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이상룡 도지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만 도민의 뜻을 모아 도정전 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유익한 질문을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의원님들의 질문 중에서 도정의 기본방침이 나 운영전반에 관하여는 제가 직접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는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철 의원님, 김덕룡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는 소양호, 춘천호가 2급수로 전락한 이유와 수질보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소양호와 춘천호 수질오염의 주원인은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각종 오폐수와 가두리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하천의 경우도 공단과 도심을 관류하는 일부 구간의 경우 오염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는「맑은 물은 강원관광의 핵심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맑은물 보존 10대시책을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선정 각종 수질오염원 봉쇄기반을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 모두 1,247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7개소, 농촌 지역 오수처리시설 20개소와 분뇨처리시설 4개소를 확충하겠으며 농촌불량변소도 내년까지 모두 삼조식으로 개량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쓰레기의 완전수거제실시를 위해서 마을단위의 쓰레기를 도시수준으로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대책으로는 법정 정화시설은 정상가동을 철저히 지도하고 규제미만 농가의 폐수정화시설은 ´9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한강수계하천유입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강변 음식점의 정화시설 설치와 폐수 배출업소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를 위해 하상정비와 준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내수면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사료, 폐사어 등 오염원 제거대책을 강구하고 아울러 환경가꾸기 범도민운동을 전개하여 산․하천 대청결 운동, 가정생활쓰레기 줄이기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맑은물보존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정상철 의원님께서 문화복지시 설의 균형 배치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 서 지방문화창달과 복지향상을 위한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체육관이 21개소, 시군민 회관 7개소, 사회복지회관 5개소, 종합문 화예술회관 3개소 등 모두 84개의 문화 및 복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시설의 경우 도시 등 특정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시설의 종류나 규모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이 다양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향유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복지서비스를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복지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지역별로 균형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우리 도의 2000년대 장기발전 구상인 도종합개발계획에 이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광산촌, 농어촌지역 등 낙후지역에 대한 각종 복지시설의 확충과 앞으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체육시설의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 누구나 골고루 수준높고 질좋은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제화․세계화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과 지사부임 이후의 외교실적은 무엇이며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 리 도에서는 금년 초'세계를 향한 강원도, 세계로 열린 강원도'라는 목표하에 국제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국제 적인 사람만들기, 국제간의 친구만들기, 국제화된 분위기 만들기'등 3대 시책을 주요골간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뒷받침하고 동해연안 주변국들이 추진하는 동해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판단하에 환동해 경제권시대에 대응할 정책대안과 개발전략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구상케 하여 이를 강원도 국제화의 핵심으로 삼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국제관계의 전문적인 조언과 자문을 위해 국제경험이 풍부한 동북아 전문가를 도에 상근 자문대사로 파견해 주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중국 길림성과의 교류는 지역특성으로 볼 때 그 기대효과가 매우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교류를 본격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 강릉 KBS와의 대담방송에서 의대설립문제와 관련 지역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원칙을 깬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김남훈 의원님도 강원대와 강릉대 의대설립에 대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월 강릉 KBS와의 대담방송에서 강릉대 의대설립과 관련한 저의 본뜻이 잘못 전달됨으로써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께 한때나마 걱정을 끼친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매우 취약한 의료여건과 지역적 특수성으로 유능한 전문의사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지난 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양 대학의 의과대학설립은 온 도민의 바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대설립문제는 중앙관계부처에서 의료 인력수급과 의료수요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겠습니다만 우리 도의 기본입장은 두 대학에 모두 의과대학이 설립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 대학에 모두 의과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 습니다. 김 의원님의 세번째 물음은 제천취수장건설 문제와 관련해서 이 취수장시설이 완공되면 영월군 주천면과 서면일대 주민이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제가 건설부차관으로 재직시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제천시가 건설부 지시를 어겼는데도 공사를 중단시키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제천시 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건설부장관의 인가는 1991년 12월 2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은 상하수도 국장전결사항이었고 영월군이 건설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도 본인이 건설부차관을 물러난 후인 ´93년 6월 9일과 6월 15일이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지사로 부임한 후에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30여년간의 공직생활을 통해서 애향심이 강한 강원인으로 평가를 받아왔고 특히 건설부차관 2년여 기간 동안에도 강원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왔기 때문에 차관 재임 중에 이 문제가 파악되었다라고 하면 보다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3월 8일에 도 내무부, 건설부, 영월군, 제천시 관계관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합의점을 도출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영월군의 수계조사 용역결과에 대응하여 제천시에서도 취수가능량에 대한연구 용역을 의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제출되면 건설부는 양 시군의 보고서에 대한 종합검토를 거쳐 결론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 질문 중에 중요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간 추진해 온 도민화합시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는 부임 이래 도민화합을 도정의 제1 의적 과제로 정하고 모든 시책의 기본이념으로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도민화합을 우선적인 도정과제로 선정한 것은 발전가능성과 잠재력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은 우리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발전에 뜻을 모아야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지역간의 갈등과 대립, 지나친 낙후,소외의식의 만연으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역간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소외의식에서 벗어나 온 도민이 하나로 단결하고 화합하는 것이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는 선결과제라는 의지로 이를 제1의적 도정방침으로 정하여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모든 사업과 시책에 적용해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도민이 일체되는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의 발전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홍보하고 각계각층과의 대화 확대로 낙후, 소외의식을 불식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과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님 여러분들 의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의 두번째 말씀에 대해서는 생수시판에 따른 강원도의 생수보호대책과 생수판매와 연계한 세금부과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에 따르는 소득증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도 같은 요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생수시판 허용방침으로 생수업체들의 무분별한 지하수개발, 환경훼손, 지하수 오염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만 산림법, 자연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기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한편 앞으로 지하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취수량을 제한하고 취수에 실패한 취수정은 원상복구토록 제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00m이내에 는 쓰레기장, 골프장, 공장 등 오염원을 규제하여 지하수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채수에 따른 지역개발세 문제는 현재 t당 15원으로서 광천수의 수익성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앙에 건의하여 현실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기업체 참여문제는 앞으로 광천수시장형성 실태를 감안하여 소득증대와 연계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 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제 1강원이라는 도정구호의 의미와 무대접, 오지라는 단어가 없는 강원도가 되는 비전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전 국토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면적의 81.5%가 산악지대로서 지역간의 접근성과 통합성에 많은 제약이 있 습니다. 특히 남북접경지역, 고랭지역, 탄광지 역 등 지리적으로 특수한 여건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사시설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각종 규제지역이 많은 관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2차산업의 발달이 저조하고 또한 지역개발 면에서도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도는 천혜의 관광자원과 풍부한 지하자원, 수자원,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도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잠재력과 발전가능성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러한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온 도민이 하나가 되어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지역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높여 소득원을 창출하는데 힘을 모아 나간다고 하면 2000년대의 제1강원을 반드시 앞당기게 된다는 신념과 의지를 담아서 도정구호를 2000년대의 제1강원으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정의지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도정의 기조를 모든 행정은 자율과 공개를 바탕으로 모든 시책은 도민화합을 위하여 모든 사업은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도민적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으며 역점시책으로는 UR타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맑은 물은 강원관광의 가장 중요한 핵심자원이라는 인식 아래 수질보존 10대시책의 추진, 지역경제의 경쟁력제고, 활기찬 지역개발 등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 개발의 관건이 되는 도로, 항만, 공항시설 등 교통망의 확충개선으로 물류체계의 원활을 기하겠으며 개발이 다소 뒤진 내륙오지지역, 남북접경지역, 탄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개발은 민자시설을 적극 유치하고 그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우선취업과 부대시설운영, 지역농산물의 공급 등을 통하여 반드시 주민소득과 연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낙후 소외의식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온 도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 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제1강원을 앞당기기 위한 저의 신념과 구상이 도정 각 분야에서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과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세분화된 기구에 대한 정확한 인력 진단을 하여 대국, 대과 체계로 개편을 하고 도에 수도과를 신설하여 건설도시국으로 편제하여야 한다는 말씀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르는 잉여인력으로 읍면동을 보강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기구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조직관리의 기본방향은 지방행정조직을 행정환경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본격적인 지방화, 국제화,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도에서는 금년 2월 조직관리지침을 수립 시달해서 현재 도산 하 전 기관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진단결과를 토대로 유사 중복기능과 기능이 쇠퇴한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조정하는 등 의원님 의견과 같이 과다 세분된 조직을 대국, 대과, 대계체계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신설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수질관리업무는 각 부처로 분산되어 있는 물의 질적 관리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하여 양질의 음용수 공급개선 대책으로 추진되는 전국적인 사항인만큼 중앙부처에서 관련법령의 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른 후속조치 등 업무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련 기구개편 문제는 향후 중앙부처 기구편제와 업무처리체계, 업무처리 지침 및 현재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조직진단결과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편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개편에 따르는 잉여자원의 읍면동 사무소 보강에 대하여 말 씀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과 관련된 잉여인력에 대해서는 시군 통폐합 작업 등 선행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검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무부에서는 감축되는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의 보호를 위하여 시에 국제의 신설 검토와 인구 과대 읍면동 등에 대한 증원배치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므로 향후 통합 시군의 기구인력관리지침이 시달되면 대주민 행정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보강 쪽으로 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승래입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강원도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부문 투자순위를 앞당기고 북방전진기지라고 일컫는 동해안 인근 북평공단의 분양촉진과 컨테이너 전용부두건설 등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 요구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는 산악지대가 81.5%나 되어 지역간 접근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교통망의 고속화와 동서축, 남북축을 연결하는 도로부문의 투자순위를 앞당기는 등 원활한 교통체계의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은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도에서는 2000년대 제1강 원을 앞당기기 위해 지역개발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히 우리 도는 국민여가지대로 조성하게되어 있는 정부의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수립되어 있고 이 계획에 따라 영동․중앙고속도로 및 주요국도의 4차선 확장과 지방도로를 ´97년까지 100% 포장하는 등 간선도로망의 확충개선에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북방교역과 국제 관광에 대비 북방전진기지가 될 동해항만 인근지역인 동해시 구미 추암동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78만 6,000평 규모의 북평공업단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89년도에 착공하여 ´95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80%의 공정에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16개업체가 입주 신청하였으며 그중 10개업체가 계약을 하여 다소 저조한 상태에 있으므로 분양 및 업체유치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해항은 하역능력 1,000만t에 서 2,000만t 수준으로 확장 공사 중에 있으며 시멘트를 비롯한 국내외 화물의 연안 수송체계의 구축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동해항 컨테이너 지선시설계획이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에 포함되고 있고 도로공과금도 부문별 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제3차국토종합개발계획을 수정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이 활발히 추진될 수 있 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성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 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욱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신현욱입니다. 먼저 김두일 의원님께서 UR타결 이후에 깊은 갈등과 실의에 찬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을 걱정하시는 충정어린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외국의 채소류를 수출하기 위해 수입되는 외국산 종자량과 이에 비례하여 수출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이에 대한 종자개발 연구담당주체는 어디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3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외국에 채소류를 계약재배하여 수출한 실적은 57개 지역의 2,471농가에서 553ha에 재배하여 1만 2,700t을 생산 전량 수출하였습니다. 수출품목은 주로 과채류로서 그 중 오이가 33ha로 가장 많고 참외가 4.7ha, 수박이 6ha, 메론이 1.6ha로 대부분 일본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종자는 오이의 경우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히지리, 구루미 등의 자국내 품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산 종자를 수입해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총 67ℓ정도 수입해서 생산된 전량이 수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오이수출 계약 물량 655t 중 강원도 춘천시와 군에서 160t을 생산하여 수출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채소종자의 육종연구담당기관은 농촌진흥청 원예시험장과 도진흥원 시험국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개인종묘회사도 연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연구직의 연구확대보강 개편방안과 진흥원 및 지도소조직 및 기능조정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연구 중인 기능확대는 현재 이미 ´92년 2월 19일자로 기구조정이 이루어져서 3과 10계 32명 정원에서 4과 13계 1시 험장 63명으로 기구와 연구직정원이 대 폭 확대되었으며 앞으로도 홍천 옥수수시험장, 철원 특작시험장 등 2개 시험장이 증설되어 연구직도 18명이 더 증원되도록 현재 총무처에 직제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진흥원 및 농촌지도소 조직 및 기능조정은 현재 UR협상 타결 이후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 농민의 수요가 분야별, 작목별로 더 세분화될 뿐만 아니라 전업농차원의 전문분야별 기술지도를 요구하는 바 농촌진흥원과 농촌지도소의 조직 및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기술지도 체제로 보강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내무부와 총무처, 농촌진흥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한 효율적인 직제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올립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농촌진흥원에서는 작물의 생육시험만 할 것이 아니라 농약사용으로 야기되는 농업환경의 오염을 줄이고 생태계변화와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병해충방지에 관한 연구도 겸해야 된다고 하셨으며 이에 대한 연구실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1970년 12월 16일 시험국 식물환경과에 병리곤충계가 신설된 이래 80년 중반까지는 도내 주요농작물인 벼, 옥수수, 감자, 호프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병해충발생 조사 및 생리 생태연구와 병해충방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여 그간 녹색혁명 성취에 크게 공헌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UR대응작물을 비롯한 고랭지채소, 산채, 약용작물로 연구대상을 확대실시하여 지금까지 우수약제 70여종을 농촌진흥청 농약연구소와 공동으로 선발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지도사업에 활용함으로써 농작물의 안전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91년도에는 고랭지배추에서 발생되는 배추뿌리마름병 방제를 위한 우수약제로서 트리크라마이드와 후루아지남을 선발하였으며 양배추, 무 등 잎의 분말을 상토와 혼합하여 육묘함으로써 배추뿌리마름병을 60%이상 방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금년에는 포장해서 확인시험을 거쳐 생물학적 방제에 의한 무농약 방제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김 의원님께서는 조직배양 등 새로운 연구과제와 이에 대한 실적이 있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진흥원에 조직배양시설은 ´86년도에 완비되어 ´87년부터 딸기, 마늘, 인공씨감자 등을 생산하여 시군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보급실적은 딸기는 무병종묘를 4만 7,100본을 생산하여 원주 등 17개 시군에 분양하였고 마늘은 무병종구 502접과 주아 112㎏을 생산하여 삼척군 등 10 개 시군에 보급하였으며 인공씨감자는 2,195㎏을 생산하여 동해시 등 동해안 지역 4개 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조직배양에 대한 연구는 마늘, 딸기, 화훼에 대한 기내배양 배지종류와 대량증식방법 등을 연구하여 얻어진 기술로 현재 마늘 무병종구 생산과 인공씨감자 증식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는 삼척군 농촌지도소가 ´92년도에 시설이 완비되어 현재 마늘 등의 무병종구 증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 군에 확대 추진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현욱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순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임경순 입니다. 정상철 의원님, 김덕룡 의원님, 김남훈 의원님, 김두일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1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올리 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문제,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과 관광세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지방세원의 외지유출사례를 밝히라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방재정확충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지난 8월 도내에 산재해 있는 관광자원을 새로운 지방세원으로 발굴하므로써 관광개발을 촉진하고 나아가 자원의 유지 보존을 위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가칭 지방관광세 신설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지역개발세의 세율인상 문제는 현 지역개발세는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만 발전용수는 발전에 이용된 물 10㎥ 당 1 원 50전, 지하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채수된 물 1.2 ㎥ 당 15원, 지하자원은 채광된 광물가액의 1.5/1,000 등 그 세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세율인상과 과세대상 확대 등을 내무부에 동시에 건의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원의 외지누출문제는 그동안 저희들이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은닉, 탈루세원을 계속 색출해 왔습니다만 제반세원이 외지로 누출된 사례는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원의 외지누출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지난 해 5월 24일자 인사로 비연고지에 전보된 시군 5급 공무원의 연고지 복귀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지난 해 5월 24일자 시군 5급 공무원의 인사교류는 문민정부의 국정개혁의지를 지방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연고지에서의 장기근속으로 인한 무사안일과 고질화된 폐습을 개선하여 부조리, 취약분야를 과감히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행정직 106명, 기술직 34명 등 140명을 순환 교류시킨 인사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난 해 인사의 효과를 개량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지방행정환경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비교견문과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를 부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외지생활로 인한 생활비부담의 과중, 노부모봉양 등을 비롯한 가정적인 고충 등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을 단계적으로 연고지에 복귀시켜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면서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을 엄선을 해서 순차적으로 복귀시키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도청을 도내중심지 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이전이 불가 능하다면 이에 대한 이유와 동해안 지 역 주민들의 민원불편 해소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 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도청소재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도나 중앙에서 그 동안 검토해본 사실이 없다는 점을 먼저 밝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강원도는 고려 성종조 이래 1000여년간 하나의 행정구역권을 이루면서 오늘에 이르렀고 또한 춘천이 도청소재지로 된 것은 1896년 전국이 13개대로 개편되면서 지금까지 강원도의 수부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오랜 역사와 전통의 맥을 이어오면서 사회, 경제, 문화, 행정의 중심권역을 형성해 온 도청소재지를 이전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욱이 남북분단으로 실지가 된 북강원의 5개군 53개 읍면을 되찾을 가능성이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춘천은 북방교류의 거점도시로 그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렇게 될 때 중부내륙의 원주권과 환태평양 시대의 강릉권과 함께 삼각축으로 해서 강원발전의 교두보역할을 담당하게 되리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해안지역주민들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4,500여종의 인허가 민원업무 중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130여종에 불과하고 주민생활과 직접관련된 대부분의 민원이 시군, 읍면동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처리하는 130여종의 민원도 관광개발, 레저타운건설 등 극히 정책적인 대규모사업에 국한되고 있어 이 또한 당해 시군을 통해서 진달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직접 민원업무처리를 위해서 도를 찾는 경우는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도 그 동안 동해출장소의 기능보강과 중앙과 도의 권한을 일선기관에 위임 확대하고 일선행정의 전산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방자치제가 전면 실시되는 ´95년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과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대민서비스의 질 또한 획기적으로 향상되어서 주민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일선 시군, 읍면동을 통해 제공받음으로써 민원의 불편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 기틀이 확립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님께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지역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공직자들도 기존의 관료적 자세를 과감히 버리고 기업형으로 변신해야 된다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방행정도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존의 사고와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함께 합니다. 그 동안 도에서는 기업의 서비스정신,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전략 등을 배우기 위해서 지난 2월 14일부터 이달 말까지 도, 시군의 5급이상 간부 1,036 명을 두산그룹연수원과 롯데그룹연수원에 2박 3일간의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마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수소감을 설문조사한 결과 85.5%가 지금까지 관료주의 행태와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의 의식개혁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에 참여할 기업에 대하여는 부 담을 덜어주고 민원처리기간도 단축토 록 노력을 하겠으며 아울러 행정의 생산성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갖고 의식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장이 있다면 사직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출마의사를 갖고 있는 현직 자치단체장은 누구인지 밝혀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95년 6월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지역주민들의 큰 관심 속에 지금까지의 어떤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실시되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은 물론이고 지역개발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도에서 파악한 바로는 민선단체장 출마의사를 갖고 의도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현직 단체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일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장이 있다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 씀드리며 도에서도 그 동안 시장 군수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서 사전선거 분위기가 일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지시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선거분위기 조기 과열방지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덕룡 의원님께서 도내 사치성 호화별장에 대한 농민들의 위화감 조성문제로 도내 사치성 호화별장이 500여개소나 되며 특히 서울 등 외지인소유 사치성 별장이 늘어나 농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에는 총 502개의 별장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94%에 해당하는 475 개가 서울 등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호화 사치성 별장은 농민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별장을 신축하고 또 구입하는 행위를 규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지인이 소유한 호화 사치성 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지방세를 중과함으로써 별장이 증가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억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 농어촌잘살기운동 차원에서 읍면에 설립한 복지회관 중 일부회관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이 빈약한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내 읍면복지회관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며 또 복지회관 수준을 일반예식장 수준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7년부터 현재까지 건립된 읍면 복지회관은 총82동으로서 이 중 예식장시설을 갖춘 회관은 78동이며 일부 건 립년도가 오래된 예식장은 시설이 아주 협소하고 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대부분은 도시 예식장 수준의 시설을 갖추었고 예식용품도 유행에 맞게 교체 비치함으로써 ´93년도에는 결혼식만도 1,623회, 회갑연 355회 등 잘 활용되었으며 그 중 홍천군 홍천읍의 복지회관은 연간 164회나 활용되었고 회관 평균 26회씩 활용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목욕탕 등 기타시설도 연 52만 1,000여명이 이용하는 등 그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지난 1월 복지회관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시군에 시달한 바 있으며 3월 9일부터 12일까지 도내 전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비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빠른 기간 내에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지회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3월 18일부터는 복지회관의 결혼식 예약상황을 매주 1회씩 지방신문에 게재하는 등 각종 홍보대책도 강구해 나가고 있음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덕룡 의원님께서 ´97년 월드컵스키대회와 ´99년 동계아시안게임 등 국제동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도차원의 대책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 쿠웨이트에서 개최된 제12차 OCA총회에서 저희 도의 용평이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의 개최지로 확정이 되었으며 ´97년 월드컵스키대회의 강원도개최도 내락받은 바 있어서 지난 3월 15일 대회유치를 위한 정부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계스포츠 대회를 차질없이 치르기 위해서 준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키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현재 18면의 슬로프를 가진 용평스키장을 29 면으로 증설하는 한편 민간자본으로 신설되는 평창군 봉평면에 보광스키장에 10면, 횡성군 둔내면의 성우스키장에 7 면의 슬로프를 연습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빙상경기장은 실내경기장 3개소와 실외경기장 2개소를 건설할 계획 아래 실내빙상장은 용평, 보광, 성우리조트에서 국제규격의 경기장을 각각 1개씩 신설할 계획이며 실외빙상장은 용평과 성우리조트에 각각 1개소씩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러한 경기장시설이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미 산림청과 환경처에 발왕산 개발을 위한 산림보존지역의 해제와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해 주실 것을 건의하는 한편 문화체육부에도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이러한 국제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서 횡계 인터체인지의 개설 등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국제적인 동계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도가 동계스포츠의 메카로 부각되고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도민에게 중차대한 문제로서 중앙정부의 지시대로만 따를 것인지 아니면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농통합을 기조로 하는 시군통합추진문제는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는 김 의원님과 생각을 함께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 도농통합 행정구역 개편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시군통합은 국제화, 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역량과 자 생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추진되는 것 입니다. 지난 116회 임시국회에서 도농 복합형태의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여야합의에 의해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만 국회는 동법 제7조2항을 신설하면서 기존의 시와 군을 통합하고 도농통합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동법 제3조4항에는 시에도 읍동과 읍면을 두도록 규정을 함으로써 도농통합시를 만들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주무부처인 내무부에서는 지난 3월 17일 각 시도에 시군통합 행정구역개편을 위한 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는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지역실정에 맞도록 통합추진 권유대상지역의 선정 등 일련의 준비를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통합권유대상지역의 선정기준은 역사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 시장, 학교이용, 교통편의 등 생활권이 같은 지역, 지형적으로 동일한 권역 내에 있는 지역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통합이 바람직한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역의 통합을 위한 기본원칙은 ´95년 단체장선거 이후에는 사실상의 시군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금년 내에 통합작업을 완료하고 통합여부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결정을 하되 주민이 통합을 반대하면 안 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확고한 방침입니다. 또한 통합이 되더라도 지방의회의원의 정수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법제화되어 있고 공무원신분이 절대 보장되도록 통합시에 국․과제의 확대실시, 또 과대 동의 분동 등을 통해 잉여인력을 보강을 하고 통합된 시에는 읍면을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촌지역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세제혜택이나 중학교 의무교육, 농어민후계자 육성자금지원 등의 특례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통합 이후에 지역주민이나 특정계층에게 불이익이 절대로 안 가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며 이를 위해서 현재 정부 관계부처에서는 관계법령 100여종에 대해서 정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원칙 아래 추진될 시군통합작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1단계로 도에서 통합권유대상지역을 선정을 하고 4월말까지 시군별로 공청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한 후 4월 25일까지 반상회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통합의 찬반을 묻는 의견조사를 세대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본 주민의견조사를 토대로 해당 시군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군별 통합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에서는 6월 10일까지 도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내무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2단계 추진작업으로는 내무부에서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의결 과정을 거쳐서 금년 9월 10일 까지 통합시설치관련법률을 공포할 계획이며 본 법률이 공포되면 시군별 통합작업과 도농통합형 제도도입에 따른 관계법령을 금년 12월 20일까지 모두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통합배경과 방침에 따라서 추호의 차질도 없이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으며 특히 통합결정은 어디까지나 해당지역 주민의 의사가 대전제가 되는만큼 공청회, 여론수렴, 의견조사 등을 통해서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시군통합에 따라서 일부 우려하고있는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미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중앙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관계법규와 제도 보완정비,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시군통합문제는 ´95년 단체장선거 이후에는 사실상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어떠한 개개인의 이익이나 소아적인 인식을 떠나서 국가백년대계와 강원도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해서 관련지역 주민들이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루어 주시도록 지도 협조해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96년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등위부상을 위해서 체육지도자의 추가배정과 획기적인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도체육진흥을 위해서 각별하신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는 김남훈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전 등위부상을 위한 체육지도 자의 추가배정문제는 저희 도의 실정으로 보면 현재 육상, 수영, 축구 등 26 개 종목에 60명의 지도자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급 학교와 단체에 48명 의 체육지도자만이 배정되고 있어서 선수지도관리에 다소 미흡한 실정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6명을 신규로 추가배정하고 ´96년 전국체전에 대비해서 빠 른 시일 내에 나머지 6명도 추가배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는 지도자의 경력, 능력, 경기전적 등을 감안을 해서 현재 1등급부터 6등급까지로 분류를 해서 등급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93년에 비해서 평균 6.3%를 인상을 해서 1등급의 경우 월급여는 55 만원 선에서 57만 5, 000원으로 6등급의 경우는 40만원에서 43만원으로 각각 인 하였으며 상여급은 전등급 공히 400% 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급여액이 다소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앞으로 도체육회의 예산형편 등을 감안을 해서 급여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등급을 상향조정하므로써 실질적인 급여인상 효과를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해서 국세 중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하고 징수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하는 세제개혁에 대한 견해와 재정확충방안의 연구과제로 선정할 뜻은 없는지 그리고 강원도에서 운영하면서 타 시도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과 또 도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타 시도에 등록된 현황과 이에 대한 예상세수는 얼마이며 중기관리법 개정에 대한 홍보실적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세 중 부가가치세의 지방징수교부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국세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운용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은 정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 도 자체에서 세제 연구과제로 선정한 사실은 그 동안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이 문제를 포함을 해서 지방양여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덤프트럭 등 소위 중기등록과 관련한 현황과 지방세수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94년 2월말 현재 도내에 등록된 5t 이상의 덤프트럭은 모두 427대입니다. 자동차의 등록은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신청토록 되어 있어서 강원도민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차적은 타 시도에 등록된 덤프트럭에 대한 현황은 현재로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다행히도 금년 1월 1일자로 건설기계관리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개별 건설기계대여업이 허용됨에 따라서 앞으로 건설기계를 소유한 도내 사업자들이 타 시도에 지입형태로 대여해준 건설기계를 도내로 이전을 해서 개별사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타 시도 차량으로서 도내 사업장에 투입된 건설기계는 ´93년 12월말 현재 총 108대로 이들 차량은 작업공정에 따라서 수시로 작업장을 이동하므로써 정확한 소재파악이 곤란한 실정입니다만 지방세수확보차원에서 시장 군수들을 통해서 법인과 소유자의 소재파악을 하여 서안문의 발송 또 직접 방문하는 등 도내로 이전 등록토록 권유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이 금년 3월 중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동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대로 그 개정사항도 도민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김두일 의원님께서 문화재적 가치가 큰 국보와 보물, 도문화재 자료들이 원형을 잃어가고 있는 실정에서 중앙부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만이라도 문화재 보호와 전통 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과 운동을 전개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에는 381건의 지정문화재와 435건의 비지정 문화유적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화재보존관리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동안 저희 도에서는 지난 ´90년부터 문화재보수 10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문화재를 정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도내문화재 중 보수 를 요하는 문화재는 245건으로서 410억 6,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해까지 82억 1,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모두 88건의 문화재를 보수한 바 있고 금년에도 28억 2,000만원을 들여서 32건의 문화재를 보수할 계획이고 나머지 125건의 보수대상문화재는 연차적으로 정비 보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문화재보존문제는 행정기관에서 예산만을 투자해서 보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국민 모두가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매년 지속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한 자매결연, 명예관리인 위촉 등을 통해서 문화재 애호사상을 고취시켜 왔으며 특히 금년에는 각급 학교에 특별학습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각 시군별로 개최되는 단오제를 비롯한 문화제 행사를 통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호사상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관노 가면극 전수회관건립, 단오장 시설확충, 도립국악원 설립 등 전통문화예술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에는 도내의 문화재를 집대성한 강원문화재 대관을 개관한 바 있고 금년에는 강원도사와 강원의 전통민속 책자의 발간을 추진하는 등 우리 도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문헌으로 정리 보존해 나가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두일 의원님께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현장설명청취가 의무이나 그 이하의 공사는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할 지침을 마련해서 관계부처에 건의할 용의와 불법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설공사에 있어서 현장설명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는 공사금액은 30억원 이상이며 30억원 이하의 공사는 현장설명을 청취하지 아니해도 응찰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충분한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관계규정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금년 3월 18일 일정규모 저희가 3억 내지 5억으로 했습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에 있어서는 현장설명청취를 의무화하도록 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여 줄 것을 정부에 이미 건의한 바 있기에 말씀을 드리며 관련규정의 개정없이 입찰공고시에 현장설명 의무금액을 하향조정해서 미청취자에 대한 입찰을 무효화할 것도 자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 경우 사실상의 입찰참관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도 자체의 지침만을 마련해 가지고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국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경순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 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먼저 김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간의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현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은 보건사회부의 연말 이웃돕기운동 추진계획에 따라 신문, 방송 등 언론사와 금융기관, 직장 등에서 성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의 모금액은 20억 5,600만원이며 중앙 성금지원액 1억 8,600만원과 예금이자 발생액 등 1억 1,800만원을 합하여 모두 23억 6,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수용시설 및 저소득 불우계층 위문 14건에 4억 1,000만원,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운영, 사회복지시설 부식비 및 김장비, 사회복지관 장비구입 등 사회복지시설지원 12건에 2억 7,000만원 재해 이재민 위로금 및 불우계층 지원 22건에 1억 100만원, 시군에서 모금한 14억 4,000만원은 모금한 시군에서 사용하도록 환원조치하는 등 모두 51건에 22억 2,100만원을 집행하여 ´93년도말 현재 성금보유액은 1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에서는 성금을 기탁하신 분의 뜻이 반드시 어려운 이웃에 전달되도록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분뇨 불법투기에 대한 원인 및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도내 분뇨 발생량은 하루 1,193㎘이나 현재 19개 분뇨처리장의 처리능력은 1, 077㎘서 농촌퇴비와 또는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량을 제외하면 분뇨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군부대의 하절기 분뇨 집중반입과 관광시즌인 6월 내지 10월에 분뇨발생량 급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대량 반입될 경우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월 18일부터 군관 민원협의회의시 군부대의 정확한 분뇨발생량을 산출하여 연중 일정량이 계속적으로 반입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으며 시군에서도 하절기에 분뇨를 집중 수거하지 말고 연중 반입량을 조절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처리시설고장 등 돌발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예비저장조를 설치하는 한편 운반업체 등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분뇨 무단투기 등의 불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끝으로 도내 특정폐기물 최종처리장과 중간처리장 건설계획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에는 600여개의 사업장에서 연간 약 18만t의 특정폐기물이 발생되고 있으며 대부분 자가처리시설에서 처리하거나 경인지역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1월 도내에 공공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조기 설치하여 주도록 환경처장관에게 건의하였던 바 환경처에서는 지역경제인단체와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 적정한 후보지를 선정하여 요청할 경우 조속히 설치하겠다는 회신이 있어 본 도에서는 시군과 경제인단체에 선정을 의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내 민간업체에서도 동해시 북평 공단 내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이 조기 설치되도록 환경처와 적극 협조하겠으며 관할지방환경청과 협의해서 특정 폐기물 적정처리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서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사님이 행사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혁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권혁희입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중 첫째로 사설 공원묘지의 횡포가 심한데 서민을 위한 시범공설묘지 추진을 앞당기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설법인묘원의 횡포가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지속적인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사설법인묘원의 불법 부당한 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또는 주의, 시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 초 일간지에 보도된 경춘공원묘원의 횡포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후로도 사설법인묘지의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폐해를 해소하고 묘지수급의 안정적인 대책으로 우리 도에서는 묘지의 장기수급 10개년계획에 의거해서 ´91년도에 시범공설묘지조성 기본계획을 입안하여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공설묘지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 및 주민의 이익과 결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반대, 부지매입의 지난 등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14개 시군에서 429만 1,000㎡의 부지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영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원주군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시설설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 계획으로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주민동의를 얻지 못한 시군은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 묘지의 필요성 및 효과, 홍보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고 있 으며 이를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48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매입 기반시설 설치 등 묘지조성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주하여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묘지는 도민의 편익과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여 주시고 묘지의 최소화, 규격화, 공원화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덕룡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은 세계 잼버리장이 청소년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므로 종합개발계획은 1, 2, 3영지의 과정활동이 지형에 맞게 배치되어야 하고 4계절 야영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들이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견해와 두번째는 현재 시공 중인 잼버리기념관에 비치할 기념품도 대폭 보완이 요구되며 또 세번째는 현 모험계곡부지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시설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기부채납받지 못한 사유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세계잼버리장의 종합적인 조성개발계획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의 역사적 의의를 계승 발전시키고 사계절 전천후 청소년종합수련장으로 조성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부로부터 ´94년 1월 17일 청소년수련지구로 지정고시를 받아 현재조성계획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청소년들이 계절에 관계없이 마음껏 다양한 수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련장별로 관련시설을 규모있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민자유치할 제3수련장은 삼립 개발에서 회사사정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강력히 표명 요구하고 있으나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우선 도가 관리 운영하는 제1수련장과 민자투자를 희망하는 호삼측의 제2수련장에 대해서 ´94년 3월 21일 조성계획수용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조성계획수립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안이 나오는 대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야영장으로 조성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하여 문화체육부에 승인을 받아 하반기부터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한청소년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세계잼버리기념관에 청소년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장으로 전시할 기념품 수집 보완에 대하여는 잼버리기념관 건립은 지난 ´94년 12월 22일 착공하여 연내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기념관에 비치할 전시자료는 세계연맹 회원국 133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기념품, 팸플릿류, 배지류, 복장류, 참가국 돌 등 기념품을 현재까지 총 197종 857점을 수집 보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잼버리 관련 기념품 및 자료를 계속 수집하기 위하여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에 계속적인 수집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국내외 청소년 관련단체 등을 통해 소지하고 있는 기념품을 보다 많이 전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험계곡부지에 기부채납을 아직까지도 받지 못한 이유는 모험계곡부지 15만평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 기부채납키로 삼립개발과 협의되어 각종 모험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해 오고 있으나 그 동안 삼립개발측이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기부채납을 아직 지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험계곡부지에 대하여서는 삼 립개발 측에서도 조성계획수립 및 개발등 사용에 대하여는 계속 동의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에는 차질이 없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기부채납을 받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어촌개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 국장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는 체감 농정의 대응 방안과 신농정 5개년계획의 추진성과 등 구체적인 농민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UR농수산물 협상타결 후에 농어촌 종합대책을 위하여서 대통령자문기구인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동 위원회에서는 대책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각 도를 순회하여 농민들의 여론을 현재 수렴 중에 있었으며 6월말까지는 정부대책이 제시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농어촌의 실질적인 대책이될 수 있도록 농지거래 등 26개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정부에 현재 건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농정 5개년계획추진은 ´94년부 터 ´98년까지 5년간 2조 6,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제외한 64개 농어민 자율사업은 농어민들이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군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하게 되며 신농정 추진성과는 농어촌 발전계획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98년 이후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농촌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인책과 휴경농지가 늘고 있는데 도내 휴경지 면적과 곧 다가올 영농철에 대비 휴경지를 일소하기 위한 도의 대책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인대책에 대해서는 UR타결 이후 농촌의 활력회복을 위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유인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어촌의 투자여건을 조성해야 하는데 본 도에서는 이와 같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농지거래 제도개선을 통한 비농민의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소유제, 주말농장을 위한 농어촌 공간활용, 관광․체육시설유치 등 제도개선이나 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휴경농지 현황 및 일소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93년도 휴경농지는 2,961ha로서 이는 도내 총 농경지 면적의 2.2%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휴경농지가 늘어나는 요인은 산업화와 도시화 추세에 따라 농촌 노동력 부족과 부재지주 소유농지 증가, 영농조건불량 등에 원인이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휴경농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는 농업생산 기반을 대폭 정비하고 기계화를 촉진해서 영농조건을 개선하는 동시에 위탁영농회사와 영농조합 법인 등을 통해서 경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에 영농조건이 불리한 농지는 주말농원, 농민휴식공간, 농어촌 관광휴양지, 축산초지, 주택단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토록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으며 도시근교나 개발예정지의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 위탁 등의 알선을 통해서 최대한 경작을 유도하고 다년생식물, 관상수 등 일손이 적게 드는 작목을 심도록 지도해 나가고자 하겠습니다. 이상 농어촌개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수 농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두일 의원님께서 채소, 양념류 수급 및 가격동향과 관련해서 단속 및 긴급수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재배부터 판매까지 행정력이 미치게 할 대책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문제의 절실함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채소, 양념류는 신선 채소로서 저장성이 약하고 공산품과 달리 기상이변 등에 따라 조금만 생산에 차질이 있어도 가격에 등락이 매우 심할 뿐만 아니라 수급조절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달리 말씀드리면 농산물 가격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농산물수급상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채소류, 양념류의 적정생산 유도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농가별 식부의향조사 등 유통예고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적정면적의 재배를 조절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가격 및 출하조절을 위해서 출하선도자금 지원과 출하약정 등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농협과 농수산물 유통공사로 하여금 생산량의 과소에 따라서 수매비축사업 또는 비축된 물량의 방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상의 가변성에 따른 수확량 예측의 어려움과 적정량 재배 및 생산을 위한 유통예고 등에 대해서 농민 반응도가 저하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시책과 또 제도적인 이런 대책이 사실상 의도하고 있는 바대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는 농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가격정보 및 재배예고 시스템을 더욱 더 개발 보완해야 하겠으며 농민들도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정부예고에 대한 신뢰, 상업화한 영농 등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져서 이러한 문제점이 시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은 채소 양념류의 유통개선을 위해서 금년부터 품목별 생산자 단체에 종합적으로 자금을 집중지원해서 생산자 조직이 필요한 유통시설까지도 설치를 해서 생산, 가공, 저장, 수송, 판매까지 생산자 조직이 좀더 책임을 지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서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함형구입니다. 김덕룡 의원님하고 김남훈 의원님, 김두 일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룡 의원님께서 서비스 요금 등 급등하는 물가불안 요인에 대한 제재 등 물가안정대책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안정을 6%이내로 목표를 정하고 총력을 경주하고있습니다만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지방물가의 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택시요금 등 일부 공공요금과 채소, 과일류 등의 가격인상 등으로 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미용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과 서민 주요생필품의 동반 인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와 시군에서는 긴급 물가대책 회의를 일제히 개최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업자단체 및 업주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가격안정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전 업소에 대하여 일제물가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가격표시위반 및 인상된 654개 업소에 대하여 시정 및 인하토록 유도하고 또한 공급이 부족한 마늘과 양파에 대하여는 도에서 직접 한국유통공사와 협조 하에 8개 시군에 143t을 시중 가격의 1/3 수준으로 판매하여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30t을 추가알선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 도내 소비자물가동향은 전국평균치 2.4%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채소류, 과일류 등의 농산물의 가격인상에 기인한 것이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요금 등 지방자치단체 관리품목에 대해서는 전국수준에 비하여 가장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대책은 개인서비스요금의 경우는 1년 미만은 가급적 자제토록 하고 인상이 불가피한 품목에 대하여는 정부의 관리품목표에 준하여 최소화를 유도하고 과다인상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설득과 이해를 바탕으로 인하유도하는 한편 부당, 과다인상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민생활관련 기초생필품은 대도시와 우리 지역의 가격을 비교하여 높게 인상된 가격은 인하토록 지도하고 공공요금은 물가대책위원을 통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인상시기도 하반기 이후로 분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덕룡 의원께서 도내 원전건설과 관련 지역주민이 불안해 하고 있는 바 원전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방안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삼척 근덕지역 원전건설과 관련지역 주민반대가 있어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수차에 걸쳐 중앙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왔으며 작년 11월 24일에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장기전력수급계획에 의하면 2006년까지 14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그 중 9기는 2002년까지 기존 원자력 발전소 부지에 건설하고 나머지 5기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전국의 9개 후보지 중에서 1～2개 지역을 선정, 건설계획으로 되어 있으나 그 부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원전을 설치하고자할 때는 건설에 앞서서 지역설명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등 주민의 사전동의를 얻어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번 밝힌 바 있으므로 지역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께서 중도, 붕어섬 의 환경영향평가 업무창구를 지역경제국으로 단일화하고 중도개발계획 지역의 축소와 용지분양을 통해 더 이상의 투자없는 개발을 조속히 마무리지을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도관광지 개발은´69년 1월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는 저희 국에서 중도, 붕어섬을 총괄하여 추진해 오고 있으며 다만 붕어섬에 관한 계획내용의 검토 등 실무적인 사항은 공영개발사업단과 사전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도개발은 토지 3만 6,000평 의 보상을 마무리짓고 민자유치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며 용지는 분양을 통해서 투자재원을 회수하여 관광분야 등에 재투자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남훈 의원님께서 경포도립공원의 주민생활 불편을 고려한 도립공원 해제요구 대책과 최근 10년간의 순수도비 투자현황 및 향후 확실한 비전과 투자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포도립공원은 ´82년 6월 26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일부 불합리한 구역과 규제 등으로 공원해제 관련 민원이 제기되어 왔으나 도립공원이 폐지 또는 구역변경은 자연공원법상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공원구역해제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공원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난 해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실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최종검토와 심의 및 결정고시가 끝나는대로 세부투자계획을 별도로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포도립공원에 대한 투자는 그동안 도의 재정형편상 적극적으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난 해까지 도비로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2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주차장 부지매입 등 7개사업에 도비 5억원을 포함 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도립공원은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규제 완화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으며 지방재정의 투자능력 범위내에서 시설투자를 확충하므로써 합리적인 공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두일 의원께서 설악산국립공원의 일부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내무부의 조치결과와 조치가 없다면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라도 주민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해소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일부지역 제척과 관련해서는 그 간에 도에서도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난 해 10월에 내무부를 직접 방문하신 바 있어 내무부에서도 이 문제를 검토 중에 있어 저희 도에서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나 아직 지침 등이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공원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감안하여 공원계획변경시 용도구역의 재조정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용역방안 등을 포함 내무부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무부에서 공원구역내 규제완화 등을 위하여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의 개정작업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의해 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개발 정체와 인구 감소문제와 관련해서 도세강화를 위한 인구 40만 이상의 대도시 건설방안과 거기에 따른 계획이 있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는 자연지리적 특성으로 그 동안 개발이 부분적으로 미진하고 취약한 면도 있으나 앞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국토개발 수요증대로 전 국토의17%를 점하고 있는 강원도로서는 개발가능지가 많아 2000년대에는 개발여건이 성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동고속도로 4차선화, 중앙고속도로의 완공, 국도 7호선 및 44호 등 주요간선 도로망 등으로 적법성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공단조성과 첨단산업 등의 입지로 고용기회가 증대되고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국토균형개발 정책추진과 함께 산업구도의 첨단화, 고도화에 따른 산업입지 여건개선과 여가활동의 증대에 따른 관광지개발 촉진, 북방교역의 전진기지화 등 일련의 여건변화와 지역의 위상을 전망해 볼 때 도내의 대도시 건설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나 장기적인 개발잠재력의 성숙과 함께 대도시로 성장될 것으로 보며 다가오는 2000년대의 강원건설을 위해서 온 도민과 함께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역시 정상철 의원님께서 주신 도로굴착으로 인한 수도관, 가스관, 전화케이블 등 공공사업을 시공할 경우 시행청간의 일관성있는 계획없이 중복시공함으로써 막대한 예산낭비를 하고 있으며 시행청간의 협조를 통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여 공공시설물을 통합 매설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은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공작물 및 기타시설을 신설, 개설,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해 도로점용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를 제외하고는 도로법 40조 및 동 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굴착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년 매분기 초에 관리청에 제출케 해서 2개 이상 공사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도로굴착 관련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점용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설 또는 개축한 포장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말씀드려서 천재 기타 긴급 복구사항이 발생되기 이전에는 3년 내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는 할 수 없도록 하여 도로의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및 교통소통의 불편을 예방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운영면에 있어서는 예산집행 또는 긴급복구 등 중복굴착에 의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것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공동구를 설치 관리할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로서 설치 관리할 수는 있으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을 공동구를 신설하여 이전하기에는 막대한 예산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앞으로 도로굴착과 관련한 점유사용허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관련법령에 따라서 철저히 이행하여 중복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교통불편 최소에 노력하도록 강력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부조리와 관련해서 집행기관이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하여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생기고 있는데 부실공사의 실태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근래에 창선대교, 신행주대교, 한국가스공사 부실시공 등의 많은 공사하자 발생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낮은 가격의 공사를 수주하고 그 결손원인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여 부실공사를 유발하고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공사 부실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 부족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를 부실공사 방지의 원년으로 정해서 근원적인 근절대책으로 부실공사 시공업체에 대하여 종전의 영업정지 6개월을 하던 것을 면허취소를 하고 대표자와 기술자에 대해서는 새로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하도록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주요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에 입찰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입찰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지난 ´93년 7월부터 적용해 오고 있고 건전한 하도급 정착 유도를 위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대상공사에 대하여는 작년도 10월부터 부대입찰제를 도입하여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토록 하고 있고 금년도 6월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년도 7월부터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로 일괄 하도급은 영업정지 1년 이내에서 면허취소로 대폭강화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책임감리제 도입, 하자 보수기간 연장 등의 제도적 보완과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건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실공사 예방에 행정력을 경주해서 다시는 부실스런 시공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께서 영동고속도로 4차선 직선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 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조기에 실현시키고자 영동고속도로신설노선 직선화촉구건의안을 중앙부서에 제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동고속도로 확장계획은 대관령 구간을 터널로 당초 타당성 검토시에 직선화함으로써 도로연장 및 운행시간이 최대한 단축되는 안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한 중앙부처의 답변내용에도 영동고속도로의 개설계획이 밝혀졌었습니다만 타당성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대관령구간 터널계획은 그 연장이 너무 길어서 공사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경제적인 문제와 장기간 공사추진 및 터널 내 환기처리 등 기술적인 문제, 향후 터널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시 교통처리 등 관리적인 문제 등이 매우 추진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우선기존도로를 4차선화하여 가급적 조기에 개량 완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계획으로 판단되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새말～강릉 구간에 대하여는 구간별로 실시설계 중에 있어서 이후 노선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본 도에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의 협의 요망사항, 숙원요망사항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하천 수익금의 사용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하천사용료 도세입이 45억원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29억밖에 투자가 되지 못하고 해서 수해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하천개수비의 재원조달 방법이 앞으로 무엇이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익금은 총 86억원 중에서 시군에 35억, 50%에 해당되는 금액이 교부되었고 순수한 도세입은 43억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천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그간에 하천개수사업비에 29 억원, 또 하천평균지 및 수해대책 하천유지관리비에 21억원 해서 50여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을 받아 가지고 북한강 금강지 외에 4개 사업지구에 46억원이 되어서 실제로는 96억원이라는 하천사업비가 투자되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아울러 하천개수에 있어서 개수율이 71.4%밖에 안 되는 이러한 부진한 실적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97년까지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00% 완료를 하고 그 외의 하천개수에 있어서도 지금 2001년까지 준용하천까지도 완전히 개수할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피해에 대해서 너무나 미미한 사전예방 사업비가 적은 것은 확실한, 저희들도 느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재정형편상 사전대책비가 사전에 투입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시인을 하고 앞으로 하천개수율을 수해예방 사업측면과 또한 개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수사업에 많은 예산이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역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농어촌의 이농문제와 관련해서 주택개량사업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내 주택개량사업 대상은 총 5만 4,386동으로서 ´93년도까지 59%에 해당하는 3만 2,053동을 개량하였고 금년도에도 900동을 개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동당 사업비는 ´93년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1,600여만원을 연리 6.5% 5년거치 15년 상환조건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본 사업이 농민으로부터 점차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점진적으로 확대 지원될 것을 지금 현재 많은 농가에서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UR협상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으로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물량과 사업비를 확대 지원해주고 또한 금리를 인하해 줄 것을 지금 현재 건설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매년 실시되는 물량보다도 물량면에서는 배에 가까운 2,000여동, 융자금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1,600만원 하는 것을 2,000여만원 이상 금리 면에서도 6.5%를 지금 현재 한 3%정도로 해서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해 줄 것을 지금 현재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국민주택기금 특별회계 금고는 주택은행이 없는 지역에 한하여 농협에 설치토록 되어 있음에도 지난 해 도로부터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토록 시군에 지시하였으나 일부 시군이 아직까지 시정치 않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조치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에서는 지난 해 2회에 걸쳐서 이를 이행토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해당 시군에서는 기존의 농협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농협직원이 시군청내에 상주함으로써 행정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있으므로 주택은행과의 금고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이와 같은 조건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군에서는 금년도 농협과의 금고계약이 종료되는 대로 주택은행에 금고를 이관하기 위해서 주택은행측과 지금 현재 직원배치 문제 등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주택은행에 국민주택기금 특별회계 금고가 설치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두일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부실공사 시공과 불량자재 사용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건물이 노화되어서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데 민간부문의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부실시공과 불량자재 사용은 후진국형 망국병으로 인식, 건축물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부실시공과 불량자재 유통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품질관리강화, 주택건설사업승인 검토철저, 공사감독, 공사감리체제강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에 있어서 건축자재 생산업체의 불량품 생산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품질검사를 기존 정기 및 수시검사제도를 더욱 강화해서 유통검사시기까지 매분기마다 실시해서 우수한 제품이 생산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공사감독 감리체제 강화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승인시 주촉법에 의거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사업승인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 운영함으로써 감리자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공사중지명령권 및 부실감리시 배상책임을 명문화함으로써 감리감독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 요건을 조성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건설행정과 관련해서 도내 건설업체 중 면허기준 위반업체에 대한 면허취소와 공사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 이에 대한 견해, 조치사항과 그리고 건설업 감독권을 도 시군에 위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건의할 용의와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정기감사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합건설 등 4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금년도 1월 10일자로 소관청인 건설부에 보고하였으며 현재 건설부로부터 검토 처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한 해지사유에 대해서 건 설법상 면허취소를 받은 후 건설업자는 처분 전에 체결한 도급계약에 의한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공사 발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허취소 처분을 통지받거나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약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취지상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도급계약의 해지를 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건설업 감독권의 하부기관 위임은 인력예산등 제반수임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전국적인 사항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업계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과 건설공사에 있어서 불법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 건설업체 관리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충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김덕룡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합니다. 김덕룡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능률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늘 강원 도정에 대한 보충질문의 답변을 내일 도정질문 답변시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그럼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내일 답변시에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룡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도청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한 후 속개해서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림에 있어서 금년 3월 1일자 인사발령에서 정년퇴임한 조진행 국장 후임으로 부임한 이태응 중등교육국장을 먼저 여러 의원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중등교육국장 이태응 인사) 다음은 본 도교육청의 행정업무 전반에 걸쳐 소상하게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일부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소관별로 자세하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먼저 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네 건의 질문내용 중에서 실추된 도덕성 함양교육 실천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예절교육과 도덕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 우리 학교교육은 입시준비를 위한 지적성취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소홀히 함으로써 지․덕․체를 고루 갖춘 인간교육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더구나 핵가족의 과보호 속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예절을 잘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며 정신력과 체력이 나약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상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는 21세기를 이끌어갈 우리 학생들에 게 민주시민적 자질과 도덕적으로 성숙된 바르고 조화로운 인간교육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90년부터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윤리와 도덕성에 바탕을 두고 난사람보다는 된사람을 기르고자 도덕성함양 6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기본예절생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유치원교육부터 발달단계별로 체계적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의 지도를 위해 ´93학년도에는'도덕성함양 교육지도서'와 어린이 동화자료 '내가 먼저 꼭꼭'이라는 책을 발간 각 학교에 보급한 바 있습니다. 도덕성 함양교육 6개 덕목과 기본예절은 전교과와 관련 반복 지도토록 하고 있으며 가정과 연계 지도하되 어머니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학교 어머니교실 운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4학년도에는 기본예절과 가정교육에 관한 영상자료를 입수 어머니교실과 교원연수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예절 인사하기교육, 지역중심학교 18개교를 지정 예절생활의 기초를 반복 지도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계속 지도하므로써 도내 각급학교 학생들에 대한 예절 및 도덕성함양 교육에 바람직한 교육성과를 거양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김덕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민선교육감과 관선교육감의 차이점과 장․단점에 대하여 답변드리 겠습니다. 저의 초대 민선교육감 당선에 대하여 김덕룡 의원님 축하의 말씀 고맙습니다. 또한 다시 한 번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에 충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년간에 이어 금년도에 민선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슴깊이 새겨 모든 강원교육가족을 위시한 200만 강원도민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모든 능력과 지혜, 그리고 열정을 다 바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 지방자치 실시와 더불어 교육감 선출방식이 관선에서 주민의 대표에 의한 민선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명실공히 전체 도민으로부터 소임을 받은 교육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지방교육의 자치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1964년 도청 산하의 교육국이 교육자치를 위한 교육위원회로 분리 독립된 지 꼭 30년만에 탄생한 순수 민선교육감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클 뿐 아니라 교육자치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새로 개원된 교육위원회와 함께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라는 교육자치행정의 쌍두마차의 골격을 갖춘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교육감은 자율과 책임이전보다 더 확대되는만큼 교육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 교육현장에 조화롭게 반영하는 교육행정체제를 확립함은 물론 맡겨진 재량권을 최대한 살려 강원도의 지역특성에 맞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행정을 펼칠 수 있음을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육감의 법정 직무내용을 교육관계 법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아직은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앞으로 민선교육감에 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걸맞게 점차 중앙의존에서 탈피 개선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건의 내용 중에서 ´96년 전국체전대비 꿈나무 선수를 육성할 교육청에 배정된 체육지도자들에게 급료 월33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들의 급료를 현실화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어오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체육발전과 경기력향상을 기하고 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출전에 대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7개 종목에 문화체육부 순회지도자 2명을 포함하여 32명의 체육지도자를 초․중․고에 배정하고 교육청 도비에서 월 33만원과 학교비에서 11만원을 합해 44만원의 급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낮은 급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월 50만원 수준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교장임기제시행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각급학교 교장임기제는 ´91년 3월 8일부터 시행되어 1차 임기가 ´95년 8월말에 만료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에 의하면 교장임기는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 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는 정년 전에, 만 65세를 의미합니다.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되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로교사로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장임기제가 교원들의 승진면에서의 기회균등 보장과 사기진작 그리고 학교경영면의 민주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시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긍정이 갑니다만 교장임기제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일반기관 및 단체장이나 특정직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47조'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한다'의 규정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장임기제는 교육계 내부에서도 직급간에 적지않은 상반된 견해가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면에서 매우 신중하고 탄력성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장의 1 차 임기만료 1년여를 앞두고 학교장의 임기제 개선과 관련해서 중임제 존속문제, 교장의 명예퇴임 문제, 젊고 능력있는 교장의 임용과 장기근속문제, 학교장의 학교경영력 평정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도출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상 교육감인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교육청 국장들이 나와서 소관업무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영식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지영식입니다. 지금부터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교육에만 열중해야 할 교사들이 많은 공문서의 처리 등 엉뚱한 업무에 시간을 뺏겨 수업준비에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이와 같이 불요불급한 행정절차를 과감히 간소화하여 교사들이 국가백년지대계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 잡무경감대책에 대하여 김남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문서유통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경감을 위해서 분교장의 보고문서는 본교에서 처리하되 보고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선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으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교감이 문서를 처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문서수발은 기능직들로 하여금 담당케 하는 학교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에서 오는 공문이 상당수 달하고 있어 이를 분석하여 시정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사무기자재 확충과 업무 간소화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원들의 정년이 일반직과 달리 65세임에 상대적으로 승진성취도가 타 직장에 비해 느려 유능한 인재들이 교단을 기피한다고보는데 우수한 교원인력의 확보를 위해서 교원의 정년을 일반직과 동일 수준으로 개정하고 정년 후에도 대학의 명예교수와 같이 명예교사로 봉직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할 뜻과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상향추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이 55세에서 58 세로 연장되었고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 3년간 더 연장근무 할 수 있도록 하여 61세까지 정년을 늘여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이에 교원의 정년을 하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행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교육공무원의 정년을 65세로 한다' 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교원들의 승진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예퇴직자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한편 교원들의 명예퇴직 연령이 현행 5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법이 개정된다면 승진의 폭을 50세로 낮추도록 하는 것과 교장도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면 승진의 폭이 더 확대되며 교원의 사기도 진작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한 교원을 명예교사로 봉직케 하는 방안은 고등교육을 담당한 대학명예교수와 보통교육을 하는 초․중등교장의 역할이 다르므로 제도적인 도입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교육현장에서 학교와 지역실정에 따라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 렸습니다.

지영식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응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이태응입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먼저 정상철 의원님과 김덕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흡연과 환각제 사용이 증가되는가 하면 학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학생들의 비행이 급증하는 추세인데 이에 대한 대책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단체의 현황과 육성책에 대해서 물으셨 습니다. 문제의 내용으로 보아 함께 답변해 드림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불량청소년들의 비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더구나 이들의 연령층이 낮아지고 집단화, 난폭화 되어 가는 현상에 있습니다. 이들의 선도 및 보호를 위해서 학교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생생활지도에 협조가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인 선도와 보호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학생비행 예방을 위해서 우리교육청에서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에 발맞추어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학교주변, 교내 불량서클 파악 및 해체지도, 유해업소정화, 학생보호 범국민캠페인 전개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의 예방 및 음주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서 VTR자료를 공급하는 등 특활시간이나 여가시간을 통하여 지도하고 홍보책자 보급, 전담배부 등 교육자료를 활용 학생비행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및 학부모들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생선도 학부모 교실을 전체 중․고등학교에 확대 운영하고 있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 지역학생 선도위원회 운영, 마을 교사제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학생비행 예방 및 학생선도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서는 담임 중심의 사랑과 대화를 통한 학생지도, 상담활동강화, 1교사 1학생 결연지도 등 교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교내의 순찰지도강화, 지역사회 불량청소년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담임선생 및 학교장의 훈화지도 강화 등으로 학생선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한 청소년단체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도내 각급 학교에 보이스카우트 단 297단 9,481명, 한국청소년연맹 262단에 1만 1,060명, 걸스카우트단 249단에 7,910명, 한국해양소년단 78단에 1,903명, 청소년적십자단 112단에 4,088명 등 총 998개 단체에 3만 4,442명의 학생이 가입해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단련과 진취적인 학생상 정립을 위하여는 이와 같 은 건전한 청소년단체의 육성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각종 청소년단체의 조직 확장, 지도자 양성 등 건전한 청소년 단체의 육성에 힘써서 학생생활 지도에 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두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외국에서 우리 나라가 교육개혁의 시험장이라고까지 말하는 이유는 장관이 바 뀔 때마다 조령모개하는 교육제도 때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 으셨습니다.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가 바뀐다 는 세론의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점을 항상 안타깝게 생각해왔으며 그러한 문제점이 하루바삐 시정되어 안정된 교육정책과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교육자들의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교육제도는 그 시대의 요청과 사회발전을 선도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므로 교육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한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다만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전통적으로 국민 모두의 높은 교육열과 맞물려 사회적으로 임금과 승진 등의 불이익을 교육을 통해서 보상받고자하는 학벌중시현상은 어떠한 제도도 국민 대다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 왔습니다. 입시제도 중심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노력은 오히려 또 다른 제도만 양산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여 왔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교육에 대한 가치와 인식전환을 전제로 한 국민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희망적인 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민앞에 약속하셨으며 대통령 직속의 개혁위원회가 이미 출범하여 교육제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진지한 검토와 노력을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금년 들어서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불합리한 교육제도를 개선 정착시키는 노력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령모개식의 교육제도가 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해 갈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영중입니다. 정상철 의원님과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 중에 소관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요약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철 의원님께서 일반교육청과 통합교육청의 예산규모가 거의 같아 통합교육청의 예산이 일반 교육청에 비하여 적지 않느냐에 대한 물음이 있었습니다. 지역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는 것은 학교교육 운영비인 기본경비 입니다. 기본경비는 학교수,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하고 있어 일반교육청과 통합교육 청간에 예산규모는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청 경상비나 교육행사비 등을 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교육청보다 통합교육청에는 일정액을 가산한 예산을 배정하고는 있으나 충분한 예산이 못 되어 예산규모의 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가예산 편성시에는 통합교육청에는 사업의 성격을 고려 특별히 추가 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립 고등학교 공납금 격차해소를 위해서 고등학생의 수업료가 사립이 공립보다 연간 10여만원을 더 부담함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립학교에 진학을 기피하는 현실이며 사립학교에 대한 예산지원 격차로 사립의 운영이 점차 난관에 부딪치고 있어 재단의 비리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사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93학년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책정하였으나 ´94학년도부터는 시도 교육감에게 각급 학교의 수업료책정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공사립간 수업료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서 타 도에서는 사학재정 지원금의 과다로 격차해소를 시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본 도에서는 본 도의 열악한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립간의 수업료 격차를 연차적으로 해소하고자 1차년도인 ´94년도에 사립학교 수업료를 공립학교 인상률인 14.9%의 80%선인 11.9%만을 인상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교직원의 인건비와 학교기본경비 그리고 교단중심 특별지원되고 있는 학급문고 등 경비는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재정부족분이 전액 지원되고 있으며 다만 교원의 연수경비나 업무용 교통비에 한하여 ´93년도까지는 공립학교에 1/2 지원되었으나 ´94학년도에는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전액 지원됨으로써 예산지원상의 격차도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한 재단의 비리 발생소지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3년주기로 실시하던 행정감사를 ´93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고 장학지도나 각종 방문을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남훈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각급 학교의 교원이 숙직을 하고 있어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영서 일부 학 교에서 첨단장비를 설치, 교원숙직제도 를 개선하고 있는데 전 학교에 확대 시설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답변드리 겠습니다. 교사들의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92년도에 당직규정을 개정, 첨단장비설비나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장 책임하에 안전장치, 비상연락망 체제 운영 등으로 당직근무부담을 경감하도록 이미 조치하였으며 이에 따라 첨단장비설치 용역회사의 용역이 가능하고 중․고등학교인 경우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교시설물 이용도와 자체 재원이 허용되는 학교로서 현재 영서 영동 전체에 85개교가 첨단장비 설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학교의 45%에 해당되는 401개교가 교사들이 윤번으로 당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국민학교에 있어서는 소규모 학교통폐합으로 발생되는 잉여 기능직을 당직전담으로 334개교에 배치 운영되고 있으며 또한 학교구내에 교원사택이 있는 국민학교 122개교는 숙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잉여 기능직은 당직 전담요원으로 잔여 전 학교에 배치하여 교사들의 숙직을 면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첨단장비의 전학교 시설문제는 설치비나 용역수수료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이 아니고 사고시 용역회사의 기동력 가능성 여부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중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하겠으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5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