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4일 김진호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서 3월 16일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접수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14일 김종규의원 외 7인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건과 3월 17일에는 김진호의원 외 7인으로부터 환경분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3월 21일에는 허형만의원 외 7인 의원으로부터 광양군·동광양시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을 말씀드리면 '94년 3월 18일 광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과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 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대로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3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광양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윤식입니다. 오늘 몸이 좀 아파서 정장을 못해서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제 의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광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의안 번호는 219호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짚차에 대한 세율은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대상 차량임을 감안하여 년 10만원의 낮은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일부 차량은 레저용 즉 스포츠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93년 12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일반승용차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되었습니다.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해외수출의 내수기반이 위축되므로 수출에 타격을 주게 되므로써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반승용차에 대한 세율의 50%선으로 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46조의 4 제1항의 3호가 '93년 12월 31일자로 삭제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승용 자동차로 구분하지 않고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제정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장을 넘겨서 봐 주십시오. 광양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 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 자동차 (이하 "짚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균일과세입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년세액으로한다. 이말은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년간 짚차는 씨씨에 구애없이 10만원씩만 받았습니다. 그러나 4월 1일 이후부터는 1,000씨씨이하는 10원을 높여서 씨씨당 받게되어 있고, 그 표에 있습니다만은 2,000씨씨 이하도 10원입니다. 업무용은 그렇습니다만은 비업무용은 110원, 2,000씨씨이하는 비업무용은 140원, 3,000씨씨 이하는 영업용은 12원, 비업무용은 165원, 3,000씨씨 초과는 업무용은 15원, 비업무용은 200원으로 그렇게 조례를 시행케 되었습니다. 장을 넘겨서 그 부칙에 관계된 것은 4월 1일자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승용차와 짚형자동차의 세액대비표입니다. 800씨씨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10만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현재는 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밑에 1,000씨씨는 120원에 10만원을 받는데 연간 11만원이 되겠습니다. 10원 밖에 인상을 안했기 때문에 씨씨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만은 2,000씨씨 이하를 보시며는 10만원씩 내던 것이 일반 승용차는 44만원을 연간 냅니다. 그런데 짚차는 10만원 밖에 안냈습니다. 이번에는 28만원을 내니까 18만원을 연간 더 내게 됩니다. 그 밑에 3,000씨씨 이하 거기도 연간 10만원 내던 것이 495천원을 내서 395천원을 짚차도 더 내게 되어 있습니다. 3,000씨씨 초과에는 보통 승용차는 189만원을 내게 되어 있는데 짚차는 10만원 밖에 안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은 60만원을 연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50만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래서 본 안건을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시행키 위해서 의원님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광양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광양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양군수 제출)

건설과장 김순태입니다.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 2에 의한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2의 점용료 산정 기준표에 전기,통신 시설관이 누락되어 건설부로부터 정정 지시에 의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제3조 제1항 점용료 산정 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 2, 송열관 다음에 전기관, 통신시설관을 신설하며 전기.통신 시설관은 기타의 관이 아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과 같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광양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3조 제1항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표 중 점용물의 종류 2, 송열관 다음에 전기관과 통신시설관을 신설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 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현행에는 저희들이 종류 2에 보면은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건설부 도로법 시행령에 전기관과 통신 시설관이 빠져서 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광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환경분야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진호의원 외 7인 발의)

김종규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나 의문 사항등에 대한 군정 질문을 전개하여 집행부의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이나 설명을 통하여 궁금증과 의혹을 해소하고 군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광양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제30회 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이 전개되는 '94년 3월 24일부터 3월 25일까지 2일간 광양군의회 본회의장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드린 광양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군·동광양시행정구역통합건의서채택의건(허형만의원 외 7인 발의)

전국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행정 구역 통합 개편설에 즈음하여 우리 광양군과 동광양시도 이번 기회에 통합하여서 원만한 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건의서를 채택하여 내무부 및 관계 요로에 발송을 하기 위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양군과 동광양시는 백제시대 마로현 이래 1천4백여년동안 하나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 왔으나 지난 80년대초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산업화·도시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유입 인구와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89년 1월 1일 광양군 골약면, 태금면과 옥곡면 광영리 지역을 동광양시로 승격 분리시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군과 동광양시는 동일 생활권에 살면서도 서로 다른 행정 구역에 분리 거주케 되므로써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장등 각종 사업의 중복 투자로 인한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던 중 최근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합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어, 군의회 9명의 의원은 7만 군민을 대표하여 통합계획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이번 기회에 꼭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내무부등 관계요로에 광양군과 동광양시 행정 구역 통합을 건의할 것을 제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 건의서 - 최형우 내무부 장관님께 희망에찬 새봄을 맞이하여 국민 복리증진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최형우 내무부 장관님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계시는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대해 주민의 대표 기관인 광양군의회 의원 일동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본군은 전라남도 광양군으로서 총면적 381.04평방키로미터와 인구 70,083명으로서 경상남도 하동군과 섬진강을 사이로 전라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광양군·동광양시는 삼한시대의 마한에 속해 있다가 백제때 이르러 마로현으로 칭해졌습니다. 이 지역이 광양현이라는 지명을 받은 것은 고려 태조 23년인 서기 940년이었으며, 근대에 와서는 1895년에 광양군으로 개칭되어 1983년에 1읍 8면의 규모를 갖게된 군으로서 1980년대 초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광양제철소 건설로 인하여 이 지역 유입 인구가 늘어나 행정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정부에서는 1986년에 전라남도 광양군으로 되어 있던 골약면과 태금면 그리고 옥곡면 일부를 묶어 전라남도 광양지구 출장소로 분리 운영하다가 89년 1월 1일부로 동광양시로 승격을 시킴과 동시에 1읍 6면을 광양군으로 분리시켜 서로 다른 지방자치 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제기되어 이곳 광양군과 동광양시가 통.폐합 대상 지역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군민은 물론이며, 군민을 대표하고 있는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가 한 목소리로 정부의 계획에 적극 호응함과 동시에 양 시.군의 통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역사와 전통은 매우 중요시 되어오고 있듯이 광양군과 동광양시는 백제때 마로현이래 1천4백여년 동안 한뿌리로 면면히 이어져 온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교통 편의 측면, 자연 환경여건, 휴식공간, 도시기반 시설, 생활용수원 확보등 미래 지향적인면등을 종합해 볼 때 반드시 통합이 되어야 할 곳입니다 양 시.군은 동일 생활권에서 살면서도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상호 이해관계의 대립과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각종사업의 중복투자로 인한 막대한 국고 손실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 있어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이번 기회에 행정구역 원상 회복 차원에서 광양군과 동광양시의 통합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군민의 뜻을 모아서 광양군의회 의원 일동 명의로 건의서를 올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7만 광양 군민의 간절한 소망임을 굽어 살피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으뜸 광양이 이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기 바라오며,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축원합니다. 1994년 3월 23일 광양군의회 의장 이현준 광양군의회 부의장 조광래 광양군의회 의원 김진호 광양군의회 의원 남기호 광양군의회 의원 허형만 광양군의회 의원 손병관 광양군의회 의원 김종규 광양군의회 의원 배타관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형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허형만 의원께서 제안해주신 건의서 채택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명 의원 거수) 내려 주십시오. 표결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서는 관계요로에 발송하여 광양군의회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7. 제30회광양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