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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욱영 의원 발언

제26회 제1차 산업위원회1994-03-23

이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준구

이준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준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시 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조례개정안은 지난 '93년 8월 14일자로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이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 되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태백시도로점용 부과대상, 감면조정 부과징수등에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는 도로구역 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의 시설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도록안 제2조를 규정하였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는 유인물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항이 되겠습니다. 점용물의 종류별로 도로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점용료의 산정을 위한 인근토지의 가격은 종전에는 과세지가 표준액을 적용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전주, 공중전화, 통신시설과정을 점용사업의 경우는 그 사업범위가광범위하여 인근 토지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정액제로 부과토록하였고, 그외의 경우 점용장소의 인근 토지는 최근공시지가로 하여 점용료 산정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하였습니다. 점용료의 산정기준표는 조례안 별표1을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으로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도로점용 허가를 하는데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도록 하였고, 점용료의 금액이 5백원 미만일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라항은 점용료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도로를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는 경우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는 때에는 그 증가율에 따라당해년도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점용료 조정산식은 조례안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5의 규정에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점용료의 감면대상 및 범위는 유인물1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바항은 도로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경우 점용허가를받은자가 도로점용을 하지 아니하거나점용기간을 단축하게된 경우에는 이미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도록 조례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제24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으며,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본시 도로점용료 징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원안대로 심의·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 1993년8월 14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 변경되었기에 도로점용료의부과대상, 감면, 조정, 부과징수에 관한사항을 정비하여 그동안 현행제도 운영상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점용료 부과대상은 영 제24조제5항 각호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기타시설을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자에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점용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징수 그리고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은 영 제26조의2, 영 제26조의3, 영 제26조의 4, 영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용의 허가신청 또는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점용료의 반환에대하여는 신설되었으나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를 검토하여 본 결과상위법령의 개정에 의거 전면 개정된 조례이므로 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칙조항(제1항)의 적용시한에 대하여는검토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마항의 도로점용료 감면에관한 사항에서 도로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5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제44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유인물에 보시면 점용료의 징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첫째, 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둘째,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인한 경우같이 사항이 되면은 점용료를감면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시에는 현재 공작물이나 물건, 기타 시설물 같은 것을 점용하는 것이 많습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점용료로 부과한 사항이 6백4십만4천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약 작년대비 약 22%가 증가됩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전년도에는 과세표준시가에서 점용료를 산정했고, 금년도에는 공시시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22% 증액이 되고, 전년도까지는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대한 전주, 통신케이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점용료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이 조례에 따르게 되면 점용료가 50%를 감면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추정을 해본 결과 3천9백여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를 하게 되면 약 1천9백여만원이 도로점용료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93년 8월 14일에대통령령이 공포되면은 즉시 해야 되는것아닙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점용료부과 관계는 년1회에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작년 3월에이미 부과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조례가 통과되면 4월달내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부과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법의 취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이미 작년 봄에 부과를했기 때문에 년1회에 한해서 부과를 하기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까지는 부과한 것으로하구요.
태천

이태천건설과장

예. 그리고 부과가 늦어진 이유는 도에서 조례안 준칙을 마련해서 실무자들이 준다고 했는데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있기때문에 다시 파악을 해서 시·군중에서는이번 임시회때에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부과 징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용 입니다. 태백시 건축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방침에 따라서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없이 제정된각종 규제 및 지침등을 폐지하고 경제행정규제의 완화를 위하여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운영하므로서 주민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있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그동안 강원도 오피스텔 건축 세부기준운용지침에 의해 운영되어 오던 오피스텔건축기준을 폐지하고 시·군별 건축조례로정하여 운영토록 지시됨에 따라서 태백시건축조례에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건축물을건축시 대지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5% 내지 20%범위내에서 조경을 실시토록 의무화 되어 있는바, 정부에서는 행정규제완화 대책으로중소, 대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상관없이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5%로 완화하고자 하며, 다음 극장, 영화관, 예식장등 관람집회시설의 건축을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허용하므로서 건축을 활성화하고자함이며, 현행 건축 조례에서는 생산 녹지지역 안에서는 자동차관리 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학원에 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는바, '93년 8월 9일자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자동차관련시설중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고 개정됨으로서 우리시의 건축조례를 개정하여생산 녹지지역내에서 자동차 운수사업법에의한 차고의 건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영이되겠습니다. 이상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에 대한주요골자의 설명을 마치고 태백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5조의2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되겠습니다. 일반 업무시설중 도시기능의 다양화로 사무와 숙식을 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오피스텔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첫째, 각 사무실 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이 70%이상. 둘째, 온돌 또는 온수 온돌에 의한 난방설비 금지. 셋째, 각 사무구획내 화장실, 샤워기포함은 2.5㎡ 이하로 설치. 넷째, 각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설치금지다섯째, 씽크대는 간이 탕비용으로 설치. 여섯째, 타용도와 복합건물인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 일곱째, 건물의 쓰레기 투하장치는 각실내에 설치하거나 또는 각 실로부터 15미터 이내에 설치한다. 다음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신설한다. 제5호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한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다음 제18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호 관람집회시설. 다음 제28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동차 관련시설은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이상 태백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하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 입니다. 태백시건축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방침에 따라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법령에근거없이 제정된 각종 규제 및 지침등을폐지하고 경제행정 규제의 완화를 위하여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로정하도록 한 사항을 지역실정에 맞도록개정하여 운영함으로 주민생활에 편의를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5조의2 오피스텔의 시설물 설치기준은건축30420-11557('88. 6. 18)호의 행정지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지역에 오피스텔 시설물의 설치가 없었으나 향후 수요가예상되므로 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제11조제1항제5호는 건축법시행령 제27조(대지안의 조경)에 면적이 200㎡이상인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는 기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적인하자가 없으며, 또한 제18조제15호 관람집회시설을 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제한에 대한 허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2호(개정 '92. 12. 31)에 의거하였으며, 제28조제9호의 개정안은 생산 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대한 허용으로 건축법시행령 제65조제1항제1호(개정 '93. 8. 9)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법적인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앞으로 오피스텔 시설물 설치기준을 정한내용을 간단하게 복사해서 유인물에 첨부를 해서 주면 업무를 익히는데 좋겠습니다.
정용

이정용건축과장

저희가 오피스텔 건축용도와 용도를 정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오피스텔 건축이 그동안 없었지만 앞으로 관광도시로 발전하게 되면 오피스텔 건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피스텔이 '88년에 정부에서는 건축경기가 과열되기 때문에 관광 숙발시설 중에서콘도미니엄 시설을 억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오피스텔의건축기준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해서 건축이 니도내에 8군데가 들어섰습니다. 특유의 목적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는 건축기준을 정해서 제한을 했지만현재는 법령에 없고 일반 행정이기 때문에완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된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는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
정용

이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10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원두 입다.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는 개별공시를하는 양도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토지초과 이득세등의 과세기준과 지방세인취득세, 등록세등 과세지가 표준액이 조정되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대한 공시제도가 정착되어감에 따라서 지가공시 및평가에 관한 법률 제14조 건설부지침 '94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위원회에 의거 지가공시 및 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토지평가위원회에 확대 참여시킴으로서, 위원회를 활성화 함에 있겠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추가 구성하여 주민들이재산권과 관련된 지가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한 평가기능을 확행코져 관련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본조례 제3조1항의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종전에는 15인에서 이번에는 20인으로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총 15인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 6인과 시의원 2인감정평가사 2인, 공인중개사 2인, 사회단체 임직원 3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 라항까지는 제3의2내지제3조의3과 4를 신설하여 소위원회의 구성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코자 합니다. 나항은 제3조의2로서 본 토지평가위원회의원활한 운영과 심의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내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항은 제3조의3으로서 소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이내로구성하고 위원장은 도시과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하며, 라항은 제3조의4로서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소위원회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정 또는 심의토록규정코자 합니다. 마항은 제12조로서 태백시 각종위원회의실비변상 조례인으로 실비변상 및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를 토지평가위원회에 참석유용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위원을 추가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를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황정

심황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가공시제도의 이용도가점차 확대됨으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등을 위원회에 확대 참여시키고, 소위원회를 추가구성하여 지가심의에 내실을 기하여 공정한 평가기능을 확행하고자 개정하는 것 입니다.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건설부 『'94 개별 공시지가 조사요령』에지가심의시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대표 등을 토지평가위원회에 확대 참여토록하여지가심의에 적정성과 활성화에 기여하도록하였으며, 또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정지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가에 대하여는 사전에 면밀히 검토후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보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개정안은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3조의3 소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실무위원회라고 하더라도 검토하여야 할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법적인 하자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 위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하신데로 제3조3항의 도시과장이 소위원회의위원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도시과장을 위원장으로하는 것은 물론 본회의에서 다루어지다가현지조사를 한다던가 여러가지 문제점이있을때 소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히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도시과장을 소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제정이 된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실비변상에 대한 얘기를묻고 싶은데, 실비변상을 하게 되면 한번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3만원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모든 각종단체의 회의에 나가면 중식시간을 넘기거나 석식시간을 넘기면 식사를 하고 가는예가 많은데, 태백시 실비변상을 3만원씩받은 위원회가 거의 대부분인데 앞으로이러한 제도를 실비변상으로 하지 말고중식으로 대체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꼭 변상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중식으로 저희들이원회를 하게되면 예산상에 급식비는 별도로 지정이 되겠고,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은 실비로 변상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들에게는 변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위원회나 사회단체 그리고 그 여타기관에는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죠. 지금 각 위원회의 실비보상을 보니까 시정홍보위원이라고 해서 집에 앉아서 3만원을받고 등등의 예들이 많은데, 사실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이 지역에 관한 문제이고 자기 관심사항인데 중식으로 대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텐데요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내용도 옳은데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는 것이기 때문에 실비변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위원회에서도 실비변상을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지금 제 얘기는 총괄적으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
원두

김원두도시과장

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 가. 광 산 국 o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광산과. 가정복지과

10시30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실과소별 업무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실과소별 업무보고는 실과소별 직제순위에의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일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사회업무를 계획대로 마무리 할수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먼저 16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 노임취로사업, 생활안정기금융자, 의료보호사업, 건전한 직업풍토 조성,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 정착,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정보센타 운영, 공동급수시설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개인써비스요금안정관리, 1회용품 사용안하기, 모범업소지정과 운영, 건전식품 유통공급, 접객업소 『위락질서』지키기 등 16개 사업을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투자사업은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철암복지회관 건립, 진·규폐복지회관건물 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079가구에 2,433명으로 조사집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74,000명중에 약 3.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624가구에 1,234명, 자활보호대상자가 455가구에 1,199명이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의측정기준이 가구소득이 월 160,000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소득 월170,000이하가 되면서 민법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없는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624가구에 1,234명에 대해서는10억1천4백만원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어제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긴급구호는 150가구에 7백2십4만5천원의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18가구에 1백5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긴급히 구호를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과나 동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구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능력배양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135명에 5천1백3십3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노임취로사업은 1,420가구에 1억5천5백7만7천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동에 3천만원을 배정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50가구에 2억9천3백1십8만5천원입니다. 연리 5%로 7백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의 거택구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당 쌀은 1달에 10Kg으로 변동이 없고, 보리도 1달에 2.5Kg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식비가 1인 하루에 700원에서 8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료비는 563원에서 67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의비는 2십5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어서 총 1인당 지급평균액이 5만5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1만원정도가 상향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노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1,429가구에 생활보호대상자 1,079가구, 폐광이직근로자 270가구, 기타 저소득층 80가구가 되겠습니다. 일당이 지난해 1만3천원에서 올해 1만5천원으로 2천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생계가 유지될수 있도록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관리나 맑은물공급과연계해서 하천정화에도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실적을 목표로 하였지만지금은 노임살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청소나 제설작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구, 자활보호나 장애인, 실직근로자가 포함이됩니다.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년거치 3년상환으로하는데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이 연리5%로 한가구에 7백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7가구에 1억3천만원이었는데금년에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50가구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상으로는 총 1,221가구에 2,721명으로하는데, 1종의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성병환자를 합쳐서 766세대에 1,522명이되겠고, 2종은 자활대상자로서 1,199명입니다. 연간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8천5백8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액 국·도비지만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료비율은 1종은 전액 국가부담이고, 2종자활대상자에게는 1차 진료기관 즉 의원급기관에 갈때에는 본인부담 1회 1천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의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이용률이많아서 국가의 진료비가 많이 부담되는경우가 있어서 금년의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 20%입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한 직업풍토 조성이되겠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의 지도를 잘해서 건전한직업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직업안내소에 대한 종사원 교육을실시하고 단속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서,노동부와 합동조사를 해서 3개 직업소개소가지금 적발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을 거쳐서 영업취소내지 정지의 행정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 대개의 위반사항을 보면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소개행위를 해서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요금을선불을 받는경우, 지정요금외에 요금을받는경우,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경우가대개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노사안정으로 인한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같은 범위내에서 추진을합니다. 지역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 최고경영자와 근로자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1회 실시 되었고, 노·사·정 정기간담회가 3월중에 실시되었습니다. 노조간부 및 근로자교육, 특별교육, 합동연수를 실시해서 지역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였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소리 모니터함』을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자의 모니터요원은 해외연수를 마친노조간부와 모범근로자 25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총 9명대상에서 5명이 이미 실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4월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산업평화가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 입니다. 지난해와 별다르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상인원은 15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현대자동차학원, 대성컴퓨터학원, 정진컴퓨터학원, 태성컴퓨터학원, 간호보조학원이 있고 관외에는 열관리학원과 자동차정비학원해서 6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동직업훈련을 지금 유치 권유중에 있는데 동해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실직자나 생보자, 저소득 영세민에대한 자립·자활능력배양에 목적을 두고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업체와 유휴인력간에 정보를 제공해서취업을 알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인은 206개업체에 587명의 구인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직희망자는6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발송시킨바 있고, 올해에는 신청들어온 것이 구인이 61개업체에65명 구직은 66명 지금현재 알선은 29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인업체에 수요조사를 하고 노동부와 시가 주관을 해서 구인, 구직자의만남의 날을 지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 지역신문, 지역에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자동응답전화기 설치는 1회추경에4백6십만원이 확보되면 구인자가 직접다이알을 돌려서 구직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인데 지역에서 관리하는급수시설은 낙동강오염 사건과 관련해서정부에서 급수관리는 한부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수도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기본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보급이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12개소와 공동우물, 30인 이상이 사용하는샘터 15개소에 대해서 수질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해빙과 동시에 조사를 해서관로가 파손되었거나 집수정이 잘못된것은전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게 실시해서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인병,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139개소인데 이전대상업소가8개소 입니다. 시내에 유치원이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기존 업소가 있는 인근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기본지침에의해서 이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황지여중입구의 몇개업소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학교주변에 대해서 교육청, 경찰서, 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유해한 행위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개인써비스요금 안정관리로서는 총 7개업종에 28개품목을 관리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료, 이·미용료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다방영업이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료가 일부인상되었는데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상향 조정된것을 1천6백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협의가 되어가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행정을 실시합니다만 음식 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대한 개인써비스요금은인근 시·군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비싼품목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그동안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업, 숙박업소를 상대로 해서 중점대상품목으로 1회용샴푸, 1회용 면도기, 칫솔, 나무젖가락, 종이물수건, 종이컵, 금속종이 및 스티로폴 접시를 사용못하게 하고 권장대상은수저등 종이봉지 안씌우기, 이쑤시개등식탁사용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이행명령서를 발부해서홍보를 하고, 4월중에는 단속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월중에 위생교육도 실시했고, 협회에서 지난주에 교육을 했지만 당분간정착이 안되겠지만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626개업소 중에서 5%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개소가 되는데, 지난해에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혜택 주던것을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지금은 큰 혜택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지원을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때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모범업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건전식품 유통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소를 순회하면서 위생교육을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슈퍼유통관리 식품을 수거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품목이 나오게 되면 전국에통보를 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수거를 하는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량한 식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지키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10대과제 중에서 4대과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관내에 80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경우, 미성년자에게 퇴폐·변태영업을하는경우, 업소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가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설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물은 완공이 된상태입니다. 종합공정은 95%로 보는데 지난해에 장애인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년내에 완결을 못봤습니다. 해빙이 되면 작업장 건립이 빨리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작업장을 국가에서 지어서 태백시 건물이지만 운영권을장애인들이 운영하도록 조례로 정해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작업장이기술을 연마해서 장애인들이 부업을 해서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데,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운영이 근복적으로 될수있을때 까지는 시에서 기본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철암복지회관 건립입니다이 사항도 지난해에 전액 예산이 확보가안되어서 금년도에 시비확보 1억을 했고, 나머지 도비 1억은 구두로 확정지었다고하는데 아직 문서로는 지정된바 없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을 가지고 해빙이 되면실시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규폐복지회관 건물매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국민들에게받은 세금이 많이 남으니까 3억정도를류승규의원께서 건의를 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12월 하반기에 3억을 확보했는데 겨울이고해서 올해 구입을 하는데, 선거때 공약사항이고 해서 건의를 할때에 17억을 건의했습니다. 3억가지고는 건물건립과 토지매입이 안됩니다. 도저히 안돼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주면 예산 매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추진비로3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폐환자가 있는 곳을 살려고 했는데설정권도 걸리고 기타사항이 맞물려서 상당히 구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니까황지광업소 건물과 시장에 큰 건물이 있어서 두가지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는데, 시장쪽은 회원들이 이용은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분들의 공동시설 보다는 점포같은것을 이용해서 협회가 어떤 경영에도움이 될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주차장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많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개인사정입니다만 11시부터 행사가 있기때문에 불가피 제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과 보고를 검토해서 오후에질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관계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3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히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태백시 중심권에 있는 동 말고 외곽지에있는 동은 애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영세민들이 취로사업에 나오니까농번기철 말고 어려운 시기에 나왔으면좋겠는데 일하는 시기랑 취로사업이랑중복이 되어서 농한기철에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또 한가지는 앞으로 취로사업은 우리 태백시를 관광도시로 가꾸는데 도움이 되는쪽으로, 아니면 나무심기를 할때 취로사업을 해서 효과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것이어떨까 하는데요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취로사업은 거의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시설사업 위주에서노임살포 목적을 가지고 하므로 자연보호내지는 제초작업 정도로 했는데, 시기는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심는 문제는 연구를 다시한번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목부분은 땅을 파고 하는데힘이 있어야 하고 사업에 의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시한번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방향으로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폐광이직근로자나저소득층에는 힘 있는 분들이 있을 것아닙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얼마되지 않으니까 동별로저희들이 배부를 할때에 숫자를 해보면폐광이직근로자도 분산되어 있고, 동에직결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매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예를들어, 태백 고산지대에 적정한 수목을선택해서 시험시설이 갖추어 질만한 도립공원해서 심었다가 추후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좋을것 같은데.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그것은 취로사업으로는말고 관광사업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거론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특별한 조성으로 해서 연구 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 이외에 녹지과에서 하는조림부분에 대해서도 저소득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녹지과와 병행해서 취업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취로사업 1일 노임단가가얼마입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2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1만5천원을 지급하니까사람들이 시간만 떼우니까, 제 단가를주고 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올려주고 내려주면공무원들이 허위문서를 작성해야 하기때문에 과거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취로사업장에서 공무원들이많이 다치는 이유가 노임기준에 보면 사업이 성과가 안되므로 장비를 투입해서 서류를 만들던가 아니면 실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돈을 더 준다던가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동의서를받아서 영세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폐광이직근로자를 선별해서 동별로 정해진 취로사업 위치나 사업을 받아서 자체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것을 사전에 할 수 없습니까 ? 예를들어서, 1만5천원짜리를 10일 일할분량이라면 5일할 분량을 해서 하면 될것 아닙니까 ?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공무원이 시민한테 잘해줄려면 편법 이상은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이 편법을 하지는 않는데 건축공사에서는 편법아닌 편법을 가늠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정부노임 품셈 금액으로 내역을 만들어서 축소해서 지급하는것은 표가나지 않는데, 이것은 하루하루 돈을 받아서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법을안쓰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할려고 하지요. 감사에 지적이 되니까요.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제가 이번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가는데 강원도 인사 공무원으로 차출되어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중국과 호주를 방문하고 왔는데, 중국에 가보니까 공장을 4군데 견학했는데 견학갈때마다 열심히 일을 안해서 사장한테 왜열심히 일을 안하느냐고 물으니까 사장님말씀이 주어진 임무는 많고 일을 시키나안시키나 봉급은 같기 때문에 열심히 안한다고 하더라구요. 역시,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하는이유가 그것이라는 것을 느꼈는데 취로사업도 사실상 노임살포를 그냥 해주면명목이 안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고용촉진훈련에서 이동직업훈련 장소가 동해라고 하셨습니까 ?
선웅

신선웅사회과장

이동 직업훈련원이라고하면 춘천직업훈련처에서 콘테이너 박스를두개 해서 이동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공이나 배관정도로 해서지난해에 특수시책으로 하였습니다. 이것을 끌어들일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인근 시군에서 실시하고 우리 태백시에서도보일러 같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원이 적다고해서 1차로 동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득을 해서 태백에 다시한번유치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태백권에도 이동직업훈련을 설치해 놓으면상당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과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이근선 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94년도에 추진할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시책사업과3개사업과 주요투자사업 3개사업해서 총6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으로서는 하천오염방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 쓰레기감량 및자원재활용 3개사업이고,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쓰레기 매립장 확장, 소규모 소각로 설치, 쓰레기매립장 복토및 부대시설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오염방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태백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총 3개하천에 45.7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황지천, 철암천, 소도천 3개 준용하천이되겠습니다. 오염발생원은 총 889개업체 인데 수질배출업체 44개, 축산폐수 26개, 오수분뇨정화조 819개업체에 대해서 관내 889개 록업체가 3개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발생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단체, 유관기관 생활환경 오염방지운동으로서 1개회사 1하천 정화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관내 21개 업체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계환경의날 행사를 하는데'94년도 6월 4일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범시민 하천살리기 운동으로서대대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환경감시원 및 수질보전 어머니회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개단체에서 225명이 본 사업에 참여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줄이기 운동을 하는데, 부녀단체등 기회교육을 통해서 홍보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 발생업체 지도단속이되겠습니다. 상설기동순찰반을 운영하는데 시 본청과15개동에서 참여해서 16개반 36명이 순찰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축산폐수 배출업체에 대해서는67개업체가 있는데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신고센타를 운영하는데 역시시본청과 15개동에서 16개소를 운영하도하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수 수질검사를 하는데 먼저 보고드린3개 준용하천에 대해서 9개소에서 12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전체적으로 4급수인데 '94년도목표는 3급수로 인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업체 갱내수 관리는 태백시관내 40개업체가 폐광이 되었는데 갱구가 89갱구가되겠습니다. 분기별로 1회씩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별 하천관리 책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역시 15개동 전체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불법세차행위를 단속하는데 3개하천에서 주1회씩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의 기대효과는 지도단속 강화 및 하천관리 책임제 운영으로하천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이 함께하천정화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공해배출업체 지도단속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무허가 공해배출업체 및 비정상가동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법행위사전예방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목적을 두고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추진계획으로는 공해배출업체단속은 총155개업체에 대해서 년중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업체별로 세분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기업체 59개, 수질업체 58개, 소음·진동38개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이 되겠습니다. 년중 년 2,420대를 하는데 월 1회씩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체 환경관리인 교육을 년 1회에 150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장비를 교체하는데 지금 장비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년초에 의원님들께서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9백5십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직까지 구입을 하지 않았는데 곧 구입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를 분석해 보면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생활안정이도모될것이며, 환경오염 유발업체 사업주의 환경의식 전환 계기 마련, 환경오염최소화로 깨끗한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이 되겠습니다금년도 사업추진 목적으로는 재활용품은최대한 분리수거후 자원화를 하고 쓰레기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시민 인식 전환을마련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참여확산으로생활쓰레기 감소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은 대주민교육 및홍보를 강화하는데 부녀단체, 기관및 사회단체, 각급학교등 기회교육을 이용해서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쓰레기 줄이기로서는 장바구니를 이용해서 비닐봉지 사용안하기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불필요한 사치성 포장지 사용안하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은 재활용품 수거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아니고지속해서 하는데 매주 목요일은 재활용품수거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상설수거반을 주4회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홍보하는데 대중음식점, 목욕탕, 숙박업소등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기회교육을 통해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기대효과는, 교육 홍보강화로주민자율 참여분위기 확산, 재활용품 수거량 증가와 쓰레기 발생감소로 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쓰레기감량은 '93년도 대비 7%를 감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량은 '93년대비 10% 겠를 더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으로 쓰레기매립장 확장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상장동에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부지매입 3만평방미터이고설계용역 1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총 4백7십5만원이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지매입은 6월에서 12월까지하고, 금년도에는 공사는 없고 부지매입만있게 되겠습니다. 환경성검토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5월말까지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은 7월말까지 완료하고 주민협의는 6월에 시작해서 9월말까지 하도록하겠습니다. 실시 설계용역은 12월까지 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토지 소유자의 다수로부지매입 합의가 상당히 곤란한 문제점이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지원협의체 구성으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매립장설치운영에 따른 환경영향 조사후 적절한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소규모 소각로설치가 되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용하는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소각로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인데 도비 5천만원, 시비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4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계용역은 5월말까지 완료하도록하고, 공사입찰 및 계약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7월달에 시작해서 준공을 10월30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소각로 설치로매립장 사용기간이 연장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매립위주의 폐기물 처리에서점차 소각체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립장내 설치로 관리용이 및소각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고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복토 및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복토를 5,000제곱미터, 가스포집공 10개소, 휀스 300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도비3천2백만원, 시비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5월달에 착공해서 6월 30일에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추진계획은 설계는 이달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 및 계약은 4월 30일까지 완료하고, 공사착공은 5월초에 착공해서 6월30일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매립장위생관리 및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해소될 것이고, 복토재 절토에 따른 매립장사용기간이 연장되고, 매립종료후 사후관리가 용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하천 수질수 검사를 하는곳은 시마다 전부 있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시에는 없고, 강원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있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하천수도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서 합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몇가지만 검사할 수 있는곳도 없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전에는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소규모 소각로 설치가있는데, 규모가 어떻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이 기기가 시간당100킬로그램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험단계로 시도하기때문에 아직까지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

이성우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성우 위원 !
성우

이성우위원

소각로가 단순히 소각로만시설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다른 시설도 있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보고드린데로 소규모 소각로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94년도 예산을 심의할적에 소각로 1기에 3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개이죠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겁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이겁니까 ? 그렇다면 어떻게 3억원의 예산심의를 요청해서 심의가 끝났는데 2억으로 예산이바뀌었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그당시에 3억원의예산을 요구했는데 시비 3억이 아니고시비 1억5천만원, 도비 1억5천만원해서3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22개 시군을 전부선별해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특수 일부시군에 도에서 1억5천만원을 지급할테니까 1억짜리 소각로 3개소를 설치하라고해서 시에서 보고를 드려서 3개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도에서 보조금 예치가 된 것이각 시군별로 3개소가 1개소로 변동이 되어서 보고드린데로 도비 5천만원, 시비1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1억5천만원중에서5천만원은 도비 5천만원에 대한 부담금이되겠고 1억은 저희들이 시에서 자체적으로하라고 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94년도 당초예산에 3억이 반영되었던 것을 환경보호과장님이 "태백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것이므로 3억을 심의하지 말고 통과시켜달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런데, 그것말고 소각로2기를 다시 하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에 관한 문제인데 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주민 교육 및홍보의강화, 가정쓰레기줄이기, 재활용품분리수거, 1회용품 분리수거 4가지 사항을추진계획에 실시했는데 이것을 전부 이용할려면 홍보방법을 어떻게 할것이고, 또홍보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별도의 예산이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행정지도만 해서 홍보를한다는 얘기입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각종 부녀단체와 기관이나 학교에 의뢰를 해서 기회교육을 하도록 하고, 가정쓰레기 같은 것도 부녀단체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폐광업체 갱내수 관리에서40개업체에 89갱구에서 분기 1회씩 하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갱내수 관리 방법은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40개업체89갱구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과에서 작년말에 자율적으로 직원들이 동원되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어느 광산과 통계에서 나온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했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하지만대책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보고드릴수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대책을 못세운다고해서 관리자체도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조사만 한다는 말씀이죠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감독은 현재 뚜렷한 것이없구요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욱영 의원께서 질문한것 중에재활용품 분리수거는 어떻게 효과적으로잘해야 할것인가가 의문시 되는데, 제가텔레비젼에서 보니 시청직원이 아이디어를내서 성공사례가 나온것을 보았는데 동에보면 현재 부녀회나 새마을협의회의 단체등이 대충 주워서 창고에 보관했다가시청에서 수거하는 날에 운반해 오는데, 동의 간담회 개최를 하면서 들어보니까아파트 주민들이 1동씩이라도 개별적으로수집해서 동에 가져가면 바로 물건으로지급해 주면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 그러한 제도가 아쉽습니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실천단계에 있는데 상당히 낙관적으로 추진되고있습니다. 예를들면, 무궁화아파트나 시영아파트같은경우에는 상당히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날 수거할적에 개인별, 단체별로 가져오면 동에서전부 현금으로 환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도정으로 봤을적에 태백시가 상당히 우수한 시로 운영상태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쓰레기매립장 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년도 날짜별로 보면 12월과 타당성조사용역 5월, 기본설계 용역 7월, 주민협의9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5월부터 환경성검토 및 타당성조사 용역이완성이 되고 기본설계 용역이 7월 완성이되고 주민협의에서 벽에 부딪히면 어떻게되는 겁니까 ? 변경이 되는 겁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대책란에보고를 드렸는데 매립장 설치운영에 따른환경영향 조사후 피해가 저감되도록 해야되고, 협의과정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분들의 숙원사업같은 것을 이번기회에 어느정도 해결을해주어서 주민들을 선도 해야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다른 공사도 보면 주민협의를 먼저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제가볼때는순서인것 같은데, 모든것이 먼저 결정을하고 시행을 한다음 주민협의가 벽에 부딪쳐서 기간이 6개월 1년가서 그다음 공사에부당한 예산이 지출된다든가,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던데, 이 공사가 순차적으로 맞는지 상당히 의심가는데요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신규사업이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성립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보면 신규사업이아니고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주민들이 인정을 한 지역이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다행이죠. 쓰레기매립장 복토 및 부대시설에 대해서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복토는 예를들어다른데서 흙을 실어다가 복토를 하는 방법을 하는....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기대효과에 보시면복토를 함으로서 사용기간이 연장된다는것이 무엇인가 하면 타지역에 있는 것을가져다가 복토를 하는것이 아니고 같은면적이지만 공간을 넓히기 위해서 밑으로매립골로 피해서 그자리를 파게 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절토는 그지역에서 하는것입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복토도 맨 그자리에서 파서합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저는 혹시 무슨 얘기인가 하면 금년에 공사가 많이 이루어질텐데 버릴때가 없던지 공간이 없는것을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좋을텐데, 예산도절감되고...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해서 비축을 많이 해 놓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예,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오염을 방지한다는 얘기는 곧바로하천을 살린다는 것과 직결되는 얘기인데 하천오염 우려가 되는 원인별로 분류하면공장폐수나 축산폐수, 생활오수 같은것은행정처분이나 지도단속을 할 수 있는데, 폐광으로 인해서 89갱구를 관리한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없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 처분을 할수 있으면하겠지만 자연 발생적으로 나오는 것은구체적으로 하천을 살리는데 지름길이될 수 있다면 금년에 한두군데라도 예를들면, 갱밖에서 돌을 넣고 모래를 넣고해서 정화해서 나오게끔,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광산갱구를 선택해서 물이 정화되어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시행해 보았으면 어떻겠습니까 ?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용역을 주던지 자문을 받던지 해서 지금말씀하신데로 작은데부터 시범적으로 해서확대시켜 나가야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이되지, 지금 생활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해결되면 문제는 해결되는데 장기적으로가장 염려를 하는 것이 갱내수 문제입니다그래서, 갱내수가 자꾸 흘러 나와서 변색이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할수도 없고 태백시만 그런것이 아니고현 폐광된 지역이 다 그러한 실정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하는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김동해위원

원인을 근절시키는데 전문기관에 의뢰하던지 금년에 한두개라도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해봅시다.
근선

이근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상식 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94년도 시정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물가안정관리, 철암농공단지업체 유치, 중소기업육성 지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교통계도 활동 강화, 대형사고 예방대책,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소비자 생활보호 총 8개분야에 걸쳐서주요시책사업 5건과 주요투자사업 1건총 6건에 1억9천5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투자되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물가의 안정관리 입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제경쟁력 강화와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선결 과제가 지방물가와 노사문제 안정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물가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부단한 노력과 온갖 행정력을총 동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목표에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대상 품목은 97개 품목입니다. 그중에서 개인서비스요금 44개, 주요 생필품이 5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물가안정 기반구축으로서 물가대책위원회의 내실운영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분기1회에 하도록 되어있고,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편성은 2개반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시, 경찰서, 세무서합동으로 편성이 되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품목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개인서비스 분야, 공산품분야등여러가지 분야로 44개 품목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합동으로 월1회 정기점검을 할계획이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가격 동향관리를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1회에 가격동향조사를 해서 저희시에통보를 해주는데 시에서는 유급으로 임명을 해서 동향조사를 시키는 사람이 5사람입니다. 그중에 시비 2명, 도비 3명해서 5명이고별도로 24명을 시에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 무보수로 물가동향, 고발을 수시로 시에다 통보해 주고있습니다. 민간단체 및 소비자고발창구 활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나 소비자단체 그외에 소비자로부터 고발을 받을수 있도록 창구를 열어놓았습니다. 부당요금, 담합행위등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도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 인상요인에 대한 사전억제를위해서 업종별 간담회를 금년들어서 벌써4회 실시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스스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했고 물가안정을 위해서 안정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의 안정관리 입니다. 개인서비스 요금은 전체 1,096개 업소가있는데 업소별로 30%에 해당하는 328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별로 전산화를 해서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원가절감과 경영합리화를 계도해야겠습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와 원가를절감하는 방향으로 셀프서비스, 여러가지원가절감에 대한 시책을 계속 지속 권장해서 경영을 합리화 해서 물가인상요인을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소별 대표자 간담회와 서한문 발송을물가안정의 홍보를 위해서 지난번에 서한문 5,000매를 인쇄해서 동을 거쳐 가정에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당요금 및 가격과다 인상업소 제제입니다. 이것은 위생검사와 부당요금인상 업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해서 세무서에 세무조사를 의뢰해서 과다 인상분에대한 세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할계획입니다.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우대를 하도록 지정을 해서 상수도요금을 30% 감면해주고, 위생검사, 세무사찰 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하도록 우대할 시책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의안정관리를 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철암농공단지 업체유치가되겠습니다. 시에서 당초 유치업체는 당초 13개업체인데, 작년말까지 7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 금년 3월에 1개업체가 입주해서 지금까지총8개업체가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개업체는 지금 공장을 가동하거나 짓고있고 2개업체는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의 목표는 5개업체를 목표로 두고있습니다. 지금 상담을 5개업체를 마치고 상담을통해서 입주신청을 받아서 검토중에 있는것이 3개업체가 있습니다. 적어도 상반기에 11개업체 내지 12개업체가 될것으로 관망하고 있지만 입주업체가입주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보면 홍보반운영을 입주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구성에서 총괄은 부시장이되고 단장은광산국장, 반원은 지역경제과장을 위시한지역경제계 직원이 되겠습니다. 홍보물제작은 입주안내 팜프렛 1,000매를제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봐서 홍보물 팜프렛을 제작하지않아도 13개업체를 유치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장서한문 1,500매를 금년초에발송했습니다. 입주업체 생산제품 안내 팜프렛은 향후에입주업체별로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천연색사진으로 팜프렛을 만드는 향후의 계획이되겠는데 발송대상은 지역출신 기업인 및관련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유치 활동은 서한문을 발송해서 입주희망업체에 직접 방문및 상담을해서 유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금년도 5월 15일까지 방문을마치고 서한 및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업체조기 유치로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도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중소기업육성지원 입니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총213개업체인데 종사원은 1,212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등록공장이 12월말현재 25개업체에333명이고 무등록공장이 188개업체에 879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 2월부터 3월까지 무등록공장 일제 등록작업을 했는데 그중에서8개업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등록된 공장은 33개 업체가되겠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체제확립입니다. 첫째, 육성자금조성은 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작년에도 납부를 했습니다만금년도에 시비로 출연금 1억1천4백만원을3월초에 도에 불입을 했습니다. 육성자금 알선은 작년까지 총 1억한도였는데 금년부터는 업체당 2억한도내로인상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총 7개업체에 5억1천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 1/4분기에 총 7개업체에서 신청을 했는데 3월 21일 팩스로 관내6개업체에 5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그래서 이 금액은 4월달에 업체별로 통지되어서 상반기내에 융자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창업과 등록의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등록절차나 창업절차를 간소화 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생산활동 자율조장입니다. 중소기업 애로타개 위원회를 운영해서기업 애로사항을 접수 및 처리를 하고내고장 중소기업제품 팔아주기 운동전개는태백시에서만 하는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홍보물제작을 해서 배포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기업체 현장방문을해서 조사나 독려를 지양하고 전화, 우편이용을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겠습니다철암농공단지 운영위원회는 지난 10월달에결성이 되었는데 운영위원회가 아직까지자율성이 없는 상태이므로 금년부터는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중소기업정착 기반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이되겠습니다. 관내의 각 도로의 교통안정시설을 확충해서 도심 주차난을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서 생활개혁 10대과제의 기초질서 확립 차원에서 대중교통질서가 정착하도록 지도해 나가면서 시민편익증진과교통운송질서 확립에 목적을 두고 서비스개선을 하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시에서 금년도 추진계획은 총 4개소에7,227평방미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지매입이 3,000평방미터인데 작년까지 매입한 부지가 3개소에 4,227평방미터 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8월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신규 부지매입비가당초예산에 확보가 안돼서 추경에 확보할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신규부지매입을할 장소가 황지 제2공영주차장 대체부지인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데 적절한 부지가 없어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매입부지에 대한 주차장시설비입니다작년말까지 장성, 철암, 통리지역인 3개소에 4,227평방미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철암이나 장성, 통리지역에 공장, 공작물들이 있는데 철거를 못하고 주차시설을못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주차장을 놓고 그외의 외곽시설을 해야 하는데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예산 3천만원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택시승강장 설치 입니다. 저희시는 과거부터 지금 시내의 간선도로폭이 좁아서 상당히 승강장 설치가 절실히요구되기는 하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개소의 계획을 세웠는데위치는 태백역앞, 황지연못앞 2군데를 선정해 놓았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원인데 태백역앞은 예산이확보되어서 금년에 추진되지만 황지연못앞은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개소만 추진할 계획에있습니다. 시지역에 택시승강장이 없어 불법영업행위단속이 어렵고 운송질서가 문란한 한편, 태백역앞에는 주말을 기해서 관광객을비롯한 외부객이 오시는데 택시나 다른차들이 무질서하게 대기하고 있고 장기주·정차로 운전기사 및 시민의 민원상존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야간에도 담당제로편성을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태백역앞에는 도시과에서 태백역광장을 금년에 조성합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병행해서 태백역 승강장설치를 지금 하고 있고, 황지연못 승강장설치는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및 안전관리 체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은 경찰서와 시가 합동으로 하는것이 10종에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승강장 보수 14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정비 4종 19개소, 교통안전 유도시설 확충 6종에 17개소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7천2백3십4만1천원인데그중에 도비 1천8백1십9만2천원, 시비 5천4백1십4만9천원입니다. 사업을 10월말까지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지금 현재 일부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시민들로 부터 원성을 받거나 여러가지로고발이 많이 들어오는데 단속요원이나주무과에서 고충을 느끼는 사업입니다. 주정차단속요원 활동강화는 지역별로 책임제를 실시해서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3개조에 6명을 선정했습니다. 지도단속 체계를 개선해서 지도계몽을우선 원칙으로 하고 고질적으로 주정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노상 방지차량 강제처리는 도로규정이나임의대로 방치된 방지차량을 제때에 처리함으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사전에 제거하는데 목적을 두고 분기1회씩 강제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편익 증진으로서자가용 함께타기 지속추진으로 도심교통난해소를 위해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행에대해서는 함께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잔돈교환기 설치를 유도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내에 운행하고 있는시내버스는 총 38대인데 그중에서 4대가잔돈교환기를 설치했고 나머지는 설치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잔돈 교환문제가 많이 대두되고있어서 시장님의 결재를 얻어서 잔돈교환기를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야간택시 운행질서 확립은 부당요금이나승차거부등 그외의 불법운행 사항에 대해집중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줄이기운동 지속전개에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정기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운수 종사자들에대한 교육을 분기1회씩 철저히 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 교통안전 켐페인을 건널목이나 학교주변등에 등,하교시 중점적으로 사회단체나 주민들을 통해서 월1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행정처분을 확행하겠습니다.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안전운행을 고취하기위해서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확행하는 것으로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계도 활동강화 입니다교통질서계도 모니터요원을 지금 운영하는데 택시, 버스, 화물등 대중 교통수단에대한 이용객 불편사항과 각종 교통사고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통 모니터요원을 임명해서 활용함으로서 지도단속업무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교통 모니터요원을20명 위촉했는데 일반시민 10명인데 통, 반장,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하고 운수종사자 10명을 위촉했는데 택시, 버스, 화물등에 종사하는 분을 모니터요원으로 임명했는데 수시로 교통정보를 시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교통 모니터 활동사항은 대중교통 이용시불편사항과 개선사항 통보, 택시 및 버스불법 운행사항 신고, 교통사고 취약지역발견 신고 및 안전운행을 유도활동, 불법주·정차차량 신고 및 계도의 사항이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각종 교통불편사항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수립과각종 교통사고 위험요소에 대한 사전제거로 사고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교통불편 신고센타 운영 입니다. 시에서는 작년부터 황지연못옆에 초소를운영하는데 전화도 설치되어 있고 밤낮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간단한 사항은즉시 처리를 하고 그외의 사항은 익일에처리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신속히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불편 신고센타를 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형사고 예방대책 입니다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스, 유류, 그외의 시장이나 공단에 대해서 대형사고예방을 위해서 안전점검표, 지도점검을강화하고 있습니다. 총33개소인데 가스 공급시설 19개소, 유류공급시설 8개소, 시장 5개소, 공단 1개소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점검반을 5개반 20명으로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매분기마다 1회를 실시하고, 점검내용은 시설 및 기기 보관상태, 안전요원 관리상태이고 사고 유발위험이 있는사항에 대해 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검절약 및 저축증대 입니다. 근검, 절약, 저축하는 생활풍토 조성으로범 시민적 저축생활화를 확산하고 과소비풍조의 추방과 안정적 지역경제의 성장기틀을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데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축추진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입니다.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저축상품홍보, 저축증대 켐페인 전개하도록 하고 교육청에 대해서는 학생저축을 증대하고 기업체 및기관단체에 대해서는 근로자 및 임직원에대한 저축가입을 의무화 해서 저축을 증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축장려 시책으로서는 출생기념통장 발급을 매년마다 1인 1,000씩 관내 출생자 출생신고시 출생자 부모한테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입학기념통장 발급 권장인데 유치원 및 초·중고등하교 입학생에게 학부형으로 하여금 통장을 만들어 주어서 저축을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직장 동전모으기 저축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인데 1인 1저금통을 비치해서 동전을 매일 모으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저축계몽 홍보교육 강화는 각급학교, 주부생활강좌를 통해서 저축생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시상을 하고수기를 공모하는등 우수사례에 대해 발굴해서 확산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저축유공자 발굴 포상은 년1회 저축의날에하는데 대상은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을 합니다. 저축유공자에 대해서는 올해에도 시상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소비자 생활보호 입니다. 상품 정보 제공기능 확충으로 소비자의권리를 신장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과 사후 구제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는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소비자정보 제공을 확충하기 위해서 각종간행물 비치와 배포를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동향이나 물가정보지, 상품정보등을 입수해서 관내에 소비자들한테 배포를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방법을 홍보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공산품 지도단속은 년4회에 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하고있는 중입니다. 불량계량행위 지도단속은 계량기 정기검사실시때 년2회 실시하고 수입상품에 대한점검은 원산지 표시 및 가격표 부착을반드시 부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은 부당가격, 불법상품유통행위를 지속적으로 세무서, 상공회의소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시민편익증진을 위해서 가전제품 이동수리센타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매월 1회씩 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시책으로서 저도 이제 변두리지역과 산간지역을방문해서 서비스활동을 하겠고 KBS방송국, 가전3사가 합동으로 나와서 소비자 애로사항이나 고발사항을 받고 상담등 여러가지 교육도 시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서는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최태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최태규 위원 !
태규

최태규위원

교통안전시설중에 태백시에도로에 보면 못박아 놓은것이 전부 타도시에 나가보면 미끄럼방지용으로 학교앞이나커브에 시설해 놓은것이 있는데, 태백시만중앙선 분리하는 곳에 박아 놓았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도로를 관리하는도로관리사업소나 시에 있는 건설과에서지금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로 되어 있는것도 있고 건널목을 건널때 있는것등 종류가 여러가지 많습니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서에서관리청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시정할것이 있으면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과 연결되는 내용은 아닌데 환경보호과와 사회과, 지역경제과를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중에 공통적으로 각 과에한가지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사회과 13페이지에 보면 중점대상으로 해서 사용을하지 말자고 되어 있고, 지역경제과 1페이지에 보면 물가절감 차원에서 1회용품사용안하기를 권장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요새 정부에서 업무 일원화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심지어 태백시의 각과에서1회용품을 중점 단속하겠다는 얘기를 하고있는데, 아까 환경보호과장 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만큼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고 1년홍보예산은 얼마냐고 물어보았을때 예산이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 직원 한두명이 앉아서15개동을 전부 단속하는데 이것은 말이안되는 얘기입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면 1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만 되어 있지 홍보에 대한 내용이전혀 없는 것으로 볼때 업무의 효율성이없는 식으로 하고 있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철암농공단지는 업체유치가 안되었다고 해서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서 밤에는집만 한두채가 있는것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철암 농공단지에 기존 안에 있는 가로등만이라도 세워서그래도 태백시의 컴컴한 시내를 밝혀주고외부에서 보았을때 큰 건물에 서있는 농공단지의 변모된 것을 보여줄 방법이 없는가하는 방법을 제시해 봅니다. 태백시에서 전기를 아낀다는 차원에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 생각에는양적보다는 질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지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에 즈음해서 한보탄광 부녀부업장 옆에 통리에서 철암으로 지나가다보면 이상하게도 한보탄광 도로변에 있는나트륨 등이 도로와 즉석으로 쓰고 있어서경찰서에도 얘기했었는데 시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통리에서 철암 방면으로 가보십시오. 눈이 많이 부십니다. 교통계에서 담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나트륨등을 하향시키던가, 원래 도로변에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교통사고줄이기로 본다면 조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이욱영 의원께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각과마다 시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도 물가안정을 위한 원가절감 차원에서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런차원이 아니고 3개과에 1회용품 사용안하기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했는데, 제가모른척 하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 하고물어보았을때 그냥 홍보만 하지 스티카를붙여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어떤 예산은 한푼도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렇다면, 3개과에서 홍보로 직원들이 몇명이 앉아서 뛰어 다니면서 1년동안 홍보를 할수 있는 시간은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얼마 없다. 즉 홍보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홍보비용을 올려서 스티카를붙여주면 홍보 차원에서 볼때 좋은 일이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가로등 문제는 지난 운영협의회때 얘기가 되어서 농공단지내의 가로등 요금은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것이 조례상으로 되어있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시비로 가로등 요금을 내는 것이아니고 단지내에서는 단지에서 종합적으로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단지의 활성화가 안되고계속 가로등 요금이....
욱영

이욱영위원

저는 지역이 어렵고 컴컴한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밝게 해주면서 감각을 살리자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봉화군 농공단지를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완전히 도시 이상입니다. 무작정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만이라도 켜서 농공단지라는 것이 지역주민들이볼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입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다음 한보탄광 통리에서 철암으로 가는방향의 가로등 나트륨등 조정문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이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지방물가의 안정관리에 있어서 개인서비스 요금에 보면 44개 품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지역물가의 인상요인이 될만한 업체가 몇개소가 됩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시에서 관리하고있는 97개 품목중에 개인서비스 요금이44개 품목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인상이 된 업체..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2월말현재 인상된 품목을 말씀드리면, 짜장면이 1,500원에서 지금 1,700원을받고 있어서 2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우동이 1,500원에서 1,700원, 짬뽕이1,8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인상되었다고 해서 당초 1,800원을 받았는데 가격하락 조치에 의해서 3번의 회의에 거쳐서 1,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한번 인상된 품목에 대해서 인하할려고 하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협회를 독려해서 인하하도록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가합동 지도단속반 운영에서 보면 시, 경찰서, 세무서 2개반 16명이 구성되어서 부당하게 물가를 인상시켰을 경우에 업무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세무사찰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물가가 6%이상 인상된 업체가 있을것 같은데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금년 1월말 현재금년도 관리목표 6%중에 강원도 목표는작년보다 1.7%가 인상되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과장님 ! 우리가 생각했을때 10%∼20% 이상 인상된곳이 있는데 업무단속을 못한 곳이 있지않나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를들면, 유선시청료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시켰다던가.....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정부에서 관리하는목표는 전체적으로 6%를 세웠고 그중에는20% 인상된것도 있고 20% 인하된것도 있겠지요. 정부에서의 목표는 6%인데 어떤 품목에대해서는 6%인상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고봅니다.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위원

제가 예를들어서 얘기하는것에서 유선시청료 같은 것은 2천원에서3천원으로 인상되었는데 2천8백원이라도몇% 인상입니까 ? 40% 인상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델 케이스인데 지금 유인물을 보면 시, 경찰서, 세무서 합동편성인데업무를 단속해야할 요인에 포함될 것인데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시에서 그냥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유선방송 시청료는 문화공보실에서 취급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정부에서하는데 정부에서 과거부터 올리지 못하도록 묶어놔서 금년에 갑자기 인상되어서부작용이 생긴것인데, 그것은 시군 지역단위에서는 시장이나 군수가 인상,인하할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권한으로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어떤 물가는 시장권한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말하자면 어떤 물가가 상승된 것은 지역경제과 밖의 업무이기때문에 곤란하고, 어떤것은 지역경제과업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업무적으로선별되어 있다는 얘기군요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일반요금과 개인서비스 요금이라던가 농산품 같은 것은가격 지도를 해서 인하하고 인상하지만유선방송 시청료는 정부관련 요금이기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기로하고, 금년도 업무추진 하는데 의문 나는것을몇가지 묻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 활동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업무는 앞으로 지속할거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주1회 가격동향을 하는데 2만원이니까 한달을 하면 8만원정도 되겠군요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 밑에 보면 모범업소지정 및 우대해서 상수도료를 30% 감면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사회과에서도 안이나와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앞으로 이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계획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리고 철암 농공단지 업체 유치는 현재 7개업체가 입주를 했는데운영이 부실하고 부도가 곧 날수 있다는업체가 있다는 여론을 듣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이 물론 입주를 받을때성공 가능성, 능력을 모두 파악해서 허락을 하겠지만 나쁜말로 얘기하자면 중간에보조금만 받을려고 입주했다가 1∼2년후에부도가 나면 다른 업체가 입주하는데에영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업체를 입주시킬때 단양에 가보니까 시민과 지역대표들과 기관이 50:50으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가능한한 지역출신, 경험, 재력같은것 등등 엄선하는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3번째로 성공된 농공단지더라구요. 그런데 철암 농공단지를 보면 몇군데 지적을 하지는 않지만 몇군데는 공장만 설립해서 간판만 올려 놓고 부도가 날 곳이 있다는데, 우선 입주업체 숫자만 채우는데급급하면 철암 농공단지의 근본취지에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지금 업주를 유치하는데 입주희망자가 있으면 사업계획서를받아서 사업성 검토를 한 후 환경성 검토를 받고 합격이 되어야지만 입주를 시킵니다. 현재 저희 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8개업체가 입주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다소 열악해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업체도 있지만 도산되거나 투기를 목적으로 공장을 지은 업체는 없습니다. 앞으로 물론 도산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판단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사전에 지도를 해서 없도록 지도단속을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똑같은 얘기가 되겠는데과장님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거쳐서 좀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농공단지가 13개 업체가 입주되어야하는데 7개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94년도에 6개 업체를 유치활동을 벌인다는 내용인데, 금년에 입주 희망업체 방문및 상담과 대상업체 선정을 해서 서한문 안내 발송을 하고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별다른 금년도의 세부적인 계획이 있으면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6개업체를 마저 유치하기 위해서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바라며, 중소기업육성에서 등록이 25개업체고 무등록공장이 188개 업체라고 하는데 188개업체가 어떠한 문제때문에 등록을 못하고있는지, 동별로 분류되어 있으면 이점도말씀하여 주시고,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위원회 활성문제에서 농공단지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김동해위원께서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서한문을 발송하고 관련업체에 대하여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철암농공단지는 현재 8개업체가 입주되어 있고 앞으로 5개업체가 더 들어오면목표하고 있는 13개 업체가 되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검토를 하고 있는 곳이 3개업체이고 상담중인 업체가 3개업체입니다. 금년도에 특별하게 활동할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고, 검토중인 업체와 상담중인 업체를 봐서 방문단을 구성해서 방문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금 검토중인 업체와 상담중인 업체가 입주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는유치활동은 이것으로서 끝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무등록공장 188개 업체에대하여 유형별 공장실태나 무등록사유에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단면적이 200평방미터 이하는 등록할 수 없는 공장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업체입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제할수는 없습니다. 사실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을 등록하려면 200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하고 이하는 대부분 빵공장, 구두만드는 공장외에 여러가지 조그마한식료품 가공공장 같은 것입니다. 제일 큰 공장은 태백전자라고 있습니다. 다른 공장은 공장 같지도 않습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때 제조업이라고 해서 공장이라고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농공단지 운영위원회 구성여건과구성원은 농공단지 업체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8명중에 6명이 운영위원회로 되어있고 2명은 공장설계를 하고 있고 위원회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6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1명은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삼척시에있고회의를 하면 모이고 합니다. 앞으로 전체의 업체가 입주하게 되면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지도를 생각하고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농공단지가 100% 입주되고운영 가동이 된다면 상품에서 판로에까지정착되기는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조기에 되리라고 믿는데, 운영위원회에월례회나 분기별로 하던지간에 지역경제과에서 과장님이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활성화 되는데에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제가 가서 건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를 1년에 2번씩 구성이 되어서농공단지에 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들을 초대, 시장들을 초청해서 사업계획, 방향, 여러가지 건의사항을 갖도록 하라고했습니다. 앞으로 농공단지가 100% 가동이 되며는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개척을 위해서 팜프렛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등록 공장업체에 대해서는 아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지원되지 않아서 혜택을 보지 못할것 같은데, 혜택을 보지 못하죠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등록되지 않은공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지 못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188개 업체인데 금년계획을 세워서 유형별로 분류를 잘해서등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경제과에서유도를 해서 혜택을 볼수 있는 방안을계획을 세워서.....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개별 공장마다 서한문을 발송해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 등록을해서 정부에서 제안해 주는 혜택을 받을수있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교통문제에 아쉬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교통불편 신고센타가 황지연못 초소에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 예를들면, 지역별로 한군데씩 해서 그지역의 불편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같은것을 했으면 좋겠고, 또한가지는 태백이고원 관광레저로 해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데 택시요금을 부당하게 받음으로써소문이 퍼지면 전체 관광객에게 나쁜 인상을 주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태백을 방문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나오고 있는데 야간에 지도단속을 매일꼬박꼬박 할수도 없으니까 관광객이 많이방문하는 계절에 버스를 운영하는 방법을택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불편신고센타가 현재 황지연못옆에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연못 관리사무실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센타를 확장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사실 장소도 마땅하지 않고 설치하게되면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전화, 전기, 그외에 난방료등 여러가지예산의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시 부당요금 근절방안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근간에 들어와서는 지난 2월에 시에서전직원이 태백역광장에서 밤을 세워가며전단을 만들어서 고발하도록 단속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부당요금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하겠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전에는 부당요금 얘기가나왔는데 인상후에는 부당요금 얘기가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부당요금에 대하여는 근절하는 방향으로 해서 장성이나 통리, 소도당골등각 지역에 대하여 요금을 지정해 주자는얘기가 있어서 관계법규를 검토해서 할려고 하는데 강릉시나 속초시에 저희들이조회를 해보았는데 택시요금 인상과 아울러서 폐지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삼척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그 시간대에 넣는 방법을 검토해봤습니다만 택시업자와 마찰이 생깁니다. 또 버스를 배차한다고 해도 새벽3시부터3시반까지 버스를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배차하지 않는것이 좋겠다고 검토를 해서 단체손님이나 예약손님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나 관광버스를 사전에 예약을 해서 그 시간대에 이용할 수있도록 지금 계도를 하고 있고, 현재 태백에 오는 관광객의 안전수송과안내를 위해서 시에서는 각 과별로 방범대를 조직해서 매주 토·일요일 전직원이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었고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튼 교통문제, 바가지 요금문제, 교통불편문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려고 열심히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버스에 동전교환기 설치하는 것은 시의회개원하자마자 동료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했었는데, 아직 설치하지도 않은 것을매일 시책보고에 나오면 뭐합니까 ?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처음에 동전교환기설치 문제때문에개선명령이 나갔습니다. 금년 6월 말까지 설치가 안되면 강력한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금년도 업무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것도 되겠고, 교통사고 미연방지도 되겠다는 차원에서우리가 농협삼거리에서 태백역까지 가지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도로바닥을 시공했는데 양쪽도로가 패여서 봄이되면 옆에있는 상가들이 자기집을 청소할때 마포걸레나 물통을 갖다놓고 청소하는 것이 아니고 호수로 직접 물을 뿌리는 것을 봤는데그러면, 그 물이 도로로 들어와서 차가지나갈려면 물이 튀어서 빨리 갈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에 불편을 제공하는 자에게는벌칙이 없습니까 ? 주·정차 단속요원도 단속을 해서 못하도록 해야지 안그러면 불편이 초래됩니다. 상가에서 건물을 청소할때 호수로 청소하지 못하도록 방지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한가지는 우회도로 사거리에서 보면커브지점에 보면 전봇대가 도로에 진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한전측에 연락을 취해서정비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최상식지역경제과장

조치를 취하도록하겠습니다. 시내 점포나 가정에서 도로변에 물을 버리는 것은 사실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정차 단속요원을 통해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상인들이 자기 점포를 청소할때 걸레를 가지고 닦아야 하는데 호수를가지고 직접 뿌려서 도로에 물이 흘러내리므로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정회

15시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광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광산과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목차이고 두번째는 주요시책사업추진 총괄 계획입니다. 총 사업계획은 10개사업에 5억4천1백만원이고 세부내용은 단위사업별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금년에는 3개사업에 48억4천만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서 첫째, 시설채소생산및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여농가가 8개농가가 되고 주요 생산시설은 양액지배시설 5,084평, 육묘장시설1,500평, 관정 2공이 있고 유통시설로서집하장 150평, 예냉시설 50평, 저온수송차량 5톤이 2대가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공무원들이 사업을하기 위해서 현지를 다녀 보았고 부지를선정중에 있습니다. 금년 4월중이면 착공이 되어서 금년내에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신규사업으로서 기술이 부족한데 현지견학을 해서 기술을익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용품료 가공공장 건립은 저희가 태백농협을 사업주체로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용역의뢰가 나오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재사업비는 농림수산부에서 승인이 되어서국고 4억,융자 2억5천만원, 자부담 4억2천1백만원해서 총 10억7천1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공장부지를 매입중에 있고용역이 나오면 곧바로 사업을 착수할 수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매봉산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경지정리와 객토, 도로개설을 하는 사업이되겠고 망사육묘 18개소, 농기계확보 2종에 5대로서 사업비는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융자로 구성되어서 총 4억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봉산은 눈이 덮혀 있어서 4월경 착공될 예정인데 현재는 농기계구입을4월에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 설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4월달이 되어야지 설계를 할수가 있고 이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역시 신규사업이기때문에 기술이 미흡하나 상담소나 농정계직원들로 하여금 기술을 익히도록 상급기관이나 선진지를 견학하도록 해서 사업에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대응전략 작목생산단지화 사업으로서영지버섯 재배단지를 2개동에 0.2헥타 12동을 3개의 참여농가가 참여토록 해서 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양송이 재배단지는 처음에는 폐광광산을 지정해서 할려고 했는데 폐광광산을 조사했지만 동광광업소 하청 갱도를 이용해서 양송이를 재배하고자 합니다. 대단위 약초단지는 황지1동, 화전1동에당귀를 작목해서 10헥타를 조성하고 건조기 1대를 설치하는데 건조기는 농협에서설치하도록 하고 여기에 작목입식 참여농가는 10∼30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사업으로서 농기계반값공급이 33농가에 33대가 되겠고 기계화전업농을 2농가 육성하고 기계화영농단1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지금 양송이 재배가 조금 문제가 되는것은양송이 갱도위치가 국유림이기 때문에 영림서와 협의하고 보안사무소와 1차조정이되었지만 각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상공자원부와는 협의가 잘되고 있는데 영림서문제는 시가 직접 나서서 협의를 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정화시설은 대상농가는 선정 완료했습니다설치는 4월부터 하고자 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상품성 제고 및 판로개척으로서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저희시에서 나는 피만, 글라디올러스를포장재로 하는데 계속사업입니다. 감자외 5종을 해서 포장재지원 사업인데시비와 국비를 농협에 주어서 농협에서사업자 선정을 하도록 해서 하는데 현재추진하는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총괄개요가 되겠는데7개사업에 105억8천만원인데 탄광지역진흥사업과 광산지역 개발사업과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은 '92년도에서 '93년도까지 총11건을 추진했고 '94년도에는 3건에 91억5백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황지∼장성간도로와 태백산 자연공원개발, 용연동굴 개발이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4월 1일부로 태백산 황지∼장성간도로와용연동굴은 착공이 되고 박물관은 지금설계가 완료되고 4월초에는 착공되리라고예상이 됩니다. 탄광지역 진흥사업의 문제점은 당초사업에13건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경제기획원에서 추진이 사업적인 타당성이 없다고해서 진흥사업이 수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가 하면도에서는 통과되어서 상공자원부에 승인신청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산지역 개발사업은 운탄도로 2건, 광해방지 11건이 있습니다. 현재에 석탄산업 조성사업비 집행계획이공고중에 있고 저희들이 광산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중에 있는데 4월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상공자원부의 공고가늦어짐에 따라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앞으로 공고를 빨리하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확정이 되는데로 조기 설계를해서 조기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가사택 철거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가철거 계획은 이월사업으로서 전년도애605세대를 계획을 세워서 전체 791세대를철거 했습니다. 자체철거가 596세대이고 자금을 투자한철거세대가 195세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115세대로서 자체철거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상물량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강원,함태, 황지가 되는데 1,115세대입니다. 강원은 현재 물량이 약567세대 되는데450대를 철거하고 약100세대 정도가 남았습니다. 황지는 약8세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독려를 해서 철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가외에 선탄장등 폐광 잔해물이 있는데광해시설물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을해주기 때문에 광해방지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고 문제점은 철거에 들어갔을때저장이 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계획서를 가지고 착공을했는데 이월사업으로서 국도변 농특산물직판장건립이 있는데 4월 1일 모든 설계가 완료되고 입찰도 전부 되었기 때문에사업만 착공하면 되는데 6월말까지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책으로서는 모범광원상 제정운영인데 이것은 광산 근로자들의 자긍심과근로의욕을 유발하고 정착의식을 고취하기위해서 광업소당 1명씩 모범광원을 뽑아서표창을 하고 또는 광원패를 증정해서 사기를 앙양하는데 있고 추진사항에 있어서는조례도 만들고 규칙도 만드는데 문제점은모범광원을 뽑은 다음에 광산모범근로자에게 라면같은 것을 지급했으면 하고 광업소에 협의하여 본 결과 수당지급을 별도로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어서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부상품증정등 방안을 재협의코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동광광업소 폐광도가 상공자원부와는 협의가 끝났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끝나면 누가 할 계획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양송이재배 단지는금년도 시범사업으로서 저희가 철암1동에최종준씨가 양송이재배에 조예가 깊으셔서원래 사업비가 50:50이기 때문에 자부담50%와 시비 50%해서 시에서 관장을 하고기술적인 사업지도는 상담소로 하여금하도록 했습니다. 동광광업소 앞 부지가 국유림 입니다. 그래서 국유림 대부허가를 시장이 명의를받아서 해보고 성공되면 재배단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동광광업소가 그렇게 높지않은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양송이재배는 갱안에서하는것이 아니고 갱밖에 사업소를 만들어서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갱도에서 하지 않는데 상공자원부와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재배지의 적절한 온도는 평균 17도에서 18도를 유지해야 하는데여름에는 더워서 재배가 안되니까 갱내의시원한 바람을 이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갱도가 상하갱도가 있으면 여름되면 공기가 위에서 위로 돌아서 밑으로나오고 겨울에는 밑에서 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갱내에서나오는 것을 곧바로 양송이재배 단지로넣어서 재배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그렇다면 폐갱도인데 무슨협의를 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갱도는 사람이 못들어가도록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상공자원부와 협의를 해서 갱도의문을 열어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 허가때문에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1페이지에 보면 양액재배시설이 있는데 양액이 무엇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양액재배시설이라는것은 우선 예를들어 배추가 있으면 배추밑에 물이 있는데 물안에는 영양소가 있는데 흙에다 키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에다가 키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액재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33억5천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농민부담이 6억7천1백만원이 됩니다. 참여농가는 8농가가 되는데 태백산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범하는사업으로서 강원도에는 2군데 밖에 없습니다. 평창 대관령에 있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 그런 식으로 한다는얘기지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모종을 각 외지에 판매한다는 얘기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리고 포항에 가면 토마토가 포항제철에서 나오는데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하면 강원도에서는 3번째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단위 선진기술을 도입해서 설계하는데앞으로 유리온실을 짓는다고 해도 우리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는 외국에서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평창군 하는 식으로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하는것에 대해 거의 모르는 농민들이 있는데 어떠한방법으로 선정하는지, 예를들면 보조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고특정인에게만 업무가 전달이 되어서 빈축을 사서 농민들이 오해를 하는데 지원하는방법을 사업계획을 하기 전에 동별로농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했으면좋겠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간단하게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방향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받는 체계는 동에서 통반에서 받고 상담소와 농협인 세군데에서 받는데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반상회로도 사업을 낸다든가 해서 골고루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 행정지원 방법이 통장, 반장해서 얘기를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농민이 관심을가지고 능력이 되면 참여할수 있고 능력이안되면 참여가 안되는 것에 대하여 인정을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연구도 할 수있도록 하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또 농협을 통해서 당귀를 재배한다고 했는데 금천에 10헥타를 작년에 재배했는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은 그 지역에서건조를 하도록 하면 좋은데 농협에서 건조를 해야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건조장을 난립시켜놓으면 건조장 관리가 잘 안되고 또 농협이 건조장을 일부 지어 놓았습니다. 농협 건조장을 확장해서 대단위사업이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는데 앞으로검토를 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면 수정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앞으로 검토을 하면 안되고지금 당장 문제점이 있으면 금년도 사업부터 시정하기 위해서 업무보고를 받는것입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대단위 약초단지 사업의 위치가 황지1동, 화전1동이고 작목은 당귀인데 사업량은 작목입식 2개소 10헥타, 건조장 1동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건조장 1동은 다시 신축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건조장 1동은 뒤의유인물에 보시면 약용음료 가공공장이있습니다. 약용음료 가공공장을 건립하다보면 건조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약용음료를 지원하기 위해서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약용음료 공장을 하다보면 건조장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약용음료 공장을 보조하기위해서 그옆에 시설을 해야 한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농협이 황지극장 옆에 놀고있지 않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은 약초가 없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 건조장으로 충족되지않습니까 ? 있는 건조장을 활용하지 않고 또 지어야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시로 들러보는데 텅비어 있는것을보았습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는 공장에 대해서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공장에서도 자재를갖다 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만일갖다놓은 재료가 통풍이 안되면 썩을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공장에 통풍할 수 있는 건조기가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매봉산은 전체가 몇헥타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33헥타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매봉산의 농지주가전부 태백사람 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15명이 되는데 여기사람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태백사람에게 소유하고있는 농지를 객토해 준다는 말씀이죠. 외지분양자가 아니구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외지사람은 서울에거주를 하는데 현 주민등록지는 이쪽으로되어 있고 일부는 태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신청에 의해서....
영규

김영규위원

객토를 해달라는 신청에의해서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이러한 사업은 대단위 사업으로서 신청을하면 거의 되는 사업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객토를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객토하고 망사육묘나농기계확보 같은것이 됩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과장님 ! 궁금해서 한가지 말씀을 더 여쭙겠습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을 착수하려고하는데 앞으로는 첨단 과학농업으로 인해서 태백의 농민들에게 양질의 모종을 공급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런 사업이 성공하려면 기술면이나 참가하는 농민들이 기본적인 농법을 갖춘 사람이 되야 되겠고 자금면에서도 적합해야 하는데, 지금 태백산 영농조합법인을 마쳤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김동해위원

위치는 관내이기 때문에대략 알수 있겠는데 소도동 71-2번지는어느 위치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그곳은 잠정적인 위치인데 함태광업소 정문에서 올라가다보면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함태광업소 사택이 있는데 사택과 도로가1미터 50센치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대관령에 가보니까 농민들이 하는것이 아니고 박사가 해서 하고, 농대나온 젊은사람들이 하는것을 보았는데농민들이 할 수 있습니까 ? 대관령도 농민들이 할수 없다고 해서 농업전문가들이 와서 하던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우리 상담소 직원들도선진지견학을 하고 책도 보고 연구를 해야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잘 되겠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의욕이 있으니까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하겠지만 상담소 직원들에게 일정기간의 교육이나 견학을 시켜서 착수하도록 해야하지사업자금만 주어서 사업을 실천하도록하면상당히 우려되는데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고충을 설명드리면, 우리가 기술연수를 영농법인에서 2명을보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공가사택 철거대상이 강원탄광, 함태탄광두군데라고 하셨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앞으로 중장기 계획요? 강원, 함태, 황지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강원탄광은 돌구지 지역을자체 철거했는데 철거할려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병원있는 부근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탄광을 경영하다가 영세한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굴지의 회사에 철거를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자체 철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 함태, 황지, 강원탄광이 말입니까 ? 행정이 업무유도를 해서 하는거라는 말씀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이욱영 위원 !
욱영

이욱영위원

동광광업소 폐광도 위치가어디입니까 ? 동광광업소 사무실 있는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태백시장이 부지관계때문에 공문을 보냈다고 하셨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보내지 않았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만약에 한다면은 태백시에서 폐광도를 이용한 주민소득관계가 제1번이 되는것이죠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측량을 해서 주민에게 시장명의로 대부를 해줄려고 하는데.....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아닙니다. 시범사업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욱영

이욱영위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태백시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생산되는작물은 어떻게 판매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주민이 50%를 하니까주민이 판매를 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태백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최중주씨외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소도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장소는 동점동에서 시행을철암사람이 와서 시행을 하는데, 문제는영농교육에 사업얘기가 나왔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겨울 영농교육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없었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면, 아까 김영규 의원이 얘기하듯이 통,반장을 통해서 얘기하는것은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농교육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을전부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외에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 좋은데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유지를 대부하여 설치해서 자부담 50% 보조 50%해서 하게되면작목반 구성이 되어서 명단이 올라와야지시에서도 측량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작목반 게획서가 들어왔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저희가 양송이 재배는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사람에대해 주문을 받았었는데 없었습니다.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농민이함부로 할수 없고 시장이 권장도 하지못합니다. 그리고 폐갱도에서 가까운 사람이 해야합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압니다. 동광광업소 갱도는 아침 저녁으로 다니던사람입니다. 폐갱도를 이용하여 양송이재배를 해서공기를 활용한다는 점에는 세가지 측면이있습니다. 동광광업소 갱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찬바람을 유입하기 위해서 폐갱도를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욱영

이욱영위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아니고 양송이재배를 할려고 국유지대부를할려고 하는데에서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최종준씨가 조예가 깊은것은 그렇다 치고 양송이재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때 50:50으로 한다고 했다는얘기입니다.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고 시에서 경영을해서 생산되는 양송이는 어떻게 하느냐는얘기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범재배를 하는데예를들어서 시가 전적으로 기술도 지도하고 관장을 하는 것이지....
욱영

이욱영위원

시에서 관장하는 것은 알있는데 과장님이 자꾸 딴소리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백시장이 양송이 장사를 하겠습니까 ? 그런데, 최종준씨가 양송이에 대해서 잘알기 때문에 재배하는 것은 좋은데 작목반이 구성되어 있느냐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느타리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는데,
욱영

이욱영위원

양송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느타리가 없는데요.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양송이 작목반은 없습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작목반이 없는데 폐광도를이용하는데 측량을 한다면서요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시가 측량을 하는 것이아니고 할려는 사람이 모든 것을 측량을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개인한사람을 위해서 국유림 대부가 들어가는것이냐 ? 그래도 어려운 지역에 작목반을 구성해서버섯을 공동 출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것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는 8백만원으로서 1동밖에 짓지 못합니다. 1동을 지어서 사업이 잘되면 내년에 확대해서 전 농민에게 권장하는 것입니다.
욱영

이욱영위원

제가 왜 그런얘기를 하는가하면 정선에 천마 생산관계 때문에 약5억정도가 투자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마에 대한 카달로그를 가져와서반상회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백평에 2백3십만원을 투자해서 2년후 부터는 백평에 약 4백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돈을 투자해서라도 공동참여를 하게되면 태백에서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양송이재배가 더욱더 주민참여의 폭을넓힐 수 있으면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었다고 해서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지금 양송이재배는 작목반을 구성할 수가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구성을못했습니다. 또 할사람이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조금전에 공가철거계획에서회사가 자체철거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행정이 권장하고 지도해서회사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얘기아닙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사업비에보면 1억7천4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전에 예산이 섰었는데이월되어서 생긴 이월사업비인데, 먼저2억9천9백만원을 들여서 195세대를 철거했고 자체철거 596세대는 광업소 자체내에서 철거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만 가지고 얘기를 해봅시다. 도비하고 시비가 분명이 들지 않았습니까?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공가철거를 하는것 아닙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대규모 광산은 자체철거를 하는....
영규

김영규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철거를 한 곳은 예산을안쓰게 되죠.
영규

김영규위원

아, 금년도 계획에 나와있는 예산을 가지고는 함태, 황지, 강원탄광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그외에 철거할 곳이 있으면 하겠다는 얘깁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국도변 농특산물 직판장을건립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합니까 ?
진일

김진일광산과장

농협에서 하는 이월사업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광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 항상 저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94년도 가정복지과 시정 주요사업에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시책사업과 투자사업, 특수 창안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계가정의해" 사업계획입니다. UN에서 세계가정의해로 1월 3일 선포를했습니다. 이 해를 기념하고 밝고건강한 가정의 유지를 위해서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세계가정의해 기념식을 5월 15일에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기념행사 5개분야를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건전가정가꾸기 사업 전개로 6개분야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건전가정도모시책 개발로 4종에 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식의집 운영입니다. 시설규모는 지상2층 661평방미터로 수용인원은 50명이 되겠습니다.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운영을 하게 되며 허가는 3월말에 할 계획입니다. 종사자확보에 대한 사항은 태백사회복지회에서 실시를 하고 모든 운영상황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시에서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예산이 1천2백만원으로 국비 72%, 지방비 18%,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은 65세이상 생활보호 노인이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소절차는 단계별로 절차를 거쳐서 입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영세노인 틀니시술 입니다. 시술대상은 22명으로 시출단체는 치과의사회 태백시분회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천7백6십만원으로 치과의사회에서 50%를 부담하고 시비와 도비로 나머지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식생활이 곤란한 영세노인 22명으로 추진기간은 8월∼9월에 실시를 하며노인건강진단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여성참여 활성화 계획입니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부의 작은 실천으로시작된다는 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해서추진계획은 연중 지속할 계획이며 부녀자2천명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오염 예방사업의식교육을 실천하고, 비닐사용 억제 장바구니 사용을 전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무공해비누 상설매점을 주말장터나여성단체 알뜰시장을 통해서 실시할 계획이며, "환경보호" 자연정화 책임구역을 지정해서 여성단체에서 실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연보호 여성산악인을 발굴해서구성하여 건강한 국토가꾸기 선도단체로육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황지동 621-193번지가 예정지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상2층으로 661평방미터로 해서 사업비는 4억입니다. '93년 이월사업으로 '94년 추진계획은 부지선정을 3월에 마치고 설계용역을 4월, 착공을 6월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지가 아직 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부지매입비가 미확보 되어서 추경에 7천5백만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성어린이집 신축 계획입니다. 위치는 장성동 167-25번지로 단층 231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가 1억7천6백만원으로 국비 34%, 도비 33%, 시비 33%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93년도 이월사업으로 '93년도에는 부지매입과 설계완료, 공사계약까지완료했습니다. '94년도에는 3월30일에 착공해서 8월20일에 준공과 개원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전경노당 신축입니다. 위치는 화전동 121번지로 사업량은 단층10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만원으로 이 사업도 '93년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94년도 추진계획은 설계용역을 3월에 마치고 착공을 4월에 해서 준공과 개관을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현재 사업비를 작년에4천만원을 확보해서 3천만원 미확보 된것을 3천만원이 증가된 것은 신축관리비가인상이 되어서 3천만원은 추경에 확보할계획입니다. 다음은 황지 어린이집 신축 계획입니다. 위치는 상장동 지역내에 할 계획입니다만아직 미정입니다. 사업량은 단층 231평방미터로서 사업비는1억6천2백만원으로 국비 34%, 도비 33%, 시비 3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조성사업 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산176-1번지로 묘역조성외7종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9억3천만원입니다. 도비 1억과 시비 38억3천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93년도에는 예산을 1억5천만원 확보하여대상지를 1개소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 사업계획을 11월달에보고 드렸습니다. '94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예산확보를 1억하였고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용역을 2월20일날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설묘지조성사업이변경되었습니다. 저희가 부지로 생각하고 있던 장소가 택지장으로서의 적지가 아니라는 사항때문에일단 사업을 변경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은 4월중에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위탁 보호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연중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기아, 결손가정아동, 소년소녀가장, 주민가정아동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보호가정을 지정해서 소규모 시설에서3명내지 5명이 보호될 수 있는 위탁보호가정이 되겠습니다. 위탁보호는 창구개설을 연중 실시해서아동접수를 받아서 위탁보호는 1∼5년으로해서 올해에는 5명의 위탁아동을 선정해서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는 없고 1회추경때 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위원 민속국악단 초청공연입니다. 이 행사는 5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태백방송국에서 어버이날 기념행사와 공연행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념행사를 1부에 실시하고공연행사를 2부에 실시하는데 민속국악단을 초청해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를 실시할계획입니다. 다음은 우리가족 자랑대회 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전시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세부사항은 우리가족 노래자랑대회, 알뜰모범주부발굴, 생활수기 공모 및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영규 위원 !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 안식의집 운영과 영세노인 틀니시술 같은것은 전체 필요한 인원이 모두 포함되어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안식의집은 시설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50명 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대상인원은 50명보다 더많을수도 있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더 많을수도 있고작을수도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많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선별해서 수용할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22명으로 정해진인원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파악을 먼저 하셨나 보죠?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파악을 먼저 한것이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치과협회에서주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노인회관 건립은 '93년도에7천만원 계상되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3천만원의 헌집을 사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아닙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이것은 화전경노당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화전경노당 말입니다. 그것 아니었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4천만원으로 신축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다시 되돌아와서신축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노인회관이 꼭 필요한곳이태백시 어디 어디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지금 화전경노당이왜 신축계획에 들어가 있는가하면....
영규

김영규위원

년차적으로 해야 겠다는곳말입니다.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예산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못가지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예산이 있다면 시급한 곳이어디입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15개동으로 부터아직....
영규

김영규위원

전부 해야 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경노당을 전부 다 신축해야합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저희로서는 시설을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게 보낼 수 있으면좋은데 예산에 구애를 받기 때문에.
영규

김영규위원

점차적으로 하나씩 신축해야 되겠지요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공설묘지조성사업을 3섹타사업으로 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제3섹타 사업이태백같은 경우에는 경영에 어떤 수익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힘들것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각 시군별로 앞으로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죠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죠. 사실은 늦은 상태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알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 !
준구

이준구위원장

예, 김동해 위원 !

김동해위원

안식의집 하고 작년도 예산승인에서 장수식당하고 중복성이 있지 않습니까 ? 내용이 틀립니까 ?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안식의 집은 따로 법인이 설립되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 장수식당은 경노식당으로운영하는 것입니다.

김동해위원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장수식당이 안식의 집으로 합쳐져야 하겠군요.?
봉남

유봉남가정복지과장

아, 그러면 대상이만약에 양로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입소해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장수식당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것입니다.
준구

이준구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6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