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규천 의원 발언
규천
이규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기중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들어 처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3개의 정치관련법 개정을 보시고 실로 더 나은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공감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았을 줄로 사료됩니다. 금번 회의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된 각 실과별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의 자치조례 전면 검토 개정 방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집중 검토해서 금번 임시회기중에 전에 없는 18건의 안건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중 당 위원회 소관 11건을 심사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기획감사실, 시민과, 민방위과, 세무과 소관 순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는 금년도 주요시책이나 사업을 중심으로 중요사항만 간단하고 소신있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의문점보다 업무방향의 개선점 기대효과 등을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질의를 하셔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기획감사실,시민과,민방위과,세무과)
14시11분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구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전념하시는 이규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4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우선 지난 1월 말인가요.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상임위원별로, 그 때 당시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무슨 부탁의 말을 드렸냐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그것을 줄여서 한달에 한번씩 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죠. 기억 나십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기억납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그 이후에 한번도 작성이 안됐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먼저번에 의정간담회 토론에서 나온 사항으로써 지금 현재 예산계에서 이 사항은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각종 의원들의 관심사항은 물론 직접 담당자나 아니면 간부 공무원한테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한다든지 하면 대우를 한다고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답변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다보면 다른 업무를 못해서 오히려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다른 민원인의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도 있고 구청에 심사분석 내용을 자세히 좀 파악하고자 그런 부탁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질문 안했어도 내일 모레 주려고 했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리가 먼저번에 의정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분석을 아울러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4월 중순경이나 가면 그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이 사항도 심사분석이 분기별로 완료되는대로다가 의원님께 먼저 배포를 해 드리고 이번에 의정간담회에서 나온 사항은 바로 정리가 되는대로 배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의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준비를 하셨다니까 고맙습니다. 바로 내일 모레 배부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합선거법 지방자치법 해가지고서 법률이 많이 개정됐는데, 법만 관보로 내려와 있고, 그 시행규칙이랄지 시행령 그 부속법령이 지금 다 도착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아직 도착이 안됐답니다. 도착이 되는 대로 이 사항도 우리가 발췌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당장 우리 상임위원회 하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변경된 부분이 있을수 도 있고 그러니까 도착 되는대로 바로 취합을 해서 의회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로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홍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9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추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이랄지 혹시 결정된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설명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추경에 대한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우리 구청에서도 각 실과별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취합한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 상황에 따라서 바로 추경작업이 시작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각 실과별로 지금 자료 취합중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룰 수 있는 시기는 대충 언제쯤으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월 중순쯤 4월 20일 이후가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4월 하순이어야 되겠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위원님 말씀하세요.
락주
강락주위원
4페이지에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분동승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가장동과 월평동을 분동 승인 신청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2개동이 동시에 분동 가능성보다도 우선 인구 팽창에 따라서 먼저 분동이 되고 늦게 분동이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왜 그러냐면 가장동하고 내동이 분리될 경우에 내동은 8월말 가야 4만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인구 4만이 될 시점으로 해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월평동같은 경우는 4월말에 전부 입주를 하면 그 통계 숫자가 주민등록상 인구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집계를 하기 때문에 4만이 넘거든요. 그러면 주민민원이라든가 자꾸 들어가게 되면 조금 빨라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월평동에 현재 인구가 대략 몇 명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월평동이 3만 3천명 정도 됩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3만 3천명 같으면 4만이 넘으려면 7천명이 넘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는 10월달까지는 입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월평동 지역에 아파트 입주가 준공이 10월달까지는 없어요. 11월 이후에야 누리아파트가 11월달에 입주가 있고 10월전에는 서구관내에서 입주예정이 가장 빠른곳이 내동 롯데아파트 뿐이에요. 8월달 그리고 나머지는 입주예정 아파트가 서구관내에 열세개가 되는데, 제일 빠른 것이 8월달에 내동 롯데 아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0월달, 11월달 입주예정인데, 아까 말씀에 월평동이 인구 4만이 넘기 때문에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요. 월평동은 지금 아파트 입주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4월말이면 인구가 4만이 넘는다는 것을 먼저번에 한번 통게 숫자를 제가 파악을 해봤거든요. 어디 아파트라는 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가지고 생각이 안납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 뿐이에요.
락주
강락주위원
그리고 내당 롯데 아파트가 준공예정은 8월달에 입주예정으로 돼 있는데, 공사에 따라서 빨라질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개로 치고 8월달에 입주예정이라면 8월말경에 분동이 된다고 하면 가장동은 행정동으로써 어떠한 업무에 차질은 없을까요? 8월달 입주이니까 7월말 정도에 분동이되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아파트가 입주를 한다든가 하면 그 아파트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수시로 내무부에 매월 보고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할 때는 행정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세부적으로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가면서 한달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우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깊숙한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각 도에 운전원하고 도서관에 두는 기능직 3명을 선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개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서 모집하셨는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도서관....,
규천
연규천위원
그 세명하고 지금 기능직 10명이 운전원으로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능직 10등급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인원을 어떻게 선발을 하셨느냐는 말씀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선발과정은 우리가 동에 차량 지원을 12대 했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모자란 것이 12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래 운전원이 기능직 10등급 해당이 돼요. 우리가 정원승인을 맡으면 그 선발하는 것은 우리가 총무과에다 정원이 내려왔으니까 총무과에서 선발을 할 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원승인만 우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임시직이라든지 모든 것이 우리가 서구이니까 가능한 서구에 거주하는 실업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뜻에서 앞으로는 임시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구청에서 필요한 인원을 선발할 때는 서구에 거주하는 분을 선발해 달라 이런 뜻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부서에 틀림없이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에 손중낙 위원입니다. 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기능직 관계에 있어서 서구에서 채용했는지 또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6명, 서구에서 6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서구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서구에서 12명을 다 채용했으면 좋지 않겠느냐해서 먼저번에도 회계과장한테도 물어본 적도 있고 한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채용이 열두명이 서구에서 여섯명, 시에서 여섯명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연위원님과 같이 서구 구민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연구 좀 하시고 배위원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복수동에 복수교와 봉곡 2교 개량공사가 부족액이 1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확보 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예산이 추경에 확보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본회의에서 추경에 남아도는 돈이 많기 때문에 계획이 됐는지 왜냐하면 제가 작년도 정기회에 변동근린공원 때문에 사회건설에서 서구문화 회관 있지 않습니까? 도마동에, 그 관계도 내무위원과 사회건설위원이 옥신각신 했기 때문에 이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왜냐면 복수교가 시비하고 구비가 각각 2억씩해서 4억이구요. 봉곡 2교가 각각 2억해서 4억으로 총 8억 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액은 15억인데, 이 사항은 청장이 시장한테 수시로 보고도 하고 사고 및 대책협의회에서도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갔었는데 그때 당시도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구비가 그 비율에 따라서 거기에 좀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전부 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가 시비를 못 받아와요. 그래서 시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 구비도 시의 예산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비로 하게 되면 시에서 못 따와요.
중낙
손중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고 하니 노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은 사회 건설위원회이고 배위원은 내무위원인데도 그쪽 편이다 보니까 농촌지역 공사만 되다 보니까 도시지역에 문화회관이다 뭐다 번창만 한다고 농촌지역이 발전 안 된다고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 참고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또 질의하실 위워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학원간사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이 없으시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배부해 준 자료 2쪽에 생활개혁 10대과제 내실 추진에 있어서 신고요원 위촉을 이동신고요원 30명, 고정신고요원 30명해서 60명을 한다고 했는데, 이동신고원하고 고정신고원의 자격을 어떻게 기준을 두고서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특별한 자격사항은 없구요. 대개 동에서 활동하시는 부녀회장님들이라든가 이 사항은 그 위 이제 무질서 현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우리한테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가서 시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 신고는 항상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해주는 사항이 되겠고, 고정신고는 무슨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한테 신고해주면 되는데 이 사항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계획만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그 밑으로다가 우리가 주요시책추진이라는 사항을 밑에 나열해 놨습니다만, 이 사항이 구체적으로 된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그 요원을 활용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 공중전화 보급카드 642매 이것 본예산에서 통과 된 것인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아니요. 본 예산에서 통과가 안됐는데요. 이 예산이 120만원인가 들어가더라구요. 공중전화 카드 하나씩 만들어 주면은, 그렇게 해서 우리 나름대로다가 요원들한테하면 전화를 해 봐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불합리한 것 같아서 우리가 전화카드라도 하나씩 만들어 주면 자기들이 신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 넣어 봤습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신고원의 자격은 그냥 동에 위임을 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동에 위임을 해서 우리가 한 사람씩 추천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김학원간사
위임사항으로 물론해서 동에서 잘 선발을 하겠지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람이 신고원이 돼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선발에 특별히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다음에 지금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문화공보실 사항과 같이 중복되는 얘기인데, 오늘 문화 공보실의 업무보고가 없고, 기왕에 기획실장께서 지금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좀 여쭙겠는데, 서구도서관 준비요원 승인이 8명이 났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이게 3월 15일자로 시행인데, 그러면 지금 서구에 도서관이 8명이 났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성과 동구와 우리 서구 3개구가 이번에 같이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간사
유성구에는 몇 명 났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유성구에는 우리보다 다섯명이 더 많은 13명이 났습니다.
김학원간사
동구는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동구는 그렇구요. 대덕구하고 우리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하고 또 준공될 때까지 예를 들면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준에 정원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열람석 기준으로 해서 열람석이 동구나 유성구 같은 경우는 500석이 넘어요. 우리는 440석이구요. 그래서 열람석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정했기 때문에 그 차이나는 인원은 거기에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도서관의 열람석의 숫자에 따라서 정원이 승인 났는데, 물론 정원이 많다고 해서 구지 좋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공무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가 더 들어가니까 꼭 많은게 좋은 것은 아닌데 아무튼 지금은 지원금으로 급료가 지급되고 하니까 크게 염려는 안 됩니다만, 그러면 열람석의 설계에 따라서 평수에 따라서 열람석 숫자가 정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설계는 각 구별로 달리 했나요? 아니면......,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다 다릅니다.
김학원간사
무슨 표준설계가 있어서 한게 아니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동구가 열람석이 585석이에요. 제가 참고자료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데요. 그리고 유성구가 500석, 대덕구가 350석, 우리가 440석이에요. 그래서 500석 이상하고, 500석 이하로 기준을 뒀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정원승인 추가요청을 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열람석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고, 그러면 도서관의 면적은 각 구별로 다 틀립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틀립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서구가 총면적도 작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 해봤는데요. 정원 인원수를 따질 때는 그 건평을 따지는게 아니라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가? 그렇게 하는데 열람석이라고 하면 도서관에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열람석을 기준으로 해서 인원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추가로 지금 요청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는 말씀 못드리구요. 3층인가 4층인가 1층을 더 증축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다가 의회에서 승인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그래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곁들여서 전반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때 우리가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김학원간사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수 10만명당 지방도서관을 한 개씩 건립하도록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열람석 위주로다가......,
김학원간사
아니, 도서관 설치령이 주민 인구 10만명당 한 개씩 설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대형 도서관을 한곳에 하는게 아니고 작은 도서관을 여러개 할 수 있는 그런 설치령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원간사
문화공보실 소관이구 그러면 아무튼 이왕 세워진 도서관에 물론 사람 숫자가 많다고 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한다든지 유용하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지금 답변 말씀대로 타 구는 13명씩 났는데 우리는 8명밖에 안났다고 해서 여쭈어 봤는데 아무튼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운영은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만, 기획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거니까 차질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민과장입니다. 이규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21페이지 통합공과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전기 T.V시청료가 분리된다는데 알고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사항은 현재 저희한테 시달된 사항은 없구요. 현재 매스컴 언론보도 신문사항에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형식위원
이게 분리가 되면 지금 공과금 요원을 급여주는데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는 사항이 되겠구요. 그 내막적인 내용은 지금 현재 어떻게 결정이 날지를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형식위원
국무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데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그것이 왜냐면 공보처하고 내무부하고 협의가 되야 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공보처에서는 한전하고 KBS하고 수신료를 합해서 고지하는 방향에서 공과금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의견이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공보처하고 내무부하고 합의가 끝났다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지금 확실히 모르고 있습니다.
혁식
김혁식위원
모르시면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 말씀하세요.
락주
강락주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아파트민원배달제운영 거기에 실적이라고 해서 `94년도 2월말 현재 171건이 발급이 됐는데, 이것은 우리 서구청 관내에 44개 아파트로써 두 달을 나누어 보니까 21건이 되는군요. 한달 아파트당, 그러면 관리 사무소에서 호적이라든지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을텐데, 이게 그 아파트 입주자들한테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이러한 월 21건이라는 실적이 나오는게 혹시 아닙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이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보구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파트 민원 배달제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이나 재산세 증명등을 갖다가 동민원 사항은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동이라는 것은 그 동의 중심에 위치해서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가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파트 민원 배달제를 하는 것은 부부가 다 직장에 나간다든지 해 가지고 무슨 그날은 바쁜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갑자기 떼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실적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지역에 따라서 동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가서 교부받는다는 말씀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또 한가지는 통합공과금 날짜가 납기가 있죠. 그 납기를 우리 구에서 정하나요? 아니면 시에서 정하나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매달 정하는게 아니구요. 아주 정해져 있는 겁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글쎄, 그것이 어디서 정하는 건가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시에서 공통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쭈어 보느냐면 같은 행정동 같은 법정동에 납기가 다르더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동에 아파트는 납기가 30일이고 지역은 20일로 돼 있어요. 같은 법정동에, 그래서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왜 그러냐면요.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날짜를 같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업무 형편상 그것을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20일 납기하고 30일 납기, 그러니까 검침을 해서 업무처리를 하자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지역별로 해 가지고 나누어서 어느지역 어느지역은 30일 납기로 하자는 것은 구청에서 동하고 협의를 해서 정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검침을 못하니까 그 업무량에 따라서 말일, 20일 구분했다 그 말씀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시민과하면 우리 서구민이 제일 이용하고 책임이 있는 부서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에 민원봉사라 해가지고 과장님이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개선을 많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좀더 친절하고 이것은 계속 지속이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한신코아에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우리 직원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한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한 사람 가 가지고 손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직원 한 사람을 지원받고 해서 두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두 사람이 민원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대략 1일 평균 민원처리 건수가 어느정도 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평균 잡아서 1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앞으로는 민원처리가 많이 증가될 그런 가능성이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앞으로 아파트 입주가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도 더 보강을 해야 될 그런 단계도 온다는 것이......,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아직 그러한 업무형태는 안되구요. 앞으로 업무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한 세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엄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서구 관내에는 병무사범이 그렇게 많지 않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런데 지금 병무사범 무슨 특별 색출 기간인가 해서 병무청하고 직할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현재 기간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1년에 한 두 번씩 시기를 정해가지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아닙니다.
김학원간사
우리 서구 관내에 무슨 위생업소랄지 그런 병무사범이 많이 은폐돼 있을 그런 업소랄지 기관에 지금 공문을 보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지금 보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물론 우리 서구청이나 행정부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병부청과 병무사범을 색출하는 사법기관에 협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생업소랄지 이런데 3D현상이라고 해 가지고 기피하는 업종 그런 부분에 많이 은폐돼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효과적인 병무사범 색출을 위해서는 아마 우리구에서보다도 대전직할시 전체로 볼 때 그런 관계의 업종별 행정을 위임해서 수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 협조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글쎄 시민과에서 주민등록법과 주민등록을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것하고 위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근무하고 직원들의 주민등록초본을 협회에서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식으로 하면 병무사범을 색출도 하고 또 그런데에 병무사범이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침투할 수 없는 사전 예방차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장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대전직할시 차원에서 우리 서구는 아마 그런 업소도 많지 않고 기관도 많지 않기 때문에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것을 보고서 느낀 소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공문을 보낼 적에도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 막상 공문을 띄우려다 보니까 그렇게 큰 업소도 없고, 예를 들어서 종업원이 많이 있는 업소 같은데에 해당이 된다고 봐지는데, 그렇지도 않고 해서 참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행정이 공문서류를 가지고 움직이다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각 업소에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를 해서 병무수행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글쎄요. 지금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더라도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주로 기피하고 있는 업종과 업소에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이 병무사범 뿐만 아니라 각종 범법자가 지금 침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딱 표현을 한다면 지금 서구관내에 대단위 아파트가 잔뜩 들어서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거기에 보일러실 같은데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일러실을 가동하고 있는 업소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반인이 기피하는 그런 업종, 그런 분야에 꼭 병무사범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병무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고에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 호적민원 각종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단지 우리 서구청의 민원봉사실만 가지고 일단 한번, 다른 부서는 얘기 할 것도 없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시민과 종합 민원실에 배치 돼 있는 총 창구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19명중에 시민과장님 직속 담당과 직원은 몇 명입니까? 순수한 시민과 업무만 취급하는 직원.
김학원간사
그리고 나머지 14명은 타 과나 타 기관에서 와 있는 직원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종합민원실의 운영은 시민과장님이 하시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군대식 용어로 하면 직속상관은 따로 있고, 그 직무만 시민과장님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딱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시민과장 소관이 아니다 기다 이렇게 따지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김학원간사
아니, 민원봉사실 자체가 시민과장님 소관인데, 거기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19명중에 5명만 시민과장님 직속 직원이고 나머지 14명은 타 과나 타 기관에서 와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민원봉사실에 파견나와 근무하는 거죠? 내부적으로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보통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다 시민과장님의 직속 직원으로 그렇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주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드리냐면 시민과장님이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 타 과나 타 기관에서 와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속된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가서 근무를 한다고 해도 과장님의 지휘에 별로 따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기분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하여튼 제 업무같이 생각을 해서 지시를 하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하고 계신데 잘 안되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100% 다 잘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죠.
김학원간사
그 안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 특별하게 이유를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고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무리 산하 직속에 있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여건에 따라서 약간 마음이 변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마음이 좋고 친절하게 하던 직원도 어쩌다가 좀 서로 민원인하고의 좋지 않은 언행이 오고 갈수도 있는 경우가 있는 때가 있어요.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지금 같은 집행부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지금 민원봉사실에 나와 있는 창구에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학원간사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19명중에 정규직 직원이 몇 명입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현재 10명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정식 공무원요. 보조원하고 기능직 빼고 정식 공무원이 몇 명이냐구요? 공채에 의해서 선발된 사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7명이 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 7명이 어디어디 근무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각 실과 소속별로 한 사람씩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저 혼자만 많이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19명중에 저는 18명으로 파악을 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명중에, 한명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정규직 공무원도 9급, 8급 그리고 특수직은 7급도 있습니다만,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직원은 6명밖에 없고 보조원이 8명, 기능직 10등급이 4명으로 알고 있어요. 대충맞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대충 맞는데 기능직은 10등급부터 시작이 되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10등급, 8등급해서 호봉 승급이 되죠. 그리고 보조원은 일용과 상용으로 나누어지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그렇게 나눌수도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보조원이나 일용중에 300일 이하와 300일 이상 상용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차이만 있지 속된 표현으로 일당으로 계산이 되죠. 근무하는 날만, 그러면 기능직 10등급과 보조원의 한달 평균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급료 수령액이, 대충요. 여기서 정확한 금액이 나올리는 만이고, 이 만큼 시민과장님이 관심이 없는데 얼마 받나 알겠어, 대충만 따지자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한 3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공채에 의한 9급 행정직 공무원은 한달 수령액이 얼마나 됩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도 한 35만원 됩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원이 그나마 8명이고 기능직 10등급은 4명인데 기능직 10등급은 그래도 신분보장이 되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보조원은 1일 쓰고 신분보장도 없고, 재 계약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실 대개 학력이 고졸 이상일 겁니다. 그렇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리고 외모도 봐서 민원인이 봐서 거부감 느끼는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한달에 35만원정도 받고 물론 주민을 위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신분 보장도 안되고 급료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더군다나 직접 민원봉사실 운영하시는 시민과장에 소속된 직원이 다섯명밖에 안되고 나머지 직원은 다 타과에서 출장 근무를 하는 거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기가 분발을 해 가지고 진짜 찾아오는 민원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시로 교육......,
김학원간사
아니, 구조적으로 잘못 돼 있는데 과장님이 아무리 웃으라고 한다고 웃음이 나오고 열심히 하라고 한다고 마음이 스스로 나오게끔 사기부양책을 세워서 해야지 구조적으로 잘못 돼 있는데 말로만 한다고 해서 되느냐구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그것을 글쎄요......,
김학원간사
가만 있어요. 과장님 아까 기획실 보고할 때 조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까지 지방의회가 있기 전에는 조례는 사장 돼 있고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의해서 근무를 많이 했죠. 사실이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아직도 그렇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차에 걸쳐서 상급기관이나 중앙기관으로부터 민원인을 직접 대하는 창구에 정규, 어느 기준이상의 직원으로 창구에 배치하도록 그런 지시가 수시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시사항 혹시 받아본 적 있어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은 그렇게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지시되고 있는데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겁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것을......,
김학원간사
과장님! 알았어요. 다행히 총무국장 계신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장시간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시민과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실수는 있습니다. 그런 실수를 탓하는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한 바와같이 구조적으로 지금 잘못돼 있는데 아무리 의식개혁이니 위정자로부터 시작해서 중앙행정기관, 또 상급단체에서 공문으로 백번 지시하고 감사 나오고 해봤자 이게 되느냐구요. 근본적으로 안된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과장님 힘으로 분명히 안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필요한 사항이면 상급기관, 상급간부한테 필요한 사항이면 상급 공무원하고 상의를 하고 해서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 됐으면 바꾸고 근본적으로 제도가 잘못된게 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맨날 그때그때 임기웅변식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데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보조원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보조원들은 순수한 보조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민원을 발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해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원은 보조역할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학원간사
하여튼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 즉시 민원처리가 많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김학원간사
한 민원인의 증언에 의하면 지금 전화신청하면 몇 분만에 발급이 됩니까? 민원서류,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지금 전화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몇 시에 오느냐구 묻는 사람도 있고 또 받는 사람이 몇 시에 오라고 얘기하는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전화를 받을 적에는 넉넉한 시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두 시간 내지 세 시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민원서류는 처리가 됩니다만 민원실에서 전화를 받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예약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0분만에 됩니다 하면 10분만에 안 될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인이 민원실에 직접 찾아오면 즉시 되는데 전화한다고 해서 더 빠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면 민원인이 와서 있는 사람을 놔두고 전화민원을 처리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선 와 있는 사람 먼저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전화민원을 처리해야되는 순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원간사
전화민원사항을 직접시민과 같이 받아서 접수를 하고 발급을 하면 지금 말씀대로 민원인이 많이 밀려서 늦게 되고 그런게 아니고 충분히 서구같은 관에도 먼동에 있는 경우는 차타고 오면 다 돼 있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속된 표현으로 등 따뜻하고 배불려야 웃음도 나오고 민원상대방한테 좋은 소리도 나오고 하지, 신분보장도 안되고 맨날 상급기관이나 상급자로부터 질타나 당하고 그러는데 뭐가 좋아서 웃음이 나오고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셔서 구민들 친절 봉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감사합니다. 하여튼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해 주셔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페이지에 현역 및 방위소집응소라고 있잖아요. 그것이 미응소 내역에 대해서 제가 43명 현역병 26명, 방위병 17명이라고 했는데요, 연기는 주로 제가 볼 때 책임의 경우 연기할 것으로 알고 있고, 취소 관계는 국민의 3대 의무인 국방인데 취소를 한다고 할 적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나해서 그 취소에 대해서 몇 명이 어떻게 돼서 취소가 됐나, 기피를 했는지 도망을 갔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질병 관계로 취소를 했는지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는 제가 알기로는 배움의 길로써 연기가 많을 것 같고, 취소관계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최소에 대한 정확성을 알고자 묻는 것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취소에는 생계곤란이라고 해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을 현역이나 방위병에 입소를 안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현재 여기 인원중에서 5명이 있고 또 특례보충역이라고 해 가지고 특례자로써 취소되는 사람이 열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말소가 돼 가지고 저기된 사람이 세명, 또 기히 입병돼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섯명, 이렇게 해서 취소사유는 그러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니까 다음이라도 현역병 취소에 몇 명은 무엇이라는 것을 적어 주시고 방위병에 있어서 취소도 몇 명이 하는 것을 적어 주셔야지, 제가 알기로 연기 관계는 학생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만, 취소관계는 뭐뭐로해서 취소 됐다는 것을 알아야 질문을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은 감사는 아니고 업무계획보고인데요.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괴정동 인감 석장 잘못나간 것 있죠?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내용은 모르겠구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인허가라든가 또는 보증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감이 잘못 발급됐음으로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는 민원의 서구를 맡으신 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니, 피해를 본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을 하느냐?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보상까지는 제가......,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은 당연히 민사소송청구를 해가지고 민사의 판결에 의해서 집행이 되겠지만 우리 서구 민원에 대한 책임도 있지 않느냐, 민원을 맡으신 우리 서구청, 더 실무적인 얘기를 하면 과장님 책임이 좀 있지 않아요?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글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쎄요, 업무회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1차적인 책임은 동장에게 있다고 봐지구요. 그 다음에 그 업무소관을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좌우지간 피해가 없어야 좋겠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놀랬습니다. 어떻게 인감이 대조도 안하고 나갔는가? 주민등록번호도 틀렸는데 어떻게 나갔는가?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항 같습니다.
철식
유철식시민과장
그런 사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1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정동의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12월부터 지금까지 매월 수질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한 결과 질산성질소가 50%가 오버가 돼 가지고 지금 기준이 10㎎인데 14.2㎎으로 기준치가 오버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대책으로 음용수에는 적합하지 않으니까 생활용수로 사용을 하시도록 안내판을 거기다 개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상급수시설이라는게 본래의 목적은 전시대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이지 이게 꼭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비상급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실무자 입장으로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무부민방위업무추진지침에 보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지금 A급에서 F급으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은 약수로 활용하도록 돼 있고, B급은 직접 식수로 활용을 하도록 돼 있고, C급은 소독 또는 끓여서 식수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D급은 정수가동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고, E급은 생활용수로 활용가능케 돼 있습니다. F급이 되면 용도폐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월 검사를 한 결과 도저히 불합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한테 지금 식수로는 이용하지 말고 생활용수로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간판을 개축해 봤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데 괴정동 급수시설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몇 급에.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러니까 생활용수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E급으로 저희들은 판단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얘기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네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펌핑을 해 가지고 수질이 좋아지려나 하고 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이게 급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비상조치로 생활용수만 이용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구천
연구천위원
그러나 주민들이 지금 이용하는 분들은 다 급수로다가 알고서 이용하지, 비상사태에 대해서만 꼭 한다는 그런 것을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먹지 못할 정도 되고 할 것 같으면 더 필요한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 가지고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거기 금방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산성질소가 수맥에서 없던게 갑자기 생기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있는 것인데 준공검사를 내 준 것인지?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당초 준공검사시에는 질산성질소가 검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생긴 겁니다.
김형식위원
아까 회의 하기전에 말씀드린대로 자가발전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관내 11개 중 지금 6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명구조장비확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인명구조장비는 화재 발생시라든가 또는 수해를 입었을 때 인명구조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이것 보관은 어디에 다 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민방위 지하 교육장에 보관하는 장소가 별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400만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예산이 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간사
김학원위원입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관리계획에 지금 설계 작업중인 곳이 3개소라고 설치 장소가 확정이 돼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런데 지금 추진 작업중이 설계를 지금 작업중이다 이 말씀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원간사
세 개가 다 동시에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동시에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설계가 언제 정도되면 다 끝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달 말이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는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이달 안으로 설계가 완료돼서......,
재중
김재중민방위과장
4월중으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세 개 동시에 발주할 계획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동시에 하게 됩니다.
김학원간사
이것도 내내 기존에 있는 아까 소신있는 말씀을 하시던데 민방위 비상급수이지 시민을 위한 생수는 아니다라는 소신있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반 시민들이 약수하고 민방위 급수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민방위 비상급수를 해 놓은 것을 주로 구민을 위해서 개방을 해 놓다 보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낙동강 사태랄지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민방위과에서 위생과나 보건소에서 담당해야 할 일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런데 이 세군데도 그 대신 비상급수이니까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신설되는 3개소도 기존에 우리 구민들이 약수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개방시설로 지금 설계 중 입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개방시설로 설계중입니다.
김학원간사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4월에 발주하면 5월말쯤이면......,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한 2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가 됩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본 예산에 세워 놓은 예산 가지고 충분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그 예산 가지고 현재 충분합니다.
김학원간사
추경 때 다시 안 해도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겠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물론 지질조사를 해서 실지 파봐야 땅속은 알겠지만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 말이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김학원간사
왜 그러냐면 지금 작업계획 말씀하신 중에 추경예산이 있는데 그때 못하면 제 2차 추경이 11월이나 12월 달에 가서 하게 되면 공사가 금년 중에 완공 안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쭌 겁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리고 배부해 주신 맨 마지막 부분 마지막 줄에 가정소화기 비치를 위해서 소화기 선물 주고받기를 유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주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물 주고받기를 대 구민들에게 유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계획된게 있으면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먼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점차적으로 확산 파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아니,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런 계획이 없어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생일날이라든가 무슨 자기......,
김학원간사
그 위에 보면 서구가족소식이나 전단 제작에 홍보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서구가족 소식과 전단계획을 해서 홍보를 한다고 설명이 돼 있죠?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이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것을 홍보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밑에 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김학원간사
그것은 재해예방이고 같이 설명돼서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이 착안사항은 적극 장려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소화기에 대해서 한 줄만 따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별도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매년 민방위 날 기념식을 9월달에 거행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 기념식 할 때 시상으로 해서 소화기를 주는 방향으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구요. 그리고 공무원들 생일이라든가 또는 매월 수상자들한테 해 가지고서 시상품으로 주는 것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민방위날 기념식 때 선물비가 책정이 돼 있나요?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기념품에 대해서는 돼 있습니다.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이 금액가지고 가정용 소화기라도 살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소화기가 만원에서 5만원짜리가 있고 용량에 따라 가지고 다 틀리니까요. 사 줄 수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이것 좋은 시책인 것 같은데 적극 홍보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총무국장
제가 보충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많은데 입주할 적에 선물을 소화기를 선물하는 방향으로다가 그런 것을 적극 권장해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선물할 적에 소화기를 선물하는 방향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예.
락주
강락주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소화기 구조 받기 관계에서 보상금 가지고 사서 준다고 하셨는데, 2월말 현재 구정업무고로 돼 있는데 1월달 2월달 혹시 실적이 있습니까?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아직 없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환
김재환민방위과장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음은 세무고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 입니다. 세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 위원 거수)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보고된 사항 이외에 작년도부터인가요. 세부 전문직을 일반 행정직에서 세무 전문직 희망하는 사람을 접수를 받았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지금 답변하시는 정과장께서 세무과에 가기 전 일인가요? 가시고 나서 일인가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제가 가기 전의 일입니다.
김학원간사
지금 전문직을 원한 사람이 우리 서구관내에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전문직을 원하는 사람은 12명이 있었는데, 동에서 원하는 한 사람을 세무과로 발탁을 해서 각 동에 세무직이 15명이 필요하고 세무과에서 한 30명이 필요한데 현재 세무과 업무가 상당히 업무가 많고 열악하다보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뒤로는 지원을 한 실적이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사무소까지 포함해서 30여명의 세무전문직 요원이 필요한데, 거기서 지원한 사람이 12명밖에 안 된다면, 약 3분의 1인데, 지원한 사람중에서도 또 상급간부가 생각할 때 적격자와 비적격자가 있을테고 시험을 봐서 선발을 한다든지 그 자격조건을 갖춘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몇 명이나 됐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 시행할 당시에 세무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세무직으로 전환이 됐고......,
김학원간사
그 당시에 임명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두명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이 상당히 어려워요. 회계학 재정학 이렇게 과목이 돼 있는데 3명 봐서 전원이 다 불합격 됐어요.
김학원간사
세명이 응시를 해서, 그러면 시험을 구자체에서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에서......,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시 고시계에서 시행을 했는데, 대학교수한테 시험출제를 의뢰해 가지고서 시험문제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본청 5개구청 전 직원이 불합격 됐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자꾸 지방자치가 정착될수록 세출보다는 세입이 많아야 되고 그래야 개정자립도를 높일수 있고 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실무과장님이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을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세무는 계수와 여러 가지 전문직 직원이 되야 마땅하다고 판단되니까 상급기관 이랄지 아니면 세무 전문직을 추진하는 걸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그래도 우리 대전직할시 5개구 중에서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좀 나은 편인데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실질적으로 제조업도 그렇게 많지 않고 주로 주거지역으로 많이 형성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공업단지도 없고, 그러면 처우가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 세무전문직이 많이 양성이 돼서 또 그 사람들이 충분한 활동을 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될텐데, 세무직이 시험이 어렵다든지 어떤 처우가 부족하다든지 대우가 충분하지 못할 전망이 돼서 세무 전문직을 원하지 않았다든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원인은 세무직을 지원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말하자면 승진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요. 피라믹 식이거든요. 세무직에 지원하면 반드시 세무과에 근무해야 되고 동사무소에 나갔다 올 때는 반드시 세무사무를 봐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무과에 결원이 생기지 않는 한은 그 사람들은 승진할 기회가 없고 일반 행정직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가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직을 지원을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계획은 금년까지 전부 이 숫자를 세무직으로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목표는 `96년을 목표로 해서하고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어서 지원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지금 공채를 하고 있어요. 세무직 공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신규로......,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세무전문직을 신규로 공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둘을 수습을 받아서 내보냈고 현재 두 사람이 와서 수습을 받고 있고,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 말씀에서 신규직은 공채로 해서 들어오니까 실업자가 많다보니까 일단은 들어오겠죠. 들어오면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급료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자기 지휘도 상승이 되야 되는데 지금 구조적으로 지휘가 상승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는 그런 설명이셨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그러면 세무전문직으로 실례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과장은 세무전문직이 없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 봐야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계장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직으로써는 그렇죠.
김학원간사
그러니까 지원을 안하고 그나마 지원한 사람이 시험이 어렵고 처음 시행한 것이다 보니까 다 불합격되고, 물론 실력이 미달된 사람이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에는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근본 취지에서 어긋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따른 제도개선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우리 서구청에 어떤 개선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했다던가 한 사항이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방법론은 세무직 전직 시험을 출제 의뢰할 때 저희 주장은 시 간부나 세정과에 근무하면서 전문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제를 해야 아무래도 합격률도 높고 시험문제도 쉽게 나올 것 아니냐 그랬는데, 고시계에서야 세무직 관계 있습니까? 대학교수들한테 의뢰해서 재정학이나 회계학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배우는 과목도 아니고 또 대학교 가서도 회계학 같은 것은 회계학과에나 들어가 있지 일반 대학이나 기술 이공계 계통은 그런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대학 교수가 대학졸업 수준을 가지고 출제를 하다보니까 전원 불합격 됐는데 저희가 건의해서 그것은 다음부터는 시 간부들이 출제해 가지고 실무위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건의를 해서 한번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신규 공채자나 전직을 원하는 사람 시험 보는 것, 신규가 아니고 전직을 원하는 사람 시험 본 것만 말씀하셨고 지위승진을 위한 하다못해 사무관자리라도 세무전문직으로 바꾸어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개선 사항으로 올린 사항은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없습니다. 인사규정상 세무직은 6급까지 한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자꾸 건의해 봤자 세무직 지원도 안 해놓고 일도 못하면서 그런 소리만 한다고 할까봐서 건의 안 했고, 다만 시험 출제를 쉽게 하면 세무직으로 지원한 사람이 다 어느 정도 합격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김학원간사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전시행정을 하다보니까 부작용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자꾸 옛날 권위주의시대 때 같지 않고 지금은 제도개선이랄지 또 실무직원들한테 제도개선 같은 것도 많이 바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해서 우는 애기 젖 준다고 자꾸 그런 것을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휘보고도 하고 해서 뭔가 제도개선이 되도록 근본적인 것부터 개선되도록 해야지 제 생각에는 어떤 이기주의에 의해서 행정사무관자리 하나 있는 것 이것 세무직 생기면 행정사무관자리하나 뺏기는 것 아니냐 혹시 그런 생각에서 그런 것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지협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되고 그래서 법이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은 고치고 아니면 세무전문직을 착안할 때 잘못 착안했으면 아예 없애던가 착안을 잘했는데 뭔가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법규가 잘못됐으면 고치고 법이 잘못됐으면 국회에 가서라도 뜯어고쳐 가지고 뭔가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제도개선이 되야지 그냥 하부기관이라고 옛날 권위주의시대처럼 끙끙 앓고만 있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느냐구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서 시험출제 경향이라든지 또 회계학과 출신이라든지 공채 또 시험을 쉽게 해서 기왕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전문직으로 전직하는 것은 수월하도록 두 가지 방향으로 유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딱 한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관으로써 직무를 하고 계신데 세무과장 자리가 앞으로 추후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할수록 재정 자립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무과장 자리를 일반행정직으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세무전문직이 돼야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현재 행정이라는 것은 여기 가서 조금, 저기 가서 조금 깊이를 얕게 해도 고루 알아야 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행정은 전문화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제 사견으로는 세무과장 자리를 세무전문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원간사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부연해서 몇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세무직이 6급밖에 못 올라 간다고 단서 조항이 있는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공채로......,
김형식위원
그러면 6급까지 올라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보면 회계학과나 이런 데를 나온 사람들은 특수계통에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9급 공채로 들어오려고 할까요. 대개 계리사나 회계사 이런 데로 빠지는 경향이 많고, 그나마 온다면 겨우 졸업하는 애들이나 올텐데.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저희가 둘이 수습을 하고 나갔고, 현재 둘이 와서 수습을 하고 있는데, 전부 국립대학 출신입니다.
김형식위원
국립대학 회계학과 출신들이에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 답답한 것 같으네요. 토목직이나 건축직 같은 경우는 우리 먼저번에 노상선 청장님도 토목직 아니에요. 그런 직은 올라갈 수 있는데 세무직만 6급밖에 못 올라가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네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6급에 가서 다른 일반 행정직 사무관으로 갈 수가 있죠. 세무직 5급은 없지만, 6급에 올라가서 일반 행정직 사무관으로 전환해 주는 길은 돼 있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구요.
김형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6급에서 정년퇴임하려면 문제가 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농업직이나 축산직 같은 것도 6급까지 밖에 못 올라가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농업직이나 축산직은 5급까지 지금 대전시에 자리가 있죠. 특정직은 4급까지 자리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직은 다 그렇게까지 기회가 되는데 왜 세무직만 유독 6급밖에 못한다고 돼 있을까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6급에 올라가면 일반 행정직 5급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터 있어요. 세무직으로써 6급밖에 없고......,
김형식위원
제 말씀은 왜 세무직만 6급에 한했느냐는 얘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글쎄요.
김학원간사
그게 인사규칙이나 무슨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 지침을 우리 서구 세무과에서 갖고 계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학원간사
세무 전문직을 시행을 한다, 그 자세한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보고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취득세라 할 것 같으면 재산을 취득했을 때에 이런 재산을 취득했으니까 부과해야 된다는 것이 취득세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어떤 건물을 용도변경 했을 때는 용도변경 할 때마다 취득세를 내야 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용도변경도 취득세가 해당이 됩니다. 왜냐면 축사로 했다가 이것을 사람이 사는 주거로 했다든지 일반 주택을 점포상가로 바꿔었다든지 하면 취득세가 별도 부과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아, 용도변경 할 때마다 내야된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 차액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가죠.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은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