2분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임우진입니다.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도시 쓰레기처리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종렬 문교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청소행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쓰레기발생은 하루에 1인당 약 1.52㎏, 시 전체로는 1,886t 정도입니다만, 쓰레기처리행정의 중점을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다 두고 효율적인 수거와 서비스 향상, 수거된 쓰레기의 안전 지속처리를 위한 위생적인 매립, 소각시설의 확보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주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쓰레기줄이기 및 재활용운동, 소각시설확충, 위생매립장 운영 및 조성, 광주천 및 영산강 수질오염방지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금년도 쓰레기처리와 하천정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임우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폐기물매립장 관계, 지난번에 현장답사에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론과 실제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뤄지는 것은 여러 가지로 부합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는 분리수거를 바라면서도 실제적으로 단순매립장에 가보면 분리되지 않고 혼합매립하고 있는 현상을 저희들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계획을 세웠으면 실시한 연후에 반드시 그에 대한 검토를 해서 평가가 이뤄지고 재계획을 세워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입안이 되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또 반면에 단순매립장의 모든 계획들이 너무나도 예산낭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암폐기물매립장, 그 경우도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어떻게 수립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없는 옹벽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다든지 또는 매립 연후에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시설물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실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발생량과 매립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매립하다 보니까 발생량은, 수거량은 많고 해서 매립장 면적을 넓히다 보니까 필요없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이 현장위주로 이뤄져야 되겠다. 물론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할 사항이지만 그래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내용이 모두 질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시적인 행정을 많이 펴고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폐기물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보관함을 세차장이나 정비공장에다가 지금 수집함을 마련해가지고 각 구에서 1, 2개씩 놔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거를 하도록 만들어 놓고 현재 보관 수거할 때가 없습니다. 밖에서 보면 특정폐기물 보관함, 이렇게 써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전시적인 행정을 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쓰레기수거문제는 일선 현장위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정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봅니다. 매립장이 현장에 가보니까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신 말씀은 기본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리수거현황이 아까 분리수거체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활용품, 대형 쓰레기, 일반 쓰레기 크게 세 그룹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 수거가 완벽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율이 쓰레기 전체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수거되는 것이 한 8% 이내입니다. 적어도 20% 정도는, 지금보다도 한 2배 이상 3배 가까이 재활용품이 수거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재활용품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노력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더 수거될 수 있는 것이 완전히 수거가 안되고 있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쓰레기매립장에 가보면 비닐 같은 것이 여러 가지 널려 있고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비닐종류는 사실 재활용품수거체계가 정착이 되더라도 완벽한 수거는 좀 어려우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매립장 현장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는 박스용이랄지, 또 플라스틱병 종류랄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가정에서부터 수거가 되어서 매립장까지 안 가야 될 것인데 가고 있다는 것은 지금 행정력이 아직 미치지 못한 것으로써 금년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단순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한 많은 예산의 낭비 말씀도 청소행정을 보면서 너무나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립장을 조성을 하고 했어야 할 것인데 지금 저희 시의 다섯 군데 매립장 중에서 북구 위생매립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가 다 쓰레기처리가 당면한 발등의 불이 됐을 때 불가피하게 지주들의 양해를 받아서 매립을 시작했고, 또 그것을 계속 확장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온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또 구청에서 장기간 사용할 생각을 갖고 그 시설을 유지해 왔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체계적인 어떤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오염방지시설을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근본적으로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도 비로소 작년 여름에야 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지금 실시설계, 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저희들은 현재 시점에서 완전하게 이미 과거의 시행착오를 개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것을 정말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될 교훈으로 삼아서 구 단위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촉진시키고 지금부터 2, 3년 후를, 또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착실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정폐기물처리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폐기물 수거를 위해서 호텔이나 업체 등 곳곳에 보관함을 배치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본래 업무구분상 환경처에서 다루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업무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위원님들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그 동안 업무관리가 다소 미흡했던 세차장이랄지, 자동차경정비업소, 또 보일러세관업소, 또 세탁업을 하고 있는 업소, 이런 데에서 소량이나마 특정폐기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지금 구청에 세부계획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관리업무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조사대책을 마련하는데 한 두어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완벽하게 조사를 해서 조금도 불법하게 유통이 된다거나 불법하게 폐기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개선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여기서 질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행정위주의 폐기물관리입니다. 지금 방금 답변 가운데서 특정폐기물은 환경처 소관이다, 그렇다면 특정폐기물 수거보관함은 어디서 공급을 했습니까? 각 구청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폐기물 발생하는 업소에 대해서 구청으로 연락해가지고 보관함의 용량이 오버되어가지고 수거를 해 가라, 전혀 반응이 없답니다. 제가 몇 군데 봤습니다. 실제로 조사됐고. 그것이 전시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 아니냐, 지금 정비업소나 세차장이나 경정비업소 한번 가 보세요. 각종 특정폐기물들을 둘 데가 없어요. 또 버리면 법적으로 제재를 당하기 때문에 그 분들은 모아놓고 있는데 지금 광주는 특정폐기물처리할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선행정에 있어서 현장위주로 해 달라는 것은 일단 보관함을 공급해가지고 수거하도록 했으면 확인점검해가지고 그 업체로 하여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한다든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하고 주민이 각각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또 반면에 예를 들어서 아까 4개 구청 단위로 해가지고 위생매립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광주시 전체를 수거해서 매립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구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한두 달 있으면 전부 다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조건부 숙원사업을 여러 가지 펼치고 있는 과정에서 그것을 다 완결해야만 갑니까? 어쩝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 지금 앞으로 두어 달 후에는 각 구청 단위의 단순매립장이 어디로 갑니까? 우리 현장에서 보는 것…….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전체적으로 수거해서 매립하는 과정을 미루지 마시고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대안이 이미 나와 있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 주민들하고 대화를 갖는다든지 해서 각 구청에 쓰레기매립 관계 애로를 타개해 주고 또 예산낭비를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물론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각 구청에서 현재 단순매립 그 자체가 주민들이 관에서 펴고 있는 행정이 실질적으로는 모순이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홍보관계도 있습니다만, 홍보도 역시 주민들이 쓰레기가 이렇게 바닥이 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견학시키려고 할 경우에는 현장교육이 제일 좋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현장홍보를 시킵니까? 또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 신문 폐지된 것이 엄청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협조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대책도 강구해 보고. 이런 것은 정책질의니까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는 현장위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오히려 저희들이 보다 더 큰 아쉬움을 느끼고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특정폐기물 보관함문제는 저희들 일련의 조사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바로 한번 관리상태나 이것을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위주의 행정, 이것은 지당한 말씀이고 금년 들어서 내무부장관님 시정방침의 첫째 요목입니다만, 청소행정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완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장의 문제점, 현장의 운영상황, 이것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실질적으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북구 운정동 매립장이 우리시 전체의 매립장이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해서 매립장 공사를 시작했고 또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북구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그런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것이지 타 구청 쓰레기를 안 넣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 3월 중순부터 타 구청 쓰레기를 일부라도 단계적으로 반입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현재 주민들의 다른 지원사업 추진과정에 있어서 다소 불만스러운 것에 대한 저항이 있어서 현재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에 대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달 중에는 모든 것이 타결되고 순조롭게 쓰레기를 반입을 할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각 구청 단순매립장을 바로 폐지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구 단위 단순매립장은 가능하면 빨리 폐지되는 것이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운정동매립장에 일거에 전 구청의 쓰레기가 들어가기에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습니다. 전 구청의 쓰레기가 들어간다면 하루에 한 500대 이상의 차량이, 500대 이상의 물량이 나옵니다만, 왕복횟수를 본다면 약 1천회 이상의 차량이 통행을 해야 되고, 또 운정동매립장의 인력, 거기 반입장비 이런 것이 도우저(dozer)랄지 복토용 흙을 나르는 트럭, 이런 장비들이 아직 그것을 수용할 만큼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추가 반입하려는 물량도 109대뿐입니다만, 타 구청 전체 쓰레기의 한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반입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의 단순매립장은 그렇게 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구 단위 단순매립장 폐쇄, 위생매립장조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운정동매립장 조성 공사가 여러 난항을 거듭함에 따라서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구청별로 위생매립장이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작년부터 구 단위 위생매립장조성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운정동매립장이 시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는 경우에 약 8~10년 정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량이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8~10년 안에는 타 쓰레기매립장은 필요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각 구청에서 하고 있는 위생매립장은 보다 더 멀리 내다보고 2000년대 초반까지 매립장을 조금 미리미리 확보하자는 뜻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 계획이 순조롭게 된다면 96년도부터는 구 단위 매립장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 단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또 구 단위 매립장에 대해서도 291억원이 소요가 되지만 이것이 순조롭게 잘되고 적극적으로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1, 2년내에 이 사업비가 모두 투입이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단위의 소각시설을 많이 설치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는 옳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소각시설 설치과정에도 많은 민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 계획이 소형 소각시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소형 소각시설은 시간당 불과 50㎏ 정도 태우는 규모이기 때문에 그 전체, 금년에 약 50여개 소각시설을 할 계획에 있지만 그 전체를 합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소형 소각시설 확충에 의해서 쓰레기 전체의 양을 줄이는 것은 크게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쓰레기를 가능하면 생활주변에서부터 양을 줄이고 자체 처리한다는 그러한 인식을 넓혀나가고 그 전체적인 쓰레기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소각시설확충계획은 여건이 허용하는 지역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별 위생매립조성사업이 필요는 하되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교 등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합니다만, 아직 그 뒤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뒤처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행정에서는 재작년부터 분리수거를 위한,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생활습관과 또 시민들 의식과 직결된 이런 문제가 1, 2년 사이에 눈에 보이게 달라지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금년에 여러 가지 분리수거체계를 개선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청소행정의 중심 기관으로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들도 모두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고 그 뒤처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정적인 노력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위원님들께서 느끼기에 가시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확실히 이 업무 정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 저희도 똑같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점검을 할 계획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폐유배출상황을 저희들이 파악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연말에 294개소가 있습니다, 폐윤활유 배출업소가. 그런데 윤활유로 광주에 반입된 양이 약 8,300㎘인데 그 중에서 약 70%가 폐유로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5,800㎘가 폐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폐윤활유 회수계획이 5,849㎘를 목표로 해서 했는데 작년에 실제 회수된 양이 얼마냐면 그 목표량의 약 74%인 2,874㎘를 회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양은 회수가 제대로 안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폐윤활유 회수는 폐기물관리법하고 환경처 고시에 의해서 윤활유 제조업자가 의무적으로 회수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윤활유공업협회에서 전국을 6개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정회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원활히 안된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광주ㆍ전남지역에 윤활유 재생업체가 없기 때문에 울산에까지 갖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3월 17일자로 하남공단에 대우정유라고 해서 폐윤활유 재생공장이 지금 착공이 됐어요. 그래서 금년 5월말에 완공계획입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 폐윤활유가 보다 더 원활히 수거되지 않겠느냐…….
하남공단에 대우정유라고 해서 하루에 21㎘ 처리능력을 가진 재생공장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치금이 실제 처리비나 운반비에 못 미치기 때문에 원활히 안 됐습니다만, 이제 공장도 여기에 있고 하면 더 잘 되리라고 보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폐윤활유 수거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환경처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업소에 대해서 처리통로나 이런 것을 일제히 한번 정확히 조사해서 처리체계 같은 것을 다시 정립을 하고 그 뒤로는 수시, 불시점검 등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행되도록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94개소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구청에 실태조사를 내려놓은 자료를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기본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폐유가 버려지는가, 또 어떤 용도로 실제 쓰여지고 있는가, 재생이 아닌 다른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가 등을 확인해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홍보나 교육, 지도 등은 당연히 수반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그 통계는 저희들이 파악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우리 한국음식풍토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저희 행정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찌꺼기를 재활용한다거나 사료화 한다거나 하는 등의 기술이 아직 일반화 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들이 음식물찌꺼기를 활용하고 줄이는 그런 기술이나 제품, 현재 상품화 되어 있는 제품 이것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행정에, 실제 일선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달 안에 실용적인, 바로 우리 일선에 권장사항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행정지원을 통해서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선정해서 일선 음식점이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 짤순이의 보급, 현재 숫자나 그에 대한 쓰레기의 줄어진 양,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황일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3페이지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부서에 보면 직장에서 재생제품 우선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면 재생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시청내에서도 재활용제품의 우선 구매에 어떤 계획과 금액이 잡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고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제가 자료 파악해서 바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아울러서 혹시 93년도에도 이런 것이 있는지 해 주시면 좋겠고, 그 쓰레기줄이기 추진방향의 목표가 발생량 10%란 말이에요. 감량이 49%이고 재활용이 51%인데 지금 발생량 10% 중에는 자연적인, 그 동안 연탄쓰레기가 상당히 주를 이루었는데 가면 갈수록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연탄쓰레기도 상당히 많이 포함할텐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보니까 비닐류, 폐 스티로폴 같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재활용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닐류랄지 폐 스티로폴에 대한, 재활용 확대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이 특별히 없으시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지금 발생량 10% 감소 목표입니다만, 여기에는 쓰레기 자연감소가 매년 조금씩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자연감소량을 헤아린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체적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는 줄여야 된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고요. 비닐하고 스티로폴은, 비닐은 재활용품으로 수거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수거가 되면 우리 하남공단에서 정화조를 만드는데 쓰인다거나 또 담양에 폐비닐을 재생하는 공장이 환경처에서 설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활용품을 적극적으로 수집해서 앞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재활용품을 수거해도 그것이 재생공장으로 인계가 제대로 안되어서 결국 혼합해서 매립이 되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어서 시민들의 불신도 많이 샀고 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책을 가하는 그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저희 행정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수거된 것에 대해서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책임 처리한다는 그런 다짐을 저희들하고 몇 차례 해 오고 있고, 또 환경처에서도 일반 고물상이나 이런 데서 가져가지 않은 그런 불량 재활용품까지도 재생공사에서 반드시 수거하도록 지시를 강력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저희들이 구나 동을 통해서 수거해 놓은 재생가능한 그런 쓰레기가 재생공사나 이런 데서 수거해 가지 않을 때는 강력히 대처해서 처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추진과제 및 추진부서에 보면 업소의 1회용품 안쓰기, 포장 간소화, 음식물찌꺼기 줄이기 해서 위생과, 상정과, 공업과가 합동으로 하는데 말입니다. 올해 4월부터 환경처에서는 백화점의 비닐백이랄지 이런 것을 제공을 규제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획이 잡혀 있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래서 백화점 또는 유통업계 업주, 종사자들이 비닐백이나 코팅처리된 것들이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서 매립되지 않도록 사용 자제를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아직 그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업 종사자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환경교육을 실시해서 유통단계에서부터 규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것도 계획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시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저희들이 백화점을 직접 관장하는 상정과하고 협조해서 이 교육이 반드시 되도록 해서 직접 업소에서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하고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재활용센터 설치운영계획이 있는데 50평 규모로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구체적으로 50평 규모 해서 어떤 어떤 일을 할 계획인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지금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중간 일시 보관, 분류 등을 하고 있는 것은 구 단위 선별창고입니다. 그러면 구 단위에 1개소를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00평 규모입니다. 거기서는 재활용품이 각 동에서 들어오면 유형별로 분류하고 또 압축할 것은 압축해서 양을 줄이고 해서 고물상이나 중개상인이나 재생공사에 인계하는 곳이고 재활용센터 이것은 50평 규모로 구청에 하나씩 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선별창고하고 기능상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런 재활용품 수집해서 분류도 함과 동시에 또 재활용품을 서로 교환해서 쓸 수 있는 중고품 교환 상설시장 같은 것도 열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별창고나 재활용센터가 구청당 1, 2개 가지고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별로 한 서너 개 동을 합해서 하나 정도씩은 이런 시설이 있어야 원활히 수집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지금 일단 설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4월 1일부터 운영을 해 보고 차차 이런 시설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업무보고서에 보면 수거체계의 구분에서 일원화를 하겠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금 1명씩을 둬서 수거를 하겠다 그 뜻이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일봉

황일봉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가서 알아보니까 제가 확실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365일 일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니라 1년에 약 280일인가요? 그런 예산이 되어 있더군요. 제대로 수거를, 어차피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확립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조금 다른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이 부분은 현실화 시켜서 최소한 365일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는 인원도 지금 몇 개 동사무소를 조사해 보니까 다 70, 노객이데요. 70 이상이 되는데 물론 노인들 취업관계도 좋겠습니다만, 조금 젊으시고 역량 있는 분으로 해서, 어차피 수거체계는 교육도 다분히 해야 되고 적극성을 띠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폐식용유도 수거를 해 와야 되고 다른 기타 모든 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에 조그마한 동사무소의 기관 역할을 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조금 현실화 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에서 이 인원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실질적으로 있냐면 집행부에서 계속 재활용쓰레기분리수거 홍보는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뒷처리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쓰레기분리수거를 한다 해서 집에서 전부 가정주부들이 아파트에서 우유팩 같은 것을 성실하게 모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쓰레기통에 분리한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어디다 판매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모아두면 그래도 재생용지하고 바꿔준다 하는 이야기도 얼핏 그 홍보물에 들어 있기도 하고 그것을 수집상이 사간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잘 알지를 못해요. 수집상이 어디가 있는지, 아니면 우유팩을 모아놓으면 어디서 사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가락본동사무소에서는 동직원 1명이 상주를 해가지고 신문지 1㎏은 재생비누 몇 장을 준다, 또는 우유팩 1㎏은 마찬가지로 재생화장지 몇 개를 준다, 또 폐식용유 1ℓ에는 재생비누 몇 개, 드링크 병 종류도 얼마 모아지면 주민등록등본 300원 짜리인가를 그냥 떼어준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있대요. 있는데 아직 우리 광주직할시내에는 그러한 체계가, 계획은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계가 동행정까지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활용품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공식화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신문지 1㎏은 재생비누 몇 장을 준다라고 주민홍보를 해야만 “아, 이 정도 분량이면 내가 동사무소에 가면 재생비누 몇 장을 바꿔오겠구나” 해서 구체적으로 때가 되어서 동사무소를 간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유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환업소를 많이 지정ㆍ운영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동사무소에서 교환업소 대행을 해도 좋겠고 이런 것을 지정ㆍ운영해야 되는데 하려면 아까 말한 동별 수거인원 1명을 조금 더 역량 있는 분으로, 젊고 유능한 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임금도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금 동의 인부임 280일은 금년에 동별로 1명씩 전부 채용을 해서 직접 재활용품 수거 순회에 나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365일 중에서 공휴일을 빼고 일당으로 계산하면 약 300일 정도 되는데 다른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280일로 우선은 지금 확보를, 구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대개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인부임이 정부 노임단가로는 최고 수준인데 하루에 얼마냐면 2만 1,3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2만 1,300원을 받고 하루내 일할 사람을, 역량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만, 이런 사용하는 문제랄지 임금 수준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차차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지나 우유팩이나 이런 것을 모았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는 동사무소마다 그런 교환센터를 두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격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환경처하고 저희들 하고 사이에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는 것에 서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환센터를 둬서 주민들이 그렇게 일정량 모아놓은 것을 동사무소에 가지고 가면 재생용품으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또 우리 동구의 일부 동에서는 재생용품을 가지고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인지대 대신해서 그것을 받고 떼어주는 그런 제도를 일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더욱 확산시키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의 수거문제는 결국 행정에서 공무원을 동원해서 수거하려고 하면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수거에 협조하고 실천을 해 줘야 될 문제인데, 주민들이 그렇게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획일적으로 전 구청이나 전 동을 똑같이 운영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아파트관리나 주민 통ㆍ반장이나 부녀회 등 어떤 구심체를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잘 실천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조장을 하면서 모든 주민들이 스스로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가는 차원에서 앞으로 행정적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은 생략하고 조그만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 민간단체 및 환경보호업체 지원육성 그랬는데, 환경보전단체에 3개소, 단체당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어느 어느 단체를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은 되어 있습니다만…….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산상으로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때 별도 편성하려다가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풀예산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획일적으로 경상적으로 그냥 지원하지 않고 그런 역량 있는 단체에서, 지금 큰 환경보전단체가 3개가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광록회, 시민생활환경회의 3개가 있는데 그런 단체에서 어떤 건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때 그런 사업비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재활용품 하나만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9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할 때 재활용품 수집계획과 실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집계획이 5만 6천톤이고 수집실적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재생공사하고 재생공장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재생공사 수집량이 9,861톤이고 재생공장은 432톤, 그리고 수집상 수집량, 소위 고물상 수집량이 3만 9,524톤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려금제도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 같은 것, 이 재활용품은 어떻게든 간에 수집상에서 수집하든 민간단체에서 하든 재생공사에서 하든 재활용품의 수집을 많이 하는 것은 환경보전 측면에서도 좋겠고 자원재활용 측면에서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집상의 어떤 활성화대책도 구시대 같습니다만, 오히려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영세수집상 활성화 대책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혹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재활용품 수거에서 제일 문제가 지금까지 시민들이 분리해 놓은 것이 수거처리가 잘 안된다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재생공사에서 인력이나 정비가 충분치 못했다는 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재생업체, 최종적으로 재활용품을 가져다가 재생품을 생산하는 그런 제지공장이라든지 유리공장이라든지 하는 그런 재생업체가 수익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활성화 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집문제도 재활용품을 주민들이 수집을 해 놓은 것을 너무 비싸게 보상을 해 주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재생화 사업체의 수익성이 낮아짐으로써 재생업체가 사양화 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전반적으로 재활용품 수거가 안되고 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나 시에서도 이 재활용품 수거가 어떤 보상차원에서 물품을, 바로 신문지 얼마를 가져오면 얼마를 보상해 주고 이렇게는 가능하면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어떤 수집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최소한이나마 어떤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생비누라든지 재생화장지라든지 또는 물량이 많을 때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재활용품 수거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시민으로서 당연한 실천사항으로써 이행이 되어야지 그것을 물건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중간 수집상이 어떤 수익이 남는 일이 되어야 중간 수집상이 활성화 될텐데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모아놓은 것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최종처리 공장에다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시장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중간 상인들이 수익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자생적으로 하게 하고 그것이 잘 안되는 부분, 수익이 없어서 잘 안되는 부분은 자원재생공사가 공익 차원에서 담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한테 싸게 산다는 말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일선에서 수집하는 주민들한테는 너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맞을 것입니다. 자기가 일정 물량을 수집하면 그것이 가격으로써 상당한 돈이 되어야 그 수집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맞는데, 그것이 나중에 고착화 되다 보면 결국 재생산업이 죽어버리면 이것이 앞으로 재활용품 수거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렬

오종렬위원장

옛날 이중곡가제 운영하듯이…….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뜻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주민들한테 직접 개개물품에 대한 고가보상을 해 주면 주민들의 습관이 나쁘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는 가능한 한 안하고 그 대신 주민들한테 어떤 유인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장려금제도, 아까 어디서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저희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 장려금 지급도 수집한 개개인한테 직접 주기보다는 어떤 단체, 부녀단체가 잘 했을 때 그 부녀단체에 무슨 기금으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유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재활용하고 재활용품을 많이 구매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관청이 과연 얼마만큼 재활용품을 사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93년 전체 예산 중에서, 수용비 수수료 중에서 재활용지, 또는 재생화장지 이런 것들을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혹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전체 해서 주십시오.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드리고 우리가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폐기물수거부터 운반, 매립, 재활용, 재생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 내지 관리할 수 있는 가칭 폐기물처리 내지 관리공사를 설립할 계획은 없는가, 또 그럴 의향이 없는가? 이것을 연구하셔가지고 다음 시간 있을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사가 2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고 1개 공사는 현재 조례가 통과되어서 머지 않아 곧 설립이 될 것인데, 가장 중요한 폐기물 관계 공사설립 계획에 대한 추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모든 공사가 중앙정부에서 만들라고 하면 전부 만들고 있는 실정이에요. 현재 3개 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 공사화, 이것이 상당한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 관계는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실질적으로 관에서 이 문제를 주도하려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부는 지금 대행업소에 줘가면서 왜 이것을 공사화를 구상 안하는가, 구상이 있다면 시간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지요, 그런 구상과 계획은.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 것은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자료 한두어 가지만 부탁하겠습니다. 각종 하천에 대한, 오염원에 대한 실태 파악되어 있으면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화조 구조 및 청소에 대한 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아파트 정화조 관리실태, 또 대형 건물에 대한 관리실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장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폐기물운반대행회사가 있는데 독립채산제로 지금 운영되는 현황하고 지금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독립채산제와 위탁관리를 하는 인력배치문제가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력운영 관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아시겠지요?
우진

임우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독립채산의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위탁관리하는 인력을 독립채산제에다 투입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원활한 수거가 안되고 있다. 또 거기의 종사원간에 알력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투서도 많이 들어옵니다, 현재.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요구사항, 시정촉구사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의사일정이 너무 치밀하게 짜여져서 현안의 쓰레기처리문제, 하천정화문제, 광천수판매허용에 따른 지하수보호문제가 또 발등에 떨어진 불로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눈앞에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제반 문제를 조금 더 심도있게, 집중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의사일정을 하나 더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쳤으면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우진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셔서 시정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 교육청 보고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12시 0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당면교육행정추진사항에대한질의의건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당면교육행정추진사항에대한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연 부교육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3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박병선 씨는 광주직할시교육과학연구원 원장으로 전출하시고 후임으로 초등교직과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승진한 한연기 초등교육국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원국민학교 교장에서 초등장학과장으로 옮기신 오윤열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어서 초등장학과장에서 초등교직과장으로 옮기신 송규석 과장을 소개합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가 잠깐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종렬 문교사회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님! 저는 오늘 광주직할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림과 아울러 몇 가지 교육현안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소임을 다 해 낼 수 있을지 걱정스런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높은 뜻을 받들고 1만 교직자들의 지혜를 모아서 광주교육의 중점 시책방향인 민주시민의 자질함양과 교단선진화, 그리고 교육개혁을 차질없이 실현해 나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력에 있어서는 광주가 전국에서 최고라는 명예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지원과 봉사위주의 행정을 펼쳐나가겠으며 인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써 교육행정을 공명정대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오종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질책과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들면서 교육감님의 교육철학과 시책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심혈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광주농업고등학교를 비롯한 학교와 교육기관을 방문하시고 격려와 충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교육현안 사항에 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관련 국ㆍ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보고자료 순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수웅 위원 말씀하세요.
수웅

조수웅위원

조수웅 위원입니다. 순서는 아닙니다만, 5페이지에 보니까 임시이사 선임 경위에 대해서 방금 부교육감님은 구 임시이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새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구 이사들이 구 이사 복귀를 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구 이사라는 것은 그 전임이사입니까, 옛날 최초 이사입니까? 옛날 재단을 가지고 있을 때의 이사입니까? 그러니까 설립 당시의 이사를 얘기하는지 그전 사퇴 낸 사람들이, 구 이사가 소송을 제기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설립자가…….
종렬

오종렬위원장

관선이사 전의 정이사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창호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구 이사 소송도 당초에 설립자가 소송을 했고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한 그 이사도 당초 설립자인 구 이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정이사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때 설립자가 경영할 당시에 이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원복확인청구소송을 하신다 이거지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구 재단측으로 설립자한테 돌려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도 방금 말씀 중에 지난번 대통령께서 우리 광주를 방문했을 때 전국에서 진학률이 금년도에 광주가 최고라는 그런 대통령이 격려의 말씀을 교육감님한테 한 것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이 생각할 때 그 진학률이 교육감님이 지난번에 답변은 여러 가지로 말씀합디다만, 금년도에 1등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방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묻습니다. 금년도 교육계에서는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주 부풀어 있어요. 지금 전국에서 인구비율로 해서는 우리 광주가 제1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방금 우리 부교육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내년에도 1등을 하기 위한 계속적인 분투노력을 하고 계신가 제가 묻고 싶은 거에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앉아서 하십시오.
정식

장정식초등교육국장

초등교육국장 장정식입니다.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학률 유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전국 최고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의 수용인구를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대학교 수용인구가 졸업생에 대해서 비율로 봤을 때 33%에 해당되는데 일단 전문대학교 빼고 저희들이 4년제 대학교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63%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그런 비율로 봤을 때 우리가 전국 최고의 진학률을 냈다 이렇게 숫자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이번에 94년도 3학년생입니다. 이 3학년은 전남에서 공동지원제를 폐지하면서, 폐지한 1차년도에 들어온 학생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학생수도 어림잡아서 70학급 정도가 그 당시에 줄어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수가요. 그리고 그 자원으로 봤을 때 바운더리가 광주시에 국한되어서 광주시내 중학생들에 국한했다 이렇게 보면 군계일학이라는 그런 말을 두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숫자적으로 봐서 작년보다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세하고,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출신학교 분포로 봐서도 광주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것이 열세하다고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을 예상하면서 적어도 그런 핸디캡을 만회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숫자에서 더 이상 후퇴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교육감님 각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것과 관계없는 정책적인 것이라서 지난번에 우리가 보고회 때 교육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라면 이런 정책적인 질의가 없었을 것입니다만, 지난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 오늘 보고서와는 관계없는 것 두 가지만을 묻고자 합니다. 내신성적 조작에 대해서 상문고등학교 파문이 상당히 일고 있는데 일전에 보도에 보니까 우리 광주도 사립학교 몇 학교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조사를 완료했습니까?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몇 학교나?
재연

김재연부교육감

5개 학교입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특별히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학교 앞에 서점에서 안 좋은 어떤 만화 같은 것을 가지고 애들에게 호객행위를 하고, 불온서적을 판매하고 사진 같은 것을 판매한다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판매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들이 학교주변정화를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전국에서, 특히 학교주변만이라도 폭력배가 없고 불량써클이 없고 역시 유해업소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화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지시된 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청, 경찰청, 저희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협조를 얻어가지고 우선 학교주변정화부터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4일부터는 저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경찰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유해업소를 일제히 단속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화가게라든지 이런 데도 단속의 대상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있어 왔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면서, 특히 학교내의 불량써클, 그리고 학교 주변의 불량배를 정화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려고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국장님, 정화 차원은, 정화처리는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점에서 팔고 있는 불온서적이라고 그 기준이 어떻게 내려지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불온서적에 대해서 주로 우리가 만화가게 만화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만, 다른 어떤 불온서적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상적인 것도 있고 학생들이 봐서는 안될 것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서점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다만 만화가게랄지 학생들이 주로 그런 데서 모여서 그런 만화를 본다든지 음란비디오나 만화 같은 것을 본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수웅

조수웅위원

글쎄,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좀 알고 있거든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앞으로 서점까지 관심을 가지고…….
수웅

조수웅위원

그것을 제재를 가해서, 며칠 전에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이런 서점들에서, 이렇게까지 언론에 비칠 정도로 판매행위를 하고 있는 서점들이 있는가, 그러면 교육 당국에서 그렇게 언론에 비쳤을 때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제재할 것인가 그런 대책을 세웠는가, 그래서 제가 묻거든요. 저희들이 업계에서 볼 때 심의필이냐 심의필 아니냐 이것밖에 기준을 못합니다. 이 책은 불온서적이다 하는 판정을 누가 내려주느냐, 굉장히 이것 가지고 논란대상이 되거든요. 사상이념서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해서적이다, 그 구분을 이념과 유해로 구분하는데 유해라는 것은 이것을 봐가지고 내가 해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또 사상은 다른 차원이고 그런데 유해서적이라고 정의를 내려줄 기관이 어디냐, 그래서 이것은 법원이 정식으로 영장을 발부해가지고 수색을 해서 이런 이런 책은 유해서적이다, 이것을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답도 하고, 또 정화, 정화 하시지만 이런 것도 정화차원에서 한번 정도는 학교 차원에서,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학교 앞에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서점들이 정말로 학생들에게 유해적인 책을 취급해가지고 어떤 이익만을 가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안도 제시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착안사항으로써 저희들이…….
수웅

조수웅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자료에 의해서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관계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하고 더군다나 신설학교 신축현장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문제점을 제기를 해가지고 대책 강구를 서로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또 자료도 제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두어 가지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척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만, 신설학교 하나를 개교시키기까지 대충 공사기간이 6개월 내지 7개월밖에 안되거든요. 예산상의 어려움은 압니다. 과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인가, 공기가 짧음으로 해서 문제점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에요. 가정집을 하나 지어도 보통 1년 이상을 짓는데 어째서 학교는 6개월에 지어내고 있는가? 이것 매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 예산 하는데 예산도 실제적으로 운영의 묘만 기하면 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가장 문제가 지금도 행정이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 시범학교를 지어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만, 공식에 대입하는 설계를 뽑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교실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질검사는 전혀 안해요. 어느 학교나 가보면 정지작업을 해가지고 모래부설은 10㎝, 이런 공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질에 따라서 모래부설을 10㎝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지질에 따라서 배수관계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포괄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포괄적인 사업발주 해가지고 준공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준공이라는 것은 물론 설계도면상에, 구조상에 문제점, 준공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위주로 설계를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몇 번 시정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감사실적을 제가 지난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만, 전문인력을 배치해가지고 감사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후감사는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 보면 원래 이것은 상주감리를 해야 됩니다, 공사를. 상주감리를 못하면서도 준공검사는 하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때 제때 나가고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러느냐, 개교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준공을 빨리 하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각각 달라져요. 운동장의 일정 평수에다 어제도 현장에 가서 얘기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령대라고 합니까, 조례대라고 합니까? 운동장안에 돌출되어 있어요. 그것 무슨 필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현관 앞에도 능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구태의연하게 설계는 그대로 하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누구 하나 시정 안하고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시공하고 있어요. 과연 감리는 누가 하고 있고 공사감독은 누가 하고 있고 설계는 누가 하고 있고 준공은 누가 하고 있고 전혀 신설학교 하나 개교시키는데 너무나도 탁상행정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영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신설학교 예산이 교육부에서 내년 개교할 국민학교 2개교, 중학교 2개교 예산이 2월달에 배부가 되어서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방금 공사기간이 너무 짧다, 아주 당연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부에 매년 건의해서 신설학교는 당해연도에 어렵다, 최소한도 전전년도 2년 전에는 예산을 배부해 줘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수차 건의했습니다만, 현재 내년에 개교할 학교의 예산은 교육위원회에 부의하려고 의안 상정해 놨습니다. 그것 끝나고 우리 시의회에서 통과되어서 발주하게 된다면, 빨리 통과되어서 4월달 설계해가지고 입찰공고해서 착공하려면 빨라야 7월달, 그런다면 앞으로 내년 3월에 개교한다면 7, 8개월, 6, 7개월, 그런 공기밖에 없습니다. 또 공사기간이 아주 공사 집행하기 어려운 겨울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 해서 하자가 생기고 공사를 졸속하게 함으로 해서 하자가 생겼다 하는 쪽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 목적예산으로 배부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는 예산성립전 모든 업무를 설계업무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 금년, 내년 이후에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95년도 예산부터는 예산을 전용이나 기채를 해서라도 신설학교 설립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검토할 것을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실무진에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시공기간이 대개 동계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도 있었고 하자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금년까지 공사를 작년 93년까지 모든 공사를 금년 봄에 전반적으로 검사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에는 기술담당 선생님들이 계시고 본청 교육청에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전반적인 시설공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원에서, 정부에서 금년부터는 부실공사 방지의 해 원년으로 책정했습니다. 참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이제는 우리 기술인력 가지고는 신설학교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신설학교는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설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는 감리업체에 맡겨서 감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우리 기술인력은 감독하고 준공검사, 평상시 시공 도중에 감리를 철저히 하고 준공검사를 철저히 해서 모든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시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신설학교 예산은 95년도부터는 예산의 전용 내지 기채를 해서라도 학교설립에 대한 공기는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을 충분히 줘야 그래도 모든 공사가 충실히 시공되지 않겠냐, 그런 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 다음 현재 전문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감리 관계는 상주감리를 앞으로 할 생각이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50억원 이상은 감리업체에다 맡기고 50억원 이하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감리비용도 엄청 주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

50억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정부에서 시달된 기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나머지 50억원 이하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상주감리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기술공무원이 시공과정마다 상주감리를 하고 물론 용역설계가 됐다 하더라도 설계심사를 하고 또 준공과정에서 준공팀을 만들어서 검사를 철저히 시간을 두고 준공검사를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시면 신설학교 입지선정부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같이 사업승인과정에서 교육청에 협의를 거치지 않다든지 교육청에 협의가 부실해가지고 예산낭비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할 때는 사업승인을 단체장이 해 줘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학교입지선정 그에 관한 것은 교육감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협의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택지조성과정에서 성토를 할 데를 다시 굴착을 해 버리고 굴착을 성토해가지고 그에 따른 축대, 옹벽 같은 예산낭비를 1년이면 수억원씩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함께 해결되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안이 90년 이전에는 실질적으로 정영로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내년에 학교는 개교해야 되겠고 공사는 조속하게 해야 되겠는데 벌써 택지조성 이전에 학교가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나오겠습니다만, 90년 이후에는 거의 그런 사항은 없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극히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방금 말씀 가운데, 90년 이후에는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92년까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하여튼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시 공영개발단에서 협조가 잘 되어서 지금 학교부지 선정문제나 학교의 조성문제에 대한 모든 공사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안배식의 신설학교를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더 나아가서 말씀드리면 지질검사까지 해가지고 운동장 토질이 배수가 잘 안된다든지, 악조건이면 그에 대한 운동장의 특성을 살려서 설계 내지 시공을 하시라고…….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앞으로는 전문업체에 용역설계도 의뢰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지질검사나 지내력검사나 필요한 조치, 또 미리 미리 지하수나 이런 문제도 사실은 상수도가 인입하기 이전에는 지하수가 필연적으로 사용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얘기가 길어집니다만,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답변은 그렇게 하셔도 실행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에다 도시가스를 앞으로 대비해가지고 최소한도 인입관은 만들어 주라고 했어요. 그때 대답은 했습니다. 그것 안해요.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언론에도 보도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의ㆍ답변하는 것은 생산적으로 대안을 찾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 신설학교에다 도시가스 인입을 합니까? 해가지고 앞으로 LNG가 들어와요. 지금 환경 오염 때문에 유류를 가TM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도 언젠가는 충전방식으로 하지만 도시가스 내지 LNG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 도로를 파헤치고 운동장을 파헤치고 새로 시설하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현장위주로 설계를 뽑자는 거에요. 그러면 또 용역을 맡긴다고 하는데 용역은 저는 별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는 기본모델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용역비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예산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면 충분히 용 역을 안 맡기고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을 하면 용역설계비 엄청납니다. 제안말씀 드리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막는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잘 알겠습니다. 난방시설에 대한 관 인입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심야전기를 사용하면 가스보다는 더 적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우리 기술진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 부분을 제 기억으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답은 하시면서도 반영이 안된 것은 물론 주관 부서에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분석해서 못하게 됐는가, 그러면 우리가 질의해 오고 대안을 찾기 위해 시간을 할애해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대해 왜 그렇지 못하겠다든지, 무슨 대안이, 서로 좋은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대답하면 전부 실행이 안돼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설학교는, 자기 집을 6개월에 지어라 하면 누구든지 안 지어요. 마찬가지에요. 운동장, 자기 마당을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안배식에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를 짓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감독 밑에 예산도 제대로 편성하고 신설학교 문제는 이 정도 하고요. 위원장님, 시간 좀 할애해 주시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영로

정영로위원

이번에 현지답사하는데 현장교육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실업학교 실습실 가운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실습실 환기를 시키는데 환풍기를 달아놓고 환기를 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현장을 제대로 파악 안해서 그러는 거에요. 당연하게 실습실을 신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이용을 하려면 닥트시설 되어야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납땜질하는 장소, 납땜 자체는 요즘에는 염산하고 납하고 혼합해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광주실업고등학교 같이 기본적으로 닥트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보면 그 방대한 실습장에 환풍기 몇 대 설치해 졌어요. 근본적으로 건강이 제일입니다. 염산중독이나 수은중독, 그러면 누가 책임집니까? 환풍기 가지고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닥트시설 관계는 현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필연적으로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시설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시설과장 최상현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하고 있는 학교들은 닥트시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되어 있는 실험실습실이 변동된 데는 그렇게 환풍기로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닥트시설 하게 되면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서 투자를 못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투자를 못했으니까 현 상태에서 유지해도 가하다 이것입니까?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아니지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언제 어떻게 예산을 조치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에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기존 학교는, 그전 실업고등학교는 당초에는 무거운 공기를 쓰거나 산소나 용접을 하는 실이 아니었는데 실이 변경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때 당시는 닥트시설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닥트시설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조사를 한다는 것은 현장을 다시 방문하신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실습실에는 닥트시설이 되어야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상현

최상현시설과장

화공과 실습실, 용접실, 기타 보통 공기보다 무거운 공기를 가지고 있는 실습실은 원칙적으로 닥트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전기분야에 땜작업하는 데는, 용접하고 땜하고는 개념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예산에 빨리 편성해가지고 학생들 교육이 건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겸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기자재 확보율은 형평을 기하신다고 하니까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동료 위원 가운데 얘기가 나와가지고 서로 내용은 약간 숙지했습니다만, 실습비 관계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 있거든요. 1인당 실습비가 어느 학교에서는 충분하다, 어느 학교에서는 이것은 너무나 적어서 실습에 지장이 있다, 예를 들어서 용접하는데 용접은 몇 시간이고 1인당 용접봉은 몇 개를 사용해서 해야만 기능교육에 차질이 없다, 이런 자료들을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용접봉 하나에 1인당 얼마, 몇 시간이니까 실습비 산출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현재 보면 실습비 책정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르고 요식행위의 실습을 하게 되지요. 책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절차만.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하는 과정.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과학기술과장 박정순입니다. 실험실습예산 산출근거는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90년도에는 학과별로 학급당 지원액이 중화학 계열은 119만원, 중공업 계열은 58만원, 정밀기계과는 60만원, 일반농과는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본청에서 총액예산제로 실시된 91년도 이후에는 교육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학급당 지원액을 10% 이상 매년 인상하여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94년도에는 중화학 계열에는 205만원, 중공업 계열에는 100만원, 정밀기계 계열은 104만원, 일반농과는 64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는 90년도 기준 100%를 인상해가지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험실습기자재 유지보수비 증액계획을 저희들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실험실습비가 학급당으로 해서 과별로 배정이 되겠군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난번 현장에서 우리가 논의가 된 것은 무엇이냐, 기초산출 그 자체가 문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공분야별로 학급당 얼마, 이렇게 배정하는 것보다도 기초산출에 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기초산출서를 주라는 거에요. 그것 자료로 내줄 수 있어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현재 각 실업학교에 배정되는 실험실습비는 문교부 지침대로 전부 예산편성 지원하고 있습니까? 100%하고 있어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런데 학교별로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다른 데는 아마 직업학교가 조금 다를 거에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지요. 무슨 직업학교에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과별로 다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같은 과라도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그럴리 없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지원현황까지 겸해서 자료로 내주십시오. 또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초산출까지 개인별로.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계열별로.
영로

정영로위원

계열별, 과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개인당으로 해서 산출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무엇을 알려고 하냐면 개인당 실험실습을 몇 시간 해야만 실업계 고등학교는 이수를 할 수 있다, 이런 기준이 나올 거에요. 문교부 지침이 무조건 계열별로 얼마씩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을 거에요. 기초산출을 보자는 거에요, 과별, 계열. 과별로 하면 어느 과가 몇 명,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역산출이 되는 거에요. 개인별로 해야만 그 과의 숫자에 따라서 환산하면 전체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별로, 계열별로 기초산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정순

박정순과학기술과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너무나 질의가 길었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다음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일봉

황일봉위원

정영로 위원님께서 부실공사방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하시면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도 올해부터는 교육청의 부실공사방지 원년으로 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94년도 신설학교 시설 및 관리가 있습니다. 율곡, 문흥, 금호, 하남, 다 93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들이고 이와 관계해서 이 자료는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 93년도 시교육청 발주공사가 14건, 동부교육청이 23건, 서부교육청이 20건, 총 57건인데 공사비로는 187억 8,900만원의 시설공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건설을 하는데 종류가 있습니다. 건축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 토공을 전문으로 하는 건설회사 또는 그와 단독으로 전기를 전문으로 하는 공사, 구분을 짓습니다. 구분을 짓는 이유는 소위 말하면 전문분야를 숙지해서 다른 여러 가지 뜻이 있겠습니다만,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뜻이 크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토공을 한 사람이 건축을 못할 바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서툴 것이고 건축업을 하는 회사가 토목을 맡는다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노하우가 축적이 안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구분을 명쾌하게 정리하지 않고 섞여 소위 말해서 혼합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틀림없이 건설부분에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아서 하자의 발생소지가 크다, 그렇게 보는데 우리 교육청의 공사발주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공사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거는 건설업법시행령 제18조에 있는데 부대공사부분을 참조하시면 관리국장께서는 그 사항이 조금은 짐작이 갈 것입니다. 저의 주장은 건축부분으로 발주를 해야 될 부분을 건축은 제외하고 토목건축면허자로 발주를 했다 그 뜻입니다. 특히 동부교육청 소관 중학교 교실증축 8건, 29억 2,700만원이 모두 토목건축면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서 토건공사업체하고 담합을 하지 않을까 하는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물론 토목건축인데 건축부분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토목건축만 제한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혹시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건설업법에 의한 업종이 토건이 있고 그러니까 토목하고 건축하고 할 수 있는 토건업체가 있고 건축업체가 있고 전기업체가 있고 설비업체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가 순수한 건축만 할 때는 건축업체, 또 토목하고 건축하고 병행해서 공사를 해야 될 업체는 토건업체,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자료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분류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입찰참가자격에는 토목건축, 건축설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소위 공사발주가 주된 공사가 아니고 부대공사 종된 공사가 나왔을 때는 물론 그 부분이 토목부분이라도 건축면허를 가진 사람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건축면허를 가진 업체는 일괄 참가제한을 했다는 것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내용을 봐가지고 그런 모순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문흥중앙국민학교도 그랬고 문흥중학교도 그랬고 금호국민학교도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리고 첨가해서 한 말씀드릴 것은, 금년부터 모든 공사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이렇게 해서 건설 옆에다 부착해가지고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자, 그 분들을 오래도록 기록해서 놔두도록 그런 보완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일봉

황일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검토하셔서 쭉 보시고 추후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일부 논의를 해야겠군요.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병조 위원 말씀하세요.
병조

서병조위원

신설학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짚어 보겠습니다. 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서를 보면 문흥중앙국민학교에 36학급이 편성되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가 늦어져서 50여명만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그러면 50여명은 학년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명을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배치된 교사실태와 직원실태 또 만약 입주가 늦어진다면 여기에 배치된 교사나 직원은 놀고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인접해 있는 문흥중학교 신입생 현재 내역, 이것도 겹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서병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흥중앙국민학교는 36학급 규모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정이 3월 1일자 6학급 편성 예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6명 발령을 했습니다, 현재 6명의 교사.
병조

서병조위원

6명요?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예. 학년별로 6학급을 편성해가지고 오는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가 늦었기 때문에 4월 1일경에는 12학급, 6월경에는 24학급, 8월경에는 40학급, 그런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중학교는 학구가 거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군별로 나눠졌기 때문에 현재 입학생에 대해서 차질없이 그대로…….
병조

서병조위원

10학급이 전부 찼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교사도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면 바로 중앙국민학교는 6명의 교사를 배치해서 6학급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편성했겠습니다? 편성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불어났을 때 인사는 그때 그때 합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학급이 충원 되는대로 교사는 즉각 배치가 됩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렇게 대기하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교사가 많이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 부분을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금호국민학교는 33학급 다 편성이 됐습니까?
연기

한연기초등교육국장

(관계 직원을 향해) 덜 되었지요?
병조

서병조위원

학급 인원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호국민학교는 현재 33학급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좀전에 문흥중앙국민학교, 사실은 문흥주택단지에 3개 국민학교가 신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2, 1, 2월에 입주될 것으로 했는데 준공기간이 굉장히 늦데요. 금년에는 준공검사를 1개월 내지 2개월씩을 해가지고 준공검사가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는 입주가 안됩니다. 작년 이전에는 그런 현상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철저한 준공검사로 인해서 문흥중앙국민학교에 그런 차질이 왔고 금호국민학교는 예정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겹쳐서 신설학교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아까 관리국장님 답변 중에 교육부에서 학교시설비가 2월 중에 배정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월에 배정이 됐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런다면 금년이 부실공사방지의 해이기 때문에 아까도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학교시설이 공기가 짧아가지고 부실공사 우려가 있지 않냐,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상정해서 의결하고 다시 우리 의회에 의결해서 한다고 그러면 5월이나 6월달에 할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러다 보면 공기가 자연히 짧아집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실 때 성립전 예산집행이나 채무부담으로써 금년부터는 가히 공사기간을 길게 잡겠다 하셨는데 현재 명년도에 신설할 학교의 어떠한 행정적인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것을 다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는 95년도 예산부터는 그런 쪽으로 편성하고 내년 95년에 개교할 학교는 2월달에 예산이 와서 예산편성 중에 있으나 지금 신설공사가 그렇습니다. 아까 정영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질검사나 설계를 착수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공고해서 입찰에 부쳐서 5월달에나 낙찰이 되면 늦어도 6월초에 착공하면 작년보다는 2개월이 빨라집니다. 작년에는 7월 내지 8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두달 정도는 당겨진다, 그런 쪽으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그래서 지금 신설학교의 설계준비나 이런 모든 행정사항은 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성립전 집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당연히 이것은 학교를 지을 시설비가 2월에 배정이 되었다면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셔서 3월 정도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될 처지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다면 공기가 훨씬 더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이라도 안 늦으니까 학교시설비를 의회에서 삭감할 내용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성립전 집행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채무부담행위라도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시설비 집행방법을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서병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 쪽으로 용기를 갖고 예산성립전이지만 확실하게 예정된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을 사전에 추진해서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6분

병조

서병조위원

서병조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UR 대비 교육과정운영 광주농고에 대한 94년 2월 폭설로 실습용 비닐하우스가 7동 전파를 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3,564만원을 지원요청했는데, 지금 조속한 복구노력을 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고, 지금 전파된 비닐하우스내에 들어 있는 작물은 무엇이며 지금까지 복구 안하고 놔두고 있는지, 지원요청이 안 내려오면 영원히 복구를 안하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광주농고 건 말씀입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서병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농고에 대해서 그것이 앞으로 UR에 대비해서 농고의 모든 과를 현재 도시형으로 완전히 개편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실습용 온실 피해복구에 대해서 94년 2월 폭설로 실습용 비닐하우스 7동이 전파되어서 그것이 3,500만원 정도 요청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지원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된다면 되는 대로 해서 바로 그것은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그 부분이, 그 내용은 보고한 내용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고, 현재 그 속에 실습용 비닐하우스에 들어 있던 작물은 전혀 없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작물은 거기에 대비해서 신선초와 케일, 이런 것들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초는 수요가 자꾸 시중에서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농고에서도 이것을 양적으로 대량생산하는 쪽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비닐하우스는 파손되어 버리면 그 속에 들어 있는 작물까지 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전파해가지고 복구했다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으시거든요. 그 속에 들어 있는 신선초와 케일은 죽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대안이 무엇이냐를, 또 이 돈이 안 내려와 버리면 못 고칠 것 아니냐,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가 봤습니다. 비닐하우스내에 신선초하고 케일 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완전히 폭삭 내려앉은 것이 아니고 비닐이 들통난 것이 아닙니다. 앵글인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자연스럽게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것을 복구하려면 3,600만원, 이런 돈이 들어야 복구가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작물피해도 없고 눈이 제거됨으로 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앵글이 반쯤이나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물 자체는 피해가 없었고 눈을 철거했고 날도 그 뒤로 따뜻해서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다시 하우스를 만드는 복구작업이 되겠습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국장님, 생물에 대해서 모르시는 답변 같은데요. 하우스라는 것은 내려앉아가지고 비닐이 찢어져 버리면 작물은 죽는 거에요. 거의 많이 죽어요. 그때 당시 더군다나 2월달은 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가만히 내려앉은 것은 전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앵글을 다시 하려면 전부 손을 봐서 새로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병조

서병조위원

제가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 안 가봐서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다녀오신 분들 현장 보셨어요? 동료 위원님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렇게 하십시다. 그때 동료 위원들 모시고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전문가가 아니어서 함부로 말하기는 딱합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녀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저 정도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3,600만원이나 드는가? 우리가 실업학교를 찾아다닐 때는 실업교육과 취업지도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원도 해 드리고 뒷바라지 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다니는데 이러한 근거가 조금 신뢰도를 잃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나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점을 배경 설명해 드리니까 잘 모르는 우리들에게 명확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납득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병조

서병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7동 안에는 신선초하고 케일만 들어 있고 화분이라든지 화훼는 없었습니까?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사실은 제가 여기 피해현장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용을 보고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전부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한 설명자료를 해 주시고, 화훼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동은 심했고 덜 심한 동이 몇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세한 자료를 꼭 만들어서 보내 주십시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 다음 질의 없으십니까?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

민원 관계.
종렬

오종렬위원장

그것은 관리국 소관.
수웅

조수웅위원

관리국 소관이에요.
종렬

오종렬위원장

중등교육국장님이 교장회의를 소집해서 지금 시간적으로 바쁘시니까요.
병조

서병조위원

잠깐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기록중지하여 주십시오. (기록중지 15시 56분) (기록개시 15시 58분)
중등교육국장님은 먼저 회의장으로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장정식중등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길 위원 말씀하세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사고법인 관계는 주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말씀하세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행정과장 조창호입니다. 방금 김 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무 과장인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이고등학교 당초 설립자가 행정소송을 광주고등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4월 8일날 다시 재판이 개회될 것으로 보고 지난 3월 20일날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앞으로 언제 종결될 것이냐 하는 전망은 현재로는 예측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정이사 업무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인과 교직원간에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그런 내용은 지금 감독기관인 저희 관할청에서의 생각은 현재 광이고등학교에 정이사 선임은 이사로 들어가 계시는 임시이사진, 또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교직원, 당초 법인을 운영했던 소위 말하자면 현재 저희들이 표현한다면 이해관계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인 3자가 합의하에 또 육성사업에 투철한 그런 인사를 선임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그렇게 관할청으로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광이고등학교의 사정을 본다고 하면 이해관계인하고 교직원간에 아직까지도 불신풍조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했을 때 이해관계인이나 교직원이나 현재 임시이사진이 상호 원만한 합의하에 육영정신이 투철한 그런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현재 임시이사진에서도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직원과 협조체제를 유지,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이해관계인을 다시 말씀해 주세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래서 사립학교법 제25조를 보면 거기가 이해관계인이란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읽어 주세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교육부에서 해석한 이해관계인이란 것은 정의를 보면 지금 학교법인과 특정사실에 관련하여 자기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받는 자, 또 학교법인의 목적달성 여하에 관계가 있는 자, 또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 등을 말하자면 이해관계인으로 사립학교법에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선이사측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적임자를 저희 관할청으로서는 아직 정이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재도 계속 적임자를 물색 중인 것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이사진에서 정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두 사람이 희망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중에 선택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제 삼자를 물색 중일 것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임시이사진에서 결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할청 입장에서는 정이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이사진에서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관할청 입장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기가, 그 문제는 관할청 입장에서 말하자면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이사를 선임해서 교육청에 취임승인요청을 해 왔을 때 저희들은 승인과정에서 말하자면 선임된 그 분들이 사립학교법상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야 할 따름이고 정이사를 이사진에서 선임한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이사진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시이사진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일 뿐이지 그것이 결정된 사항도 아니고 또 저희들한테 선임을 해가지고 그 선임된 정이사 승인요청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도 곤란한 문제이고 거기에 깊숙이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
감사에서 적출되어 가지고 그것을 변상을 완납 못하고 미해결된 액수가 상당 액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당초 변상해야 할 해당되신 분들의 재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학로 시설 문제도 현재 사립학교는 재단에서 시설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가지고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이외에 시설비 투자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특예산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해결 못한 그런 현안문제로 계속 남고 있습니다.
저희 관할청 입장으로써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사고법인의 정이사의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학교임시이사진하고 교직원,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 삼자가 사람을 물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오종렬 위원장, 김명준 간사와 사회교대 16시 16분)
교육청에서는 현재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진의 권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이사를 선임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을 말하자면 정이사로 임명해라, 저래라 하는 얘기는 저희들 권한외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정이사 선임과정에서는 관할청 입장에서는 지금 전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숭신공고도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일 이것을 인수해서 운영한다 하는 그런 희망자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 관할청 입장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숭신공고도 어느 정도 합의점이 이뤄진 그런 시점에서 정이사가 선임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해관계인을 배제하는 정이사 선임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저희 관할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쉽게 말해서 당초 설립자 또는 그 법인을 설립하는 재산을 출연한 자가, 말하자면 우리가 통상 이해관계인으로 사립학교법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배제하고 정이사를 만일 선임했다고 했을 때 그 뒤에 이사진하고 이해관계인하고 항상 대립하면서 갈등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뿐만 아니라 갈등관계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인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민사소송을 한다든지 했을 때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패소를 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문제점, 패소로 인해서 또 다시 그 학원이 정상화 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예상했을 때 이해관계인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러한 정이사 선임은 곤란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임시이사가 들어가기 전에 이사장은 김신근 씨가 대표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단을 당초에 임시 이사 투입하기 전에 설치 경영하는 권한 있는 자…….
사고법인은 우리 광주에 있는 유성학원이나 숭의학원의 이사들이 당초에 사표를 냈습니다. 만일의 경우 이사진이 사표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임시 이사를 학교에 투입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현재 임원은 전부 취임 승인취소를 하고 임시 이사로 투입해서 임시 이사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고법인이 됐든지 간에 그 법인이 되면 현재는 임시 이사만 존재하지 말하자면 당초에 정이사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 2항을 보면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부언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2항을 보면 설립자는 쉽게 말해서 재산을 출연하여 법인을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재산을 출연한 자, 이러한 모든 것을 망라해서 통상 이해관계인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한다면 재산을 출연한 자나 설립자는 당초에 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다 이사를 반드시 선임을 해서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청에서는 설립자나 재산출연자가 제출하는 설립요구서 정관에 명시된 정이사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승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입법취지로 본다든지 이해관계인은 정이사가 결원시에 임시이사로 이사를 대체해 줄 수 있도록 관할청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적 취지로 봤을 때 이해관계인이라는 것은 지금 사고법인의 경우에 정이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시이사만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설립 당시에도 이사진이 없기 때문에 설립자나 또는 재산을 출연한 자가 정이사를 정관에 명시해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그 취지나 별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이해관계인은 법상으로 계속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을 배제하는 정이사 선임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 법인에 재산이 출연되어서 법인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그 재산을 말하자면 출연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상화 되었을 때 이해관계인이 숭신공고의 이해관계인은 누가 되느냐, 이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저희들이 판단이 곤란하다고 하면 법에 의존해서라도 이해관계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판단은 해야 할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숭신공고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재산출연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다만 객관적인 측면에서 사고법인이 숭신공고나 유성학원 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의 사고법인이 되었든 간에 이해관계인은 존재한다. 그래서 이해관계인과 말하자면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참작해서 정이사를 선임해야 앞으로 정상화를 하는데 아무런 논란이 안되고 정상화가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이해관계인을 배제한 상태에서 정상화가 이뤄진다고 하면 상당한 그 뒤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들 관할청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나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인과 의견참작을 해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공립화 문제도 정식으로 말하자면 공문으로 서면화는 안했습니다만, 교육부 관계국장한테도 같은 얘기를 전화로 몇 차례 했습니다만, 교육부에서도 현재 시 지역이 아닌 농촌지역의 사립학교는 굉장히 영세해가지고 학생들이 100명 이하 짜리도 상당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규모 사립학교, 우선 중학교만 운영하는 법인이라도 공립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교육부에서 그러는데 현재 현행법상으로는 그것은 공립화로 설립자나 임원들이 통폐합이 공립으로 기부채납을 안한 상태에서 공립화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법으로 곤란하고 앞으로 법을 개정해서 이런 영세 사립학교는 수익용 재산이 있다면 수익용 재산만 사립체 경영하는 사람이 가져가고 단순히 학교만 공립에서 흡수하는 방안 같은 것을 교육부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 가지고는 그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 심정도 백번이고 공립학교로 전환이 가능하다면 공립학교로 전환해서 저희들이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인 측면에서 또 자꾸 이해관계인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해관계인과의 관계,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사립학교는, 공립은 저희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만, 사립학교는 법인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현재 이사장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지 말하자면 교육감 명의로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 임시이사진에다 이것을 고발해 달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즉시 비리사실을 들어가지고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사립학교는 법인이 주관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리가, 말하자면 법인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은 민법으로…….
형사법으로 형벌로 다스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민법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사장 책임하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처리가.
종렬

오종렬위원

이사장의 범죄사실을 고발해야 한다는데 이사장이 자기가 자기를 고발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논법이 어디에 있어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이사장이 본인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는 임시이사진을 구성한 그 이사장이 고발을 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임시이사는 그 다음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선 사람이고 당시의 감독기관에서 처리를 해 줘야 되지요.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십시오.
종렬

오종렬위원

오종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 질의하겠습니다. 범법사실에 대해서 당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사법대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묻고 싶고, 했다고 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증빙서류를 복사본해서 제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학교법인 숭의학원에 대한…….
종렬

오종렬위원

유성학원 우선 이야기합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유성학원 고발사항은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숭의학원만 있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유성학원은 당시에 지적사항이 양심선언에 의한 금액하고 학생들 추가모집입니다. 학생들 추가모집은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학생들은 그대로 구제가 되었고 모집중지를 감 조치로 해서 그 사항은 끝났고 선생님들 양심선언에 의해서 금전수수 문제는 즉시 반환조치가 되어서 그때 당시 유성학원의 감사지적사항은 그런 사항으로 해서 벌을 받고 임시이사가 선임되어서 들어간 것으로 해서 끝났고, 숭의학원의 52건 8억 4,300만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했고, 그래서 그 사법처리 결과가 소상히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답변할 정도로는 기억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유성학원 맞지요? 유성학원에서 발생한 재무비리는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사법대응을 하지 않은 어떤 근거는 경미하다라고 판단해서입니까? 그때 기억으로 보더라도 400여명의 유령학생이 존재했고 다수의 학생이 학적부도 없었다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었는데 그것은 범죄사실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범죄사실이지만 그때 다시 교육부 지침을 받아가지고 학생들 처리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구제되고 그 법인은 그 사안으로 해서 임시이사가 선임되어서 들어갔고 학급 감축을 해서 그 익년에 학급 감축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 당시에 정이사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퇴진했습니까? 자진사임했습니까, 아니면 권고사임했습니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물러났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진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자진사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자진사임한 이유는 학생을 불법으로 초과모집하고 선생 임용과정에서 금품수수하고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 다음 부지내에 묘지가 있을 때는 설립허가 되는 것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항은 설립 당시는 전라남도 교육청 당시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항은 쭉 봤습니다만, 그 허가청인 행정청이 있었고 그때 당시 광산군이었고 그래서 아마 설립조건이 분묘이장이나 모든 사립학교 설립 당시에 학교시설지역으로 결정된 부지는 당초에 인가 당시 전부 100% 사줘야 됩니다만, 어떤 경우 학교설립과정에서 연차적으로 취득하고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허가청이 전남교육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신다면 나중에 자료로 제시하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 자료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현재 묘지는 말하시기 어렵다면 함께 내주십시오. 하여튼 묘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아니요, 34기는 이장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자료는, 이장완료하고 7기를 앞으로 4월 중에 이장 예정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 놔두고도 묘가 있는가,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학교부지내에 개인 소유의 땅이 들어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그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설립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런 사항이 교육청에 의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고 특별감사에 의해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임시이사진에서 현임 임시이사진 말고 교육청에 의해서 쫓겨난 구 임시이사진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급히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게 사법대응을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해 주실 수가 없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임시이사진에서 어떠한 공문이 어떻게 작성되어서 교육청에 왔는데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반응을 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한 이야기는 약 180평 정도의 개인 소유지가 학교부지내에 존재했는데 학교설립자 측에서 자기들의 소유인 양 문서를 변조해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았다는 거에요. 그것을 임시이사진에서 발견해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 보고했는데도 교육청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에 대해서 자료를 소상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임시이사진에서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하루속히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정이사진을 구성하려고 했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여부는 나중에 판단하기로 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정이사 모집공고를 내고 자격기준을 정했다고 합니다. 약 21억원에 해당되는 학교발전기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여기에 얽혀버리고 구겨진 이 학교를 밝게 만들려는 독지가를 모집하는 그런 내용의 공고를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응한 분이 두 분이었다고 그럽니다. 아까 김 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이사 선임을 독촉하던 교육청에서 갑작스럽게 방향을 바꿔서 정이사 선임을 보류하라, 이유는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한 사람은 자격기준을, 즉 이사진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갖추고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제출한 학교를 인수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서류가 각각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복사본을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시이사들은 그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전혀 무관한 사실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보고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러자 바로 이어서 임시이사진을 해임해 버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임시이사진을 해임해 버렸어요. 정상화 시키려고 모든 합법적 절차를 마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임시이사진으로 하여금 갑작스럽게 작업을 유보하라고 통지해 놓고 그리고는 해임해 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성학원에 죄를 지은 전 이사장과 교육청은 대단히 어려운 묵계가 있었다, 즉 설립을 해 줄 당시부터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러한 재단에게 설립인가를 내줬을 때부터 묵계가 있었고 더욱 심한 표현으로는 유착이 있었다고들 합니다. 그리하여 교육청에 약점을 쥐고 있는 전 이사장은 끊임없이 교육청을 협박하고 괴롭힘으로써 교육청은 두 사람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쪽으로 재단이 다시 넘어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는 일환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사진을 전격해임 시켜 버렸다는 이러한 평가들을 많이 받고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설마 그래서는 안될 것이고 그럴리도 없는데 정황으로 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에 대단히 괴롭습니다. 그 다음에 선임된 2차 임시이사진에서 학원 정상화를 위해서 또 한번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작업의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두 사람에게 요구했다는 거에요. 학교인수의 의사를 가진 두 분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 이해관계인의 구체적인 성명은 누구시고 그 동의서를 정말로 첨부해서 제출해라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문제는 아직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시면 이것은 사항이 교육청 사항 뿐만 아니라 특별검사활동으로 들어가야 할 사항으로 점점 번져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교육청의 유권해석으로써 이해당사자의 동의서를 현 임시이사진에서 제출하라고 또 하나의 부대조건을 달았다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인 이사활동이라고 보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이해당사자의 문제는 좀전에 행정과장이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이해당사자의 동의 또 정이사 선임과정에서 현재 임시이사들이 어느 과정을 밟고 있는가, 그것은 보고받은 사항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주무과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이해는 받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해당사자가 재산을 출연했다가, 당초 설립을 한 설립자입니다. 이 분들 이해가 안되고 정이사 선임은 어렵다,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있고 지금까지 모든 사고법인의 선례도 그런 판단하에서 이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설립자가 이런 사람이 임시이사측에서 정이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 이런 이런 사람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재산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학교 출연을 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이해당사자한테 양해가 된다고 하면 당초에 이해당사자도 자기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설립했고 육영에 뜻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 오다가 중간에 잘못돼서 자기들이 자진사임을 했고 임시이사가 들어갔지만 당초에 재산을 출연했고 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사람들한테 전혀 이야기도 안 듣고 정이사가 선임된다고 하면 그 학교가 공립학교가 아니고 사립학교입니다. 사립학교의 당초 설립 목적에도 반하는 것이고 아까 우리 행정과장이 설명도 했습니다만, 25조나 사립학교법 10조 또한 우리가 개인상호간의 재산권 침해문제도 어쨌든 나중에 소송문제라든가 모든 사안이 있다면 이 학교법인을 정상화 해서 학교 학사운영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소란하고 밤낮 문제가 있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 또 이해관계인, 그리고 현재 임시이사진에서 그야말로 양심적으로 판단해서 이 분들은 학식과 덕망이 있고 또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됐을 때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도 포함되어져야 한다, 양해가 구해져야 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성학원 정이사 선임문제는 전 임시이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등록을 받았던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 분들을 정식으로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그 분들을 배제하고는 안할 것이다 하는 것도 상식적인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유성학원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요즘 확실히 말씀드려서 어떤 공직자가 명백하지 않고 투명해가지고 거짓말하고 압력을 받고 하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확실히 밝은 날에 공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사고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정상화를 위해서 감독청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무엇이라고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임시이사진에서 정이사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직원이나 또는 그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 재산을 출연해서 학교를 잘 경영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해관계인의 이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립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소감발표 같이 되어 버렸는데,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인수를 희망하는 두 분의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보고도 안 받다니요. 완전히 이사진에다 위임해 버립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런데 해임은 하고, 일을 하려고 정이사진으로 막 개편을 하려고 하니까 해임을 시켜버렸는데 그 외에는 전혀 관여를 안한다, 그 말씀입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해임 관계는 본회의 때도 누차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교육위원회에서의 권고가 있어가지고 시한적인 권고가 있었고 4년 7개월이란 오랫 동안의 양 사고법인의 임시이사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에 그만 고생하시라 하는 그런 뜻으로 판단했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권고사항을 시한을 둬가지고 의결권고사항을 져버릴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봐서 권고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임시이사, 정이사도 임기가 4년입니다. 정이사 임기가 4년인데 임시이사로 사고법인이 4년 7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런 뜻에서 본회의 때도 교육감님이 분명히 해명을 했고 답변을 한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분명한 해명은 아니었어요. 김 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말이지요, 그 말씀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종렬

오종렬위원

확실한 해명은 아니었고, 그러시면 그 두 사람의 신청서류와 조건 가운데 한 사람은 임시이사진에서 학교를 정상화 복구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건 가운데에서 재정적인 조건을 또는 여러 가지 인문적인 조건을 충족했다고 판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 21억원은 직접 투자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한 분은 그 조건을 맞췄습니다, 한 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번에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진에서 다시 정상화 한다고 하는데 조건이 전번 임시이사진에서 충족된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설립이사장의 동의서를 안해 주고 자기의 동향인, 그리고 옛날부터 사립학교 운영을 할 때 깊이 관여했던 모 씨 동의서를 내줬는데 그 분이 가지고 온 학교 복구에 현실적인 조건은 대단히 미흡하다, 약 4분의 1 내지 5분의 1 정도밖에 못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학교를 넘겨주려고 한다, 즉 범죄사실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두려워 자진사퇴했던 전 이사장의 대리인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현재 유성학원에서 암암리에 전개되고 있다, 이런 것이 대단히 많이 유포되어 있고 저 자신에게도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주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국장은 임시이사진을 설립해서 거기에다 위임했으면 관리국에서 또는 본청에서 관여할 의무가 아니라는 대답을 계속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입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감도 나와서 대답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까? 교육감 책임도 전혀 없습니까? 교육감이 책임과 의무가 있다면, 권한이 있다면 관리국장님은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임시이사진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교육감이 책임과 권한이 없는가?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시이사들이 자기들 이사회의 의견이나 결의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교육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그런 입장은 아니고 임시이사들이 합법ㆍ합리적인, 또 사립학교 정관에 의해서 제대로 합법ㆍ합리적으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도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시이사들이 잘못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지도ㆍ감독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임시이사들이 정이사 선임문제를 이렇게 저렇게 선임해서 보고를 할 때 그 정이사 선임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합리ㆍ합법적으로 처리되었다고 잘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심사해서 만약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고 결격사유가 있으면 승인을 않고 반려를 한다든가 어떤 부관을 부쳐서 반려를 한다든가 그런 입장은 있습니다만, 임시이사를 선임해 놓고 임시이사들이 당신들 일곱 분이 정이사 선임하는데 이런 스케줄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을 선임하고 그럴 입장의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어느 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갖췄고 어느 한 사람은 자격요건을 못 갖췄던 객관적인 사실로 판명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랬다고 했을 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항은…….
종렬

오종렬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됐을 때 어느 한 사람에게는 구 설립자의 동의서를 지참하도록 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는 지참하지 않도록 하는 그 작업을 누가 해 줬느냐 하면 현 이사장이 해 줬단 말입니다. 현 이사회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현 이사회의 이러한 조치는 합리적이고 합당한가 이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립니까? 감독관청인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 이사장 이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알아보기 전에 뭐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것을 알아보셔가지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했었던 사실여부와 그 합법성 여부를 알아보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어떤 방법으로 동의서를 갖고 왔는가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사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내용을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지금까지 견지해 오셨는데, 그리고 최종책임은 본청에서 지셔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감이 책임을 져야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물론 정이사를 선임해가지고 보고된 사항을 가지고 합법이냐, 합리적으로 처리됐느냐 하는 사항,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인해 주는 사항 그런 책임 이야기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야기됐을 때는 당연히 책임감독관청에서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안다고 하면…….
종렬

오종렬위원

지적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렬

오종렬위원

무엇무엇을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 선임과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렬

오종렬위원

알아보는데 어느 점에다 주안점을 두고 알아보시겠습니까? 제가 질의했던 요점이 아주 중요한 요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여쭤보는 거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중요한데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시이사들이 선임하는 과정, 과정 참 어렵네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자료로 해서 내겠습니다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협의나 어떤 지침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해서 임시이사의 독립된 권한에 속하는 업무입니다. 그 대표는 이사장이고 그 분을 나오라고 해서 질의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종결이 지어져야 잘했냐 못했냐 하는 것이 따져지고 합법이냐 합리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확실히 나오는데 지금 어떤 처리과정에 있는 사항을, 예를 들어서 도장을 찍어봐야 확실히 했느냐 안했느냐, 무엇이 잘됐냐 못됐냐 사항인데 지금 처리 중에 있는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참…….
종렬

오종렬위원

그러니까 나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지지리 일 잘하는 사람 얼른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무 잘못된 사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죄명이 뭐냐면, 관리국장님, 그 분들 해임시킨 죄명이 뭐냐면 4년여가 지나도록 정이사진으로 정상화 시키지 못한 죄입니다. 그 분들 해임시킨 죄가 기껏 손이 발이 되도록 뛰어다니면서 정상적인 학교복구작업을 했던 이 분들을 4년여가 넘도록 정당화 시키지 못했다는 죄목으로 씌워서 불명예스럽게 그렇게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을 해임시켜 버렸어요.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하는 일 결과를 봐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평가하겠다, 이것이 어느 나라 관행이고 어느 나라 상식입니까? 이러니 누구라도 이러한 실정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고 아는 사람은 바로 의혹이 있다, 이것은 유착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보고받은 적이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진에서 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가지고 새로이 일을 우리들이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신청을 했어요. 신청서류 사본하고 그 다음 두 사람이 제출한 신청서류 사본이면 요건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위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첨부를 현임 임시이사회에서 두 사람에게 요구했는가의 여부, 요구했으면 어떠한 근거여하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요구했는가,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첨부하라고 하면 이 세상에 문제된 사립학교 소위 학원 모리배들이 전부 복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만 해도 약 7개 이상의 관선이사학교가 10년 이상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이 이러지 않아요.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복구하기를 기대하고 그 뒷바라지를 해 줘요. 광주 같이 정상적으로 운행해 가고 있는 이사진은 목잘라 버리고 자꾸만 범법사실이 있는 대리인을 앞장 세워서 인수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작업은 다른 데에서 하는 것은 별로 못봤다 이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래서 지방자치도 실시되고 교육위원도 시민을 대표한 교육위원회에서 의결권고사항은 정중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 하나 있고 정이사 임기도 4년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되면 연임 여부를 다시 교육청에 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관에 의한 정이사 임기가 4년, 법적으로도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넘고 4년 7개월이 되고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사고법인을 맡으셔가지고 아주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생을 덜어드리는 입장이 있겠습니다. 그런 쪽이 집행부에서는 컸습니다.
명준

김명준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충분히 답변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장대리, 오종렬 위원장과 사회교대)

17시 16분

종렬

오종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로 위원 말씀하세요.

17시 35분

영로

정영로위원

정영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과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구하려고 합니다. 다소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질의된 답변과정에서 생산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군 조정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민원은 민원공개처리 때 본 위원이 두 번 참석한 바 있고 공개민원처리는 서부교육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진행해 왔습니다. 또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민원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사안을 파악했고 또 거기에서 대안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충분한 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다시 질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 민원의 요지는 아시겠습니다만, 쌍촌동에 거주하는 백일국민학교 학생 중 일부가 통학상 안전사고가 우려되어가지고 효광여자중학교를 국민학교로 전환해 달라는 민원의 요지입니다. 광주효광여자중학교를 재배치한 경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상하게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민원처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고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광주효광여자중학교 이전부지 확보를 한 점에 대해서는 광천국민학교, 화정국민학교, 과밀학급, 또 학생교육적 차원에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광천동에 소재되어 있는 광주효광여중이 운천국민학교 부지로 이전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재배치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89년 2월 3일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90년 3월 2일자로 재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학교 재배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재배치를 한다는 것은 교육감이 판단한 것입니다. 단 그때 사항의, 의결사항으로 학교신설이나 이전이나 하는 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이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의결을 거쳤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의결을 받아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당시에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담은 회의록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거쳐서 재배치는 했지만 당초에 가칭 운천국민학교 입지선정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쌍촌지구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입지선정을 사업승인 당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은 시장의 사업승인을 경유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승인을 받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받지요? 그러면 사업승인 당시 국민학교로 입지선정이 되었는데 재배치할 경우에는 사업승인변경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변경을 받아야 되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변경을 받는다는 것은 시장의 변경사업승인을 받게 되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지난번에 우리가 학교를 방문할 때 제출요구를 했거든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청에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자료제출 요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시겠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약간 언급해 드릴께요. 사업승인을 변경했을 때 시장이 승인을 해 줬을 때는 반드시 광역도시개발행정을 폈을 것이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 재배치 관계의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거기는 그 당시에 국민학교가 없어도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주거지가 형성이 안되어 있어서 국민학교 수용상에 큰 문제가 없었고 사업승인을 늦게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계획 때 시설결정변경을 해서 추후에 변경계획을 받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시장이 쌍촌지구택지개발재조정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할 때는 거기는 대단위택지개발계획이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백일지구, 쌍촌지구, 금호지구, 화정지구, 금호지구는 근래에 되었습니다만, 그러면 거기는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세대수, 인구, 그에 따른 학교도 전부 다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 있다. 그런데 현재 광주효광여중학교를 중심해서 주택을 보면 한 센터(center)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민학교가 왜 사업승인변경과정에서 승인이 나왔는가, 이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물어 봅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라서 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놓고 봐도 그 쌍촌지구 먼저, 정영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지내에 국민학교가 들어 있어야, 효광여중 자리가 당초에 운천국민학교로 고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운천국민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때는 그 단지내의 학생들이 국민학교에 다니기에 아주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좀전의 사유에 대해서는 부언을 안하겠습니다만, 광천국민학교하고 서국민학교, 화정국민학교 그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백일지구, 또 쌍촌지구의 주거지 형성의 계획은 전부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일국민학교를 설립하면 거리는 다소 멀지만 그때 당시에 서국민학교, 광천국민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고 변경한 다음에 백일국민학교를 설립하면 사방 1㎞ 범위내의 학생들 수용에는 차질이 없다고 지금도 거리나 도로망, 교통망이 다소 문제는 없습니다만, 현재도 국민학교 수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국민학교 입지선정의 필수조건 중의 하나가 취학아동들의 안전 관계가 나와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것이 그때 고려가 안되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광역행정에 택지개발에서 모든 도시계획을 했을 때 시장이 사업승인 후 재변경을 해 줬다면 이미 백일지구의 개발에 있어서 백일국민학교는 그때 입지선정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가서 도로가 개설된 것으로 전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을 무시하고, 나중에 관계 부서하고 자료를 조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왜 사업변경승인을 해 줬는가, 이미 백일지구, 화정지구, 쌍촌지구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계를 고려치 않고 백일국민학교를 거기다가 입지를 함으로 인해서 이쪽의 학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백일국민학교하고 금호국민학교하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1㎞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요.
영로

정영로위원

1㎞는 다 넘지를 못해요. 학교가 일렬배치로 전부 되어 있거든요. 치평중학교, 상무중학교…….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치평중학교, 상무중학교에 대해서는 말씀을…….
영로

정영로위원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요. 고등학교 부지가 중학교로…….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과학고등학교 부지입니다, 치평중학교가.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민원인들의 주장은,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입지를 선정할 때 국민학교를 했는데 왜 중학교로 변신했느냐, 이것이 문제점이 되는 거에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것은 광천국민학교하고 서국민학교, 화정국민학교의 과밀ㆍ과대학교를 분리하기 위해서 그때 수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평당 한 4, 5백만원을 줘야 사는 입장이라서 우리 재정으로는 도저히 국민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로

정영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압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쌍촌지구에 쌍촌주공아파트가 있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거기가 몇 세대입니까? 쌍촌시영, 쌍촌 주공만 해도 근 3천여 세대가 넘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0세대가 한 학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는 지구하고 주공에서 택지개발하는 지구하고 또 인근지역을 보면 무려 5천 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당연하게 학교는 두 학교 이상 입지를 해야 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신개발지역이 아닌 일반지역에 대해서 택지조성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신개발지역은 토개공이나 주택공사나 시 공영개발단은 아주 유리합니다. 2,500세대 전후해서 언제든지 학교 적정위치를 하나씩 잡아 줍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시에서 구상할 때는 그 아파트 높이가 고도가 아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는 10층이나 12층, 이런 층수로 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도시계획입안 당시입니다.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고 그것은 자료를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는 그 지구에 백일국민학교를 큰 학교로 짓고 그렇게 하면, 그리고 거기에 상무국민학교가 있고 지금은 금호국민학교가 있습니다만, 금호지역은 그 뒤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주변에 또 화정국민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구조정이나 한다고 하면 그 지역의 입주세대계획상 큰 차질이 없다고 그때는 판단했습니다.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백일국민학교의 개교가 92년 3월 2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효광여중은 90년 3월 2일이기 때문에 불과 2년 사이에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제 기억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만, 당초에는 12층이나 10 몇 층이었는데 나중에는 층을 200만호 건설주택계획이 시행되면서 20층이나 18층으로 그 지역이 변경된 그런 사항이 아니었느냐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변경을 할 경우에는 학교의 배정 관계가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87년 쌍촌택지개발계획에 1,620세대를 시에서 협의해 왔고 또 88년에 쌍촌택지개발지구변경협의는 2,070세대로 변경이 되었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백일지구를 제외한 쌍촌지구에 주공에서 택지개발한 것하고 토개공에서 택지개발하는 그 수용세대수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그것만 합쳐도 학교는 두 개의 국민학교가 거기에 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시하고 이 문제 뿐만 아니라, 노상 제가 질의 가운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만, 협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어서 학교선정을 하고 있느냐, 본 위원은 그런 협의절차를 거쳤다면 절대적으로 학교 하나는 국민학교가 더 들어서야 된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때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생산적인 회의를 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자료를 그 당시에 요청했거든요. 제가 그것은 자료로 요청하고, 민원처리상의 문제점 가운데 국민학교 시설은 남고 중학교 시설은 부족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을 준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당연하게 차질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에요. 왜냐하면 중학교를 지금 여기에다가 안 세우고 다른 학교로 보내고 국민학교가 한 개 내지 두 개가 거기에 있었다면 다른 금호지구라든지 백일지구에도 학교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금 백일국민학교, 화정국민학교, 상무국민학교, 금호국민학교 지금 몇 학교가 있습니까? 4개 학교가 아닙니까? 광송간 도로 한쪽으로만 해서도 그것이 전부 다 일렬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광역행정에 있어서 사업승인 광주시 당국과 교육학예회를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협의가 제대로 안 이뤄졌다는 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지금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협의는 잘 이뤄진 것으로…….
영로

정영로위원

이뤄졌다면 당연하게 쌍촌주공지구하고 쌍촌토지개발택지지구하고 또 거기에 있던 기존 단독주택하고 합하면 5천세대가 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바운더리(boundary)에 있기 때문에 학교 하나 내지 두 개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러나 정 위원님,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 판단해서는 이 지역이 지금 국민학교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중학교가 부족하고…….
영로

정영로위원

그 결과가 현재 초래된 상태라니까요. 당초에 택지개발을 조성할 때 학교배치가 합리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 이거에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정 위원님, 그 말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쌍촌지역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1,600세대를 거기에 개발하려다가 그것을 변경해서 2천세대 해서 거기가 4천세대가 개발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는데, 말하자면 지금 개발지역은 2,500세대에 국민학교 하나를 설립하면 수용이 가능하지만 그때 당시에 거기 입지적인 조건이 그 옆에 가서 화정남국민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쌍촌지역의 일부를 화정남초등학교에서 수용하게 되면 백일하고 쌍촌지역하고 같이 합쳐서 국민학교 하나를 설립만 하면 학생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화정남국민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백일 앞에…….
영로

정영로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에요. 일자배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통학거리는 학교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 관계도 중요하지만 통학거리도 학생들이 취학하는데 편익을 돌보기 위해서 1㎞ 이내로 되어 있어요. 아까 1㎞를 주장하시는데 제일 먼 데는 1.2㎞ 이상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자배치라는 것은 전혀 거리로 봐서 어떤 데는 거의 다 금호국민학교나, 금호국민학교도 앞으로 과밀학급 됩니다. 왜, 현재로 봐서, 본 위원의 추정으로 봐서는 금호지구의 택지개발이 현재 진행이 되고 아파트가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만 입주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금호지구에 금호국민학교를 지금 입지해 가지고 개교한 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과밀학급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군데 학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불과 1㎞ 지점 이내에 학교가 몇 개 학교입니까? 학교간의 거리는 불과 1㎞ 다 못돼요. 화정국민학교, 화정남국민학교, 백일국민학교, 상무국민학교.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학교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자로 배치가 됐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은 잘했다고 여기서 말은 않겠습니다만, 그 택지를 개발할 때 말하자면 쌍촌지역의 일부, 예를 들어서 2천세대, 그 다음에 백일지구가 갑자기 또 그 뒤 1년 후에 개발하고 하면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개발된 데를 따라 가면서 결과적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가 앞으로 백일지구가 개발되고 쌍촌지구가 개발되고 이렇게 해서 학교를 균형있게 넣으면 백번이나 좋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개발하다 보면 당초에는 2천세대 해서 거기 개발해가지고 학교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 민간아파트업자들이 500세대, 1천세대 이렇게 들어오면 또 그 학생들을 수용하려니까 그 부근에다가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영로

정영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문제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개발사업승인을, 택지개발 각종 사업승인을 시장이 협의를 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료는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광역도시계획할 때는 이미 금호지구라든지 백일지구라든지 화정지구, 또 쌍촌지구가 이미 다 계획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까 개발하는데 쫓아가서 거기다 입지선정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민들도 이의를 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88년 쌍촌택지개발지구 변경계획 협의를 했습니다. 1만 3천평 추가 편입에 따라서 1,620세대를 합해서 2,070세대로 변경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쌍촌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건축예정지에 학교부지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시영아파트 건축부지로 책정이 되어 곤란하므로 인근 백일지구내 학교부지를 확보키로 협의를 했다. 이것은 어디냐, 토지개발공사하고 공영개발사업단하고 했다는 거에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당시에 이미 그것을 협의처리해가지고 학교부지가 선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가서 뒤따라가면서 부지선정을 주택공사에서는 이것을 못해 주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백일국민학교가 지금 세워진 것이에요. 원래부터 백일국민학교 기본계획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한 것이에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러니까 백일지역이 개발이 되면서 저희들이 쌍촌지역하고 백일지구의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국민학교가 하나 설립이 되어야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백일지구에다가 저희들이 국민학교를 협의해가지고 시설지구로 배정받아서 저희들이 설립을 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여기서 제출된 자료를 갖고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시영아파트건축부지로 책정되어 곤란하므로 인근 백일택지개발지구내 학교부지를 확보하기로 당시에 공영개발단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영아파트건축예정부지로 학교부지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변경을 당시에 국민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전환한 것도 시에서 협의가 이뤄져가지고 합법적으로 했느냐, 그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해 줬느냐, 민원을 처리할 때는요. 요즘 민원인들이 즉흥적으로 얘기를 않습니다. 모든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민원이 처리가 됩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이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만, 선계획변경후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선 계획 변경 후 학교시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광주지역 학생수용을 검토를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주서국민학교, 광천국민학교 거기가 쌍촌지역보다도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선시설을 한 연후에 계획변경을 하다 보니까 절차상 조금 모순이 있었던 것은 틀림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면 쌍촌택지개발지구 시영아파트 건축예정부지에 대한 학교부지를 선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무려 2천세대 가까이 됐어요. 층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쌍촌지역이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쌍촌지역에는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부분이 있고 주택공사에서 택지개발한 부분이 있고 또 공영개발단에서 한 데가 있어요. 공영개발단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이미 택지개발공사한 것을 가지고 건물만, 아파트만 지은 거에요. 그러면 시영아파트를 지을 당시에, 입지선정 당시에 협의가 되어 있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학교부지에 대해서.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시영아파트 지을 그 장소에 국민학교 설립협의가 되었냐, 지금 그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아니, 그 장소가 아니라 시영아파트의 택지개발건축관계가 논의가 됐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부지에 대한 협의를 한 일이 있냐, 이것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을…….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안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가서 예정부지를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백일국민학교를 거기다가 전체적인 위치가 된 거에요. 그 당시에 이것이 합리적으로 처리가 됐다면 효광여중, 가칭 운천국민학교 부지에 효광여중이 들어와도 하등의 문제점이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영로

정영로위원

기억 안 나셔도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명백히 나와요. 이랬을 때의 문제는 이거 우리가 과거일을 따져서 뭘합니까만, 대책을 강구할 때 교육청의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부분의 질의는 우선 자료가 정확치 못하기 때문에 제출 받아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광주효광여자중학교의 두 차례 이전으로 반대민원이 발생할 가능성, 이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교만 해당이 되고 국민학교는 해당이 안됩니까? 백일국민학교는 화정국민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백일국민학교에서 금호국민학교로 가라니까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 주민들은 이런 교육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이제는 근원적으로 처리해야겠다는 것이 근본이에요. 중학교만 문제가 됩니까?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거기가 저희들이 변명은 아닙니다만, 개발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 학생수용상, 학구조정상 학생들을 원만히 수용하는 그런 뜻에서 학군을 조정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주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 통학로에 육교 및 신호등 설치를 협조를 하겠다. 어떻게 협조가 됩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지요?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

관할관청이, 관할부서가 경찰이고 예산은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협조를 의뢰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미 개교전에 이 문제는 해결이 됐어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모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개교와 동시에 전부 공문을 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나 구청에서 예산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못한 것입니다만, 이번에 공문을 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그러니까 협조공문이 문제가 아니라 선결과제가 안전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선결과제라니까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본 위원도 경찰청에 협의해가지고 머지 않아 곧 삼거리는 됩니다만, 이것은 교육청이 앞장서가지고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민원처리방향입니다. 백일국민학교의 교육여건개선을 위해서 학구조정 및 교실증축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때 심도있게 논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현재 취학해서 다니는 아동들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거기서 현재 취학할 아동들, 이것이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지금 백일국민학교에서 2부제 수업도 좋다, 과밀학급도 좋다 해서 학부형들의 반대로 인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300여명이 금호국민학교로 전학가게 되어 있었지요? 거기서 전부 반대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런 두 가지 사항을 감수하겠다 해서 백일국민학교에서 그대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리고 민원지역에서 50명 정도 됩니다만, 금호지구로 취학을 했지요, 이번에?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는 교육여건만 개선되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했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명년도부터 취학할 어린이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육교 있고 신호등이 있는데 무슨 관계냐. 그러면 교육여건을 아무리 개선해 줘도 학생들 안전사고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운천국민학교 부지에 학교가 있었으면 그런 위험부담이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부모들도 안심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거시적인 안목, 근원적인 대책 이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도 오늘 민원인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학교 방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사항을 제기를 했더니 근본이 이것이 아니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처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낼께요. 93년 11월 20일 제30회 광주직할시의회(정기회) 본회의시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상무신도심택지개발 1차 사업지구내에, 1차 사업지구는 사업승인이 난 곳입니다. 그 당시에 학교재배치 문제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어요. 되어가지고 학교조정을 위치변경은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안 때문에, 시 당국 안 때문에 항공기 소음에 대한 것은 패어 글라스(pair glass) 해가지고 방음시설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시장께서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내용 기억하시지요?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

두 번째 질의 사항 답변이 주택건설국장이 답변을 한 것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답변서는 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보면 중학교가 2개교로 되어 있지요, 당초에? 2개는 거기에 입주될 상주인구에 비례해서 중학교 2개가 나온 거에요. 법정학교 숫자입니다. 그러지요, 중학교? 국민학교가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 중학교 1개입니까, 2개였습니까?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2개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당초 2개지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1개를 더 유치를 해야 되겠다. 평상시 강력히 주장이 되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 넣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택건설국장의 답변이 1개교를 상무신도심개발 2지구, 3지구 개발할 그 당시에 가가지고 1개교를 추가로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억 나시지요? 답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효광여중을 국민학교로 전환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형편상 국민학교는 반드시 그 바운더리(boundary)안에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국민학교로 전환했을 때 구학교는 많이 남아 돌아간다. 이런 또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조정하기로 하고 상무신도심택지개발지구내에 중학교 1개 학교를 더 추가로 부지확보를 해 주겠다는 시청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를 계획을 세워서 학구조정을 했으면 어쩌냐, 이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학생들은 교통안전사고에 문제가 없느냐, 반문하실지 몰라도 도시철도, 전철입니다, 지하철. 1호선이 광송간의 도로 지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역세권을 형성하면서 지하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안전관계는 커버가 될 수 있다, 이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무신도심 1차 사업지구내의 상주인구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약 4만 2천명이거든요. 그러면 중학교 2개는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 1개 학교는 장래를 내다보고 1개 학교를 추가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하셔가지고 효광여중을 국민학교로 전환하는 전제조건으로 2차, 3차 개발지구내에다 입지선정을 해 주면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안을 제시를 합니다.
창호

조창호행정과장

효광여중하고 상무신도시에 있는 중학교 하나를, 효광여중을 상무신도시로 이전해 주라 그 말씀이지요?
영로

정영로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학군조정을 하게 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전문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 대한 결과를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두 개 가지고, 집행부 당국에서, 시 당국에서 더 이상 할애를 못하겠다고 하면 두 개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나 한 개를 더 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학군조정을 전부 다 해서 조정을 하면 단기적으로 안된다. 지금 2지구는 4월 중에 사업승인이 난다고 하고 3지구는 금년말에 가서 사업승인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안목을 봐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답변만 해 주신다면 민원은 해소가 되고, 그 민원이 발생해서 해소시키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그 바운더리(boundary)내에는 5천세대가 있기 때문에 큰 도로를 건너지 않고도 학교를 다닐 수 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돌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아닙니까? 교육청에서도 안전사고에 대비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박동호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오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당면 교육행정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연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신 사항은 모든 시민의 뜻이라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을 때 특히 여러 동료 위원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환기문제입니다. 통풍환기에 관한 문제, 아까 정영로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지만 실험실과 작업실에 있어서 독소를 품은 무거운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장치, 이 문제, 그리고 조수웅 위원과 함께 같이 보고 깊이 느꼈던 송정도서관에 있어서 열람실의 아주 절박한 탁한 공기에 관한 문제, 그리고 송정도서관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학생들의 시력감퇴 요인이 되고 있는 조명 등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제 방금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ㆍ응답하셨습니다만, 상무2동의 어린이들 안전대책에 관한 문제는 아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2청사로부터 금호단지로 들어가는 35m 광로에 도달하는 그 20m 4차선 길, 이것이 새로 개설되어 가지고 자동차들이 폭주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지로 가서 관찰했고 또 저희들이 실지로 시승도 해 봤습니다. 과거에 금호지구로 들어가는 35m 큰길이 뚫어지지 않았을 때는 방금 문제가 되었던 4차선 20m 도로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광송간에 폭주하는 차량들이 광송간 도로를 다 활용하지 못하는 고로 그 길, 문제의 그 20m 어린이위험도로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시고 주민들의 걱정을, 그리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늦게 도착했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에서 발췌했습니다. 유성학원 임시이사회 회의록 가운데 25회, 35회, 58회, 73회, 74회, 그리고 75회분 회의록을 복사해서 시급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18시 20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