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유재선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6만 군민을 하나같이 돌보고 염려하는 박완영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열번 잘하다가 한번만 잘못을 해도 군민의 재산상 많은 피해를 주는 것도 한두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책임을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이의 시정을 군청에서는 면에서만 잘못하였다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군청 실과장님들이 면단위에 지시한 것을 군청에서 종합적으로 일괄적으로 각 면단위의 서류를 검토하는지, 한다고 하면 많은 차이가 있을 때에는 재검토 지시를 하여 좀 상세하게 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미룰 것인지, 공무원이 조사기간이 적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 농민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지 알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을 믿고 농촌에서 살고 있는 영월의 농민은 참으로 누구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 또 누구에게 호소를 하겠습니까 ? 앞으로 공무원은 다시한번 자세를 가다듬어 군민에게 좀더 봉사하는 자 세로 일할 것을 바라며, 역으로 공무원과 농민의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에 몸담고 일할 것을 바라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폐광대책 진흥사업 계획서에 실지 피해지역이 제외된 사유는 무엇 인지, 지금 영월에서 5개년 계획을 폐광 대책사업으로 상부에 보고한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폐광사업, 영월군 전체가 다 거기에 대한 혜택을 보는것은 대단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지 피해지역에 대해서도 좀더 생각하시고, 좀더 노력하시고 모든 것을 관찰하여 상세하게 보고하였다면 이 자리에 선 의원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폐광에 대해서의 어려움과 그 지역이 폐허가 된데에도 불구하고 한군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 자체가 폐광대책 이라는 말만 아니었다면 본 의원은 이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폐광 대책사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피해지역에서 제외된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두번째,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을 위한 농기계 구입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셨다시피 영월군에 2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도 있고 한데 이 기계를 언제 사용하는 기계인지 여러 공무원들이나 저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92년, '93년을 볼 때에는 실지 농기계를 구입해도 제때에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창고에 가봤더니 이앙기가 그냥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물어 보니까 이것은 벼를 심은 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한번도 쓰지를 못했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사과정이나 여러가지를 생각하시고 이런 것은 제때, 지금 이앙기나 농기계를 구입하면 농번기에 꼭 쓸 수 있게끔 조속히 처리하여 이 기계를 구입해 주기를 바라고 시기는 언제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가 수차에 걸쳐서 복지회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복지회관을 이용하면 군민 전체 의 재산이 굉장히 많이 보호됩니다. 지금 영월읍 식당에서 1인분 8,000원이라고 합니다만 실제는 8인분을 갖다 놓고 5인이 먹기 때문에 1인당 약 12,000원선인데, 아마 면단위 복지회관에서는 5,000원 정도를 받고 결혼식때 식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 한사람에 5,000원 정도면 충분한 것을 군에서볼 때 이 복지회관의 식당면적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옛날에 결혼식을 하면 손님이 한 100명 정도인데 지금은 양가가 모여서 결혼식을 한다면 최하 400～50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면단위마다 복지회관이 있습니다만 복지회관 식당에 많아야 18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예식이라는 것이 옛날하고는 달라서 굶주리는 사람이 많아서 허덕일 때는 어떻게든지 이 자리에 왔으니까 점심이라도 한그릇 얻어 먹고 가야 한다는 것을 깊이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시간을 기다렸다 먹고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식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왔다가 자리가 없으면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초대하는 분들 역시 미안해서 손님들을 모시고 영월시내에 들어 와서 10,000원이나 11,000원씩에 식사를 시켜줍니다. 물론 부조를 받았을 때 그 돈을 가지고 살림밑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골 사람이 영월에 와서 결혼을 하면 부조를 받아서 그 돈을 영월읍내 식당에 다 줘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실제적으로 영월군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식당이 부족해서 못한다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조사를 해서 이것이 조속히 개선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또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93년도 냉해피해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 보상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관계공무원들께 서 상세히 조사를 했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을 좀 지역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보조 비료는 군에서 군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할당을 할 때 지역을 고려하겠지만 어려움도 있고 지역에서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전에라도 이것을 의회나 이런데에서 결정을 해서 좀더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곤란도 많습니다. 저 역시 의원 생활 3년입니다만 지역에 가서 잘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일로 말미암아 군의원은 뭘 하는 것이냐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좀더 깊이 생각하여 고루고루 혜택이 가도 록 해주시고, 제가 볼 때 이것이 우박 피해라면 어느 지역은 많고 어느 지역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냉해기 때문에 영월군뿐 아니라 전 군이 고루고루 피해를 많이 봤는데 이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잘했건 잘못했건 간에 군에서 볼때 평준화가 되어서 어느 지역이나 냉해피해를 고루고루 봤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시 조사를 지시하던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일괄적으로 면에서 조사해 주면 군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것 저것 모아서 읍면에서 해줬으니까 그냥 해도 된다 이런 안일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해보상이라는 명목으로 정부에서 비료가 나왔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시 추경에서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지역적으로 피해는 봤지만 조사가 잘못되어서 보상이 제대로 안된 곳은 다시 보상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