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두번째 맞는 상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처리할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오늘날 우리 시의 청소환경 정책은 물론이며 시민의 자발적인 의식을 전제로 한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신 후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2계장 정화섭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토록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 9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이 회부되었고, 1994년 3월 12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청소사업본부소관주요업무보고 2.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 그리고 생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한 애정으로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69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상위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68회 임시회 이후 우리 청소사업본부의 중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가장 력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과 쓰레기 줄이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는 감량 후의 쓰레기 배출량을 16,400톤/일로 예측하고 이중 20.1%인 1일 3,300톤의 재활용품을 수집할 목표를 세우고, 추진방안으로는 우선 수집처이의 합리적 부담을 위해 '94.4.1부터 수거체계 일원화를 위해 종전 자원재생공사에서 담당해온 부분을 우리시가 맡음으로 인한 218대의 수집·운반 차량과 전담 인력 610명, 각 동별 보관창고 521개소 확보 하였고 자치구에서 재활용계 설치 등을 계획하고 추진한 결과 차량 148대 운전기사 154명, 창고 392개소를 확보하였고 12개구에 재활용계를 신설하였으며 10개구에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남은 기간 동안 완벽한 준비를 하여 4.1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집장려금의 지급기준 상향조정(㎏당 평균 20원→30원)과 재생산업의 육성지원 계획의 수립, 분리수거 시범학교 확대운영, 각종 매스컴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의 재활용품의 수집 열기가 93년도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번 상정한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제정시행을 계기로 활성화를 기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시설과 장비의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소형적환장 225개소 중에서 금년에 하천변 및 학교주변 31개소를 우선 폐쇄키로 계획하여 우리천변에 1개소, 중랑구의 도로변 4개소 등 5개소를 폐쇄조치 하였고, 3월말 이전에 6개소를 추가로 폐쇄하여 대형적환장에 통폐합 할 예정입니다. 셋째,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상계 자원회수시설은 94년 사업비 30,619백만원 확보하여 '93.3.4 제2차년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금년 공정목표는 58%입니다 목동시설은 94년 사업비 15,786백만원을 확보하고 2차년도 공사계약을 준비 중에 있으며 금년 공정목표는 80%입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만 꾸준한 대화와 설득, 주민편의시설 건설제공, 철저한 시공감독 등으로 민원을 해결하면서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94년도 신규착공 예정인 강남시설도(1,800톤/일)집단민원이 잠재되어 있으나 주민설명회 등 적극적인 홍보와 대화설득을 통하여 94년 10월 착공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결정 추진 중에 있는 강동, 도봉시설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란지도 매립지 안정화 사업은 93년 11월 삼성건설과 계약된 기본설계용역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조립식주택 거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811세대 전 세대에 아파트입주권을 주어('94:300세대, '95:511세업)이주 시키기로 하고 '93.12.27-'94.2.26까지 아파트공급신청을 접수한 바 267세대가 신청하였고 일부 주민들은 현 부지 무상불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우리시에서는 아파트 입주권 부여가 이주대책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서 개인 불하 등은 불가함을 계속 설득하면서 이주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에 따른 부담금 지원 등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수송도로 장기동 교차로 입체화시설 공사가 당초 공사비를 우리시와 인천시에서 50대50으로 부담할 것을 예상하여 15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협의결과 3개 시·도의 폐기물반입량 비율로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공사발주에 따른 제반 절차를 인천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 부담은 94년도에 확보된 15억을 우선 부담하고 시설규모 확장(2차선→4차선)등에 의한 공사비 부족분(약 20억)은 년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토록 협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한 결과, 사고율이 감소되고 있으나 계속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름대로는 계획된 일을 차질없이 추진하느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껏 가시적으로 추진결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계절을 맞이하여 더욱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이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가 '93. 4월 개정되어 '94.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현 조례 개정 후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93.6.24일부 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93.9.3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도, 첫째, 상위법령에 맞추어 전문을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둘째, 현행 조례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수수료 부과 등 일부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으며 셋째, 정부(환경처)방침에 따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91.4.1부터 시범 실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시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폐기물의 재활용 등에 관한 규정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대한법령 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다음 상정 안건인 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대한조례에 반영되므로 현행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이 분야가 삭제되었으며, 둘째, 가정폐기물 수수료의 경우 과거건물면적과 재산세액 기준 17등급으로 되어있던 것이 단순 재산세액 기준 8등급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원님께 배포해 드린 개정요지 참고자료 1페이지와 같이 4등급에 해당하는 계층의 수수료 부담이 다소 과중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4등급의 재산세액 20,000원 미만을 30,000원 미만으로 조정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셋째,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부피기준(㎥당 5,100원)으로 획일화하여 시행한 결과 다른 폐기물에 비해 비중치가 높은 오니케익 등은 오히려 종전보다 수수료가 인하되는 모순이 나타나고 있어 하수국 등 관계부서의 건의를 수용하여 오니케익 등 비중치가 높은 폐기물에 한해 종전 무게기준(톤당 6,800원)으로 환원코자 하는 것이며, 넷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에 필요한 종량제 실시 근거, 종량제 실시대상 및 배출방법, 규격봉투의 종류·규격·공급·대금의 수납 등을 제3장에서 규정하였으며 규격봉투는 가정용 기본, 가정용 추가, 사업장용봉투로 구분하고 가정용 기본봉투(1인당 월60ℓ)는 시범기간 중 무료로 공급하되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재산세액 기준으로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징수하고, 다만, 가정용 추가봉투와 사업장 봉투는 참고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 조례상의 사업장 수수료액(㎥당 5,1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가정용 추가봉투는 제작비와 판매 수수료를 포함 20ℓ 190원, 50ℓ 450원. 100ℓ 890원으로 하고, 사업장용 봉투는 비시범지역과의 요금균형을 고려, 봉투 제작비와 판매 이윤은 자치구에서 부담키로 하여 20ℓ 150원, 50ℓ 360원, 100ℓ 710원으로 책정 판매소에서 개별 구입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수도권 매립지에 납부하는 다량폐기물의 반입료 (처리비)는 현재 압축, 미압축, 음식폐기물 등 3종으로 구분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농수산폐기물의 경우에는 무게의, 비중치가 미압축보다는 높고 압축 또는 음식폐기물보다는 낮아 현재의 부과기준 3종만으로는 불합리하여 실세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된 무게를 기준으로 농수산폐기물처리비를 ㎥당 3,500원으로 책정 추가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서 최고 한도액(100만원이하)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여건에 따라 수시 변경되어야 하는 세부적인 기준은 시행규칙에 정하며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93. 4월 이후 개정된 상위법령 체계와 맞추고 현행 조례 시행상의 미비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하여 상정하였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금번회기 중에 통과시켜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와 상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청소사업본부 국장께서 참석하셨지만 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건축폐자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특히 이민국 위원장께서 건축폐자재를 수집해서 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덤프차를 신고하면 누구든지 매립지에 갖다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상위법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 2월 임시회 당시 제가 저희 사무실 앞에 쓰레기통이 놓여 있는데 그 쓰레기통에 연탄재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는 글만 써있고 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고는 상반되는 그러한 입장이 되는 쓰레기통이 놓여 있다는 말씀을 했더니 관계국장들께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 제가 출근할 때까지 보니 여전히 쓰레기통은 그대로 남아있고 쓰레기는 분리수거가 하나도 되지 않은 채 담겨져 있었습니다. 연탄재만 버리지 마십시오 했으니 연탄재만 안 버리겠지요, 시민은. 그리고 분리수거통은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전혀 시행이 안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관할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과장이나 내가 이야기했고 여기 와서도 이야기했는데 그 지치를 취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취했는지 조치시킨 장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제가 시중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봉투 이야기를 하시는데 물론 그 봉투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만 요즘 부패되는 봉투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정보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이나 생각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기열 위원님께서 어저께 수도권매립지조합에서 우리 이민국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잘 경청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오늘 아침에도 같이 우리 본부의 간부들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는 건축물폐재류 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또는 대행업체에게 허가를 해 줘서 수집·운반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축물폐재류의 경우에는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울시 전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그와 같은 수집·운송업체를 현재 36개 업체가 허가가 나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수거를 해서 수도권매립지에 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까 이기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업체 외에 거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량이 나올 수 있고, 또는 일부는 소비자 계층에서 왜 유독 허가 받은 수집·운반업체에 어떤 특권을 주느냐,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러한 중기 덤프트럭이라 하면 그 차량번호를 수도권매립지에 등록을 해서 어떤 차량이든 자유롭게 건축물폐재류가 발생되는 것을 반입토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구청에서 직접 처리를 하거나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에 국한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현재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난 업체에다가, 그렇지 못한 개별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등록되어 있는 그런 차량들을 보다 지입·임차 제도를 더 확대를 하고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를 더 추가적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도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전면적으로 누구나 세무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마음대로 들어가게 한다면 그 차량 숫자가 많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법에 의해서 기이 수집·운반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입한 기존업자들의 반발도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조화를 시켜서 현실에 맞도록 하면서 잘 치워질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난번에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셔서 일반 쓰레기통 옆에 분리수거통이 따로 되어 있지 않고 일반 쓰레기 수거통에 연탄재를 넣지 마십시오 하는 사항만 있다보니까 이것이 혼합되는 사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제가 각 구청에다가 구체적으로 이 통에는 재활용품과 연탄재는 넣지 않는 통입니다 하고 분리수거통을 가급적 그 옆에 놓도록 그렇게 1차 지시를 했습니다. 미처 그 이행여부를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확인 못했는데 차제에 그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여보시오. 그게 두 달 전에 이야기한 것인데 지금 와선 무슨 이행여부를 따지고 앉아 있어. 그제 무슨 소리야, 이게. 이기열 위원이 몇 달 전에 이야기한 것인데 소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 그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돌아가서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구청에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만 하면 뭐하는 거야, 지시만 하면.

지난 번에 임시회의 마친 뒤로 3월 4일 이와 같은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소위 당신들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조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이것이 한 달이 넘어 오늘 질의한 위원이 다시 그 문제가 거론되도록 한다는 것은 청소사업본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 답변하십시오.

청소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청소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것 한두 번 이야기된 것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번번이 얘기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요, 아무 효과가. 그럼 위원들 전부 앉아서 뭐하라는 이야기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넘어가려면 여기 앉아서 회의는 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3월 4일 공문시행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위배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앞으로 썩는 부패성 비닐봉투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 일부 나와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고, 또 신문지상에 썩는 봉투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썩는 봉투를 종량제 규격봉투로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하고 이번에 일단 시기가 급박하기 때문에 환경처에서 지침한 규격에 맞는 비닐을 우선 채택을 했습니다. 이번에 채택한 것은 부패성 비닐봉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행해 나가면서 부패성 봉투가 더 효과적이고 가격 면에서도 불리하지 않고, 또 여러 면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는 데 무리가 없다면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참고로 제가 또 하나 보충설명 드리면 앞으로 소각정책하고 연결시켜 보면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매립에는 썩는 봉투를 활용하고 소각 쪽은 소각할 때에 열관리하고 연결시켜서 그 처리를 열처리하더라 하는 사항을 삼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권혁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먼저 일반폐기물관리조례 개정에 의하여 94년 4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종중제 실시를 시범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범실시 기간 동안 가정폐기물은 지정된 시범지역과 비시범지역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가정용 기본봉투를 1인당 월 60ℓ까지는 무료로 공급하고 수수료는 현행과 같이 별표 1의 재산세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사업장용 봉투는 별표 5에서와 같이 20ℓ은 150원, 50ℓ는 360원, 100ℓ는 710원의 가격으로 관급봉투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장용 봉투의 규격별 가격의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별표 1에서 현행 적용되고 있는 소형사업장 1등급에서 부과금 6,700원인 경우 사업장용 관급봉투를 구입 배출할 경우 몇 ℓ에 해당되는 물량이며 봉투 매입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량제 수수료를 전면시행할 경우 가정폐기물에 적용되는 현행 재산세 부과기준 5등급에 해당되는 월 부과금액 1,340원을 내는 가구에서 종량제 실시에 따라 수수료 부담액수가 현재보다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별표 1에 의하여 가정폐기물이 재산세 부과기준 4등급에서 현행 2만원 미만의 월 부과액 1,730원을 부과기준 재산세액 3만원 미만으로 변경 조정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가구수는 늘어날 것이 예상되나 반면에 수수료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재산세액 4등급에만 조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줄어든 수수료는 어느 정도이고 수혜를 보는 가구수는 대략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개정조례안 제14조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다량폐기물은 현행 부피기준으로 하여 ㎥당 월 부과금액 5,100원을 일반다량폐기물과 오니케익을 별도로 분류하여 오니케익은 무게단위로 톤당 월 부과금액을 6,800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니케익에 대하여 무게단위로 별도로 구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무게단위로 톤당 6,800원을 ㎥인 부피단위로 환산했을 때 월 부과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 가지를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죠.

청소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권혁주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신 금년도 4월 1일부터 12월까지 시범실시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에 따라서 그 사업장용 봉투의 가격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현행조례에 사업장에서 나오는 다량배출폐기물의 경우에 ㎥당 지금 5,100원씩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5,100원에 받던 1㎥를 그 중에서 앞으로 연탄재와 재활용품은 저희가 종량제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연탄재 8%, 우리가 평균 확인해 보니까 8%입니다. 그 8%가 감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봉투를 사용하게 되면 감량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또 이 종량제의 의미도 그렇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해서 약 20%를 감량을 시켜야 될 것이다, 그래서 연탄재 8%와 감량률 20%, 28%를 제외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참고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1㎥의 경우에 1,000ℓ, 이것이 5,100원인데 그러면 20ℓ기준으로 환산하게 되면 102원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탄재 8%와 감량률 20%를 제외한 금액 즉, 말하자면 72/100를 적용하게 되면 그것이 20ℓ짜리가 142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체상을 해서 단가는 절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ℓ가 150원, 50ℓ가 360원 100ℓ가 720원, 이와 같은 금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기에다 환경처 지침대로 봉투 제작비와 또 판매이윤까지를 합하게 되면 오히려 비 시범지역에 비해서 너무 부당하게 가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봉투 제작비하고 판매이윤은 사업장용에 한해서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불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소형사업장이 6,700원에 내던 것이 관급봉투 매입금액으로 얼마를 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전제되는 것은 연탄재가 우리가 예측한 대로 평균 8%가 빠지고 이 사업장에서 현재부터 봉투에 담으면 아무래도 꼭꼭 눌러서 담고 하기 때문에 20%는 더 줄일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내고 있는 6,700원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봉투만을 사용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좀더 상세한 산출근거를 마련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재산세를 여태까지 재산세 기준으로 해 가지고 5등급의 재산세를 내던 가정이 월 1,340원을 내왔는데 그러면 현재 종량제를 하게 될 경우에는 얼마를 내게 되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마찬가지, 이 가정의 기본봉투는 월 1인당 60ℓ를 무료로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재산세 내는 금액은 1,340원 똑같아지겠습니다, 1,340원은 똑같이 내면서 그것 1인당 월 60ℓ를 지급을 해 주게 되면 더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저희가 조금 유의할 점은 환경처에서 1인당 60ℓ기준으로 주게 되면 그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20ℓ가 감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봉투 사용이 더 될 것이 아니냐 보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 자체 나오는 쓰레기를 분석한 결과 1인당 월 60ℓ를 공급해 줄 때는 더 가정에서 추가봉투를 사야 하는 것은 거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인당 월 60ℓ미만이 지금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경우에는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액 기준 그 등급에 대한 1,340원의 부담만큼 더 초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4등급의 부과기준 재산세액을 2만원 미만으로 하던 것에 대해서 3만원 미만으로 했을 때 수혜 가구수는 저희가 1월에 부과된 그 실적을 근거로 해서 산출해 본 결과 약 14만 가구가 수혜를 보게 되며 여기에 대한 수수료는 월 약 1억 4,000여 만원이 수혜를 보게 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저희 전체 가정폐기물 수수료 수입액에 약 3% 내지 4%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지난해에 비해서 폐기물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당 5,100원씩을 다량폐기물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오니케익을 톤당 6,800원으로 구분한 이유는 아까도 기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실제로 현행조례에서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당으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오니케익 등에 도저히 비중치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수수료가 종전에 대해서 상당히 인하된 효과를 나타냄으로 인해 가지고 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실제로 하수처리장과의 계약체결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해서 이것은 사업주관부서인 하수계통에서 최소한 종전의 기준으로라도 좀 환원을 해주어야지 이것이 원활히 처리되겠다, 또 수수료 인상은 못해 줄망정 종전보다도 더 떨어지게 해서는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환원해 달라는 것이 여러 차례 건의가 있어서 저희가 따져 보니까 일리가 있다 받아들여 가지고 더 올려주지는 못 해도 종전의 톤당 6,800원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톤당 6,800원으로 했을 때 이것을 부피로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서 좀 제가 미처 예상을 못 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은 못했습니다만 우리 관계 총무부장이 이것에 대해서 좀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보고를 대신 올리도록 하면 어떨까 하는 양해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톤당 6,800원이 ㎥당으로 다시 환산됐을 때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 실무진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네.

권혁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종량제 하면서 저희들은 수거료를 조금 올리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수집수거료도 저희들은 재정적으로는 약 15%정도밖에 충당 안 되니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시범실시라는 것이 제도의 정착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 인식이 돼 가지고 이것을 요금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인식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원칙은 지금 수준을 조금도 더 넘지 않는 선에서 봉투값도 만들고 하는 그런 원칙을 적용시켰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오니케익문제는 대개 같은 수준인데 오니케익은 무게 비중치가 달라서 오히려 부피로 했을 때 엄청나게 하향조정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균형을 조정하는 측면에서 종전 가격 수준으로 인정을 해 줬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지금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오늘 조례개정안의 가장 기본되는 논점 이 세 가지를 아마 권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아닌가 대충 이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봉투의 재질은 종전과 같습니까?

그것이 전체적인 기준이 환경처로부터 지침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물론인데 종전과 같으냐 그런 얘기입니다. 환경처에서 기준을 분명히 정했지만 종전 봉투와 재질이 같으냐. 아니면 두께라든지 뭐 다른 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냥 우리가 까만 봉투 나눠주는 것하고 재질이 좀 다르답니다.

어떤 면이 다르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와서 잠깐 설명을 해 줘요.

봉투의 재질이 전국적으로 전부 쓰도록 환경처에서 내려온 것이 선형저밀도 폴리에틸렌, 일명 로뎅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전국적으로 사용하도록 저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영세민에게 나눠주고 있는, 우리 지금 각 구에서 만드는 것은 어떠한 규격봉투의 재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지금 자유로이 구에서 발주를 해서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업체에서 공급되는 재질에 맞춰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해서 무료배부를 해 드리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봉투재질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형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는 저러한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시중에서 개발되어 있는 로뎅이라는 저러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색상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 색상이라든지 사업장용 색상 이런 것이 각각 달리 전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탄재를 20% 감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봉투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현재 이 봉투에는 일반종량제에서 제외되는 대상품목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리수거한 재활용품, 연탄재, 대형 생활폐기물, 이러한 것은 이 봉투에다 담는 것이 아니고 종량제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한 우리 수거체제를 별도로 갖춰서 종량제로써 봉투에 담아 내놓은 주민 쓰레기를 수거하는 체제와 봉투에 담을 수 없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계셨습니다만, 담을 수 없는 쓰레기의 수거체제 이러한 사항은 시범기간 중에 모든 것이 문제점이 검토가 되고 보완대책이 강구가 되어서 과연 전면실시를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9개월간의 시범실시기간을 두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그것도 최소화시켜서 환경처지침은 3개구를 해 봐라, 3개구를 하는데 아파트지역에 한 군데 하고, 일반 단일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을 한 군데하고, 상가지역이 많은 데를 하라 하는 것이 서울시에 시달된 지침이었는데 우리는 그 지침을 수용을 하면서 각 구별로 2개 행정동을 최소화시켜서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범실시기간을 거치려고 저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지침하는 지침서만 받았지 샘플은 못 봤다는 이야기네요, 봉투샘플은 못 봤다는 이야기네요?

샘플은 나와는 있습니다만…….

나와서 봤어요?

네, 보긴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도 저희 사무실에는 제가 2년 전에 본회의 발언에서 환경미화원들의 비리에 대해서 폭로한 바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저에게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아직도 시정되지 않은 것이 미화원 반장들의 횡포, 정 일하지 않으면서 군림하는 자세, 또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비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 구청에 아주 단호한 어떤 소위 시정을 요구하는 서신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바입니다.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고 또 이에 따른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기에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또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가지만 좀 의문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 가정폐기물 수수료의 등급이 확대되면서 부과 대상자들이 늘어났습니다. 또 금액도 2만원 미만에서 3만원으로 소위 개정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구체적인 숫자보다도 저는 알고 싶은 것이 일반 서민층들의 불이익이 혹시라도 어느 정도 금액상으로 있는지, 재산세가 확대되면서 수수료는 좀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로 인해서 소위 서민층에 대한 어떤 부담은, 불이익은 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종량제 실시대상이 지금 중구와 성북구와 송파구 1개 동을 대상으로 삼고 약 9개월 동안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아마 저희에게 시범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시범대상을 오히려 저희 많은 서민층이 살고 있는 관악구도 좀 선정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면서, 만일 이번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된다면 우리 청소사업본부에서 이러한 점은 문제점이 예상될 것이라고 예견되는, 좀 확대된 생각입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영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 인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 현 수준에서 동결한다 하는 기본방침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집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월 것은 작년 기준으로 했고, 2월부터 금년 개정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나와서, 확실하게 지금 집계가 정확하게 나오면 어느 분야가 몇 % 올랐고, 어느 지역이 얼마나 올랐다 하는 것이 산출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수준은 아까 말씀린 것처럼 종전에서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해서 인상시키지 않는 동결선에서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은 변동은 없을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한 6%정도 인상요인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확실한 수치는 3월 말일쯤 되면 구청에서 집계가 될 것이다, 그 때 서면으로 전체 인상 례라든가 또 서민층의 부담이 어느 정도 증감되었는지 하는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에 대한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아주 우려되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청소실명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전에는 고정 그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서민층에 대해서는 아예 재산의 적음에 의한 것 때문에 아주 적게 또는 면제하는 선에서 했는데 이번에 종량제가 되면 나오는 만큼, 그러니까 배출하는 것만큼 이것이 부과되기 때문에 꼭 재산이 많고 지금 건물이 크다고 해서 배출량이 많고, 재산이 적고 그렇다고 해서 배출량이 적은 사항이 아니고, 식구나 가정생활에 따라서 배출량이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종전 저희들 시책 중에서 영세민들이나 저소득층에는 상당히 조금 낮게 부과되었던 그런 사항이 실질적으로는 이번에 종량제를 하게 되면 높이 평가되고, 또 종전에 재산세가 많아서 많이 부담하던 사람들이 실제 내는 양으로 하다 보니까 훨씬 적게 부담되는 그런 사회정책적인 그런 면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문제로, 그 외에 무단투기한다든가. 재활용품에다 섞어낸다든가 하는 사항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씩 검토보고서에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을 안 하고, 제가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 사회적인 측면, 이것이 상당히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실시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사항들을 전체 조정해서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아마 여러 도에서도 다 문제점이 도출되니까 그 문제점을 가지고 다시 전체 시행하는 조례개정에는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화원에 대해 말씀드린 것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들 조장에 관한 문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이 조장제도가 과연 필요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으로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 일선 청소과장들의 이야기는 작업의 능률과 전체 사업의 조정을 위해서는 그런 관리층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 하지 않고 일반 우리 청소원들에게 부담을 주고 하는 부당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아예 신분이 다른 공무원으로서 몇 개 동의 업무를 관장하는 조장 비슷한 그런 기능직을 다시 고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위원님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오고 있는 것도 저희들 자체도 직접 연락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 이것 좀 폐지해서 아, 공평하게 일해야 되고 누구는 앉아서 그냥 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폐단도 있고, 또 상당히 저거하다 해서 지금은 늘리지를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조장이 그것 했을 경우에는 더 늘지도 않고 그래서 2개 동당, 3개 동당 하나씩을 두는 쪽으로 이렇게 축소조정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만 저희들도 합리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이런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직 문제가 있다는 사항은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번에 다시 한 번 문서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정지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홍 위원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때 추진방안으로 각 동별 보관창고가 한 521개소 확보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확보가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와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시민들 자체가 제가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말. 이것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 시민들한데 일종의 대학공부를 시키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 이제와서 원칙적으로 종량제를 반대하겠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시민들 자체가 쓰레기를 보는 눈이 갖다 버리면 뭐 하느냐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이것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전체 시민 중에서 90%는 갖다버리면 뭐 하느냐 가져가지 않는데 하는 얘기는 일선 동사무소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청소에 관심 있는 분과 얘기하면, 누구 얘기할 사람 있느냐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 번 손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거기 나온 분들 중에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사무소 차원에서 회의를 하면 한 명 정도 얘기하고 회의가 끝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 얘기만 나오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 하겠다 하는 얘기인데 이 종량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다고 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학교 학생들한테 대학공부를 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가장 의문점이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와서 아까도 말씀드리는 가운데에 종량제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검토를 하겠다 해서 더 이상의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연탄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분리 배출하는 재활용제품 해서 종량제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의 문제점, 아닌 것 우리는 못 가져가겠다 하는 것도 있고, 현재까지도 기분 나쁘면 발로 툭 차고 갑니다. 그것은 저부터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것은 대상품목이 아니다 해서 수거를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관급봉투에 대해서 일반 쓰레기 폐기물을 물론 같이 혼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점을 일단 시범실시해서 여러 가지 면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드리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시민이 쓰레기를 보는 눈하고, 청소사업본부에서 진행하는 문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쓰레기는 갖다 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무슨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지 않는 시민이 거의 태반입니다. 홍보적인 문제도 있고, 례를 들어서 40년 동안 안 맸던 안전벨트를 이제 와서 안전벨트 안 매면 1만원씩 벌금 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 안 맵니다, 답답해서 1만원 물고 말지. 그럼 1년에 한 5·6번 걸립니다. 5·6번 내고 마는 그런 심정이다 이겁니다. 왜, 국민학교 때부터 매지를 않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쓰레기 문제는 거국적인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교육계마냥 40년 50년 대계를 앞두고 국민학교에서부터 아까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범국민학교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장기적으로 문제를 봤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보는 문제하고 청소사업본부에서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 521개를 확보하였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500만원씩 나와 가지고 지금 자치구에서 창고를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지홍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재활용품 분리수거 일원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지난해 연말에 지침을 내려 보내서 각 동별로 창고를 10평 이상짜리를, 10평 이상짜리가 1개가 안 될 때는 거기보다 적은 평수라도 두 개씩이라도 해서 하여튼 10평 정도를 확보를 해라 해서 강력히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하나씩 하더라도 521개소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것은 392개소밖에 아직 설치가 안 끝났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지요?

각 구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가급적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3월말까지…….

그런데 원래 이 보관창고가 실질적인 용도는 뭐지요?

그 지역에서 일단 수집을 해 가지고 동 보관창고까지 갖다 놓으면 그것을 민간 수집상들이 거기서 자기네들이 가져갈 것은 돈을 내고 뽑아 갑니다.

사 가는 것이지요?

네, 사 가고 나머지 저가품목 내지 안 사가는 기피하는 품목들입니다.

그 남는 돈은 누가 가지지요? 파는 돈.

재활용추진협의회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통 보관창고에 팔리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전담차량이 와서 구 수집소로 다시 해서 결국은 재생공사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판매대금은 다시 재활용추진협의회로 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문제, 혼합배출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우리가 그 동안은 수요일 한 번씩만 분리수거를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동별로 요일을 주 2회 이상 지정을 해서 좀더 횟수를 늘리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일반 환경미화원 중에서 잉여인력, 차량을 활용해 가지고 3개 동당 차량 한 대씩 전담차량을 배치시키고 전담인력도 3명 붙여서 분리수거에만 전담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활동이라든지 안내판을 설치해 가지고 통별 수거일정 같은 것 이런 안내체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종량제 시행이 다소 무리라 하는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국가적으로 우리가 자원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쓰레기 량을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지금 열심히 해 보고 거기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을 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보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신 유년기 때부터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지난 해까지 시 차원에서 5개의 분리 시범학교만을 육성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각 구별로 1개소씩 필히 더 확대를 더 해서 총 32개소의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5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물론 그것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조해서 선생님들도 좀더 많이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소사업본부에서 물론 여러 가지 동단위에 창고 하나 지어주시는 것도 사실 저 자신이 창고 짓는 날 가 가지고 이틀 동안 같이 일을 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저도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이틀 고생한 창고가 지금 이 창고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창고를 지으라고 그러는데, 500만원 나왔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고민 끝에 아주 외진 데다가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학생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방범등까지 다는 문제인데 실지로 위에서 지시하는 것이 만약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보관창고로 알았다면 그렇게 안 짓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부에서 내려가는 문제하고 동에서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안 맞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각하지요. 창고를 지으면서 500만원씩 줘서 했는데 사실은 새마을 지도자들은 그 돈 아끼느라고 각자가 싼 데로 돌아다니면서 속된 말로 뭐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창고를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창고는 자기네들 사무실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아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우리 기금으로 쓰자 이외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위에서 지시를 내려 줄 때 확실한 문구하고, 정확히 이번 창고짓는 취지, 그 다음에 창고를 지으면서 운영하는 문제까지 하달을 해 주시든지 불러서 교육을 시키는 문제가 있지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그 창고를 지으면서 이쪽에 우리 사무실로 하나 만들고, 사무실이 조금 크니까 창문해서 밝게 하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저도 새마을 지도자 창고 짓는 데 돈은 모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같이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인 문제 하나를 내려 보낼 때 이렇게 정확히 알아듣게끔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보관금고 521개 짓는 과정에서 소위 나와서 동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그 창고가, 우리들이 재활용품 창고를 지어서 정말 구청에서 돈 주고 한 창고로 보지 않는 데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나가서 보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아,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실지로 해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정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익근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합리적인 부분도 있고, 좀 문제 있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겨울철을 지나면서 지역에서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학교에서 학교 쓰레기 소각이 문제가 됐었는데 작년 겨울을 지나면서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은 공사장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청소 미화원들 또는 시가지와 녹지가 접하는 인접부위에서 많은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지로 그 피해는 상당히 심합니다. 예컨대 겨울철에 빨래를 널어 놓기가 두려울 정도로 많은 부유물질이 떠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종이나 목재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요새는 화학물질, 특히 아까도 얘기 됐던 PE계통이 많이 태워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유독가스가 분출되고 있고 종이 종류에서도 요새는 필림코팅을 한 종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질산화물이 굉장히 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관리조례에 예컨대 일반 쓰레기를 허가 없이, 례를 들자면 소각로라든지 이런 허가 없이 1㎏ 이상을 태우는 것은 금지한다든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일선에서의 장황인식이 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 넣을 수가 없다고 한다면 다른 조례를 만들더라도 불법소각을 방지하는, 그리고 방지하는 조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조례에 처벌조항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시민의 대기환경을 좀 보호해 주는 적극적인 태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다량폐기물 중에서 오니케익에 관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일반 다량폐기물에서부터 오니케익을 특화함으로 인해서 오니케익 전체 처리비 중에서 운반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약 46.7%가 상승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 하수처리과장 나오셨습니까?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에 쓰레기 태우는 문제, 아주 좋은데 착안하셔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시면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4월 1일 시행이 촉박한 종량제 문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이것을 포함시키지 못할 그런 처지입니다만, 쓰레기 태우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가 되든 또 다른 조례 제정이 되든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량폐기물 중에서 오니문제는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역산을 해 보면 인상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지난 번에 개정하기 이전의 수준으로 저희들이 정했기 때문에 지금 개정되어 가지고 다시 바꾸자고 하는 조례에다 비하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인상되는 사항이 나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가지고 처음 당초에 있던 조례 수준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인상요인이 아니고 동일수준으로 조정됐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나 혹은 별도로 제가 계산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사항으로는 그런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쌍방합의하에 료률의 10% 범위 안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라고만 해 놨습니다. 예컨대 가양하고…….

가산 탄력성을 둔 것은 그것은 무게나 그 쪽이 아니고 거리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탄력성을 둔 것이지 실제 부피를 측정하는 과정이나 그 무게 가지고 탄력성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때 이 조례가 건축물폐재류도 새로 편입될 적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야기했던 것인데 감액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양이나 난지같은 경우는 오히려 쓰레기전용도로가 생김으로써 상당히 빨리 이동을 하는 변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의 경우에는 오히려 10%를 마이너스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가산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중랑과 가양을 비교할 적에 20%의 편차를 둔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항은 가양이나 구체적으로 업소에서 업자들하고 계약을 할 때에 저희들이 딱 동일한 수준으로 해 놓으면 아까 임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거리관계가 상이한데도 동-해서는 형평이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한선을 이렇게 지정해 놓은 사항이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너희는 얼마다 이렇게 정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관의 재량권을 주기 위해서라도 증감할 수 있다라고 바꿔야 되고 사실 부피 톤에서 무게톤으로 바꾸는 과정에서도 5,100원에서 6,800원이면 1,700원만 올려주는 것 같지만 실제에서는 2,380원을 올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제작업을 했던 총무부장이 구체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윤길찬입니다. 오니케익의 이번 료금변화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 임위원께서 질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양이 왕복거리가 43㎞ 수도권매립지까지, 중랑이 110㎞, 탄천이 112㎞해 가지고 거리상 차이는 있습니다만 작업여건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우리 폐기물관리법에서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의 것을 상한선을 규제해놓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시·도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그러한 내용으로서 법 체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조례로 안을 내놓은 것은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상 그러면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작년의 경우에 6,800원의 수수료 개정 금년 1월 1일 시행 이전 작년도까지는 가양의 경우에 거리상 설계를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예산회계법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의 설계를 거쳐서 설계단계에서 나오는 단가를 산출해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가격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수의계약 사유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양의 경우에 작년도에 6,800원의 가격을 정해 놨지만 실제상 계약이 된 것은 4,700원에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랑의 경우에는 6,800원에다 지금 임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10%를 가산한 7,480원이 최고 상한선인데 거기에 7,34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운반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에서 종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6,800원으로 정해 주되 뒤에 조례개정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과 예산회계법에 따라 별도로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에는 설계가 따르는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더 초과해서 지급할 수 가 없도록 조례안을 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만약 중랑이나 탄천의 경우에 작년도 7,340원의 수준으로 재계약이 체결된다고 봤을 때에는 아까 임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별회계에서 현재 ㎥당 5,100원에다 10% 가산해서 5,610원이 되는 경우와 지금 6,800원을 환원시켜주어 가지고 7,480원이 되는 경우, 10%를 가산해서 했을 때, 그 금액의 차액은 중랑에서 연간 오니발생량이 약 20만 5,000㎥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액은 3억 4,800억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을 합니다. 숫자상으로는. 또 탄천의 경우에는 9만 3,000㎥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5,610원에서 7,480원으로 이렇게 상한선을 계약을 한다고 봤을 때에 1억 7,4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5억 5,000만원의 증가요인이 발생합니다만 이 사항은 상한선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별도로 관계공무원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에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부장님이 지금 숫자를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밀도가 1대 1.1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피당 5,100원에서 톤당 6,800원이면 6,800원을 부피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 11/10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5,100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5,100원에서 10% 플러스 해 가지고 5,610원 되나, 지금 6,800원에서 680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7,480원이 됐을 때의 그것이 지금 현재 조례에서 정하는 최고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가격이 되는데 최고가격은 지금 밀도라는 것은 ㎥를 가지고 1㎥를 한 차에 실으나 1톤을 실으나 같다는 그런 내용의 개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부피와 무게가 일치된다, 그래서 종전 가격대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개정안에 올린 사항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본인들이 자료를 내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밀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중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쓰레기는 우리 서울시 평균 쓰레기 성장으로 봤을 때는 비중을 일반적으로, 학술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되어서 분석되어서 나온 것이 0.51을 보고 있습니다만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봤을 때는, 오니케익 하나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이것이 수분이 많고 실지상 탄천하수처리장이나 또는 하수국에서 분석하고 설계한 그것은 1㎥가 1톤이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비중차이가 하나도 안 난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비중차이가 하나도 안 나는데, 말하자면 부피 톤을 무게 톤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올려주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전 수준으로 똑같이 돌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1톤당6,800원이나 ㎥당 6,800원이나 같다 바로 그것이 지금 이 조례안의 기본내용입니다.

저 회의를 생산적으로 좀 하기 위해서…….

잠깐만, 위원장 기다리세요. 톤이나 1㎥나 같다 이런 얘기죠?

네.

우리 임위원 얘기는 1톤이나 1㎥하고 차이가 있다 하는 얘기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요?

일반쓰레기는 차이가 있는데 오니케익은 같다 하는 점입니다.

그럼 조례안에다 1㎥라고 넣지 말고 1톤으로 넣어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지금 임위원의 의문점은 없어지는 것 아니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량하는 데도 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에서 계량하는 것도 편한 점이 있는데 여하튼 그러면 좋습니다. 비중 밀도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5,100원에서 6,800원이니까 단순하게 올려주었다라는 것이 되는데 아까 하신 말씀 중에서 설계를 변경해 가지고 입찰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입찰을 합니까?

거기서 전제를 두었습니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가양처리장이다 그러면 가양처리장을 담당하고 있는 구의 허가권자에게만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입찰이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다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플러스 10%라고 그러면 거의 7,400원 정도 되는데 7,340원에 작년 계약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작년계약이 7,34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0원 빼 가지고, 돈 백원 빼 가지고 해 주는 것, 이것 계약 뻔히 우리들이 아는 사항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하수처리장에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개 업자들이 지금 바꾸자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업자들로부터는 어떠한 이야기도 못 들었고 지금 물론 탄천사업소장하고 하수국에서는 공문으로 협조요청이 온 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가양의 경우에 5,100원으로서도 지금 현재 해 놓은 가격으로서도 족한데, 왜 그러냐 하면 작년수준인 4,700원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가격이 5,100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각 예산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요금책정이 조례로 공포돼 있으니까 그 가격대로 준다 이렇게는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해 올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전에 두 가지 안건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지금 한 가지 가지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되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좀 해 주십사 하는 양해 말씀을 구하면서 국응호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응호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두 가지 조례안, 하나는 개정안이고 하나는 제정안인 모양인데 그 원인이 되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령이 대통령령인지, 부령인지 아니면 법인지 이것이 불분명한데 어느 것이며, 또 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개정된 내용이 현재 우리 서울시의 청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 멤버들의 생각에는, 청소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집행요원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과연 우리의 실정에 맞고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사항인데 국가에서 만든 그러한 법과 령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에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또는 이 법령을 만들 때에 우리 서울시에서 의견제시를 했거나 그 문안단계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우선 답변을 듣고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응호위원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다음 안건으로 상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그것이 92년 12월 8일 제정이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3년 6월 24일, 아울러 동법시행규칙이 93년 7월 31일, 거기에 또 관련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기준에관한규칙이 93년 8월 17일 각각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환경처에서 관계 시·도의 관계관들을 모아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것이 더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과거에 입법예고를 전부 거쳐서 각계의 의견이 다 수렴이 되어서 만들어진 법령들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으로 더 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조례를 가급적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난 해 12월 미에 다시 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여기 상위법령에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서울시 특성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서울시 특성에 맞고, 우리 서울시장이 또 자치 구청장들이 해야 될 그러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등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안건을 상정, 제안설명을 올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견해의 차이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 청소업무야말로 완전 지방자치 고유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업무마저도 국가가 이것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에 해오던 행정관례의 폐단에서 오는 습성인데 청소하는 것마저도 일일이 중앙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서 이 서울시 청소문제가 해결되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치행정이 제대로 돼 나가려면 완전 고유업무만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서울시 자체의 머리를 움직여서 이것을 해 나가고, 따라서 정부를 통하든지 타 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가 하는 대로만 하면 문제 없다 하는 정도로 앞장서서 끌고 나가야 되는 것이 서울시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도 중앙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서울시가 앞서서 추진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가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고 또는 타 시·도에 연계되는 중계역할이나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더군다나 문민정부가 들어섰고 지방자치시대가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완전 고유사무까지도 전부 중앙의 시행규칙 만드는 데 따라서 일일이 우리의 조례를 개정하고 이러한 습성은 이제 버려야 할 때입니다. 물론 이제 현행법으로써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심지어 지침에 의해서 중앙정부가 콩놔라 팥놔라 전부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된다고 하는 책임회피적인 그런 방법을 가진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의 태도인데 어떠한 중앙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될 국가사무나 국가위임사무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청소업무에서 환경처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일일이 다 콩놔라 팥놔라 하고 우리는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 사고방식은 이것 자치행정 못한다고 하는 무능입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입법기능도 있으니까 의원입법으로 해서 전부 조례나 규칙안으로 만들어서 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고 하는 얘기가 나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방향은 더구나 제2단계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내년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적어도 이 고유사무만은 서울시 자체에서 모든 실정에 맞게끔 궁리해서 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들고, 시행방침도 만들어서. 끌고 나가는 이러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하는 식의 전부 이 설명안에서 흐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언제 우리가 자치행정을 찾아서 우리 뜻대로 멋있는 그런 지방자치를 해 나갈 수 있을는지 참 한심스럽습니다. 그러한 견해를 청소사업에 대해서 총책임을 지고 있는 본부장의 생각은 어떤지 그것 좀 하나 여쭤보고 끝으로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지난 번 회의 때 내가 질의한 것으로 알고 또 위원장께서도 거기에 부연해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무에 대한 민원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답변도 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유업무에 대해서 너무 중앙 지침이나 중앙 법령에 우리가 추종할 사항이 아니고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에서 능동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그것을 했을 때 만일의 경우 우리가 지방자치라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어떤 면에는 지금 법령이나 시행규칙만 가지고도 집행이 가능할 그런 사항도 있으나 지역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저희들 조례하고 또 부산시가 같은 맥락에서 환경처로부터 지침을 받습니다만, 그 내용규정에 조례내용은 다룰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점진적으로 부여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단계에 가서는 완전히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동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조례에다 위임하게 되면 조례를 만들면서 각 지역에 부산이나 문리나 서울이 다르게 조례규정이 정해질 경우에 지방자치의 뜻도 일부는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처럼 근원적으로는 지방자치 고유업무는 우리 의원입법이 되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창안을 내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은 실제 우리 담당 체크한 우리 부장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사업부장입니다. 국위원님한테 지난 번 말씀하신 정화조 청소문제는 제가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었으니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국위원에게 설명해서 국위원을 납득시키려고 하는 문제로 그것을 질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정화조업자들이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인쇄해 놓고 남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 초점이에요.

저희들이 그것은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없어요?

네.

이영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좀 중요한 얘기를 질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미진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가 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또 소홀히 다룬 점이 있지 않을까 지적도 받을 염려가 있어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까 질의 도중에 과거에 부피당 다량 폐기물의 수수료를 이제 무게당으로 환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도 비교에 보면 쌍방 합의하에 요율의 10%안에서 가산징수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 임익근 위원은 왜 이것을 증감할 수 있다라고 왜 고치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가산을 증감으로 개정을 못하는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개정안 보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지 나중에 어떻게 보면 일반 4개 업자의 리익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이영춘 위원님, 제가 아는 것까지 답변드리고요, 더 거기하면 우리……. 당초에 10% 내외에 우리가 그것은 둔 것은 예를 들어서 딱 얼마로 정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가 먼 데도 있고, 가까운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봉구청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톤당 얼마 이래버리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의 경우에 톤 당 얼마, 똑같은 톤당 2,000원 이렇게 정했을 경우에는 우리 매립지까지 가는 거리문제 등 해서 엄청나게 실질적인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10% 내외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하는 그런 취지로 이것을 입법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오는 오니는 질이 이러니까 더 주고, 또 부피가 얼마, 그것이 아니고 순전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사항이 거리관계를 감안해서 고려하도록, 그렇게 10%까지는 더 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는 어떤 상한선이나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고 조례로 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총무부장님한테 한번 묻겠는데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주를 하면서 오니케익을 작년 전반기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부피톤당 5,100원에 발주를 한 번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이지요, 지금? 94년 계약을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요? 하수처리과장 안 왔어요?

하수처리과장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11일부터 지금 3월말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이 조례가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93년 발주할 적의 근거가 93년 5월 11일 조례에 의해서 발주되지 않았지요? 93년 5월 조례에 근거해서 발주되지 않았지요?

작년에 하면서 시행을 유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새로 변경된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변동된 신경제 100일 작전 이런 사항 때문에 그 때 개정을 해 놓고 시행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하도록 이렇게 경과조치가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93년 발주는 구구조례, 옛날 옛날 조례에 의해서 발주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 94년도에 대해서는 실지로는 발주를 했어야 되지요. 하수처리장에서 발주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왜 안했냐면 이 조례가 개정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두 개, 그러니까 가양, 탄천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례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가 됐지요?

신조례, 지금 현재 개정안 조례가 아니고 현행 조례, 그러니까 94년 1월부터…….

그러면 5,100원에 근거해서 계약을 했어요?

㎥당 5,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계약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5,610원이었습니까?

4,7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양하고 난지요?

가양이지요.

그러면 중랑은요?

중랑은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됐습니다.

아니, 가양하고 난지는 별로 문제가 없다니까요. 가양하고 란지는 가깝기 때문에 구조례로 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 중랑, 탄천은 좀 문제거든요. 그러면 가양하고 난지는 5,100원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더 6,800원까지 올려 줘서 7,480원까지 받을 수 있게 이렇게 길을 더 훨씬 열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랑, 탄천은 5,100원 가지고는 도저히 채산이 안 맞으니까 못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에서요.

하수국에서 계약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국장입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지로 93년도에 계약이 체결됐던 것은 과거 조례, 지난 해 5월에 개정되었던 조례가 아니라 구조례, 구조례에도 톤당 6,800원씩이 쌍방합의하에 요율을 10% 범위 안에서 가산징수를 할 수 있다는 과거 조례에 의해서 93년도 계약체결이 됐고, 금년도 94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는 우리가 개정된 조례, 지금 현행 조례가 금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역시 구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 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계약이 체결이 돼야 된다면 현행조례, 부피당 5,100원으로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받은 자료는 가까운 가양은 5,100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무게 톤으로 하든, 부피 톤으로 하든 실지로 4,700원 정도에 자기네 설계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계약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랑하고 탄천은 아직도 이 자료에는 미계약된 장태로 나와 있습니다.

란지는 얼마에 계약했지요?

란지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난지는 고양군에서…….

하수처리장 특별회계에 서울시 예산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은 6,000원이에요, 지금.

임위원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다량 오물처리하는 사항들은 그래도 현행 수준으로 지금 책정이 대충 가감이 돼서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유독 오니케익만은 엄청나게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좀 아주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에 같이 개정됐는데 어느 특정폐기물은 완전히 떨어지고, 어느 특정물은 현장유지라도 되니까 떨어지는 특정폐기물의 처리는 균형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최소한 개정되기 전의 균형이 맞았던 수준까지는 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그런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했다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이해 되셨지요? 이해 됐으리라고 믿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뒤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찬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이 제안되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것이 작년 8월에 법이 제정되면서 우리 서울시가 작년에 이 조례안을 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만 늦게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1970년도에 동경에서 로마클럽이라는 소위 세계인류학자들, 미래학자들이 모여서 세계로마클럽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주요내용 가운데 한 가지가 들어 있다는 것은 즉, 뭐냐면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여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엄청난 자원고갈로 인한 산업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소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의 엄청난 대량배출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와 자연환경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하는 그런 예측을 23년 전에 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조례안의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이 자원의 재활용과, 그리고 소위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서 모든 범시민적인 운동이 벌어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통계를 보니까 분리수거에 의하여 자원 재활용을 통해서 약 430억원에 달하는 수익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일반가정과 아파트에서 공청수거에 의한 수익액은 어떻게 보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청소사업본부와 우리 서울시가 다 함께 노력하여 보다 더 시민 가정과 아파트 측에서 분리수거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자원재활용이 더욱더 촉진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제정안을 저는 환영하면서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더욱더 분리수거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종전의 지도·계몽에만 그치던 사항을 아까 이영춘 위원 말씀처럼 좀 제재하는 쪽으로 해서 좀더 활성화시켜 보자 하는 것이 전체,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청소사업본부에서 보다 더 의지를 가지고 재활용될 수 있고 줄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서울특별시쓰레기줄이기와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이정규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민국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연희 과장이 맡고 있던 소비자보호과장에 정상기 신임과장이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심이 많으신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아까 말씀 올린 도시가스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에 표준공사비를 산정을 해서 시행해 왔습니다만, 지난 해의 경우에 가옥주와 세입자로 구분한 것이 세입자분의 공사비가 가옥주의 공사비와 이중 계상된 것이 아니냐 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의 시정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난 해에 표준공사비의 적정선을 검토해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표준공사비를 산정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보고) 도시가스부분 업무보고 (보고중단) (뒤에 실음)

가만있어 봐요. 내가 예를 하나 들을게. 산출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40m도로에서 들어가는 골목이 약 6m 도로입니다. 단독주택이다. 아니, 원 메인 도로가 40m, 도로폭이 40m도로에서 6m도로가 들어가 가지고 단독법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폭은 6m이거든. 단독주택이 있는 거리까지는 약 30m.

그러니까 40m도로에서 6m들어간다 그 말이죠?

아니, 6m도로에 들어간다고. 40m 도로폭에서 6m도로인데 가령 단독주택이 있는데 이 거리는 약 30m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적에 간단히 계산 한번해 보세요,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이영춘 위원.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국장의 업무보고와 설명을 듣고 질의 시간에 질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이영춘 위원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왜 내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납득이 잘 안 가서 우선 그것 하나만 납득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영춘위원 말씀대로 해도 좋고,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는 질의를 안 하겠으니까…….

질의는 받아놓고 우선 설명을 듣고 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선 설명을 끝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국장님의 설명을 다 종결을 한 다음에 전위원장님의 질의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보고계속) 도시가스부분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그 용역결과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한 것을 조금 체계가 없게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을, 또 질문이 계시면 지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단순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총 127만 5,000원이 됩니다. 그 구성내용은 방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금년에는 공사비 구조를 갖다가 기본공사비와 세대공사비로 구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에는 주택규모별 20평, 30평, 40평 해서 세 가지로 했는데 집의 크기와는 공사비가 큰 차이가 없더라 이것입니다, 연구결과. 그래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그것이 지적이 되어서 공사는 배관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결하는 깃이기 때문에 거리, 길이에 상당히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우선 기본경비와 거리에 따라서 변동비랄까요, 변수가 생깁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우선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40m 도로폭은 당연히 공급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안에 6m도로도 관계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공급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경비라는 것은 도로부지에서부터 들어간 2m, 담벼락안에서 2m, 또 입상관까지 2m해서 이것만 계산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를 기본경비로 하고요, 그 안에 내관공사비 포함해서 한 것이 전부 127만 5,000원이 됩니다.

잘 알겠어요, 잘 알겠는데 왜 제가 그 질문을 했는가 하면 40m 도로라 하는 것을 내가 강조한 이유는 거기는 원배관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들어 있는데 거기서부터 6m 도로에서 집까지는 배관이 안 묻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안 묻혀져 있는 것이 많은데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담을 본인에게 다 하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드려서 수요가부담 폐지라는 전제하에서 그것을 수요가에게 부담 못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다 이거야. 지금 129만원이라고 그랬는데 129만원은 저리가고 그 몇 배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했을 적에는 129만원이라는 것 이외에 6m, 30m에 들어가는 인입관 공사비를 자비부담을 해라하는 얘기가 지금까지의 례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확실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냐, 또 만약에 신청을 했을 적에 6m도로에서 들어오는 인입관공사는 자부담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에 절대 그것을 부담 못 시키도록 수요가부담제도를 폐지했습니다, 3월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밑질 것인데?

거기에서 경제성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선 매년 그래서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공사계획에 의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거기에 만일 내가 부담을 할테니 해 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 그래서 그것은 막을 길이 없지 않느냐, 수요가부담 폐지한 문제점으로 등장했었는데, 검토 중에서. 그런 경우는 우리 기금을 별도로 250억원 중에서 100억원을 그쪽 부분으로 할애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도록, 기금을 가져가서 사용해서 투자해라, 돈이 없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에서 이것이 확실히 이행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고. 자부담으로 해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요구였었지. 그러면 그것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느라고 충분히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요, 단 그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느 골목이 있는데 거기까지 선이 이면도로에 못 들어와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6m폭까지. 그런데 저 멀리 한 집, 두 집 있는 것을 내가 요청한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기금까지 사용해서 내가 물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차적으로 밀립니다. 장기적으로 해 나가다 보니까, 연차별. 그래서 그 경우에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단, 거기에서 100m 안에 30가구 정도만 동시에 신청하면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 줘라 하는 그런 것을 보완점으로 해 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나 마나지 뭐. 30세대 정도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가령 1,000만원이 든다 하더라도 30세대로 나누면 30만원밖에 안 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그 안에 골목에…….

아니, 이것도 공급회사가 무는 것입니다. 가구한테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30세대한테 절대 못 물립니다, 그것은.

자 부담…….

30가구 동시 신청하면 자부담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두 가구 할 때 자부담으로 해서 끌어가겠다 할 적에 그것도 안 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워낙 막대한 투자비가 들어갑니다,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그 공급관을 갖다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설치할 때까지 2년 내지 3년 투자계획에 따라서 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제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가령 한 두 가구가 30m정도 거리를 좀 해 달라, 했을 적에 125만원 받아가지고는 안 되니까 밀리고 밀리고 금년에 못하고 래년에 한다, 내년에 안 되고 후년에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왜냐 하면 현재 일시에 전 서울시 지역을 전체를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 줬을 적에 그 민원의 요소는 누가 담당을 해요?

그래서 지금 구청과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가장 그 동안에 민원이 있었다든가, 평소에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원하는 지역을 우선해서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아직 원하지 않는 지역은 연차별로 투자계획이 좀 순연되겠습니다. 막대한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일시에 다는 해 줄 수 없거든요. 그 점은 양해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면 뭐 있으나마나지 뭐.

한 두 집 신청하는 경우를 갖다가 다 회사보고 부담하라고 하기에는 무리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야. 됐어요.

다음 리기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품셈표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러나 매사는 분명히 해야 하기 때문에 애매한 것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담당관은 평형과 평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건축업을 했습니다만 지금처럼 애매한 것이 없습니다, 어디다 기준을 두고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분명히 평이라고 못을 박아주기 바랍니다. 평형이라고 했을 경우에 업자와 시민과의 시비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은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이라고 해야지, 그러면 가옥대장이나 등기부상의 평수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 되겠지만 평형이라고 하면 바닥면적 가지고 했을 적에 할 적에마다 업자와 시민이 바닥을 재서 몇 평형이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꼭 이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면 평이라고 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많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개선하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평으로 고치겠습니다.

그것을 평으로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가 금년 초에 도시가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시민부담으로 되어 있던 소위 인입관 또는 지관에 대한 비용을 금년부터 5개 도시가스회사로 하여금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지금 기본공사비와 세대공사비로 구분한 그 내용과 어떠한 차가 있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우리 93년도 표준공사비가 나왔습니다. 물론 94년도 표준공사비도 구별해서 나왔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가 전년도에도 표준공사비가 예를 들어서 가옥당 109만원인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시가스 설비업체가 횡포에 의해서 과다하게 소위 공사비를 주민에게 부담을 시켰습니다. 130만원에서 140만원까지, 이것이 이제 가옥주에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도 서울시가 감시·감독을 철저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표준공사비에 대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많이 받았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우리가 민원을 진정받고 회사를 방문하여 그것을 따졌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소위 서울시의 표준적인 가격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다고 하면서 3·40만원씩 더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시가 이런 표준공사비의 상한선을 어느 선까지 넘을 경우 엄격한 무슨 벌칙조항을 만든다든지 그런 어떤 소위 서울시의 의지는 없는지. 아무리 이것을 표준공사비를 만들어도 소위 시공업체들이 임의로 가격을 많이 올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위 상한선을 만들어서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가 도시 쓰레기 투기면에 대해서도 벌칙을 강화하듯이 어느 선까지 쓰레기의 지금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비슷하게 만일 공사비를 표준상사비를 넘어서 더 받을 경우 어떤 벌칙이라든지 벌과금이 강화된다는 그런 어떤 규칙을 하나 만들었으면,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로 나온 공사비 산출근거를 보니까 대충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서울시를 각 구청을 다니면서 주민들이 부담하는 공사비를 내는 것을 보면 그 때 제가 6개 업체를 표준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가옥이 가옥주당 단독주택의 경우 보통 120만원에서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65만원에서 75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립주택의 경우 70만원에서 80만원을 받았는데 이 새로 나온 공사비와 그것과의 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별로 큰 차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에게는 혜택이 되어 있는 것 같이 공사비는 나왔습니다만 정말 이대로만 적용이 되면 좋은데 소위 시공업자들의 횡포도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위원들 전부 지역에서 그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전윤구 위원께서도 그린 말씀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번지면 100번지에 한 100m에 30여 세대가 도시가스를 시공을 해서 도시가스를 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4세대, 5세대가 가정형편상 또 여러 가지 1년 예산, 소위 봉급자들이 예산을 따져보니까 도저히 몇 백만원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음년도에 하겠다 해서 2세대씩 한 블록에 도시가스 공사를 못하는 세대들이 있습니다. 또 가옥주도 있고 이럴 경우 새로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 가격이 예를 들어서 표준가격이 130만원이면 130만원의 거의 배가 되는 260만원도 받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사실상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정말 한 가구를 도시가스 설치하기 위해서 배관을 다 파서 옆의 배관을 딴다는 것도 문제는 있지만 또 놓고자 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놓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시장이 이상배 시장 때부터 죽 개인적으 죽 기자회견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민이 원할 때에는 배관을 설치하도록, 한 가구라도 해 주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 왔습니다만 아까 우리 연료과장께서는 그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년초에 우리 시민의 도시가스 공급관에 따른 경비는 일체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지금 저희들이 용역 성과물로써 시행하고자 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종래의 관행을 보면 예를 들면 아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회사가 자기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지역, 예를 들어서 상당히 떨어지는 오지라든지 이런 데서 도시가스 공급을 원해서 집단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겠다 해서 도시가스회사 쪽에 역으로 오히려 그 공사를 해 달라고, 가령 공사비용을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추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 연말에도 이 도시가스의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생겨서 언론에서 계속 여러 번 심층보도를 하고 하는데 결국은 그런 요령으로 도시가스회사는 뒤로 한 발짝 물러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말하자면 모금을 해서 그 공급관 가설에 대한 비용을 주민들이 나누어 부담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서는 도시가스 공사비의 과다한 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도저히 그것은 해결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일단 공급관의 시설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공급회사가 일단 부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책을 강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오지에 도저히 공급회사에서 여기는 우리가 100m당 30가구가 안 되는 그런 오지에서 도시가스 시설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거기에 그러면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요가 부담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부득이 공급회사가 사업성을 해당 구청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일단 그 부분의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는, 하려면 구청장 판단으로 우리 시가 마련해 주는 소위 융자지원을 받아서 공급회사 부담 하에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현재 금년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용산구다, 용산구의 가령 금년도 도시가스를 어디어디 가설해 달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당 구청장과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구청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선에서 도시가스의 공급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금년 확정된 사업범위 내에서 금년에는 도시가스를 공급해 주는 그런 요령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는 일단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지적하신, 실제로는 가령 119만원이나 이런 경우에도 설비회사가 130만원이다, 140만원이다 받는데 이것을 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강한 벌칙규정이라도 마련해서 충분히 그것을 이행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공급회사로 하여금 시공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 행정지도를 금년에 일단 강력하게 해 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도개선 차원에서 동력자원부에 아까 그렇게 지적한 대로 말하자면 규정에 맞지 않는 그런 시공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해서 동력자원부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강력히 요청을 해서 상당히 동력자원부에서도 거의 공감을 표시해서 입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나 하반기 거의 못 미쳐가서는 이 벌칙규정이 제정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옥주와 시공업자 간에 소위 횡폭 그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업자와 도시가스공급업자 간에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도시가스공급회사의 책임의 강화 그런 측면에서 자기가 관장하는 모든 시공업자의 책임을 공급회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한 구간에 공사하다가 돈이 없어서 1년 가계 꾸려나가다 보니까 한 1년 후에 다시 도시가스를 놓겠다든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빠진 가옥들이 도시가스를 놓을 경우 표준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몇 배를 받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이 그 일대에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세울 때에 그런 문제를 충분히 감안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합리적인 계획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네.

제가 또 한 가지 도시가스시공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 가진 공통적으로 각 구청에서 나타난 사항이 굴착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굴착작업하고 배관을 묻고 난 이후에 콘크리트로 도로를 포장하지 않습니까? 이 포장하는 데 3개월, 4개월씩 걸려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업체가 각 구청마다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한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식으로 하고. 그래서 도시가스배관 시공업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이 업체들의 횡포로 인해서 다른 업체가 여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고 몇 개 업체가 구청과 짜고서 소위 콘크리트철제공사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인원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다, 왜 이것을 개방해서 소위 입찰하는 형식으로 금액이 적으면 삼가라도 많이 해야 할 텐데 업체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포장공사가 늦어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각 구청마다 그러니까 배관공사 이후의 콘크리트작업, 이점에 대해서도 한 번 각 구청에 그런 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철저한 공문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도시 가스공급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포장공사가 늦어지는 경우를 비롯해서 예를 들면 체신공사라든지 사실상 포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것을 저도 일선에서 상당히 경험을 많이 하고, 매일같이 그것을 챙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특별히 도시가스 공급하는 콘크리트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구청에 지시를 하고, 또 우리 자체 연료과에서도 도시가스배관공사 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시공업자가 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업체가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산업경제국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