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문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자매의회인 사천 군의회 의원 님들께서 오늘 우리 군을 방문하시여 본회의 를 방청 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군 의회와 사천 군의회 간의 의정교류 간담회 가 있게 되므로 오전 중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으니 양지하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 보고 의 건을 상정 합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 를 받도록 하려 하였으나, 회의 기간 중 실과소장들의 교육일정과 겹쳐 다소 보고 순위가 바뀌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 보고 순서는 기획실, 건설과, 재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를 받고 보고 도중 의문난 점이 있거나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하셨다가 1개 실과소 보고 가 모두 끝나면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보고 : 별첨)

기획실장 보고 를 받고 질의 하실 의원 이 있으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 : 별첨)

건설과장 보고 를 받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26회 회기 접두에 허길남 군수 님께서도 군정수행 계획과 방금 제1차로 기획실장이 업무 보고 를 하고 다음 건설과장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용을 들어 본다 면 금년 가을 내로는 완전히 고흥군 전체가 이상 농촌과소도읍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을 하고 보면 5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크게 발전되는 사항이 없는데 우선 우리 건설과장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거년에 8월 20일날 폭우피해로 중앙으로부터 읍면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설계하고 측량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되었던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구 총 건수 중에서 지원 책정되는 지역은 그런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피해기준에 미달되는 지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지구 총 건수 중에서 지원 책정되는 지역은 그런대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되었는데 피해기준액에 미달 되는 지역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몇 건이나 되신지 알고 있습니까? 기준 미달지역, 자력 복구 하라는 지역이있지요. 이에 대한 자력 복구라고 책정되어 국가로부터 재해피해지구 지원자금이 영달되지 앙ㄴㅎ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후속 조치로써 군에서는 자력복구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전번에 우리가 교육을 갔을때도 그런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방제과에서 지금 응급복구를 하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공무원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역 주민 도 안하고 있다, 공무원이 직접가서 민방위대원을 동원한다고 해도 나오지 않고해서 응급복구 이것도 예산 에 반영을 해가지고 앞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질의 를 했더니 거기에서도 그것은 답변할 수 없고 막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 복구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빨리 언제, 몇월 며칠까지 해서 보고 를 해라, 하고 이런식으로 나가고 현재 응급복구 하는 곳에 예산 을 현자까지는 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현재 막연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 각하 기로는, 제가 만약에 군수 라면, 만약에 건설과장이라면 국가로부터서 책정되는 지역은 국비가 투입이 되니까 복구가 가능하는데 그 액면이 계산상 미달되는 액면은 응급복구로써 끝날 사업이 있고, 응급복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끝날 사업이 있고, 응급 복구가 아닌 실질적으로 예싼을 투입해서 복구해야 할 사업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가을에 두원 방면을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도저히 자력복구 지역을 가보니까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차피 소규모 일지라도 군비를지원해서 사업을 마무리해 주어야 그 지역 주민 들의 교통도 원활해지고 또 파손된 지역이 복구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가보면 그대로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만 그 지역을 할 것이 아니라 별도로 군수 가 신축성 있는 예산 을 세워가지고 군 전체로 타산을 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지원해서 그전처럼 복구를 해서 주 민의 편익을 제공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다시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그런 지역은 농촌인력으로 복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산 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자력복구 지역이 34개소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자력복구를 하라고 해봤습니다만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 님들께서 우리가 추경에 요그를 할려니까 의원 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임준 의원 입니다. 저번 군정 보고 에서도 군수 님이 도로승격에 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는 않고 일부면에 국도 승격 및 농어촌 도로 군도 승격이 약간은 있겠노라 하는 언질을 두었는데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고흥군 도로 사정이 승격이 우선이라고 생 각하 겠지만 구체적인 대안 이 어느 지구가, 어떻게 성격이, 언제까지 되는지 중앙 정부 와 절충한 내용을 본회의 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경지정리기구를 ’94년도 경지정리사업은 고흥군청은 어느지구는 몇 평 기준으로 단지화 할련다 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물론 전문 가인 과장님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대충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두 가지 고흥군 전반적인 도로 승격 문제를 각 읍면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경지정리사업기구의 기업영농을 위한 단지별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고 의원 님께서 첫 번째 군도, 지방도, 국도, 농어촌도로 승격문제입니다. 어제 우리 직원이 합동 직무 를 마치고 돌아 왔는데 아마 이 정도로 해서는 군도, 농어촌 도로, 면도 승격은 이것으로 해서 확정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개소수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군이 대한민국에서 제1위입니다. 약 346km인가요? 승격이....... 보조를 타 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승격이 예산 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올려놨는데 지구 지구를 일일이 이 자리에서 할려면 몇 시간 걸립니다. 지금 우리 도면이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틈 나시면 건설과에 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지방도, 국도가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6월경에 승격이 되지 않느냐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제일 많이 올려놨습니다. 내무부에서 깜짝 놀래버렸습니다. 올려놓고 나서 그것을 통과시키는데 직원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했습니다. 우리 토목계장이 여기 있습니다마는 토목계장이 서울을 몇 번이나 다녀왔고, 인맥이 좋아가지고 전화를 계속하고 해서 오죽하면 책상 위에다가 이것은 사적인 얘기 입니다만 고흥군 열외 그래가지고 고흥군은 이번에 무사통과를 해서 우리가 올린대로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개소이기 때문에 현재 어느 지구다, 어느지구다 하는 것은 확실히 안 나옵니다. 도면을 봐야 알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그것은 비밀스러운 장부는 아니지요? 우리 회의가 금요일날 끝나는데, 군민들한테 알리는 마음, 우리 군 의원 들한테 가르켜 준다는 마음으로, 서면으로 만들어서 보여줄 수 없습니까?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면 그리기가 한 두시간 그려서 할, 도면을 그려서 딱 넣어주어야........

과장님 말씀이 “거의 확정적이다.”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 드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좀 시간이 걸려도 우리 의원 들한테 서면으로 주시면 홍보도 되겠고 사업비 가져오는데 유리하다 하는 말씀도하셨는데 과장님이 잘 도와주라고 채찍질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회의 끝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지정리 단지당 면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것이 1,200평, 908평, 600평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하고 있는데 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재경지정리, 옛날에 경지정리 했던 것을 재경지정리 지구로 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도 하고 대형화를 시키기 위해서 현재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방침을 바꾸어 밖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94년도 경지정리하는 지구를 용역설계를 해서 끝났을련지는 모르겠습니마는 94년도 지구 만큼은 재설계해서 재대형화를 할 수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는 새로운 돈을 다시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지금부터 크게 대형화를 해서 하면 국고 비 낭비가 적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리 고흥군 만큼이라도, 타 시군 재래식으로 옛날식으로 하지만 우리 고흥군 만큼은 크게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또 바로돌아서서 후회할 일을 답습행정으로 해서 쓰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어요?

지역실정에 맞추어서 금년 가을부터는 설계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안고치도록 설계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단비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내려주는 예산 은 단지 정보당1,700이면 1,700 이렇게 묶어놓고 놔서 대형화 시키라 하면 맞지 않아 그런 결론도 있습니다마는 대형화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밀고 나가겠습니다. (김남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김남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를 잘 들었습니다. 438페이지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읍 면직 원은 매주 1회, 군에서는 매월 1회 이상 공유수면 하천 등을 순회 감시한다고 되어 있고 또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순찰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연 하천과 공유수면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있다고 한다면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산면 신촌리 홍룡부락앞 하천에 토석을 산더미만큼 쌓아놨습니다. 그것은 누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쌓아 놓은 것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450페이지 군도 확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결공사라고 해서 대략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도에 시설하는 구간, 공사하는 구간에 공사를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 설계를 일일이 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도 그 지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설계도면과 모든 시방서가 없으면 모르겠습디다. 몇 년도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슨 공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읍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시방서와 설계도면을 보내서 제2의 감독관이니까 거기에 감독받을 수 있도록 명확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공사를 하는 기간 을, 또는 기간 연장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일체 연락 없이 군에서 단독으로 공사 기간 을 연장해 주는 등등 사실 면에서 감독하는데 차질이 많습니다. 이런 점은 사전에 읍면장에게 상의하고 연락해서 기간 연장을 해 준다든가, 변경하든지 하면 좋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천관계를 이야기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현지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매월하고 매주 점검한다는 것을 몰라요?

순찰해도 면에서 하고 있고, 결과 보고 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현지를 안가 봤기 때문에 현지를 가 보고 나서 답변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올리겠습니다.

즉각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관계는 도로공사에 말씀드려서 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 같은 것은 상의를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지, 또 했으면 즉각 알려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주민 과 군 의원 , 또는 면장 입장이 곤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조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문화마을조성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석봉리 일대인데 지금 해당지구에 토지사용 승낙 은 다 끝났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그 지원에 보면 사업비가 50억이라고 했는데 지원이 20이 있고 30억의 융자가 있습니다. 지원의 20억은 예산 의 출처가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고 융자의 성격은 어떤 것을 이야기 한 것인가, 예를 들면 이주를 할 입주자한테 어떤 융자를 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만약에 입주자의 수익자 부담의 융자라고 한다면 94년도 확보가 지원이 7억 정도 되고 융자가15억인데 금년도 융자 15억의 계획은 입주자의 선정도 아직 안된 상태에서의 융자의 15억이라고 하는 확보는 어떠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주 대상자를 160호로 보고 가 되었는데 신청 자를 그동안에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는지, 또 추진이 어느 정도 가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내일 모레 26일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 하고 있는 25일 반상회 , 이장들 모임에서 농진청 고흥군 지부에서 나와 가지고 설명회를 갖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업의 주관청이 군청인 것인지 농진청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상식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계도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입주자가 얼마나 생길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이농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적지라고 해가지고 막대한 돈을 예산 을 투자해서 문화마을 조성이 되었다고 보고 , 그 입주자의 향호 소득대책이 있는 것인가, 농촌에서 지금 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농사만 지어가지고는 소득이 없어서 도시로 지금 이주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입주자가 160호로 보고 그분이 농사짓는 사람만 입주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서 신청 만 해도 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됐든지 농촌에 문화마을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사시는 분들에 대한 농외소득, 농촌지역이니까 농외소득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자와 향후 소득대책이 무엇인가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과장님이 혹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449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로등이 보고 내용을 보면 금년으로 100%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라든가 중아정 부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압니다마는 이렇게 금년에 이런 정도의 공사를 하면 부족하지는 않는 것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사업의 추진이 5월 1일에서 9월 30일까지라고 했는데 부락에 돌아다니면서 주민 들의 의사 를 들어보면 공사가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공사발주 자체를 고흥군내 16개 읍면의 광활한 지역에 꼭 한사람이나 두 사람한테 사업을 입찰 시켜 많은 사업을 하게 되므로써 추진과정에서 불편이 있다고 해서 가능하면 지역적으로 분산이 되어 사업을 빨리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여기 보고 서에는 없습니다마는 94년도 농어촌 가로등 보수 공사비가 상당히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등 보수비에 대한 사업계획은 오늘 보고 에 안 되어 물어봅니다. 지금 농어촌에 가보면 가로등이 한 부락에 10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면 고장 난 가로등이 3?4개 정도 됩니다. 평균 많은 가로등이 고장이 났는데 그 부락 주민 들이 신고를 면으로 하면 면에서는 취합해서 예산 배정을 받아야 된다고 군에 요구를 해서 그 예산 이 내려와 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할려고 보면 몇 달, 좀 지나친 말로 1년이 되도 그 가로등이 보수가 될 듯 말듯 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못한 주민 들은 부락에서 자기 자체 예산 을 가지고 가로등 보수를 한 부락이 우리 과역면만 봐도 여러 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구실을 못하고 있는 가로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또 주 민의 편익에 서 줄려면 그 방법을 어떤, 관행 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라도 빨리빨리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인데 예산 만 세워 놔두고 이렇게 늦장을 부리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로등 보수에 대한 보수비, 금년도 예산 집행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도 생소합니다. 내 자신 역시 생소하기 때문에 이 지역을, 오늘 의회에 답변한 것도 내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하고 글피하고 3일간 거쳐서 전국적으로 문화마을 형성되는 곳이 어디냐,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강원도 횡성하고 충북 공주, 계산지구가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돌아보기 위해서 사실상 오늘 의회에 업무 보고 를 앞당겨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소하기 때문에 좀 배우고 해야겠다 싶어 결재를 미뤄지겠지만 현지를 가 보고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제가 서면으로 해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승낙 서는 약98% 정도 받아졌다고 면장의 보고 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는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가로등 전체 16개 읍면을 총체적으로 한번에 했을때는 제외됩니다. 한사람이 했을 때에는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을 단지별로 나누겠습니다. 나누어서 3개 지구면 3개 지구, 4개 지구면 4개 지구 나누어서 분산해서 일제히 착수를 하면 3개월 걸릴 것이 2개월에 완공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보수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지에서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을 해 놓고 보면 한등을 해가지고 5만원씩 들어갑니다. 자기네들이 5만원씩 거두어서 그 주위에서 전주를 탈 수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정해서 올려가지고 해 주라, 해서 가로등 고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등이 지금 고장 난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재를 일괄 구입해서 한전에 신고하면 받은 즉시 보수를 할 수 있고 그럽니다. 우리가 조치를 금년도쯤에 하겠습니다. 모든 자재를 한전에 사주고, 한전에서 보고 만 받으면 나가서 수리 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보겠습니다.

한전에서 안 됩니다. 한전이 더군다나 읍면에 배치되었던 출장소마저 그분들이 전부 철수를 해가지고 고흥지점으로 합병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주 민의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를 한전에 의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제 개인 의사 입니다마는 가능하다면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해당지구에 보 수정 도는 어떤 전업사라든가 전문 성이 아닌 전기사업을 전문 으로 하지 않는 사람도 읍면에 다 있습니다. 가까운 인근 읍면에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수의 계약 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확인을 해서 빨리빨리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지 금방 과장님 말씀은 답이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한전과 협의중에 이런 문제가 자꾸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재를 구입해 주고, 자재를 구입해서쓰는데도 상당히 불확실한 자재를 비매품으로 갔다가 쓰고 그러니까 KS로 해서 완전히 자재를 구입해 주고, 고친 고장 수리 비는 읍면에 전도를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자재만 가지고 나가서 고칠 수 있게끔 그런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끝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내일 강원도나 잘된 마을을 답사를 가시겠다,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동안 추진에 대한 것은 이렇게 세부계획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서면 답을 받겠습니다. 받는데, 제가 꼭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지방화 시 대가 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더더군다나 저희 면에 유치가 되다 보니까 주민 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저한테 물어볼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정에서 보고 르 처음 받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잘 모르고 주민 들한테 벙어리 노릇을 해주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일 출장을 가시게 되면 서면 답변을 구체적이고 계획서라든가, 제가 아까 요구했던 입주자의 향수 소득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주민 들한테 답이 될 수 있는 답변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임준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고임준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 를 해서 미안합니다. 도로확장 및 포장사업,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93년도 하반기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지구에 94년 상반기 사업으로 포장을 했을 경우에 부실공사의 확률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농어촌도로나 군도를 확장 포장하는데 그 잔여구간이 없으면 몰라도 확장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 확장을 위주로 한 다음에 자연 다짐이 된 다음에, 1년 후나 포장하는 계획이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고흥군 건설과에서는 포장하는데 금년 가을12월말 2월달까지 확장이 끝난 공사에 ’94년 상반기에 다시 포장하는 그런 지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이리 국토관리청소관 연륙 연도교를 저희들한테 보고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합니다. 연도교, 연륙교의 ’94년 이후의 사업비가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사업비가 이리국토관리청에 국회 예산 94년도 통과되어 가지고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예산 이 필요한 예산 을 말씀해 드렸고 세 번째는 연륙교가 내년, 금년 10월달에 준공한다고 그랬습니다. 10월 준공 이후에 95년 7월달에 연도교가 준공이 된다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연륙교가 준공한 다음에 연도교가 1년동안 늘어집니다. 그러면 연도교에 따르는 교통불편의 대책은 봉래면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연륙교가 끝나고 개통된 다음에 연도교가 개통하도록 까지의 교통의 불편관계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세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나 군도가 확포장하는데 확장지역을 ’93년말 내지 ’94년 2월달에 준공한 것을 ’94년 계획에 다시 포장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냐, 그런 지구가 혹시 없는지, 그리고 연륙.연도교의 예산 확보 문제와 ’94년 도 7월달 준공이후의 도서 민의 교통문제를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가지 질의 해 주셨는데, 확포장 사업에 금년 재포장은 않습니다. 현장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확장을 위주로 해서 금년에는 포장을 덧씌워주고 또 확장해 나가고,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하지가 없는 행정을 하겠다 싶어 상당히 그런방향으로 모색하여 미록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도교 예산 은 여기에 나와있는, 금년도 예산 확보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화로 받고, 질의 해 가지고 알아낸 것이고, 그 다음에 동일면 그쪽에 임시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왜 않고 있냐면 임시도선으로 해서 봉래면은 다닐 수 있게끔 계속해서 연도교가 되기까지는 도선으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규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주위를 환기 시킵시다. 일정표상 시간이 좀 차질이 생겼습니다. 사천 군의회 의원 진 일행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시간표대로 운영이 부득히 되어야 됩니다. 간단한 질의 와 핵심적인 정확한 답변으로 시간을 절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선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선규 의원 입니다. 농업용수 사업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45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 추진이라고 나왔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수지 보수에 대해서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옛날 농사짓는 방법하고 틀려서 지금은 전부 기계에 이양을 하기 때문에 농업용수가 예전의 배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거년 실례를 본다 면 해창만 지역이 되기 때문에 해창만사업소에 질의 를 해볼까도 생각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농업용 용수개발이라고 제목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약 80ha 되는 해창만 간척지내 일정한 지역인데 한 저수량이 80ha 되는데 물가는 원 수로가 한 2km됩니다. 그80ha 2km되는 농업용수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약 반 40ha 정도는 물이 제대로 가고 40ha는 물이 제대로 못갑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손으로 이양을 할때에는 물이 순조롭게 그대로 됐는데 지금은 기계로 이양을 하다보니까 모가5cm 될까 말까 이런 잘잘한 모를 심기 때문에 농부들이 그 모가 마르지 않게 위해서 이양시기에 물을 뺏다 넣었다 하기 때문에 엄청난 물이 많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수로로 빡빡하게 물을 넣어주어도 한 1km 정도는 제대로 가는데 1km 이상은 물이 잘 못 갑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기에 이양을 못하고 거년 늦게 심은 논에 대해서는 냉해 피해를 입어 막대한 피해를 보고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양수하는 장소가 좋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양수 장소에 양수시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신 것은 해창만사업소하고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업무와 틀리기 때문에 해창만사업소하고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해창만사업소하고 의논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보고 : 별첨)

재무과장 보고 를 받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최형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151페이지 세무조사 관계입니다. 군세 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군 민의 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조사목표액을 미리 정해 놓고 약 38.000만원정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세무조사를 하는데 목표액을 정해놓고 세무조사해가지고 실적을 올려야 할 것인지, 이것은 과거에 세금을 징수하는 공무원들을 세리라고 하고 또 거기에다가 좀 더 붙이면 악덕까지도 붙이는데 이 민주 사회 에서 이러한 정도는 세금징수하는 방향을 연구를 해가지고 고흥군내의 모든 세무관계를 조사할지라도 정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단 한푼도 안나올 것이고 또 부당 하게 경리를 했을거 같으면 3억이 아니라 38억이 나올 수 있을 염려가 있는데 이렇게 조사 목표액을 하등에 조사할 필요가 있을련지 의문스러워 군정수행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말씀 드리자면, 목표의 설정은 각종 업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의 도달해야할 목표로 간주 하고 매년 기준 목표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목표는 가령 어떤 경우에 기어이 채워야 한다, 또는 반드시 초과해야한다, 이런 조건은 아니지만 이 목표를 의식해서 최대한 공무원들이성실하게 노력을 해야하는 그런 방향 기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꼭 세금을 받기위해서 세액 필요이상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우려를 하신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주로 관내에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읍면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각종 관에서 나가는 인.허가나 공적으로 취득한 부동산, 이 거래에 대한 과세의 누락이 없도록하기 위한 세무조사의 취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 한테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가는 사항은 아니고 탈루, 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송복조 의원 의석 에서 “ 의장 ”)

송복조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7페이지입니다. 읍면 교차 차종이 읍에는 소형승용이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1,100만원씩...... 그리고 면단위 세 군데는 소형화물로 이렇게 구입하시겠다고 보고 를 해주셨는데 차종이 읍면의 주문 에 의해서 확정된 것입니까?

차종은 작년에 읍면에 4대 나간 것이 짚형이고 금년에는 소형 더블캡, 현재 트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 요구한 것이냐, 재무과에서 결정 지어서 읍면의 요구에 상관없이 구입할 계획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요구를 받습니다. 그리고 TO상 소형화물로 되어있기는 하지만 그 TO 에 맞추어서 교체를 하게 됩니다.

TO가 뭡니까?

정수입니다.

먼저 예산 심의 때 “읍면에도 차종을 시대적으로도 화물차에서 승용 짚차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형화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읍면에서 요구를 하면 바꾸어줄 수 있는 것인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에 계상된 4대를 구입하면서 행정의 질을높이자, 또 시 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는 뜻에서 짚차, 사실은 짚차라고 해도 승용이 아니고 화물형입니다. 그것을 사서 읍면에 4 대가 배부되어 있습니다마는 배부되고 나니까 불편한점이 있다고 일부에서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서 금년도에는 더블캡으로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더블캡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지금 읍면에 있는 것도 사실은 짚차라고 해도 그게 승용은 아니고 화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영표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다음 정영표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표 의원 입니다. 보고 서 160페이지 부터입니다. 국유재산 관리에 대한 건인데, 그동안에 많은 소송 으로 인해서 군에서 승소 내지는 패소의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명하게 국 공유재산 이면서도 그 명의이전이 안되어 가지고 지금 현지 근무하고 있는 해당공직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한다든지 전근했을때에 그 다음 후임자가 이해를 잘못해서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가버리면 완전히 국 공유재산 이 사유화 되어 버리는 이런 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그런 재산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 사유화 될 위험이 있다 하는 것은 공부상으로 확인할 한계가 안 나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흥군으로 되거나 국유로 된 재산은 전부 발췌를 해가지고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화 될 염려는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근에도 소송 에 계류 중에 있는 건도 있고 하는데 분명하게 국공유라고 하는것이 명백함에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되니까 아들이나 손자때 와서 “이건 우리것이다., 소유권이 우리할아버지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것이다.”라고 해서 권리를 주장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먼저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의한 등기원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등기부와 토지대장, 군에서 갖고 있는 공부와 일치 안된 것들이 상당수 나옵니다.

이런 것을 일제 정리하는 기간 으로 상당히 계획되어 금년 미등기 재산에 대한 권리보존 조치해서 ’94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되어 있죠? 이것이 그런 사항에도 전부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됩니다.

그럼 6월30일까지 결과를 보고 이것이 무엇인가 정밀조사를 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특조법이 금년 말까지 추진이 되므로 인해서 각종 민원이 지적과와 또 등 기소 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기간 6월 말까지 완료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기간 이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되면 많은 재산이, 분명하게 국 공유재산 이 사유호화가 되어버리는 즉 소송 을 제기했을 때 패소하면 사유화가 되어버리죠. 이런 위험이 있다는 것이 생각되고 여기에 지금 보면 실과소별 재산현황이 나와있고, 또 맨 뒤에 163페이지를 보면 중앙 해당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명기되어 있는데 국공유하면서도 건설부소관, 체신부소관 각각 이렇게 다 다르지요?

예, 다릅니다.

용도별로 다릅니까, 아니면 이것이 현재명의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중앙부처 단위로 해서 소관청이 각각 다르기는 하지만 각 소관청별로 관리하는 재산을 총체적으로 재무부에서 집계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소관청별로 관리정비가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소규모라든가 필요치 않아서 인정이 되어 분할할 경우 통계는 어디서 합니까, 전반적인 통계를.......

그것도 소관청별로 하게됩니다.

그럽니까? 그러면 기준이 각각 다르겠네요.

그건 기준이 다르지 않을겁니다. 왜그러냐면 국유재산 관리법에 의해 기준을 두고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에 실과로 해서 업무가 아마 분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읍면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읍면으로 분류된 것은 읍면장이 관내에 있는 행정재산, 소위 말하는 읍면청사나 읍면 청사부지, 또 공공용 또는 공용 이런건물, 이런것들을 읍면장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마는 편의상 이 정비작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군본청에 업무성질에 따른 분류에 의해서 우선 정비해가지고 읍면으로 인계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최형문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최형문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오늘 보고 서 내용에는 안 나와 있는데 재무과 소관이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역면뿐만 아니라 더러 그런 곳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 복지회관이 더군다나 우리과역면은 복지회관 2층에 도서실로 이렇게 구조상 되어 있는데 면장실이 없어가지고 면장실로 도서실을 전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도 감사 에 지적을 받아 면장이 호되게 문책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 거쳐서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는데 과역면 면장실에 대한 대책, 또 복지회관 전용을 설계대로, 계획대로 하고 면장실을 달리 어떻게 시설할 수 있는 구상이나 행정당국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된 사항으로 해서 복지회관 원래의 기능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면장실 증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면장실을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본 청사에 활용할 수있도록 증축을 연구해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옥상에다가 우선 증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 만약에 세워져서 확보가 된다면 꼭 증축보다도 주민 들 여론을 수렴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우리 주민 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의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