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지금부터 재적위원 7인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 의사봉 3 타 ) 1. 회기결정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이번회기는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여야 하므로, 사회산업위원회 회기를 94년 3월22일 1일간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2.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 다. ( 의사봉 3 타 )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먼저 동구청 주무과장이신 지역 경제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다음,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 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지역경제과장 김시중입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제안이유입니 다. 현재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역 물가대책위원 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시비를 기하고자 함입니 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관단체간의 협조, 소비자 생활보호 에 필요한 협의 및 조정코자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 원장을 포함한 20인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10인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 다. 다음에는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 다. 제1조 목적입니 다. 이 조례는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 기능입니 다. ①항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 다. 1호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호 지방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 3호 물가 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 4호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 항, 5호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입니 다. 2항 위원회는 광주직할시 동구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 다. 1호 주차요금, 2호 폐기물 수집, 운반수수료, 3호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가 되겠습니 다. 3조 구성 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2항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3항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과 교수,언론인 구의회의원등 인사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4항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입니 다.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 제5조 위원의 임기입니 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 다. 제6조 위원의 해촉입니 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 다. 제7조 회의입니 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2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 다. 3항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4항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5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 다. 제8조 실무위원회 입니 다. 1항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수 있다, 2항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 로 구성한다, 3항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다. 제9조 간사 및 서기입니 다. 1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심의안건 제출 부서 주무계장으로 한 다. 3항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 다. 제10조 의견청취입니 다. 1항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2조 제2항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 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 다. 제11조 심의안건 제출입니 다. 1항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 무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2항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 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 다. 제12조 수당 및 여비입니 다.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위 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 다. 제13조 시행규칙 입니 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다음은 부칙입니 다. 부칙1. 시행일 입니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입니 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 이상으로 말씀드렸 습니 다.

김시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나 종기제정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자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광주 직할시장으로 부터 지역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구별 실정에 알맞는 조례를 입안토록 되었으므로 당구에서도 물가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지역단위 물가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 다. 또한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 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 기관, 단체간 협조, 소비자 생활보호에 필요한 협의, 조정하는데도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 다. 당 위원회에서는 결정, 관여하는 주요 심의사항을 보면, 주차요금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등 입니 다. 지방화 시대를 맞아, 구의회와 행정부의 역활을 더욱 확대 강화하여 시민의 편익증대와 권익신장 뿐만아니라, 명랑하고 활기찬 시민사회를 이룩하는데 더욱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 다. 그런데 광주직할시내의 4개 자치구가 단일 생활권으로서 각종 요금, 수수료, 사용료등을 2원화 할수 없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에서는 4개구의 통일화된 운영의 묘미를 기술적으로 시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균등한 요금 정책을 좀더 심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을 시민의 의식속에서 보다깊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면서 이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감사합니 다.

나종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 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강원식 의원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입니 다. 수정해야 될 문구도 많고 하니까 10분간 정회해서 의견을 취합한 다음 다시 속개하면 좋겠습니 다.

강원식 위원님으로 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 다.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3조 4항에 대해서는 무슨 명목이 없어요. 이유인즉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위원이 참석함으로해서 진행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삭제를 했지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 다. 이상이 없지요 ? 그렇게 해도.....

예. 그렇습니 다.

아니, 본위원이 삭제라고 무조건 하길래요. 됐습니 다.

강원식 위원, 말씀하십시요.

여기 수정안까지 전부나왔는데 지역경제과장 ! 물가대책 위원 구성을 유인물대로 하겠다 이거지요 ?

예.

그 다음에 물가대책 심의위원도 9명인데 이대로 시행하겠다, 이거지요 ?

예.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 다 만 내용중에서 다른 사람으로 했으면 나을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 다. 그래서 위원은 21인으로 돼있습니 다 마는 유인물대로 배부 해드린바와 같이 15인으로 할 계획입니 다.

남광주 농협조합장은 무슨 명목으로 들어간 것입니까 ?

요즘 농산물 관계때문입니 다.

곡물협회 동부지회장은 또 뭡니까 ? 그것도 쌀관계이네요.

그것도 농산물 관계입니 다.

이왕이면 인원수를 많이 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 숫자가 좀 줄어야지 많으면 많을수록 외부사람을 많이 부를수록 여비나 수당만 더 줘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남광주 농협 조합장이 들어가고 곡물협회 동부지회장이 들어가면 남광주 농협 조합장이 들어가버리면 곡물협회 동부지 회장을 뭐하게 넣어요 ? 남광주 농협 조합장은 해당이 안되겠구만요. 이것은 추후에 더 연구를 하세요.

위원을 구성할때는 사전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구성안을 내놨는데 이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

아닙니 다. 20인으로 돼있는것을 20인 전부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15 인으로 가능하면 하겠습니 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오시탁 위원님 ! 말씀하십시요.

강원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가에 관한것은 그래도 이렇게 기관에서 하는일보다는 사실은 시장 물가라든가 이런것은 주부들께서 상당히 예민한데 어떻게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지엽적이고 소극적인가는 몰라도 나중에 위원을 구성한다든가 할때 조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이 있음 )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 다. . 의결에 앞서 표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회의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하여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표결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 없습니 다. 하는이 있음 )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광주직할시 동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 다. 본 안건에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본 안건에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표결결과 찬성6인, 반대없고, 기권1인으로 광주직할시동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 그러면 본안건은 3월24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적극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 다. 산회를 선포합니 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