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실·과,사업소주요업무보고(계속)(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주흥래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건강한 국토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으뜸가꾸기사업 3개소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에 국·도·군비 25억7,400만원을 들여서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의 내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과 새마을다시가꾸기사업 내용은 별첨 유인물로 배부해 드린 그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의 내실화추진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교육의 내실화로 범군민적인 건전사회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25개 과정에 273명의 공무원과 단체원 및 중·고학생, 청년들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민간조직강화지원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부응케하기 위해서 새마을조직의 순수한 민간단체로서의 역할과 정부지원금의 중단에 대비하여 자립기반을 조성케 하기 위해서 금년에 조직 강화 운영비를 읍·면 새마을 지도자협의회등에 6,440만원을 지원하여 새마을조직의 건전한 민간주도 역량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립기반 조성과 당면한 UR대비 준비를 위해서 현재 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꽈리고추 작목반 사업에 군비 보조 2,000만원과 융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새마을 조직의 자생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꽈리고추 작목반을 잠깐 소개해 드리며는 현재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새마을조직의 자립기반사업이 되게습니다마는, 신암면 종경리에 900평의 땅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충방에서 신암부대를 가시기 전에 다리를 지나서 바로 우측에 있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50평의 시설비닐하우스를 새마을지도자들이 공동작업으로 지금 시설을 해놓고 곧 꽈리고추를 정식하게 되겠습니다. 이 작업이 연간 약 1,300만원의 자립기반기금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자금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소득금고 자금 1,000만원과 특별지원자금 1억4,0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저소득 및 자립의욕이 있고 상환능력이 있는 마을과 가구에 지원해서 소득증대 및 UR대비에 기여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전개입니다. 전군역내의 취약지 중심의 자연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옥외광고물정비, 그리고 철도변정비사업 추진과 주민계도실시 등으로 깨끗한 주변 환경이 조성되도록 1억1,400여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추진입니다. 쾌적하고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전국체전과 '한국방문의 해'의 대비를 겸해서 가로 화단 27개소의 관리와 군계가꾸기사업 3개소등 노변꽃길을 가꾸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리밝히기사업추진입니다. 도심지역의 우심지역과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금년도에는 33등에 933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소도읍가꾸기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소도읍가꾸기 사업비는 국·도·군비를 합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읍에 계속사업으로서 10억원이 투입이 되고, 또 삽교읍의 계속사업으로서 5억원이 투입이 되어서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며는 현재 국·도비는 전액 확보가 되어 있는데, 현재 군비가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3억원이 부담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억원이 확보가 안되어서는 예산읍의 임성로 구간은 좀 어렵지 않은가, 염려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주민숙원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주민숙원사업해결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취약지대책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덕산면 대치리와 상가리, 광천리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사시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한 것인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내무부의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대술면과 봉산면이 순서가 되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군비 총 8억1,100여만원으로서 대술면에 5억6,100여만원이 투입이 되고, 봉산면에 2억5,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숙원사업 해결 위주로 도로 확·포장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입니다. 추진계획은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협의회지원, 조정선수육성 등 1억7,1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군민건강증진과 아울러서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공설운동장에 게이트볼장 2면을 1천만원을 들여서 증설하고, 그리고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테니스장 4면을 3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 및 보수를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상근직원을 현재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잔디비배관리 등을 실시해서 항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소년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문화 및 정서함양 공간조성 등을 위해서 청소년선도·격려 및 지원을 해 나가겠으며, 청소년의 수련의 집을 교육청과 협조해서 대술 예동분교에 시설을 해서 청소년의 수련장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없습니다마는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현재 광시면 대리에 민자유치를 해서 10만평 규모의 사업비 37억원을 투입해서, 청소년 수련마을을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내년도에는 완공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순전히 민간유치로 되어 있고, 이것이 완공이 되며는 관내 청소년들의 수련장이 되고, 또 한 500∼600명정도의 수용인원의 건물을 짓고 해서 지역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예, 구영회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회의원입니다. 16페이지를 보며는 공설운동장에 상근 관리 직원을 1명 배치했다고 했는데, 지금 상근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기능직 직원1명 배치를 받았는데요.

그 사람이 뭘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관리인부나 비슷합니다.

시설물이라든지 제반시설을 관리합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까?

수시 점검해서 그때그때 해결을 합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특별히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문제점이 없다고요?

예, 현재로는 없습니다.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죠?

예.

지금 화장실이 어떤 문제점이 없습니까?

화장실을 저희가 시설을 해놨는데요. 그것을 개방을 하고 보니까, 수시로 청소년들이라든지, 혹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주 와서 자꾸 파손시키고 해서 하나만 개방을 하고, 나머지는 봉쇄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듣기로는 그것이 아니고, 소변을 보며는 순리적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역류를 하는 현상이 나타나서 소변을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셔서 사용하는데 별 문제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영회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화장실을 개방하며는 부서질 염려가 있어 하나만 개방을 해 놓았다고 하셨는데, 기히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장소의 화장실을 폐쇄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화장실을 열어놓고 관리자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방을 해줄 것을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하나를 개방한 것은 다시 시설을 한 것이고, 기존 화장실이 현재 2개가 개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현지 확인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엄태룡부의장 거수)

예, 엄태룡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의원입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며는 테니스장 증설 4면, 3,0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증설한 장소를 실내체육관 부지내에 있는 윗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며는 지금 기히 설치되어 있는 테니스장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있는 테니스장은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그 자재를 옮겨서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3,0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세워서 테니스장 증설을 해줄 바에는, 테니스를 하는 사람의 요구사항은 지금 현재 기히 설치된 테니스장 옆에다가 연결해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요. 저희들 생각같아서도 어차피 문제는 행사가 있을 때 주차난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차피 그 위에 있는 실내체육관 부지에다가 증설을 하나, 이 밑에 연결을 해서 하나, 차지하는 면적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할 적에는 기히 테니스장이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하며는 많은 면을 활용할 수도 있고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런 건의도 제가 받았습니다. 의회에서도 한번 거론이 되고, 저희도 그런 불편을 느낍니다마는, 현재 그 자리는 주차공간이 되고, 또 행사때에 식당 등 여러 가지 요긴하게 쓰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생각이지마는 어차피 체육관부지에 서게 되니까, 그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방침을 세웠어요.

현재 몇 면입니까?

지금 4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증설이 아니네요? 옮겨 놓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적에는 그 쪽에 있는 것을 실내체육관 쪽으로 옮겨주는 것이지 증설은 아니네요?

일부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옮겨서 완전히 100% 시설을 못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현재 4면 있던 것을 폐쇄시키고......

현재 2면이죠.

그럼 2면이 증설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박태규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입니다. 9페이지, 국토공원화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향토성 짙은 도로변 및 가로화단 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리미 고개 올라가는 데 꽃길조성한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죠.

거기를 보며는 대형차가 앞에 서며는 도저히 빠져 나갈 길이 없어서 뒤에 차가 많이 밀리는데, 그 화단을 다른 데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요?

시리미고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올라가는 그 고개 우측으로......

우측으로 쭉 있는 화단말입니까?

예.

그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도로형편으로 봐서 하수로 지나가지고 화단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수로가......

하수로 지나서 화단이 있지요.

아니죠. 바로 도로변에 붙어 있어서 대형차가 있으면 뒤는 차가 밀려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비가 올 때 추월을 하다가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것을 옮기면 차가 갓길에 바짝 붙여 운행할 수 있어서 소통이 잘될 수 있을 것 같더라구요.

그것은 현재 거기뿐만이 아니라 도로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며는 신양에 먼저 꽃길이 잘된 화단도 개인 주유소를 짓기 위해서 옮겨 주고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옮겨 달라고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주셔야지요.

거기는요. 그럼 기술적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방향으로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승복의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삽교소도읍가꾸기 사업인데,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시 말씀드리며는 녹지지역이라고 해서 다 포장을 해놓고 몇m 남았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상황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도읍관계는요.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강한 국토사업 별첨 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 제일 뒤에 보시며는 삽교소도읍개발현황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죠. 그 도면을 보시며는 노락색깔을 칠한 구간이 있습니다. 노란색깔을 칠한 구간이 1공구가 되겠는데, 이곳이 지금 양의원께서 말씀하신 우회도로 구간으로 90m를 금년도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 사업이 금년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90m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빨갛게 색칠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2공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을 작년도에 개설만 해놓고, 사리를 부설해놓고 포장은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계속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그리고 여기 가지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이곳이 충남정미소 앞이 되고 한전 옆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뚫려서 우회도로하고 연결이 되는데. 130m가 개설이 되겠습니다. 보충해서 더 말씀을 드리며는 하늘색으로 칠했던 장소를 정했다가 대다수 주민들이 우체국 앞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충남정미소 앞이 시급하다는 여론에 의해서 그쪽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그리고 초록색으로 칠한 곳 있죠? 이곳이 3공구 현장인데, 이곳은 삽교지서앞이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구간과 연결해서 한 60m를 더 포장을 하고 보상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억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골자는 몇 해 전부터 수차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 몇미터 남겨놔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해서 완공을 해야지요.

1공구요? 그거 말씀드렸죠. 그걸 연결해 가지고 이번에 90m가 뚫어져요. 아까 설명한 것이 그거예요.

금년에 완공이 됩니까?

예, 됩니다.

꼭 믿게 좀 해 주세요.

예.

얘기하는 제가 자신도 미안스럽고 집행부의 사정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몇 해 동안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지요.

예,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같이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사를 하다말고 몇 해 동안 방치해 놓으니, 그 길을 보는 사람마다 욕을 안하는 사람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도 잘못됐다고 합디다.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시정을 해야지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예, 정경영의원 말씀하십시오.

예, 정의원님의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은 보조이고, 융자가 2,000만원인데, 이 보조금과 융자금은 어떤 자금에서 나가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보조는 UR대비를 위한 특화사업으로 산업과 자금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은 저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서 무이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그 특별지원 자금에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지요. 특별 지원자금에서......

물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 자금이 꼭 이런 데에 줘야 될 돈입니까?

UR을 대비하고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어제 양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 근면, 자조, 협동이 새마을정신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책의 일환으로 지원이 된 것인데, 이 목적에 부합이 됩니다.

새마을운동은 글자 자체가 없어지는 판국이고 지원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자금을 줘야 하는건지? 글쎄요. 여기다 쓰여질 자금이 과연......

목적에는 부합이 됩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태규의원입니다. 10페이지 거리밝히기사업에서 주요 도로변 및 주거 밀집지역의 골목이나 야간통행이 많은 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로등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도시과에서도 하고, 저희과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하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곳에 하지마는 그 내용이 도심지역의 우심지역을 위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슷 비슷한데요. 구분한다면 그렇게 됩니다.

아니, 이게 가로등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가로등이죠.

여기 보니까 주요 도로변 및 주거 밀집지역인데, 저녁에 보며는 교통사고가 커브길에서 많이 난다고요. 대부분이 많이 켜있기는 한데, 그런 데의 전봇대에다 가로등을 달아주면 저녁에 환하게 밝혀주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왕에 사업을 하실 것이면 도로변 커브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 달아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예, 전태수의원님 말씀하시죠.

전태수의원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코트가 지금 현재 있는 것이 4면이죠?

2면이요.

2면?

예.

증설까지 하며는 4면이란 말씀이지요?

예, 그렇죠.

현재 있는 테니스장이 옛날부터 차고지나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야될텐데 장소를 잘못 선정을 해서 그동안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내체육관 근처에다 장소를 선정해서 옮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부지 뒤에 옹벽에 치고서 거기에다 떼를 입혀야 되는데 떼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런 시설도 급하지마는 먼저도 예산 세울 때 몇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이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사업인가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실내체육관부지에 옹벽만 쳐 놨지, 떼를 입혀야 완성이 되는데 그 계획이 없으시기에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곳에 떼를 입힐 계획이 있으신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사실 예산 형편상 아직 계상이 안됐을 뿐이지,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는대로 빨리 시설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적에는 여러 가지가 문제입니다. 공사를 했으면 완공을 해야지, 거기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전부 응급조치만 해놔서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부터 해야지, 기히 있는 것을 옮겨가면서 뒤로 제쳐놨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되고, 기왕에 실내체육관 부지에다가 테니스장을 옮겨서 설치를 한다고 보면 앞으로 실내체육관을 지을 적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생각하셔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원순입니다. 재무과소관 '9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건과 과제, 지방세수증대, 세외수입확충, 군청사관리, 관용차량관리,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 국·공유재산실태조사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여건과 과제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지방자치정착으로 재정수요가 점점 증가될 것이며, 또한 이에 따른 알뜰 군정살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고, 재산의 보전과 증식, 또한 관리기법의 개선 등이 전망되는 해로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서 첫째는 지방세수증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여야 하겠고, 둘째로 엄정한 예산집행으로 회계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셋째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로 재산증식을 극대화 하는데 중점과제를 두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증대입니다. 금년도의 재정수요가 점점 증가됨에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또한 지방세 운영의 공정·공평·합리화로 신뢰세정구현에 그 목표를 두고, 첫째로 세수확보를 위한 총체적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둘째로 합리적인 세정운영으로 조세저항의 최소화를 이룩하고, 또한 세정업무의 과학화·전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지방세수 목표는 도세가 65억6,500만원이 되며, 군세가 101억6,900만원, 합계 167억3,400만원으로서 '93년보다 약 18%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확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와 수수료등의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또는 이월금 수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는데, '94년도 군세외수입 목표는 39억9,200만원으로서 '93년도보다 15%가 증가되겠습니다. 따라서 세외수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신규·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조례로 정한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을 현실화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하여 군재정 자립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군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청사관리는 쾌적한 근무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청사 도색을 5월중에, 또한 물품창고 보수를 4월중에 실시되도록 하겠으며, 또한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의 관리 철저로 능률행정을 추진하고, 또한 관용차량의 적기점검으로 사고 사전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관용차량의 적기 대·폐차로 경제성을 유지하고, 또한 둘째로 관용차량의 사적 활용억제로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또한 운전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로 안정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운전교육은 분기마다 1회씩 실시를 하겠으며, 또한 노후된 차량은 대·폐차를 하도록 저희가 3,000만원이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 3월 11일 교체 완료를 했습니다. 보건소, 지도소, 삽교읍 차량을 엑셀로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입니다. 토지과표의 합리적 조정은 공평과세의 기반구축으로서 지역간, 필지간 권형유지로 대군민간 신뢰성 제고와 '96년도 토지과표의 공시지가로 전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첫째, 토지의 지목과 가치의 정황에 따라서 등급의 권형을 유지하고, 둘째로 지가 급등 개발지역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중점 조정하는 한편, 중산층 이하의 세부담이 급등하지 않도록 토지과표의 단계적 차등조정하는데 그 방침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공시지가 대비 토지과표의 현실화율을 30%미만 토지 76,276필지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정기조정을 실시하며, 수시분 조정으로는 현시화율 20%미만 토지 및 지가 급등 지역 토지등 2,887필지에 대해서 금년도 6월중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직막으로 국·공유재산실태조사입니다.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철저한 보존·관리로 지방재정의 기반강화와 생산적·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하고, 재산의 훼손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첫째, 국·공유재산의 이용실태를 일제지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색출된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공부상 불부합 토지정리 및 측량실시로 재산관리체계를 확립해서 국·공유재산과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 1,899필지와 공유재산 889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는 금년도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동안을 기간으로 정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며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화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의원입니다. 3페이지 지방세수증대하고, 4페이지 세외수입확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면 도세 얼마, 군세 얼마 이렇게 나오고, 군 수입분·도 수입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료가 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주시며는 파악하기가 곤란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말고 조목조목 자세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페이지 토지과표의 합리성 조정이라고 하셨는데, 이 토지과표 조정을 각 읍·면 단위에서 하죠? 애초에 조사할 적에......

과표조정을요?

예.

읍·면단위가 아니라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사할 적에 읍·면 직원이 하는 것 아닙니까?

과표조사는 군에서 일제히 지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예, 임정묵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묵의원입니다. 관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겠는데요. 현재 군에는 보유차가 몇 대며, 운전원 수는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실에서 세외수입을 보고할 당시에는 관용차량 대·폐차 수입이 안잡혀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세목에 잡혀 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세외수입의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넣었습니까?

예.

불용품매각대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불용품매각대에 넣어도 상관은 없는데요. 차량매각 수입은 기타잡수입으로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 대수와 현재 기사 정원 현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 본청에 20개가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총 20대요?

예.

그럼 기사는요? 기사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기사가 현재 한 사람이 남습니다.

한 사람이 남아요?

예, 한 사람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대가 전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격일제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과에서 필요한대로 쓰는 겁니까?

지금 현재 군수님 차, 부군수님 차, 내무과에 차가 한 대 있고, 재무과에서 풀운행하고 있는 차가 1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1대가 있고, 건설과 덤프트럭이 3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대가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다. (엄태룡의원 거수)

예, 엄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엄태룡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군 산림을 맡아 보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오늘 보고해 주신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세가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며는 지방세수증대라든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세수확보를 위해서 또는 세금부과를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거기에 대한 세무조사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없는 것이 좀 아쉽다는 지적을 하고, 두 번째로 기획실 자료에서 보며는 '94년도 담배소비세를 52억원으로 잡고 있는데, 52억원이라면 우리군의 지방세 세입의 4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재원을 세입하는데 있어서 국산담배, 내고장 담배애용운동에 대한 어떠한 방안과 계획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세 번째로 8페이지를 보며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만 나와 있지, 여기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방안이 없다. 이 세가지를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를 해서 지방세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탈루세원을 발굴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앞으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재정수입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배를 사실상 많이 피라고 권유는 할 수가 없고, 담배소매인들하고 매년 두어번씩 간담회를 갖습니다마는 거기에 나가서 만약에 여행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군 담배를 사가지고 가서 피울 수 있도록, 우리 군 담배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신암에서는 오히려 자기들이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담배를 많이 보내줘요.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군 담배를 갖다가 서울에서 팔고하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군 담배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서 담배판매인들하고의 간담회라든지, 담배인삼공사하고 수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실태조사·관리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실태조사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93년도 12월 27일부터 12월 29일까지 3일동안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1월 22일 저희가 도청 공유재산계에 근무하는 이호기씨를 초청해서 각 실·과, 읍·면 재산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부터 4월 15일까지 한달동안 기한을 두고서 국·공유재산실태조사를 일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예, 정경영의원 말씀하여 주세요.

임선태의원입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국·공유재산실태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옥이 서 있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일제조사를 안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 규제선입니다. 지적과 소관 '94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 등기촉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임야·지적도 동일축척화입니다. 컴퓨터 자동도화기를 이용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확대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발생요인을 제거하여 정확한 측량성과로 지적 행정 신뢰도 제고와 민원인이 보기 쉽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업무량이 295매입니다. 5개년계획으로 '9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은 81매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예산읍, 삽교읍, 대술면등 3개읍·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적도로 확대하게 되면 지적도 도면으로서 933매가 되겠습니다. 작성기간은 11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작성기관은 지적공사에 위탁작성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로서는 도비가 457만4천원, 군비가 1,067만2천원해서 1,524만6천원입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토지표시 불부합 일제조사 등기촉탁이 되겠습니다.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토지표시일치로 지적공시력 제고와 완벽한 지적관리로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토지표시 변경 등기 미필토지를 발췌해서 등기촉탁을 하여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 표시사항을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금년도 사업량이 12,579필지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154만5천원, 군비가 360만3천원 해서 51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토지, 건물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대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기간내 적용대상 토지를 전량 정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증인의 위촉·해촉 및 관리를 철저히해서 부당한 보증으로 인한 이의 신청 또는 소제기등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작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총사업량은 8,363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사업량은 4,587필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도비로 643만5천원입니다. 실적으로서는 '93년도 처리건수가 3,776필지로서 45%, 금년 2월말 현재 6,617필지를 처리해서 79%의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금년말까지 100%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태규의원입니다. "컴퓨터 자동확대기를 이용 임야도를 인접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확대하여 수작업에 의한 인위적인 오차발생요인 제거로 정확한 측량성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 자료에 보며는 '92년도에 신양면 34매, 지적도 410매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34매라는 것은 무엇이고, 지적도 410매는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야도 매수가 34매이고, 임야도 매수를 지적도로 도면을 만들게 되며는 410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임야도 1매가 지적도로 하며는 10여매 이상 증가가 됩니다.

각 면단위 임야도는 전부 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양면 전체가 34매입니다. 임야도가.

그런데 여기에는 업무량이 총 295매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안맞는다고요.

예산군 전체가 295매입니다. 임야도매수가.

완료된 데가 봉산, 고덕, 신암, 오가로 72매하고 지적도가 827매. 그러니까 임야도 72매가 지적도로 하면 827매가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계획을 보시면 52매로 봉산, 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봉산이 아니고 응봉입니다. 수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산군 전체 임야도가 295매입니다만, 이것을 지적도로 확대를 하며는 보통 평균 임야도 1장에 지적도 10장 정도가 나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억의원 거수) 예, 이종억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억의원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지적도 보관대 설치비가 계상이 되었었는데, 읍·면에 다 비치가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읍·면 지적도 보관대를 구입해서 전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면도 만들어서 전부 보내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 등기상에는 3,000평인데, 실제 면적은 한 1,000평 정도 오차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다시 면적측정을 해봐야 등기가 잘못된 것인지, 저희 토지대장이 잘못된 것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이런게 많아요?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면적을 정정해달라고 하며는 사실대로 저희가 정정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장수동입니다. 사회과 '9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4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 '94년도 장애인 복지사업, 취업정보센터 운영, 노사화합과 산업평화, 충혼탑 건립, 저소득층 의료보호, 유해 접객업소 정화,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위생관리,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 위생접객업소 친절운동전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거택보호, 자활보호해서 2,701가구에 8,322명이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이 숫자는 전체 군민의 7.3%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계획으로는 거택보호생계비가 1,179명,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이 466명,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금이 60명, 직업훈련이 112명, 생업자금융자가 53가구 해서 총 사업비 13억208만2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은 저희가 '95년까지 1억원의 기금 조성 목표로 '94년 현재까지 8,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고, 그 이자로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의 장학금을 주고 있고, 직업훈련은 112명인데 14개 직종에 지난 3월 21일 현재 157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생업자금융자는 군에서 융자하는 것이 21가구인데, 이것은 1가구당 50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을 통한 융자가 32가구해서 53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복지사업입니다. 저희군내에서는 등록장애인, 미등록장애인 해서 지체, 시각, 청각언어, 정신지체장애인이 967명이 있습니다. 이 967명중에서 거택보호자가 130명, 자활보호자가 2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장애인복지사업으로는 금년도에 보상 구지원이 12명, 생계비지원 69명, 이것은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학비지원 3명, 장애인의료비지원 153명,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 1가구해서 2,738만8천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장애인중에 1∼3급으로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사람이 562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실업자라든지 부녀자, 고령근로자, 기타전역으로 되어 있다든지 출소자등 해서 취업 알선계획인원을 200명으로 잡고, 현재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센터는 관내 5인이상 업체가 86개 업체인데, 그 업체로부터 직종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구인신청을 받아서 다시 각 취업을 희망하는 개인별로 희망직종이라든지, 임금, 근로조건 등을 망라한 구직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해당 직종 또는 임금의 적정등 구인이나 구직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근로조건등을 고려해서 취업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는 144명을 저희 취업정보센터에서 취업을 시켰고, '94년도 현재는 구인이 29개업체에 109명이 되어 있고, 구직이 45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34명을 알선해서 29명을 금년도에도 취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과 산업평화입니다. 저희군에는 자동차조합 3개소, 택시조합 3개소해서 노조가 총 6개소에 조합원이 669명입니다. 노사화합안정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를 저희군에서 2회 실시하고, 모범·선행근로자 표창을 각 조합별로 1명씩 6명, 그리고 수시로 노사분규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혼탑 건립입니다. 이 충혼탑은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는 동시에 후세에 전승을 하고, 또한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 및 구현시키기 위해서 대술면 시산리에 있는 충령사내에 군비 5,000만원을 보조하고, 사회단체에서 5,000만원을 모금해서 1억원을 가지고 충혼탑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는 예산로타리클럽이 주관이 되어서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고, 전 군민적인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건립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2,787가구에 8,699명의 의료보호 대상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1종이 1,556명, 2종이 7,143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의료보호는 전체 군민의 의료보호중 약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기준은 의료보호 1종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이 되고, 2종에 대해서는 1차 외래진료시에는 방문당 본인이 1,000원씩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하게 되고, 2차진료는 저희 군에서 80%를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의료기관 지정현황은 59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해 접객업소 정화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등 총 1,171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를 대상으로 심야퇴폐업이라든지 이런 위법사항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군에서는 주1회, 연 48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군과 경찰합동해서 단속을 계속 실시하고, 아울러서 주1회씩 도와 시·군간 교류해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93년도에는 109건의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식품위생관리입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70건, 유통식품 판매업소 점검 6회, 그리고 제조업소 식품수거검사 50건, 농산물 농약잔류검사 5건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과라든지 고추, 파, 콩나물 등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약잔류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소 식품검사도 관내 두부점이라든지 과자점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 간이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현재 156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고, 현재 5,321가구 39,576명이 간이급수시설에 의해서 급수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군민의 약 34.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간이급수 신설은 3개소로서 삽교 송산과 덕산 신평지구를 한가운데로 묶어서 1개소, 그리고 삽교 삽교리와 대술 궐곡2구가 되겠고, 간이급수 보수는 7개소로서 삽교 용동리 3구, 신양 죽천리 1구, 봉산 고도리, 고덕 구만리 2구 2개소, 신암 예림리, 오가 신원리 1구등 7개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간이급수는 이외에도 고덕 대천리1구, 광시 서초정리 1구 등 보수가 시급한 데가 있는데, 우선 급한 순으로 현지 조사를 해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 7개소로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급한 데는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 보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이고, 예의바른 고장으로서 전 군민이 친절을 생활화해야되는데 특히, 관내 각 업소에 친절운동을 전개해서 우리고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심고자, 저희 사회과에서는 금년도에 위생접객업소 친절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총 유흥접객업소는 1,171개소인데, 요식업지부와 공동으로 업소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중점관리업소를 지정해서, 모범식당 같은 것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친절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친절운동실천덕목을 4가지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예의바르고 친절한 자세라든가, 겸손하고 교양있는 대화라든가, 단정한 복장, 그리고 절도있는 몸가짐, 손님의 의사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 이런 실천덕목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금년 4월중에 실시될 위생교육을 활용해서 친절운동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각 업소에서는 위생복 착용이라든지, 또는 친절운동 스티커를 저희가 1,000매를 제작해서 지금 부착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충절의 고장 예산, 친절을 생활화합시다.'인데, 스티커를 인쇄해서 각 업소 방마다 부착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업소별로 군수와 요식업조합장 공동명의로 서한문을 지난 1월 24일 발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친절의 생활화, 우리 쌀 먹기 운동, 또는 심야변태영업안하기, 그리고 1회용품사용안하기 등 이런 내용으로 서한문을 작성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군내의 각 업소가 보다 친절히 손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 말씀해 주세요.

박태규의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사업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사업에 있어서 장애인자립자금융자가 1가구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가구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1년에 1가구 5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가구당 500만원이요? 여기 5,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500만원입니다. 단위가 천원단위입니다.

그러면 1가구밖에 해당이 안됩니까?

예, 1년에 1가구씩요.

아니, 이것밖에 안되냐고요?

예, 500만원. 이게 많이 가져가는 데도 없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암면에 장애인 일곱명이 제과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데 거기를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정부 예산이 허락치 안해서 군별로 1가구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팔 한쪽이 없으면서도 하우스재배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인에게 이런 혜택을 주며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체적으로 부자유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며는 참 눈시울이 시끈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장애인의 지원을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묵의원 거수)

예, 임정묵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정묵의원입니다. 2페이지 추진계획에서 거택보호생계비로 월 1인당 쌀 10㎏, 보리쌀 2.5㎏, 부식비 820원, 연료비 540원을 지급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거택보호자들이 생계를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양곡은 1인당 월 쌀 10㎏, 보리쌀 2.5㎏인데, 이것은 보통인이 먹을 수 있는 양이 충분히 되고, 부식비는 1인당 1일 820원입니다. 그리고 연료비도 가구당 1일 540원, 그러니까 거택보호대상자는 최저 생계비입니다.

이 연료비는 연탄으로 따지면 몇 장정도 됩니까?

하루에 두장꼴로 하되, 월동기 6개월 동안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4/4분기 다주는 겁니까? 1기분만 주는 겁니까?

일년에 한번.

1기분만 주는 겁니까?

아니, 장학금은 분기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만 준다고요?

예, 이것은 학비지원이 아니라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장학금 기금조성목표가 1억원인데, '95년까지 목표달성이 되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예산 조치를 해주셔서 지금 계획대로 조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노동조합현황에서 6개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자동차 회사밖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없습니까?

예, 현재 저희는 충남교통, 한양여객, 예산교통, 그리고 택시회사 3개소에 있습니다.

그럼 예산에서는 여기밖에 없나요?

물론, 충방같은 데에는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 같은 데도 있는데, 그것은 예산군단위 조합이 아니고, 충방하면 대전에 본 공장이 있어요. 거기에 소속된 조합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않습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예, 전태수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2페이지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택보호자중에는 아주 거동이 불편한 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략 파악할 수가 있죠?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며는, 매월 한번씩 쌀과 보리쌀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이중에 어떤 사람들은 앞을 못보고,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각 읍·면사무소에 가서 이것을 실어 온다고 할 적에 꼭 한 사람이 보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는 쓰레기 운반차량이라도 이용해서 마을회관까지라도 갖다줬으면 하는 말씀을 몇 번씩 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인들이 수령해 가기 어려운 사람, 즉 노약자나 폐질자, 이런 분들은 부락 분담 직원들로 하여금 수송을 해주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데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읍·면에 촉구를 하고, 또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하셔서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바랍니다.

예. (박순환의원 거수)

예, 박순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 계수가 안맞아서 지적코자 합니다. 8페이지 유해접객업소정화에서 업소가 1,171개 업소인데, 11페이지는 1,171개 업소가 아니라 1,067개 업소입니다. 과장님,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업소가 똑같이 1,171개 업소가 되어야 할텐데 11페이지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친절운동 대상에서 전자유기장이 사실 빠졌는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오창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 환경오염방지추진,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 쓰레기분리수거처리, 쓰레기매립장확보 및 시설확충, 쓰레기소각로설치, 대회리주민숙원사업진입로포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이것은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따른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여 환경개선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이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93년도에 처음 실시되었고, 경유자동차는 금년 3월초에 부과를 해서 3월말 납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이 시설물의 부과대상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덕산온천지구, 수덕사지구, 예당국민관광단지등 3개지역이 법적으로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유자동차중 운수사업용 자동차는 금년도 6월까지 부과금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첫째, 시설물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3개소는 덕산온천장하고, 수덕사에 있는 수덕여관과 산장여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예산액이 연 27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50%, 9월에 50%해서 부과가 될 계획입니다. 경유자동차는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5,282대를 금년 3월에 부과했습니다. 이것도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5,16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대당 1회에 4,880원을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대상 시설물·차량 확정은 6월 30일자와 12월 31일자로 기준해서 12월 31일자에 확정된 것은 익년 3월 10일자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6월 30일자로 확정된 것은 그해 9월 10일자로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1기분은 '94년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2기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방지추진입니다. 맑은 물 보전 공급으로 '물문제'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오염행위의 근원적 해결로 청정한 환경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사전예방에 전력을 하고, 오염원에 대한 정밀추적 조사로 오염물질 배출의 최소화와 노후방지 시설의 시설 개선 및 보완을 계도코자 합니다. 금년도의 추진계획은 폐수배출업소 55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연4회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지도·단속은 군내에 60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분기별로 1회씩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은 1,500대로 연중 저희들이 각 주요노선에 직접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특정폐기물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 군내에 32개소가 됩니다. 이것도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실시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방지시설 작동 상태라든가, 특정폐기물처리상태라든가, 또는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비밀배출구 설치 여부도 같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입니다.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을 정착시키고자 쓰레기자가처리대운동을 실시합니다. 추진방침은 범군민적인 운동을 전개해서 쓰레기 분리 및 줄이기를 하고, 폐자원을 수집 재활용해서 마을 공동 기금을 조성토록하는 방침하에, 추진계획은 쓰레기 자가처리 우수부락 숙원사업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이미 시상금이 나와서 금년도 사업이 되겠는데, 예산읍 신례원2리에 500만원을 가지고 마을회관 건축이 되겠고, 삽교 목1리가 300만원으로서 마을안길 40m에 3.2m폭의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술 이티1리에 200만원의 상금으로 마을앰프 철탑과 안내판을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쓰레기 자가처리 우수읍·면 시상입니다. 이것은 3개 읍·면이 되겠는데, 연말에 가서 저희들이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저희 예산군의 읍·면 수집 목표량은 총 3,803톤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평가실적은 매월 1회 수집 실적과 매분기 1회는 현지확인을 해서 평가를 실시할까 합니다. 쓰레기 분리 및 줄이기로 환경오염을 예방함과 동시에 폐자원 재활용으로 쓰레기 처리난을 경감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 수거 처리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전량 수집하여 자원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으로 매립을 최소화하는 목적하에 분리수거처리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재활용 수거차량운영을 활성화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기반조성 및 주민참여의식을 조성하고, 또 금년부터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별 작업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군비 1,000만원으로 100평의 선별 작업장을 설치코자 합니다. 이것은 2/4분기에 실시하겠습니다. PP대 2,000매를 48만4천원으로 구입을 해서 재활용품을 보관토록 하겠습니다. 수집용상자를 100만원을 가지고 구입해서 많이 시판하는 곳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수집장려금인데요.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도비가 500만원, 군비가 500만원인데, 이것은 재활용품 수집판매, 그러니까 각 가정이나 마을에서 가지고 온 판매액의 50%를 군비에서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ㅗ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선별 작업장을 설치해서 재활용품의 원활한 분리수거 정착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지급해서 주민들의 재활용품분리수거 의욕을 고취코자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의 자원화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확보 및 시설확충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또는 의원여러분께서도 제일 걱정이 되시는 것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쓰레기매립장 확보 및 시설확충에 총력을 경주할까 합니다. 추진방침은 쓰레기매립장 부지 조기 확보로 원활한 청소행정을 도모하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시설 확충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주민과의 마찰을 다소나마 해소코자 합니다. 금년도에 삽교쓰레기매립장 토지 매입비가 1억5,784만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토지소유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양면 매립장 기반조성비가 2,000만원 서 있습니다만, 여기도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과 면장님이 지금 타후보지도 물색을 하고 있고, 현재 진입도로 편입토지가 8필지가 있습니다. 한 곳은 사야할 형편인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별도로 모든 사안이 결정이 되며는 의원 간담회때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시면 매립장 옹벽시설이 2,000만원, 신암면 매립장 정화시설이 1,000만원, 오가면 매립장 침출수 차폐시설이 2,000만원, 이것은 현재 설계가 거의 돼가고 있기 때문에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쓰레기 매립장 부지는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기존 매립장의 오염 방지시설을 조기에 설치해서 지역주민 또는 주변주민들의 환경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로 설치입니다. 가연성 쓰레기의 단순 매립을 지양하고 분리 수거해서 소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처리난을 조금이나마 경감시키도록 소각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소형 소각로의 행정기관 우선 설치 활용으로 민간업체 실시를 유도하고, 가연성 쓰레기는 전량 소각해서 쓰레기난을 다소나마 경감시킬까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식에 6,000만원으로, 도비 3,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입니다마는, 이것도 2/4분기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공해 소각 처리로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고,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경감시키고,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으로 매립장 신규 확보난을 경감하는 취지에서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코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오가면에 설치가 되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회리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안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읍 대회리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길이 300m, 폭 3.5m의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 지원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또한 주민들은 매립장을 혐오시설로 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감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환경보호과 '9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의원 거수) 예, 양승복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복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적에 삽교쓰레기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다같이 걱정을 하시고 특별히 배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도 본예산에 5,000만원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사정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액수를 세워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부지매입 때문에 상당히 문제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돼서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텐데, 속된 말로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댕 보고 놀란다'고 없는 살림에서 많은 예산을 배려해주었는데도 또 어떻게 될까 하고 걱정이 됩니다. 말로만 걱정이 된다고 할게 아니라, 실지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삽교외에도 부지매입 관계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이 시설 자체가 의원님들도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어느 동네든지 개인적으로 만날 때에는 쓰레기장이 참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위치를 선정해 놓고 보며는 전부 반대입니다. 이것이 참 문제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삽교도 위치 선정을 해놓고, 그 소유주까지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그분이 식물인간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고, 또 의원여러분께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부지 선정을 해놓으며는 그 주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사실 도에서나 행정기관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영회의원 거수)

구영회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구영회의원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쓰레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기한이 얼마정도 걸릴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제 나름대로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읍 대회리에 있는 것은 도비 2억원과 군비 1억원으로 현재 침출수 차폐시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2∼3년밖에 못쓸 것 같습니다. 삽교읍은 현재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두리매립장에서 소각도 하고 매립도하는 실정입니다. 대술면은 매립장이 화천리3구에 있는데,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화천리1구 산등성이로 금년도에 다시 옮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것도 2∼3년은 쓸 것이 아닌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는 취지는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현 장소도 문제가 있지마는 앞으로 쓰레기장을 매입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집행부측의 장기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환경처와 교수팀들이 대회리하고, 응봉하고, 대술을 방문해서 분석을 했는데,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종합적인 처리제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지금 1개 시·군에 100∼150억원 정도 투자해서 종합매립장을 조성하는 추세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장소가 제일 문제입니다. 어떻게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떠한 장소를 물색하느냐,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환경처의 얘기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강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을 대회리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임기응변입니다. 속된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 식이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광역 쓰레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집행부책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며는 장소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식의원 거수)

예, 김영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축산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축산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잦고 계신지요?

축사는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읍니다마는 대부분 자가정화처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축산농가가 많고 또한 농민의 소득관계가 직결되어 있고 해서 1∼2마리 키우는 농가까지는 어렵고, 신고대상은 일제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되며는 지도하고......

축사에 대한 오염처리문제를 어떠한 대책과 해결방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고된 것은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고이하, 그러니까 농가가 1∼2마리 키우고 있는 것은, 생태계라는 것은 자정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단위로 하는 것이 문제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계속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신고대상자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농촌에서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당저수지물도 해마다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92년도에 농공단지 수질검사연구소에 가서 질의했더니 예당조수지물은 농업용수로도 이미 한도가 지났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술, 신양, 광시, 대흥, 오가 일부는 물론 예상저수지 관한 수질 배수로 부근에 있는 축산농가는 거의가 가축분료를 배수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논물을 댄다고 할 때 사실 더 더러워서 손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과징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해를 갖고 계십니까?

아직 거기까지 미처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늦은감이 있습니다. 벌써 행정부에서도 최대한의 단속과 여러 가지 조사과정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무 대책이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할 바가 많다고 봅니다.

예,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당농지개량조합에 가서 예당저수지 물 급수에 대한 질의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군 당국에 우선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축산분뇨 관계라든지, 오염문제는 행정기관이 앞장서서 해결을 해야 될텐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다니 본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도 현명한 대핵이 필요할 줄 압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오가면쓰레기매립장 관계인데 여기 2,000만원 예산의 서있지 않습니까? 이 배수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오가면 쓰레기 매립장이 웅덩이 마냥 깊기 때문에 그 물을 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가면에서 '93년도에도 계획서를 올렸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현지를 가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낮게 되어 있고, 밑에는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그 2,000만원은 이쪽에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면에서 계획서를 올렸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간지도 얼마 안되고,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과장께서 자리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분명히 배수구를 설치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구영회의원하고 양승복의원께서도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살은 본의원도 지방자치 시작부터 종합매립장을 주장한 사람인데, 물론 자금난 때문에 그렇겠지마는 각 읍·면별로 조성된 매립장 운영자금을 가지면, 우리가 몇 년 계획을 세운다고 볼 때에는 가능할 졸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읍 쓰레기매립장을 제외하고는 정화조를 설치한 쓰레기장이 없어습니다.

의원님들이 심각성을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 광시면, 신암면, 오가면은 말씀하신대로 집수정을 만들어서......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쓰레기장을 매입한다며는 사업계획서에 정화조까지 당연히 뒤따라야 될텐데, 어째서 정화조는 관여를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미처 못챙겨서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본의원이 축산오염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관에서 쓰레기장 정화조도 상상을 못하는데,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을 어떻게 단속할지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는 순리를 찾아서, 무엇을 먼저 해야되는가를 찾아서 계획성있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태규의원 거수)

예, 박태규의원님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규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신양면 쓰레기매립장 추진경위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하천리에 조성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한 필지는 사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로 들어가는 데는 주민들의 사용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8필지는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한 필지는......

하천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무봉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봉리에는 완전히 주민들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는 사용승낙서가 아직 안들어 왔다고 하지마는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용승낙이 어제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각 읍·면이 사실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안썩는 데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신양면은 한 1주일째 쓰레기를 못쳐서, 길에 쌓아 놔서 형편없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신양면장님도 예산읍장을 하시다가 오셨지마는, "면단위에서는 쓰레기장 때문에 속을 안 썩는다."고 말씀하실 때 지역구 의원으로서 창피한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신양면에서 시급한 것이 쓰레기매립장이니까, 공청회도 끝나고 했으니까 관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까지 나와서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쓰레기장 때문에 주야로 뛰며 퇴근도 못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몇 시간씩 붙잡아 놓고 감사까지 한 모양인데, 이것은 과장님이 빠른 시일내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류가 들어와서 확정이 되며는......

조금 전에 나가서 전화를 해보니까 서류를 올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군수님하고 부군님한테 실정 얘기를 보고 드렸어요. 아까도 김영식의원님과 여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3년이 아니고 적어도 10∼15년은 부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말썽이 없고 공청회가 끝났으니까 망정이지, 앞으로 시일을 더 끈다고 할 때에는 집단민원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추진을 해 주세요.

예,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전태수의원 거수)

예, 전태수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며는요. 소각로 설치가 2식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나요?

예, 지금 계획은 말이죠.

아니, 지금 현재 이것을 설치한 데가 있냐구요?

오가면에 설치를 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이라든가, 면사무소, 우체국 이런 관공서 옆에 설치를 했는데 연기도 안나고 좋다고 그럽니다. 저도 현지를 가봤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고 학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은 없다고 보십니까?

대개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연기는 안나오고 수증기만 나옵니다.

여기서 하루에 소각시킬 수 있는 용량은 얼마나 돼요.

시간당 30㎏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30㎏이요?

예, 1시간당 30㎏, 하루에 8시간을 가동하며는 240㎏ 정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은 가벼운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재생하지 못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조금 어려운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본다고 할 적에는 군비라도 더 세워서 규모를 확대하여 각 읍·면의 여러 곳에 설치를 하면 쓰레기량이 많이 줄 것으로 보고,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쓰레기장 문제를 임시변통으로 우리가 급한대로 세워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워서 광역 쓰레기장을 조성해야 됩니다. 선진국 어떤 데는 심지어 쓰레기를 소각해서 에너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읍·면에 쓰레기장을 하나 조성하려면 적어도 2∼3억원씩은 소요가 될 겁니다. 이게 한꺼번에 돈이 안들어가서 그렇지, 연차적으로 많이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여러 곳을 설치할게 아니라, 이것은 과장님이나 한두명이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이지만, 자주 상부에 건의를 하셔서 우리도 앞으로 광역쓰레기장을 조성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소각로 설치도 규모를 좀 확대해서 현지에서 소각을 많이 시킬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93년도 오가면에 설치한 소각로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과 쓰레기 감량 효과가 좋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확대해 보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엄태룡의원 거수)

엄태룡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엄태룡의원입니다. 몇가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2페이지 보시게 되며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부과를 한것인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우리군의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관광휴양지역의 시설물이 되겠고, 시지역은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금년도에 처음 부과를 합니다. 부과하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까요?

예.

부담금산정방법은 대당기본부과금액×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입니다. 여기서 대당기본부과금은 8,100원입니다. 대당 기본부과금에 배기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오염유발계수를 곱하게 되며, 1년 된 것은 적고, 오래된 것은 폐기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중치가 더해지며, 도 지역계수가 있습니다. 특별시는 더 많이 내게 되어 있고, 직할시, 도청소재지, 시지역, 기타지역 순으로 적어지며, 이렇게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4,800원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은 언제부터 적용했지요?

'91년 12월 31일자로 공포해서 '93년도에 처음 적용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시설물만요.

그러면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부과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대로 덕산온천장, 수덕여관, 산장여관은 작년 1년을 부과했고,......

경유자동차는?

경유자동차는 금년에 처음입니다.

금년부터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법에 금년부터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를 봐주세요. 맑은 물 보전 공급으로 '물문제'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확보하시겠다고 멋진 타이틀을 붙이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맑은 물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 하겠다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부임한 지가 1개월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민원대상이 되는 것이 공장 폐수관계로 전화도 계속 오고 하는데, 현지에 출장하여 배출업소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기준치 이하로......

맑은 물 공급이라는 것은 수돗물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먹는 물.

그런데 여기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수도원이 깨끗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각종 공장의 폐수를 기준치 이하로 해야 되고, 세차장 같은 이런 곳을 계속적으로 검사를 해서 수차원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맑은 물......

그 얘기입니까? 수돗물 얘기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맑은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각종 공장의 폐수가 깨끗하게 나가도록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보시며는 선별작업장을 1,000만원 투자해서 100평 짓는다고 했는데, 이 100평은 어떠한 형태로 짓는 겁니까?

금년도부터 재활용품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보관하는데 있어서 야적을 해놓으면 비같은 것이 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데, 지금 대회리에 가건물 비슷하게 건축하여 비 안맞게 하는......

대회리에 조립식으로 지은 것?

예.

조립식으로 100평을 1,000만원가지고 지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 정도가 아니죠.

58평 정도 예상됩니다.

조립식으로 짓는데 평당 40만원이나 5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100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짓는데 부족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예.

그러면 부족되는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소각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2식이라고 했죠? 아까 전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설치할 계획이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원래 방침은 행정기관에 우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청에 1식, 예산읍이 크기 때문에 예산읍에 1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작년도 오가에 설치한 것이 용량이 한 시간당 30㎏인데, 1,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정도이면 60㎏ 용량인데......

설치할 장소를 어디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야겠지만, 당초에는 예산읍하고 군청에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 검토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설치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영의원 거수)

예, 정경영의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