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임시회기중 심사가 보류된 청원에 대해 심사하고자 이종복위원 외 5인으로부터 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된 것이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가를향한골프연습장허가취소청원심사의건 맨위로

이종복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지답사를 한데 있어서 거기는 기존에 골프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신축함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쪽에, 말하자면 동쪽방향에서 서쪽방향으로, 길쪽을 향해서 볼을 치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 신축으로 인해서 반대방향, 도로있는 쪽에서 가옥, 주택을 향해서 골프를 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건물을 가진 건물주, 땅을 가진 토지주인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형평상 자기가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고 또한 주거지역에서 그런 스포츠의 허가가 되었을때는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나 없나를 세밀히 검토해서 최소한의 민원소지를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가지역으로 되어있는 서쪽방향에 건물을 짓게해서 그 방향에서 이 민원을 제기한 그 집을 향해서 골프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 민원 청원을 아마 낸 것 같습니다. 그 연유를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지금 현재 옥탑, 말하자면 지금 철탑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철탑이 지상에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전에 지어놓은 구건물의 옥상에서 올라간 옥탑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 옥탑에 대한 그 무게가 얼마정도 되느냐 하니까 9.5t이라고 합니다. 9.5t이면 상당히 무거운 중량이, 그것도 높이가 몇m가 되는지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철탑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철탑의 높이가 앞으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재해에 의해서 만약 그 옥탑이 넘어질 때 그 피해에 대한 안전도는 충분히 검토와 또한 앞으로 그 옥탑으로 인한 붕괴로 인한 피해,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봤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부언해서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주택에 있어서 기존 골프장의 방향이 지금 새로 하는 방향과 다르게 주택을 향해서 골프를 치도록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피해를 줄이는 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바와같이 지역여건상 부득이하게 선정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철탑이 구건물 옥상에서 올라가 있는데 무게가 9.5t이나 된다, 그렇다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안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가 21m 내지 25m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안전에 대해서 구조안전진단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미 해가지고 붕괴 피해에 대한 검토는 마친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지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석방향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기존 건물이 ㄷ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면을 2층, 3층 증축하면서 타석을 설치했기 때문에 부득이 반대방향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안전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건축구조기술사 장광연씨하고 윤성수씨하고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으면, 더군다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으니까 다시한번 체크해서 3회에 걸쳐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문제를 정확히 체크한 다음 지금 철탑의 가로구조체를 상하로 이중으로 하게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조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철탑높이는 기존건물 위에 설치한 것은 21m이고 밑, 땅에 설치한 것은 25m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기존 건물에 있는 것, 총 6개이고 나머지 땅에 있는 것 3개인데 기존 건물위에 있는 구조체를 다시 점검해서 하겠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입니다. 건축과장께 묻겠습니다. 민원인을 설득해가지고 그 골프장에 그 땅을 살 수 있는지 중개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동안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는 과장전결로 되는 것인지 국장전결로 이 골프장이 허가 나가는지 이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황혁철입니다. 지난 분과위원회에서 있은 후로 건축주측을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또 청원인측을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고 어제 저녁에 7시쯤에서 양측을 다시 또 불러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피해자측 청원인측에서는 평당 건물가격 200여만원정도 하락이 됐으니까 총 50평입니다. 한 건물당 50평정도 대지면적에서 약 한 1억정도를 보상을 해주십사하는 내용이고 건물주는 지금 건축주는 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땅 소유자는 총 6명입니다. 총 6명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합의가 되어야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청원인측에서는 어제 1억정도의 200만원에 50평에 1억정도의 손해가 됐습니다마는 다소 양보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인지.

그리고 그 전결규정은 지금 과장전결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 건물입니다. 2층 이하로써, 4층 이하로써 600평 즉 2,000㎡까지는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하지 않는건물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권영주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문입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영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한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가 16일날 회의를 가졌을 때에 사실은 이 문제를 그날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 우리 청원자에 대해서 우리가 성의가 부족한 이런 것도 보여선 안된다, 즉 한번 현장감정이라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오늘까지 미뤘던 것이고 또 첫째로 우리가 청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청원인들이 피해가 없다고 인정할 수 없다. 분명히 피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청원인들 편에 서서 피해가 적은 방법으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주자해서 또 오늘까지 날짜를 미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면 그러면 사실은 이 인허가 허가관계, 허가가 난 것은 우리가 여기서 왈가불가 이런 것도 판단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네 이것을 받아들이느냐 안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안되는 것인데 만약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청원을 받아들일만한 문제가 안된다고 결의가 되었을 때에 과연 청원인들한테 건축주들이 불성실하게 성의가 없게끔 지금까지는 물론 성의를 보이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결의가 그렇게 난뒤로 불성실하게 태도를 한다고 보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대충 답변을 좀 들었는데 사실 어떤 진정이다 하는, 우리가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줘요. 실질적으로 건축주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청원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더라, 아까 시간이 좀 흐르면 이야기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야 양자간에 합의점이 이루어질 것같다던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쉽게 이걸 이해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청원이 안되었더라 이런 이야기가 그 건축주한테 들어가면 틀림없이 이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허가가 나있는 것을 우리가 청원인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걸 청원을 받아들여서 또 이것이 합의가 임의로 나가는 것 아니면 이후에 우리가 도와줄 입장도 못되면서 시간만 끈다 이런 것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지난 16일날부터 오늘까지 상세하게 건축주는 이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 청원인은 어떤 마음에서 어느정도 있다 이것좀 상세히 이야기 해가지고서 결연을 했으면 합니다.

이도영위원 질의에 황혁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어제 양측을 불러서 얘기를 충분히 들어본 결과 그 피해자측에서는 자기가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의도를 표시했고 또 건축주도 성의껏 서로 6명의 특위조와 상의해가지고 보상문제 등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행정경험으로 비추어서 피해자측하고 가해자측하고 보통 한 1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합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성의껏 또 중간에서 민원해결하고 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겠습니다마는 해결이 될 것같습니다. 다만 그 액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저희가 정확한 선을 감지하기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황혁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할까요? 간단하게.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이 골프연습장 허가가 신청당시에 그 철탑을 시설한다는 그 내용이 같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같이 동시에 여기에 들어왔다고 하면 그당시 안전도 진단에 이어서 어느 계통에 어느 안전진단을 하는 계통에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전검사를 받았다면 그런 안전진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이러한 구건물에 옥탑을 철탑을, 이 골프연습장 철탑을 골조물을 말하자면 공작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런 문제가 아직 안전도 문제가 충분하게 진단이 되어있지 않았다면 과장으로서 우선 그러한 제반 문제를 전부 진단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나올 때까지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 건축을 잠정 중단하고 완전 구조진단이 확실하게 나온 연후에 보공할 것은 보강하고 또 시설을 잘해서 주민에게 위험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고한 말하자면 기술적인 면이 확보가 되었을 때에 공사를 재결하는 방향 이런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질의에 황혁철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이종복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초 건축허가시에 철탑이 그 내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철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및 공작물 허가신청서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주신 안전도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목에서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최고 권위기관이, 기술자가 기술사입니다. 기술사 외에는 없습니다. 기술사는 대학졸업 후 7년이상 경험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기술사 장광윤씨가 미리 구조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고, 건축시공 중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건축구조기술사 윤성수씨가 다시 체크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단내용은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시니까 다시한번 세 번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진단내용은 충분히 확인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중단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성실하게 안전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혁철 건축과장께서는 다음에 안전진단서에 대한 보고를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견채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