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 결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과 예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이 상정되겠으며 계속 해서 재무과, 보건소 소관 ‘94년도 군정계획 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수남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내무행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이농현상과 아파트 신축 등 주택밀집으로 세대 및 인구의 증가 감소가 두드러져 주민여망과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천군반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반조정은 현재 1,362개반이 1,326개 반으로 36개반이 감소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증가가 22반이 되면서 감소가 58개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개반이 줄겠습니다. 조정내역을 보면은 예천읍에 11개반이 증가되고 용문면에 9개반이 감소가 되고 상리면에 8개반이 감소되고 하리면이 6개반 감소되고 보문면이 8개반 감소가 되고 유천면이 14개반이 감소가 되고 개포면이 2개반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예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체를 설명을 올릴라 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회 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린 바 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안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서 제14,074호로 ‘93. 12. 31에 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장려수당지급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준칙이 사달되어 의료업무수당이 규정되어 있는 예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의 명칭을 예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개정하여 조례로 제정하여야 할 성격의 수당을 일괄 명시코자 하며 금번에 신설되는 장려수당에 대하여 이 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천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명칭을 예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바꾸는 것입니다. 장려수당 신설조항은 안 제3조에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8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그리고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50,000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120,000원을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주요내용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코자 합니다. 본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채우입니다.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총무 01112-310(‘94. 2. 25)호 지방자치단체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거기에 따른 조례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 사업실시,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등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 학계, 예, 체육인 등 민.관.산.학 대표자를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등에 관한 사항은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조정사항 처리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토록 항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협의회 조례안 내용은 길지 않기 때문에 본 조례안 전체를 설명올리고자 합니다. 예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제1조 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국제화 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4.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항한다. 제5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①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 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부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오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재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예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전시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93지방세법 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수출에도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의 세율보다 50% 정도를 감면토록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이하는 일반승용차 영업용이 18원 비영업용이 1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짚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당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은 110원, 2,000㏄이하는 일반승용자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220원 짚형승용차는 10원 비영업용은 140원, 3,000㏄이하는 일반승용차 영업용이 24원 비영업용이 410원, 짚형승용차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입니다. 그리고 3,000㏄초고시는 일반승용차는 영업용은 없습니다. 비영업용이 630원입니다. 그러나 짚형승용차는 영업용을 15원 비영업용을 200원으로 제정코자 하는데 설명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갤로퍼 V6 2,972㏄가 현행되고 과세를 할 경우에 1,218,520원이 됩니다만 이 조례를 적용할 것 같으면 490,38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란드훼미리 2,238㏄가 현행 917,580원입니다. 그러나 감면시에는 369,270원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북도 시.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하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실지 모르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수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난해 군정발전을 위한 의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과 직원 일동은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동참하는 공직자로서 자세를 더욱 가다듬어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9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회계물자 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청사관리, 군민회관 마무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재원의 확충은 자치행정을 수행하는 필수기반인 동시에 선결과제라 하겠습니다. 저희 세무공무원 일동은 지방세 목표액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총 목표는 6,444백만원으로 도세가 1,745백만원 군세 4,699백만원으로 이는 93년 목표액 5,701백만원보다 13%가 순증되었습니다. 군세의 경우 농지세가 감소되는 반면 자동차의 증가 및 담배소비세가 360원에서 460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군세가 729백만원 증가된 목표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달성을 위하여 정기적 세수실적을 점검하고 토지과표 현실화를 통한 세수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법인 세무조사를 빠짐없이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로 지방세 종합전산화가 완료되어 신뢰세정 기반을 구축하여 각종 세무대장의 표준화 및 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납세 홍보를 실시하여 체납액 발생을 극소화시키고 세무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하여 분기 1회 정도 정기적 연찬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체납액 정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이전 과년도 총 체납액은 72,123천원으로 그중 도세가 36,863천원, 군세 35,260천원입니다. 이는 93년 10월말 현재 체납액 147,216천원중 75,093천원을 징수한 금액입니다.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93년 11월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 집중 독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체납세 정리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 각 세목별 납기 및 납부방법을 홍보하여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고질, 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을 연 3회 설정 집중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상설징수 독려반 15개반 51명을 적극 활용하겠으며 내무부 전산망을 통한 전국단위 재산조회를 실시 지방세 세수 확보 및 결손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세 과징업무의 상호 비교를 위한 평가보고회를 실적 부진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일소는 물론 세정업무 전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3년도분 지방세 과징 목표대 실적입니다. 현황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3년도 지방세 총 목표액은 5,701백만원으로 6,195백만원을 부과 6,12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목표액보다 8.6%를 더 부과하였으며 징수율은 98.8%입니다. 상세한 세목별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읍면별 과징현황입니다. 과징실적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미수납액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총 체납액 72,123천원입니다. 부진읍면으로는 예천읍의 체납액이 60,558천원이며 군전체 체납액의 8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업체도산, 자동차 등 과세물건의 잦은 변동에 기인된다고 하겠습니다. 예천읍 및 풍양면을 제외한 다른 면은 체납액이 소액이나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자치행정 수행에 중요한 재원이라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 향상은 물론 세입금의 조기확보로 효율적인 자금운영응ㄹ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4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93년보다 11.5%증액된 2,004백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97백만원으로 주요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2백만원 사용료수입 7천만원, 수수료수입 228백만원, 징수교부금 606백만원 이자수입 37백만원 등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37백만원입니다. 주요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 513백만원, 이월금 4억 과태료 등 잡수입 121백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하여 유휴 가용자금의 정기예금을 실시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을 조기수령 자금운영의 원활을 기함과 동시 행정서비스 제공의 대가인 수수료, 사용료 요율의 단계적 인상을 상부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76페이지 세무조사 활동강화입니다. 목표는 93년 대비 111%증가한 411백만원으로 일반탈루세원 365백만원, 중과세 44백만원, 기타 2백만원입니다. 추진방향은 은닉, 누수없는 세무조사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납세자 편의위주 조사로 조세마찰이 최소화되도록 과세예고하며 부동산 투기방지 및 사치낭비 풍조를 근절키 위하여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법인증 관내법인 7개업체는 군주관으로 조사하고 관외법인 3개업체는 도와 합동으로 조사하며 기타 개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해서 필요할시 수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납세완납 증명등 제증명 1회 방문처리입니다. 납세완납, 징수유예, 비과세증명 등 세무관련 증명을 과세관청간 팩스로 조회발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반기중 팩스설치가 완료되면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관련 주민편의 사항 발굴개선 노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제도를 개선하여 영수증 부착대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으며 면허세는 면허부여 기관 창구에 면허세 납부서를 비치하고 우편대체 납부제도를 홍보하겠습니다. 세무 상담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읍면 민원실에 세무상담실을 설치하여 우수 세무공무원을 배치하여 세무상담을 실시하겠으며 각종 민원서식 및 안내책자를 비치하겠습니다. 또한 민원해소를 위하여 필요시 아파트 단지 등에 출장하여 이동 세무상담반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회계물자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공사 입찰업무 개선입니다. 예정가격 사전누출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고 참가업체의 담합 등을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처리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선내용으로는 설계금액은 입찰당일 공개하던 것을 입찰공고시에 공개하며, 기초금액은 종전과 같이 조정합니다. 예정가격작성은 종전과 같이 조정합니다. 예정가격 작성은 종전에 3개 작성하던 것을 봉투 5개로 하며, 예정가격 봉투추첨은 종전과 같이 공개추첨하며 예정가격 결정은 단일로 하던 것을 2개추첨 산술평균액이 당해의 예정가격이 됩니다. 예정가격 잔여봉투도 입찰후에 공개하게 되며, 공사발주 실태를 도에 보고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으로는 설계금액을 입찰동시에 공개하므로서 참가업체의 보증금납부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기초금액 조정은 관서장 또는 관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제출하게 하므로서 입찰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시기는 ‘94년 입찰시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용차량 관리 적정입니다. 차량보유 대수는 63대이며, 금년도 중형버스 31인승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덕분으로 1대를 32,597천원에 구입하였습니다. 구버스 25인승은 3. 23일 공개경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운행방침으로는 자체.정기 점검과 관용차량 사용금지 불요불급한 운행통제 등으로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현황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토지가 국유지 460천평, 도유지 1천평, 군유지 6,276천평으로 합계 6,737천평이며, 건물은 전체가 군유재산으로 7,988평이고 기타 4건이 군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입목, 공작물, 기계, 증권이 있습니다. 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존 위주의 관리에서 활용 위주의 관리로 전환이고 매각재원으로 효율성 높은 대체재산 조성에 충당토록 하고 잡종재산의 대부를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입니다. 대상재산은 일본인 명의, 관리청 미지정 등의 재산이며, 권리를 보전 조치하여야 할 재산으로 재무부 소관 80필, 건설부 소관 2,186필, 타기관 소관 28필, 합계 2,294필로서 추진기간은 ‘94. 1. 일부터 ’94. 12. 31까지 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관리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응로 행정 및 복지수용 예상지역의 재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토록 하고, 활용할 가치가 없는 영세한 재산으로 보존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군유재산으로 매입하는 것으로서 농업개발센터 부지로 토지 4필 3,161평 43,634천원, 건물 2동 40평 16,366천원이며, 실과장의 관사로 사용키 위한 아파트 1동 25평, 55,000천원입니다. 매각으로서, 국유재산중 농업개발센터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에서 매입계획한 토지 18필 5,596평, 42,534천원은 재무부에서 미승인 되었으며 기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16필 4,352평, 14,305천원입니다. 군유재산 매각으로 장송목욕탕 부지 1필 140평, 319천원과 건물 1동 78평, 22,305천원이며, 기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 6필 2,130평, 18,457천원이 되겠습니다. 매입.매각시 감정의뢰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82페이지 청사관리입니다. 현황으로 본청, 보건소, 지도소, 읍면의 청사와 관사 그리고 기타 건물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복지회관 건물을 합하여 64동에 4,939평이 있습니다. 정비계획으로 군 본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청 현관 이중문설치 14평에 13백만원 본청 소화전 펌프교체 2대에 7백만원, 건설과 난방 배관교체 150m에 8백만원, 남산관사 수선공사 35평에 12백만원, 행정동우회 조립식 사무실 신축 10평에 10백만원, 지보면 관사 신축 25평에 42백만원, 상리면 창고신축 20평에 31백만원이며,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용문면 양곡보관 창고신축 10평에 13백만원, 유천면 청사 방음시설 36평에 14백만원, 용궁면 농민상담소 조립식 건물 신축 16평에 16백만원응로 합계 10개 사업에 166백만원입니다. 83페이지에 군민회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현황으로 일반적인 사항은 수회에 걸쳐서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비 중 재원별 내역으로 금년까지 국비 30억, 도비 23억 5천만원, 군비 14억원 5천9백만원으로 합계 68억9백만원입니다. ‘94년에 도비 2억원, 군비 3억5천9백만원으로 합계 5억5천9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 투자된 공종별 내역은 토지 매입에 따른 보상금 5억5천6백만원, 토목.건축공사에 38억7천2백만원, 전기공사에 5억2백만원, 설비공사에 5억6천만원, 무대설비공사에 7억6천만원이며, 금년 확보액 5억5천9백만원에 대해서는 토목.건축공사에 투자하면 완료됩니다. 공사기간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간이며, 현재 진도는 89%입니다. 84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사업비로서 ‘94년도 확보액 5억5천9백만원과 이월액 1억2백만원 합계 6억6천1백만원으로 군민회관 건립을 예산범위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무리 설계중에 있으며, ‘94년 4월 초순경에 착공하여 ’94년 8월말경에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잔여공사 조정에 대해서는 ‘93. 11. 29 주요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회관, 수위실, 야외공연장은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잔여공사로 본관 기동공사에 5천4백만원, 정화조에 2천9백만원, 가로등에 1천8백만원, 상데리아에 3천3백만원, 의자.영사기 등 집기류에 2억5천2백만원, 주차장.진입도로 등 광장공사에 2억7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견고하고 완벽하게 시공하여 우리 예천군민의 문화광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중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기회에 지적하여 주시면 잘못된 점을 과감히 시정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노력하겠음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면서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수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유재산은 말고요 군유재산중에 장송지역의 토지 1필지에 140평 건물 1동에 78평 여기에다 가격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방금 감정의뢰해서 매각처분의뢰 하겠노라 이것은 의회에서도 몇차례 하루라도 속히 매각해서 다른데 효율적으로 써라고 이래 되었었는데 이것이 3년째 걸려오는거 아닙니까? 올해도 그래 그래 그냥 넘어갈라 합니까? 아니면 매각처분할랍니까? 그냥 놔두면은 건물 엎어집니다.

예,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린 예산은 저희들의 예산상의 예산이고 실지매각할 때 감정가격하고 조금차이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매입희망하는 사람과 저희들의 감정가격 하고는 상당한 차이때문에....저희들이 몇 번 등록받아도 안되고 이래 유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그냥 둘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기회를 한번더 주시면은 어떤 방법을 하든가 금년에 매각토록 저가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더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주차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중앙주차장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만은 매입자가 다시 왔다가 갔습니다. 가 가지고 추진중에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게 좀 곤란합니다만은...

다 안 알아도 됩니다. 우리 다 안 알아도 되는데 과장님이 묘안을 짜서 군비가 손실이 안가도록 좀 두뇌를 이용해 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권태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용 의원입니다. 목적세 전환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수세나 지방재원을 목적세로 전환할 경우 우리군의 감소재원은 얼마로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76페이지에 세무조사 대상 7개업체가 있는데 우리 농협이 그중에 감천농협이 조사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농협이 여러개 있습니다만은 감천농협을 특별히 지정하신 이유가 있었는지...

예, 먼저 7개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천농협은 저희들이 왜 조사대상 조서에 포함되었는가 하면은 감천농협은 등록세가 조사대상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금액이 1억9백8십이만원이 취득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천농협에서 토지경작 채권보전용으로 경락처분한 것입니다. 이래서 산출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제2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진납부세액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특별한게 아니고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등록세 분야를...

권태용 의원 답이 되시겠습니까?

목적세 전환에 대해서...

목적세 전환되었을 경우에 우리 지방세 감소액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수치는 저가...

작년에 휘발유세가 목적세로 바뀌었고 올해 또 농업목적세가 신설이 되어 가지고 목적세 전환이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을줄 압니다.

저가 지금 파악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세 전환하고 군재원하고 현재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재원하고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세칙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군예산하고는 군재원하고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지방에서 보니까 목적세 때문에 상당히 그 지방재원에 우려를 하는 것을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저가 여러번 봤습니다. 봤는데 우리군이라고 해서 영향을 안받을 택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 되었습니다.

예, 앞으로 계획이 나오면 바로 대책을 세워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지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 의원입니다. 주민위주 편의세정 운영에 있어서 세무상담 기능확충 위해서 세무공무원을 우수공무원을 읍면에 설치하겠다 이러한 말하셨는데 우수한 세무공무원 인력자원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또한 한가지는 행정동우회 조립식 사무실을 지어주었는데 어디며 위치가 어디며 그로 인해서 타단체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생각해 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행정동우회 조립식 주택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노인복지회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옥상을 택했느냐 하면은 현재 부지도 없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 면적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 옥상에는 지금 조립식이 올라가도 건물유지에 아무 지장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서 장소는 복지회관 옥상이 되겠습니다. 타단체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타단체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이렇게 행정동우회가 저가 알기에는 소백산관광과 같이 사무실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백산관광이 사무실을 회사에서 사실 단일로 써야 될 그런 사정이 생겨가지고 참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예산승인때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복지회관 옥상이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동우회라 하면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 많이 공헌도 하고 퇴직을 해서 그러한 우리 사회의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체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우려되는 것은 왜 묻느냐 하면은 만일에 타단체도 사무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또 이로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우려된 마음에서 물은 것입니다. 앞으로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공무원 자원확보는 충분합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인력을 별도로 더 외부에서 충원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체인력중에서 가장 유능한 인력을 세무상담부서로 저희들이 그 부서로 근무토록 하는 조치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교육을 시켜야 되겠네요.

의장님

예, 남병성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병성 의원입니다. 방금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10평에 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평당 백만원입니까?

예, 계산상 백만원입니다.

평당에요.

평당으로 저희들 10평 조금더 지을 것입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평 그래해 놓았습니다.

시중가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기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내놓아도 공신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조립식 건물로서는....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공사하는 것 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관에서 공사하는 것은 사실 제세공과금이 약 40%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시중에서 일반개인이 짓는 집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천만원가지고 10평 예산집행할때는 예산집행할때는 그런 의혹이 절대로 없도록 엄저하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박균백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균백 의원입니다. 소장님 동료의원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분명히 동료의원님이 몇 개 지소가 수리를 해야 되는가 물었는데 답변을 왜 안 해 줍니까? 몇 개지소입니까? 수리할때가...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지요. 지금 다...

아니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몇 개 지소를 수리해야 되냐고 동료의원이 물었는데 개소를 답변을 해 주셔야지 모르면 모른다 알면안다 몇 개 지소입니까?

요구는 예산요구는 전체다 했습니다. 건물유지 관리비를...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지금 박균백 의원이나 김중기 의원께서 지소가 상당히 고쳐야 되고 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지소들이 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지역까지 넣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이 건의를 하신다고 해 주셨을 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표현을 하는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표현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94년도 군정계획보고 청취 및 군정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서는 알찬 군정계획을 소상하게 보고받는 한편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촉구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되도록 질의하는 등 그 어느때보다 진지한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국민에게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자세로 올해의 군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은 물론 제19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