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웅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선웅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위원님들이 잘 보살펴주셔서 사회업무를 계획대로 마무리 할수있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참작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4년도 사회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순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제일먼저 16개 시책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은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 노임취로사업, 생활안정기금융자, 의료보호사업, 건전한 직업풍토 조성, 노사안정으로 산업평화 정착, 고용촉진훈련 실시, 취업정보센타 운영, 공동급수시설 관리,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 개인써비스요금안정관리, 1회용품 사용안하기, 모범업소지정과 운영, 건전식품 유통공급, 접객업소 『위락질서』지키기 등 16개 사업을시책사업으로 보고를 하고, 투자사업은 태백시 장애인보호작업장 건립과 철암복지회관 건립, 진·규폐복지회관건물 매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의 저소득영세민 생활안정에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은 1,079가구에 2,433명으로 조사집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태백시의 74,000명중에 약 3.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가 624가구에 1,234명, 자활보호대상자가 455가구에 1,199명이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의측정기준이 가구소득이 월 160,000이하, 자활보호대상자는 가구소득 월170,000이하가 되면서 민법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없는 가구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624가구에 1,234명에 대해서는10억1천4백만원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어제 현재 1억9천2백만원이 집행되었고긴급구호는 150가구에 7백2십4만5천원의예산이 확보되었는데 현재 18가구에 1백5십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긴급히 구호를 요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사회과나 동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지원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서면 구호를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능력배양에 대해서는 저소득자녀학비지원이 135명에 5천1백3십3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노임취로사업은 1,420가구에 1억5천5백7만7천원이 확보되어서 우선 동에 3천만원을 배정해서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생활안정자금융자는 50가구에 2억9천3백1십8만5천원입니다. 연리 5%로 7백만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3년거치 5년상환으로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의 거택구호자에 대한 지원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1인당 쌀은 1달에 10Kg으로 변동이 없고, 보리도 1달에 2.5Kg으로 변동이 없습니다만, 부식비가 1인 하루에 700원에서 82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연료비는 563원에서 675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장의비는 2십5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5만원이 인상되어서 총 1인당 지급평균액이 5만5천원에서 6만5천원으로 1만원정도가 상향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노임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임취로사업은 1,429가구에 생활보호대상자 1,079가구, 폐광이직근로자 270가구, 기타 저소득층 80가구가 되겠습니다. 일당이 지난해 1만3천원에서 올해 1만5천원으로 2천원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1억5천만원을 가지고 관내의 어려운 분들이 생계가 유지될수 있도록영세민들에 대한 취로의 기회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천관리나 맑은물공급과연계해서 하천정화에도 활용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실적을 목표로 하였지만지금은 노임살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청소나 제설작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입니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가구, 자활보호나 장애인, 실직근로자가 포함이됩니다. 장기저리로 융자를 해서 생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3년거치 3년상환으로하는데 거치기간에는 이자가 없이 연리5%로 한가구에 7백만원 한도내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성공가능성이 있는 곳으로지출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7가구에 1억3천만원이었는데금년에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50가구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도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상으로는 총 1,221가구에 2,721명으로하는데, 1종의 거택보호자와 국가유공자, 성병환자를 합쳐서 766세대에 1,522명이되겠고, 2종은 자활대상자로서 1,199명입니다. 연간예산액은 국·도비를 포함해서 3억8천5백8십1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액 국·도비지만 매년 예산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진료비율은 1종은 전액 국가부담이고, 2종자활대상자에게는 1차 진료기관 즉 의원급기관에 갈때에는 본인부담 1회 1천원씩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부담이 전혀 없으니까 의원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이용률이많아서 국가의 진료비가 많이 부담되는경우가 있어서 금년의 새로운 제도가 되겠습니다. 2차 진료기관은 본인부담 20%입니다. 기대효과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건전한 직업풍토 조성이되겠습니다. 유료직업안내소의 지도를 잘해서 건전한직업풍토를 조성코자 합니다. 그래서 직업안내소에 대한 종사원 교육을실시하고 단속을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도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경찰서,노동부와 합동조사를 해서 3개 직업소개소가지금 적발이 되었습니다. 내일까지 청문을 거쳐서 영업취소내지 정지의 행정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보면 대개의 위반사항을 보면 신고되지 않은 무자격자가 소개행위를 해서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요금을선불을 받는경우, 지정요금외에 요금을받는경우,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경우가대개의 위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는 노사안정으로 인한 산업평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같은 범위내에서 추진을합니다. 지역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서 최고경영자와 근로자가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1회 실시 되었고, 노·사·정 정기간담회가 3월중에 실시되었습니다. 노조간부 및 근로자교육, 특별교육, 합동연수를 실시해서 지역의 안정기조를 유지하였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근로자의소리 모니터함』을 금년에 처음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로자의 모니터요원은 해외연수를 마친노조간부와 모범근로자 25명에 대해서 위촉을 했고,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모범근로자 해외연수가 있는데 총 9명대상에서 5명이 이미 실시를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4월중에 실시하도록 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결재를 받은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노사안정을 위해서 산업평화가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해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용촉진훈련실시 입니다. 지난해와 별다르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상인원은 150명을 계획했는데, 현재 87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태백시 관내에는 현대자동차학원, 대성컴퓨터학원, 정진컴퓨터학원, 태성컴퓨터학원, 간호보조학원이 있고 관외에는 열관리학원과 자동차정비학원해서 6명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동직업훈련을 지금 유치 권유중에 있는데 동해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치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효과는 실직자나 생보자, 저소득 영세민에대한 자립·자활능력배양에 목적을 두고계속해서 고용촉진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취업정보센타 운영입니다. 구인업체와 유휴인력간에 정보를 제공해서취업을 알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에 저희가 구인은 206개업체에 587명의 구인신청이 들어왔는데 구직희망자는65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50명을 발송시킨바 있고, 올해에는 신청들어온 것이 구인이 61개업체에65명 구직은 66명 지금현재 알선은 29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인업체에 수요조사를 하고 노동부와 시가 주관을 해서 구인, 구직자의만남의 날을 지난 하반기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홍보를 반상회, 지역신문, 지역에 있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실시하고 자동응답전화기 설치는 1회추경에4백6십만원이 확보되면 구인자가 직접다이알을 돌려서 구직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공동급수시설 관리인데 지역에서 관리하는급수시설은 낙동강오염 사건과 관련해서정부에서 급수관리는 한부처에서 관리하여야 한다고 해서 상수도관련 부서로 넘어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기본계획으로서는 상수도 보급이안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12개소와 공동우물, 30인 이상이 사용하는샘터 15개소에 대해서 수질관리만 하고있습니다. 안전한 음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2백5십만원정도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있는데, 간이상수도는 해빙과 동시에 조사를 해서관로가 파손되었거나 집수정이 잘못된것은전부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수질검사도 계획대로 차질없게 실시해서간이 급수시설에 대한 수인병, 전염병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입니다. 대상업소는 139개소인데 이전대상업소가8개소 입니다. 시내에 유치원이 학교에 들어가기 때문에기존 업소가 있는 인근에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기본지침에의해서 이전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관리하는 황지여중입구의 몇개업소는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학교주변에 대해서 교육청, 경찰서, 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수시로유해한 행위가 이루어 지는지에 대해서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입니다. 개인써비스요금 안정관리로서는 총 7개업종에 28개품목을 관리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음식료, 이·미용료목욕료, 숙박료, 세탁료, 다방영업이 되겠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음식료가 일부인상되었는데 1천5백원에서 1천8백원으로상향 조정된것을 1천6백원으로 하향 조정토록 협의가 되어가는데, 정부가 강력하게 물가를 억제하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행정을 실시합니다만 음식 재료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시에 대한 개인써비스요금은인근 시·군하고 비교 분석을 해본 결과비싼품목이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입니다. 1회용품 사용안하기는 그동안 홍보를 했지만, 아직도 홍보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접객업소와 목욕업, 숙박업소를 상대로 해서 중점대상품목으로 1회용샴푸, 1회용 면도기, 칫솔, 나무젖가락, 종이물수건, 종이컵, 금속종이 및 스티로폴 접시를 사용못하게 하고 권장대상은수저등 종이봉지 안씌우기, 이쑤시개등식탁사용 자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는 이행명령서를 발부해서홍보를 하고, 4월중에는 단속을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월중에 위생교육도 실시했고, 협회에서 지난주에 교육을 했지만 당분간정착이 안되겠지만 계속해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626개업소 중에서 5%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8개소가 되는데, 지난해에 상수도요금에 대하여 혜택 주던것을 예산이 미확보되어서 지금은 큰 혜택을 못주고 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지원을해주었으면 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경때 예산을 올려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모범업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은 건전식품 유통공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소를 순회하면서 위생교육을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으로 슈퍼유통관리 식품을 수거해서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격 품목이 나오게 되면 전국에통보를 해서 허가취소를 하고 수거를 하는것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불량한 식품이 거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접객업소 위락질서지키기입니다. 내무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10대과제 중에서 4대과제에 속하는 부분입니다관내에 80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중점단속사항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경우, 미성년자에게 퇴폐·변태영업을하는경우, 업소내에서 도박을 하는 행위가있는데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행정공무원, 경찰공무원 단속반을 편성해서 상설 기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는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건립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건물은 완공이 된상태입니다. 종합공정은 95%로 보는데 지난해에 장애인들간에 갈등이 있어서 년내에 완결을 못봤습니다. 해빙이 되면 작업장 건립이 빨리 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장애인 작업장을 국가에서 지어서 태백시 건물이지만 운영권을장애인들이 운영하도록 조례로 정해서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작업장이기술을 연마해서 장애인들이 부업을 해서살아갈수 있도록 하는 목적인데, 영리를목적으로 하는 것은 못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업장 운영이 근복적으로 될수있을때 까지는 시에서 기본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철암복지회관 건립입니다이 사항도 지난해에 전액 예산이 확보가안되어서 금년도에 시비확보 1억을 했고, 나머지 도비 1억은 구두로 확정지었다고하는데 아직 문서로는 지정된바 없기 때문에 계속 도에다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을 가지고 해빙이 되면실시를 하고 빠른 시일내에 복지회관건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규폐복지회관 건물매입입니다. 지난해 연말에 특별교부세가 국민들에게받은 세금이 많이 남으니까 3억정도를류승규의원께서 건의를 해서 3억을 확보했습니다. 12월 하반기에 3억을 확보했는데 겨울이고해서 올해 구입을 하는데, 선거때 공약사항이고 해서 건의를 할때에 17억을 건의했습니다. 3억가지고는 건물건립과 토지매입이 안됩니다. 도저히 안돼서 내무부와 협의를 해서 시설비를 주면 예산 매장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구건물을 매입하겠다고 해서 추진비로3억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폐환자가 있는 곳을 살려고 했는데설정권도 걸리고 기타사항이 맞물려서 상당히 구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물을 매입할려고 하니까황지광업소 건물과 시장에 큰 건물이 있어서 두가지안을 놓고 검토중에 있는데, 시장쪽은 회원들이 이용은 하는데 주차장도 없고 그분들의 공동시설 보다는 점포같은것을 이용해서 협회가 어떤 경영에도움이 될려고 하는데 시 입장에서는주차장도 없고 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많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