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칠곡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장영주 의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부실은 설계, 시공, 감독, 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94년도를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여 공사관련 각종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리라 판단 됩니다. 먼저 부실공사 실태를 살펴보면 절대 안전해야 할 교양 아파트 등 주요 구조물을 물론 도시가스 배관시설, 상하수도 시설, 뒷골목 마을안길포장 주택가 석축 부실 등 민생과 직결되는 시설공사 까지도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군에서 발주한 도로포장 등 각종 공사도 일부는 부실공사도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단 1건의 부실공사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될줄 압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적발된 사례는 몇건이나 되는지 답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화, 산업화 영향으로 배타적이고 이기적 사고가 팽배한 가운데 생활주변 및 도로변 등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그에따른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한 국토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도 고속도 및 국도변 환경정화를 위해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본청 실과장 및 읍.면 직원들이 동원되는 사례가 많아 공무수행의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 가산면 경우를 한번 보았습니다. 남직원 1명, 여직원 2명만을 남겨둔채 전 직원들이 모두 국토 대청결 운동에 동원됨으로서 민원들이 볼일을 제대로 보지못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직원들의 불평도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대청결 운동의 본 뜻은 이해 합니다만은 민원인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까지 전시행정이라고 하면은 과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방법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하루도 아니고 연 6, 7일까지 국토대청결 운동의 명제아래 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런지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김철묵 도시과장, 구본경 부군수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순 건설과장님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 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가맡은 소임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평소에 여러가지 지도편달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장영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실공사 방지에 대한 정부 중점시책과 세부실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는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로 정하여 부실시공 업체는 건설업계에서 영원히 추방을 하고 공사품질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건설여건 풍토를 조성하고 망국적인 후진국형 폐습인 부실공사를 근절하겠다 하는것이 정부의 금년도 시책 목표입니다. 거기에 따른 중점 추진 방향으로서는 우선 요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사방향, 이 유인물이 좀 잘못됐습니다. 그대로 감사 방향과 부실에 대한 엄단 방침을 하겠다하는 그러한 사업예고를 하고 또한 교육을 시행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감독 감사방향의 과학화 및 저가수주, 부실공사, 부당 하도급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집중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 이후의 위법 부당시공 관련업체 및 공직자는 엄중 문책을 하도록 지금 중점 추진 방향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건설공사 부실방지 대책회의 성질은 교육이 되겠습니다만은 회의를 지난 3월 21일날 칠곡군 기술직 전공무원과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현장 소장, 또는 대리를 참석케 해가지고 이뜻을 충분히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실천 대책으로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사전 예고를 충분히 함으로서 건설업계와 공사발주 기관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건설공사 참여자들의 책임의식을 갖도록 정착을 시키는데 유도 하겠습니다. 부실공사에 대한 집중 감사결과 처리기준을 강화하도록끔 상부로부터 지시도 되어 있습니다. 성실 책임시공 여건을 조성하는것을 더욱 촉구를 하고 부실공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제도상 문제점,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것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가지고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철저히 이행하도록 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사방향을 대체적으로 훑어보면은 예상 시공분야에 대한 금액을 조정을 하고 회수를 하고 하던 방향을 앞으로는 품질위주로 즉 말씀 드리면은 견고하고 확고한 그러한 작품이 될수 있게끔 감사방향을 지금 상부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보고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회사는 부실이 발생 했을때에는 과거에 그냥 변상 조치로만 그치던 것을 이것을 6개월 이상의 정지를 한다던지 면허취소 또는 사정 차원에서 다루도록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사감독은 엄중조치 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사감독 제도도 지금 변경을 해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금년부터는 감리제 도입을 해가지고 최소한의 50억 이상 또는 시장, 군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제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모든 업무를 개선해 나가게끔 곁들여서 말씀 드리면은 공사감리 제도는 금년도 부터는 단순한 감독뿐 만이 아니고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에서 사후 관리문제까지 전부다 일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시행할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 대책에 대해가지고는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 유인물로 보고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유인물 대책 그 자체가 적어도 책으로서 한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을하고 별도 다음 회의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질문 하십시요

지금 공사감리제도는 우리 국도도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고속도만 감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군내에 시공하는 공사에 감리제도를 신설 한다면은 막대한 예산이 초래될 줄 압니다. 또 우리기사 한분들이 4, 5억의 공사감독을 하고 있는줄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예산상으로 보아도 감리제도를 도입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근본적으로 질문한 요지는 이제까지 부실공사를 적발한 사례는 몇군데나 있는지 그걸 알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사감리 문제는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사감독은 앞으로의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감리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제가 보고를 올렸고 그다음에 유인물로서는 조금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부실공사로서 저희들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별도 현재까지 준공 하자기한 또는 하자발생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제가 아직 챙기지는 못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후에 또 지금 금년 정부 방침으로 봐서나 이점에 대해가지고 한번더 전반적인 과거에 일 했는데 대해가지고 부실이 있었나 없었나에 대해가지고는 시간을 두고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재길 의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실공사로 인한 불량업체가 아직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은 지금까지 모든 공사가 어물쩍 넘어갔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원년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원년의 해에 불량 업체가 분명히 발견이 될 것입니다. 현재 그렇게 저희들 지적한 이후에도 아직까지 보수 안된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입찰 제한을 올해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하루종일 있을수가 없습니다. 현장이 하나뿐만 아니고 또 내부행정도 들어와서 봐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 에는 공사가 발주가 되면은 해당 마을에 이장님이나 새마을 지도자들께 그 공사내역을 상세히 설명 해드리고 그분들에게 감독을 위탁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철묵 입니다. 정부 중점시책은 '94연은 부실공사가 없는 원년의 해다.이렇게 정해 있습니다. 군의 세부실천 대책은 3월 21일날 우리가 기술직 토목건축직 일체 교육과 우리 관내의 건설현장의 대리 및 소장 85명이 교육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착공과 동시에 주민 명예 감독을 우리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바로 우리가 임명과 동시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잘못된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명예 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실지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해에 19건의 공사가 있었습니다. 8건이 지금 시공중입니다. 왜관읍에 도시계획 도로 5건, 우리 상수도 왜관 취수장 1건, 하수도 2건 작년 연말에 발주해서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준공은 11지구 입니다. 이것도 상하수도 간이 상수도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부실공사가 없는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주 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는 아닙니다만은 도시가스 매립지역도 민원이 야기된데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한군데도 없다 그랬는데 물론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우리군민들이 편의를 위해서 얼마든지 감독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한건도 발생되지 않했다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가스가 우리 관내에 28km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는데 도시지역을 걸러 나가는것이 12km이고 또 일반지역이 16km입니다. 이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안 갖는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가스공사에 우리가 원상복구 미이행 협조공문도 내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지구도 전부 곡점 중요도 지점에 대해 지금 우리가 거의가 28km중에 그런 부분만 남고 그 이외는 주간선이 거의다 묻혔습니다. 이거 할때 민원이 야기된데는 상당히 제가 나름대로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미비하다면 한번더 촉구 해가지고 한번 더 살피겠습니다.

민원이 지금 야기되고 있거든요 물론 송유관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 행정에서 보살펴야 되는데 또 감독을 해야 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본경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소관이 사회과장님 소관인데 좀 강도있게 본청의 실과장님들을 어떻게 동원하실수 있느냐에 대해서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있는 가산면에 질문 요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가오는 날인데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13, 4명이 대기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나 내무부 차원에서 대청결 운동은 우리 금수강산이라는 명제아래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민원인이 이와같은 참 민원인의 불편을 주면서까지 또 아니면은 대구시내에서는 제가 얼마전에 진흥원 그 다리를 500m걸어가봤습니다만은 거기는 별로 우리군이나 우리 도처럼 이렇게 이런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 물론 너저분하게 쓰레기가 깔려있고 비닐이 흩어져 있는것이 인상으로봐서 좋지는 안합니다만은 다른 타 시.도 보다는 특별히 경북도 그중에서도 우리 칠곡군이 이와같이 행정민원을 전폐하고 청결운동에 우리 전 공무원 인력이 다 투입 되었다고 봤을때 이건 다시한번 재고할 여지가 안있느냐 또 버리는 사람과 줍는 사람이 따로따로 입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야 할 문제인데 우리 공무원은 물론 솔선수범 해서 하는것은 좋습니다만은 우리 전체국민 아니면 우리 군민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지는 운동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또 아니면은 앞으로도 이런 민원인 문제를 방치해두고 전 인력이 동원돼야 되는지 그것을 부군수님께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것은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지금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는데 대해서도 잘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아까 답변중에서도 비오는날 어떤 불상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 하기로는 지금 어떤 지방화 시대에서 정부 시책이나 아니면 도지사의 방침이 쓰레기 없는 우리 도를 만들겠다.어떤 중앙집권식의 권위주의 발상에서 나온 그러한 사고가 아니겠느냐 공직자들도 어떤 사명감을 가졌다면은 그러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고 사실 요즘 공무원들 보면 전부 대학교 졸업했는 그런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런 고급 인력들을 쓰레기 줍는데 사장시켜서 되겠느냐 특히나 또 아까 장영주 부의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대한 불편을 주면서까지 그 고급 인력을 쓰레기 줍는데 사장을 시켜서는 앞으로 절대로 안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경우에 지금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이 알기로는 대단한 불평과 불만이 있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 비오는날 보면 저도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만은 그 비를 맞아가면서 벌벌 떨어 가면서 쓰레기를 줍고 있는데 그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해서 한다고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 민원인들에게 미치게 되고 제자신이 기분이 좋지 않은데 상대방 민원인들에게 그렇게 좋은 기분으로 대할리는 없을것이고 또 어떤 창의적인 창조적인 그러한 사고발상이 있을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거는 절대로 그러한 사례는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에 앞서 우리 국민들의 홍보, 의식전환의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지역의 원로 어르신과 관심있는 분들이 방청석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실과장님, 보다 진지한 질문 답변을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은 이수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문하신 장영주 부의장님 질문과 비슷합니다만은 방향이 좀 다르겠습니다. 동절기 시멘트공사 및 토목공사 감독 소홀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93년도 시멘트 관련 각종공사의 발주가 너무늦어 동절기를 기해 시멘트 공사 중지명령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곳에서 암암리에 시멘트 공사를 진행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겨울공사에 대한 업자에 무관심과 감독관서의 감독 및 관리소홀에서 보편화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편 토목 공사에서도 담당 공무원은 공사 현장을 정기 및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야 될줄로 압니다. 속담에도 돌다리도 두드려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사현장을 업자에게만 전념시킬것이 아니고 사고 또는 하자를 미리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실예로 지천면 신리 답 428-1번지 일대에 정주권 사업을 하면서 경계 및 선형이 설계와는 전혀다르게 공사가 되어 있으며 공정이 본의원이 볼때는 50%이상 진척이 되어있는 '94년 2월 현재 공사에 잘못을 발견 하였다는것은 공사 담당부서에서 공사현장을 한번도 나가보지 않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지난 동절기 공사 금지기간내에 시행된 시멘트공사 지구를 밝혀주시고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할것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동절기 시멘트 공사를 근본적으로 금지시킬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 공사담당 부서에서는 공사현장 확인, 정기점검 카드를 만들어 현장확인을 철저하게 운영하실 생각은 없는지요 세번째, 앞서 지적한 신리 답 428-1번지 일대에 정주권사업 경계 및 선형 잘못은 어떻게 해결 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속도로변 및 철도변 오물청소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인류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환경문제가 함께 우리에게 심각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무공무원은 그 첫째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해줘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93년 10월 7일 제25회 임시회 군정질문에서도 언급 하였습니다만 요즘들어 고속도로변과 철도변의 오물청소 문제로 공무원과 주민이 상당 기간 동원되어서 민원의 공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와 군청을 텅텅 비워놓고 마치 내집은 비워놓고 남의집 국솥에 불을 짚여주는 식이 되고있는 느낌마저 듭니다.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철도변은 철도청에서 청소하는것이 마땅한데 왜 하필 내무공무원이 민원은 뒤로하고 수지경영을 하는 타기관 구역에 들어가 고생을 하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공무원은 총괄 부서라고 하지만 한편 내무공무원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것도 내무공무원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본군에는 경부선 철도가 31.1km, 경부 고속도로가 23.39km, 이렇게해서 합계54.49km가 있습니다. 그러면 54.49Km 양쪽을 다 청소하게 되면 약 109km란 어마어마한 거리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 109km를 계속 칠곡군 행정 공무원이 맡아서 청소를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자는 말입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93년 10월 7일 제25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을 거론한 이후 사회진흥과장님은 철도청과 한국도로공사에 오물청소 관계를 문서화 건의한적이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속도로변 및 철도변 청소에 항구적인 대책을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의회에 도움을 요청한다면 어떤것이 있겠습니까 다음은 왜관 9리 국도변 인도확보 대책에 대해서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불어남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함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11월 왜관 9리 즉 평장목과 캠프캐롤 정문앞 도로에 아스콘 재포장을 한바 있습니다. 이 공사 과정에서 종전에 확보되어 있던 인도가 완전히 없어지고 전부 도로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 이면서 캠프캐롤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에 많이 다니는 번잡한 곳이며 차량들도 도심을 빠져나왔다고 해서 질주를 하기 쉬운곳입니다. 요즘은 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인명은 재차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곳은 밤이되면 차선이 잘 보이지않아 정말 위험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인명을 중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칠곡군에서는 칠곡경찰서와 도로교통 안전협회와 의논하여 인도 표시로서 경계선을 황색선으로 하시던지 백색사선, 즉 안전지대 입니다. 백색사선으로 하던지 가드레일을 하던지 해서 인명사고 방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줄로 압니다. 칠곡군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유관 매설 공사후 원상복구 작업소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한 송유관 공사에서는 지난 '93년 봄부터 칠곡군 일원에서 서울 울산간 송유관 매설 공사를 칠곡군 도시과의 사업승인하에 공사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송유관 매설공사는 국가기관 사업이기에 우리 주민들은 지적분할 및 영농애로를 감수하면서 공사를 허락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송유관공사 칠곡군지역 공사담당 회사인 주식회사 삼한에서는 지천면 오산리에 송유관 매설 복구작업을 형식에 그치고 주민에서 약속한 각서 내용을 이행치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칠곡군 지역 여러곳에서 송유관 개설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구공사 소홀 문제가 많이 나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지역에 행정을 맡고있는 칠곡군에서는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해 줄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물어봅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이수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신종순 건설과장님, 최상곤 사회진흥과장님, 김철묵 도시과장님 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종순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방금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절기 공사감독 문제에 대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토목 시멘트 구조물 공사지구 현황에 대해가지고 공사현장 확인 점검대책, 또한 지천면 신리에 정주권 사업 하는데 경계선이 선형이 좀 잘못돼가지고 있는데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시행중인 각종 공사사업 중에서 동절기로 인해 이월 시켜가지고 공사를 중지하게 된것이 도로가 8건, 농로가 7건이고 치수사업이 6건, 도합 21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난해에 12월 27일부터 '94년 금년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이래서 만부득이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해야 할시 공사감독을 입회 시켜가지고 3도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한중 콘크리트 시방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공이 가능하면은 그걸 할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로 인한 절개지 없는 붕괴위험 개소 또한 안전시설과 가도정비 교통안내 간판등을 반드시 설치 해가지고 통행에 지장이 없게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공사 중단 기간중에 사실상 공사를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만 부분적으로 한두군데가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공사감독을 내 보내 가지고 일단 점검을 하고 입회를 하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카드 문제는 저희들이 공사일지 라든지 카드는 별도로 없습니다만 공사대장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있는데 여기 대해가지고는 앞으로 더 하자발생 문제라든가 이런것을 사전 대비를 해가지고 관리카드 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지적하신 선형이 좀 잘못된거에 대해가지고는 당초 편입토지 시공측량에 의해가지고 말뚝을 박았고 그 말뚝에 의해가지고 분할 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했는 결과 단지에 사실상 지적협회하고 저희 감독원하고 같이 입회하에 측량을 해가지고 시공을 했습니다만 그 시공 도면 자체가 조금 잘못된게 있어가지고 마지막에 분쟁이 발생했을때 현재 했는데에서 측량을 다시해볼 필요가 약 30m 가량이 분할선과 불일치된 부분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저희들은 지적공사에다가 묻기를 당초 측량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두번째 확정측량 할때에 잘못된 것이냐 그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것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토지 주인의 완강한 고수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주인이 허락치 않으면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재시공 하게끔 회사에다가 저희들 통보를 했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의 착각에 의한것이 아닌가 이래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대해가지고는 봄되고 해빙기 들어서가지고 난뒤 준공검사시에 이걸 봐가지고 동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부분도 전부다 재시공 하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이 확인한바로서는 동해를 입은 부분이 현재 없다고 보고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실천을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 됩니다. 바로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 하실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은 공사 감리제를 앞으로 도입을 하겠다. 또 도시과장님께서는 동장, 새마을 지도자를 명예 감독으로 임명한다. 이런말이 있는데 실지로 현재까지 새마을 지도자나 동장이 어느 지구에 무슨 공사를 한다 이것조차 모릅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회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계할때 새마을 지도자 또는 동장이 같이 동참해서 설계를 해야 어디에 하수구가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 물고가 들어가야 될때도 그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동참 시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연 지금 모릅니다. 완전 관 주도적입니다. 공사감리제 이 돈드는거 이런거만 자꾸 발상 하시지 마시고 동네에 있는 인력, 새마을지도자, 동장, 이런 사람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되니까 잘 돌봐 달라고 그렇게 부탁해서 쓰시기 바라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직원이 자주 나가봐야 됩니다. 나가봐서 실제 이 지적도와 일치하는지 일치 안하는지 과장님께서는 조금 선형이 바뀌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가서 발로 재어봤습니다. 2m, 2,30㎝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렇게 됐다치고 앞으로 이 선형을 바로 잡는것은 사업자가 한다고 했는데 군비요청은 안되겠지요?

예, 그거는 현재 토지 주인도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적에는 조금 낭비요소가 있습니다만은 토지 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사실상 뜯어가지고 새로한다 하는것도 조금 무리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간에 누가 잘못됐던지간에 이제 일하는거는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는데는 회사에서도 전부다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치하도록 제가 책임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다른 의원님들 또는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은 이 지형을 잘 모릅니다. 지적도상으로는 길이 바르게 직선형으로 돼있는데 실제가보면 뱀이 기어가는거와 한가지입니다. 어느누가 봐도 이 공사는 아주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수가 있습니다. 길이 바르게 지적도상 나오는데 왜 꾸불꾸불하게 갑니까 이거는 낮잠자다가 공사했는것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책임관서에서는 자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현장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예, 장재길 의원님 질의 하십시요

예, 동절기 공사가 부실에 원인이 된다고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11월말에서 부터 12월까지 공사발주가 된것을 보면은 15건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럼 동절기에 공사가 집중 발주되는 이유는 뭡니까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인력에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동절기라기 보다도 한해의 연말이 되어가지고 발주 되는게 또 더러 있습니다. 이런거는 이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감독만 하는 그러한 부서가 별도로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쁜 업무에 종합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좀 늦게 발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공사를 할수없는 동절기에 공사중지 기간을 감안 해가지고 명시 이월 또는 사고이월 한다하는 그거를 예고를 해가지고 사업을 발주하게 됩니다.

그럼 평상시에 매달 그정도의 공사가 발주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그해의 물량에 따라가지고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는 일을 미뤄놨다가 연말에 해넘어가니까 미룰수 없어서 한꺼번에 다 처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부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하다 보면은 조금 늦어진거는 어차피 명시이월 그 자체를 갔다가 발주안한다 하더라도 명년도로 넘기게 되면은 도 사업비라든지 자재비, 인건비 자체가 신년도 예산에 맞춰가지고 또 상승될 요인이 거의 있기때문에 조금 사전에 연말이라도 발주해가지고 공기는 중지기간을 감안 해가지고 그래 사업을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할수도 있는데 일이 시한을 넘기면 안되니까 집중적으로 한다는것은 평상시 놀다가 해 넘기면 안되니까 억지로라도 발주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여기 21건 하는것은 여름부터 시행 해가지고 계속돼 나온것중에 연내에 다 못하게 되었는것 또 이거를 완료할려고 그러면 동절기도 끼워있기 때문에 동절기라도 이거는 천상 공사기간을 중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추진하다 보니까 이래 됩니다.

공사기간을 이월하는걸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고 공사발주가 12월 한달에 15건 발주가 됐다는 얘깁니다. 공사입찰이 어떻게 연말에 꼭 집중적으로 동절기에 공사입찰을 하느냐는 얘깁니다. 입찰에 따라가지고 공사 시작하는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제가 확인한 결과 15건이 발주 됐습니다.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장 시공하기에 적기인 봄에 하게되고 봄에 못하면은 가을에 하게 되는데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도, 철도변 오물수거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최상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최상곤 입니다. 이수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 철도변 오물수거 항구적인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고속도로가 23.39km, 철도가 31km, 이래서 약 54km 정도를 우리가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가 67.90km 있습니다. 추진했는 상황으로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의 일환으로 현재까지 공무원 기관단체, 새마을 지도자 등 12회 연인원 12,400명을 동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수성 의원님이 잘 지적 해주신대로 고속도로 철도는 관리청이 따로 있으면서 우리가 청결활동을 하고있다는 것이 제자신도 상당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내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방침에 따라 치워주는 것이지 꼭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치우기를 못기다려서 해주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제25회 임시회에서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우리도 개선방안을 모색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서면건의를 도에 2회 했습니다. 또 시설 관리청에 협조공문을 3회를 보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경상북도에서 내무부로 건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치계획은 계속 상부에 건의해서 문제점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이 어려움을 감안 하셔가지고 지적해서 꼭 지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마음적이라도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본 의원이 지난 25회 임시회때 당시 임상달 과장님께 질문 했을때 임상달 과장님이 한국도로공사와 철도청에 건의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니까 3월 10일자 자료 뒷면을 보니까 고속도로변 국토 대청결운동 협조요청하고 구미 지부장한테 보낸게 있습니다. 협조요청이 말이 맞습니까 촉구를 해야 됩니까 칠곡군이 주인입니까 철도청 예산 받아가지고 칠곡군이 씁니까

예, 앞으로 잘못된 부분에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청, 한국도로공사, 또 계통을 밟는 경북도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철도청이나 도로공사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해주던지 무슨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제자리찾기운동 책자까지 내놔놓고 의원들 책상위에까지 갖다 놓았습니다만 칠곡군공무원이 철도변 고속도로변에 가서 있는것이 제자리입니까 칠곡군수님 자주 말씀 하십니다. 송아지가 외양간에 있어야 옳지 부엌이나 방에 들어 오면 제자리가 아니라고 말씀 하십니다. 철도변이나 고속도로변에 칠곡군 공무원이 가서 있는것이 제자리입니까

지금 꼭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관내를 전부다 지나가기 때문에 내집앞에 내버려논 물건을 지나가는 사람보고 자꾸 치우라고해도 그렇고 우리 관내는 우리가 책임지고 하는게 책임행정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했는데 앞으로는 상부하고 고속도로나 직접 촉구를 하겠습니다.

촉구를 한적이 없으니까 하는거 아닙니까 철도청에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 본부에 촉구를 한적이 있습니까지금 서류상 없잖아요. 하겠다 해놔놓고 안하면 실천이 문제지 말로하면 뭐합니까

앞으로는 저를 믿어주시면 꼭 하겠습니다.

예, 믿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최인환 의원님 하십시요

송유관 공사관계는 어떻게 하든 말일까지는 됩니까

예, 말일까지 약속을 했습니다만 용산쪽에는 석축관계이기 때문에 일 공정상 말일까지 약속을 했지만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농에 장애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천면뿐 아니고 송유관이 지나가는 각 읍.면의 읍.면장님께도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야기될때는 반드시 계통을 밟아서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되지 본 의원한테 진정서가 왔는데 의원이 어물쩍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정이 그만큼 뒷바라지를 안해줬기 때문에 의원이 어물쩍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의원들은 최선을 다해도 결국 행정이 잘못하니까 적극성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관 9리 거기는 아까 답변에 4억2,000만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4억2,000이 산출 근거가 뭘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인도로 사용하는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까

사유지도 있고 지금 현재 도로부지도 있고 한 300평은 사야안되겠느냐 이래됩니다.

이때까지는 흙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해서 전체가 도로가 되었습니다. 선을 황색선으로 바꾸던지 백색 사선으로 하던지 가드레일 하던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 해야되지 땅을 매입하는 4억2,000만원 예산이나 요구하는 그런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했는거 아닙니다. 사람이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오후 2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최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우리 최인환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기해서 거의 외지로 지금 우리 관내는 휴양지가 없기 때문에 관광지가 없기때문에 쉽게 말씀드린다면 외지에 나가서 돈을 쓰고 들어오는 그러한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북삼 금오동천도 사실 개발을 구미시하고 어떤 협의를하고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검토보다는 좀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거기보면 금릉군 지역에는 오산맥인가 몇년전에 그러한 건물들도 들어서서 있습니다만 우리지역 이쪽으로 보면은 아직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가지고 어떤 관광인원을 유치할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관내도 보면은 유학산 같은 그러한 국유림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은 앞으로 중앙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다부동에 생기게되고 또 중리에서 다부동을 잇는 도로가 군도 승인신청을 해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된다면은 구미 2, 3공단 종업원들뿐이 아니고 구미시민, 대구시민들을 유치할수 있는 그래서 군세수를 증대시킬수 있는 좋은 적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학산을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와 우리 군비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민자 유치를 해서라도 그러한 지역은 개발을 하게되면은 대구시민과 구미시민들을 유치할수있는 적정지라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앞으로 과장님 견해가 계신다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학산 관계는 모노레타를 설치해보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는 대구 대도시에 구미와 연계한 관광쪽으로도 칠곡이 개발되야 되는것이 참 바람직하다 이런 방향이 설정되야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기법 관계든지 적정문제는 여기 한번 검토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도 관광세수를 올릴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김교민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 입니다. 최인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안전사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예방 대책의 추진은 재해예방 및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훈령 제280호에 근거하여 기획실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체계는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하여 사고예방 대책 협의회를 군 및 읍.면 단위로 구성해서 분기 1회 회의를 개최하여 사고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협의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협의회는 작년 11월 유관기관 단체 및 기업체 대표 20명으로 구성해서 협의회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사고 예방대책 실무회의는 사고 예방대책 협의회 기능 보강을 위해 실무자로 구성되어 사고예방 및 수습등에 관한 실무협의회 기구로서 수질환경 오염분야, 사회복지시설분야,가스, 전기, 교통분야, 수해, 도로 건설공사분야 등 7개 분야에 7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당 분야 실.과장이 실무협의회 의장이 돼서 부서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 취약지 관리는 8개 분야에 83개소로 되어서 군 및 읍.면 복수로 담당추진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월 첫째 금요일을 안전진단의 날로 설정해서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취약지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저희들이 이 관리카드를 83개소 지정해서 출장자 복명에 의해 전부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취약지 안전점검 결과 우려요소가 있는 6개소 중 송산지, 반계교, 신동 재래시장은 조치가 이미 완료 됐습니다. 상원지, 혜화 정신요양원 2개소는 금년도 예산에 보수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으며 남율수해 상습지는 우방주택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나 사업비 미확보 등으로 시행 연기중에 있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추진은 해빙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위험축대, 절개지,노후구조물, 도로변, 낙석, 산사태 위험지구등에 대하여는 금년도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일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3월 1일부터 이달말까지 한달간을 보완정비 기간으로 설정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8개 읍.면 281개소에 대해서는 해빙기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76개소는 양호하며 5개소에서는 불안전 한것으로 조사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동명면 금암리의 직금교에서는 길이가 40m이고 폭이 5m입니다. 이 사업비는 약 3억정도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해당부서하고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위험표시판을 설치해서 차량통제도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불안전시설 축대 2개소, 낙석위험지 1개소, 소류지 1개소, 노후주택 1개소로서 왜관 금남1리 약목 남계3리 축대 2개소는 비닐피복과 말목으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907호 지방도 금남 낙석위험지구는 경상북도 도로관리 사업소에서 낙석방지망보강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며 석적 사곡지에는 금년도에 보수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또한 석적2리 노후주택은 자력보수대책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재해없는 칠곡만들기 추진으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이상 최인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남율 상습침수 지역은 우방에서 추진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사곡지 보수는 예산이 확보돼있다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곡지 관계는 지난 당초 예산에 예산이 확보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닥치는대도 아직까지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곧 모자리 설치도 해야되고 상당히 시급한 그러한 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빨리 예산집행이 돼서 공사가 빨리 이루어질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율 상습침수지역 관계는 우방에선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건축허가는 벌써 났는지가 상당히 오래됐는걸로 알고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공사를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방 침수지역 제방관계가 해결이 안돼서 그렇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은 실장님 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장영백 의원님 질문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율수해 상습지구 우방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는바가 없기 때문에 주택과의 협의를 받아서 서면으로 답변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석적 사곡지 망정2동 절골에 대한 예산이 천만원 확보 돼있는데 이거는 조속히 설계를해서 모자리하고 영농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인환 의원님!

보호대상에 따른 선정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86년도에 제정된 이웃돕기 성금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지금 보호자 선택해가지고 주고 있습니까

이 규정이 조금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조은행을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이 규정은 금액이 단가로해서 500만원이상 되었을때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야 한다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될 정도의 큰 성금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래서 사실상 이게 작던 크던간에 성금을 냈는 분들의 의도나 또 집행을하는 목적자체가 합당하도록 하는 뜻에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뜻에서 이사회를 거치도록 하는데 앞으로 제생각에는 금액이 꼭 500만원이 안 넘더라도 건에 따라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사회라고 하는것이 안그렇습니까 그때 그때 수시로 모여가지고 기분 나는대로 정하는거 아닙니까 뭐가 근거가 있도록 규정이나 조례에 의해가지고 하면은 오해받을 소지가 없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에 끌리고 또 자기 인척 관계든지 가까운사람 이런데 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규정에 의하면은 지원대상이 못이박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사회복지법 제2조 각호에 정한 대상자, 기탁자가 지정을해서 기탁한 대상자,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의 각종 법에 지정된 그 사람에 한해서 하여야 한다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성금 집행은 추세에 따라서 더더욱 우리 군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성금의 효과가 최대로 발휘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예, 김윤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장영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백 의원입니다. 바쁘신 군정추진에도 불구하고 이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추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질문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본 의원의 의견일뿐만 아니라 우리군민 모두의 의견인만큼 신중한 검토와 빠른 시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세입편성은 세입부서로부터 판단한것을 근거로 하여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하여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액을 전액 조치하였는지 그리고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분석 검토후 세입으로 판단 확정하고 세출에 있어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요구서를 받아 절감 절약의 예산편성을 하기위하여 효율성,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경직성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며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관리범위를 확대 시행하는 등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사례를 방지하고 국가의 긴축재정 운영방향에 부응하여 최대한 긴축편성에 역점을두어 편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편성도 되지않고 전액 삭감이 되고있으며 또는 일부분만 편성되는 사례가 있어 업무추진에 많은 문제와 애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체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본 군에서 주무 부서인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에 많은 고충이 있다고는 생각되나 일부 경상경비에 있어서는 과다편성 부분과 부서간 형평성의문제도 있었다는것을 차제에 지적하면서 그간 예산편성 과정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는 더욱더 민주적이고 합리적 예산편성 방안이 있다면 이 기회에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가구 2차량 지방세 중과세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94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의 한가구 2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가 종전보다 2배 중과세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가구 2차량 판단 기준은 무엇이며 또한 상대적으로 중과세 제외대상도 있기 마련인데 있다면 어떤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년도 본군에 1가구2차량에 대한 세수전망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자금의 융자대상은 저소득 주민으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 행위를 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및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와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의 학자금 등에 자금을 사용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하면 융자를 받을수없어 불평이 많은 주민들이 있다는 실정입니다. 년도별 융자대상별로 융자실적 및 상환실적과 금년도분은 지원완료 하였는지 완료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진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이에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대책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전 국민이 물가안정을 바라고있는 이때 최근 중앙단위 공공요금이 일부 현실화되어 국민들 사이에 물가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안정된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고 특히 저소득층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등 경제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바 지역실정에 맞는 강력하고 실용성있는 물가안정 대책을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될줄 압니다. 그동안 물가안정에 대한 물가대책기구 운영실태 및 추진상황과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품목별 물가담당관으로 부터 소관품목에 대하여 가격 수급상황을 파악, 분석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종합물가대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또는 협조한 실적을 소상히 말씀 하시고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추진대책도 아울러 답변하시기 바라면서 물가대책기구가 유명무실 되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건설심의 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칠곡군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에 해당하는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공사, 다만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는 제외, 그리고 기타 당해 부서에서 설계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등을 운영하게 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실적이 전무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있다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미운영시는 향후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행정 편의에 의한 추진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주택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주거환경 개선책과 농어촌 지역의 문화주택 건설을위해 해마다 지원하고있는 주택개량 융자 물량이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분의 10분의 1도 못미치고 있는데다 융자절차마저 까다로워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면치못하고있는 실정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입식부엌 및 욕실, 화장실 등의 부분적인 개량 보다는 주택개량을 선호하는 농가가 매년 늘고있는 실정이 그 문제점이라 생각되며 개선 사항으로서는 점차적으로 부엌 및 욕실, 화장실 물량을 줄이고 주택개량에 대하여는 희망하는 전량이 지원되어야 될줄 압니다. 생활이 어려운 농가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있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은 가구당 1,300만원으로서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으로 일부 농가는 물량을 배정받아 사업을 한다해도 최근 자재값이 오른데다 까다로운 융자조건 등으로 사업비 지급이 지연될때는 영세농가가 비싼 사채까지 끌어다 쓰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실정인바 주택개량사업 확대와 주택 규모에 따른 융자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상부기관에 건의하여 시정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금년도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배치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먼저 항상 주민보건 건강에 대하여 심의를 기울여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배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과진료에 필요한 충분한 기계설비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갖추고 있으면서 현재사장시키고 있는 면이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런곳이 석적지소가 '92년 11월 20일부터 약목지소는 '92년 5월8일부터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농촌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의 기회를 넓히고자 설치 운영하는 보건지소에 인력이 없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를 놀리고 있다는것은 도저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저소득층 노인들 대부분이 치과질환을 앓고있고 기동력이 거의 없는점을 감안할때 치과의사의 배치를 지역주민들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치과의사가 배치되지 않는 2개면 보건지소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고 단 시일내에 배치가 어려울경우 인근면 보건지소 치과의사나 본소 치과의사로서 격일제로 진료할수 있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물론 담당 치과의사의 수고가 뒤따르겠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질환이 있는 많은 주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선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백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영백 의원의 질문에 김교민 기획실장님, 배성호 재무과장님, 김윤오 사회과장님,김동휘 지역경제과장님, 신종순 건설과장님, 황병직 주택과장님, 심문보 보건소장님순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교민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 과정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에 대하여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근거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과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방안을 말씀 드린다면은 매년 9월경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시달 되면은 군에서는 본청, 사업소, 읍.면에 대해서 지침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청, 사업소는 전 계장, 읍.면에는 총무계장과 실무자 이렇게 해서 실.과.소.읍.면 에서는 한 회계년도의 모든 세입과 세출 자료를 예산부서로 제출하게 되면은 예산부서에서는 실.과.소.읍.면에서 제출된 모든 자료를 수합해서 한건도 빠짐없이 사정조서를 작성합니다. 다음은 한 회계년도의 추정 세입예산안을 작성한후에 작성된 사정조서에 의거해서 1차적으로 인건비, 법정경비와 부담금등 의무적 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경비를 우선적으로 계상합니다. 추정 세입예산액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소요액을 공제한후에 군정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와 투자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실.과.소.읍.면에서 요구되는 예산액은 추정세입 예산액의 약 5배정도가 됩니다. 경상경비를 판단하는데는 실.과.소.읍.면에서 요구되는 금액을 세입 사정상 전액 계상할수 없는 실정으로 전년도에 예산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과.소.읍.면으로 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해년도의 투자시책과 투자심사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선 계상하고 있으며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읍.면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작업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하기 위해서 실.과.소 직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엄정을 기하기 위해서 1차는 실무자가하고 2차는 부군수, 3차는 군수로 하여금 사정한후에 예산안이 작성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예산안은 다시 실.과.소.읍.면에 통보해서 실.과.소.읍.면장으로 하여금 미흡한 부분,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없는지 보완을 실.과.소장이 확인한 후에 예산안을 확정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결된 예산은 법절차에 의거해서 고시한 후에 예산배정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중에 실.과.소장으로부터 확인후에 사정을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기획실에서 예산요구서를 접한후에 담당 과장이나 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라든지 그러한 설명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듣는 예는 있었습니까

그것은 없고 의회에 제출해서 실.과장님으로 하여금 의회에서 제안설명 하는걸 듣고 조정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제출이 될적에는 기획실에서 벌써 예산편성안이 다 됐습니다. 삭감할 부분은 하고 사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요청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 과정이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그 과정에서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각 실.과 부서에 어떤 경상경비라든지 시설비, 수용비, 꼭 필요한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또 요구는 했지만은 편성이 되지않아서 업무에 상당히 지장을 받고있다 그러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담당계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를 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예산요구서를 받고난후에 담당실.과나 아니면 담당 계장으로부터 그러한 제안설명을 듣고, 물론 세입의 5배정도되는 예산 요구가 있기때문에 다들어 줄수는 없겠지만은 그 부서에 꼭 필요한 예산은 계상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 각 실.과에서 물론 실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잘 듣지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의원들은 상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는 실정이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에 따른 그러한 실.과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 주무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에 예산편성할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 과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설명을 듣습니다. 또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미흡했다면은 금년도 1회 추경부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수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히 시설비관계, 대보수를 한다던지 또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삭감하는 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줘야 되겠어요. 다리 반쯤놓다가 마는수도없고 집수리하다가 마는수도없고 지금까지 예산편성 했는걸 보면은 그런 예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것은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삭감이 없는 방향으로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금년도 예산지침에 볼것같으면은 완결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정상을 참작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배성호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성호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가구 2차량 지방세 중과에 대하여 1가구 2차량 판단기준과 중과세 제외대상 세수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과세 대상 차량은 한 가구당 두대 이상의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중과세 제외 대상은 네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업소득이 있는 결혼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각각 한대의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두번째는 결혼한 직계비속과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각각 한대의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에는 제외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30일 이내에 매차 또는 폐차하기 위하여 취득할 경우, 또 네번째는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2.000cc이하라야 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가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중과세 부과 전망은 지금 3월 17일 현재까지 대상차량이 120대 입니다. 120대인데 그중에 중과세를 했는것이 34대, 약 9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부과전망은 대상차량 약 380대를 추정하고 부과대상 대수는 107대 해가지고 약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뿐 아니고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교통체증과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할 것으로 인해 교통질서가 상당히 혼잡합니다. 차량 등록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량 등록부서 협조가 되야만이 한가구 2차량 중과세를 부과할수있는 그러한 체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되고 차량부서와의 협조관계를 대답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중과세 제외대상 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할수가 있으니까 거기에대한 홍보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30일 이내에 입증할 서류라든지 폐차할 경우에는 그런 취득의 경우 그런걸 우리 주민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관계 홍보대책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차량등록 부서에서 민원실에서 전산망에 의해 넘어오면 예를들어 전부 각 읍.면에 도로 내려보내가지고 또 시.군간에 서로 조회를 해가지고 확고한거만 하고 또 차를사고 폐차할것은 30일전에 폐차시켜 증명을 가져오면 제외하고있고 홍보도 반상회회보에도 싣고 또 전단을 만들어서 배부도하고 그래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상회때 홍보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윤오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이 질문하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과 올해 계획, 문제점,개선방안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자금은 일시적인 재난등의 사유로 인해서 우선 당장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안정자금은 '91년도부터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 '93년도까지 총 27가구에 1억 3,000만원이 융자되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가 2가구, 자활보호자가 25가구입니다. 이 융자된 자금은 상환이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입니다. 이자는 없습니다. 올해 '94년도 계획은 5, 6월중에 5,000만원으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환은 2년거치 3년균분 상환이기 때문에 '91년도에 융자된 여섯가구에 대해서는 올해의 일년차분의 상환이 시작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 1,000만원에 실적은 41만6,000원이 상환되어 있습니다. 상환하는 방법은 분기나 반기 또는 일시불 등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서 상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1만6,000원이 상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정자금을 융자하면서 문제점은 해가 갈수록 금액이 너무 소액입니다. 가구당 융자액이 500만원 정도로서는 사실상 자립할 그러한 자금으로서의 금액이 너무나 적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구당 700만원선까지는 융자가 될수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적고 무이자이다 보니까 너도나도 융자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융자를 받을려고 그러면은 본인 재산세 5,000원 이상이 되는 사람의 1인의 보증만 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증만 여건이 되는것 같으면은 가구당 700만원선까지는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확대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앞으로는 70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융자를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근거는 어디다 두고 했습니까 본인이 알기로는 융자한도액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과 동일수준이다 그렇게 알고있는데 이 수준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과 똑같아야된다하는 꼭 지켜야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현재 우리 칠곡군의 조례상은 가구당 융자한도액은 매년 보건사회부 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의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 한도액이지 그렇게 하여야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의 경우에 농협을 통해서 나가는 국비 생업자금은 현재 그것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입니다만 그것이 700만원 입니다. 그러나 융자를 희망하는 저소득 주민들의 경우에는 국비는 이자가 6%입니다. 그러나 군비는 그것이 무이자다 보니까 군비를 선호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 생활안정 자금도 국비 수준으로 맞춰서 7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91, 2, 3년도 융자현황을 보면 사업하기 위해서 미장원이나 농기계수리점사슴사육, 점포임대, 이런사업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이런 융자 신청을 해서 어렵게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사실 500만원 가지고는 가계 운영이라든지 특히,축산, 사슴사육, 이런사업을 할수있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정말로 한사람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이 생활안정을 할수있는 그런 지원대책이 되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융자받은 분중에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감면조치한 실적은 있습니까

현재 감면 조치한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금액은 서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금액이 적습니다. 이자도없고 2년거치후에 상환하다 보니까 융자자금이라는것은 제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다다익선 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 하다보니까 그래도 읍.면당 한사람꼴 정도는 돌아가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금액이 500만원밖에 안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어려운 군민들을 돌보는 뜻에서 점차 확대시켜 나가는것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상환금 체납시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올해 상환하는것이 첫해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12월말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체납되어서 어떻게 조치했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은 국세 체납처분 예에 의해서 보증을 섰는 그분까지 영향이 미치게 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휘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휘 입니다. 장영백 의원께서 질의하신 물가안정대책에 관계되는 물가안정대책 기구운영 관계물가안정 추진상황 관계, 품목별 분석 대책강구관계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물가관계를 신경써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의원님들 지역에 돌아가시면 물가는 꼭 안정돼야 된다는것을 홍보해 주시고 저희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가대책 기구입니다. 근거는 칠곡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물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1명으로해서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있고 그외 경찰서장님, 군의원님, 학교교수님, 그외의 각 조합의 조합장님들로 해서 21명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세부지침으로 물가대책 실무위원을 구성하도록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 조합의 사무국장이나 총무계장 정도로해서 필요하면은 수시로 저희과에서 와서 의논하도록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 요원 4명을 저희들이 유급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계속 지금 물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지도 단속반은 합동지도 단속반이 지금 1개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관련부서하고 사회과라든지 저희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그다음에 경찰서하고 교육청 합동으로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야별로 지도단속반이 5개반에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산업과에 농산물 관계, 이런식으로 해서 5개반 24명으로 있습니다. 그 운영실적으로서는 금년들어 물가대책 위원회를 1월 17일하고 2월 26일 두번 개최했습니다. 그다음에 실무대책 위원회 실적은 2회로 되었습니다만 그보다 많습니다. 필요하다면은 부서별로 저희과에서 저희들이 승인하기 때문에 실지로 좀 많은 편입니다. 기록이 안되고 기록이 되있는거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조사 유급 모니터 요원이 왜관읍을 중심으로해서 매주 1회 97개 품목을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서 조사해서 분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가 명예모니터 요원이 29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에 물가를 주 1회 분석해서 읍.면에서 통계를 내서 분석하도록 그래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안정 대책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인상 여건이 금년 1월에 담배가 22% 올랐습니다. 1월 15일에 철도요금이 6.6% 평균 올랐고 그다음에 2월 20일날 택시가 22.1%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가 16% 인상되었습니다. 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심리적인 불안이 물가인상 요인의 첫번째가 되있고 두번째는 작년에 농산물 작황이 냉해로 인해서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관계가 좀 오르고 있지않나 그런 두가지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물가관리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기초 생필품이 30개 품목인데 4%내에 인상, 이건 중앙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단 이 품목에 대해서 조사는 합니다. 조사를해서 얼마얼마가 변동이되었다 하는것을 도에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보면은 농축산물이 8개품목 해서 쌀, 양파, 쇠고기 그다음은 공산품이 18품목해서 설탕, 소금, 콩기름 등이 있고 의약품이 2개, 에너지가 2개입니다. 그다음에 개인서비스 요금이 44개 품목입니다. 이게 6%이내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지도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요금이 7개인데 상수도 요금이라든지 오물수거라든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상수도료도 하반기도 미루도록 각과의 담당 과장님하고 내무부지시가 있어어 일단 수의를 해놓고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외식비가 20개 품목입니다. 짜장면, 냉면, 커피, 등이 되겠고 기타 서비스가 17개 품목 그다음에 에너지가 2개품목에서 44개 품목을 저희들이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물가안정 군수님 서한문을 전개인업소 1,113개입니다만은 사실대상은 1,181업소 있습니다. 그런데 반송된것이 있어 1,113개를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인서비스 관리업 담당자 지정해서 269개 업소에 227명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담회도 5회정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그다음 물가대책회의는 4회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들이 개인서비스 업체가 1,181개소인데 이중에 중요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음식점이 621개, 다방이 46개, 여관이 42개, 목욕탕이 14개 업소입니다. 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고 4개품목에 대해서만 요금이 약간 인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점에 짜장면, 우동, 짬뽕이 작년 12월에 1,500원 하던것이 금년에 1,8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5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만 지금 1개업소가 지금 종용을 하고 있지만 안내리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일단 저희들이 권유해서 그것도 내리도록 이자리에서 어느 업소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짬뽕이 1,800에서 2,100원 했는데 내렸고 커피, 율무가 900원 하던것이 1,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업소 다 9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다음에 여관이 17,000원에서 1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거는 갑류에 해당되겠습니다. 역앞에 15,000원짜리 13,000원짜리 이거는 안 올랐습니다. 손님이 그만한돈을 안주고 주무시는것 같아요 그래서 올랐는게 바로 우리 군청뒤에 대명장, 청운장, 동궁장, 기타 또 딴 읍.면에 몇개 있습니다. 올랐는데 이거를 1,000원을 내렸습니다. 내려서 5.8%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1,000이 올랐고, 그다음에 목욕료도 1,500원 하던게 1,7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600원해서 이건 6% 좀 벗어났습니다만은 조합하고 업체에서 협의를 결과 100원만 내리겠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100원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하도록해서 주민들이 물가나 생계에 대한 불안을 해소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강력한 물가 지도단속을 해서 요금 과다인상을 방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분야에는 매점매석이 행해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전번에 검찰에서 저희들 군청을 방문해가지고 매점매석 행위를 단속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 인상업소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만일 1차적으로 저희들의 행정지도를 안들을때 2차적으로 저희들이 사회과에 의뢰되어서 위생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래도 말을 안들었을 때는 도에 보고를 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도록 그런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조사가 유급 모니터 요원들이 매주 1회씩 저희들한테 97개 품목을 조사를해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걸 집계해서 작년 12월과 지난달과 요번에 금액 조사한것을 대비를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또 도에도 보고하고 지금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담당자로서 별로 물가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해도 될것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개인 서비스요금 가격 일제 조사를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하셨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모니터 요원들이 했는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했는 겁니까

이때 조사는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했습니다. 읍.면 직원하고 저희과의 직원들이 합동으로 나가서 왜관은 사실 너무넓고 너무 많아가지고요 사실 왜관읍에서 하는 거를 우리 군의 직원들이 도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면에는 몇개 안되니까 담당자들이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아마 물가 올랐는 작년 11월 30일자에서 물가 올랐는 현황이 그때 파악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회유하고 낮추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시를 하고있습니다.

모니터 요원들은 사실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직접 체험해서 보고 하는거 보다 전화상으로 또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모니터 요원들의 어떤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물가담당관이 우리 지역경제과나 사회과, 산업, 주택, 보건소장님들이 소관품목에 대해서 가격수급상황을 조사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97개 품목만 관리하기 때문에 만일 어떤 문제점이 생긴다 하면은 그 해당과에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직까지 조사한 결과에 별로 뭐 검찰에서도 전번에 매점매석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서로 협조는 잘됩니다.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산업과를 말씀 하셨기때문에 산업과에서는 그 소관 품목에 대해서 가격 수급상황을 실시 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도 요금표를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있는것을 저한테 갖고 온 것을 받도 있습니다.

산업과 뿐이 아니고 사회과라든지 주택과, 보건소, 많이있죠물가담당관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 부서하고의 어떤 그 부서의 수급상황을 월 몇회라도 실시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여기나오는 저희들이 7개 품목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것만 주로 농산물이 많습니다. 약품같은 것도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여튼 물가인상은 우리 사회적으로 불안심리를 증폭시켜 우리 사회안정에 상당히 재해요인이 되니까 좀 철저하게 물가대책을 세우셔가지고 안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병운 의원님!

물가가 오르는데 농산물이 좀 오르면 야단입니다. 공산품이나 모든것이 고루게 동결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유독 농산물만 매점매석이나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내려갈때는 아무 대책도 없고 창고에 넣어난것이 조금만 오르면 매점매석이라고 야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가단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당초에 자동차 가격도 올리려다가 상공부장관에게 건의해서 현재대로 하고있고....

행정관청에서도 우리지역이 도시가 아니고 농촌이기 때문에 농산물에 대하여 감안을 하셔야 되고 해마다 손해보다가 저장 좀 해놓으면 매점매석이라고 야단이고 이런것은 군에서도 농민을 생각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종순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문제점, 개선방안 대책이라든지 또 여기에 대한 지원확대와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칠곡군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은 훈령 제52호로서 '93년도 4월 30일날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공포되었습니다. 원래 이 취지는 칠곡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을 좀 향상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취지하에서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타군에도 이 규정이 현재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엔 이것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제정해가지고 공포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가지고는 주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는 아직까지 도출되지 않고 작년의 지난 한해동안의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이 공포 당시의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다 발주된 상태이고 7월달에 제가 오고난 이후에 이 심의대상을 보면은 순수한 공사비 2억이상 10억미만으로 되어있고 10억 이상은 도에 설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오고 난뒤 보니까 2억이상 되는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이 없었습니다. 또 규정에 보면은 그뿐만 아니고 군수가 필요할 시에는 해당부서에서 심의가 필요할 시에는 심의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하면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저희 건설과에서는 심의대상 건수가 7건이 있습니다. 군도 4건, 치수사업 1건, 농지기반 조성사업 2건, 이래서 7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설계 심의가 필요한 부서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희 건설과, 도시과, 그렇지않으면 주택과, 다른 부서에도 기술적인 기회가 대두될적에는 필요로하면은 환경부서에도 있을수있고 새마을 부서에서도 있을수있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사실상 저희군의 기술발전을 위하고 향상을 위한다 이러면은 도시는 도시대로 상하수도 문제, 해마다 기술연수를 위한 세미나라든지 주택분야는 주택분야대로 또 저희는 저희분야대로 토목학회를 통한 그러한 기술 세미나라든가 이런것이 해마다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는걸 보면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해서 건설과장인 제가 부위원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저도 포함해서 세사람이고 계장은 5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대해가지고 근본 취지는 서로간의 모르는 분야 또한 새로운 기술이 도입 되었을때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설계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제 나름대로 아무리 자신있게 해놨다 하더라도 또 옆에사람 제 하위자 한테 넘겨 가지고 이거를 검토를 시키면은 또 어딘가 모르게 한두군데는 좀 잘못된게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 제도를 최대한으로 활용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기술심의 위원회 운영을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를 기해서도 이것을 철저히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앞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설심의 위원회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 규칙에 훈령은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작년 '93년 4월 30일날 이것이 제정이 되었고 그래가지고 대상이 순 공사비가 2억이상 10억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에는 거의가 발주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주된거 다시 심의할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제가 7월달에 왔는데 7월 이후에 발주 되었는건 2억이상 넘는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8건 됩니다만은 그중에 적게 잡아도 7건은 기술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럼 작년에도 물론 4월 30일날 훈령 공포된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작년에도 6건이 있었고 올해도 아까 말씀대로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도 2,000만원 이상이 설계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요건설공사에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공에 적정을 기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만들었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2,000만원이상 설계변경 되었는것도 지난해에도 2건이나 있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설계 되었는것도 있고 그렇다면 이거는 규정을 무시하고 위원회를 한번도 운영을 안했다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우선 심의대상의 심의받은 사항을 말씀 드린거지 심의받은 대상중에서 변경사항이 2,000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도 이거는 대상이 된다. 이래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난해는 6건이 전부다 4월 30일 이전에 발주가 다 되었습니까 금화 가산간 2억6,400, 하고 신리 도개, 금암에서 송산까지 포남, 망정, 가산에서 응추까지 왜관공단에서 낙산 3이, 다 3억, 2억 얼마입니다. 그 여섯건이 다 4월 30일 이전에 발주 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설계심의를 제가 알기로는 못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30일 이후에 5월달에 발주가 되었다면은 건설심의 위원회를 운영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는 지금 망정 포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역시 작년에 설계변경도 3,217만5,000원이나 되었고 이것도 물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야 될 그러한 사업인데 지금 보면은 벌써 시작했는지가 '92년 5월 25일 공사기간 입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과장님 나가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금만 비가와도 땅이 질퍽거려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1차 공사때도 그 구간만큼은 우선 주민들 불편해소를 위해서 포장을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었습니다. 2차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아직 입구에서부터 진흙탕이 되어서 주민들의 그러한 불편을 주고있는 그런 실정이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물론 공사감독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주민들의 어떤 신고로 인해가지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게 되고 재시공을 하게되고 포남 망정간 도로가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목적대로 건설기술 향상과 시공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 규정이 필요한거 아닙니까 훈령이 제정되었고 그렇다면은 건설관리 규정에 의해서 이런 회의가 운영이 되어서 정말로 부실공사도 방지가 되고 시공도 적정한 시기에 또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협의해서 나은 공사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아직 한번도 안했다 하는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망정 포남간 도로 여기는 지금 지체상환금을 물린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1차 공사가 '92년 5월 25일부터 '92년 10월 21일까지 입니다. 계약업체는 영진종합건설 주식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92연꺼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옳게 진행 못한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어떻하든지 차질없이 설계 하는데에 대한 대상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또 사전 설계가 과연 잘 되었는거냐 못되었는거냐, 또 보완할게 있으면은 보완을 하고 또 이거를 보는데는 설계가 이러면은 물론 공정관리계획까지는 다 포함돼서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게 필요하다고 하는게요 그 공사기간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런 불편을 말씀드렸고 거기에는 농업진흥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설계가 설사 물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은 주민들이 불편해서 군에나 아니면 면에나 담당 부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해도 상당히 어떤 불친절 하다할까 대답을 제대로 듣지못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현장공사 계약자한테 부탁을 하게되면은 설계가 없어서 못해준다 그러고 한 예를들게 된다면은 도로와 논높이가 상당히 높은데도 만약 비가오게 되면 경사가 졌는데서 흙이 흘려내려가 논을 되메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석축이 필요하고 또 도로와 농로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난답니다. 경사가 45도정도 되는데 그러한 부분 앞으로 농업 진흥지역인데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되는데 경운기 짐싣고 올라오지도 못한답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달라고 담당부서에 가서 건의를 하게되면은 어느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냉대를 하고 또 건설업소에서는 설계가 없어서 못해준다 그렇게 대답을하고, 그럼 우리 지역민들은 어디가서 어떻게 하소연을 합니까 그러한 부분을 해소를 할려고 그러면은 이런 심의위원회도 운영이 되야되고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없더라도 이런거는 운영이 되야되는데 있는 규정을 두고도 안한다 하는거는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은 공사규모가 조금 커지면은 아무래도 설계변경을 해야할 건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 요인으로 보면은 물론 설계할적에 기술자가 설계를했고 전문업체가 또 설계를하고 검토를 하지만은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생활현황 그다음에 농사짓는 농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천과 농지하고의 연결관계 이걸 파악을 가끔가다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공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해주고 또 요구를 하게되면은 검토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그거를 사실상 안해주고 안될 그러한 것들이 설계변경과정에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점에 대해가지고는 불친절한거는 성격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검토도 해보지도 않하고 안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점에 대해가지고는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장재길 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인데 사실 그러면은 전문위원들이 모르면은 일반인들은 더 모르는 겁니다. 지금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건설기술 전문위원이 아니고 건설기술 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할려면은 자기가 모르곤 못할거 아닙니까

예,

그럼 아는 사람이 전문가이죠 모르는 사람이 심의할수 있습니까 전문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제목이 전문기술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건설기술 심의위원회이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과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은 방재계장, 농지계장, 도시계장, 수도, 주택계장으로 되어있고 토목계장은 빠져 있습니다. 그건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이 전부 전문직입니다. 부군수님은 전문직이신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분들은 전문직인데 설계 변경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곧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서 앉아 설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공사를 시작하든지 현장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 주민의 이용도라든가 모든 조사가 되어 시작하면 그런일 없을거 아닙니까 나중에 하다보면 주민이 불편하고 잘못됐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답변이 상당히 모순이 있는겁니다. 사전에 지형지물과 또 주민의 이용도와 모든것이 조사되고나서 설계했는데 어떻게 나중에 주민에 의해서 변경된다고 그럽니까 그로인한 막대한 행정 낭비라든가 자금이 소요된것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거는 이렇습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다 그러면은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직이 하지만은 물량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조금 잘보고 못보는 경우도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더러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사실상 꼭 필요한부분, 예를 들여가지고 토관을 몇개 한 서너개 정도 더 묻어야 되겠다 덜 묻어야 되겠다하는 그것까지 판단이 더러 안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보면 장영백 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은 설계변경에 설계서 포함이 안되어 있으니까 업자는 해줄수가 없다던가 이런 논쟁이 더러 가끔 생기는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걸 기준으로해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물론 사소한게 있을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치밀한 검토를 하면은 그런 실수가 발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일을 담당 하시는분이 그지역 주민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면 실수가 없습니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은겁니다. 앞으로 현장을 정확하게 확인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직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황병직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부분적인 보수 보다는 주택 전체를 보수하는 주택개량 물량 및 융자금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국민주택 융자액 수준으로서 현재 일반 국민주택이 1,20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 기금이 69%이고 도비가 20%, 군비가 11%입니다. 물량은 전에 부터 원래 부분적인 보수보다는 주민들이 전체 주택개량을 원하는 주민이 많았습니다. 우리군에 보면은 '91년도에 주택개량이 40동인데 '92년도는 49동, '93년도에는 59동, 금년도에는 64동 입니다. 해마다 주택개량은 좀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변소 개량이라든지 부엌개량은 물량이 감소 되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변소개량이 350동인데 실제로 350동 대상자 선정하는데도 저희들 좀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량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하는데는 애로가 없었습니다만은 주택개량에 대한 신청이 136동이 신청이 있었는데 배정받기는 64동밖에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사정상 중앙정부의 물량배정이 적어서 그래 됐는데 저희들이 주택개량정산 할때마다 주택개량 물량은 늘려주고 변소개량은 좀 감소시키면 좋겠다고 늘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중앙에 기회 있을때마다 건의를 해서 주택개량이 많이 배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사업추진은 변소개량 160동과 입식부엌개량 177동, 주택개량 24동해서 3월 10일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라든지해서 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년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관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예, 답변 내용대로 지금은 입식 부엌이나 목욕탕, 화장실 개량보다는 주택개량을 모두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루과이 타결로인한 우리 농민들의 사기저하라든지 그러한 어려운 농촌실정을 봐서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었으면 우리 농민들의 사기에도 보탬이되지 않겠느냐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군이 마음대로는 할수 없겠습니다만은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우리 농촌지역의 어려운 실정을 얘기해가지고 건의를 해서 입식부엌 이런거 보다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쪽으로 이제는 사업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희망하는 농가가 전부 주택개량사업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예, 이수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사이는 농촌주택도 국민주택 규모인 25.4평, 그 평수도 오히려 모자란다는 그런식으로 넓게 살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해도 24평 규모로서 1,300만원 융자를 해줬는데 올해는 20평 기준으로 했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두고 이렇게 정했습니까

예, 지금 물론 금년도에도 25평까지는 가능합니다. 정부의 방침이 예를들어 집을 크게지울수 있는 그런 사람은 능력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융자금을 안주고 20평정도 기준, 20평 기준해가지고 꼭 20평을 지으라는 거는 아닙니다. 25평까지는 가능합니다. 25.4평까지는 가능한데 2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농촌주택 개량이 1,300만원인데 실제 잘짓는사람은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보통 짓는다고 보면은 평당에 120~130만원 하면은 안짓겠느냐 그래 짓는다면 20평 기준으로 하면은 2,500~2,600 그래되면은 융자금1,300만원 같으면은 소요자금의 반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걸 물론 전액 다 융자를 해주면 좋겠지만은 정부에도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반정도 해주면은 자기돈을 반정도 들여서 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융자금을 20평 기준으로 해가지고 1,300만원 책정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침입니까

국민주택 기금이 배정이 되어야되기 때문에 배정된대로 하는겁니다.

그러면 25.4평도 되긴 됩니까

25.4평도 가능합니다. 25.4평을 지을려고 하면은 융자금을 사실 더 많이줘야 되는데 25평정도 지을려고 하면은 자기 자본 더 투자해서 지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재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식 부엌이나 목욕탕, 변소개량은 그렇습니다. 어느정도 자기 생활환경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자기손으로 다 할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 사업하는 근본목적이 아주 불결한 위생관계라든가 이런것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개량자금을 저는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가장 불량한 곳이 영세민들 집입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자들 가보면은 제일 불결합니다. 허나 지금까지 그사람들 주택이나 변소개량, 입식부엌 한것은 몇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영세민이 변소개량, 목욕탕개량 했는거는 숫자 파악된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실제 영세민들이 100만원, 50만원 준다 그래도 부엌개량 하는데 100만원 보조를 줍니다 만은 실제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것도 몇백만원이 들어간답니다. 물론 여유가 있는분들이니까 그래 하겠는데 예산목이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다해서 영세민들 주택보수하는데 돌릴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은 장재길 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사실 변소개량, 목욕탕개량보다는 영세민쪽으로 돌리는것이 안좋겠나 그런 취지인것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거는 개선방향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입식부엌 개량하는데 500만원, 7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있고 1,000만원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사람들은 100만원을 지원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봤습니다. 왜관읍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소년소녀 가장집에 100만원가지고 부엌 전부 정리 다 했습니다.싱크대 놓고, 왜 안됩니까 분명히 됩니다. 업자도 100만원 하면은 충분하다고 견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분들을 하면 되는데 왜 꼭 700백만원씩 1,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부엌개량하는데 100만원을 지원하느냐는 얘깁니다.

예, 그 선정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꼭 영세민이나 누굴 주라는것은 없습니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그중에서도 좀 어려운사람, 형편이 안좋은사람을 위주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선정과정에서 잘못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는 그런점은 유의를 해가지고 선정하는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황병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문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심문보 입니다. 장영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적면 보건지소에 치과의사 미배치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치과대학에서 치과의사 배출이 남.녀 60대40으로 배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현저하게 치과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도 2개면 보건지소에 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약목면에 배치 못한 사유는 일반개업 치과의가 있기때문에 배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석적면 지소는 위치관계인지 환자 이용율이 가장 낮은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적면 보건지소와 약목면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 관계로 수차 도에 건의를 해봤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치과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오지군에만 배치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석적면 보건지소와 약목면 보건지소에는 치과의사를 배치 못하였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인근 보건지소와 격일제로 근무하는것을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장영백 의원 보충질의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에 석적면 보건지소는 실적이 제일 낮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치과의사 배정을 해줘야 환자가 올것인데 지난 '91년도에 보면은 5개월인가 치과의사가 배치가 돼있었습니다. 그때보면은 1월달에 145명이 됐다가 4월달에는 236명으로 더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없다가 '92년도에 치과의사가 잠깐 몇개월 근무 했었는데 처음 그때 5월달에 왔을때는 30명이고 10월달에는 31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달 진료환자가, 그렇다면은 계속 처음부터 쭉 있었다면은 석적 지소에도 질환을 앓는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다가 없다가 이러니까 환자수가 줄게 마련이고 또 없는지 알고 진료 받으러오지 않는 그런 실정이고, 그다음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진료기계 보관은 어떻게하고 있는지 그 점검은 해 보셨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산 장비를 사장하고 있다고 하는것도 아타까웁고 사실 기계라 하는거는 자주 손질을하고 해야 노후가 되지 않겠는데 만약에 지금 석적에 치과의사가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알기로는 많은 기계 부품교체를 해야만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 없는 동안에 점검했는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심문보 예, 그거는 간호사들이 치과의사들도 수시로가서 정비를하고 간호원들이 수시 장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격일제 근무하는것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직접 해본일은 없습니다만은 치과 위생사가 수시로 정비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목이나 석적같은데도 치과 위생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없기때문에 치과 위생사도 없는데 장비관리를 할수가 없지요

우리 보건소에서 수시로 나갑니다.

그렇다면 석적 보건지소 예를 들겠습니다. 석적 보건지소에 방수가 되지않아가지고 비가 새는데 비새는 부분이 공교롭게도 치과기기가 설치되어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비새는것 방수가 안되는것 그건 알고 있습니까

그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번에 우리가 수선을 전부 해드렸는데...

방수는 제가 알기로는 한 5년여전에 했는걸로 부분적인 방수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방수를 안했습니다. 점검 안했다하는 증거가 치과 기기가 설치되어있는 자리에 비가 스며들어가 새는데도 그걸 모르고 계신다고 하는것은 결과적으로 점검을 안했다하는 그러한 증거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나 지금 사용도 하지않는 기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장되고 있는것도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비가 새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기계가 못쓰게 됐을경우 앞으로 책임은 누가지며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앞으로 수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는 치과의사가 만약에 배치 안되게 되면은 그 장비는 현재 기산면이나 지천면에 장비가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체할려고하는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치과의사가 배치 안된곳일수록 장비관리는 철저히 해야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한번 언제 나가보시고 거기에 방수가 안되어서 습기가 찼는부위 어떤 보수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되겠고 장비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심문보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네분 의원의 질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중지하고 내일 계속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른 이의는 안계십니까 예, 오랜시간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부군수님을 포함한 각 실.과장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