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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홍두표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3-23

홍두표 의원 프로필 보기 →

대근

김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74호로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지급액을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하였기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장려수당을 월 5만원이상 20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근무여건 열악순위에 의거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8만원,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5만원,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에게는 월12만원으로써 차등을 두어 수당금액을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정설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및 시체 화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현재까지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의하여 정하던 것을 대통령령 제14074호1993년 12월 3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 『별표9』의 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개정,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되어있으므로 수당지급액은 지역실정에따라 적정하게 정하여야 하나, 강원도조례준칙과 근무여건 등을 볼 때 본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법적인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본 조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수당지급은 내무부장관의승인을 얻는다고 했는데 강원도 시·군이일괄적으로 다 같은 범위내에서 지급하는것 아닙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같은 범위내에서지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차이점을 둘수 있는 것은 근무여건 열악순위에 의해서 차이점을 두는데 이 사항도 강원도 전체 동일사항 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러니까, 시·군 모두 근무년한에 따라서 평등 지급하는 것이 보통 예가 아닙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창송

김창송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태백시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짚형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는 일반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또는 레저용으로이용되고 있어 '93년도 지방세법시행령개정시에 일반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토록 조정되었으나,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일반승용차와 동일한수준으로 과세할 경우에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과 함께 수출에 타격을 주게될 것을 감안하여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4년 4월 1일부터 시행코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두번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씨씨당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하고자 함이며, 세번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정설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태백시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짚형자동차를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년간 10만원의낮은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시행시에는 일반승용차와 동일한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짚형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규정에 의하여 『기타승용자동차』로 적용되어 자동차세를 납부하였으나, '93년 12월 31일자 대통령령 제14041호로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4 제1항 제3호가 삭제 개정됨에 따라 일반승용차로 조정되어 세액증가로 인한 조세저항은 물론제 문제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영업용은 법인체에서하는 사업용 자동차고, 비영업용은 주로자가용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법인체라고 칭하면....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단체, 회사가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회사명의로 등록되어 있는것은 전부 영업용으로 부과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영업용 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사업자가 등록된차량은 전부 영업용으로 부과된다는 얘깁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아닙니다. 일반사업자가 아니고, 자동차사업법에 법인체로 등록된 운수업을 하는 회사에영업용으로 부과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영업용과 비영업용에 씨씨당 세액차가 나는 것까지는 좋은데 씨씨당 세액이 기준액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비영업용에 대하여 영업용이 1,000씨씨이하 같은 경우에는 9% 정도가 되고, 2,000씨씨이하는 7.2%가 되고, 3,000씨씨 초과는 7.5%가 됩니다. 그러면, 씨씨당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구분해서 영업용은 세액을 좀 싸게해 주더
라고

라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영업용에 대한 영업용의 세액은 몇 %로기준으로 해서 싸게 해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린 모양인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겁니다.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일반승용차와 같은 동일 수준으로 할 경우에는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올라가는현상이 있기 때문에 일반승용차의 경우는예를들어 1,000씨씨이하인 경우는 영업용은 현재 18원 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불균일 과세로 할 때 짚차는 10원으로 해서 7% 내지 12% 정도 올라가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는데 비영업용도 110원인데 일반승용차는 현재 120원으로 10원 정도 올려 적용한 것이고, 3,000씨씨 이상을 보면, 일반승용차의 경우는 씨씨당 23원 입니다만 영업용 짚차는 15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비영업용의 경우는 일반승용차는630원인데 짚차인 경우는 200원으로 가급적이면 내무부안도 일시에 과세를 올리는것 보다는 일부 낮게 조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과장님 !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불균일 과세에 관한 법령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 으로부터 설명을 다 들어서 이해를 하겠는데 비영업용에 대해서영업용의 세액을 낮추어 주었는데그러면, 1,000씨씨이하의 경우에 비영업용은 110원, 영업용은 10원 인데 비영업용 대비 영업용의 세액이 9%가 된다는얘깁니다. 그런데 2,000씨씨, 3,000씨씨 초과가 되면200원 대 15원 이니까 7.5% 가 상승된다이 얘깁니다. 9%로면 9%로, 10%로면 10%로 어떤 기준이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그러니까, 금액만 정해 놓았지 기준이 없다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기준관계는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국제화추진민관협의회구성및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석탄박물관건립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태백시장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국제화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석탄박물관 건립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먼저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태백시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태백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의 제정목적 및 설치운영에 관한내용과 태백시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방향에 대한 협의회의 조정사항을 정하고,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으로 정했으며, 회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에 관한규정과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있도록 하고,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은 협의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하고,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협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거쳐 회장이 정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석탄박물관 건립 계속비사업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석탄박물관 건립의 계속비사업 의결건은 안정적 사업비 확보로 사양된 석탄산업의 태동과 발달과정을 산탄중심도시에 재현하여 '90년대 이전의 주요 국가에너지 자원에 대한 역사성을 보존하고, 또한 태백산 도립공원내에 관광자원 확보로 석탄산업 대체의 지역경제 활성화에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석탄박물관 건립개요는, 태백시 소도동 166번지 일원을 부지24,000㎡에 연면적 6,683㎡인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되며,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6년까지 4년이소요되나 지난해에 설계용역 완료에 따라건축공사는 금년부터 시행하며, 총 14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입니다.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석탄박물관 건립사업은 사업계획의거 추진시 3년이 소요되며, '95년 이후에는 국비 일부지원 불투명으로 년차적사업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견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석탄박물관은 도립공원의 자연자원과 연계하여 첨단시설을 갖춘 인위적인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의태백에 대한 시민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집행부와 의회의 결연한 의지를 다짐하는차원으로 반드시 완공시켜야 할 현안사업이기에 계속비 의결을 제안하오니 석탄박물관 건립이 차질이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설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

정설교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설교입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태백시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회를 구성, 지원·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태백시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강원도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방안』에 의한 조례준칙에 의거 제정한 조례안으로 세계가국제화, 개방화시대로 변화되는 시대적흐름과 지방화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의 인사들로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 차원에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석탄박물관 건립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태백산도립공원내 석탄박물관 건립으로 재정운영상 3년이 소요되고, 또한 국비 지원여부의 불투명으로 '94년이후 소요사업비에 대한 계속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과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의회의결을얻어야만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33조 제2항에 『계속비로써 지출할수 있는 년한을 당해 회계년도로 부터5년이내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탄광지역진흥대책 사업비의 지원축소 및 중단에 대하여는 태백시가 심혈을 기울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김정남 위원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제1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이 조례안은 여러사안을검토해 볼 때 수정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다음 회기로 넘길 것을 건의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이번 회기내에 통과가 되어야만 협의회 구성에 박차를 가할수가 있는데 다음 회기로 넘긴다면 시기적으로늦다고 보아지므로 미흡한 부분은 재정비조정해서 내무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주는 것으로 결론지었으면 합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모든 조례는 신중을 기하여 의결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지금 김창송 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 문안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대해서 시장 소속하에둔다고 되어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안되고, 두번째, 제3조 2항에 보면 회장까지도시장이 아무런 절차없이 위촉한다는 것은의문이 생기고, 제4조 2항에 회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으로 회장유고시에 회장업무를 대행한다고 하였는데 이것도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안은 다시한번 수정한 후에내일로 미루어서 심의하는 것이 옳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심재영 위원으로부터동의안이 들어왔는데 내일 시간을 내서 오늘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서 다시 검토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태백시 국제화 추진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일로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석탄박물관 건립 계속비사업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시기 전에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비로써 승인을 요청한 사유는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린 이외에도 전체금액에 대한 총괄계약을 할려면 전체금액에 대한 계속비로써 전체금액이 나와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충자료로써 계속비사업 승인요청을 하게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석탄박물관 건립이 금년도에 총사업비가 40억원 가량되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발주하기위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얻어야만 발주가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이 40억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계약을 해서 현재 예산액으로 나와있는 145억원으로 일단 계약을 하게 됩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계약을 하게되면 처음 계약을 한 업체과 연속적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한번 계약하면그만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아까 국고지원이미비하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드렸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럼, 국가에서 총사업비를 확정을 지어놓고, 좀 미비하다고 할때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확보된 예산이 약 77억원 정도입니다. 총 77억원인데 작년도에 집행한 것이 약6억원이고, 현재 71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사업비가 현재 14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상공자원부와 내무부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로 일단 계약을 해 놓고저희 집행부나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나머지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되겠다는 의지를 시민들에게도 보이고상급 중앙정부에도 태백시의 의지를 보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승인의 건을 상정한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다시 한번 반문을 드리겠는데, 탄광지역진흥대책 사업비가 지원이축소가 되었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아니, 현재 축소는 아닙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를 전부 마무리를 지어서동자부 같은 곳에 가서 건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자원은 충분히 시에서 거둘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서 그런 차원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사업비를 얻어 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본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45분

의사일정 제5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위에 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94년도 시정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주요업무 추진의 활력화 입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사전·중간지도 점검을 확행하고 실적평가 확인을 강화하여 시정목표 달성을 극대화 하고자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작성해서 그 계획의 완벽한 실천을 기하기 위해서 현장 확인행정을 월 1회 실시하고, 분기별 1회 종합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진사업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 주·월간 보고회를 정례화 하므로써 설계나 보상지연으로 인한 년도 이월을 방지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설계는해빙기 이전에 반드시 완료토록 하며, 보상업무는 상반기내에 보상이 완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 확보된 설계용역비 등은 풀용역비에서우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태백시 장기종합 개발계획수립 입니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정주의식을고취시키며, 주민에게 확신감을 부여함은물론, 단위사업별로 경제성을 분석하여대체·관광산업의 투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자 '93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의계획을 금년 5월 19일까지 관동대학교지역개발연구소에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을 4월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 명예감독관제 운영입니다. 사업의 완벽한 시공과 튼튼한 마무리를기하고, 보상민원의 능동적 해결을 유도하여 주민과 행정의 일체감을 조성하기위해서 총 51개 사업장에 91명의 명예감독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는 시와 동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에1~3명의 명예감독관을 선정하여 사업설계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 반영하고, 보상협의, 부실시공, 규정 미이행사례, 공사안전감독 점검등 확인을 실시하기 위해서 대상사업의 기본골격과 주요감독사항 주지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상호 이해력 증진을 위해 주민의 복지증진과 고장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개혁 10대과제 총력추진이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주변의 고질적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각종재난·범죄·공해를 추방하므로써 생활의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직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확력있는 선봉자을 양성하기 위해서 주민신고요원 1,320명을 위촉하였으며, 생활개혁실천 다짐대회를 2회에 걸쳐695명이 참석을 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시책추진상황 평가회를 매분기 1회씩 실시를 하고, 사례집을 발간하며, 추진상황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형안전사고 위험지역관리 입니다. 위험지역은 총 8개소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산사태 및 낙석붕괴지역이 3개소, 화재취약지 1개소, 노후교량 2개소, 아파트 1개소, 옹벽붕괴 1개소의 8개소중에서 자체처리가 가능한 지역이 5개소이고, 자체처리가 불가능 한 곳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처리 가능한 5개소는 '94년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낙석지역은 국도 38호선 싸리재 지역이고, 노후아파트는 장원탄광의 2동 48세대가되겠으며, 교량은 창죽1교와 돌구지 목교가 되겠습니다. 화재취약지역은 황지자유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체처리 불능한 3개소는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함태탄광 운탄철로가 되겠으며, 옹벽붕괴지역은 함태탄광 수갱지역이 되겠습니다. 폐석유실지역은 어룡·대덕탄광지역이되겠습니다. 예방행정 강화를 위해서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원인자와 관련기관 합동으로 협의회를 개최하며, 임시조치로우기전에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 태백연감 발간계획 입니다. 총 소요예산 2천6백만원으로 년간 발간에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간행물로 정착시키고, 지역사의 맥을 잇는 토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입니다. 지방화시대의 상호협조체제를 구촉하여공동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태백시, 영월·정선·삼척군, 경북 봉화군 등 5개시군으로 구성을 하여 상하반기 년 2회에걸쳐서 협의회를 실시하며, 협의안건은시군간 협조 및 공동추진을 요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94 주요투자사업 관리입니다. 총 12개분야 85개사업으로 442억7천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의 총제적 관리를 위해서주 1회 보고회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상협의 책임자를 실과소동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사업현장을 확인하여 부실시공을 차단하고설계 상이사항을 점검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자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포괄사업 선정과 우선순위를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동개발위원회 협의를 통한 주민숙원사업대상 및 우선순위를 결정토록하여 신뢰와 찬사받는 위민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법무행정 관리입니다. 과도한 행정규제로 주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거나 행정여건변동 등으로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자치법규의 정비를 하므로써, 새정부의 개혁정책을 제도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완벽한 정비로 조례, 규칙 등 189종에 대해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며,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관리개선을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를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특히 시민의 권익증진과 편의제공을 기하고 행정집행의 공정성과 법적타당성 확립으로 지방자치 실시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입니다. 소외계층 주민의 무료법률상담 실시로주민의 권익을 보장하고, 법령·도·시정의 올바른 홍보창구로 주민의 이해증진과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활법률 상담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163건을 상담했으며, 특히퍼스날 컴퓨터 법률 정보시스템을 개설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외계층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법률구조 기회를 제공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행정감사 실시계획 입니다. 행정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시정하고부조리요인 사전지도 예방으로 업무수행능력을 제고하고 대주민 신뢰도를 제고해나가기 위해서 각 기관 종합감사를 10개기관에 대해서 5월중에 실시하고, 산하10개기관에 대한 회계검사를 4월중에 실시하며,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방감사·감찰활동이되겠습니다. 예방감사·감찰활동 강화로 공직내부의잔존부조리를 척결하고 내부결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동감찰반 2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선량한 공직자의 보호대책 강구입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과감한 관용조치로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위해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처분양정에 대한 사전심사를 실시합니다. 금품제공 및 비위사실 자진신고센타를운영함으로써 사정활동 등으로 인한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사기앙양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시민 명예감도관제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무보수직인데 누가 명예감독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명예감도관제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얘긴데 다소 일비를 주는 방법을 연구하면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은데 실장님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아직내부적으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일단 그 문제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점도 있고, 또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저희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서 명예감도관제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하 된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명예감독관이 지금 홍두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을할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무슨 얘긴가 하면, 해당동이면 해당동, 인근 동이면 인근 동에공사가 시작되어서 공사에 대한 개요라든가 공사에 대한 목적등 모든 것을 설명해줄수 있는 설계도면을 배부해야 될 것이고또 한가지는 제가 명예감도관들 몇분을만나보니까 한가지 애로점을 말하는 것이위촉장을 하나씩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촉장을 매일 호주머니에 넣고다니면서 명예감독관을 할수도 없는 문제고, 3년전인가 4년전에 시행하다가 중지되고 말았는데 그때는 신분증을 만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볼때는 큰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니까 명예감독관 신분증을만들어서 누가봐도 내가 감독관이라고얘기하기 전에 신분증만 내밀면 알아볼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는지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 배부문제와 명예감도관 신분증 패용문제, 사기를 앙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비보상 등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이 들지않는 신분증과 설계도면관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는 차후에 다시 의회와 협의를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생활개혁 실천계획이라고 해 놓고 쭉 나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교량 같은 곳을 보면 생활을 개선하고대청소를 하자는 것이 많이 붙었는데국장님이 각 동을 한바퀴씩 돌아보셨는지묻고 싶고, 제가 동을 다녀보니까 철거된집들 잔해가 도로가에 보기 싫게 나와있습니다. 동 관리가 전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동장님들이표어만 붙이지 않고 실제로 나가서 자기동네를 어떤 방법으로 개선을 하고 청소를 할 것이냐 계획안을 세워야 하는데다짐대회를 하고, 다 형식적인 절차만하고 실행이 안됩니다. 한번 다녀보시면 각 동에 옛날 광원사택철거한 것도 방치되어 있고, 골목골목쓰레기가 말할수 없이 많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각 동의 동장님들이철저히 동 관리를 하셔서 통·반장을 통하든 누구를 통하든 구호만 붙이지 말고실질적으로 청소도 하고, 개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예, 각 동을 감독을철저히 해서 시정이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각 동마다 담당 과장님이배정되어 있죠 ?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그러면, 그 동에 한번 나가셔서 실천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으면그 동의 구석구석을 한바퀴씩 돌아 봐야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과장님들이 한번 돌아보시고깨끗한 동네가 될수 있도록 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태희

이태희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안전사고 위험지역 관리인데, 자체처리가 가능한 곳은 자체처리하면되겠지만 자체처리가 불능한 곳, 여기보면 함태탄광 운탄철로 2.2㎞ 가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작년에 바로 나타 났습니다. 작년에 2명이 부상을 당했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일단은 함태탄광이 폐광된지가 얼마되지 않았으니 조그마한 사고였을지 모르지만 함태연립쪽으로 올라가면서 그쪽이 무너진다고 하면 수백명의 이재민이 생길지도 모르는 대형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함태탄광이 폐광을 했지만아직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을 시켜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함태탄광 운탄철로는 함태탄광이 개설했기 때문에 원인자가 원상복구시키는 방향으로 촉구를 해서 이사람들이손을 떼고 태백을 떠나기 전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촉구를 해서 제대로 해 놓아야지 나중에사고난 뒤에 사후조치를 하지 말고, 아마 실장님께서 현장을 안 가보셨겠지만제가 알기로는 담당하시는 건설과 직원몇분이 갖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당히 위험합니다. 빨리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시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국장과장이 위험지구를 전부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들을 모두 불러서 회의도하고 촉구도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구비용이 워낙 엄청나기 때문에 원인자들이 확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촉구를 해서 원인자 부담이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태백연감을 매년 발간하는데 공무원들이 연감을 만들기 위해서출장도 가시고 하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지금 태백시 경기가 어려운 상태인데 지역 인쇄소를 통해서 그 단가로 연감을 인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차피 입찰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지역업자들에게서할수 있다면 지역경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7페이지 태백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한 3년전에 당시에 시의회의장이시던 김정남 의원하고 영주시의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 관계자들과 시 의장님하고 만나서 토의를 했는데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영주권과 태백권을 묶어서 도로를 확·포장 하는 것을 추진해 보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알고계시겠지만 봉화군하고 연계를 해서 38국도 공사에 매달릴것이 아니고, 우리 생활권이 봉화하고도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도 확장해 달라는 건의라도 할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합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도 태백권 행정협의회를할 때 정식안건으로 일단 제시를 하도록하고, 공식문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도 회의 때도 봉화군 기획실장하고 그문제를 협의를 하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루재 터널은 금년부터 시작이되는 것 같고, 대현재 문제를 금년에 정식으로 의제를 제출하도록 협의를 하겠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11시09분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을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문화공실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 소관'94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주요시책사업 4개사업, 주요투자사업3개사업, 특수창안시책 3개사업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정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하여일한 만큼 평가받을 수 있는 행정신뢰도를 제고하여 2000년대의 『고원관광휴양도시』를 추구하는 『신태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언론사를 통한 홍보는 현재 관내에 있는 2개 방송사, 2개습 일간지와 주간신문 4개사를 활용해서 시정홍보를 할 것이며, 세부홍보계획으로는 보도자료 창구를 일원화하여 1일 약 4건 정도의 긍정적인보도자료를 제출을 하고, 특집·기획홍보를 위해서 시정주요역점, 특수시책 및 투자사업 등을 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기타 홍보매체 활용밥법으로 관내에 있는유선방송사 3개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고, 시 홍보요원과 기타 홍보망을 활용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음은 2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이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를 물색중에 있습니다만 잠정적인 계획으로 장성동에 연건평 300평 규모로 약 6억9백만원을 투자해서 시립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매입비가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시행할 계획이고, 부지매입비와 부지에 대한 관리계획승인이 의회를 거치면 즉시 발주를 해서금년중에 완공토록 사업을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향토문화예술 진흥사업이되겠습니다.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보완·정비하므로써 시민 정서함양 및 화합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육성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태백제행사를 내실화 해서 장소를 공설운동장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하겠으며, 활성화 계획으로써는 동 대항종목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며, 특히 전국단위행사인 전국 굿대회라든가전국 사진공모전 등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산 철쭉제를 6월중에 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2회 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작년과같이 태백 외나무다리 놓기를 가지고 참가할 계획이며, 전국합창경연대회 도 예선대회 참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강원연극제도 극단 태백으로 하여금 참가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문화원 지도·육성이 되겠습니다. 문화원 활동을 내실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향토교육사업으로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을 개최토록 하고, 향토연구사업으로써, 향토음식솜씨자랑, 향토유물수집 등을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삼수령 관광자원화 계획입니다. 위치는 적각동 산 61번지 일원으로 전망대외 3개사업을 추진을 해서 지역의 특색을 활용한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 이미지를 부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용연동굴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전동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내·외부 개발용역을 현재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내부시설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화전권 개발로 지역간 균형발전을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문소 관광자원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점동 구문소 주변에 정자 건립외 9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자건립 설계용역을 완료한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정자건립 1동과 관광교량을 놓은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주간신문을 통한 고정 홍보란 운영이되겠습니다.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접해 있는 지방주간신문을 통하여 시정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함께 가꾸어 나가는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특해 태백신문을 대상으로 시정코너라는고정 란을 설정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대상으로는 시정역점시책, 특수시책, 주요투자사업, 대민행정10대시책, 생활계획10대과제 등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태백알리기 이벤트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관광 이벤트로 볼거리를 제공하고민족의 영상 태백산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사물놀이 공연을 매월 2회씩 격주로소도당골에서 실시하며, 특히 태백알리기연주공연을 매월 2회씩 격주로 황지연못에서 연주회를 가질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관광 특산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다양한 관광상품을개발하여 소득향상과 고원관광도시로 조기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특산식품을개발하고자 합니다. 대상품목은 태백산 한우 포장육, 태백산 황태, 옥수수 막걸리, 옥수수 엿, 약초로 삼지구엽초주, 당귀차 등을 개발할 계획이고, 기념품으로써는 주목을 이용한 열쇠고리, 귀후비개, 젓가락 등을 개발하고, 특히의류로 아동들이 입는 티셔츠 등을 개발하며, 소품으로 기념배지, 등산모, 스카프, 주목사진 등을 개발을 해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시정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매봉산 올라가는 중턱에 삼수령이라고 해 놓고 돌멩이를 올려 놨는데 거기다가 관광지를어떻게 개발한다는 얘깁니까 ?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곳은 관광개발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곳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누가보더라도 이해가 갈수 없는 일입니다. 지형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삼수령이라는 의미를 부각을 해야 되겠다는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과 낙동강과 오십천이그곳에서 갈라진다는 의미를 부각하고...
두표

홍두표위원

제가 얘기를 할께요. 사업비가 1억2천4백만원인데 제가 볼 때는 삼수령에 돌을 해 놓아서 보기가 좋고부수적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곳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차라리 싸리재 중턱이 넓은데 그곳을 개발을 해서하다못해 호텔이라도 하나 지어놓고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숙박을 하고 간다든가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삼수령 관광화는 공무원들이 노력은 많이하셨는데 형식에 지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심재영 위원의 동의를받아 들여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지난번에 부산에서 관광객600명이 왔다 갔지 않습니까 ? 번영회에서 문화공보실에 팜프렛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의회에서 예산을삭감해서 팜프렛을 적게 만들어서 몇부씩밖에 못 드린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 얘기가 의회까지 들어왔는데 '93년도 예산도그렇고 '94년도 예산도 감사때 지적했던사항이 팜프렛은 얼마 안되는 것 충분하게 잘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과 외부사람들에게 홍보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떤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관계 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요.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관광계장 황원섭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600명이 왔을 때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팜프렛이 전량 배부가 된 상태이고, 지금 팜프렛 10만매를 제작하기 위해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 무리없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몇부를 제작한다고 하셨습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소형으로 10만매를결의중에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태백의 각 볼거리를 골고루 실어서 10만부를 만든다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팜프렛을 만들고 팜프렛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와서 한번 검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팜프렛 도안은 공보실에서제작을 합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결심을 받아서 안이 확정이 되는데안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도 보여 드려고제작을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10만매씩 이나 제작을 하려면 자체 제작은 못 할것 같은데.... 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제작하는 겁니까 ? 아니면 자체제작을 합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사진을 색 분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안한 것을 3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태백지역에서 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제가 알기로는 화보같은 것은 색 분해도 해야되기 때문에결례로 보거나 자체적으로 만드는데단가 면도 그렇고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단가가 비싸서태백시에서 제작을 못한다는 얘깁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확실한 것은 회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취급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다음에 회계과 보고 받을때 제가 다시 물어보겠지만 지금 단가가1매당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팜프렛 소요량이 작년 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관광개발 추진중에 있기때문에 될수있으면 개발이 안된 쪽은 줄여서 분량을 적게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으로 해 보니까 현재 홍보물 제작비가1천5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제작을 하고자 하는데 한 3만매 제작하는데도 약 7백만원 정도 드는데 조판이같은 것으로 10만매를 제작하게 되면조판을 뜬 상태기 때문에 10만매 정도도제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약 10만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10만매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소요된다고요.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최소한 줄여서 10만매정도 제작할 수 있는데 1천5백만원 정도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대충 매당 1백원씩 정도되겠네요.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여러장을 하면그 정도 입니다. 저번에 팜프렛을 제작했을 때는 수량을3만매 선에서 제작했기 때문에 매당 9백원정도였는데 아주 대량으로 할 때에는 단가가 아주 적게 나오기 때문에 10만매를제작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자꾸묻는가 하면 도립공원에 가니까 태백산등산로 안내지도를 만들었는데 1매당1천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입장료는 5백원 받고, 매당 1천원짜리등산로 지도를 지급한다고 하면 간단히얘기하면 적자입니다. 물론 실과소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때문에 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관리사무소대로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것은 같은 홍보차원이니까 문화공보실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같이 제작을 한다면 지금 말한대로 대량으로 제작을 하면싸게 제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싸게 대량으로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 매당 1천원씩제작을 한 것이 등고선을 넣기 위해서그랬다는데 태백산 등산하는 분들이등고선을 봐 가면서 등반하는 전문산악인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보다는 알리기 위한 홍보차원에서 제작한다고 하면등고선 까지는 필요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고려해 볼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업무협조를 해서 그런 제작은좀 같이 했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태백시가 고원관광도시로사업계획을 세웠다면 팜프렛이 예산관계상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태백의 명소를 골고루 알리려면 매수, 예산관계 없이 충분히 만들고 방금 심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팜프렛을만드는데 태백산도립공원에서도 만들고시 공보실에서도 만드느까 일괄성이 없고팜프렛도 좋게 나올수가 없습니다. 1장에 같은 예산을 들여서 여러장을 만들더라도 충분히 효과가 날수 있도록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계장은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요구해서 이 팜프렛 만큼은 제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섭

황원섭관광계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접수되면 확실한 위치는 알겠지만 지금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정확한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장소는 장성동 태백공고 인근지역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태백기계공고 옆 공터에다건립할 계획입니까 ? 영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9페이지에 보면 지방신문에 시정코너를 마련한다고 했쟎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공무원들이 매주 토요일, 일요일 새벽 4시에 태백역에 가서 안내를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이것도 홍보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시 공무원들이 새벽에 나가서 이 지역을위해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것을 홍보를해주어야 시민들도 공무원들이 이렇게고생하는구나 하고 많이 따라줄테니까이런 것은 꼭 홍보를 해 주십시요.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또 더불어 하나 더 말씀드리면 태백산 정상에 용정수가 있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지난번에 용정수를 묻었다고 해서 여론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예산을 좀 들여서 누가봐도 깨끗하고모양새 있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획을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 문제는저희들이 전번에 부산에서 관광객들이오기 전에 조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땅이 얼어서 못했습니다. 원 수의 줄기를 찾아서 원상복구 하도록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그런데, 원상복구를 하되전에 처럼 그렇게 하지말고 예산을 들여서 좋게 잘하도록....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앞으로의 관광·홍보에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두표

홍두표위원

옛 속담에 부자가 항상부자면 어려운 사람의 실정을 모른다는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태백은 잘 살다가 갑자기 남의집 머슴으로 변해서 어려움을 못 당해보았으니까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광홍보를 할때 지금 각 탄광에서 버리고 간 공가를촬영을 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물을 만들 때 과거에탄광이 사양화가 되어서 태백이 어려운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만큼끌어 올렸다고 한다면 좋은 홍보가 될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치되고 있는 공가를필름만 빼 놓았다가 나중에 그 지역을개발할 때 홍보지에 비교해서 내 놓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폐광 공가사택에 대한 기록보존을 철저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전체적인 내용을 관리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태백산 도립공원에 보면절이 있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휴식처라고는 그곳 밖에없는데 관광객들의 불편사항이 지난번에600명이 왔을 때도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나온 얘기가 앉아서 밥 먹을 곳도없고, 절 근방에 휴식처가 전혀 없답니다. 앞으로 태백산을 국제 관광도시로 한다면그곳도 신경을 써서 휴식할 수도 있고야영할 수도 있는 위치도 만들어 주고, 그쪽 방면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천제단 정비계획이 지난번에 나왔다가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중지가 되었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앞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천제단 경비는국비지원을 받아서 할려고 노력을 하다가현재는 중단상태에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별도로 세워서 시 자체비용으로라도 일단손질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김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찰주변에 용정 밑으로 보면 공터가 좀 있습니다. 일단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용정주변에 간단하게 식사를 할수 있는 휴식터를마련해 주십시요. 그리고 대략 보면, 유일사 쪽으로 올라갔다가 당골쪽으로 많이 내려오시는데가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 입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것도 도와 빨리 협의를해서 지금 주차장의 서너배 정도로 확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천제단 문제도 빨리 재정비를 해서 태백산에 와보니까 과연 명산 답구나 하는 얘기가 나올수 있도록 해주면좋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천제단 정비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문화재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조치 하도록 하고, 용정 부근 취사문제는현재 원칙적으로 취사가 일체 금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일사 주차장 문제는 지금 당장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에 가능한 가용자원이 있으면 확보를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번에 부산에서 오신 분들도 지적한 것인데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 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것도 좀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백제로 넘어가서 태백제를매년 10월중에 개최하는데 이 때가 되면꼭 날씨가 안 좋았습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때 날씨가 맑은 날이 없고, 흐리고, 바람 불고, 비가오고 합니다. 태백제행사를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현재는 다른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만, 행사일정을 이렇게잡은 것은 10월 3일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변경 거론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경을 한다고 해서 일단은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가능할 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제사 지내는 것과 별도로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는 변경시킬 계획은 없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또 한가지 태백제 때 윷놀이를 개최하죠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런데 매년 보니까 윷놀이 참가권을 각 동에다가 30매면 30매, 50매면 50매씩 강매하는 식으로 돌리던데차라리 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참가권이 판매가 안되니까 동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 경향이 생기는데차리리 시에서 윷놀이 참가권을 흡수를해서 각 동으로 배포를 해서 판매하다가다 못 팔면 가지고 오라고 하던지 해야지그렇게 되면 동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나하는 얘깁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윷놀이문제도 태백제 천제행사 계획에 포함을시켜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를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지난번 감사때 태백제에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시에서 전혀 도와주지 않아도 태백제가 운영이 되었고, 또 도와주면 70~80% 를 도와줘서 운영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태백제를상공회의소에서 하던 어디서 하던간에일관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겠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천제를 지낸다는데 태백시에는 지금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천제를 지내는 것인지, 단군제를 지내는것인지 주민들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로 일원화를 시켜서 단군제를 하든지천제를 하든지 하나로 해야지 행사장이두군데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정남

김정남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서 단군제나 천제중에 하나만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제 할 때 보면, 일반 외부상인들이 들어와서 값을 엄청나게 올려 받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니 만큼 지역주민들이 차지하고 장사를 할수 있게끔 시청에서 알선해 준다면 주민들에게 바가지도 안 씌우고 호응도 좋을 것으로 봅니다. 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례 통합문제는 사실 시전체 숙원사업 입니다. 그런데, 매년 통합이 잘안되어서 각자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통합을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물시장 문제가 매년 말씀이 계시고, 시민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하라는분들도 있고, 하지 말라는 분들도 있고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문제도 같이 정비를 해서 금년도 태백제 행사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누수가 없도록 추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시간 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다. 총무국 o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11시55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94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를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총무과 '94년도 시정주요 업무사항을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직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현황으로써는, 3개국과 39개 실과소동을 가지고 있으며, 직원현황으로써는, 정원 618명에 현원 591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원은 27명 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본위의 행정구현을 위한 공직자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친절향상과 직무능력 배양을 기하고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전문지방행정인 양성으로 신뢰와 찬사받는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특별교육이 분기 1회, 직장교육이 분기4회,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직무교육을 수시로 운영을 하며, 민원창구 공무원 특별교육도 아울러 분기 1회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직자 가족 특별교육은 금년도부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에서 공직자 전가족을 대상으로 1박2일간 지역경제안정과건전생활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랑과 긍지함양을 위한 사기앙양 대책으로써는 추진계획은 총 3천5백5십5만6천원의 예산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1회5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공무원 등산대회 1회를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을 2개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매주 수요일오후에 실시하는 체육의 날 행사와 병행해서 취미클럽을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지원을 매년 12월중에 1백2십만원을 지원하고, 동해·설악수련원 입교를 214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도 아울러 2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우선 동 근무요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대 질서운동 추진강화로써, 모든 주민이 규번과 질서를 지키는 건강한 사회 건설과 상반기까지 불법·변태행위를 추방하여 4대 질서의 기틀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대질서 중점 추진과제로써는기초·가로·위락·풍속질서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써는행정추진태세 확립 총력추진 역량을 제고하여 전 공무원을 계도 요원화 하고 정례적 평가와 보완을 요하며, 민간단체 자율참여 유도로써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여성단체 등의 선도적 민간단체를 적극 참여유도하고, 기관·단체·학교·마을별로일정구간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기관·단체 주민 포상격려는 년 4회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강력하고 예외없는 단속실시를조기정착하고, 질서유도시설 및 편의시설을 지속 정비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 활성화로써는 이웃간 인보·화합의 장 마련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주민자율 모임으로 발전 유도하고, 주민의견 및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여해결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참여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여론 수렴기능 강화로써는 주민자율운영 능력을 제고해서 국민운동실천 산실화로 운영하며, 여론 및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로써는 처리결과를 익월 반회보에게재를 해서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항으로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나 지도층인사, 의약사 등전문직업인이 반상회에 솔선참여 하도록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반회보 편집개선으로써는 유익한 생활정보제공으로 지역종합 소식지화를 하고, 신태백건설 낱말맞추기를 매월 실시해서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만드는 페이지를 확대·운영해서 독자투고라든가 중고품 교환정보등을 서로 나눌수 있도록 편집을 하고동회보 발간지도로써 우리동네소식, 동단위행사, 미담사례 등을 게재할 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선동 현장근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내무부 및 도 본청 실무공무원들이 일정기간동안 일선동에 근무하면서직접 현장업무를 수행케 하는 현장근무제를 실시하는데 의의를 두고, 지역주민, 일선공무원과 생활을 함께하면서 체득한경험을 정책에 반영해서 지방행정의 변화와 활력을 부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개요로써는 현장근무지를 15개 동사무소로 하고, 근무공무원은 내무부 1명, 도 본청 15명으로 해서 2월 14일부터 3월19일까지 전원이 현장근무제를 이행한상태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행정관리 시범기관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써는 '82년도부터'93년도까지 대상을 15개동으로 해서기지정 7개동과 미지정 8개동을 아울러서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지정 동은 행정관리 시범기관 5개년계획에 따라 지정 육성하게 되겠고, '94년도 시범동은 황지3동과 동점동이되겠습니다. 시범동 우수사례 발표회는 도에서 주관하는 9월중에 이루어질 사항이며, 추진내용으로써는 사무관리, 민원행정, 사무자동화, 청사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전산기 운영사항으로다가오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 전산화 촉진과 행정자료의 데이타베이스화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종 변동자료의 신속한 처리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전산기 임차계약을조달청과 '94년도 3월 11일날 했으며, 주전산기 설치 및 프로그램 시험운영은'94년도 4월부터 7월까지 시험운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으로써는 지방세에 관련된 프로그램 설치 및 시험운영은 지방세에 대해서는 13종으로 하고, 공과금 관리1종으로써 폐기물 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중점처리 업무는 5개업무로써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면허세,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되겠으며, 프로그램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3페이지에 보면 취미클럽활성화 지원이 2개 클럽인데 2개클럽내용과 하위직 공무원 24명을 해외연수가 있는데 선발과정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취미클럽 활성화 지원 2개 클럽은 테니스와 탁구 2개클럽을 운영을 하는데 앞으로이러한 사항을 확대해서 운영하는 방안을연구해야 되겠고,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는 동 근무 5년이상을 한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에는 근무기간이 짧아서 대상이 안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동 근무를 5년이상 한사람을 찾아내니까 1개동에 1명 정도 많으면 2명 정도가 나오는데 그런 대상에대해서 전부 해외연수를 할 계획입니다. 해외연수 대상국은 홍콩과 싱가폴이 되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공무원이라고 하면 일반직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다 있는데 정규시험을 쳐서 들어 온 사람이 아니라도공무원에 포함되는 겁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직이라든가 별정직도 공무원에 포함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기능직으로 특채가 되어서드어온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예, 그런 분들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5페이지에 모범 통·반장산업시찰을 1회 80명 정도 4~5월중에 시행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몇박몇일간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형길

김형길총무과장

아직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만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은2박3일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전국일주를하는 것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주요시책사업 5개사업과주요투자사업 2개사업, 특수.창안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입니다. 추진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사업중에 3대분야 15개유형의 사업을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총 3대분야 184건에 70억1천1백만원이되어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추진하는 것은 없고,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추진상황을 파악하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취합을 하고조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3대분야 으뜸사업중에는 생활환경 개선분야, 자연경관 보존분야, 문화복지시설 확충분야가 있는데 중앙에서 검토하는 내용은 사업의 균형이 맞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입니다. 추진목적은 시 전역에 쌓인 쓰레기를 완벽히 정리하고, 쓰레기 문제에 대한 국민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주력을 해야 겠습니다. 또 이사업은 건강한 국토사업의 일환으로지속적으로 전개를 해야 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책임담당구역을지정을 하는데 81개 기관·단체가 59개구역을 분산해서 책임담당구역을 맡아서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청결의 날 지정운영 활성화는 매월 첫주 토요일 각 직장단체가 책임구역에 나가서 청소를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우심지역 카드화 관리로 관내 취약지구를 조사해서 담당기관 및 단체가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별도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운동도 적극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따른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홍보·계도활동을 강화하는데 주로 새마을 이라든가 여성단체, 국민단체 등의 각종 교육시에 이러한 사항을 주지를 하도록 되어있고, 동회보, 현수막, 입간판 등도 같이 병행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3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입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주체는 청소년 문예기획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백7십5만2천원으로 이중에 양여금이 50% 정도이고, 나머지는 시비 입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운영은 매월 4째주 토요일로 장소는 청소년 수련실 및 각급 학교 또는 야외장소를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노래와 춤마당, 민속놀이마당, 미래만들기마당, 전통문화 보고익히기, 그외 건전레크레이션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우리의 얼을 찾고 청소년들의 우정과 화합을 도모하는데 의의를두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황지1동 황지교회내에있습니다. 운영주체는 광산지역 복지선교회가 되겠고, 사업비는 년 1천4백6십만원 정도를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관내 청소년으로 운영은 주야개방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오전 09:00부터익일 06:00까지 공부할수 있는 사람들이충분히 야간에도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운영내용을 말씀드리면 진학지도라든가청소년 고민상담 등을 하고 있고, 지도자는 자원봉사자가 3명이 있는데 3명중에전임봉사자가 1명이 있고, 일일자원봉사자가 2명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어려운 환경에있는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사설도서실 이용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부담 해소와 생활고충상담으로 청소년들의 탈선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수련실 운영입니다.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위치는 문곡동 신사택내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9백2십8만9천원으로 인건비 7백1십6만5천원, 연료비, 운영비를들여서 년중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대상은 마찬가지로 관내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수용능력은 영화감상실이 90명 정도, 음악감상실이 20명 정도, 공부방이 36명으로 각종 토론이나 행사도 할수 있도록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운영내용은 상시개발을 하도록 되어있고예약개방은 음악감상실, 다목적강당을각 학교에서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활용을 할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정서함양과 놀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대화의 장소로 제공할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추진계획은 문곡동산 13번지 공설운동장 아래 공터에 설치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올해 2년간 사업으로 추진하며, 규모는 10억8천만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작업중에 있으며, 설계를 5월28일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착공을 7월1일 정도해서 내년까지 마칠 계획입니다만 문제점을 보고드린다면 현재 부족한4억6천만원 정도중에 내년도 예산에서국비지원을 얼마를 지원받느냐 하는 것이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계통을 통해서 여러가지건의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지원해 주시면 더욱고맙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 신심수련장 정비보수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태백시 통동 산70번지 연화산 유원지로 쉽게 말씀드리면현재 충혼탑 좌측편으로 산지내가 되겠습니다. 부지는 3천평으로 현재 국유림을 임대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외줄타기 등 여러가지 장비를시설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3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올해 하절기 전에 완료를 할계획입니다. 4월 4일가지 설계를 완료하고, 입찰을해서 늦어도 5월, 6월까지는 완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경위를 재삼 보고드리면기존시설이 '83년도에 설치한 것이 노후가 되어서 '92년도에 사실상 완전 철거를해서 현재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고, 또공설운동장과 연계를 해서 운동장 활용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운동선수들이충혼탑까지 뛰어 갔다가 청소년 심신수련장에서 보조운동을 할수 있는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2페이지에 보면 책임담당구역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59개 구역이라고 하셨죠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심재영 위원 : 예를들어서 대충 어디어디가 책임담당구역 입니까 ?
하천의 경우를말씀드린다면 행정구역단위로 경계선을표면상 자르고, 상장동이면 상장동내에 몇개 기관이 있고, 단체가 있으면 어느아파트앞에서부터 어느 아파트까지 지정을 해서 각 기관·단체에 공문으로 일단시행을 다 했습니다. 해빙과 더불어서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다 보냈지만 다시 실무자 회의를 개최를해서 확실한 경계지점을 알려주고, 또확실한 지역을 알려주어서 책임구역이완전히 정비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각 동단위로기관·단체 숫자를 파악을 해서 하천을중심으로 지정했다는 얘깁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기관이 하나도없는 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종기

박종기사회진흥과장

기관이 없는 동은시청에서 책임을 지든가 하고 있습니다. 대개 학교를 중점적으로 했기 때문에거의 지정이 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찬익입니다. 세무과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특수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전체 85억7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세가 22억4천9백만원이고, 시세는 주민세를 위시해서 전체 10개세목에 62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액은 지난해 보다 약 2%인 2억3천2백만원이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 세액은 금년도 저희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금년도 전체 목표액이 82억7천5백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부과는 86억6천만원을부과했습니다. 징수는 82억8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부과대 징수액은 95.7%가 되고 목표액 대 징수액은 100%가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특히 도세부분은 취득세를 위주로 해서5개세목 입니다만 전체 목표액이 23억원에 부과는 23억9천5백원을 했고, 징수는 22억8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현재체납은 1억6백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시세는 주민세를 위시해서 10개세목에'93년도 목표액 59억6천7백만원에서 부과는 62억6천3백만원을 부과하고, 징수는59억9천8백만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이2억6천5백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징수에 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분입니다. 전체 부과액은 92억1천9백8십4만원 입니다만 징수액은 88억5천5백만원으로써체납액이 3억6천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징수비율은 전체 96%에 달합니다만 그중 도에서 도 세외수입 전체부과액은 5억5백만원이고, 징수는 2억8천5백만원으로 전체 54.8%를 징수했고, 시세는 전체부과액이 87억1천4백만원이고, 징수액은 85억6천9백만원으로써 98.3%가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외수입 부분은 해당 과로 하여금금년도에서 미수가 없도록 징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교부세와 보조금 착금현황 입니다. 전체 342억6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착금액은 342억1천9백만원이 착금이 되어서 미수는 4천5백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4천5백만원이 발생된 것은 국도비 자금영달의 변경으로 인해서 미수가 생겼습니다만 결산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다음 적립금 현황 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전체자금을 150억원을 적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양도성예금과 환매체, 정기예금으로 150억원을 적립하는 것으로금년도에 이자발생을 약 6억원 정도로보고있고, 계속해서 자금운영을 철저히함으로써 이자를 높이는데 주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 입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징수부분에서 '92년이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해서 전체 8억9천4백만원의 체납액이 있었는데 지난 한해동안 3억8천7백만원을 징수함으로써 현재체납액은 5억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순수한 지방세는 5억4천7백만원중에서 징수는 3억4천3백만원을 하고, 체납은 2억4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징수율은 62.6%가 징수되었고, 세외수입은 전체 체납액 3억4천6백만원중에서 지난 한해 동안 4천4백만원이 징수되어서 체납액이 3억2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체납액도 금년도에 각 해당실과로 하여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점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의 체납사항이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92년도 발생분과 '93년도에 발생한 돈을 합하면 전체 체납액이7억3천5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3억7천2백만원이 남고, 세외수입 부분은 3억6천3백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지방세 부분은 세무과에서 체납정리를해서 계속 매진하겠고, 세외수입 부분은해당과에서 철저히 징수에 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향후 정리대책 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석탄산업 사양화로 재산소유자 관리의욕이 저하되어 있고, 부동산및 차량의 무단방지와 임의전매로 인해서체납자 소유재산 추적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전출로 인해서 고지서 전달이라든가 거소확인에 상당히 어려움을느끼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액체납자라든가 상습체납자에 대한예금조회라든가 재산처분·공매 등을 강행토록 해 나가겠고, 은익재산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조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정리를 위해서는 실과별로 실과장 추진하에 징수반을 편성해서강력히 징수를 해 나가는 체제도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5억3백만원입니다. 태백시 관내 법인 72개소와 개인 360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철저히 해서 세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운용 부분입니다. 저희가 매년 1회씩 토지과표를 정비 합니다만 등급수정계획은 금년도에 정기분 현실화율을 35.7% 에서 금년도 말에 38%로잠정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시분은 철암농공단지, 도립공원지구, 상장택지개발지구 이 3개지구에 대해서는앞으로 수시등급조정을 해 나갈 계획으로있습니다. 현재 등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지수가 13,820필지, 면적이 62,098㎡이고, '93년도 고시가격으로 따지면 전체가 1,783억8천1백만원에 해당되고, 등급가액으로 볼 때는 613억 정도의 가액이되겠습니다. 금년도 등급조정가액은 약 4.4% 정도로인상되어서 현실화율을 35%로 유지를하려는 계획으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금년도 년말에 가서는 종합토지세에 세액이 2천7백만원 정도가 늘지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22개 시군중에서 가장 낮은 인상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사업 입니다. 재산세 전산자료의 전국 표준화로 향후도입계획인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산세 전산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도까지 건물과 등기에 대해서는 입력조사자료를 완성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완정비를해 나가겠고, '95년도에 합산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는 작업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금년도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만태백시 관내에서 지난해 까지 2년동안에총 대상지목은 농지, 임야 및 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 6만5백원이하의 전 지목이대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업무량은 약 182필지를보고,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까지는 52필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년내에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 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각종 납세안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동차세 완납필증에다가세정에 대한 안내·홍보를 철저히 해서시민들의 납세의식을 고취해 나가는데도움이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요.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태백시 관내에 부동산이 있는 중에서 자기소유로 하면서 등기가 나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자기소유가확실히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보증인 3사람의 보증을 확실히 받아서시에 신청하면 시에서는 그것을 기초로해서 20일간 공고를 해 줍니다. 공고가 끝나고 이의가 없으면 바로 그사람 앞으로 등기를 넘겨주는 그런 절차인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니까, 보증인이라는얘기는 각 동에 가서 보증인이 누구냐고물어보면 알수 있습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각 동에 보증인이설정되어 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해당 부동산이 있는 동에가서 알아보면 알수있다 그 얘기죠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그러면, 그 동에 가서 보증인들한테 사유를 설명하고 도장을 찍어 서 시에 접수를 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시에 접수를 하면시에서는 20일간 공고를 해서 아무 이의가 없으면 명의이전을 해 줍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시 어느 과에 접수를 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세무과 지적계에 접수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명의이전 하고 난 뒤에절차는 뭡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명의이전 하고나면자기 앞으로 등기가 나니까 소유권이완전히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취득세 같은 것도 부과됩니까 ?
찬익

최찬익세무과장

예, 부과됩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장 권규만입니다. 회계과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시정주요업무,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의 총규모는 644억2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 563억4백만원 입니다. 이중에 법적의무적경비가 161억1백만원으로 약 29%를 차지합니다. 이중 인건비가 102억9천7백만원, 기준경비가 42억6천6백만원, 채무상환이 5억6천8백만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9억7천만원으로 약 1.7%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일반경상비가 되겠습니다. 59억5백만원으로 약 10% 입니다. 투자사업비가 342억9천4백만원으로 61%를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238억9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7억9천8백만원, 자체사업이 46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0억9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입니다. '93년도 세입세출결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결산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지방재정법 제41조, 제42조, 제110조 및태백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와 제31조에의거해서 세입세출결산 한 것입니다. 출납폐쇄일은 '94년 2월 28일이고, 세입세출 출납사무는 '94년 3월 31일날완결이 되겠습니다. 완결 후에 결산서 작성을 '94년 4월 30일까지 완료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완료가 되면 결산검사를 받게 수되어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3인이고, 검사기간은 20일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 및 고시는 결산검사의견서를첨부해서 '95 회계년도 개시 90일전까지본 의회에 결산승인을 의뢰하게 되겠습니다. '94년도 태백시의회 정기회에서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승인일로부터 5일이내에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재산현황은, 토지가 2,127필지에 3,169,028㎡ 입니다. 약 958,630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유지가 758필지에 771,985㎡, 도유지가 136필지에 522,043㎡, 시유지가 1,232필지에 1,875,000㎡ 이고, 건물로써는 시유건물이 되겠습니다. 87동에 47,417㎡ 약 14,344평이 되겠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부과징수는'94년도 부과한 것이 8천1백만원, 지금까지 체납이 되어있는 것이 8천8백만원이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를 현년도는 약 94%의징수율로 7천6백만원을 징수하고자 합니다과년도는 41%로로써 약 3천5백만원을 징해서 징수목표는 1억1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첨가 말씀드리면, 과년도분이 약 41% 밖에 안되는 것은시유재산에 대부를 주고있는 분들이 거의영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계도 위협받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생계를 위협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이 3필지에 357㎡ 입니다. 이 3필지는 앞으로 매각계획이 나오겠습니다만 작년도 관리계획에 승인받은 필지입니다. 소규모 토지로써 주택에 있는 땅을 매각하고자 합니다. 무주부동산 국유화는 작년도에 고시를했습니다. 174필지에 123,541㎡를 국유지화 시키고자 합니다. 무단점유재산 색출을 위해서 금년도 4월부터 현지실태조사를 해서 1필지의 무담점용도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분야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본청과 사업소, 동 입니다. 본청은 의회사무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추진기간은 연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분야는 전기분야와 유류분야로 구분했습니다. 추진목표는 예산대비 20%를 절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서 약 20% 겠정도 이상을 절약을 했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전기분야에서는 청사내 보안등 점등 축소와 실내조명등 격등제실시, 창측 조명등의 소등, 중식시간 전열기 전원차단이 되겠습니다. 유류는 차량 및 난방용 유류가 되겠습니다동일방향에 대한 차량배차를 합동배차를실시하고 있습니다. 차량정비의 날을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있고, 보일러의 정기적 청소도 실시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온도를 약 18도를 적정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절감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8천7백만원에 확보되어있는데 이중에서 약 3천8백만원을 절감을해서 20%의 절감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전기분야는 1억1천만원에서 2천2백만원, 유류는 난방용을 6천4백만원에서 1천3백만원, 차량용 유류는 1천3백만원에서3백만원을 각각 절감코자 합니다. 다음 5페이지 동청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동청사 보수는 금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동사무소가 누수되는 동이 많습니다. 그 누수된 동을 누수방지시설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습니다. 사업비는 8천4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로 우기철 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황지3동 청사 부대시설공사입니다. 황지3동은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부대시설을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으로써 4월 10일날공사를 재기해서 옹벽 및 담장공사를5월 10일, 배수로 및 정문설치공사를5월 20일, 잔디식재를 5월 27일로 해서5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장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상장동 청사는 예산이 1억5천만원이 서있습니다만 부족예산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대여금 1억원과 나머지 2억5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0일 이전에 설계의뢰를 해서 납품을 5월 20일날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착공은 6월 20일, 준공을 11월20일까지 공기를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점동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구동점동 청사는 작년까지 약 60%의 공정 서으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공사재개를 4월 10일날 해서 내부마감 및 외벽 타일공사를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부대시설공사를 5월 17일까지 그래서 준공을 5월 18일로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5페이지 동청사 보수에서각 동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시에서 나가서 조사를 한 사항입니까 ? 아니면 동에서 우리 동에는 무엇무엇이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건축과하고, 회계과하고 직원편성을 해서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할 때에 동장과 사무장과 같이점검을 해서 불편한 사항하고, 또 건축직기술직 분야에서 분석을 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건축한동이 철암1동 입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를 요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깍고 삭제가 되어작년도에 화장실이 동청사 안으로 들어와서 냄새가 나서 밖으로 내었는데 예산이부족해서 지금 다 정리를 못해서 정화조를 밖으로 설치하지를 못했습니다. 철암1동 청사에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1천5백만원을 요구했는데 8백만원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를 못해서냄새가 동청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암1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선 급하다고 해서 응급조치로 8백만원을 지원해 주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현지조사 했을때는 이 돈이면 충분할 것으로 조사가되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전번에 의정활동보고회를할 때 동장과 주민들이 어떻게 되어서화장실을 수리를 했는데 사무실에서 계속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적응이 되어서 괜찮은데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오면 인분내가 나서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답변을 못 했었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어느 동을 막론하고 보수관계나 수리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충분한 예산, 아니면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미비하다고하면 시에 직원들을 내보내서 한번에 보수가 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참고해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정남 위원 !
정남

김정남위원

3페이지에 시유재산이87동이 있는데 구 황지3동사무소가 들어가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계획은 작년도에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지3동 청사가 주차장시설이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로 작지만 철거를 해서 간이주차장을 만드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철거를 할 계획인데, 철거하는 것을 1안으로 잡고, 2안은 상장동 청사가 자원이 모자라면 그것을 매각을 해서 재원대책으로 한다는 것이 저희실무자 의견입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그것을 개보수해서 여성회관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에서도 작년도에 회관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활용할 계획은 안 세웠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향후에 동청사에 들어오는 것은 유상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할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금년에 인도블럭을 설치할 경우에 또 하지않으면 도시미관상에 많은 돈을 투자하고마무리를 못 짓기 때문에 철거안이 제1안이 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위원

이상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김창송 위원 !
창송

김창송위원

전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앞부분 도로에 점유되는 부분만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리 개보수 해서다른 단체도 좋고, 아니면 하장이 만약에우리지역으로 들어온다면 농촌지도소도새로 지어야 될 문제도 있기 때문에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절감 차원에서 방안을 말씀드리고 싶고, 상장동청사를 몇층으로 짓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지상2층, 지하1층입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그런데, 공기가 한 5개월밖에 안되는데 5개월간 공사를 다 마칠수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자체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금년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최소한으 공기를 잡았습니다.
창송

김창송위원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홍두표 위원 !
두표

홍두표위원

만약에 물가상승이나 모든것을 겸해서 어느 동을 막론하고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초과된다고 하면 완전한마무리 차원에서 해 줄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산은 없습니다. 9천만원의 예산을 승인 받았는데....
두표

홍두표위원

모든 일이라는 것이 집을지을 때도 한몫 지어야지 2층을 올려놓고또 2층을 올릴려면 그 사이에 철근이 녹이 슬어서 안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어느 동이예산이 모자란다고 할 때에는 추경에 올려서 공사를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업무추진과정에 조금의 여유를 두고 일을 하는데 9천만원예산중에 8천4백8십만원을 예산배부를했습니다. 설계를 다시 받아서 시일이 생기는데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다 마치기 위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설계가 전부 안되어 있다는말입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아니, 우기전에 한다고했는데 지금 설계가 안되어 있으면....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동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동에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동에 건축기사가 있는 동은 다행인데 건축기사가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건축과와 협의해서추진하고 있습니다.
두표

홍두표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위원장 !
대근

김대근위원장

예, 심재영 위원 !
재영

심재영위원

좀 전에 농촌지도소 얘기가 나왔었는데 농촌지도소가 복지회관에곁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같이 사용하고있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조금 이질적인 2개의 기관이 한건물에 있으니까 마찰이 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농촌지도소 건물하고 일부에 들리기는 농민회관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농민회관이라든가 농촌지도소를 건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회계과 소관이 아니기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3페이지를 보면 무주부동산을 국유화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공부상에아무도 안 나타나는 것이 무주부동산 아닙니까 ? 지금 현재 174필지나 있습니까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에 공고를 마쳤습니다.
재영

심재영위원

공고를 마치고, 올해 작업을 하겠다 이 얘기죠 ?
규만

권규만회계과장

예.
재영

심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김대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