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69회 임시회 회기 중 바쁘신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 세 차례에 걸친 간담회 및 축조심의 결과, 작성된 안을 지난 본회의 개회식 때 전 의원에게 배부, 사전의견을 수렴을 해서 본 강령안 및 실천 규범안을 작성하였는 바,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및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윤진상 의원 외 1인 발의)

이의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정을 위임받은 구절이 있는데 헌법이나 법률 그리고 조례 어디를 봐도 시정을 위임 받았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즉, 법과 관습에 의해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기록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헌법과 법률, 또 조례에 보면 의정을 위임받은 구절은 있어도 시정을 위임받은 구절이 없습니다. 특히 이 윤리강령안의 초안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에 기초를 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국정에 대비되는 용어 선택이 시정으로 생각이 되어 가지고 시정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에 대한 대비되는 용어는 지방의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용어는 의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헌법 제3장에 보면 우리 나라 현행제도 아래에서는 국가의 의회를 국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1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단순히 의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국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국정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의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회의원의 윤리강령에 국정에 대비되는 용어로 선택한 시정은 잘못되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번째, 시정을 위임받은 구절은 없지만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입법기능은 우리가 위임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이나 법률, 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이라는 용어 선택을 하려면 그 뒤에 시정에 대한 입법 그리고 시정에 대한 견제, 감시, 비판 이런 구절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즉, 그런 말을 단 두 마디 용어로 표현한다면 의정이라는 용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정을 위임받은 이 시정이라는 용어는 잘못 선택된 용어이기 때문에 의정으로 고친 뒤에 이 윤리강령을 통과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고 또 사리에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문서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윤리강령안이 아닙니다.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있는 서울시민 또 그 서울시민들의 눈과 귀인 언론사 기자들, 또 시 공무원, 이분들이 볼 때에 저희들이 만든 윤리강령에서의 용어 선택이 잘못되어진다면 개개인의 명예를 떠나서 서울시의회 자체에 중대한 부명예가 초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력하게 시정이라는 용어를 의정으로 바꾼 뒤에 이 윤리강령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동료 위원님들의 사려깊은 고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제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리망령,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동의를 하면서 이제 막 최명진 위원님의 시정을 의정으로 고쳐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집권제 제도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민주주의의 기초인 기초의회나 광역의회가 다시 부활한 지 이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기초의회나 광역의회나 역시 정치의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시민을 위한 서울시정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광의해석상으로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민을 위해서 우리 서울시의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행정이나 모든 서울시의 우리 서울시의회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서울시정을 마치 서울시 행정이라고 하는 고정관념, 그 하나만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서울시 행정이나 서울시 의정이나 구태여 따져서 의정으로 고치자고 하는 데 대해서 그 표현이나 광의의 해석이 우리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민을 위한 대표이고, 서울시 행정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또 모든 법을 조례제정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정이라 하여도 광의해석상으로 절대 틀리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원안은 그대로 통과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명진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윤리강령안을 제안하신 윤진상 위원님께 확인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윤리강령안에 보면 시정을 위임받은 시민의 대표라고 그랬는데 주권자인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은 법적인 근거조항, 헌법과 법률과 조례에 어떤 조항이 시정을 위임받은 조항이 있는지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을 위임받은 근거제시가 되지 못한다면 이 윤리강령안은 통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근거하지도 않는 위임사항을 위임받은 것처럼 서울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에 구절을 삽입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헌법 제118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의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장에 보면 국가의회를 국회로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래서 국정입니다. 지방의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의정입니다. 시정이 아닙니다. 지방의정,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 제118조제1항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윤리강령안이 통과되기 전에 가장 확인해야 될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김종웅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니, 윤진상 위원님께서 이것 근거조항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법의 근거조항을.

윤진상 위원은 대표로 아까 제안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신 분들 발언을 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지금 최명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원안에 있는 시민으로부터 시정을 위임받았다는 그 문안에 대해서도 무난한 문맥이고 또한 용어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식견으로는 시정이라는 말을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행하는 시 행정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시의회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도 시정의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국정을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행위라고 보았을 때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국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정치라는 용어 자체는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해서 다스리는 것을 정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서울특별시에 한해서 시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정치를 맡고 있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이 시정은 행정도 될 수 있지만 우리 시 전체를 다스리는 정치행위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께서 의정 얘기를 합니다. 헌법에 지방의회에 있는 것은 전부 의회라고 하는데 그것은 또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헌법에서 전국의 각 의회를 다 명시할 수 없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것을 의회라고 한다 했지만 우리가 엄연히 서울시에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있는가 하면 각 구에는 서울특별시 무슨 구의회가 있습니다. 군에는 군의회가 있지, 이것이 그냥 시골의 군의회나 도에 있는 도의회나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나 물론 지방의회라는 개념은 같습니다만, 그 역할은 그 지성의 주어진 여건에서 다 틀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서울특별시민의 대표로서 나와 있는 시민대표들입니다. 바로 무엇을 하느냐, 우리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치를 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의정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하는 것을 의정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딱 집어서 얘기한다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줄 때는 서울특별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시민의 생활을, 전부가 천백만이 다 나와서 할 수 없기에 우리가 대표로서 나와서 지금 정치를, 우리의 행위는 지금 정치행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시정이라는 말이 무난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윤진상 위원이 제안하신 원안에 나는 재청을 하면서, 이 문안은 국어사전에서 시정은 시 행정이다 하는 얘기가 일부 국어사전에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용어를 가지고서도 우리가 두 개, 세 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반드시 시정이 시 행정만이 아닌, 본위원이 해석하는 시정은 바로 우리 서울특별시 전체에 관한 정치행위라고 나는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 단어는 그런 행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반에 대한 입법, 사법, 행정을 통괄한 거기에 대한 정치행위라고 보았을 때 우리 시민대표들로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용어라고 판단이 되어서 찬성발언을 하는 바입니다.

방금 김종웅 위원님께서 서울시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총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정치행위를 설명한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입법, 사법이 같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큰 오류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를 의회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 헌법 제118조제1항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부정하시면 안됩니다.

아니, 의회는 분명히 의회인데 그 의회의 성격이 서울시의회와 시골 군의회를 같은 의회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

지금 가장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우리가 법과 조례라든지 헌법에 근거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을 위임받은 근거조항이 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그것은 우리 의원의 권한과 임무, 의회의 권한과 임무에 대해서는 의정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야 합니다,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래서 의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시정을 위임받았다는 것은 서울시 집행부가 시정을 위임받았지 우리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용어선택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 위원 얘기도 자꾸 너무 규정된 얘기에서만 국한하지 말고 우리가 권한과 임무를 보았을 때 우이의 권한과 임무가 바로 무엇입니까? 최 위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치단체에 대한 입법, 입법이라는 것은 조례제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하고 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비판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됩니다, 크게 봐서. 그러면 자치단체에 대한 의결권이나 견제, 감시, 비판 이런 것은 의정이라는 용어로 표현이 됩니다, 압축을 하면.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해서 의결도 해 주고, 견제도 하고, 감시도 하고, 비제도 하고, 그것을 우리는 서울시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행위를 나는 그것은 동감합니다. 그 행위 자체를 요약했을 때 우리 정치행위가 아닙니까?

그것을 의정이라고 한다고요.

그 행위가 정치행위 아닙니까? 우리 정치의 바운더리가 지금 전국을 하는 것입니까, 어느 구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서울특별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시정이 맞다는 것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정치행위이니까 우리는 서울특별시의 시의원이니까 시정이라는 용어가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객관적인 논리나 명분이나 타당성이 결여된 주관적인 주장만 가지고 우리가 용어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법에 근거해서 용어선택을 해야 됩니다. 법에 근거를 하려면 의정이라는 용어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제남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나왔고 재청이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도 나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논의를 계속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단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알아서 이것을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쪽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모두 의견내용을 충분히 납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종결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최명진 위원께서 본 윤리강령안에 대해서 방금 주장한 바와 같이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찬성자에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명단에서 임승후 위원은 빼달라 이거예요.

임승후 위원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찬성에 대한 말씀을.

임승후 위원입니다. 최명진 위원의 의견에 의견을 같이 하면서, 국어사전에 보면 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의 행정 즉, 집행부의 그런 개념에서 정의를 내렸고, 또 의정이라는 것은 의회의 정치다 이렇게 우리 국어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정을 광의로 생각할 때 제안자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의정을 위임받은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최명진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합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및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대한수정동의안 (최명진 의원 외 1인 발의)

본 안건은 임승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명진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먼저 최명진 위원님이 동의하시고 임승후 위원님이 재청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망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최명진 위원님의 수정안은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이 6명, 반대가 2명, 기권 없습니다.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성이 5명인데 왜 부결이 돼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 하셨어요?

수정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석 8명 중에 찬성 2명, 반대가 6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명진 위원님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윤진상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위원님들 모두 찬성한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진상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강령안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범안은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