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종원 의원 발언

제80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199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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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일정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연일 로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 의원이셨던 조정순 전 부의장님의 갑작스런 서거로 인해 위원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빛게 되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래 이틀간에 걸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던 업무보고 등 각종 안건심사를 오늘 하루로 단축하였기 때문에 일정이 매우 바쁜 날이 될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의안담당관실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남

정신남의안3계장

의안담당관실 의안3계장 정신남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2월 28일 의장으로부터 중구 만리동2가 39번지 10호에 거주하는 권영문이 동년 2월 23일 제출하고 유준향 의원님이 소개하신 중구 만이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부과 조정요구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성북구 돈암동 538번지 75호에 거주하는 오인화가 동년 3월 9일 제출하고 이문광 의원님과 김종원 의원님이 소개하신 돈암동 413번지, 538번지 일대 풍치지구 해제요구 청원서가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3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11일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동년 3월 7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2월 20일 시장이 제출한 강동구 고덕동 215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년 3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동년 3월14일 시장이 제출한 중림 제1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도시계획국소관업무보고

10시 23분

박태원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주요사항에 대해 지난 회기에 이미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 금 회기 업무보고는 사업소 위주의 주요업무보고를 듣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당면 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받고 나머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인사말씀에 앞서 조정순 전 부의장님의 갑작스런 별세에 무한한 애도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삼가 조정순 전 부의장님의 영전에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두번째로 열리는 오늘 임시회의에서 도시계획국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아울러 도시계획에 관한 청원이라든지, 의견청취, 기타 몇 가지 상정 안건에 대해서 심의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월 임시회의에서도 이미 도시계획국소관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산하 공원녹지사업소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우선 두 사업소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이제 곧 본격적으로 행락철이 시작되는 좋은 봄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와 도시계획행정을 펴 나가는 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확고한 의지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과 관련해서 과밀부담금제도에 대한 우리 시의회와 시의 립장을 대정부에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으며, 비회기 중에도 상임위원회에서 대책을 논의해 주시고 우리 시가 대응해 나갈 바를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그간 로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제도가 천만 서울시민과 우리 시가 유리한 입장에서 시행령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지도와 애정으로 21세기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지향해 나가는 도시계획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당면 도시계획국에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에는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3기 지하철 노선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3기 지하철 노선계획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써 현재 3기 지하철노선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시의회에서 채택된 청원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유인물로 특별히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 7월부터 금년 2월말까지 있었던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소관의 청원에 대해서 안건별로 추진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놨습니다, 그 중에는 청원결과 완료된 것이 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있고, 추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상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 관련업무 위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 도시계획 입안사항을 위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정권은, 입안권만 위임했습니까, 결정권까지 위임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입안권은 구로 위임이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결정권도 15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시장이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여기 13개 지역에 대해서는 구 자체에서 결정하고 시는 아무 통제기능이 없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만일 이렇게 될 경우에 과다한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을 한다든가 이러한 편법이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구청에 위임된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설결정권은 폭이 12m이하의 도로라든지, 12m이하의 광장이라든지, 또 3,000m 이하의 주차장 이런…….

최상혁위원

그것을 위임한 것은 아는데 용도지역.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안 됐습니다.

최상혁위원

용도지역은 완전히 다 위임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위임이 안됐습니다.

최상혁위원

여기 13개 지역 위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도시계획시설, 시설결정에 대해서만 위임입니다.

최상혁위원

용도지역 13개 지역, 나와 있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입안권이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입안권만 주었느냐, 결정권도 줬느냐 이것을 물었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입안권만 내려갔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결정권은 여전히 서울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시장이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 다음 질의가 안 나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남산외인주택 철거비용이 지난 예산심의 때 당 위원회에서 30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장께서는 이 30억원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억원이 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다음에 이것이 당 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당초에 그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이 아니고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에선 행정부 내에서 올릴 때 예산담당부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알고 있어요. 당 위원회에 이것을 16억원밖에 안 올렸는데 부활을 시켜서 했잖아요 당 위원회에서 부활을 시켜서 예산심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깎였다 이것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깎였는데 예비비를 사용해서 과연 이것이 승인 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만일에 이것이 승인이 안 되면 30억 누가 변상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변상이라기보다는 집행의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

최상혁위원

글쎄, 우선순위도 의회의 동의가 없으면 예비비도 안 되거든요. 사용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마 예매담당 부서에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리고 3기 지하철노선계획안인데 노선확정이 되었습니까, 그냥 안입니까?

재범

김재범도시계획국장

안입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은 안이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기본설계가 언제 발주가 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정식으로 도시계획절차를 거치고 난 후에 설계를 간수하게 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현재 공청회가 끝나고 노선은 확정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안으로서 …….

최상혁위원

안이 확정되면 기본설계를 해서 또 기본설계를 가지고 우리도 확정이 되어야 되겠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연내에 이 기본설계가 들어갑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기본설계 발주를 어디서 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연내에 기본설계를 한다는 그런 협조 그것이 있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것은 서울시의 기본방침입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신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용길위원

신용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관련사무 구 위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모든 문제를 타 사실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소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전부 다 통과된 것 도시계획국장 아시지요? 제68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도시계획 관련사무 구 위임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 다 통과된 것 아시잖아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고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됩니까, 이것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신용길위원

아니, 왜냐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통과되고 이미 지난 번에 구두로 도시계획국장이 간단히 보고를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이렇게 유인물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사무를 자치구에다가 위임하겠습니다라고 공식적인 유인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68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시켰어요. 그렇다면 이미 통과된 부분을 우리는 늦게 보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결과가 왔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도시정비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의회 이런 절차를 다 거쳐 가지고 시행을 했다 하는 것을 결과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신용길위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우리가 언제 이것을, 구 위임하는 것을 유인물로 정식으로 언제 보고를 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말이지요. 92년도에 이미 위원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지금 이렇게 결과가 시행이 됐습니다 하는 결과보고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있는데 시설계획과장 왜 안 나왔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 정부계획에 의해서 간부직 공무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체와 교류교육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시설계획과장이 거기에 해당이 돼서 지금 교육가고 오늘 귀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길위원

그리고 구단위 기본계획이 각 구에서 오는 순서대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지,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상반기 중에는 구단위 기본계획을 이제 들어오는 이런 순위대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일괄접수를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본 다음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분명히 이것은 각 22개 구청에서도 가장 중요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도시정비위원은 물론이요. 기타 의원님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 책임하에 일정과 모든 순위와 이러한 것을 분명히 확고하게 계획을 짜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지금 확고한 의지가 서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미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끌어왔습니다. 끌어왔고, 구단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것을 누누이 약속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더 오래 끌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빨리 끝을 내서 도시계획행정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금년도 가장 최고의, 또 최 대의 작품이 돼야 될 것으로 저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신용길위원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에는 생활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2년간을 다루어 보니까 서울대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 준 관리부분에 대해서 건축을 7개 동인가, 24개동입니까, 몇 개 동입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20가구 분입니다.

신용길위원

20가구 부분을 어렵게 예산을 집행부에 요청해서 예산을 세웠었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그것 못 지었지요. 불용됐지요?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신용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변경된 사항을 그 동안 대공원이 처해 있던 어려운 문제가 무엇 무엇이 있는데 앞으로, 신문에 얼핏 비추었습니다만 사실 그대로 숨김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네, 바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 대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있다가 이번에 근린공원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뒷받침 하에서 지난 2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돼서, 지난 3월 21일자 시설계획변경고시가 관보에 게재가 되고, 앞으로는 과천시에서 지적승인고시가 나면 일단 공원 종류변경에 대한 1차 조치가 끝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모처럼 저희 24시간 행정체제 유지를 위해서 20가구 분의 관사 신축비 6억원을 책정해 주셨는데, 물론 이것이 작년에 빨리 이것이 해결돼서 신축을 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작년 1년 동안이 저희들이 도시계획 변경조치를 추진한 결과 금년 2월 25일 승인이 돼서 애석하게도 작년에 집행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 앞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위원님들이 현장 오셨을 때도 제가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작년 연말에 정기회에서도 이 집행을 못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다는 것을 두 번에 걸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공원종류변경이 됐으니까 바로 이어서 정식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할 일은 조성계획변경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될 사항은 우선 관사신축, 여러 위원님들이 책정해 주셨다가 불용액이 된 관사신축하고 초소,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장이 현재 약 1000명 수용 하는데 이것은 세입과도 관련된 것이고 청소년 건강에도 상당히 유익해서 현재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의 수용시설을 더 확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하고, 그 다음에는 작년부터 추진 중에 있는 산림욕장, 이것도 이번에 금년도 예산에서 또 위원님들이 약 1억 1,000만원을 책정을 해주셨는데 이 산림욕장 중에도 시설계획에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추진을 못했는데 그 산림욕장의 추진, 다음에는 각종 축사, 축사가 현재 84년도 개원 이래 약 10년이 됐는데 축사의 증 개축관계 이런 부분하고, 또 92년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룬 눈썰매장, 이것도 현재 시설규모 오버로 경기도 과천시에서 반려됐습니다만 이런 눈썰매장, 저희들이 현재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 조성계획변경을 빨리 수립해서 과천시에다가 제출해서 다시 또 과천시와 경기도에 과정을 빨리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의 그린벨트 내의 행위허가, 저희 것이 202만평이 전수 그린벨트입니다. 최종적으로 건설부장관의 그린벨트 내 행위허가를 맡은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에 들어가는데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의 예산책정 문제도 있고 해서 한꺼번에 전수 이것을 시행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고, 저희들이 조성계획 다룰 적에 그것이 아마 연차별 계획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변경안이 되면 그것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아마 상의말씀을 드려야 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현재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고시가 3월 21일돼서 정식 통보가 과천시에서 곧 올릴 것으로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제가 국민학교를 갈 기회간 있어서 대개 동물을 새끼를 낳으면 무상양여를 지방도에다가 무상양여를 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태여 지방에도 이제 필요하지만 이 서울시내에도 만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무상양여를 지금도 해 줄 수 있습니까? 동물부장 말씀하세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지금 현재 동물 관리전환관계는 일단 서울시내나 지방이나 똑같이 서류가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시의회에 일단 안건으로 제의한 다음에 할 수는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아니, 지난번에 지방에 양여했잖아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했습니다. 그런 방식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신용길위원

왜 지방에만 보내고, 서울시내에도 지금 변두리 학교에다, 넓은 공간이 있는 데는 서울시내에도 줄 수가 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구태여 지방에까지 왜 보내느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 우기 서울시에도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것이고 공문을 내 보세요, 한번. 내가 대강 물어보니까 거의 다 주기만 하면 잘 기르겠다는 얘기가 대부분인데, 구태여 전반기에 있어서 지방에 전라남·북도로 왜 다 보내느냐고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아니, 지금까지 현재 서울시내에서 분양을 해 달라는 서류는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신용길위원

내 본 적은 있습니까, 공문?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아니, 공문을 내 보낼 수는 없지요, 저희가. 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 동물사는 시설부터 갖추어야만 동물을 분양할 수가 있으니까 대개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저희한테…….

신용길위원

아니, 준다는 조건이 붙어야 시설을 하지요. 아니, 뒤에 보면 배추 심고, 무우 심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실습장으로. 그런데 구태여 지방에 내가 보낸, 지방에 보냈지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광주 우치동물원에 한 번 보냈습니다.

신용길위원

서울에도 이제 그러한 공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 지역에는 의원들이 있으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배추 심고, 무우 심고 아주 공간이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변두리에도. 서울시에도 그렇게 요구를 하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잉여동물로 있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용길위원

새끼 낳고 그런 것은 무상양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정만

김정만동물부장

네.

신용길위원

그 얘기인데 뭘 자꾸만 변명이 나옵니까?

화종

주화종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적극적인 자세에서 서울시내에서도 분양 받을 의향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공문을 띄워보겠습니다.

신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십시오.

이문광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발언대에 서 주세요. 도시계획국소관인데요. 건축법 및 시행령 또는 서울시조례에 보면 용도지역 구분에 있어서 중심상업지역 등으로 분류가 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서울시내에 중심상업지역이 현재는 지정되어 있지 않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래서 도심지역의 개발에 지연이라든지 재개발사업의 활성화에 저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도심지 내의 부족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용 및 도심지 스카이라인의 변화를 위해서도 도심지의 행정, 금융, 업무중심지구에 대해서 상업지역을 세분화해서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해서 도심지의 개발과 재개발사업을 생활화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용도지역에 대해서 현행 실정법상 상당히 세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의 경우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상업지역을 분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세 가지의 주거지역 형태로 1종, 2종, 3종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그것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류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해관계가 상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면밀한 검토와 공감대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는 것이 옳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도지역 관리에 대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검토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심상업지역의 경우에 지금 건축조례상 건폐율과 용적률이 1,200%까지 가능하도록 조례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심상업지역을 별도로 지정을 할 경우에 건축주로서는 상당한 건축 형태가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상업지역을 어떻게 세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문제의 검토가 충분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광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중심상업지역을 지정해야만 도심지의 개발이라든지 도심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시행을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리고 94년 3월 5일자로 공고된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상에 건축용도계획이 3월 5일자로 공고된 것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상복합의무화구역과 주상복합권장구역으로 분류가 되어있는데요. 의무화구역과 권장구역의 용적률을 행정지침으로 규제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행정지침이 지금까지 확정되었나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확정시키려고 그럽니다.

이문광위원

확정된 것이 아니면 이 질의는 다음에 확정된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마 곧 확정이 될 겁니다.

이문광위원

글쎄, 확정되지 않은 것 가지고 질의한다면 우스운 일이니까 이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죠.

재절

최재절도시계획국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면 저희들 지침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확실히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거기에 본다면 주상복합의무화구역에는 주거혼합비율을 도심인 경우에는 건축면적의 1/3이상의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해야 되고 부도심인 경우에 건물면적의 1/4이상의 건물을 주거용으로 신축해야 되고, 권장구역에서는 1/10이상의 주거용건물을 신축토록 행정규제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이런 지침이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저희들이 추진하는 현안문제, 당면과제 중의 하나입니다만 지난 2월에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을 건설부로부터 확정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확정된 기본계획에 의하면 도심과 부도심에 있어서 용적률을 제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도심의 경우에 주거용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그런 의무구역을 명시를 했습니다. 그 의무구역에 따라서 1/3을 의무화시킨 데도 있고, 1/4을 의무화시킨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심의 경우에 을지로라든지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도심의 경우에는 10% 이상을 권장하도록 권장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10%의 권장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재개발의 기본정책이 물론 노후하고 그 이용도가 낮은 도심건물을 이용도가 높도록 하는 그런 효율성을 제고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더 나아가서 지금 대도시에 가장 큰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 사회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도심공동화현상입니다. 도심공동화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모든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심공동화현상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온 방안이 재개발지구에 있어서의 주거 의무화 시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3, 1/4을 의무화시킨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건설부지침에 확정된 기본계획에 1/10권장구역이라는 것을 권장을 했을 때 관에서 하는 권장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권장이 단순임의 선택으로 되어서는 우리 서울시의 도시관리시책이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책의 일관성과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소 건축의 용적률과 용도사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는 제약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는 도시경영 내지는 도시관리의 그런 시책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을 권장하라고 되어 있는데 권장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권장에 대해서는 도심공동화 방지 기본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반의무적인 그런 식으로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전문가라든지 관계기관, 또 종사자들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존 법상 허용된 용적률 범위 안에서 토지주가 사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그런 제한을 가하는 것이 좋다, 또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문광위원

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이것이 서로가 건의사항인데 서울시에서 도심지 내에 주상복합건물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주거권장지역에서 그야말로 주상복합건물이 아닌 일반용도로 건축을 할 경우에 행정지침으로 서울시조례나 재개발계획상에 허용된 일반상업지역 내에 1,000%의 용적률을 하향조정해서 800% 이내로 지금 규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규제하는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이문광위원

규제한다고 그러면 도심재개발사업의 활성화한다는 데도 역행하는 것이고, 또 서울시 방침과 국가적으로 모든 행정규제를 완화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화에 대비하려는 이 국가정책에 역행하는 발상이 아닌가 이 얘기입니다. 글자 그대로 권장인데 어떻게 이것을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위원님 말씀하신 것 아주 저희들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을 저희들은 좀 달리 하고 있습니다. 1,000%를 할 수 있는데 800%까지는 허용하고 200%를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그 조문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670%입니다. 670%인데 670%를 800%까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주는 것입니다. 넓혀 주고…….

이문광위원

글쎄, 670%인데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수도권협의회에서 내려온 것이 일반상업지역에 1,000% 아닙니까? 1,000%를 800%로 규제하는 것이죠, 지금?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1,000%할 수 있는 것을 800%로 깎아내린다는 것이 아니고요. 670%까지 할 수 있던 것을 800%까지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올려주고 거기다 주거를 짓겠다 할 때는 200%를 또 보너스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이문광위원

보너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협의회에서 일반상업지역에 1,000%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상복합건물을 안 지을 때는 800%로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규제로 보아야지 어떻게 그것이 보너스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의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도심도 재개발시켜야 되고 도심공동화도 막아야 되는 것, 이 큰 두 가지의 토끼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를 다 짓겠다 할 때는 1,000%에서 800% 깎아 내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전혀 다른 견해입니다. 저희들은 670%할 수 있는 사람을 800%까지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킨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주거용을 짓겠다 할 때에는 200%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법규해석을 옳게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이문광위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수도권협의회죠, 거기에 우리가 건의해서 1,000%까지 허용하도록 지금 내려온 것 아닙니까? 허용된 1,000% 범위 내에서 주지 않고 800%를 주니까 이것은 규제죠, 규제. 이것 분명히 규제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간단히 하라고 그러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서울시조례 및 재개발기본계획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주상복합건물의 신축은 권장지역에서는 서울시의 권장 및 경제적 원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겨서 타당성이 있으면 이 사람이 10%이상을 짓든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10%를 짓지 않더라도 규제하지 말고 1,000% 용적률을 허용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행정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서 만약에 권장지역에서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를 가한다고 그럴 때는 이게 무슨 행정소송이라도 제기된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 이길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입안하시는 과정에서 삼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절

최재절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 업무결정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광위원

네. 좋습니다

김석호위원

똑같은 건이니까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석호 위원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이문광 위원님 말씀이 지금 옳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 도심재개발이 지금 제대로 서울시장이 뜻한 대로 되는 데가 지금 거의 없습니다.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상당히 부진합니다.

김석호위원

부진하죠? 무던히 그 동안 하려고 노력을 했어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도심재개발이에요. 왜 안 되느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갖은 타이틀은 좋은데 내부적으로 규제가 많아서 사업시행자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을 했다라고 하고 재개발로 뭔가 묶었다라고 하고 광범위하게 선전했다라면 그 뜻에 맞게끔 내부도 풀어줘야 되는데 외쪽은 아주 광범위하게 좌판 벌려놓고 내쪽은 전체 분재하는 식으로 묶어놔서, 아까 이문광 위원 질문하는 식으로다 그냥 갖은 법도 아닌 지침을 만들어서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법에 허용하는 한까지 다 풀어줘서 건축주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업주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풀어서 해 줘야 아마 활성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이위원님.

이문광위원

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법에 허용하는 한까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풀어달라고 하는 데까지는 풀어줘야 돼요. 그것 한번 노력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뿐 아니고 모든 지침도 다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것 보세요. 내가 조금 이따 재차 질문을 하겠는데 우리 최국장님 오셔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펴냈는데 여기 지금 46페이지를 보세요. 형질변경에 따른 특례라 해서 이것 조금 모순되었는데 지목이 대지가 아닐지라도 330㎡, 100평 됩니다. 100평까지는 건축을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이 450㎡입니다. 이것 수정 좀 하시고, 이것 잘못 나가면 행정착오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없는 것은 시장이 만들어서, 요즘 서울시가 발전하는 데에 많은 저해오법입니다, 이것이. 왜 없는 법을 있는 것도 확 풀어야 되는 이런 시대인데 있는 것도 억지로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런 것도 내가 조금 이따 질의를 하겠지만 형질변경도 사실상 대지라든지 서울시내에 지금 그린벨트 이외에는 거의가 지목이 임야나 전이라 할지라도 거의다 대지형태입니다. 그런 것을 지침 같은 것을 과감하게 다 앞으로 푸세요. 노력하세요. 지금 최국장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하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김종원 위원입니다. 먼저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조금 하겠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 할 때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계장, 주임까지 죽 나와 계시는데 저 개인적 생각으로는 과장님들은 꼭 참석을 하셔야 되지만 계장님, 주임까지 죽 와서 계신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충실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또 한편 보면 행정의 다른 어떤 공백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꼭 필요한 인원만 나오셔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제3기 지하철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직 안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확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93년 12월에 이것이 공청회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청회를 했을 적에 많은 분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그때 당시 공청회에 내놓았던 그 안이 그대로 나왔어요. 결국 공청회에서 의견제시되었던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서울시에서는 이 안을 확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이 2기 지하철이 지금 시작이 되어서 3기 지하철은 95년부터 시작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고, 예산이 한 9조원 정도가 든다 하는 상당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런 큰 공사인데, 이 지하철 3기는 결국은 1·2기의 보완적인 측면도 가져야 되지만 또 장기적인 어떤 그런 계획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서울시 어디서든지 고른 접근성도 유지해야 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고려가 되지 않았지 않느냐, 결국 일부지역에 편중되어서 과밀화 내지 중복현상을 가져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소외된 지역, 이 지역에 대한 대책이 거의 재고되지 않았다, 예를 든다고 그러면 관악구 같은 지역은 지금 지하철 역사로 봐서 지하철이 지나가는 역사를 보면 관악에서는 8개밖에 안 되고, 또 성북이나 도봉 같은 데는 11개 정도밖에 안 되는 반면에 영등포나 또는 강남 같은 데는 30개 정도의 역을 통과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업으로 만들어졌고, 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지적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원안을 검토하지 않은 장태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자치구단위의 기본계획, 이것이 지금 계획서를 보게 되면 94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의회에서 또는 시에서 확정을 짓겠다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각 구청에서 공청회까지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되어서 일부는 제출도 된 것으로 아는데 만약에 이 안이 5부도심, 58지구중심 그 기본계획, 서울시 자체의 기본계획에 위배된 사항으로 올라왔을 때의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할 것이냐, 그렇다면 다시 구로 보내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될 텐데 이것이 과연 7월 또는 8월에 확정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약에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 자체하고 각 구에서 올라온 그 안이 상치가 되었을 때의 어떤 대책은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세 번째로는 지금 도시계획을 하는 권한이 지금 일부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다 이렇게 자료가 나왔고, 또 보도도 되었습니다. 물론 이 위임권한은 시장한테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보도에서는 구청과 서울시의회가 이 권한문제 때문에 소위 싸우고 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쪽으로 보도됐던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처음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위임이 되고 다 안 되고 하는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언론에서 기이 서울시의원들하고 구청하고 이렇게 싸운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비춰져서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은 그런 보도가 나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하게 되면 소위 청원처리결과, 여기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검토해 보면 행정의 지속성이나 일관성이 없다, 어떤 때는 이렇게 회신이 오고 어떤 때는 저렇게 회신이 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검토되는 사항은 검토되는 사항대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고, 또 종결된 것은 종결된 대로 보고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서류는 검토 중으로 회신이 오고, 어떤 서류에는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또 한 건 서류가 최종적으로 주무부서가 지정이 되어서 그 주무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떤 주무부서도 없이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그로 인해서 시민은 물론이지만 우리 위원들까지도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일관성이나 또는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 공청회에서 거론된 사안이 반영이 미진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도시계획 공청회라든지 전문가의 의견수렴의 주관은 해당부서인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죽 수행을 해 왔기 때문에 그때 거론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3기 노선에 대해서 지하철건설본부하고 몇 번 거론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김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런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받은 회신에 대해서는 대략 이렇습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의 불균형한 분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관악구 같은 데는 지하철 역사 자체가 8개 밖에 안 된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 일부에도 지하철 노선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번 공청회 때 청취자로서 자리를 잡아 가지고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만 그때도 그것이 거론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하철 노선을 건설함에 있어서는 막대한 돈이 투자되고 향후 계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량 처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고, 두번째 중요한 문제가 타산성입니다. 노선을 배치했을 때 그 노선에서 영리성, 운영의 타산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세 번째 검토돼야 될 대상이 시공성입니다. 과연 그 현지 여건에 맞는 시공이 가능하냐, 안하냐 하는 이런 문제가 검토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의 경우는 인구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역여건상 또 그것을 두었을 때 영업수지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이 나오고, 두번째는 그 지역의 교통패턴이 반드시 장거리, 말하자면 도심과 변두리와의 연결 이런 것보다는 지역적인 로컬교통에 치중하고 있다, 교통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중전철, 지하철 같은 것은 상당히 중전철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중전철이 가서 해결해야 되는 것보다는 경전철로 해결해야지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문제는 지하철이 앞으로는 향후 2000년대 도시계획과 맞도록 돼야 되고, 또 도시계획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의 기본, 기본이 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노선이 구상되었다하는 것을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도면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획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고심하고 현실성이 있고, 또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상세한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지하철건설본부의 담당자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추가로다가 한말씀만 드릴까요.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관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도시계획국소관이기 때문에 자료가 여기에 왔고, 우리가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영리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영이만 따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지요, 아예 돈 많은 데만 갖다가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지하철 장기적인 계획은 이것이 강남·북간의 균형이라든지 또는 구와 구의 균형도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11호선 같은 것은 신월동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강을 건너서 다시 그것이 중심지를 거쳐서 양재로 돌아오는 이렇게 한강을 두 번씩 거치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봐서는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이나 영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또 이것이 교통이 편한 쪽으로 시민들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이 안 들어가는 쪽은 계속 시민들이 살기를 기피하는 쪽이 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그쪽은 계속 발전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따지기 전에 서울시에서는 균형발전시키는 그런 쪽에 더 목적을 두어야 되지 않느냐, 영이는 그 차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가장 접근성을 쉽게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을 좀 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공청회는 사실상 공청회를 주최하는 측의 의견대로 가게 만드는 것이 거의 90%의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샘플, 소위 공청회 연사를 누구를 내 보내느냐에 따라서 공청회 주최하는 측의 목적대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공청회 아닙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청회에 나가서 들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쪽으로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을 많이 했는데도, 그런데도 서울시가 그런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거쳐서 요식행위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진정으로 뭔가를 좀 들으려고 그랬다고 그러면 그 공청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쪽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일체 지금 검토한 그런 기미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이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바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종원위원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치구 기본계획에 대한 도시계획국의 앞으로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각 구별로 절차를 리행한 구가 있고, 아직 리행 중에 있는 구가 있습니다. 리행 중에 있는 구는 구의회의 의견청취라든지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그런 과정이 아직 안 마쳐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명간에, 곧 빠른 시일 내에 마치리라고 생각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만들어진 구 도시기본계획의 안이 서울시 기본계획과 서로 상충될 때에는,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상충되는 점이 있으리라고 예견되기 때문에 각 구별로 각 구청으로 하여금 자체적인 기본계획을 세우라고 그렇게 착안이 되었고, 또 그렇게 새로운 지역현실에 맞는 안이 있을 때 저희 서울시 기본계획도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리라 생각됩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상충돼 가지고 양쪽의 의견이 다를 적에 그러면 어느 쪽 의견을 들어 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에다가 다시 이것 조정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7월에 해결이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다시는 구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서울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서울시가 조정을 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저희들이 구청의견을 참작해 가지고 염두에 두고 저희들 원칙에, 시에서는 아무래도 전 서울시 22개 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다소의 통일성이라든지 원칙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부합되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견하고 서울시 의견이 국부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원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행정의 낭비 아니냐 그런 말씀이에요. 어차피 서울시 기본계획이 있다면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서울시가 계획을 세우면 되는 것이지 지금 각 구에다가 해 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그 만들어 온 것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온 것이 결국 서울시 기본계획에 안 맞으면 서울시 기본계획대로 하겠다, 그렇다면 구 의견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럴 바에는 행정의 낭비를 해 가면서 이런 과정을 거칠 필요가 뭐 있느냐,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광범위한 서울시 전체를 놓고 기본계획을 세웠던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었느냐 하는 지적을 지난 번에도 했고, 오늘도 그런 지적을 합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김위원님 생각은 저도 일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 서울시 기본계획은 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90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새 시간이 많이 흘렀고, 또 구청에서 한 것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변형이 가해져야 될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바이블처럼 꼭 주장할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세한 계획이 아닙니다. 상세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구 기본계획에 비해서 대단히 러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보면 서울시 계획이 수정이 돼야 될 데가 있는 것이고, 또 구 계획도 때에 따라서는 수정이, 조정해 가야 될 데가 있고,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저로서는 낭비라기보다는 발전적인 도시계획이라 생각됩니다.

김종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 자꾸 동료위원들 질문하실 분이 있는데 미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 서울시의회에 와 가지고 저희가 이것 한 번 검토하게 되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저희가 검토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면 모든 권한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것이구먼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으로 끝입니다.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에 상관 없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원위원

알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구청에 위임한 도시계획 권한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권한위임은 사실 92년도에 이미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다 걸러지고 의견이 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위임된 내용은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수정안이 거의 99%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미 92년도, 93년도에 시의회라든지 이런 과정을 기친 결과를 시행했다는 결과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원의 내용에 따라서는 당장 시행이 가능한, 바로 집행이 가능한 그런 청원내용이 있고, 도시기본계획에 관련된 예를 들면 풍치지구에 대한 해제라든지 또는 전용주거지역에 대한 변경 이런 문제는 국부적으로, 개별적으로 다룰 사항이 되지 앉습니다. 그런 개별사안을 모아서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기본시책을 조정한 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처리결과에 지금 추진상황이 속시원하게 안된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주무부서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주무부서는 어디까지나 도시계획국입니다만 금년 들어서 신경제정책에 따라서 시행과정을 규제완화라는 그런 측면에서 다루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규제완화라는 그런 시책을 지금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회신이 나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만 내용자체는, 그 뜻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나 감사관실에 하는 것이나 어디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 자체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위원

아닙니다. 그것 내용이 좀 다른데 저뿐 아니라 이 청원을 냈던 분들,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겁니다. 물론 주무부서가 도시계획국인 것만은 틀림이 없죠. 그러나 도시계획국에서 자료를 보내오는 것하고, 다른 부서에서 자료 오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청 자체에서 공무원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서류야 어떻게 진행이 되든 그것은 저희는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일단 시장명의로 해서 밖으로 나오는 공문, 대외로 나오는 공문은 일관성이 있어 줘야 된다. 같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용이 달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동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해서 오고 또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해석해서 오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로 나오는 문제는 일관성 있게 해 달라, 그 자료는 제가 제시해 달라고 그러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에 관한 부분은 언제든지 저희들 도시계획국장실과 도시계획과가 항상 24시간 문이 열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밤낮 구분 없이 도시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계실 때는 전화를 주시든지, 하명을 주시면 저희들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소현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도시계획의 입안 권한위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보아서 우리 도시계획국에 소관되는 업무는 우리 도시정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쯤은 심도 있게 다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이것이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91년도부터 이것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정비위원회하고 간담회, 분할시안보고, 협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정식으로는 92년 9월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또 그 시안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회안이 다시 제안이 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검토결과 조정안이 확정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명수위원

주로 전반기에 다루어졌다는 말씀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강명수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물어봅시다. 전반기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습니까?

재경

안재경전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바가 있었고, 간담회에서도 얘기는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 건은 자치구에다가 권한위임할 사항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상의를 하고 거론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 의회절차로 해서 직접 확정하거나 의결하거나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강명수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비공식적으로 사안을 다루는 것보다는 어떤 공식회의 석상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얘기입니다. 두번째는 잠깐 신상발언과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공무원들의 자세 의식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1994년도 3월 21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서울시의원 불가능청원 앞장"이라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원용지 해제 소개 잇따라 녹지공간 보존외면이라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거론된 의원이 한 네 분되는데 여기에 보면 본위원에 대한 기사도 실려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강명수 의원 양천 6선거구 민자는 목동 근린공원 내 사찰부지 1,000여평에 공원해제 청원을 하는 등 공원용지 해제청원을 소개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 있는데 저는 이런 청원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최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의 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모든 직원들이 서울시의원들이 불가능 청원을 앞장서고 있다는 이러한 정서들이 있는지 내가 이것을 굉장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정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청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행정체계에 준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우리 지방의회에 어떤 입법권인 조례제정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집행하고 있는 지침이 잘못되어져서 우리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그 고통을 우리는 청원을 통해서 법이 잘못된 것은 고치도록 건의를 하고 또 조례가 잘못된 것은 우리가 조례를 새로 고치고, 여러분들 지침 잘못된 것은 그 지침을 고쳐서 궁극적으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그러기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경테로 보고 행정지침이라든지 규정에 좀 잘못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청원하고 있다. 이것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는 시각은, 그 의식은 잘못되어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고통을 풀어주고 또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또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감독해서 지도해 주고, 때로는 여러분들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시정을 베푸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서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기에 이러한 정보가 류출되고 이 정보가 신문기자를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서글픈 일입니다. 내가 이 기자를 만나보았습니다. 기자가 갖고 있는 자료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직 확실한 확인은 안 됐지만, 물론 우리 국장이나 과장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흘러나온 정보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있지만 그 자료를 확인해 본 본위원으로서는 그 자료가 막연하고 어깨 너머 보고 한 그러한 자료가 아니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된 직원이 마련한 자료가 아니면 그렇게 상세하고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없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본위원이 확실히 짚어 볼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우리 도시계획국 최고 책임자로 있는 최국장한테 묻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도시계획국에서 유출된 정보가 확실하다고 하면 앞으로 그 책임을, 또 지휘 감독 잘못한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한 사후처리 및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이것을 저는 확실히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국 내에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빨리 의식을 고쳐야 될 겁니다. 고치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 의회는 그 의식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쓸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최고책임자인 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3월 21일 신문보도 나온 즉시 파악을 했습니다. 대단히 서울시의 담당자로서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기사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 시의원님들이 직접 관련된 실명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즉시 저희들로서는 전 언론사에다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팩시밀리를 통해서 다 알려주고, 또 일부 기자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하고 정정보도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나아가서는 서울시의 도시계획결정에 있어서 공신력 내지는 신뢰성을 손상시킨 기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로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관계 언론사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한 바가 있고, 정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 있어서 출입기자의 숫자는 약 백 이삼십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의 취재원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가 가미된 기사는 원론적으로 볼 때 신문기사로서의 공정성을 잃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 보도의 취재원이 도시계획과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인상을 제가 받습니다만 결코 도시계획과에는 그러한 서류가 없고 그러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발설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공무원은 모든 이야기를 문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것은 공무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되지 않고 또 공문화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공무원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아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청원이 시민의 고통을 해소하고 또 법, 조례 제정의 목적, 법이 잘못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의 고통과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제기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에 동감입니다. 오히려 우리 서울시 자체도 시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서울시청이고 또 시공무원이 기본목적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을 위한다는 데에는 시의회가 따로 있고, 시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전원이 그렇게 생각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시민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전체적인 이익에, 불특정 다삭가 가져야 될, 향유해야 될 이익에 침해를 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또 공무원의 각급기관, 각급 전문기관 이러한 데서 수렴해서 검토되고 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들은 어느 누구에 못지 않게 서울시민, 나아가서는 전 국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을 아끼고 어느 누구보다도 시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노파심에서 지적하신 우리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 또 의식에 있어서 아까 정서를 지적하셨는데 그런 것이 만의 하나라도 있다면 저희들이 향후 다시는 그러한 발상이 착안조차 되지 않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의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위원

요점을 하나 물어봅시다. 본위원은 이 해당기자에게 확인한 바로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유출된 어떤 인쇄물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럴 리는 없으리라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그러한 정보를 유출한 장본인이 우리 도시계획국에 있는 직원이 했다면 우리 도시계획국장은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은 문서로 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소지한 기록, 이것은 문서가 아니고 공무원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 자연인의 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는 문서상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강위원님께서 청원한 사실이 있다 하는 문서가 있을 때는 저뿐 아니라 나아가서 서울시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마땅히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국장 그런 답변보다는 문서상으로 안 나갔지만 그러한 정보, 서류가 도시계획국에서 나갔다라고 하면 역시 책임자로서의 어떤 지휘, 감독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부연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강위원님께서는 청원을 제기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강명수위원

없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청원을 제기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강위원님 청원서류는 도시계획과에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없는데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명수위원

저는 없는데 나갔다라는 것은 확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기자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지만 확인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최고 책임자인 도시계획국장은 그 지휘,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질문하고 있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으로서의 책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서화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든 안 봤든 간에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무슨 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제가 확인할 길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직원들이 관련된 일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충분히 진상을 파악한 뒤에 그것은 개별적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서상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당연히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명수위원

그런데 그 답변은 상당히 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모든 문서만을 가지고 책임한계를 논하는 것은 어디엔가 좀 무책임한 그런 발언입니다. 앞으로 지도자는 문서 외에도 자기가 거느린 그러한 식구, 부하직원들을 소양교육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본분, 또 책임 이러한 것을 항상 체크하시고, 또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그것이 책임자의 걸어야 할 도리이지 문서 하나에 준해서 논하는 것은 어떤 책임의 회피성의 그런 발언, 그런 답변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앞으로 많은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감사합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호위원

김석호 위원입니다. 남산주변 고도지구 조정문제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문서상에도 밝혀졌듯이 수차에 걸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결정단계에 거의 와 있는 것 같은데 노파심에서 이것을 질문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재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정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과거 보면 늘 서울시 행정이 10년 앞을 못 내다본다 이런 얘기가 떠돌다가 근래에 와서는 1년 앞을 못 내다본다 이랬고, 이 건에서 확실하게 밝혀준 것은 몇 개월 앞을 못 내다보는 이런 졸속 도시계획행정으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하니까 보류하니까 1개월 후에 과감하게 많이 바꾸도록 이렇게, 또 시공무원 관계관들이 보류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졸속 도시계획행정을 폈다 한 것이 문서상에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도 자칫 잘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과거 죽 보면 서울시는 힘의 행정을 펴 왔어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모를 집단데모를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행정을 하려고 말이죠. 이 부분도 보세요. 확정이 되면 남산주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신당동 같은 데도 재개발지구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작용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심사숙고하게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금 제공하니까 더 좀 깊숙이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두 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도 그래요. 도시계획법 제10조의 근거를 보면 20년마다 한 번씩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재정립하도록 법에 뒷받침이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한 입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죠?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제10조를 보면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은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 지방자치구로 떠 넘길 적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떠넘기도록 이렇게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두고 각 구청에 떠넘긴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그것은 사실이죠? 도시계획법 제10조에 보면 시장이 입안을 모든 것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단, 시장이 아니하고 각 22개 구청한테 위임을 할 적에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러니까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서 22개 구청장한테 입안을 해서 예를 들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했죠? 어떤 쪽이 맞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금 도시기본계획 그 자체의 진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구에 위임된 위임업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김석호위원

도시계획법 제10조를 보면 위임할 적에는 건설부장관한테 승인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 얘기입니다. 승인을 받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편의상 그냥 떠 넘겼느냐.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구 도시기본계획 말이죠?

김석호위원

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위임이 아닙니다.

김석호위원

아니죠, 그냥 변의상 한 것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석호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을 수차에 걸쳐서 한 얘기인데 용역을 줄 때에 언제까지 하도록 계약 당시에 정해졌을 것입니다, 납품 기한을.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석호위원

그러면 여기 문서상에는, 공문상에는 92년 1월부터 자치구별 계획수립을 하도록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하고자 할 적에는 91년도 중반기부터 어떤 싹이 텄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91, 92, 93, 94년 3년 동안 지금 걸렸어요. 연도별로 하면 이렇게 복잡하게 지역에다 퍼 넘겨서 이것 하나 하는데 세월을 다 보내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것만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 생길 때마다 급한 민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길 때마다 지역의 구청장들은 전체가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에 집어넣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전부 빙자를 해서 민원을 지금 넘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즉흥적으로 해야 될 일을 3년 동안 민원인들이 시달리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면 서울시장은 구청장들에게 이것을 빙자해서 모든 민원인들의 고질적인 민원을 피해갈 수 있는 빌미를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 갑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납품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92년 용역 줄 적에 92년 7월까지 모든 것을 끝마치겠다고 당시에 이신영 도시계획국장은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했어요. 본위원이 또 질책을 할 적에 92년 12월까지 또 연기를 해 달라 했고, 93년 3월까지 하겠다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에 나올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94년 오늘이 3월입니다. 만 3년 동안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졸속행정을 하느냐, 또 그리고 납품지연이 됐다고 그러면 벌칙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연이 될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도 납품이 안 됐다라면 받은 것인지 앞으로 이런 것을 말이지요. 나는 답변 안 듣겠어요. 이런 것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을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에 주었어요. 준다라고 보고가 됐어요, 당시에 국장이. 어느 구청은 4,000만원, 어느 구청은 거의 3억원 가까이 주었습니다.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서울시에서 주었다라면 예를 들어서 평균치면 한 7,000만원이 될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 1억원 가까이는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나간 구는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말이지요. 이런 부분을 모순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용역은 서울시에서 발주를 하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다 넘겨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해 본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철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흔적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사는 곳이 지금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 한번 보세요. 정말 이것은 잘 됐다라고 봅니다.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고, 종횡으로 말이지요. 서울시내 가장 복잡한 88도로 정체현상을 이루는 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이러한 지하철 이것은 참 잘 했다라고 봅니다. 잘 됐는데, 마무리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둔촌동에서 아까 이해타산을 많이 노출하더만 보니까, 거기에 위배된다라고 봐요. 둔촌동에서 고덕동까지 연결을 계속 시켜주면 더욱더 이용을 하는 승객들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건의를 한 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시청 공무원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시의원들이 더 잘 압니다, 지역특성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꼭 염두에 두시고, 또 반영이 되지 않는 부분은 부전지 붙여서 그 시의원들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숙의하도록 이렇게 국장께서는 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것은 답변보다는 고덕동은 기존 5호선이 들어가고 있는데…….

김석호위원

5호선이 있는데, 5호선이 있습니다. 5호선을 금포로 가려면 어차피 그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포로 가려면 이리로 하면 예를 들어서 40분 걸립니다. 그러나 9호선을 타게 되면 20분이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노선은 어차피 연결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연결은 되어 있는데 종착역을 둔촌아파트와 올림픽아파트 사이에 두도록 지금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갑니다.

김석호위원

이것을 고덕동으로 직결을 시켜줌으로써 금포까지 20분이면 간다. 반절을 단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김석호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세요.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통일로변 인공폭포 예정지가 은평구 진관외동 산 132-1 일대 1,600평에 예산 45억원을 들여서 조성을 한다고 나오는데, 뭐 간단해요. 판단만 우리 국장이 답변하면 돼요. 이 주민들이 왜 반대한다고 생각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 지역이 진관외동인데요. 거기 지역전체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린벨트에 행위제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이 허물어져 가는데도 보수를 못하고 이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대단히 많았는데, 생활의 기본시설이 안 되는 마당에 경관을 위한 구경거리를 위한 폭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지역정서에 맞지 않다.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권광택위원

그러면 그런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계획시설, 주거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이 금년 1월 1일자로 정부에서 그린벨트 내에서의 행위허가가 대폭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린벨트 내에 있는 분들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불만이 거의 다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광택위원

주민들이 지금 다 이해를 했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도시계획국장한테 확실히 확언을 받고, 짚고 넘어가야 여기 주민대표인 편의원이 청원을 냈어요, 이것을 철회해 달라. 그 철회하는 내용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91년도에 은평구에서 계획서가 있었을 거예요. 91년도 은평구에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철회된 그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지금 45억원을 들여서 하는 그 계획서 그것 좀 첨부해서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중식시간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계획결정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 사항은 총 5건으로서 이 중 4건은 지난 제68회 임시회시 다음 회기에 재심사하기로 보류된 안건이며 한 건은 금 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입니다. 지난 회기에 상정 보류된 4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바 있기 때문에 새로 접수된 한 건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별로 한 건 한 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새로 접수된 안건번호 972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의회의견청취된 것 중에 새로이 제안된 것이 972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강동구 고덕동 215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 지금 현재 공원입니다만 그것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덕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고덕 제7근린공원 내부에 기존건물 교회가 있습니다. 기존 건물이 존치되어 있어서 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있고, 또 공원 내에 교회건물은 진입도로가 없어서 증·개축이 곤란한 점 등 이런 불편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원 내의 기존건물지역을 공원 외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우리 의회에다가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덕 제7근린공원 내에 고덕동 215번지가 되겠습니다만 9만 9,599㎡입니다. 기존 공원의 면적증감 없이 위치만을 바깥으로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603㎡입니다. 관련부서로서 공원과의 의견은 공원에서 해제되는 토지와 대체 지정되는 토지의 상호교환에 대한 교환문제에 관한 것만 검토하면 되겠다는 이런 공원과의 의견이 있음을 첨언합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회 간담회시에 이미 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922번,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군 각 일부지역 도시계획구역 변견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56번, 창동 기점, 상계동 종점 도시계획시설 도로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이 의안번호 956번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의 건을 보니까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행정권한위임조례를 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보면 폭 12m이하 도로의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의 입안권이나 결정권이 전부 구에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도면을 안 보아서 모르겠으나 이 설명요지를 보니까 5m도로에서 8m로 늘리는 그런 사안이라는 말이죠. 굳이 지금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것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소관사항이 아닌 것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것은 조위원님 방금 지적하셨듯이 단순히 5m를 8m로 늘리는 것 같으면 그 말씀이 맞으신데 이것은 원 도로가 35m입니다. 35m도로를 38m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조소현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여기 35m도로를 38.5m로 넓히는 것인데 이것이 신세계백화점에서 부담을 해서 개설하고, 그 다음 기부채납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자기네 자비부담으로 도로를 넓혀서 도로로 써도 될 텐데 기부채납하는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속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야 자기 재산 그대로 재산권 확보하면서 도로만 그냥 3.5m더 넓게 해서 활용하면 기부채납 안해도 자기 재산권 보존되고 될 수 있는 길이 있을 텐데 이 기부채납하는 속사정은 뭡니까?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속사정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구청에서 당초에 건축허가할 때 조건이 그렇게 달려나왔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그런 조건이 없다손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공도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되면 공도관리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다손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시에서 공도관리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순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애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기부채납 안하고 소유자가 가지고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도로를 포장할 수 없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 부분이 우리가 핸디캡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나 소유자가 기부채납을 했을 경우 우리는 서울시 재산으로서 우리가 포장을 해도 아무 이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가 속사정을 어떤 이유도 없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유도 없거니와 당연히 우리 서울시에서 받아들여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요. 두번째, 이 소유자가 행여나 기부채납해 놓고 난 다음 민사소송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보상해 준 그런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지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김순애위원

그것으로서 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기부채납이 되면 사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강위원님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건폐율의 적용문제가 있습니다. 건폐율의 적용문제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건축허가 나간 것을 보면 이 토지를 도로로 기부채납하더라도 자기들의 기준 건폐율이나 용적률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위법건물은 해당이 안 되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하고도 많이 여유가 남습니다.

김순애위원

용적률을 충분하게 남겨놓고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금 기부채납해도 용적률은 한 300%가 남습니다.

김순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원장님,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통과시켜주시는 것이 원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소유자가 기부채납하는 과정에 모든 소유권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상입니다.

강명수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이 95m길이에 3.5m를 넓히는 것이면 한 100여 평됩니다. 이 중심부의 100여 평을 도로관리 자기가 자체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기부채납할 리도 없을 테고100여 평을 기부채납할 때에는 어떤 우리가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당한 리유가 있을 것이다. 그 상당한 이유는 건축허가 받들 때 당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해는 쉽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뭐 도로공관리하기 힘들어서 100여 평씩 그분들이 반납할 리 없을 것이고 자기땅 100여 평이면 거기 땅값이 얼마인데 도로공관리하기 힘들어서 기부채납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이죠. 뭐 무턱대고 준다고 해서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 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 조건부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종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종원위원

지금 현재 이것 도로로 확정되어 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니죠, 도로로 확정하려는 것이죠.

김종원위원

아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 시공이 되어 있다 이것이죠?

김종원위원

네, 지금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것에 관계 없이 도시계획으로 지금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원위원

아니, 도시계획으로 하는데 실지 도로로 만들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현장 다녀왔는데요, 보도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도로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결정되면 보도를 차도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이 지금 길이 나서 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강명수 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보충질문인데 이것은 지금 건폐율 때문에 일단 기부채납하기 전에 그 대지면적을 가지고 상당한 건물을 짓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기이 지금 길로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폐율도 지금 상당히 여분이 있습니다. 건폐률도 여분이 있고 용적률은 300 %가까이…….

김종원위원

확실합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김종원위원

제가 나가보니까 길로 쓰고 있던데 도로가 기이 났어. 나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김종원위원

그러니까 그 후속조치 요식행위만 해 주는 것이지 사실상 도로라 그 말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리한 측이 시측에서 유리한 것이지 건물주측이 유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종원위원

이것이 서울시가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수용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해서 길을 낼 텐데 이것이 지금 이 많은 땅을 상당한 시가의 많은 땅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 그 저의가 내가 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예 건물을 지을 적에 어떤 건폐율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도로로 내놓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점이 남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런데 그 의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종원위원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답사를 해 보니까 기이 도로로 쓰고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건폐율, 용적률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김종원위원

그렇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순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순애위원

제가 아까와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속사정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하면 도로 폭이 3m였기 때문에,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3m였기 때문에 신축을 할 당시 높이제한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5m에서 8m로 했을 때 사선제한을 안 받고 높이가 올라갑니다. 층수가 5층을 받을 것을 6층, 7층을 받습니다. 건축주는 그러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8m도로를 확보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조건부로 했을 때에 5m의 도로였을 때는 뒤에 사선제한에 걸린다든가 높이제한에 걸렸을 때 3층 허가밖에 못 나온 경우 8m를 내가 도로를 확보하고 내놓고 공사를 하겠다 하면 8m도로에서는 층수가 8층, 7층 나올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한 건축주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국하고는 무관한 업무고요. 이것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갈 때에는 주택국하고 같이 이것을 연결시켜서 원 도면부터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건축허가를 낼 때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하고, 도로 넓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설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우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석호위원

위원장님.

박태원위원장

네, 김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석호위원

국장님 말이죠, 이것 건축허가 낼 당시에 허가서 같은 것 검토해 봤어요?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것은 저희들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석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혹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이 허가를 해 줄 적에 어떤 조건을 부여해서 하고 질질 끌고 있다가 이제 구청장이 바뀌니까 지금에 와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허가 내주면서 이 도로는 세트백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조건부를 부여했을 가능성도 지금 높아요. 높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아니냐, 그렇다면 이 건물이 준공되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행정은 지금 현재 역행하고 있어요. 이것이 준공 전까지 분명히 기부채납했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 맞는다라면. 이제 와서 사용허가를 해 주고 했다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체가 불쾌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자체, 늦었으면 늦은 대로 조건을 부여했으면 부여한 대로의, 의원을 떠나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떤 내막적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확실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강명수 위원이 보류 한번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님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무슨 이유로…….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상혁위원

보류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다음 회기 때는 반드시 건축허가된 사항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면을 봐서 검토해서 과연 사전 기부채납조건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어떤 사유로서 이 기부채납의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허가장 보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알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리고요. 여기에 보면 95m 길이입니다. 그 95m의 길이를 도시계획선 그 부분만 확장해서 무슨 의의가 있느냐, 이런 상당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건축허가 도면을 제시하고 다시 토의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959번, 구로구 가리봉동, 광명시 철산동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오수처리장시설 부지를 공장시설구역으로 용도변경 지정하는 사안인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제 서울시내에 공장시설들을 외곽지로 보내고 있는데, 또 그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공장시설로 용도를 변경한다 하는 점에 조금 우리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해야 하는 방향하고 좀 안 맞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또 두번째는 오수처리장을 시설한 공장지역 이 일대에 우리 서울시내 주거환경을 좀 좋게 하는 의미에서도 오히려 이 시설 부지를 공원용지라든지 지역주민의 어떤 레저라든지 이런 주거환경 조건에 도움되는 그런 시설로 변경함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공장시설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인 것이 아니냐, 거기에 공장시설용지가 되어서 공장을 또 새로 짓는다? 한쪽으로는 서울시의 공장들을 지금 경기도 일원으로 내보내면서 이 좀 뭔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공단 안입니다. 공단 안이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공단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 하수처리장이 서울시에서 계획되기 이전에 공단만 있을 때를 그때에 폐수처리지역으로 공장을 설치하겠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에서 하수처리장을 대규모로 지었기 때문에 이 용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용도폐지를 한다손치더라도 공단 안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주로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무공해첨단산업체를 유치하겠다. 여기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산재해 있는 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 취지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고, 공단 자체를 외곽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상공부 정책에도 없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오수처리시설용도로 된 이 지역을 보면 바로 옆에 유수지가 있습니다. 이 유수지가 있다는 것은 공단 계획할 적에 모든 하수시설이 이리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오수처리시설로 안 쓰고 타 용도로 변경해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한 대로 한 하수처리장으로 옮길 때에는 이 단지 내의 모든 하수도시설을 전부 변경시켜야 됩니다. 이것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도로를 전부 굴착해서 다시 하수도를 옮길 때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이것을 시설용도변경을 해서 과연 공단에서 무공해 첨단 아파트형공장을 만들 것인지, 일반에게 분양을 할지 그것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서울시에서 대한중석에 주차 시설 용지를 해제를 해 준 뒤 막바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개인은 아니지만 어떤 이권에만 연연하는 그런 뒤치닥거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해 보고 확실하게 확인한 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최상혁 위원 보류입니까?

최상혁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보류에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961번, 서초구 원지동 23 일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번호 972번, 강동구 고덕동 215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원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소현위원

국장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있는 면적은 토지소유권이 구에게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교회에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지금 대체지역 거기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우리 시유지입니다.

조소현위원

시유지면 그 필지를 분할해서 소유권 이전을 교회에 해 줘야 됩니까? 만약에 이것이 된다면.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조소현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권광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권광택위원

어떻게 헐고 옮기는 것 교회 자비부담이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죠?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검토한 바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청원은 총 4건으로써 3건은 기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개의원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 중 보류된 안건이며, 1건은 금 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것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소관 청원사항 2건에 대해서만 안건별로 한건 한건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111번 통일로변 인공폭포조성계획 철회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형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형근위원

김형근 위원입니다. 이 청원을 보면서 도시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리 시민생활에 얼마나 원성을 받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청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청원자체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본위원의 판단을 보류하겠습니다. 단지 이 청원을 빌어서 본위원이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에 수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우선해서 도시계획상에 인공폭포 같은 어찌 보면 별로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너무 큰 액수를 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시 정책이 잘 못됐다고 비판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특히 우리가 이미 예산확정을 저희 시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러한 큰 액수의 예산이 낭비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이 계획자체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이 예산을 꼭 이 청원인을 위해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긴급한 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공원을 조성한다. 또는 시민의 휴식공간을 넓힌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굳이 자연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인공폭포로서 가능한 것인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연을 자연답게 만드는 그런 일에 예산을 쓸 수는 없는지, 한번 이 청원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좀 심사숙고해 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짚는 의미에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나는 단편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이 통일로변의 인공폭포 설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아주 심도 있게 검토된 바가 있고, 또 지난 번 청원심사에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추정사업비가 45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내년도부터 토지매입이라든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서울의 북쪽 관문에 서울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논란이 됐던 것은 그린벨트가 묶인 상태에서 지역주민이 생활에 기반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 위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인공폭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역적인 반발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전 회의에서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그린벨트에 관한 한은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해제가 돼 가지고 그린벨트 안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행위는 상당수준 할 수 있도록 완화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은 상당부분이 해소된 다고 생각되고, 요즘 서울의 국제화라든지 또 서울시의 미래지향적인 발전 추세로 볼 때 이러한 다수 시민이 휴식할 수 있고, 또 눈으로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는 것은 도시발전 차원에서 정말 바람직하다. 또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많이 생길수록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해당지역에 마침 거기 도로확장 등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생겨진 체개지이기 때문에 이 인공폭포를 비록 인공으로 조성한다손치더라도 자연의 훼손 같은 것은 아주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저희들이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한 가급적이면 많이 늘릴수록 좋겠다 하는 그런 소박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강명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명수위원

이 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좀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인공폭포 문제는 인공폭포 문제대로 해결을 하고, 지금 여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사항, 이 청원사항은 인공폭포에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왜 우리 이 지역에는 그린벨트로 묶여져서 실생활에 불편을 주는 문제는 왜 해결을 안해 주느냐 하는 지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많이 완화돼서 개인적 재산의 어떤 개선은 가능하지만 공공시설 부문 쪽, 예를 들어서 상수도라든지 하수관이라든지 그 실생활에 도움되는 공공시설부문 쪽에 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양분화시켜서 인공폭포는 폭포대로 만들고, 거기 실생활을 그린벨트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그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봐라 하는 그 조건을 달면서 그때 예산심의를 통과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을 오늘 이 문제를 처리를 하면서 그 지역의 공공시설 지원계획은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그 다음 이 문제를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최재범도시계획국장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겠다, 투자계획은 어떤 식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 할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해당지역을 관장하는 구 자치단체장이 지역계획을 가지고 도시계획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지원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지금 아까 권광택 위원이 수용불가로 하셨지요? 그리고 또 강명수위원이 찬동발언이시지요?

강명수위원

네.

박태원위원장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수용불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강명수 위원도 질문해서 답변하셨지만 답변할 때에는 위원장한테 재가를 받고 발언하는 습성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청원접수번호 113번 구로구 오류동 18번지 일대 공원용지 해제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소현위원

의견 있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네, 조소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소현위원

본 청원은 지난 회기 때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지답사를 한 다음에 확인을 해서 수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태원위원장

찬동 있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이것으로 마치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주택국소관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주택국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4년 주요업무보고를 지난 회기에도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회기에도 당면현안 사항만 간단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주택국소관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태원 위원장, 조소현 간사와 사회교대)

조소현위원장대리

양갑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오늘 업무보고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명수위원

강명수 위원입니다.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2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 재건축허용, 이것이 앞에 필요성에 말씀한 것처럼 지금 택지가 고갈되고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기존택지의 고도이용이라든지 또 주택공급확대,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완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2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그러니까 사업승인을 받지 않았던 공동주택이 대다수입니다. 아마 그때 시기로 보아서 어떤 사업의 이윤추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상으로 보아서 사업승인을 받지 않고 20세대를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을 많이 지어서 지금 지역단위로 보면 그러한 공동주택들이 많은데 그 문제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사업승인 받은 것만 해당되는 것으로 했는데 이왕에 우리 서울시가 택지가 고갈되고, 그런 토지이용을 제고시킨다는 의미에서 그것도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토지 이용률을 좀더 확대시키고 또 주거환경도 개선하고 그 필요성에 일치하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왕 규제를 완화하는 바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첫번째 질문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이 재건축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 면제인데 이분들이 실제 살던 집을 지어서 뜯어서 또 새로 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이 몇 가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개발부담금입니까? 등등 몇 가지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갖고 있는 집을 허물어서 새로운 집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준다는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만이 아니라 여타 세금도 감면시켜 주는 제도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번째는 여기 지금 수동2차 임대아파트 분양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들어 있는 사람들하고 분양가 문제 때문에 약 3,000여 세대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 1차도 잘 유도를 해서 지금 아마 제소해 있는 인원이 8명으로 알고 있는데 2차분도 어떻게 이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마찰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분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3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인데 지금 현수막이 3만 8,957개를 철거했다하는 현황이 나오는데 지역단위로 가보면 그러면 이 현수막을 붙일 수 있는 어떤 장소제공, 시설물 제공을 해 주면서 단속을 했으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어떤 여유 있는 공간에 현수막을 세울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우리 서울시에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시설물을 좀 많이 만들어서 길거리에 붙이지 않고 거기에 붙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어떤 제도가 되어졌으면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질문에 20가구 미만 공동주택이 건축허가로 받는 것이 대다수인데 이것을 재건축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20가구 미만으로 하는 것은 사업승인 안 받고 건축허가로 지금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20가구 미만이면서 하는 공동주택 재건축을 왜 포함을 시켰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로 받은 공동주택이 그대로 20가구 미만으로 재건축하면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그대로 지어도 되는데요. 지금 사업승인 받은 분이 지금 이것을 하려고 보니까 제약요소가 좀 많습니다. 어느 것이 다르냐면 지금 20가구 미만짜리들은 거의다가 현행 법규에 맞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대개 20가구 미만으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전에 20가구 미만 84년 11월부터 88년 6월까지 사이에는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받도록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10세대 이상으로 사업승인 받았는데 그때는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낮아 가지고 땅이 상당히 여유가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거기에서 19가구로 지으면 괜찮은데 땅이 넓으니까 25가구를 짓는다든가 하면 그 사는 주민은 거기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양하면 되는데 20가구가 넘어야 되니까 사업승인 문제가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그분들이 거기에 입주를 할 수가 있고, 재건축이 아니면 20가구가 넘으니까 전부 미분양을 해야 되죠. 그 문제가 있어서 이 민원해소 측면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일반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바로 그냥 건축허가로 받은 것이니까 건축허가로 된다고 지금…….

강명수위원

아니, 20세대 미만이 19세대로 지어졌다고 그럴 때 거기가 재건축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35세대 내지는 40세대를 지어야 그 기존 주택 가진 사람들이 한 세대씩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팔아서 건축비로 충당을 해야 그것이 재건축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건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것 이 20세대 넘게 되면 조합설립인가를 그런 경우 안해 준다고 그러면 이제 어떤 법이나 제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완화를 안 시켜주고 또 그분들의 앞으로 재건축문제에 상당히 장애요인이 되니까 이 차제에 과거에 사업승인 받은 것도 포함시키지만 어차피 우리가 이 대지가 고갈되고 또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때 지은 건물들이 다 지금 재건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포함시켜서 해 줘야 우리 시민들의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가 재건축하려면 기존 세대수의 130%, 그러니까 30%를 더해서 지어야지만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가구가 넘어 가지고 사업승인대상이 되고, 거기에서 또 주민들이 재건축이 돼야만 자기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서 하는데 같이 포함해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현재는 사업승인 받은 그 대상만 한정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양도소득세 면제 추진에 대해서 기타 취득세나 개발부담금 이런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는 양도소득세가 이 차이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토지지분이 당초 있는 데에서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존에 한 세대 있다가 그대로 한 세대인데 토지지분에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느냐, 재개발은 그것이 면제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은 지난번 회의 때에 김효선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대법원 소송, 그쪽에 가서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상반되는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지금 재개발 이런 쪽도 다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취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부담 쪽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번째, 목통2차 임대아파트에 지금 소송 계류중인데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소송분은 4월 1일 12차 변론을 할 예정입니다. 3월 11일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서 심리가 안 되어서 4월 1일에 12차 변론을 하는데 현재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공사측에서 승소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2차 소송을 2월 19일 3,733명이 제기를 해서 이때 재판부에서 1차나 동일한 내용이니까 같이 병합심리를 그때 권유를 했었는데 이 원고측에서 1차분 소송은 어차피 끝나는 단계인데 같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2차는 따로 해 달라 해 가지고 이 2차분은 4월 6일에 2차 변론할 그런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분들에게 저희가 1차분이 4월 1일 12차 변론이 끝나면 아마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잘 이해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불법광고물 정비에서 현수막 붙일 수 있는 장소제공,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저쪽 경기도 쪽에 가 보면 길가 어느 쪽에 한 쪽을 해서 현수막만 죽 걸어놓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좀 검토를 했는데 서울이라는 도시 속에 공터 같은 것이 좀 많지 않아서 미관상 어떤가 했는데, 저희가 어느 장소 이런 것을 해서 광고물심의위원회 그런데에서 어떤 모양으로 또 어느 곳에 할 것인가 봐 가지고, 여기 저기 가로변에다 막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하는데 저희도 계속 정비하는데 좀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방안으로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김효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효선위원

조금 전에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재건축시에 양도소득세는 개정건의 중에 있다고 하시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했는데 92년도에 이미 개발부담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나온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순한 건축행위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보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일단의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에 한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의 주택지라든가, 공동주택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재건축을 했을 때 그것은 단순 건축행위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지목변경이나 어떤 대지를 다시 조성해야 되는 그런 형질변경은 거의 수반이 되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했던 부분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어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했는데 마침 강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만, 현재 개발부담금은 건설부에서 징수를 하고 있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시에서 징수를 해서 건설부에다 납부를 하죠, 그렇죠? 우리 시의 경우에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징수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보면 상당히 어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상당히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 개발행위를 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시켜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명시를 해 놓았는데도 지금 시나 건설부에서는 단순적으로 개발을 해서 용적률 변화만 오는 그런 부분도 개발부담금을 거의 부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법적으로 좀 너무 확대적용했지 않았느냐,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하기 전에 충분히 그 법령을 검토를 했습니다만, 분명히 그 법규에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형질변경을 수반해서 하는 건축행위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부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단순건축행위에도 부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재건축인 경우에 거의 단순한 건축행위변경뿐이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이러한 재건축하는 부분에까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한다고 그러면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건립해서 분양을 한 시영아파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위원 조사에 의하면 현재 서울시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약 80%가 도로 부분이 전부다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재건축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했을 때 보면 도로부분을 시에다 기부채납해 놓는 것으로 해서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서울시내에 있는 시영아파트의 경우에 이제 재건축해야 할 때가, 거의 다 재건축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그야말로 서민들이 시영아파트를 재건축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도로마저도 없습니다, 지금 그 시영아파트들은. 그럼 현재 시영아파트의 입주민들이 개발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당연히 개발부담금에서 좀 제외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는 지금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시키면 각 세대당 대충 한 돈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시영아파트에 사는 서민들이 새로 집을 내땅에다 집을 지으면서까지 개발부담금을 돈 1,000만원씩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부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을 하셔서 서민들이 억울한 부담을 안 갖고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그래야만 앞으로 이 재건축이 좀 활성화가 되지, 지금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어떤 행정은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재건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건축조합에 어떠한 도움을 준 것이 과연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스스로 자기 땅에다가 자기네들이 건축비나 모든 것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는 상당히 재건축조합에다가 진입로 등 도로를 기부채납해 줄 것을 상당히 압력을 많이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떤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세제상으로 어떤 혜택을 주지도 않으면서 일방적으로 조합에게만 어떤 부담을 부과, 또는 요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이런 점을 우리 행정부에서 그야말로 앞서서 찾아내서 그 사람들에게 부당한 처분이 안 돌아가게 그렇게 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김효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번에 대법원 판결된 것을 저희가 보았는데 지난번 임시회 때 신중히 검토했던 내용은 대법원 판결내용에 지목상 대지로 되어 있더라도 여기에 재건축이나 조합주택 이런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대지이용도가 증가되었다면 부과대상이 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개발이익부담금에 관한 법 내용을 보니까 재건축은 빠져 있습니다. 재개발은 들어 있는데 면제대상에.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혜택주는 길이 없겠는가 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느 지역 따라 조금 다르겠죠, 그 재건축에서.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저희도 요즘 행정규제완화, 또 행정쇄신과제 이런 것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으로 해서 건설부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조금 어려운, 쉽게 이렇게 서로 교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연구하는 데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시고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같은 것이 계시면 자꾸 저희에게 도움을 주시면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개선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효선 위원님, 이 개발이익 문제는 지금 주택국장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거든요. 이것이 지금 건설부에서 해야 될 것이고, 또 개발이익환수와 관계해서 법령이 나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든가, 서면으로 받으시고, 하여튼 시에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김효선위원

아뇨, 그것은 견해차이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지난 번에 성수동인가, 성동구에 조합주택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지역이 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부분도 본위원이 알아 보았습니다만, 어떤 부분이냐 하면 단순한 지목이 대지로만 되어 있었지 그 지역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재건축하는 식으로 헌 집을 헐어내고 새로 건축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단순하게 지목상에 대지로만 되어 있던 부분에 아파트를 건립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달라졌죠, 그렇죠? 나대지로 있던 부분이 건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과연 이 재건축하는 지역에 토지이용도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적률 변화된 것밖에 더 있습니까? 헌집 헐어내고 새집 지었다는 것하고, 용적률이 낮았던 것이 용적률 높아진 것으로 해서 토지이용도가 높아졌다 그렇게 보는 것은 상당히 견해적인 차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토지이용도가 어차피 재건축을 해서 용적률이 높아졌어도 주택으로서의 사용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떤 갑자기 상업용건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률이 달라졌다 하는 것은 견해적인 차이로서 잘못 판단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저희도 어려운 분들이 재건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법원 판결이 재건축이나 조합측이 이런 것을 지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이 올라가면 그만큼 토지이용도가 올라갔으니까 그것은 부과대상이라고 판결은 나오고, 지금 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법률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대법원에서도 확고히 어떤 선이 안 섰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저도 위원님처럼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시간 주시고요. 저희도 쇄신과제로 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권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광택위원

권광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이 질문한 관계를 가지고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택국장님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그것을 자꾸 혼용을 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어떤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김효선위원이 질문한 것도 완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무엇인가 그와 비슷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질문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예요.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유도한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요.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옥탑불법건축물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밤 10시쯤 되면 전화기를 내려놓고 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동대문구 이문1통 지역이에요. 여기에 무슨 감사가 나와서 옥탑불법건축물만 집중적으로 한 200건을 찾아내서 지금 통장이 그것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난리가 났었던 모양 같은데 이 옥탑불법건축물에 대한 것이 준공 후에 다 지어진 것이거나 아니면 그 내용을 바꾸어서 방을 들여서 세를 놓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건축물 때문에, 또 일선 소위 동직원들이 그것을 오용한다, 증거는 없습니다. 오용을 한다, 다시 말해서 단속하러 나간답시고 그것을 오용을 하는 사례도 저한테 보고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이것을 양성화시키든지 아니면 200여 건 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지금 아마 공문만 자꾸 띄어 보내는 것 같아요. 빨리 헐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불안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헐게 되면 헐어버리든지, 아니면 벌금을 물려서 아주 단호한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시켜 주든지, 결정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무슨 방법 있어요. 국장님?

양갑

양갑주택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탑에 주로 불법 생기는 것이 준공되자 마자 옥탑 속에 있는 물탱크, 플라스틱통을 밖으로 빼내고 그것을 옥탑 위나 또는 옆에 다 해 놓고 그 행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 자체에 방이라도 놓으면 세라도 뽑으니까 그런 것이 생기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준공 후에 한 것처럼 준공 직전에 하고 사진만 찍어 놓고 그렇게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주택 이런 것은 건축사대행분이라 해서 분기별로 전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저도 이문동 지역에 자주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다세대, 다가구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자꾸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고, 또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 조치하는 것이 단시간 내로 바로 효과가 딱 되어서 바로 시정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 우선 집주인은 고발을 당하고 이행강제금을 당해도 세든 사람을 바로 내보내려니까 세든 사람이 나가는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생활개혁 차원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옥탑이 전체 건축면적의 1/8이하가 되면 건축면적에도 안 들어가고 층에도 산정이 안 되고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예 어떤 높이나 이런 데 산정을 시키도록 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할 때에 그 부분이 어떤 건축제한에 들어가니까 옥탑을 그런 식으로 못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물탱크 자체를 밖으로 빼내는 그것을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물탱크만 그냥 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싫어서 밖에 벽돌을 쌓아서 하는데 그 부분을 아예 방으로 꾸밀 수 없도록, 그러니까 물탱크만 딱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개선과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런데 일선 동에서 오용하고 있는 내용 아세요?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동에서 오용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못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에서 적출을 당해서 항측판독해서 이런 것 나가고 하면 결국 동장이나 통 건설담당이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악용해서 뭘 한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행분으로 되다 보니까 바로 준공되고 뭐 할때 나가 보지 못하죠.

권광택위원

제가 지금 옥탑에 대한 것만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거고 같은 것 악용을 하고, 하여튼 일선 동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건축부분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골치 아픈 민원을 해결하라 하는 그런 전화나 또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위원들한테 그것을 확인을 해 봐도 다른 위원은 없다는데 어떻게 이문1동만 그런 현상이 났는지, 우리 국장도 아마 그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문동 지역이, 제가 이문동을 지금 거의 30년째 그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매주 가고 있는데 지금 이문동에 재개발도 많이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60년대 말에서 70년대 그때 주택들을 많이 지었는데, 그러니까 그 집들이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되니까 재개발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이 다세대로 짓고 다가구로 짓고 하다보면 집주인이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집 짓는 사람이 세를 빼려니까 옥탑 방 하나라도 하려고 그런 것이 많은데 그것이 이문동 뿐 아니라 은평, 구로 그런 쪽에 있는데 동대문 쪽이나 이문동 쪽이 그래서 많습니다.

권광택위원

그 구역 때문에 제가 머리를 썩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판 제작을 할 적에 전 서울시내가 어떻게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간판 제작을 할 수 없겠느냐, 다시 말해서 색깔 말이에요. 그 색깔을 몇 가지 색만 지적을 해서 이렇게 해 놓아도 여기는 빨갛게 보이고, 저기 검게 보이고, 저기 노랗게 보이고 하면 도시미관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색깔에 대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은 없었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간판으로 큰 것들 이런 것만 심의를 하고 다른 것은 신고나 대개 각 건물의 세로간판, 가로간판 있는데 그런 것은 바로 신고만 들어오고 심의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것도 뭔가 어떤 색깔 규제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권광택위원

두번째요. 글씨체에 대한 것인데 글씨체에 대한 것도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글씨가 어느 것은 정자체이고,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글씨체에 대한 것도 뭔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고, 또 간판규격, 그 다음에 한 건물의 예를 들어서 간판수도 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약방 하면 그 약방에 세로, 가로 뭐 이렇게 해서 한 약방의 간판이 어지러울 정도로 부착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다고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권광택위원

또 어느 건축사사무실하면 건축사 표지 하나만 달랑 이렇게 큼직하게 하나 해 놓으면 되는데, 이것은 옆에 뒤까지 빙빙 돌려가면서 해 놔서 너무 복잡합니다, 이것이. 그런 간판수에 대한 것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끝으로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만이 외국문자를 표시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만약의 경우에 외국문자를 쓰는 것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됩니다. 덮어 놓고 다 쓰게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한글하고 외국문자하고 잘 맞지 않아요. 그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도 무계획하게 이렇게 영문 또는 외국어로 표기해야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간판에 대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조례안으로 얼마든지 규제할 수 있지 않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외국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광고물법에 한글을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요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방문의 해, 또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한 것을 보면 대상에도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역, 공항, 터미널, 한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냥 이런 일반적으로 있는 건물에다가 마구 병기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하나 아이디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이 불법건축에 따르는 준법정신을 앙양하기 위한, 불법건축물 짓게 되면 나한테는 불이익이 돌아온다.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온다 하는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보세요. 몇 사람과 서로 얘기해 보니까 좋은 얘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다 얘기하자니 시간이 걸리고 그것은 개별적으로 내가 몇 가지 알고 있는 내용을 나중에 제가 필요하다면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감사합니다. 불법건축물 준법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을 개정하면서 전에 과태료하던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 법에 위법사항이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을 그 순간으로 물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참 가다가 나중에 시정만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법개정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위법한 그것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시정하더라도 다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건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광택위원

알았습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순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애위원

33페이지 제가 보고 느낀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건축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서울을 우리 주택국에서 진정 서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고 연구하신 그런 부분이 자료로 해서 인정을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몇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올리겠어요. 우리가 다가구주택을 지었을 경우 주인은 25평이고, 세입자는 18평 이하 이렇죠, 현재?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30평이나 40평이 필요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있는 18평짜리를 한 세대를 더 써야 되나요. 불편 하시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다가구 지을 때 여러 가구로 지으니까 평수는 지을 수 있는데. 거기에 취득세니 감면할 때 그 혜택만 건물주는 25.7평 이하, 다른 임대로 놓는 것은 18평 이하로 했을 때 혜택을 주고, 벗어난 것은 세금감면 혜택을 안 준다는 그런 취지죠.

김순애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올리는데요. 7홉 이상이 됐을 경우 우리 서울시에서 중과세를 부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 약 22개 구청에서 90년도에서 93년도까지 계산했을 때 약 300건입니다. 지금 중과세를 부과시킨 부분이요. 그 부분은 어디에다 중과세를 맞췄느냐, 건축주가 식구가 많다 보니까 노부모님을 모시고 계실 경우 25평 7홉 가지고는 생활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베란다를 변조한다든가 개조한다든가 했을 때는, 넘었을 때는 중과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번 차제에 양도소득세 면제도 건의하시고 연구하시기 때문에 건축주가 생활하시는 주택만은 조금 양성화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중과세를 물린 부분을 환불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각 22개 구청에 그 부분을 어떻게 지시를 하셨는지, 종전의 중과세 물린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 중과세를 물릴 것이냐, 일반과세로 하실 것이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어야 하는데 다가구주택이라는 그 건축법령만 만들어서 건축허가만 해 주셨지 세금에 대해서는 연구를 안 하셔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두번째, 도시설계구역이 있습니다. 강북은 많습니다. 30년 전, 40년 전에 그 당시 도시설계에 맞게 하셔서 서울시에서 분양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잘못되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80년도에 와서 건축주한테 아무런 통고 한 장 없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어놨습니다. 즉, 1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2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30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4가구 내지 5가구를 묶어서 이 사람들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공동허가를 받아야 돼요. 팔려고 해도 팔 수도 없고, 건축을 하자니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묶여 있는 집이 있고, 3가구가 묶여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섯 사람의 의견이 안 맞습니다. 세 사람의 의견이 안 맞습니다. 또 의견이 맞아서 건축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분명히 땅 소유자는 다섯 명이고 건축허가는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허가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러면 A란 사람이 1년, B라는 사람이 1년, C라는 사람이 1년 권리증을 가지고 골고루 소유하고 있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참 그 건축주들은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편법으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할도 하고 이랬을 경우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서울시 우리 주택국에서 과감하게 도시계획확인원을 떼 보셔서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니면 당초에 건축주들한테 우리가 서울시 공동으로 도시설계구역으로 묶으니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통보를 해 주셨더라면 건축주로서 저는 부당합니다. 빼 주십시오 하는 이런 말씀을 올렸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본의 아니게 강북에 계신 분들이 지금 피해를 보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 번째 묻겠습니다. 토초세는 우리 토지가 올라가야만 토초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상식적으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지금 땅값이 많이 하락되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토초세를 받으세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린벨트다, 공원용지다, 개발제한구역이다 하는 그런 악조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30년, 40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천장에서 비가 흘러도 손 한 번 대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슬래브를 바꾸었다. 좀 수리했다면 나와서 철거합니다. 그 철거한 것은 당연합니다.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으니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 이거예요.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고 계속 등급은 올라갔어요. 제가 떼 본 결과, 30년, 40년 묶어만 놓고 그 전에 팔아먹었을 때는 합법적으로 그 당시 받을 것은 다 받았어요. 임의대로 묶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묶은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정에 의해서 묶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뭔가 우리가 본의 아니게 피해를 줬으니까 재산세라도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또 네 번째는 영세업자들이 많은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많이 하시지만요.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저는 영세업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없는 돈 있는 돈 끌어서 겨우 집을 지었는데 불황이다 보니까 분양이 안 됩니다. 분양이 안 되었을 경우 2년 동안 서울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이죠. 한번 책을 참고로 찾아보십시오.

양갑

양갑주택국장

세금문제는 제가 저쪽 재무국에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재무국소관인데 분양이 안 됐을 때는 주택국의 소관입니다. 2년 동안 의도적으로 그 건축업자는 분양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분양이 안 되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에 2년 동안 안 되었을 경우 주택국소관으로 임의대로 주택과에서 합니다. 일선구청 주택과에서요. 그것 제가 자료를 해서 팩스로 넣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좀 챙겨주시고요.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구청 주택과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까?

김순애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그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뭔가 양성화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의도적으로 분양 안한 사람 같으면 있을 수 있지만 분양이 안 되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고요. 다섯번째인데요. A란 사람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가지고 계셨든지 이미 땅은 A란 사람의 땅입니다. 그러면 그 땅에다 건축을 했을 경우 준공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권이증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등기를 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러면 기이 A란 사람은 이것은 단독도 해당되고 상가도 해당됩니다. 땅만은 그 당시 살 때든지 세금을 취득세를 다 냈습니다. 그러면 건축을 했을 경우 건축부분만 취득세를 받으셔야 되는데 신축으로 일어났다 해서 땅 취득세와 건물 취득세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서울시 우리 주택국에서 구분을 하셔서 땅만은 이중으로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보니까 그런 조례가 없어요. 이중으로 받으라는 조례가,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당연한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얼른 쉽게 국장님께서 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땅에다 주택을 짓든 상가를 짓든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권이증을 낼 경우 건축물에서 취득세를 받아야 하는데 세무 1과에서 지금 땅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 보니까 그런 제도가 없어요.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것을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섯번째요.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모처럼 일평생 집을 한번 짓는다는 것은 국민전체로 봤을 때 몇 %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평이 되었든 50평 대지에다 건축을 하는 과정에 설계비를 우리가 주죠?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순애위원

그런데 이중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 설계사가 있어서 미안한데요 감리비를 또 냅니다.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인정하죠? 그러면 그 건축주는 제가 봤을 때 참 억울합니다. 주택은 감리비를 내고 평수 적든 크든, 그린시설은 자체감리를 해서 지금 감리비를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죠, 감리비는 법적으로 해서 모든 건물을 할 때 감리비를 다 내고 있죠. 그런데 지금 건축사대행분, 그러니까 주택이나 4층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이라 해서 건축사대행분은 허가를 받을 때 그러니까 전에 설계 감리가 분리되었을 때는 건축 그쪽 하는데다가 감리비를 먼저 냈죠. 그래서 저희가 금년 1월부터 설계 감리 분리를 폐지하고 당초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애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주택도 해당됩니까, 다 됩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감리비는 법적으로 되어서 다 내야죠. 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은 건축주가 설계사이게 맡기면서 나중에 감리 그것에 대해서 전에는 분리가 되었으니까 먼저 가서 냈는데 지금은 그 시기만 조절되지 그 감리비는 다 줘야 감리가 됩니다.

김순애위원

그렇죠?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연 감리사가 얼마만큼 현장에 와서 상근하면서 감리를 잘해 주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며칠에 한 번 다녀가시고 하는데 평수가 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적은 평수, 작은 영세주택업자 정말 모처럼 일평생 몇 평 짓는 그런 작은 규모는 감리비를 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요?

김순애위원

네, 그런 바람이 들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설계자 따로 있고, 감리자가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보는 개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건축주는 시어머니가 세 분이에요. 첫번째, 담당 우리 건축과 시어머니죠, 두번째 설계사, 건축설계 하시는 분 말을 또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또 세번째 감리자 시어머니 모셔야 되죠. 건축주는 모처럼 30평 자기 식구들 살려고 집 지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백지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지형에 따라서 경사도 있습니다. 난공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도면대로 못 짓고 현장의 땅 대지에 맞추어서 짓다 보면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 분의 시어머니를 모시는 건축주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하는 것은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연구를 많이 하셨기에 정말 소규모업자 아니면 우리 정말 일선에 있는 하부직 공무원들도 평생 가도 집 못 짓습니다. 우리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것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소현위원장대리

김순애 위원 양해하신다면 질의내용도 방대하고 당장 답변할 수 없는 성격의 질의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을 양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위원장님, 답변은 안 받아도 좋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공부를 하셨어요. 주택국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제 조그마한 생각이 들기에 또 이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서 좀더 저희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변이하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건설부에도 건의하시고 해당부서에서 연구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건의를 올린 것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문제 이것은 이 자료로 해서 저희가 그쪽 부서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협의를 하든지 또 그쪽에다 자료제공해서 검토하도록 하고요. 도시설계구역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업무보고자료의 25페이지에 있는데 도시설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83년부터 계속해서 옛날에 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설계구역 내에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시계획국에 지금 도시설계구역이 지구로 되는 것을 해 가지고 아마 시의회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상정이 안 되었는데 아마 4월에 상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해 가지고 되면, 그 다음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저희 예정사항입니다. 5월에 거쳐서 6월에는 지구지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와 병행해서 재정비를 하는데 따른 지침을 해서 저희가 구에다 내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할 때에 이것이 지정됐는지 뭔지 주민 의견도 한 번 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아마 못 들으신 분들이 그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구 자체에서 정비기준에 따라서 도시설계안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주민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오면 저희 시에서 도시설계승인을 해 줍니다. 그러면 민원은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씀하신 설계 때 설계감리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25.7평 그러니까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허가가 아니고 신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에. 그러니까 건축주가 그려서 이렇게 내면 되고요. 상당히 그 부분은 지금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 신고로 되어 있고, 지금 25.7평 넘는 것, 넘는 것 이것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계감리가 분리됐던 것이 이제 폐지가 돼 가지고 설계자가 그대로 감리까지 맡아서 하는데 공무원은 절대로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다 보아 가지고 거기서 허가 내주고 나중에 다 되면 준공도장해서 제출만 하면 그대로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5.7평 이하짜리는 신고로 해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애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주택이지만 25평 이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60평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감리비를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주로 주택은 좀 뺐으면 좋겠다.

김순애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부분은 건설부랑 협의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고제 범위를 더 확대하자는 말씀인데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순애위원

이상입니다. (조소현 간사, 신용길 간사와 사회교대)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김효선 위원.

김효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김순애 위원 질의내용에도 상당히 동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본위원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안하려고 그러던 부분인데 현재 우리 행정부에서 보면 어떤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을 변경을 할 때 보면 거기에 따를 추가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을 안하고 자기네 속해 있는 부서에 대한 것만 개정을 하거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말이지요. 도시설계지역 내에 보면 적은 필지들은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지금. 그렇지요? 최소단위면적이 300평인가 250평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동개발로 묶여 있는 데가 최소대지면적이 안 되는 것들, 도저히 안 묶여지면 지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한 부분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용도지역 대지면적 최소한도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면적은 좀 넘지만 이 부분은 공동으로 개발해야 된다 하는 부분은 그 지역에 말하자면 어떤 환경조성 그런 측면에서 공동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요.

김효선위원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민원사항이 있는 것은 도시설계조정심의라고 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이 땅이 좀 큰데 묶여져 있는 것, 그런 부분은 이것은 만약에 분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많이들 조정심의해서 분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바로 그것이 아니고요. 공동설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 필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들한테 말이지요. 지금 즉 합동개발,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짓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나대지 상태로 그냥 남아 있으면 지난번에 토지초과리득세하고 택지과다보유세까지 부과를 시켰어요. 그렇지요? 상당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것이 토지주가 건축할 의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도 도시설계조정심의 이런 것을 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일종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심판인가요,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하는데 그 자료로 많이 떼어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안 지은 것 그런 것은 또 부과가 되는 것 같아요.

김효선위원

그러면 지금 의견조정이 서로 안 돼 가지고, 토지소유자들끼리의 서로 의견조정이 안 돼 가지고 건축행위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서로의 토지를 보유할 때 처음부터 공동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개념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주로 공동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으로 어떤 행정규제에 의해서 지금 개발을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토초세라든가 택지과다보유세를 부과하는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떤 행정적인 규제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보면 도시설계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주택국, 그리고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은 아마 재무국에서 아마 세금을 부과시키는 그런 두 개의 국이 서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사전 의견조정을 해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시민이 없도록 앞으로 좀 적극 검토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또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재건축시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재건축 조합원의 동의율을 현행 90%에서 80%의 동의만 가지고도 사업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하겠다하는 것을 법령개정 건의를 올린 것으로 여기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현재 재개발에서는 지금 100% 동의를 안하고라도 착공을 할 수 있게끔 법적 뒷받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강제수용권을 발동해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재건축에는 그러한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시려고 그럽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저희가…….

김효선위원

만일에 80%동의를 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아니면 몇 몇 가구가 동의를 끝까지 안해 줬을 때 사업승인만 내 준 장태에서 멀게는 몇 년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안해 놓고 동의율만 낮춘다고 해서 이것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법령개정 건의했는데 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착공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고, 또 하나는 매도청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청구제는 조합에서 동의 않는 그 건물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에 수용절차나 마찬가지지요.

김효선위원

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법원판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 공탁을 해 가지고 시행하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하고 건축법 두 가지 법령만 가지고 재건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지요.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김효선위원

거기에서 지금 그러한…….

양갑

양갑주택국장

매도청구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그 법률에 근거해서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하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하나는 사업승인의 90% 동의라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해외에 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지방에 갈 수도 있고 해 가지고 90%받는다는 것이 아주 어려워서 조합인가는 80% 해 놓고 실지 90%받으러 다니니까 추진이 안 되니까 일단 사업승인이 그것과 같은 동의율로 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소유권확보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0%아니면 착공도 못하게 하니까 예를 들어 99.9%, 천 가구가 있는데 한 가구만 동의를 안해도 아예 착공을 못합니다. 그래 그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가 만약에 20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한 동쪽이 동의를 않고 어떤 사람이 악의적으로 한 가구가 있다가 나는 아주 엄청난 금액을 안 주면 안 되겠다, 만약 한다면 그 전체가 착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동이 있다면 나머지 동은 전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법에 저희가 법령개정 건의한 것은 아예 법을 개정해서 재개발처럼 그런 것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매도청구제라는 것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보면 몇 집이 수용이 되기 전이라도 다른데 동의한 집은 다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본위원이 약간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사업승인을 받으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비슷합니다만 건설회사에서 이주비 라든가 모든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무이자로 지급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 측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유이자로 지급해 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받고 나서 나머지 미동의 세대에 대해서 어떤 강제철거라든가 수용을 할 때 그 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받아 내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재개발인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을 받기 전에 강제철거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수용절차를 거치면 바로 되지요.

김효선위원

법원의 판결받을 때까지 소유자가 가처분신청해 놓으면 절대 철거를 못합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지요.

김효선위원

그렇게 되면 상당기간이 경과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이 이주비라든가 모든 것 대여를 해 쓴 부분에 대해서 이자지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사업승인을 일찍 내줌으로 해서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자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 번에 잠실도 재건축 그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조합원쪽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들을 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하는 부분이 2,000에서 3,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다 더 초과해서 4·5,000올라갈 때에는 이제 이자부담을 은행금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합원이 자기 형편으로 봐서 나는 무이자 부분만 쓰겠다 하고 무이자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승인은 내 주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90%는 했는데 사업승인을 내 주었는데도 한 집이 동의 안해 가지고 전체가 착공을 못하고 있으면 그것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이 동의한 부분은 계속 철거되고, 지금 재개발 보면 몇 집 철거가 안되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철거된 부분은 계속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것 해 주는 쪽이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쪽이니까요.

김효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시 대행사업으로 해서 건립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재개발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 또는 지금 택지개발지구내에 아파트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만 건립을 해서 분양 또는 임대아파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꼭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규제를 해야 되는 어떤 법적 근거나 사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건설부에서 이것은 주택건설정책으로 해 가지고 지시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립하는 것, 또 주택공사에서 짓는 것은 전부 전용면적 18평 이하로만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집 없는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소형을 많이 건설하라는 취지고요. 그런데 금년도에 건설부 주택정책을 보면 주택공사에 계속 어떤 건설상의 자금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10%정도를 국민주택규모, 그러니까 25.7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개발공사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사항을 건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25.7평까지 지을 수 있는 범위를 해달라고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어떤 부분은 택지개발지구 가보면 아주 작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주변의 주민들이 작은 평형만 들어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슬럼화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는 18평 이하밖에 못 짓고, 민간에게 택지를 공급해서 짓는 것은 25.7평도 짓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적은 지구 안에 도시개발공사 민간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려니까 땅을 도저히 나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규모로 된 택지개발지구, 그런 데는 도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지구 안에 국민주택규모로 지을 수 있는 범위, 비율까지를 지을 수 있도록 해서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김효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지난번에 건설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주택공사에는 앞으로 25평도 일부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꾸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상당히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아파트에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소형택지개발지구 내에 현재 도시개발공사에서만 건립을 하다 보니까 18평 이하만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해서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례로 공릉1지구라든가 월계3지구 같은 경우에는 15층으로 건립을 했어도 용적률이 한 190%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25평 이상 정도로만 지었으면 단순하게 같은 15층으로 짓더라도 용적률에서 약 4,50%가 상승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분양가격에서 약 평당 3,40만원이 낮춰질 수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에서 짓는 아파트,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도 앞으로는 조금 더 큰 평수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재 지난 정부의 주택200만호 건설에 의해서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평형을 택지개발지구 내에 너무 많이 규제를 해놓고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75%까지 건설부장관이 규제를 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어느 정도 국가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주택공급이 일부는 상당히 잘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택지개발로 그 동안에 90년도부터 이루어진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거의 소형평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대다수가 변두리 외랑에 처해 있는 구에 한해서 소형아파트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지역적인 문제점이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주택건립비, 평형에 대한 규제대상을 건설부장관에서 자치단체장한테 위임을 받을 수 있게끔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노원구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TV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 노원구에만 너무 소형아파트 이런 것을 많이 지어서 슬럼화가 좀 되고 있다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저희가 국민주택규모 비율을 좀 낮춰달라고 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설부의 권한을 시에다 하는 문제는 요즘 지방화 이쪽으로 해서 그 측면에서 건설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선위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평형을 배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주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주택국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란주점에 관한 것인데 말이죠, 지금 여기 보면 단란주점에 대해서 새로 규정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단란주점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이번 집행부에서 낸 의견대로 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선 그것만 하나 설명해 주세요. 현재 운영 실태와 이 조례안대로 하는 경우 어떤 차이점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작년에 이것이 보사부에서 제의가 되어 가지고 건축법시행령에 이미 단란주점의 규모라 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고시로 해서 구청장이 주거환경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해서 고시한 구역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행 건축조례하고는 맞지를 않아서 이 건축법시행령상에 있는 개정된 사항과 현재 고시로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다가 반영시켜서 조례와 맞추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이 조례개정 없이도 그 냥 시행할 수는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준공업지역은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 실태를 조례와 맞추는 작업입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형근위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축가능 구역을 구청장이 지정 공고토록 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써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혀 불가능합니까,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전용주거지역 안에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구역으로만 되고 다른…….

김형근위원

지금 현재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면 그것을 다시 법 조항을 바꾸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 구청에서 이것이 건축법이 전에 개정되어 가지고 그 구역을 구에서 해 가지고 저희 시로 올라오면 시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그 구역을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해서, 현지 실정은 구에서 아는데 시로 와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번잡스럽죠.

김형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하는 것을 바로 구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형근위원

알았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에 보면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구분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분리할 때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겠다는 그런 뜻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건축 건물규제에 의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제17조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상혁위원

네, 제17조.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이번에 주거지역 이쪽 하는 것은 지난번에 단란주점 그런 사항에 있어서 단서조항으로 그것만 넣고요…….

최상혁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은 단란주점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을 구분을 두는 것이 준주거지역을 주거지역보다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의 지역이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중간단계…….

최상혁위원

위험물 시설에 보면 똑같아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보면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이나 똑같아요. 제17조제11항하고, 제18조제10항하고 똑같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준주거지역은 조금 완화 더 시켜야 되지 않냐, 20톤으로 되어 있는데 25톤이라든가 30톤이라든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모법은 안 보았지만 모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주거지역을 조금 더 규제를 하든지 차이가 있어야 될 텐데 아주 똑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해가지고 다음번 할 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주택국소관 청원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택국소관 청원은 총 2건입니다만 한 건은 지난 회기에 심의 중 보류된 것이며, 한 건은 신규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먼저 금 회기에 신규로 접수된 청원 접수번호 117번 중구 만리 구역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청산금 조정요구의 건에 대한 소개의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신 유준향 의원님은 현재 안 나오셨으므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우리 간담회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소관 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주택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이구역의 청산금징수 이 사항은 지난 번에 작년 12월 14일에 대법원 판결해 가지고 이것을 제출한 원고들이 승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산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가격기준을 종전토지 건축물 가격은 공사착수 전 가격으로 하고 또 분양받을 토지 건축물 가격은 공사착수 전 가격에다가 공사소요 비용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과적으로 사업완료공사에 소요된 비용만을 종전 가격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 조금 다른 판결이 또 있습니다. 동작구 흑석동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업인데 이쪽 중구 만이구역과 동작구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해 그 사건에 관해서만 그 하급심을 기속하는 그런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것까지 전부 다 적용한다는 깃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동작구 것이 고등법원에서는 저희 시에서 승소해서 대법원에 작년 9월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그 판결결과에 따라서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세요. 네, 조소현 위원.

조소현위원

조소현 위원입니다. 먼저 양갑 국장께서 보고하실 때 지금 비슷한 사업이 이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업하고 달리 서울시가 승소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중구 만리동 건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졌는데요. 동작구 흑석동 그쪽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이겼고요.

조소현위원

그런데 사안이 완전히 틀린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사안이 조금씩 약간은, 같은 청산금인데 조금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만리동 구역에 다섯 명이 한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도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해서 처리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작구의 판결이 저희 시에서 그것은 또 다른 판결로 해 가지고 승소한 것으로 나오니까 그 결과를 봐서 처리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소현위원

지금 대법원 확정판결 나온 것하고 만리동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말이죠, 그것을 회의가 끝난 다음에 카피를 해 가지고 저한테 한 부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청산금 부과는 중구청장이 한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꼭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조정문제가.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까,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글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왜 저희한테 제출되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장이 부과한 것이냐.

양갑

양갑주택국장

저희가 안했습니다.

조소현위원

중구청장이 부과한 것이면 우리가 굳이 다루지 않아야 될 사항 같은데 국장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보라는 것이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연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남아 있고, 또 지금 상반된 판결이 있다고 지금 국장이 답변하시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해서 보류하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재청합니까? 그러면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청원은 사실상, 위원장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소관사항이 중구청에 귀속된다고 봅니다. 지금 조소현 위원의 말씀대로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청원접수번호 114번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미등기 시영아파트 소유권이전요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소현 위원.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소현위원

주택국장께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장안동 시영아파트 전체는 지금 몇 동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전부가 4,760세대를 건립을 해서 그 중에 분양이 4,410세대이고요. 임대가 35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등기이전이 4,458건이 되고 등기 미이전된 것이 302건입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전체 세대가 일단 보존등기는 다 되어 있습니까? 최초분양자 혹은 입주자 명의로 보존등기는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등기해 가지고 전부 이전된 그 자체가 4,458건이 되고 지금 문제가 302건이…….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302세대는 보존등기는 되어 있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것이 우리 시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시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최초 분양자나 입주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은? 모르면 모르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셔야지…….

양갑

양갑주택국장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그 미등기 유형을 말씀드리면 등기를 지금 신청한 것이 7건 있고…….

조소현위원

302세대 중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지금 등기신청 중에 있는 것이 7세대인데 지금 이전을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 당초 분양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이 101세대입니다. 그 다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해 가지고 전매해서 입주한 것이 47건이고, 그 다음에 전매입자 이것이 147세대가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이것이 좀 이상한데 당초 분양자가 거주하는 101세대의 경우에는 등기하는데 하등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등기이전하면 바로 즉시 가능합니다.

조소현위원

글쎄,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청원이 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청원이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지금 일단 시명의로 보존등기가 다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78년 중에 인우보증에 의해서 일부 구제되었다 이런 문구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되었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저희가 이것을 하다 보니까 전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당초 분양계약자나 또는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서 승소한 사람만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그런데 78년도에 이때 이것을 할 때에 인우보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에서 분양전환해 가지고 전매입주한 사람 그것을 인우보증을 해서 처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도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아니고 인우보증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얘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이 인우보증에 의해서 됐는가를 물어 보는 것입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보증인 세우고 하는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달리 인우보증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우리 나라에.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것이요, 90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47세대인데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을 했을 때 당초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건너 가지고. 말하자면 최초 사람에서 많이 넘어 갔죠.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람한테 해 줄 권이는 있는데 최초 사람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인우보증을 세워 가지고 시에서는 누구든지 돈 낸 사람한테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돈 내면 계약해 가지고 넘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인우보증에 의해서 소유권이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국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최초 분양자가 사망 혹은 행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시송달로 인해서 어떤 재판으로 넘어 가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우보증을 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방식이고.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그러고요. 그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강명수위원

그러면 처음 입주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조소현위원

아니죠, 소유권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케이스가 다른 경우가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전에 있었는데요…….

조소현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네, 좋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거기는 인우보증에 의해서 소유권을, 돈 그 사람이 다 냈으니까 최초 사람이 없어도 누가 인우보증 서 가지고 이 사람이 맞다 이렇게 하면 그것을 해 주는 것이 92년 11월 미까지 해서 그것이 끝나 버렸어요.

조소현위원

92년 12월 미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11월 미.

조소현위원

11월 미.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서울시 입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비단 이 문제만 아니고 지금 환지확정된 아파트 체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시를 상대로 아마 계류 중인 소송이 우리 서초동도 있는데요 무지개아파트, 그 다음에 진흥아파트에서 한 1,000명씩 800명씩 지금 소송하고 있습니다. 개발과장은 아실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누구입니까? 없어요, 지금?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 청원에 상관이 없어서 지금 갔는데요.

조소현위원

지금 수 없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서울시 입장은 이런 것 아닙니까? 실제 A, B, C, D로 넘어 갔으면 실제 넘어간 대로 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는. 만약에 A로부터 중간생략 등기를 해서 바로 D로 넘어가면 중간에 양도소득세나 기타 취득세 이런 것이 탈루로 되기 때문에 진정한 권이관계대로 넘겨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시는 그런 것 아니에요, 서울시 입장은?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조소현위원

직접이라도 넘겨주겠다는 것이에요, 직접이라도.

양갑

양갑주택국장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 옛날에 인우보증하던 것이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저희가 서울시한테 돈을 안 냈거나 뭐한 관계만 다 냈다면 저희가 이것을 좀 가서 응소 포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와 줘야죠. 왜냐 하면 법률상으로 뭐는 되어야 되니까 소유권이 넘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해서 도움을 줘 가지고 현재는 소유권이 넘어가고 있고요. 인우보증 이것으로는 해 주면 좋은데 주민들은 그것으로 해 달라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할 수가 없으니까…….

조소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최종 소유자, 실질적인 소유자입니다. 중간단계는 다 생략해 버리고, 마지막 소유자가 서울시만을 피고로 해서 소송을 하면 서울시로서는 응소를 하지 않고 인낙하거나 뭐 이렇게 소송에 협조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응소 포기해서 시에 채권채무 관계만 없다면…….

조소현위원

글쎄, 다 돼 있다면 마지막 소유자가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기는데 협력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게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확실히 해야 돼요.

권광택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지금 이것 하는 아파트는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된 아파트 얘기입니다.

권광택위원

주택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조소현 위원이 물어 보는 것은, 아까 전자는 장안동 아파트를 두고 하는 말이고 나중 말씀은…….

조소현위원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문제니까.

권광택위원

그런데 우리 주택국장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최종 소유자가 채권채무만 다 정리가 됐으면 응소를 안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다 밟아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 조소현 위원의 원 참 뜻은 뭘 물어보는 것이냐 하면 최종 소유자가 오도록까지의 어떤 단계가 있잖아요. 그 단계에 대한 제세를 탈루하는 것을 다 무시하고 응소를 안 하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 잘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률로 보면 최초의 계약자 있지 않습니까? 최초 계약자와 또 서울시가 분양을 해 줬으니까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해서 판결이 나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 시에서는 저희 시한테 채권채무 관계만 없으면 저희 시에서 방침을 해서 저희 시에서는 아무런 뭐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최초 분양계약자한테서 이쪽 지금 된 사람한테 넘어가는데 저희 시가 굳이 뭐 할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응소 포기해서 등기이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소현위원

아니, 그런데 말이 왔다 갔다 해서 물어 보는 것인데 임대분양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분명히 말했죠, 조금 전에. 임대분양한 것은 지금 47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임대분양한 것만 지금 그런 식으로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입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리고 제가 이것을 뺐습니다. 분양아파트인데 미등기해서 전매입자, 등기 않고…….

조소현위원

글쎄,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이 147건입니다.

조소현위원

그 경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경우를 주민들은 전에처럼 인우보증으로 해 달라고 하고, 저희는 이것은 현행 법률상 안 된다. 최초 계약자와 최초에 분양 받았으니까 계약자와 서울시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말하자면 저희 시하고 채권채무 관계만 없으면 응소포기 등 그런 것을 해서 도움을 주어서 판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소현위원

또 틀린 얘기를 하시네,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등기 명의인이 서울특별시 아닙니까,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그래서 지금 마지막 실질적인 소유자, 전매과정을 다 불문하고 마지막 실질적인 소유자가 서울시만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서울시는 응소를 포기하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 말은 제가 시정을 좀 하겠습니다. 최초 계약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조소현위원

그 부분을 왜 최초 소유자를 낍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왜냐 하면 어떤 물권이든지 현행법을 보면 최초 계약자부터 넘어가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최초 분양자와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초에 분양받은 그 계약자 그 사람으로부터 넘겨달라고 해서 그 사람과 그 다음에 서울시 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강명수위원

소송할 필요도 없잖아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왜요?

강명수위원

최초 계약자가 돈 물것 다 물고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그러는데…….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최초 계약자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자는 지금 찾기가 어려워요. 처음에 해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몇 다리 건너서 살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처음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대아파트에서 분양전환하듯이 인우보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것은 현행 법률상 할 수가 없으니까 소송을 하는데 최초 계약자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겨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소송비용이 들고, 또 소송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인우보증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현행법상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하면 저희 시는 저희 시에 낼 것만 내고 채권채무 관계만 없으면 응소포기를 해서 도와주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조소현위원

국장, 그럼 하나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서울시 입장은 최초 소유자 없이 서울시가 바로 등기 넘겨줄 의향은 없습니까? 소송에서 이기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최초 분양계약자와 서울시 상대로 해서…….

조소현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최초 분양자를 넣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면 최초 분양자를 안 넣는다면 집단소송이 가능합니다. 300이면 300명이 다 원고가 되어서 피고 서울시 하나만을 해서 한 건으로 처리가 다 돼 버릴 수 있는데 최초 분양자를 넣으니까 각 아파트 동마다 다 틀립니다. 최초 소유자가. 거기다가 사망하면 상속인 넣어야죠, 해외이주 하면 송달 또 해야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송을 제가 해 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만을 딱 피고로 하면 여러 아파트 전 세대가 다 한꺼번에 1회 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그것은 현재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그렇게는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도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조소현위원

무엇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조치법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조금만 발상만 전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저희도 어떻게든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소송 내는 것은 거의 다 바로 바로 이겨서 되는데, 그분들이 아까 말한 대로 비용이나 시간 이런 것을 좀 절약하려고 하는데, 그런 방법 있으면 조위원님께서 알려주시면 하는데 저희가 현재 알아본 바로는…….

조소현위원

응소를 안하면 되죠, 응소를. 실질 권이관계가 최종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라면 응소를 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가.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최초 분양자하고 계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소현위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그 놈이 넘어가야 되는데 최종자가 최초 분양계약자 보고 내 소유권 넘겨 달라 하는데 거기에 서울시도 같이 피고로 넣어서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채권채무 관계만 없으면 별 무엇이 없으니까 저희는 응소 포기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재판되면 바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강명수위원

최초 계약자를 상대로 안했을 때 서울시로만 상대로 해서 재판에 응소 안해서 이쪽으로 넘겨줬을 때 최초 계약자가 나타나서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자기 소유권…….

조소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왜 아니냐면 우리가 실제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직접 대리인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 무지개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아파트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체비지만은 환지확정처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남겨둔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다 했어요, 집마다. 공유지분은 공유지령대로 다 등기를 했는데 뒤늦게 경부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체비지의 보상문제가 생겨서 지금 체비지를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안하면 보상금을 탈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어요. 그것이 무지개아파트에서 전체가 한 3,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서울시에 집단소송을 하겠다. 왜냐 하면 일일이 순차이전된 것을 피고로 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이 소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1,000명이 소송하게 되면 1,000명이 다 원고로 되어서 서울시 하나만 피고로 하면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구하니까 서울시에서는 소송만 제기하면 인낙을 하겠다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가 중간 순차권이 관계가 다 피고로 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간매매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탈루하기 때문에 과거에 소유했던 순차전매 됐더라도 그 사람을 다 피고로 넣어야만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말이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경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조소현위원

아니죠, 법률적으로는 하등의 차이가 없어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 아파트를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분양을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것을 해서 등기로 이전해 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등기를 안했거든요. 안해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등기않은 상태에서 계속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권을 넘겨 달라고 하니까 최초 계약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 사람한테 할 수가 없죠.

조소현위원

왜 할 수가 없습니까, 마찬가지죠. 어차피 진실한 권이관계를 명시 못하는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당초 최초 A, B, C, D, E로 E가 마지막 소유자입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려면 A는 B한테, B는 C한테, C는 D한테, D는 E한테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조소현위원

원칙이죠. 어차피 그 과정을 중간생략등기를 하고 다이렉트로 넘겨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립장이. 그런데 굳이 아까 체비지 같은 경우는 등기권이증이 있지만 이 경우도 그 사람이 진정한 권이자 아니냐 하는 것은 매매계약서라든가 기타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짜 사람이 소송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것을 저희가 재산권 관계 때문에 법원에서 판별해야지 저희가 보고 네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을 바로 해 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조소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소유자가 자기가 진정한 권이자라는 것을 입증만하면 최초 분양자를 피고로 안 넣어도 가능합니까, 입증만 하면.

양갑

양갑주택국장

현재 법률적으로는 아무리 저희가 알아봐도 안 된다고 해서…….

조소현위원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한데 서울시가 책임회피, 감사 지적 이것 때문에 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등에 법률적으로 지장될 것은 없어요. 중간성략등기도 다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률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적이라는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다른 얘기로 하셔야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지금 그 관계는 아주 법률적으로 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최상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법률적인 문제도 많이 있고, 또 잘못 우리가 다루었다가는 또 부동산전매를 인정해 주는 그런 결과도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청원한 요지가 소송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인우보증해 달라 이런 내용도 들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300세대면 300세대가 단합해서 한 2건 정도만 소송해서 전부 판결받으면 그 판례를 가지고 이행해 주어도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판례를 가지고 많이 그 먼저 판례를 적용을 합니다.

이문광위원

원 분양자가 달라서 안 됩니다.

최상혁위원

아니, 원 분양자가 달라도 내용이 똑같아, 사람만 틀리다 뿐이지.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을 적에 인우보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특별법 없는데 인우보증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지. 그때는 특별법이 있었기 때문에 인우보증으로 넘어갔던 것이고, 특별법이 없을 적에 인우보증으로 넘어 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양갑

양갑주택국장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저희가 최초 분양계약자 상대한 것을 생략했을 경우에 최초 분양계약자의 이의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최종에 내가 이것을 등기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 판별을 행정부에서 이렇게 바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전부 부동산, 재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좀 어렵지만 재판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조소현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고문변호사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상혁위원

인우보증을 할 경우에 부작용도 상당히 저는 많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최초 소유자가 나타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그 입주자가 어디 외출해서 가족이 몽땅 죽었는데 다른 사람이 딱 들어와서 내 것이다 이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우보증 가지고는 도저히 곤란하다 해서 본위원이 법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을 오늘은 보류하고 국장께서 좀더 법적인 면을 고문변호사에게 협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오늘은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신용길위원장대리

네, 알았습니다. 김효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선위원

현재 보면 77년도, 79년도에 입주한 시영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현직 시에서 분양대금은 대부분이 미납된 부분이 없습니까? 이 시영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해서.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지금 그 관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서울시하고 최초에 계약한 계약자하고 지금 다른 사람이 입주를 해서 살더라도 결국은 그 동안에 아파트분양가격을 납부한 것은 최초에 계약한 사람 명의로 납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계속 그리로 해서 납부하고 지금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요. 상환금이나 분양금 체납한 명단이 죽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낸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효선위원

아니, 그러면 다 낸 사람인 경우에 내더라도 자기 명의로는 못 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시하고 최초에 계약된 계약자 명의로 납입을 했겠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미납된 금액이 없으면 최초에 계약된 사람에게 명의를 이전시켜 줘야 될 의무가 있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본인이 신청 들어오면 바로 그렇게 해 주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최초의 계약된 사람이 없고 이것이 전매 또는 전대행위가 이루어져서 지금 서울시가 계약한 사람하고는 영 다른 엉뚱한 사람이 현재 여기 소유를 하고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로서는 어떠한 뚜렷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명의 이전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등기이전을 못하고 있죠.

김효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로서는 단순히 최초에 계약되었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가격이나 이런 것을 납부한 계약자에게만 명의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사람이 와서 나한테 등기이전을 해 달라고 하니까 그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김효선위원

그렇죠?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초의 계약자가 빠진 상태에서 어떤 소송이나 이러한 행위는 부가능하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김효선위원

이상입니다.

이문광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것 말이죠,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해서 인우보증을 세우고 등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소판결에 의한 그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으로만 등기가 가능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등기특조법에 의해서는 인우보증을 세우고 그 기간 동안에는 등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승소에 의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에 의해서만 등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아니요. 인우보증 세우는 것은요…….

이문광위원

글쎄, 인우보증 세우는 것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특조법의 시한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인우보증은 안 되고 승소에 의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에 의해서만 등기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우보증 해서 하는 것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그것만을 저희가 전에 인우보증으로 해 줬었는데 이 분양아파트를 소유권 이전하는 것을 이 주민들은 그렇게 인우보증하는 것처럼 하면 좀 쉬우니까 그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문광위원

안 될 수밖에 없죠. 특조법에 그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시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문광위원

그러니까 승소판결에 의한 판결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문광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지금 불법을 하고 있어요. 왜냐, 최초 분양자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최종 소유자가. 그런데 서울시는 부채만 없으면 응소를 포기해서 도와준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도와준다고 하는 것은 미등기전매가 불법인데도 이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면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말이라도 응소를 포기한다는 얘기는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렇지 않아도 등록세와 취득세가 들어와서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이 세수를 포기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응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곧 명명백백하게 위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응소를 포기해 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미등기 전매를 도와주는 것이고 서울시의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는, 원칙적으로는 최초 분양자한테 넘어와서 최종 소유자한테 넘어와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번 더 걸러서 등록세와 취득세를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수 증대에 도움이 되는데 그 세수를 포기하고 또 응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미등기 전매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장안평 시영아파트 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서울시도 같이 상대로 해서 응소를 해도 재판을 해 봐도 서울시는 채권자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괜히 그렇게 되는 것을 자꾸 시가 나서서 시는 분양대금 다 받아서 체납이자라든지 연체료라든지 그런 것 다 내고 해서 저희하고의 관계만 없으면 이것은 단순히 최초 계약자가 그 다음 번은 당연히 개인들끼리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서울시는 최초 계약자하고만 의무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나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 시는 그렇게 않는다는 그런 정도로 해서 도와주고 있는 사항이죠.

이문광위원

글쎄, 응소를 포기해서 도와준다는 이 얘기는 곧 우리 서울시에서 불법을 도와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수가 확보될 텐데 그 세수를 포기하고 미등기 전매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이.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법원에서 최초 계약자 하면 최초 계약자 A고, 그 다음에 만약에 B가 있고 최종이 C라고 하면 C가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A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중간과정이 재판과정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그것을 행정당국에서 그것을 수사 뭐 이렇게 다 할 필요는…….

이문광위원

엄격히 말하면 중간에 최초분양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매를 한 거나 마찬가지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으로 등록세와 취득세를 수령한 뒤에 최종 소유자가 또 다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양갑

양갑주택국장

그러니까 최초 사람이 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과정에서 다 밝혀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드러나면 그것은 그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되죠.

이문광위원

거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징수할 의무가 서울시로서는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양갑

양갑주택국장

네.

이문광위원

그리고 그냥 응소를 포기한다고 그러면 미등기 전매를 도와준다 이것이 이런 얘기라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청원인의 요구대로라면 미등기 전매를 인정해 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더러 부동산등기특조법에도 제한을 받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부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신용길 간사, 박태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태원위원장

부결요? 아까 보류하자는 분도 계시죠?

이문광위원

부결해야 타당한 것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이위원님, 일단은 보류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토론해서 그 때 하죠. 어때요, 양해해 주시죠. 왜냐 하면 지금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하니까요.

이문광위원

법률적으로 무슨 가치도 없는 것이고, 청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응소를 포기해서 도와준다면 이 자체가 불법을 자행하는 거예요.

박태원위원장

이문광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시죠.

이문광위원

좋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본 청원사항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26분 회의중지

18시 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7. 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

의사일정 제7항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회기시에 94년도 업무보고를 위원 여러분에게 유인물로 배부하여 간단히 보고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당면현안사항만 간단히 보고받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존경하는 박태원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 위원님,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공사로 하여금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금년이 부실공사 추방 원년이 되도록 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시공, 감독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하자가 없는 공사가 되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빙기를 맞이해서 우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와 공사장에 대해서 각종 시설물을 일제정비하고 간부직의 순찰을 강화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일반업무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 3페이지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직접 지난 번에 해 주셨기 때문에 보고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현황 밑에 3번 자본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 지난 3월 15일 이전에는 1조원이었었는데 위원님들이 이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서 이번에 3월 15일자로 1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의 자본금이 증액이 되었음을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업무 사항은 다 보고를 생략을 하고 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당면추진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우선 당면현황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김진욱 도시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간단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상혁위원

최상혁 위원입니다. 오늘 시설이사님이 안 보이시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시설이사는 지금 서울시에서 공무원들 사기업체에 가서 연수가 오늘까지 3일 동안입니다.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을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 설계발주하고 심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태원위원장

사장은 발언대에 서서 마이크를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최상혁위원

설계발주하고 설계심사,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설계용역을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죠?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설계용역을 줄 적에 지금까지 저희가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택지조성도 현상이고, 아파트도 현상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아파트만 현상으로 줬고…….

최상혁위원

또 공개입찰이에요? 그것은 조달청에서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해요? 그러면 심사는 어떻게 해요. 아파트 설계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우리 설계감리부가 있죠.

최상혁위원

감리부에서 자체심사를 합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자체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심사한 내용을 물론 또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할 적에 조달청에 가면 조달청에 또 심사기능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조달청에 있는 그것은 입찰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고, 이 설계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심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박태원위원장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주하

최주하개발리사

개발이사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어떻게 발주하느냐 물으셨는데 지금 건축설계는 공모를 해서 합니다. 현상공모를 해서 하는데 현상공모의 심사는 우선 우리가 설계에 대한 주어진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되었느냐를 1차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위원을 정해 가지고 대개 외부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저명한 건축에 조예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당일날 위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위원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도시개발공사에 자체위원을 구성해서 한다 이겁니까? 시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해요?

주하

최주하개발리사

네.

최상혁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것은 사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공사감독을 분기별 1회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1회고, 시공사를 상·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22페이지.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이것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우리 공사감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독 나가는 공사 감독원들 있지 않습니까?

최상혁위원

네.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감독공무원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교육을 시키고, 또 지시도 하고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시공업자는 매일 불러서 얘기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가 불러서 지금 얘기하는 것을 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감독관은 자체 감독관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자체감독은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교육은 우리 기술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사와 개발이사가 시키고, 또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체 내에 있는 감독관 교육이다 이겁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공사업체하고요.

최상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설물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곤도라 케이블의 교환시기가 언제입니까?

진욱

김진욱도시개발공사사장

교환할 시기요?

최상혁위원

네, 얼마 정도 예를 들어서 년도로 따져서 교환한다든가 아니면 강도시험을 해 가지고 교환한다든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상혁위원

네, 답변하세요.

박태원위원장

답변하시는 분은 소속직책을 말씀하세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관리부장 고정상입니다. 곤도라에는 로프가 로울러에 매어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수선주기가 나와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1년에 년 4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안전점검할 때 그 로프의 마모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기어의 마모상태가 곤도라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기어의 마모장태까지 점검을 하면서 그 로프에는 심선이 제가 정확한 소선수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 소선수 중에서 한 가닥이라도 마모의 정도가 심하거나 끊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정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상에는 이것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내용은 없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면 이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하는 분이 육안으로 보아서 판단한다는 얘기인데, 마모장태를 보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최상혁위원

그것은 대단히 곤란해요. 적어도 강도시험을 해야지 이것을 육안으로 보아 가지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강도시험하면 그 곤도라의 로프를 잘라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그 로프 길이가 1층까지 나가있는 여유 한도는 원 기어에 감겨 있는 길이는 일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상혁위원

안 잘라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곤도라가 20톤짜리다 하면 20톤 하중을 걸어 보아 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지, 끊어지면 그것은 못 쓰는 것이지, 끊어진 것을 일부 잘라 가지고 나머지를 쓸 것입니까? 못 씁니다, 그것은. 강도시험에 불합격하면 못 쓰는 것이에요. 합격이 되면 쓸 수 있지만. 자르지 않아도 강도시험할 수 있는 것이죠.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앞으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뢰를 해 보겠습니다

최상혁위원

강도시험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육안으로 하면 사람이 보는 눈이라는 것이 정확할 수가 없어요.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지금 그 로프가 들어가 있는 것이 곤도라뿐이 아니고 승강기에도 로프가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강도시험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육안검사를 저희들이 할 때는 외경두께를 재고 있습니다. 외경두께를 자로 재 보아 가지고 일본 자 이름이 노기스라고 하는데 노기스 가지고 재 보아 가지고 당초 처음에 시공할 때의 두께보다도 마모율이 상당히 늘어났다거나 마모율이 많으면 교체하는 그런 일반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로프가 로울러에 자꾸 감기다보면 그 직경이 딱 원은 안 될 수 있잖아요. 타원이 됩니다. 타원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재겠냐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상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강도시험을 하셔야지 타원을 재 가지고 마모장태를 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감기면 로울러 1면을 늘 풀렸다 감겼다 하기 때문에 한 면이 주로 많이 닳습니다. 4면이 다 닳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육안으로 하지 말고 좀더 과학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

고정상관리부장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태원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것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 동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