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국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민원해결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나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일천백만 서울시민의 일꾼으로서 시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등 많은 분야에서 노력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시정을 구현해 주시고, 특히 건조기인 요즘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해빙기를 맞이하여 각종 공사장의 붕괴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기획관리실소관 안건을 심의하고, 오후에는 재무국소관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생산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의안담당관실 의안1계장 구자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8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1994년 3월 1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991년 3월14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동년 3월15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시정에 대한 지도와 협조를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평소 저희 서울시 업무집행을 원활하게 지도해 주시고, 또 항상 우리 서울시와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던 조정순의원님께서 불행을 당하신데 대하여 저희 집행부 모두는 매우 애통해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뜻을 전하고 저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지난 회기시 금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금년 한 해를 서울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키우면서 생활개혁을 가속화하여 시민생활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일에 열과 성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00년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서울에 대한 사랑과 긍지를 높이고, 선진 수도 건설을 앞당기는 데에도 역점을 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시에서 도시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최근 몇 가지 예기치 아니한 사고가 발생하여 시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해빙기 안전대책은 물론 각종 대형공사장과 시설물, 그리고 시민생활주변의 사소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더욱 세밀히 살피고 보충하여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보다 생산적이며 활력 있는 시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위원님들의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특히 기간 중에 저희들 기획관리실 혹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서울600년사업 추진본부의 기획조정담당관의 인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조정담당관 양대웅) 전에 기획조정담당관으로 있던 박충회 과장은 몸이 좀 쇠약하고 해서 영등포구청 재무국장으로 영전을 하셨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저희 기획관리실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로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저희 기획관리실소관사항인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 12월 31일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하위규정인 서울특별행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이 12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30명이 증원되었고, 또한 소위원회 구성을 5 내지 30인 이내에서 5내지 15인 이내로 조정하여 내실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기술심의 요청시기를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시 각각 요청하던 것을 기본설계 완료시 요청하는 것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만, 본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 심의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세번째, 건설기술심의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라고 심도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인정 있는 설계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 건설기술 수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요청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새 정부의 작지만 강력한 정부 운영의 방침에 적극 부응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간소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관리하고자 하는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철저히 낮거나 혹은 민간부문으로부터 건설자재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므로, 또 종합건설본부 지원 사업소인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동 사업소 운관경위를 말씀드리면 1945년 8월에 관리 운영 즉, 종로구 창신동에다 운영사업소를 설치해서 시작하였고, 61년에는 서울시역청사업소로, 그리고 78년에는 서울시 건설자재사업소로, 그리고 89년 2월에 인근 주민의 여러 가지 공해 등으로 인한 민원 제기로 인해서 조업을 중단하고, 난지하수처리장 내로 이전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동 사업소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소요로 하는 도로포장용 기층골재와 아스콘을 생산하여 긴급 도로복구용 공급 등 긴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난지도로 이전한 후 생산량이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지난해에는 시 산하 건설소요량의 극히 일부만을 생산 공급함으로써 더 이상의 존치 운영은 시 재정의 부담만 가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내에 1일 처리용량 800㎘인 분뇨처리장과 고양시 소재 위생처리사업소의 1일 처리용량 250㎘인 처리장 2개소가 있습니다. 80년대 이후 아파트 건설과 일반주택의 정화조 개선사업으로 분뇨 발생량이 감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분뇨 발생량 감소추세에 따라서 위생처리사업소 처리물량을 중랑처리사업소에서 통합 처리하여서 중랑처리장의 가동률을 증대시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조직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위생처리 사업소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건설자재사업소와 위생처리사업소의 폐지에 따른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로 생산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하겠으면, 이 사업소의 폐지 등으로 인해서 행정에는 추호도 차질이 생기지 아니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구 위원장, 차재국 간사와 사회교대)

먼저 서울특별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12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확대 구성하고, 심의회수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시 2회하던 것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설계시에만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기술심의위원수를 120인 이내에서 150인 이내로 증원하는 것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에 기타 시·도와는 달리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1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어 법상 하자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심의체제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시 2회 심의하던 것을 기본설계 심의시 실시설계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건설공사와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시에 심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설계만 1회 심의하도록 변경하는 것은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인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차원에서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대형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토질상태와 지하매설물 현황, 그리고 주변 여건 등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한 내실 있는 설계가 요구고, 또한 이에 대한 설계심의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소위원회 위원수를 3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현장에서 심의 가능케 하며, 또한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한 것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종합건설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 산하기관의 도로유지보수용 아스콘 골재를 생산하고 있는 건설자재사업소의 생산성이 아주 낮고, 민간부문으로부터 상기 건설자재 공급이 원활하여 동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기업의 아스콘 골재의 대량생산 등으로 인하여 시 산하기관의 건설 소요량을 적기에 공급할 능력이 있고, 또한 건설자재사업소의 건설자재의 소규모 생산으로 운영수지 개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 사업소의 폐지는 커다란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야간 또는 긴급물량에 대한 신속한 대비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분뇨 발생량이 감소되어 위생처리사업소로 반입되는 분뇨를 중랑하수처리사업소 내 분뇨처리장에서 통합 처리케 하여 청소사업본부 기구 중 위생처리사업소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중랑하수처리사업소는 분요처리장의 시설용량이 1일 800㎘인데 비하여 현재 중랑하수처리사업소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위생처리사업소의 처리량이 1일 541㎘에 불과하므로 동 사업소를 폐지하더라도 분뇨처리에는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위생처리사업소의 처리권역인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구 등에서 멀리 떨어진 중랑하수처리사업소로의 분뇨수송대책이 별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님, 그 동안에 로고가 많습니다. 건설심의위원이라는 것은 저희 서울시에 효력발생을 어디다 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건설심의단에서 설계심의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에 대한 감리 감독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에 대한 감리는 아니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설계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심의하면, 그러면 공사 도중에 설계변경할 이유가 없겠군요?

설계변경하고 기본적인 설계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설계가 완벽하게 심의회에서 결정된 것을 갖다가 다시 설계변경을 도중에 한다는 것은, 그것은 설계심의가 있으나마나한 입장 아닙니까?

박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당초부터 완벽한 설계가 과연 가능한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하려면 얼마만한 검토와 기간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또 공사 여건에 따라서 지질이나 지형이나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완벽한 설계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의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도록까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할 사항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지금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설계를 시작하면 구조적인 지질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 설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은 용역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청에 하청을, 재하청을 줘서 설계 그 자체가 처음부터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서울시 설계가 합리적으로 내가 알 적에 제일 엉망이라고 봐요. 그래서 하다가 도중에 항상 언제든지 2차, 3차, 4차, 5차까지 설계변경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낭비입니다, 낭비. 처음부터 설계를 용역을 줬을 때에 용역업체로서의 기술본위로 다 해야 되는데, 그 용역업체에서 따서 자기 아다마들이 몇 푼 먹고, 그 다음에 또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에 내려가면 중고등학교 학생들 갖다 그냥 자 대고 그리는 이런 입장이 허다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변경이, 완벽한 설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설계변경을 해야지, 이것은 처음부터 하청에 재하청을 줘서……. 그럼 기술심의위원들이 있으면, 100명 있으면 뭘 하고 1,000명이 있으면 뭘 합니까 이것을 원칙적으로 막지 않는 데에는, 이런 식으로 30명을 늘려서……. 횟수는, 심의회수는 줄어드는 이유는 또 뭡니까? 더 철저히 하려면 심의회수가 늘어나야지? 왜 30명의 심의위원이 늘어나고 심의회수는 2회에서 1회로 줄어들고, 그것은 어떻게 기준을 둔 것입니까? 이것 직업 없는 사람 직업 알선해 주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도대체 이거 왜 그래요? 왜 심의위원은 늘어나고 왜 심의회수는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우리 회의의 효율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위원 30명이 적정선인가 혹은 15인이 적정선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볼 만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관계규정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규에 의해서 그 테두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것은 모르는 것은 아닌데, 왜 횟수가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많아야지, 더 늘어나야지? 인원이 늘어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철저한 설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계 심의는 기본적인 장황과 그리고 시공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시공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을 수반할 사항, 다시 말해서 심의대상이 되는 것은 그 때도 또 설계변경이 수반되는 문제는 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한 번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서울시의 돈은 우리 천만 서울시민이 세금을 내서 하는 것인데, 감시자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철저하게 하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감리를 하는 사람이 바로 기술자입니다. 토목기사이고 건축기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법규에 의해서 딱 지정을 해서 하는데 왜 부실공사가 생깁니까? 그 감리 감독하는 사람 자체가 모순이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지금 정부에서 운운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부실공사의 원인입니다 도둑놈이 어떻게 도둑질을 해 먹느냐 이거예요, 감리자가 똑똑하게 하면. 절대 못해 먹습니다. 기술에 의해서 흙이 열 삽 들어갈 것 열 삽 넣느냐, 안 넣느냐? 시멘트가 열 포 들어갈 것 열 포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확인해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심의위원은 늘고 감리회수는 줄어들고, 현장에 나가서 자기네들이 공사감리에 대한 것은 권리상 없다 하지만 설계심의를 했으면 그 설계대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하는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가서 현장을 답사해야지 원칙이다 이거예요. 탁상공론으로 솔직한 얘기지 기획실장님, 서울시의 심의위원들이 이것이 오면 온 것으로 다 그냥 끝나서, 빨리 넘겨줘서 공사시공토록 하라, 착공개시 시켜라 이것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밤낮 설계변경, 설계변경 해서……. 자, 설계변경하려면 시간적 낭비이고 또 거기 설계변경에 100원 들어갈 것 갖다 200원 들어가는 이러한 문제점이 허다하게 많이 생기고 있고 한데, 이렇게 사람을 더 늘려서 어떤 효율적인 것은 난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그럼 30명이 늘어난 것은 뭐예요?

심의위원을 사전에 위촉은 해놓고 실질적인 심의에는 15인 이내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가서 위원을 가서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미리 해 두되 그 전공분야에 따라서 실질적인 심의는 15인 이내로 운영함으로써 설계 심의를 보다 더 진실되게 하자 하는 뜻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위촉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해줍니까?

위촉한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대우도 없다 이거예요?

네, 심의할 때만 수당을 줍니다.

심의할 때만.

네.

그럼 계속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

없습니다.

그럼 그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이 심의라는 것이 효율적으로 그 설계 반영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효력을 발생하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은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얘기드리기보다는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대로 그 효력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슨 법으로 정하는데, 과연 그 법 테두리 내에서 그만큼 철저하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이고, 여태까지 기술심의를 해서 설계변경을 만약에 두 번 할 것을 한번으로 줄였다든지, 또 한 번 할 것을 어떻게 딱 줄였다든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무한정 설계 변경을 해 나가는 것이 여기 서울시의 지하철, 또 그 다음에 각 구청에 구민회관 지은 것, 이것 하자 전부다 생기고 있어요. 도로 파손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이 심의라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좀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이것 말만 심의위원 해 놓고 설계변경 다해서 뽑아먹고, 감독관은 감독관대로 그냥 멍청하니 있고 말이지, 심의위원들이 감독관까지 견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박별근 위원께서 참 좋은 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절약문제로 심의를 1회로 하고, 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 심의를 하고 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에 대한 구성요건?

미리 심의위원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즉, 130명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위원은…….

이제 150명이 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심의위원에 대한 자격요건…….

위원의 자격은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현직 대학교수 이상이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전문분야로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되어서 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것도 심의위원회라는 그런 곳이 있어서 비토를 놓는 예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의회 계통으로 문호가 개방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잘못하면 옥상옥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도 되리라고 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의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시의원도 극소수이지만 참여케 해서 의회의 의견, 다 마찬가지겠지만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을 한번 문호를 개방했으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고, 또 우리 박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본설계 때에만 지금 심의토록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똑같지 않은 예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변동되지 않습니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예를 들어서 큰 공사인 경우는 당연히 그 기본설계를 하고 그 세부적인 부분 즉, 시공에 맞도록 실시설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적은 공사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아까도 박위원님도 걱정해주신 지하철 같은 것을 우선 예를 든다면 그 긴 노선에 대해서 지질측정을 하더라도 현재까지는 일정거리마다 지질측정을 해서 기본설계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세부설계 즉, 실시설계는 그 때마다 보다 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시공을 할 수 있는 설계를 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심의위원이 감독을 견제한다 이런 문제는 제 소견으로는 역할분담으로서 각기 다른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의위원은 설계라든가 그런 기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심의하고 검토하는 문제로 그치고, 감독은 별도의 감독기관에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실시설계와 기본설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충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위원이 실시설계 때도 심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래야만 충분한 심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운영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위원님이 두 가지를 질문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시의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하는 자격을 가지신 의원님이 계시면 의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문제는 여기에서는 세부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책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면 설계를 했을 경우, 그리고 심의를 거쳤을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채택된 경우에는 시공을 하는 부서, 다시 말하면 설계를 의뢰한 부서에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정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실시설계 등에서 따라 가느냐, 안 따라 가느냐 하는 것을 위해서 심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와 같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그 규정 취지상 당연히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번씩 심의하던 것이 한 번으로 해도 좋고, 또 아까 박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주요부분, 세부적인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만 주요부분에 대한 설계변경 등도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큰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또 심의위원회에 회부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회부되어야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지금 박별근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을 동감하면서 저 자신이 이해가 안 가는 사항부터 묻고 그 다음에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자 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왜 늘리려고 하는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50명을 인선을 해 놓고 심의를 할 때 15명 내지 30명으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런데 150명이나 120명이나 임명해 놓고 거기서 좋은 사람 골라서 쓰는데 무엇 때문에 꼭 150명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두번째, 기본설계 심의와 실시설계 심의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경쾌하지를 않아요. 왜 기본설계 심의를 피하고, 물론 크고 적은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로서 한 번만 하자, 그것은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느낀 내용을 우리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이해가 지금 안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오늘 결정을 짓지 말고 좀더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본 위원회에 충분한 이해를 시킨 다음에 결정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답변드리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해를 그럼 구체적으로 시켜주시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어느 분이 나오셔서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구요.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기술담당관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20명을 왜 150명으로 하느냐? 이것은 건설기술의 분야가 늘어남으로써 그 분야별 전공, 전문가를 초빙코자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전기 하면 전기 하나만 하던 것이 이제 전자까지도 전문화시켜야 된다 하는 뜻도 있고요, 건축하면 건축 시공만을 하시던 분을 이제는 구조도 구조전문가도 모셔야 된다 하는 전문적인 분야별로 많은 분을 모시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문분야별 건설, 다시 말하면 기술사와 분야별 교수님들을 미리 위촉을 해 두고, 몇 일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나오셔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한 분야에 6·7명 내지 10명의 전문가를 확보해 놓고자 하는 뜻이 바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위원님 질의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촉은 해 두되 그분들에 대한 사전의 어떠한 혜택은 드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세부적으로 진실되게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옛날에는 30인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번에는 이제 15인 이내로 해서 철저하게 심의할 수 있는 회의 운영기법을 도입하자 하는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왕이면 옛날에는 기본설계때도 하고 실시설계 때에도 해 왔습니다만 이제는 실시설계 때에 중점적으로 설계심의를 함으로서 기본설계 때에 했던 것과 병합해서 동시에 효율적으로 해 보자 하는 것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능률과 그 효율 즉, 능률과 실질적인 집행 기간의 단축 등을 기하자 라는 뜻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하시면 우리 기술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술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 전에 추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120명에서 150명으로 위촉을 해 놓고, 소위원회 구성은 5인에서 30인으로 해 놨다가 5인에서 15인으로 줄이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논리상 맞지를 않고, 그 다음에 두 번 하는 것을 한 번으로 줄이자, 지금 소위원회 구성하고 두 번에서 한 번으로 하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 12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가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고로 구체적인 것은…….

그 부분을 지금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인데요, 아까 얘기대로 건축하면 단순한 건축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건설시공에 대한 전문도 있고 구조에 대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다삭 확보해 놓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건축, 전기, 토목, 설비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세분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많이 확보해 놓자 하는 뜻입니다.

네.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전문가가 추가로 한번 설명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김근섭입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첫째 어려운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또 하나 실무적으로 어려운 것은 대개 5월하고 11월에는 대학교수분들이 논문심의로 인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촉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많으신 분의 명단이 확보가 되어서 필요에 따라서 원활한 심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수하고 기술사 분이 계신데요,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수 분은 이론에 강하시지만 실무에 좀 약한 면이 있고, 또 기술사 분은 실무에는 강하지만 이론에 약한 분이 있었는테, 옛날에는 한 분씩 했었지만 지금은 복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목에 구조하면 교수도 한 분 나오고 기술사도 한 분 나와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서 장점을 취하는 제도로 이렇게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가고, 왜 기본과 실시에 대해서 한 번만 하자는 것입니까?

저희가 취지는 중요한 공사는 두 번 하고 작은 공사는 한 번 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인데요, 지금까지는 크거나 작거나 두 번 했었는데, 작은 공사도 두 번 해 보니까 사실상 실시와 기본의 큰 구분이 적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작은 공사의 경우에는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하고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일률적으로 정하면 모순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분리를 하자는 그런 의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크고 작은 것의 구분을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합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실 큰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량이라든지 또 복개 구조물을 한다든지 또는 지하철과 같은 이러한 고난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은 공사비 차원에서가 아니고 공사의 질적수준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설계를 잘못하면 아무리 실시설계를 잘 해도 그 구조체가 틀리기 때문에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 또 수원지 같은 경우에도 그 공법 채택에 중요한 경우에는 두 번 본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내놨는데요, 좀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기획실에 사계의 전문가가 들어있으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바쁜 사계의 전문가들을 일당 몇 만원을 주고 불러오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들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얼마나 심도 있게 다루어지겠는가, 이것이 효율과 맞아떨어지는가 이것도 의문입니다.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것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야 하는데, 사안이 있을 때만 그분들을 불러다 심의를 하고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급여문제도 있고 또 공정성 문제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자기들 주장입니다, 심의위원회에 나와서 이것을 한다는 것은 짜증스럽다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기획실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마지막 한 마디…….

기획실장님하고 기술심사…….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나는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설계 심의위원이 끝까지 세 가지를 책임을 져야 됩니다. 기본설계와 시공설계, 그 다음에 현장에 직접 나가서 그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이 세 가지를 병합해서 끝까지, 처음에 기본설계심의한 분이 책임을 져야지 그것이 맞지, 설계심의자가 바뀌면 전자의 설계심의위원은 어떤 구조물에 대해서 어떻게 내역서가 작성되고 어떻게 시공설계와 기본설계가 다른지 그 자체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그것을 잘 안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안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 면도 일리가 있습니다.

아, 일리가 아니라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것이 각자의 의견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꼭 끝까지 간다고만 확인할 수는……. 물론 그 말씀이 지금 맞습니다.

맞지요?

네.

그래서 이 기본설계 담당하신 분이 이 세 가지를 전부다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변경을 찰 적에 용역회사는 말이지요, 뭐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을 따져서 10억원짜리, 금액으로 한정됐을 때에 또는 도로공사를 10㎞다, 10㎞에는 구조물이 얼마, 포장이 몇m에 폭이 몇m에 몇m 길이, 거기에 보조기층이 얼마, 선택층이 얼마, 아스콘이 얼마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런 기본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한 사람이 해서 보고, 세 번 이상이 변경이 됐을 때에는 그 용역회사는 서울시에 등록인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용역회사가.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회사는 주지 말아야지요. 세 번, 네 번 자꾸 변경되는 그런 용역회사를 왜 자꾸 줍니까? 그것은 기본자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울에서. 뭐 열번을 변경해도 좋다, 그럼 그 회사에 용역 또 주고, 또 입찰하도록 놔두고. 그런 것은 이쪽에서 이미 부실된……. 말하자면 불실업체다 이거예요, 성실성이 없는 업체다 이거예요. 그런 데에다 자꾸 제재를 두고 제한을 두어서 못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실장님?

박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시행적으로는 안 맞는다 이거예요?

왜 고쳤느냐 하는 이유가, 다시 말하면 고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사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한두 가지, 두 번, 세 번이면 다 끝나요. 그것은 실장님이 공사를 얼마나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세 번 정도면 어느 현장이든 설계변경이 다 되어서 끝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설계와 시공설계가 다릅니다. 하다보면 아니, 돌이 나왔어요, 암반이 나와. 경암이냐 아니면 풍암이냐 해서 경암이 나오면 돈이 더 들어가고 날짜가 더 걸리는 것이고, 그것 설계변경 들어가요. 그것은 같은 내용의 설계변경이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다만, 설계변경은 돈에 대한 액수만 늘어났다 줄었다 하는 것이지. 그런데 그런 것은 설계변경은, 또 가다가 구조물이 지질이 약해서 도저히 구조물 들어갈 수가 없다 하면 그것은 지질을 다지는 데에, 그런 데에 물론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자체가 설계변경이 세 번, 네 번, 다섯 번 되면 그것은 못쓰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딴소리 실장님 해 봤댔자, 나하고 이론적으로 따져봤댔자 실장님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노무자 목수노임 얼마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기술관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목수 일일노임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그럼 관둡시다. 관두고, 가급적이면 말이지요 불실공사가 많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에서 우선 노임단가라든가 자재라든가 일일노임에 대해서 책정이 70%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도 시에서 철저히 좀 많이 감안하셔서 물가인상에 대한 인플레의 걱정 때문에 정부에서, 경제기획원에서 안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를 들어서 1,000㎥토목 변동이 될 것을 갖다, 흙이 변동이 될 것을 갖다가 뭐 500㎥를 더 얹어서, 산정해서 주는 이러한 것도 검토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용역회사는 말이지요 한계를 두세요, 한계. 그래서 몇 번까지 그 현장이 설계변경이 되면 그것은 부실이다, 그것은 심의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행을 안해서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해당 시공회사에게 설계변경을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것 돈다 빼 먹어요. 나도 업자지만 그런 것은 싫다 이거예요. 이것 지금 서울지하철 다 설계변경하는데 용역회사, 그 용역회사가 하지 않고, 설계변경 용역회사가 하지 않고 그 시공회사가 설계변경을 다하고 있어요. 그럼 저희들 마음대로 늘었다 줄었다 해요. 실장님, 시민의 돈을 당신이 소모하고 있소. 기획실장이 이런 것을 갖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것 웃을 것이 아니야, 당신 책임지고 물어내야 돼, 변상조치시켜, 이것. 설계변경해서 시공업자가 자기 마음대로 100원 들어갈 것 200원으로 만들어서 하면 여기다 도장찍어주면 되는 거야, 감독관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우리 서울시를 울리지 말라 이거예요, 난 그 업자 안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용역회사는 틀림없이 이것은 세 번 이상 설계변경 들어가면 그것은 무조건하고 입찰 제한시켜야 돼요, 제한시키시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때늦은 때에 이것 반성해 봤자 소용없는 것입니다만, 외국에 다녀 볼수록 참 절실히 느껴요. 우리 서울의 교량이 많이 건설이 되었지만 외국의 사람들이 와서 보일만한 교량이 하나도 없어요. 제1한강교는 일본 사람이 설계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성부 때 공영부장이 설계한 것인데 그것을 본따서 확장만 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외의 교량은 전부가 우리 경제여건에 의해서 불가피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이 조잡하게 교량이 건설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이제 우이의 국민소득도 향상되었고, 또 특히 금년도는 정도 6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앞으로 이제 관광객도 우리 나라에 많이 유치하고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어떤 구조물을 건설하든간에 그 구조물 자체가 미려하고 예술성이 있어야 하고, 또 나아가서 그것이 관광사업의 하나의 품목으로 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물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동경도청 청사를 지었는데 청사가 전 일본의 관광객이 와서 전망을 할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관광객이 동경에 오면 전부 동경도청 들러서 전망대를 둘러서 가는 명소로 되고 있습니다. 이것 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본받아서 해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국의 교량만 해도 금년이 100주년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단장을 잘해 놨어요, 이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오면 그 교량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 찍으려고 하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외국에 나가도 도시가 그런 것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건물을 짓든지 교량을 하든지 어떤 구조물을 짓더라도 그것이 역사성과 또 예술성과 또 관광 차원에서 모든 것을 뜻을 두고 설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모든 시설물도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설계를 해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그런 사업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관점에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아까 여러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설명이 납득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시대가 변천됨에 따라서 사실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있어요. 건축에도 건축의 분야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야의 전문성을 개입을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구체적으로 견고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모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각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왕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문인을 모셔 놓고 훌륭한 모든 구조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 조례개정은 시의적체한 조례개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몇 말씀 참고로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하려는 안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면서 비효율적인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하려는 안건인데요, 우리가 직접 방문도 해 보고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두 직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직인 경우에는 다른 결원처에다 보직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능직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대해서는 행정이 전문화 내지는 세분화되어 가기 때문에 건설자재 생산을 위해서 일하시던 기능직에 대해서도 그 전문분야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전부 신상에 불이익 처분이 안 생기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획실장님, 지난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사무처설치조례에서 증원을 요청하는 문제를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그런데 지금도 감감 무소식이란 말씀이에요. 기억 안 나십니까? 공보실 등을 포함해서 증원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무처 의견으로서 왔고…….

의견이 아니에요.

증원요구안은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서울시의 위원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의 충원에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집행 업무와 정책업무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기능자는 집행업무 내지는 집행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정원 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 원칙적인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지금 실장께서 우리 사무처설치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고, 또 한 가지 의문난 점은 일반업자와 건설자재사업소의 아스콘, 예를 들면 그 가격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재사업소는 무상으로, 시의 공사에 있어서는 이렇게 무상으로 하고 일반업체의 가격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가에 대해서? 그래서 의문난 점은 일반업자의 영업을 돕기 위해서 폐지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건설자재사업소가 최근에 와서 그 기능이 쇠퇴하게 된 원인과 사회여건의 변화를 한번 보시면, 사실상 건설자재사업소는 건설자재를 생산해서 공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건설자재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첫째는 돌산을 개발하거나 한강에서 골재를 채취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소위 도시의 환경개선 내지는 하천관리 등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부,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필요한 전체 물량의 극히 일부를 조달하는 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한 결과가 오늘 이것은 폐지해도 좋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난지도에 지하철 공사 등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돌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지난 번에 그것을 공매입찰까지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쇄석기로 건설자재사업소에서 돌을 부수어서 골재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아니, 그래서요, 그것은 지금 물량면에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고, 그것을 다시 자재사업소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공장 설치부터 되어야 되는데 공장 설치는 아시다시피 우리 공업배치법상 서울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그 투자비의 효율을 생각한다면 아까 걱정하시는 대로 오히려 민간부분에서 생산된 골재 내지는 건설자재를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하는 결론에 도달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서울시에는 공장 설치와 또 생산된 자재의 효율 이 두 가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저렴하고 더 효율적이라면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일반업자들을 어쩌면 두둔하기 위해서 저렴하게 생산 공급할 수 있는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하지 않는가 이런 의문점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면밀한 검토 속에서 이러한 조례개정이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방금 정흥진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건설자재사업소를 폐지시켰을 때 우리 공무원 인원이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으로 나누어지지요?

크게 대분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은 얼마나 되고 또 일반직은 얼마나 되는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야간이나 또한 긴급물량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될 것인가 대략적인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자재사업소의 정원은 전체가 62명입니다. 그 중에서 기능직이 45명이고 일반직이 17명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간 등의 긴급한 시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금 우리 건설자재사업소가 있다고 해도 소위 가장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과정이라든지 이것이 필요해서 대기상태에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량 단가계약 등 방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 나간다면 하등의 어려움이 없다라고 봅니다.

일반직이 17명, 기능직이 몇 명이라고 했지요?

45명입니다.

45명. 그러면 여기에 이 분들에 대해서 대책은 강구되어 있습니까?

네, 다 절대 신상의 불이익처분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자재사업소가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서울시청 산하 현장에 위탁 생산업체가 있지요, 위탁 생산업체? 아스콘이나 레미콘 같은 것.

단가계약되어 있겠지요? 위탁업체는 없습니다.

단가계약이 위탁업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몇 군데나 있습니까, 단가계약업체가?

그것은 위탁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아니, 만약에 레미콘이라고 하면 시멘트를 갖다주고 로임 단가계약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노임단가가 아니고요…….

지하철 공사에 레미콘 이 들어가는데 기기에 단가계약을 해서 여기서 시멘트 넣어주고 골재값하고 로임 단가계약 을 해서 전문적으로 기기에 납품시키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것은요, 저희 시에서 할 때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달청을 통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한 생산업자입니다.

조달청은 안하고 건설본부에서 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지하철 건설…….

계약방법이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 계약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에 못 가지고 왔습니다. 추가로 자료 드리지요.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다가 서울시에 긴급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조달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더 늘릴 생각은 없어요?

그것은 필요한 경우 수급조절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자재, 말하자면 골재가 달린다거나 또는 AP가 달린다거나 했을 때에 서울시 긴급복구작업에 대한 물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정된 업체를 더 해 놓으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실장님,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우리가 업체를 미리 지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똑같은 조건하에서 경쟁이 되어야 되지, 시에서 미리 지정을 해 놓는다는 것은 필요한 경우 단가계약방법에 의해서는 하더라도 단가계약 그 자체가 회계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경쟁방법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리 지정을 해 둔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달린다, 레미콘이 못 나온다, 또 아스콘이 필요한데 AP가 없어서 생산을 못한다, 이러한 것이 우리 나라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거예요. 수차에, 1년에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1년 내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너희들한테 지정해서 지정업체로서 서울시에 우선 물량을 조달한다, 그 단가는 그 때 당시에 산정해서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하는 이런 내용의 계약체결을 해 놓으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박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항상 연초가 되면, 다시 말하면 94년 같으면 91년도의 건설자재 소위 생산공급의 전망을 판단해 가면서 그때 그때 적절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의 서울시의…….

현재 금년으로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럼 금년도의 서울시의 골재 수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 뽑아서 말씀드리지요.

그게 골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스콘도 그렇고요. 없어지는 것은 좋습니다.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좋은데, 그런 물자 수급에 대해서는 이것이 언제 우리 나라가 파동이 날지 또 모른다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미리 몇 군데에 지정을 해 두면 북부사업소면 북부사업소, 남부사업소면 남부사업소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해 두면 건설자재사업소를 없애는 대신에 그런 것을 한 4개소를 지정해서 두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얘기하신 것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그래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조달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은…….

단가는, 그 때 가서 지급했다가 그 때 가서 올라가면 그 사람들이 안줘요. 안 주니까 단가는 그때 우리가 사용했을 때, 다만, 조달만 우리가 요청한 대로 빨리 해 주고 단가의 산정은 그 때 시세대로 해 주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시면 서울시, 조달청이면 조달청의 계약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계약단가에 기준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정만 해 둔다 뿐이지 계약단가는 이미 지정되어 있으니까,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지정업소만 정해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입니다.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경기도에 있는 분뇨처리소를 없애겠다는데, 예를 들어서 서대문, 양천, 은평, 강서구 쪽의 분뇨가 중랑까지 가려면 도심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수송문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 장황이 역시 저희들도 폐지문제를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그 장황 즉, 하루에 우리 처리량을 보시면 약 한 510㎘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전체로 판단하더라도 그 1/10 즉, 50㎘에서 6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체적으로 버큠카 하나가 평균적으로 한 약 5·6㎘를 적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루종일 해 봤댔자 10대 내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결론에 도달된 것입니다.

여러 검토보고도 봤습니다만 화장실문화가 많이 변경되어서 분뇨량이 적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금 지방자치가 정립되어 가면서 각종 단체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 경기도에 그런 처리장이 있는 것을 폐지하면 멀리 봐서 다음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다시 설치하기에는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존치하는 것이 더 이익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양시에 있는 위생처리장은 사실상 저희들이 완벽한 처리기준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리를 해야 할 단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분뇨인 경우가 있고 하나는 소위 정화조 오니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 오니처리와 분뇨처리는 사실상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대동소이한 처지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가양이라든지 혹은 난지처리장에서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처지로 볼 때에 과연 서부위생처리장, 도내리에 있는 이것까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을 검토를 한 결과입니다.

고양시에서도 사용합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거기를 포기한다면 고양시에서 그것을 사용할 예정입니까?

거기서는, 고양시에서는 다시 새로운 처리장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거기를 놔두고요?

네.

그럼 완전 폐지되는군요?

네.

아니요, 이것 지금 멀리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도 부족하지만 나중에 새로 신설할 때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 더군다나 도심을 통과하게 될 분뇨차들이 상당히 빈번해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전 회의에서 박별근위원님의 발언내용 중 설계변경시 도장찍는 것과 관련한 부분과 공사현장의 실정을 모른다고 한 부분을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부분의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5.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69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일반업무 보고를 지난 번에 드렸습니다만 최근 현안 처리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9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업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월말에 전부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212개 각 부서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집행한 예산내용들을 총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의회의 결산검사를 8월 중에 마치고 12월에 결산검사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제1회 토지매각을 할 계획으로 175필지 5만 1,000평에 대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3월 31일 공개경쟁입찰에 부해서 13필지 1,536평은 입찰에 부칠 계획이고, 2회 이상 유찰된 나머지 162필지 5만평에 대해서는 3월 31일부터 5월 10일까지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가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인해서 행정심판 청구가 무려 1,230건이나 들어와서 그 동안에 모두 정리를 끝을 냈습니다. 저희 자체 심리를 3월 19일자로 모두 마쳤고, 여기에 맞추어서 금년에 지가조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해서 과거에는 이것을 동에서 조사하던 것을 구·동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토지조사계를 신설하고 앞으로 조사업무에 전문화를 기하도록 발전시킬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이번 평가도 지방토지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시지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현안업무 보고를 간단히 진행된 내용들을 설명드리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부의된 안건의 순서에 의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됨에 따라 기존 지방공사 및 공단의 수준에 맞추어서 시세를 과세면제해 주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검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 시행되었는 바, 청산금 부분도 국민주택규모 미만에 대하여는 면제를 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을 위해 토지와 건축물을 일시 취득하는 경우에 시세를 면제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시고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시세인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주민세를 과세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기존에 시세 과세면제하고 있는 시 투자기관인 지하철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도시개발공사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도 시세 과세면제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개발사업시행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고,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되, 현지 개량사업 지구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또는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법정으로서 종전 토지건축물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당해사업 시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는 차원에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며,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일 또는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최초 고시일 현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당해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면제 대상으로 하되, 현지 개량사업지구 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또는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서 종전 토지건축물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게도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공익상의 이유로 과세 감면해주는 지방세법의 취지에는 다소 맞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안건별로 분리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채 위원입니다. 특별히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송을 한 일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소송한 일 없어요?

네,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별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개정조례안 중에서 재개발사업부분에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수용된 부분에 한해서만 과세를 징수 안하고 그 초과된 부분만 징수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1가구 2주택을 조성하는 것이네요. 그것은 초과된 부분만 아니라 그 하나만, 당해 건물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하더라도 또 하나 새롭게 건물이나 또는 토지를 매입했을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금을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박위원님, 그것은 다음 제5항 안건 때…….

아, 그것 5항 안건이에요?

네, 지금 제4항 처리……. 다음에, 조금 있다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럼 제4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바치겠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국장님, 아까 얘기한 것 말이지요, 그것은 난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합법성이 아니라고 봐요. 재개발사업 내에 들어가 있는 부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그 이외에 초과된 것만큼, 만일에 예를 들어서 가옥을 3동을 사고, 재개발사업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세금을 과세하겠다, 그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 같아요. 돼요.

이것이 지금 주택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나와서 좀 제대로 설명을 옳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에 대한 면제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이것은 일반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경우에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40㎡미만은 무조건 면제이고, 40㎡에서부터 60㎡사이까지는 50%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자는 안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만 면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재개발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는 재개발사업을 촉진시켜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방세법에는 제109조제3항에 재개발로 인한 건축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무조건. 그런데 저희가 조례로 전부 면제해 줄 수는 없다,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건축물 소유자에 대해서만 해 주겠다, 그랬더니 지난 번 그것이 소송이 제기되어서 고등법원에서 법에서는 면제해 주라고 그랬는데 왜 조례로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면제해 준다고 정한 것은 조례가 잘못이다, 그 조례는 무효다 하고 고등법원 판결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건의를 해서 이번에 지난 번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법에서 저희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것, 조례로서 제한하던 사업시행인가 고시 당시의 토지건축물 소유자라는 조항을 조례에 있던 것을 법에다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에다 그것을 넣으면서 면제를 해 주되, 먼저 법에서는 무조건 다 면제인데, 면제를 해 주되 청산금에 대해서만 과세해라, 그것은 무슨 얘기인고 하니 먼저 갖고 있던 토지건물에 대한 가액은 인정해 주고 새로 받는 토지건물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 청산금 내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과세해라 이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조례의 정신에는 무엇이 또 상치가 되는고 하니, 당초에 조그마한 건물을 40㎡가지고 있던 사람이 60㎡를 받았다고 해서 그 나머지 20㎡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재개발로 일단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면제를 해 주는 것이 먼저 조례의 정신에 일치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해 준 것인데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되었고, 우리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일단은 재개발 당시에 가지고 있던 토지건물 만큼은 인정해 주고, 그것은 1가구 2주택을 고려않고, 그 재개발 촉진하기 위해서 그것은 먼저 가지고 있던 부분만큼은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넘는 것은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시가나 이익을 따지고 본다 그거예요. 그러면 대지 소유자가 내가 지금 재개발지역에 100평을 갖고 있다, 100평을 갖고 있는데 이 100평에 대한 세금 혜택은 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럼 내가 100평을 한 군데 안 사고 30평짜리를 한 서너 군데 사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지역에 샀다 이것이지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재개발사업 자체에, 그것이 재개발사업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에서 문제가 되어야지…….

내 얘기는 일물일권주의로, 하나, 1대 1의 비율로, 평수는 따지지 말고. 이것 하나 50평짜리 하면 이것 10평 짜리도 자기가 취득한 것은 인정해 주고,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1 대 1 비율로 해야지, 이것이 1 대 다수 비율로 한다고 하면 그것다 공제해 주면 이익이 상당하게 남는 지역이 있는데,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세정과세가 아니냐 이것이에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먼저부터 저희가 재개발에 대한 감면조례는 일관되게 그렇게 되어 왔는데요, 지금 이제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서 다음에는 그것도 또 제안을 하는 방법, 이것을 한번 안건…….

이것은 그럼 보류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겠소, 국장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아, 이것은 해 주셔야지요.

알았어요, 그럼 그냥 해 드려야지요. 그러니까 다시 연구를 하겠다고 그러고, 이것은 그냥 상정해서 의결해 달라고 그러고…….

아니, 그런데 30평, 30평이 같은 재개발지구 내에 같이 있는 것은 그것은 한 건만 면세받는 것이지, 2개, 3개 받는 것에 대한 면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그것이.

아니, 여기서는 지금 그것이 아니에요…….

지구가 다른 데 것은 거기는 거기 세금이 적용되는 것이고 이쪽 지구는 이쪽 지구……. 한 지구내에 3개인데 3개에 대한 것을 그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한 지구 내에 3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특별히 고려할 것도 없습니다.

고려 않지요, 고려 안한다는 말이에요.

같은 지구 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갖다가…….

다른 데는 거기서 거기에 대한 법 적용을 받으니까 거기서도 그렇지요. 그것은 도리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니까 그것은 적용을 못 받는다고, 같은 사람이면…….

아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