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69회 임시회 제1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삼라만상이 깊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생동의 계절인 새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신록의 계절에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시민에게 공급하는데 힘써야겠습니다. 지금 생수시판 허용으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증대되고 있는 이 때에 이를 불식시켜 오로지 수돗물밖에 믿고 마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시민의식 전환을 위해 우리는 더욱 더 수질보전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해 피나는 노력과 그에 따른 홍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선진외국의 상·하수도 시설을 비교시찰하여 수질보전은 물론 경영합리화와 선진기술을 습득하고자 우리 위원회의 위원, 교수, 기자단 그리고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해외시찰기간 중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열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해외시찰에서 보고 느낀 것을 우리 시의 상수도 및 하수정책에 반영하여 천백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 제공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에 인사이동이 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차장 김홍석, 수도기술연구소장 이병학)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현안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제6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당면사항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상수도행정에 반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외 세미나에 다녀오시면서 많은 도시의 상수도업무와 수질관리 실태를 현장에서 살피시고 서울의 상수도행정과 비교분석하시는 등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생수시판 허용으로 일부 시민들께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리라는 우려가 있으나 수돗물과 생수와의 비교를 통해서 수돗물이 생수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우리 본부에서는 더욱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지금까지 신청에 의해서 실시하던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를 일정별, 지역별로 순회하며 생수, 약수도 함께 수돗물과 비교 평가하여 공표하는 적극적인 수질검사와 홍보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도록 하는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에 계획한 사업들을 사전준비하고 조기 착공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소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괄질의한 후 이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김형규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위원장께서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상수도 현안보고에서 상수도문제와 직결되는 생수시판에 관한 문제가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판문제와 직결되는 그 문제를 집행부의 의견과, 또 앞으로의 대책과 이런 등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다소 현안 보고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이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하기 이전에 상수도사업본부로 하여금 생수시판에 관한 보다 상세한 이런 보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고, 다음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김형규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수시판에 대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의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듣는 것으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생수시판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수시판 자료는 별도자료로 저희가 자료를 배부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판허용 배경은 금년도 3월 8일 대법원은 생수시판을 금지한 보사부장관고시84-38호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헌법상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에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금년도 3월16일 보사부장관이 광천음료수 시판허용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수업체 현황은 허가를 받은 업체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영업한다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으며, 생산량은 약 24만 톤 정도 생산하는 것으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무허가업체 100여 개 업체가 시판을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시판허용 추진 기본방향은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제도를 설정한다. 수돗물 수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다. 광천음료수의 철저한 위생관리 기반을 조성한다. 안정적인 가격의 유지 및 수입 물에 대한 검사관리를 철저히 한다 하는 이런 네 가지 기본 방침을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보사부에서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추진에 대해서 낙동강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물 관리를 일원화하여서 추진하도록, 건설부는 수돗물의 양적 관리만 하고, 환경처는 수돗물의 질적관리를 전반적으로 맡도록 이렇게 변경한 바 있으며, 낙동강을 비롯한 5대강 한강, 금강, 영산강, 금호강에 대한 수계별 수질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총 소요재원 15조원을 투자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용수 수질기준의 연차적 강화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일본에서 검사하는 수준으로 지금 37개 항목에서 50개 항목으로 검사항목을 확대하고, 97년도까지는 미국 EPA수준으로 동 85개 항목으로 확대하며, 2002년까지는 WHO 수준으로 120개 항목으로 확대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대책은 가시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노후 정수시설의 과감한 보수 및 기기교체 95년도 사업계획에 대폭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노후관 및 옥내관 개량사업 및 물탱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경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광천음료수는 일응 보기에 정서적으로 대단히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 가지 단점과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따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고, 간헐적인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언제 오염될지 모르는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상 거리가 멀고 장시간 우리가 상온에서 보존한다는 문제 때문에 오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소독을 안하기 때문에 잔류염소가 없고, 개방시간으로부터 세균이 번식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외국과는 달리 병물이 아니라 큰 용기에 의해서 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보관함으로 인해서 세균에 대단히 취약하다 하는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면에서 음용수 수돗물값과 비교를 해서 약 2,000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경쟁체제로 저희가 적극 대응을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수돗물은 원수, 정수의 24시간 연속검사를 실시하고, 음용수 수질기준 외의 항목도 안전성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안전한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선한 물을 파이프에서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나오는 시간에서 마시는 시간까지 시간차가 없다 하는 점입니다. 잔류염소의 적정한 유지로 세균의 번식이 불가능하고, 만일에 잔류염소를 없이 마시고 싶으면 받아놔서 당분간 있다가 마시면 대단히 우수한 물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안전하고 아주 좋게 마시는 방법으로 물을 많이 쓰는 저녁 시간대에 수도꼭지를 틀어 약 10초간 흘려보낸 후 깨끗한 유리병에 담아 가지고 냉장고에 넣은 후 약 5˚C의 온도에서 마시면 매우 좋은 음료가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 때까지 공식적으로 시판이 허용되지 않은 보이지 않는 경쟁자와 경쟁하던 체제에서 이제는 모든 과정을 검사 받는 이런 보이는 이런 경쟁자와 경쟁을 한다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과 또 우리 수도인이 일대 각성을 해서 그런 시판 생수보다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금 전에 간담회에서 생수시판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수렴했습니다. 생수시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반대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안건에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늦게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의견을 개진해서 확정짓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박인호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호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끝나고 한 5분 정회 해 가지고 결정을 한 다음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박인호 위원님 어떻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안도 내 놓으셨고, 또 이제 유능한 분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오셔서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 의회가 생수시판을 계속 반대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우리 서울에서는 아침저녁에 끼니 걱정을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생수가 실지 본부장님 보고에 2,000배의 수돗물값 하고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만 기름값보다도 비싼 것이 생수기 때문에 이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이러한 심각한 우려가 있을 것이다. 생수가 시판이 되면. 해서 저희가 반대를 또 했고,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생수가 지금 소비되는 것이 거의 서울시장에서 70%이상이 소비가 됩니다. 그런데 생수가 분명히 외국의 관광객 그러니까 외국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이 엄격히 정해져 있던 때도 공공연히 이것을 다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 강남이나 서울시내 사무실에 가보면 말이죠 거의 생수를 90%, 100%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은 아니지만 유관기관에서도 생수를 먹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운동을 하러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테니스장, 골프장 가보시면 전부 생수를 먹습니다.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도록 방관한 서울시의 책임도 크지 않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어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 강력한 규제 그러니까 생수의 수질기준을 정해져 있는 기준 내에서라도 강력히 규제를 하고 또 유통단계에서도 강력히 규제를 해서 세금이나 어떤 처벌을 했더라면, 고발조치의 처벌을 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생수가 시판되지는 않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해 보면서, 서울시가 이런 쪽에서는 방관을 했기 때문에 생수시판이 빨라진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부장님께서 생수시판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수돗물이 생수보다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 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은 노력과 또 거기에 대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의 여러 가지의 관이라든지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냥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생수보다 좋은 물을 공급하겠다. 아파트 물탱크나 청소하고 노후관이나 교체해서 이런 식으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획기적으로 이 정도면 생수 안먹고 수돗물을 먹겠다 할 정도로 이러한 복안이 있으면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먼젓번에 상임위 때에도 제가 땅속에 묻혀있는 수도관이 실지 도면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겠다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그만이에요. 오늘 보니까 배관강도 일제정비 해 가지고 이것을 확인을 해서 전산화 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우면 이런 게 어느 정도 되면 본위원에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각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실지로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래서 이것을 뭐 어떤 것을 꼭 잘못을 꼬집었다기보다는 우리가 미처 상수도사업본부나 수도사업소가 몰랐던 것, 이런 것도 지역주민들이 실지 사용하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발견함으로써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우선 맑은 물 공급책 일환으로써 상수도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별로 이것이 필요치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반면에 민간수질감시기구를 더 강화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이렇게 지금 중앙정부에서 상수도공급책이 날로 횡설수설 바뀌어져 가는 이런 시점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보고한 내용으로 본다면 시민이 안전급수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해외시찰 조사견학을 해 본 바로는 캐나다와 같이 영토가 방대하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는, 인구가 불과 2,600만명에 불과한 이러한 나라에서는 상수원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주택이나 상가나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고, 다만 상수보호구역에는 아주 밀림, 수십년 묵은 나무들이 울창하게 서 있고, 옥수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러한 보전지역으로 나무 썩는 물, 짐승 외에는 아무것도 오물의 근원이 되는 게 없도록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본다면 지금 한강상류에서 우리 식수를 취수를 하고 있고, 팔당에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각종 상업시설이나 오·폐수시설이 상류에 충청북도하고 강원도 일원까지가 전부 오염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염원인에 대한 시정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어떠한 의지, 시민이 이해가 갈 수 있는 정책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쪽 지역의 운영실태를 본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나 하수국 인원에 대해서 거의 1/3인원 밖에 쓰지 않고 예산절감을 하고 있어요. 또한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1년에 비가 총 100mm밖에 오지 않는 그러한 지역에 우수, 오수관이 다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그야말로 환경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 기자 여러분도 피부로 느끼고, 사실 이것은 본 사실입니다. 후버댐에서 LA까지 식수를 끌어다 먹는 그러한 엄청난 거이의 물을 끌어다가 식수공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3년간을 줄기차게 식수댐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된다. 또한 본위원이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해야만이 시민에게 질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 실현성이 없고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측으로서는 어떠한 획기적인 시민에게 1급수를 공급하자는 방안없이 1급수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시민의 불신을 받고 있는 근본원인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LA정수장에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 실체를 조사를 했어요. 거기는 벌써부터 식수오존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이 1급수 공급대업으로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주장을 의회초기에서부터 주장을 해 왔는데 LA에서는 이미 그러한 시스템을 시작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분리 공급한다는 시스템을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식수하고 일반용수를 따로 보여주면서 자기들 대책도 얘기를 하고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집행부 공무원들 중에서 같이 동행을 해서 그런 사실을 보고 듣고 했는데 적어도 10여 일씩 외국의 상수도시설이나 하수도시설을 보고 듣고, 또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개선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오늘 보고 내용으로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550만 톤 또 여름이 가게 되면 1인당 500ℓ한 사람당 물을 쓰게 되는 그런 실정인데 이마만큼 엄청난 물을 1급수로 정수해서 공급한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수자원이 그렇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로 계속 보장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바로는 2차대전 당시 그 전에는 한 3·4년이 가물어 가지고 속된 말로 아주 건조기에 하는 모밀농사도 못 짓는 그런 한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 겨울철에 지금 전라남·북도나 경상남·북도 하류 지역에 수질오염이 되어 가지고 난리치는 근본원인도 수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다행히 우리 수도권에는 강원도에 댐이 여럿이 있고 해서 수질이 나쁘게 되면 물을 갈고 해서 그런 득을 보고 있고, 또 천혜의 우리 수질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식수해결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항구적인 수질대책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 시민에게 1급수를 공급할 수 있는 본위원이 제안하는 대책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우리도 오존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 상태로서는, 또 그 근본적인 대책은 식수댐을 따로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 이 제일 현명한 대책인데 여기에 대한 일언반구도 없고 해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 할 말은 많지만 다음 위원들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를 바라보면서 답답함을 금치 못합니다. 좀 중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선 어제 TV를 보건대 한강상류 지천에서 공장폐수가 내려오는 것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그 동안에 본부장께서는 우리 한강 수질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감시감독을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내용을 보고서 굉장히 수자원관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 10년 공을 들인 것이 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신문지상에 또는 우리가 수돗물 불신을 또는 80%이상이 마시는 주민, 또 경제부담 그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생수판매를 반대해 왔는데 불원간에 우리가 법적으로 제지할 수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전체로 볼 적에 어제 TV화면에 공장폐수 흐르는 것을 봤을 적에는 그런 내용을 보고는 국민 누구나 금액의 고하간에 수돗물 마실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우선 TV에서 방영하는 것도 좋지만 국민경제, 국민불안 모든 면에서 그것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오늘도 여기지금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북한강환경관리위원회다. 무슨 상수도자문위원회다 이런 단체만 우리가 양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동안에 단체를 감시감독을 제대로 못했고, 또 TV도 국민정서에 장기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손해가 되는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어야지 우리가 한쪽에서 이런 단체만 했지 TV 한 번 나가면 이것은 회복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서 이것을 막을 것인가. 지금 생수시판이 곧 실행되는 입장에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 동안에 정수장 전용댐 문제에서 우리가 상수원을 옮기자는 그런 문제가 왔는데 앞으로 국민경제의 부담과 또 80%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수돗물을 먹지 않을 그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앞으로 행정당국에서 본부장님께서도 우리 시의원과 더불어 북한강으로 상수원을 옮기든지 무슨 새로운 대안을 내 놓지 않고서는 이 불신을 본위원은 씻을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한 솔직한 앞으로의 대책을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규 위원님.

김형규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상수도자간위원회 보고 내용에 보면 발족을 94년 3월21일 했습니다. 아마 수자원관리위원회가 3월 22일에 개회된다고 하는 사실도 상수도사업본부측에서는 알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고를 상임위원회에다 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에서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족을 며칠 늦춰서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냐, 상임위원회에서 왈가왈부를 한다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 의지로서 상임위원회 개회 직전에 발족을 시켜놓고 보고를 꼭 해야 되겠다 이게 무슨 보고의 태도입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이번 생수시판에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서울시민과 관계공무원, 우리 위원들도 봤겠지만 어제 저녁, 오늘 아침 TV뉴스에 생수병을 한 말짜리를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정에서 요청을 하면 그 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가 시판을 부채질하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은 나쁘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떠한 배경하에서, 다시 말하자면 대법원판례가 나오자마자 보사부에서 국민의 뜻을 수렴하는 국회의 의견도 묻지도 않고 보사부에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환으로 공청회 한 번도 거치지 않고 부랴 부랴 마치 소송 당사자인 모양으로 허가해 준 그 작태와, 방금 생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서둘러서 해주겠다고. 가정방문까지 해 주겠다고 하는 서울상수도사업본부의 태도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이래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서울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나는 도저히 예산부족으로 맑은 물을 할 수 없으니 생수를 많이 음용해 달라고 하는 부채질을 하는, 앞장서는 본부장인지,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으로서는 의구심이 많습니다. 이점을 분명히 해명을 하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광고를 통하거나 언론보도기관을 통해서 이 점을 분명히 천명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관강도 정비계획을 이제 얘기했습니다. 수도서울의 수도역사가 6·70년 되는 이 시점에서 배관도의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하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2월 23일부터 3월 12일의 13일간 조사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관강도 일제정비기간인 4월 1일부터 4월 30일 그 기간보다도 조사기간이 짧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실태조사계획을 과연 누가 세웠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세웠어요? 실태조사 기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망도 일제정비기간보다도 더 길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에서 지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 완벽한 실태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월 23일부터 3월 12일·13일간에 조사한 구체적인 그 내용을 상세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전시설 특별안전점검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요즘에 전화케이블선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것을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이제까지 챙기지 못한 일을 나도 한 번 챙겨보겠다. 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의 배관이랄지 모든 기전시설은 도시계획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특별안전점검이라고 하는 문제가 왜 나오느냐, 수도사업소는 물만 보내주고 수도공사만 하는 곳인가 또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점검실태가 이제까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문제를 새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94년 3월 21일부터 3월 31일 점검기간 이전에 기전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한 실적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주고, 그간에 점검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으로 광천음용수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광천음용수 시판에 대해서 부채질하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이 수질 기준문제랄지 또 판매방법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보사부장관 지시에 의해서 서울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그 지시에 의해서 따라서 할 것인지,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에서 서울시민에게 공급되는 광천음료수가 거기에 따른 질과 판매방법과 모든 것을 독자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이 의지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 다음 질문하십시오.

저는 일문일답으로 할 거예요. 답변 나올 때 조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광천수가 이 나라에 개발해야 되겠다고 하는 중앙정부의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보사부장관이 허가한 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타당하다고 보는지, 타당하지 않은데 중앙정부에서 허가를 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되는지 그 견해를 알고 싶고, 광천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선다고 하게 되면 중앙정부나 우리 시 정부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시민에게 공급해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집행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동규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께서 배관강도 정비와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배관강도를 제출토록 해서 서면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었고, 김형규 위원님께서는 70년 이상된 수도역사를 가지고 있는 수도가 아직까지 배관강도가 정비되지 않았느냐 하는 질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조사기간이 정비기간보다 왜 짧으냐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배관강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배관강도를 하나 참고적으로 가져 왔습니다. 저희가 정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전부 배관강도를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파보면 상당한 관이 우이의 배관강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경과 실제 매립된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희가 관망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벽했으면 좋지만 그런 불완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주 셋째 금요일 관망정리의 날로 해 가지고 새로 신설하는 관에 대해서도 또 기존 관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 관강에 대해서 한 2주 동안 저희 조사과를 통해서 몇 개 지점에 대해서 파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한번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기간이 완전히 전 지역에 대한 조사기간이 아니고 샘플조사를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각 사업소에 앞으로 관망조사를 이런 방법으로 해 달라 하는 하나의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월 한 달 동안에 다 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관망에 대해서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특별기간을 설정한 것인지 앞으로도 계속 매주 세번째 금요일 관망정리는 하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루수가 되었다든지 타공사라든지 이런 일로 인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을 파에 되면 그 시기에 반드시 거기에 있는 관망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 관망에 대해서 구경을 정확히 적어서 확인을 한 사람이 반드시 보고를 하고 그 보고서가 취합되도록 해서 관망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자 하는 뜻으로 제가 이것을 특별히 이번에 지시해서 한 사업이라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70년이 넘는 수도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관망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가 형성되면서 그 동안 전란이라든지 많은 행정공백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동안에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관이 아직도 우리가 현장에 가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와 관련해서 이런 부정확성의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확도를 유지하느냐 하는 점에 깊은 행정의 초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시판과 관련해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향상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 항상 맑은 물 공급계획만 얘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고, 또 장문구 위원님께서 생수시판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본부장의 견해가 어떤 것이고, 생수시판할 경우에 그 시판 생수에 대한 행정적인 감시절차를 중앙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수시판과 관련되는 질문이 여러 위원님께서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생수시판에 대해서는 생수를 시판을 허용해서 그 제조과정, 유통과정, 배급과정을 모두 관이해서 상당한 시민이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생수를 마시는 시민들도 보호해야 된다하는 논리도 있고, 또 생수를 시판함으로 인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생수를 마시지 못할 형편에 있는 분들이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층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그런 견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우리 시민의 행복추구권적인 입장에서 선택의 가능성을 주어야 된다 하는 이런 판결을 하고, 또 보사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때까지 각 안대로 일장일단이 서로 가지고 있는 이 안 중에서 이때까지는 시판을 불허했고 이제는 앞으로 시판을 하면서 완전히 감독을 하겠다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정부의 시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수시판을 하는데 지금 김형규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생수시판을 하는 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생수조차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검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것 같은 환영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생수는 우리 수돗물에 비해서 장점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약점을 이때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서비스의 입장에서 시민들이 시판생수나 옹달샘 물을 떠와서 잡수실 때 이것을 검사하는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 수돗물의 우수성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적극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도의 연두보고에서도 저희는 생수와 옹달샘물, 그리고 수돗물을 세 가지를 수질검사를 해서 비교자료를 항상 시민한테 공표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약속이 시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확신하기는 지금 유통되는 생수라든지 또 약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상당한 정도 취약점이 있다 하는 점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환영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불가피하다고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시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수도의 수질향상과 또 수질에 대한 계몽의 기회로 삼겠다 하는 수도본부장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댐의 상류이전이라든지 전용댐 건설이라든지 하는 이런 획기적인 대책이 없이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동감입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회에서 박인호 위원님의 안으로 전용댐 건설에 대한 건의가 있었을 때에도 이 전용댐 건설이 과연 실현되겠느냐 실현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사는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하수가 유입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렸고 지금 현재도 그 마음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상류 취수지점 위에 상류에 있는 하수를 하류로 내리겠느냐 또는 상수원을 위로 올리겠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면서 최소한도로 상수원 위에는 하수가 유입되는 일이 없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연구기간과 또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단 시간 내에 이것이 완성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분명한 말씀은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서 추구를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맑은 물을 공급한다는 우이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시민들께서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것이 실현되면 시민들께서 아마 굉장한 호응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규진 위원님께서 시우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우회는 지금 저희 수도사업소에 33명이 배치되어서 93년도에 근무를 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가 시우회 감리위원들한테 지불된 예산은 9억 3,500만원이었습니다. 이 돈은 1인당 약 150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 작년말부터 시우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감리를 하던 분들이 별도로 나가서 따로 용역회사를 만들고 또 시우회에서는 시우회대로 따로 사람을 채용하고 하는 이런 불협화음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이것을 계약을 하지 않고 저희 총무부 조사과에 있는 직원과 사업소의 우리 공무원들을 차출을 해서 이 분들이 하던 공사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이런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런 감리업무의 공백기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심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수조례를 3월 1일 검침분부터 저희가 인상해서 받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하게도 저희 정부 물가정책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협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립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양해 말씀이나 상의 말씀없이 저희가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회의에 연기안을 올려서 심의토록 당부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우리 수도가 대단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년 2월말 3월초에 우리 국가적으로 물가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어서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이런 연기가 되었다 하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께서 기전시설 점검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별도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점검내용은 사업소에서는 사업소대로 1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연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본부에서는 특별점검을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또 외부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법적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등에 수수료를 주고 연 1회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중으로 해서 크로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아시는 바와 같이 통신공사에서 대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기해서 특별히 기전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상반기에 점검하는 점검계획을 당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검의 항목이라든지 그 동안 정기점검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지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문구 위원님께서 시에서 생수시판의 절차나 사후관리에 대해서 정부와 별도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문제는 생수시판에 대한 감독에 대한 권한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 보사환경국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만일에 사후관리에 대한 절차와 제반 행정규제 방법이 나오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하고도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보사환경국장한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질문이 계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죠. 앉으셔서 위원님들 답변을 하시도록 할까요? 보충답변은 앉아서 해 주세요, 장문구 위원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광천수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라면, 또 시민이 이것을 필요로 한다면 민간인 업자한테 이권을 주어서 맡길게 아니라 중앙정부나 시 정부에서 개발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었고, 또 타국의 상수원보호구역은 일체의 상업성 건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밀림, 옥수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되어 있는데 우리 나라 실정에는 현재 그렇지 못하고 각종 공장폐수 오염물질을 만드는 모든 시설이 충청북도에서부터 서울 취수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를 물었습니다. 기기에 대한 답변을 시설물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취수원을 옮긴다든지, 지금 한강 취수원에 보게 되면 시민이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전부 오염시설들이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수지점 상류에 있는 오염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를 취수지점 이하로 끌어내린다든지, 지금 만일에 제가 미국이나 캐나다와는 국토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만일에 전혀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다가 상수원을 만든다면 저희는 휴전선 가까이에 가서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만한 만들 수 있는 지역도 없고, 그것은 저희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상류에 있는 취락에서 나오는 하수를 취수지점 이하로 내리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것을 그 이상으로 가지고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다각도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은 장기간의 연구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단답으로 이것이 될 일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에서 생수를 개발해서 이권을 개인한테 줄 것 이 아니라 개발해서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제 생각으로는 저희가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서 그 좋은 수돗물을 가지고 시민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공급해 드리는 게 원칙이지 개인기업이 하는 그 사업에 따라가서 경쟁한다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91년도 후반기에 내가 서면건의를 시장한테 낸 적이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8km까지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해서 짠물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을 말을 했어요. 또 그리고 지하수 개발을 할 경우 1년에 1m 내지 1m반이 오염되어 들어가는데 지하로 일단 오염되어 들어가는 것은 구제불능이다. 광천수를 개발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은 앞으로 물도 못 마시는 그러한 위험지경까지 도래하지 않느냐, 또 미국의 경우를 볼 때 미국의 기름 지하자원이 그렇게 많아도 자기네들 개발을 다 하지 않고 외국에서 기름을 사다 쓰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수자원은 아주 천혜의 자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아껴서 보전해서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할 책무가 있는데 무분별하게 지금 현재 업자들 농간에 이용되어 가지고 우리 수돗물이 충분히 현재 마실 수 있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오염을 시키게 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어디까지나 식수는 즉 국민의 생명수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 설사 어디 약수나 광천수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을 돈 있는 사람들만 사먹어야 되는 이러한 정책을 써서는 되지 않겠다는 게 본위원의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제 질문은 안하시고 넘어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요지는 어제 TV에도 봤지만 여기 오늘 아까 안건으로 북한강 환경관리위원회를 만든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유인물에요. 그런 입장에서 먼젓번에도 질문했지만 어제 TV에 보면 상류지역의 공장지역에서 폐수 나오는 것이 눈으로 볼 수 없이 그런 오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지금 어떻게 서울시와 경기도랄까 운용되고 있는가 그것하고, 또 그렇게 마구잡이 이렇게 홍보하면 지금 시판되는 생수를 지금 목전에 두고서 수돗물의 불신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런 요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단체만 자꾸 양산시키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기존에 있는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답변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상수원 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민단체와 함께 우리 상수원인 잠실수중보에서 팔당까지 또 팔당에서 남한강, 북한강으로 해서 지금 어제 위원님께선 보신 상수원 취수 상류지역에 있는 공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가두리양식장이라든지, 가축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부 통제하고 다니면서 감독도 하고 하자 그런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처와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이런 기관들하고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제안했던 결과 환경처와 경기도에서 얘기가 지금 현재 환경처 안에 그런 강별로, 지류별로 전부 정화위원회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다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해 주겠다, 그러니 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아주 맹렬히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강 유역별로 강 관리청이 있기 전에는 여러 기관이 하면서 상호 그런 의견에 차이가 있다하는 점을 저희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각 부처간에도 이것을 서울시에서 좀 해 줘야 되겠다는 데가 있고, 하면 안되겠다는 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처에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위촉위원을 저희가 추천해서 위촉을 해 주면 그 위원회에 가서 이 자리에서 말씀이 계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의견제시를 하고, 또 그 역할을 하면서 조금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에 대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못하고 넘어갔는데요, 심규진 위원님과 김형규 위원님, 그리고 장문구 위원님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자문위원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68회 임시회 때 제가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25페이지에 보면 수도기술 능력대상 항목에 직원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견문과 전문교육 강화, 세미나 개최 등이 있고, 업체 능력향상을 위해서 기자재 품질향상과 업체 종사자 수준제고, 그 다음에 기능별 경진대회 한국수도협회와 공동주최를 해서 경쟁대회를 하게 하고 있고, 또 수도기술연구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립대에 수도공학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수도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수도자재 공법 등 신기법을 자문하면서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별로 의견이 안 계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수도자문위원회 위원 명단을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드리도록 얘기했습니다. 이 수도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은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분야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거의 권위에 가까우신 분, 권위자들 이런 분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기에 지금 처음 오늘 자료를 드리는 것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번에 자문위원을 위촉을 하면서 혹시라도 위촉이 안되어서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위원들에대해서 혹시라도 의견이 계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 특출하게 잘 하시는 분이 있다든지, 수도행정 발전을 위해서 좋은 역할을 하실 분이 계시면 저희한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위주로 뽑다보니까 업계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업계에 있다 하더라도 과거에 서울시의 경력이 있든지 또는 업계에서도 자기가 어떤 사업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수도를 사랑하고 수도를 어떻게 하든지 잘하고자 하는 그런 과거에 좋은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만 위촉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문위원 위촉예정자들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했으면 더 좋았는데 날짜 며칠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은 죄송한데, 사실 위촉위원들 결정된 것은 3월 21일이 아니고 그 이전에 수락서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접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 전인 지난 번 2월 18일에 보고드린 다음에 계속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보충질문을 하고서 답변을 하세요. 지금 자문위원 그 관계를 본부장님은 자꾸 그대로 고집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가 발족되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참 아시다시피 수도기술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건물도 어느 정도 완성단계에 있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함으로써 질을 높이자는 뜻이 있어서 인원과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렇다고 자문위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예산만 소요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연구소가 필요 없다는 것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둘 중의 하나로 택해야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외국의 경우에는 조그만 도시에도 수질문제를 연구하는 자체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외국에 가서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위원들이 수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분, 수도사업을 하는 분, 수도의 용역을 하는 분, 이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자기 일 외에 서울시를 위해서 연구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는 연구소대로의 역할이 있고, 자문위원들은 자문위원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심위원께서 예산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수질감시 위원들은 수질감시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약 1억원 정도 있었고 지금 금년에 3억원 아닙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문위원회는 수질검사를 한다든지 하는 일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도 내년에도 자기들 한번 회의할 때 약 5만원 정도 수당을 안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런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 자문 위원회에서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수도를 알아도 전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전부 안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항상 새로운 정보가 있고,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한테 의견을 광범위하게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집행하는 계획이 대외적 타당성을 높이고 나중에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오셔서 저희가 자문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지 별도의 사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수질,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얘기하고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은 아무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지금 심위원님께서는 원수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고쳐야 이것이 맑은 물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원수가 나쁘면 처리하는 방법이 그 고도처리를 하는 아주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나쁜,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2급수이지만 3급수, 4급수의 물도 먹는 물로 정수하는 고도의 정수처리기술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대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1.1ppm이나 1.9ppm짜리 원수를 가지고 고도정수처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단지, 시민정서가 이것이 BOD기준으로 해서 1.1이나 1.9정도 되지만 지천에서 나오는 이런 오염수가 한강에 유입이 되고 있고 그것이 희석이 된다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원수에 들어간다고 할 때 시민정서가 용납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수수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긍한다 하는 점이지 원수수질 개선만이 맑은 물 공급대책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업이 거의가 맑은 물 공급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수처리에 있어서 자동화시스템이라든지, 취수장에서 독극물이 들어올 경우에 자동경보장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정수장에서 지금 정수하는 여과사나 이런 것을 보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개량을 한다든지, 또 집에서 옥내관을 세척을 한다든지, 옥내관을 개량한다든지, 또 새로운 관을 쓴다든지 하는 이런 모든 우리 금년도 사업이나 작년도사업이나 저희는 어떻게든지 주어진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맑은 물을 더 공급하느냐 하는 점 때문에 노력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서 말로만 공급한다 그렇게는 안 한다 이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제 맑은 물을 공급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력을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환경처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말이죠,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바뀌더니 말이야, 왜 엉뚱하게 상류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하느냐 하고 엉뚱한 비난을, 아주 심한 비난을 받으면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그들하고 타협을 하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기본적인 계획만 하는 데만 해도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구상해서 기본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그 타당성조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상이 있으면 즉각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말씀이죠,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또 얘기가 될 수가 없다 하는 점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이 나빠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만일에 우리 환경문제를 수혜자부담원칙으로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염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정책을 수립해 달라 하고 자꾸 건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낙동강 문제와도 관련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당한 재정을 강 정화에 쓸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것도 전부 운용 효율을 높이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상류도 상당히 정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이 다음 회의 때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수자원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시급한 것이 어제 TV에 나온 것만 하더라도 환경관리위원회 구성이 나왔는데 환경관리위원회를 앞으로 대폭 강화를 해 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겠어요, 즉, 경기도 물이 맑지 않다면 서울물이 맑지 않은 것으로 우리가 직결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고, 두 번째는 원수만 우리가 탓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고도정수로 처리하면 좋은 물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고도정수 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지금 생수가 시판되는 입장에서 주민들은 지금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홍보대책을 강구를 하셔가지고 좀더 수돗물을 환경관리위원회도 잘되고 있고, 또 고도정수처리가 된다 이런 것이 홍보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 수돗물 부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현실적으로 시급한 것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그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진력을 하겠습니다.

김형규 위원 질문해 주세요.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좀 하겠어요.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많이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22일 회의가 예정되고 있는데 21일 발족을 했다고 하는데 대한 명확한 선명성이 없어요. 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주 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발족과 운영실태를 본다고 하면 정기회를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를 수시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능면에서 여기 게기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썩 발전적인 자문의 내용이 되리라 기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금 현재 상수도기술연구소장이 차장으로 계시고, 또 이제까지 지금 수도직 중견간부들은 상당한 연륜을 쌓고 상당한 수도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역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설치하지 않은 자문위원회를 지금 김본부장께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자고 하는 호신용도 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지금 생수시판에 관한 이런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니까 좀더 잘 해 보겠다 하는 의지표명에 기인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자문위원회가 이 기능이라고 한다면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에제 바른 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하는 그런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비록 썩 아는 것도 없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정말 본부장에게 듣기싫은 얘기도 하고, 또 상수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수렴해서 하고 또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교수나 또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그 사람의 뜻을 받아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회제도가 활발히 발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전의 얘기를 해서 언짢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군사전제정권 당시에 이러한 위원회를 보신용으로 했었던 홍보의 시책으로 활용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문민정부 이 시대에 시대에 역행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사 백번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시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그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타 구구한 여러 가지 얘기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만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93년10월 경에 제가 상수도사업본부 행정감사자료로 제출의뢰한 바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해서 수돗물이 잘 계측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현재 납품을 받고 있는 수도계량기를 한 점씩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다오 해서 제가 13mm와 20mm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16개 계량기를 가지고 이를 지금 현재 답변 온 공문의 내용과는 달리 서울시의회 의안과에서 공업시험연구소에 시험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94년 1월에 급수조례개정 관계로 해서 임시회 있을 때 시간이 없어서 계량기 문제를 마무리를 짓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분명히 질문을 해서 결말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험분석 감정성적서에 의하면 대부분의 납품업체가 다 양호한 것으로 나와 있고, 또 그 중에서는 불합격 되는 이러한 시험성적결과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정의 샘플을, 시험시료를 적정하게 채취했느냐 여부문제가 공신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고, 본위원이 시료를 채취할 때 한 개 품목에 한 회사에 하나씩을 시료로 채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공정성이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험성적의 기준을 꼭 하는 것보다도 어쨌든 본위원이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성적을 의뢰한 바에 의하면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있는 성적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와 같은 계량기 계측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이 납품업체에 대한 이 계량기를 어떻게 역시 관이해서 적정한 계량기를 납품받아서 실수요자에게 하고 정확한 급수량에 대한 계측이 가능해야 될 것 아니냐, 이와 같은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두번째, 이 계량기에 대한 대책은 제가 그간에 잘 몰랐었습니다만 추후에 알고 본 바에 의하면 25mm 이상의 구경에 소요되는 수도계량기는 지금 KS마크도 없고 검증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 대형 수도계량기에 대한 문제를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적절한 계량기로 보고 사용하는 것인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사용하고 있는지 시험성적을 해서 책정한 것인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지금 루수률 약 40%에 해당하는 문제가 도수냐, 부계 측이냐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사용하는 그 물 량에 의한 차이, 이런 등등의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인 만큼 이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지금 김형규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아니,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 문제는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조금도 과거 정권의 누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수도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근무한 공무원들도 있고, 또 연구한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모두 이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필요없으면 안 하고요, 저희가 대형사업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행정을 한 사람이고 수도기술자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제가 와서 가지고 있는 의문도 잘 풀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또 이런 자문위원들한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 외국에 있는 기술자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모시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조금도 제 개인적인 무슨 딴 생각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되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분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렇게 상의할 일이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앞으로 운영을 위원님들이 우려 안 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 이렇게 제가 약속을 드립니다.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지금 20mm 이상짜리 대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KS검정품이라고 하더라도 전수검사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그렇게 잘 하는 것 같지만 상당한 취약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13mm짜리도 불감률이 15까지 지금 봐주었는데 외국에서 보니까 8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그 정확도가.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일부분만 10으로 5를 내려서 정확한 것을 납품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조달청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저 자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단체적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온실에서 보호상태에서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납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말이지. 그래서 기술개발을 해서 세계적인 수준품을 내 놓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20mm 이상 짜리 대형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삭조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 기술개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통과를 못하리라고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계량기의 계량 정확도를 상당한 수준 높이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불감률 8에 상당하는 것을 10으로 한다, 그런 의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한 나라의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이 이 계량기, 이 계측기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수도 역사가 있고 상당한 지식을 쌓아둔 우리 관계공무원이 있는 이 시점에 이 계량기가 이런 불감률을 가져 왔다고 하는 이 점, 이제까지 이것을 KS마크에 의존했었다고 하는 이 점, 이런 것을 저버리고 이제 겨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서 시험성적을 의뢰해서 이런 성적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상수도행정을 담당하는 여러분과 같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감률을 지금 여기 시험성적서에 의해서 8이라고 하는 것을 10으로 조달청에 의뢰했다고 하는데 계약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고 하는 업체간의 이익단체가 담합을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계약이 안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미루지 말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직접 이 시험성적서를 공개를 하든지 이 시험성적서의 시료채취에 불공정성은 있습니다. 본위원이 제출을 했고, 또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시료가 한 가지 이상 최하 두 개 이상의 시료를 검증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가지고 검증을 했기 때문에 불공정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시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한 바와 마찬가지로 계측률이 정확한 생산업체가 있다면 조달청에 통보를 해서 우리는 상수도행정에 지장이 있으니 업체하고 단일 납품계약을 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굳은 의지가 본부장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의 하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조달청과 계약이 안 되는 그 시점을 언제까지 미루고 있을 것이며,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이 자리에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지금 이 시험성적표를 참고를 하시든지, 또 바로 다시 시료채취를 해서 시험검증 성적서를 받아서 우수한 업체에 단독계약을 해서라도 납품계약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시민을 위한 수도행정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약절차가 모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계약절차를 지키면서 우리 행정의지를 정확히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단독으로 계약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꼭 이 행정의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오죽하면 업계를 불러가지고 지금 현재 UR이 되기 때문에 외국제품이 들어오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온실에서 자라지 말고 완전히 온실 밖에서 정확하게 선진기술과 선진기법을 동원해서 정확도가 높은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 달라 하는 이런 계몽도 하고 그래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계량이 어느 정도 부계측이 되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상수도 유효율하고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주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만 드리고 분명하게 이 행정의지를 저희가 관철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의회가 큰 저희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분명하게 그런 점에 대해서 편파적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문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저는 오늘 김형규 위원님 질의에, 또 우리 본부장님의 답변에 깜짝 놀랬네요. 불감률의 주 원인이 과거에는 노후관으로 인해서 루수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한 2년 동안 거르고 거르다 보니까 도수문제가 이제 발견되네요. 루수가 아니고 도수다. 또 도수적발도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것도 아니다. 이것은 결국 불계측이다, 계량기가 문제다라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작년 임시회 12월에 상당히 논란이 컸었습니다만 그 당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막대한 인원이 투입이 되어서 한강물을 식수로 개발을 하는데 이것을 3·40% 그냥 우리가 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찾아야 된다 그래서 건의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 당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용으로 쓰는 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징수 안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무슨 공원이 되었든 간에 이런데 자체 유량계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아야지만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의 적자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그 당시 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다 했었는데,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된 것 같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작년에 유량계에 대해서 알아볼 적에 선진국에서는 불감률이 5.7%라고 했거든요,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3까지 내려갔는데. 세계공인에서 5.7%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세계기준이 8%라는 얘기, 이것은 먼젓번 하고 다른 말씀이 나오시고 그 당시 중요한 것이 수도자재사업소장 그 분이 사실상 큰 공을 세웠는데, 그 당시 그 분의 답변 중에 현재 우리 나라의 공업기술도 감지율이 8%이하짜리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조달청에서 어떠한 수의계약이 있다 할지라도 강력히 우겨가지고 자기는 분명히 8%이하짜리를 받겠다 그러면서 작년 12월에 발주되는 부분은 분명히 들어오기로 했다, 그래도 자체내 시험실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분명히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8%이하 짜리로 바꾸었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8%이하짜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조달청에 수의계약의 허점…….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조달계약입니다.

조달계약에 관한 문제, 또 공진청의 KS규정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아직도 뭔가 개선을 해 보아야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먼젓번과 지금은 다른 문제가 나오네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15까지를 저희가 이때까지 구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5를, 지난번에 아마 8로 이야기했던 모양인데 5를 내려가지고 10으로 그래서 한 번에 다 내리기가 상당히 어렵다, 업계사정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5를 내린 것이지요. 그래서 5를 내려가지고 10으로 말이죠, 그렇게 계약을 요청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되면 어차피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고감도 계량기를 만들게 되면 그 이하로도 내려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실질적으로 구매에 조건제시를 함으로써 그런 행정의지를 실현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실행 안된 것입니까?

아직 계약 안됐습니다. 이제 계약이 될 것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한 뒤로는 아직 사지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약이 되는 것이죠.

네, 수도자재사업소장님 말씀이, 이것은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국내 중소기업 기술이 지금 8%이하짜리가 많답니다. 그러니까 조달청의 계약조건 여기에 집념하지 마시고 우리 서울특별시에서 획기적인 제안을 해 가지고 자체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십시오, 국가에서 아무리 계약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국가의…….

그것은 국가계약조건이 아니고 계약조건을 우리가 제시하고 국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이의 의지인데, 지금 말씀대로 외국제품이 최고제품이 5.7까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최고품은 8까지 나오는 게 있어요, 있는데. 지금 그것을 계약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 업계에 상당한 타격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저희가 감안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15에서 10으로 내려가지고 그 정도에서 한번 구매를 해 보자 하는데도 지금 업계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저희가 감안해 가지고 꼭 이번에는 이것을 이행을 시켜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런 방향이다 해서 업계에서 따라오도록, 그래서 정밀기계가 발전하고 또 우리 계량기가 세계수준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계의 반발과 타격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누차 누누이 기술개발하라, 현재 이것을 세계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달할 수 없다, 누누이 했을 적에 그러한 업계에서 엄청난 로비를 해 가지고 조달청이라든가, 공업진흥청에 로비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업체를 보호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나라가 외국에 나가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만큼은 우리 나라에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이게 기계가 정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보호할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그 동안 아까 말씀마따나 온상에서 보호받으면서 지금까지 많은 이익을 남겼거든요.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은 다시 투자해서 기술개발 해 가지고 다시금 그야말로 우리 경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역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기술의 노후문제라든가, 중소기업의 연약한 환경이라든가 이것을 다시 행정부에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을 시정이 안되게 되면 본위원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급수조례개정 해 가지고 금년 4월부터 요금인상을 하기로 했는데, 제안설명을 아까 보니까 한 3개월 좀 유예를 두어가지고 7월부터 우리가 인상분을 받으면 어떠냐 했는데, 이것은 서울특별시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공공요금이 오를 건 많이 올랐습니다. 구태여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만 정부에서 동결시키고 있는데 동결시킴으로 인해서 물가인상요인이 억제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폭발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3개월이나 4개월 동안 인상을 안 시켜가지고 요금징수하게 되면 시민들은 싸다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 그렇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 현재 엄청난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부담은 다시금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행정에 미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맑은 물과 상수원 보호 내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기술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국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판국에 우리가 정부시책 정부시책 해서 따라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상수도요금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10년 동안 동결되었습니다. 지금 10년 동안 모든 물가인상이 100배, 200배 올랐는데 수돗물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있는 정체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끌고나가면 상수도사업본부가 결국은 문닫아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문제만큼은 강력하게 한번 우리가 수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적자보전을 중앙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아니잖느냐, 이것은 결국 시민을 위한 것이고 국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좋겠는데, 중앙정부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무조건 쫓아가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 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해서 상수도요금만큼은 현실화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만큼은 이번에 정식으로 해 달라 건의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회의를 정회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서 통과해 주신 급수조례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12월 23일 시의회 의결, 1994년 1월 10일자로 공포 인상된 상수도요금의 적용시기를 당초 1994년 3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3개월간 연장하여 1994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도록 단지 시기만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요금인상시기를 연기하는 불가피한 사유로는 금년 들어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 인해서 국가적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와 온 국민이 물가안정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때이므로 이미 큰 폭으로 인상된 학원수강료, 음식값, 목욕료,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까지도 년초 수준으로 인하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정부시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요금인상 적용시기를 연기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94년도 예산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만 공기업으로서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득이 3개월간 상수도요금인상적용시기를 연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급수조례부칙개정안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안은 서울특별시장이 94년 3월 11일 제안하여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항에 있어서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급수조례의 부칙 제5항 중에 1994년 3월을 1994년 6월로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따른 세입결함은 급수수익이 153억원, 급수관 손료가 9억원, 합계 162억원의 당초 인상 예정액보다 세입결함이 예상됩니다. 또한 93년말 상수도사업본부 총부채는 6,093억원이며, 급수수익전망은 94년 급수수익 2,708억원, 경상비 3,248억원으로 급수수익이 83.4%로 16.6%가 미달인 94년도 예산안 현시점에서 급수인상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관계법규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된 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3개월 유보징수인데 3개월 동안에 본 안건에 있어서 인상조치된, 의결된 그런 사안이 3개월 유보함으로써 물가앙등에 대한 경제적인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설명해 주시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더군다나 3개월분이면 연간으로 봐서 1/4수준인데요, 물가에 영향이나 이런 계수상에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떠한 요금도 공공요금의 경우에 일단 농수산물같은 것이 출하가 되지 않는 시기, 이런 시기에 계속 올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음식값이라든지 서비스요금이라든지 이런 물가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 시기를 피해서 오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정부시책 때문에 국민정서상 이것이 다 오를 때 전부 오르는구나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호응을 한 것이지, 물가지삭는 지금 정확히 저희가 보고드리기 어렵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김형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물가지삭에 영향이 미미하다. 어느 정도 미미합니까?

기획원에서 지금 계산한 것에 의하면 26%가 전국적으로 오를 때 약 0.1%정도의 물가앙등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1/4로 나눈다면 약 0.025 정도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정사유에서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하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겠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에는 지수물가가 있고 감각물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버스요금이다, 기차요금이다, 전기요금이다 이런 것이…….

아니, 행정당국에서 지금 감각 물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지수물가를 기준으로 합니까?

두 가지 다를 기준으로 합니다.

둘 다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물가에 영향이 미치지 않아서 서울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하는데 저해되지 않고, 또 제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93년도 12월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3월에 인상할 조건으로 해서 예산이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논의를 했었고, 당해 급수조례 개정한 1월 10일 임시회에서도 분명히 예산당국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간에는 서로 의견의 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 의회의 의원들은 지금 신년 문민정부 하에서 물가가 인상된다고 하는 것을 다 예견해서 그때 당시에 급수조례가 요율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의원들이 많이 가져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코 물가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해서 시민생활에 대한 현재 상수도 부채규모로 봐서 하루빨리 인상을 적정한 선으로 상향조정을 해서 적정한 물 공급을 원활하게 해 줌으로 해서 이것이 오히려 시민생활을 도와주는 일이 된다 하는 견지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그것도 상수도본부의 안 26%선을 유지해 가면서 계층간에 요금조정을 해서 해 왔습니다. 불과 지금 몇 개월입니까? 이것이 지금 개정사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조정시기연장방침이라고 했어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한 중앙정부의 시책을 들어야 할 것은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제만큼은 중앙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조정시기 연장방침과는 지방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대한 문제하고는 상반된 시책을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체신요금, 교통요금, 버스요금 갖가지 공공요금을 전부 중앙정부는 요금인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공기업을 저해하는,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드렸던 공익성을 저해하는 이 지방정부소관 공공요금만 인상조정시기 연장방침이라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중앙정부의 지시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단히 불쾌한, 또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러한 방침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3개월 연장함으로 해서 무슨 효과가 있느나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3개월 연장해서 반드시 실천에 옮기리라고 하는 기대 가능성도 본 개정사유로 봐서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지방정부의 독립성이 전혀 없어요, 자주성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의회를 우롱하고 의회의 존재가치를 무시하는 안목 짧은 지방정부의 이번 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일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본부장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 얘기를 듣고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수상 영향력이 크게 없는데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어렵게 통과시켜준 조례를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천의지 문제는 사실은 서울시 집행부는 실천의지에 대해서 의심받을 일은 없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우리 국가정책에 물가라는 정책이 가지고 있는 그 시기의 중요성 때문에 도저히 실천할 수 없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3개월 후에 실천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오늘 의결만 해 주신다면 반드시 3개월 후에는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묻겠습니다. 신임 본부장과 차장께서는 전임 본부장과 전임 차장으로부터 상반기 3월 1일부터 3월 검침분부터 본 조례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인수인계 사실이 없었습니까?

구체적인 인계인수 사실이 있었고요. 또 이 물가문제는 지금 물가대책에의 멤버가 차관님들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 문제를 위해 계속 회의에 가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인계인수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교감을 하면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초에 이 급수조례개정 요율인상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당시의 경제장관 그 회의석상에서 교감이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파기하는, 또 더더구나 지방정부의 자주성을 일실시키는 중앙정부의 공공요금은 인상시키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것을 지방정부에서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것을 익히 본부장께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회를 우롱하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낸다는 것은 정말 어부성설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또 하나 묻겠습니다. 3월 검침분부터 본 조례를 실시할 준비가 현재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월 검침분부터는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3월 2일 저희가 실천하려다가 의회의 사전보고문제도 사실은 저희는 끝까지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산망을 교체한다든지하는 그런 문제에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본 조례 실시, 전산강교체가 환원해서 전 요금인상안으로 지금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 급수조례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종전 요금으로 징수하겠다고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을 뒤바꾸어서 얘기하자면 의회라고 하는 곳에 이 개정조례안을 낼 필요도 없어요. 앞으로도 의회에서 요금인상안을 승인시키지 않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율적으로 인상하겠다 하는 그 의지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의회를 무시하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의 요금업무방침이 기본적으로 의회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본위원은 상수도요금인상을 보류하자, 역시 서울시민에게 혜택이 얼른 보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요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 해서 누적된 상수도사업본부 부채의 이자와 앞으로 경영합리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본 조례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종전 요금으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의 방침이 전산조직망을 통해서 벌써 확고히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로 비추어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이 개정조례안을 6월 1일로 연기를 하느냐, 안하느냐에도 불구하고 이미 집행부에서는 종전 요금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잘 들었을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의회의 존재가 무엇이냐, 본위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이 개정조례안으로 실시시기만 늦출 것이 아니라 종전 요금으로 환원, 수정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이 절차는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이 문제가 의회에 보고가 되고 승인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끝까지 정해 주신 조례를 집행하기 위해서 하다보니 시간이 늦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원님들이 국내에 안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절차를 즉각 올릴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개정조례를 지금 원실시안대로 내느냐, 아니면 시행시기를 6월로 늦추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은 절차상의 문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한 방법으로 실시시기를 6월로 연기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올렸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시시기가 문제가 아니라 수자원관리위원회 해외시찰 문제로 부재중이다, 어떻게 1월 하순경에 이러한 것을 검토할 수 없고, 3월 1일이 공휴일이다, 3월 2일에 해외시찰 갔다, 의론할 일이 부족했다, 이것은 집행부로서 온당한 절차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졸속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새로운 경제팀이 오시면서 공공요금을 자율화 하겠다 하는 그런 표명을 확실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원가수준에 미달된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의 러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적으로 봐서 일반물가가 1월, 2월 중에 지나치게 우리 억제선을 넘음으로 인해서 이런 규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느끼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인상안을 가지고 있던 부처와 중앙물가당국과는 말이지요, 의견 조정할 때 서로 상당한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끝까지 이 문제만큼은 꼭 관철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아직 우리가 개정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다가 최종적으로 이것 안 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런 실기를 했다 하는 당시의 급박한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이것이 의회를 경시한다든지, 혹시라도 저희가 나태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본부장께서는 3월분 검침까지는 의회를 존중하고, 급수조례라고 하는 것을 존중해서 이것이 급수의 기본되는 조례라고 생각을 한다면 3월분 검침 정도는 하고 나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3월분 검침 전에 컴퓨터시스템을 종전 시스템으로 완전히 교체를 해서 종전 조례에 준해서 징수를 하겠다고 하는 업무방침이 있었다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요.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장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문구 위원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 생각도 중앙정부나 시정부의 정책이 주관이 없어요. 정치라는 것은 시민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책인데 주관없이 왔다갔다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고, 행정을 한다는 것은 큰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공요금을 인상할 때에는 공무원, 모든 근로자 임금도 인상되어야 된다하는 그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요금을 인상이 필요해서 해 놓고, 또 그 후에 와서 그것을 유보해야 된다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공공요금을 올려서 고임금 고물가시대가 저임금저물가시대로만 된다면 열 번도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이고, 또한 정치는 국민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그 근본원칙이기 때문에 본위원은 시민에게 다만 3개월이라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지 않고, 과거 싼 수도요금으로 적용한다는데 대해서, 또 이것으로 하여금 저임금저물가시대가 열어지길 바라는 뜻에서 의안번호 989번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찬성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중개정안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90년말 우리가 6,093억원이라는 적자를 냈고, 또 94년도에도 3개월 연장됨으로 해서 162여 억원의 적자를 초래하면서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또 서민생활과 국민정서에 부응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본부장님께서 수정조례안을 내시게 된 것을 과정은 어떻든간에 이해를 하는 뜻에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1월 10일에 한 것을 갖다가 지금 3개월 연장하게 된, 왜 하필 3개월을 잡았는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고, 3개월 후에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중앙정부에 우리가 호응하는 뜻에서 동의를 본위원은 하면서, 우리가 유예를 3개월로 해 주고서 3개월 후에는 오늘 조례개정을 꼭 실천할 의지를 꼭 천명해 주신다면 본위원은 162억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고 끝을 내기 위해서, 또 앞날의 정부시책에 호응하는 뜻에서 본위원은 오늘 이 급수조례중개정안을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세요.

왜 하필이면 3개월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 처음에 경제기획원에서의 얘기는 10월에 인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4분기에 올렸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 의견이 9월 23일이 추석입니다. 그래서 8월경부터는 추석물가대책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6월에 검침해서 7월에 고지가 나가는데 7월을 넘기게 되면 10월로 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을 당기기 위해서 그래서 6월로 저희가 결정을 해서 그쪽의 양해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군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조례를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다음에는 반드시 이것을 실천해서 꼭 저희 수도의 재정여건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삼청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을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의견을 묻겠습니다. 장문구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입장을 이해해서 6월 30일에는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안대로 틀림없이 실천할 것을 조건부로 해서 찬성을 했고, 동의에 김성환 위원, 삼청에 박인호 위원이 삼청을 해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규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이와 같이 시 정부로부터 무시당하고 의회의 권능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일에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양해를 가지실 줄로 믿고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퇴장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