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 중 현재 여섯분입니다만, 이길웅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습니다. 민원인이 오셔서 잠깐자리를 비우신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년 들어 처음 위원회를 개최한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랜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한자리에서 뵙게 되니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3월 15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3개의 정치관계법 개정을 보시고 실로 더 나음 민주화를 위한 정치개혁이라고 공감했을 것이며 여러가지 관심이 많았을 줄로 사료됩니다. 금번 회의는 어제 본회의에서 상정된 각 실, 과별로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안건을 다루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의회의 자치조례 전면 검토개정 방침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경각심을 갖고 집중 검토해서 금번 회기 중에 전례 없는 18건의 안건이 의결 요구되었으며 그 중 당 위원회 소관 6건을 심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의상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조례안건을 심사하고 3월 25일은 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업무보고 청취는 의사일정대로 사회산업국 소관 직제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1994년도구정업무보고의건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보건소)

사회과장 김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의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어려우시다면 사회산업국장님이 해주시는 것도 좋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사회과장님 자리에 가 앉으시고 사회국장님 이해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사회과 소관에 '94년도 업무보고를 사회과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과장이 아마 병고로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사회산업국장이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 자녀학비지원해서 사업비 예산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국비, 시비, 구비해서 전액 100%을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고 입학금도 다 끝났는데 아직 지원 안 했습니까?

지금 어제 그저께 저희가 동으로 자금을 송부했습니다.

그러면 적기에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가 늦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소득층하면 자녀학비가 어렵기 때문에 입학금이나 수험료 전액을 사업비를 세워서 지원해주는데 항상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추진하는 사업이 적기에 항상 지원이 안되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금년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겪고 잇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어야 할텐데............

저희가 매년 새학기에는 연초라 이런 사항이 있구요 2학기나 2/4분기부터는 적기에 나가는데 이것은 교육청이나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대상자를 저희가 미리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파악되는대로 학교별로 통보해서 저 사람들한테 수험료를 독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가 이전에 중,고등학교 교장들 간담회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 사항도 좀 협조를 하던가 아니면 저희가 상부로 적기에 좀 학자금이 지출될 수 있도록 자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빠른 방법은 국.시비가 적기에 시달되는 것이 제일 빠른 방법인데 양쪽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입학금이나 수험료를 낸 상태에서의 학교 다니는 사기하고 또 보류시켜논 상태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아이들이 좀 위축될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촉구하구요. 아까 7페이지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 필요성, 정신지체, 자폐, 중증, 중복 등으로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러가지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은 아주 잘 세우신 것 같은데 이 장애인들에 대한 분석한 결과 현재 우리 서구에 처해있는 정신지체나 자폐나 이런 어려운 장애인들이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설치에 어느정도 합당한지에 대한 조사한 현황이 있을텐데 그것을 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또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나눠드린 다음에 그 자료에 의해서 자세한 현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은 자료가 나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신축해서 이렇게 요양시설을 신축을 하신다는 안을 세우셨는데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장태산 한마음하고 한몸 요양원을 그때 방문을 한번 국장님하고 했죠?

예.

그때 가보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가서 볼때 참 잘되어 있다 이만한 시설이라면 참 괜찮다, 이렇게 그날 느꼈습니다. 다만 거기 수용되어 있는 환자들에 대한 급식문제하고 또 피복문제 또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잇는 보모 그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가 너무 소홀하지 않는가 이렇게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시설도 중요하지만 또 그 환자나 그 보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문제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 수용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급식비나 피복관계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면 잘 먹는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정도 충족이 되는 것 같구요. 피복문제도 그것이 저희가 각 기관단체로부터 헌옷가지 같은 것을 많이 주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현재 어려움을 못 느끼고 잇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구요, 종사자에 대한 처우관계는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줘서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약 10만원 정도 수당을 이번에 계상해서 처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선진지라든가 하는 이러한 관람 여행 같은 것을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못 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저희가 생각해서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런 것을 다음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구요 좀 더 한번 보살피는 쪽에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말씀하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전에 조금 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사회산업국장께서 장태산에 있는 장애자 시설에 관리요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사무의 한계는 분명히 알고가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사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 자체 예산을 갖다가 자꾸 국가사무와 관련된 예산에다가 개입한다고 하면 지역개발이라든지 현재 우리 서구에서 필요로한 예산의 부족도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관계관께서는 그 점을 깊이 인식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실지 이게 장애자 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보사부 소관 아닙니까?

예.

그래서 모든 국.시비 보조도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가에서 국.시비 받아서 해주어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1페이지에 거택 보호자 생계보호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장의비 이렇게 사업계획에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양곡, 부식비 같은 것을 현금으로 주지 않고서 현물로 주고 있죠?

지금 양곡만 현물로 주고 있습니다.

일선 동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20kg 포장단위를 반으로 나누 가지고 비닐용지에 따로 포장을 해서 일일이 들고서 사회복지요원이 배달하는 그런 것을 보았는데, 이 양곡지원하는 문제는 물론 수송방식이나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겠지만 티켓제도나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편리하게 지원해줄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고맙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그런 것으로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한번 올렸는데 예산통과가 여유치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티켓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양곡상을 지정해주고 그 양곡상으로 하여금 영세농가에서 배당된 양곡을 직접 배달해 주면서 거기에 우리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하면 동직원이 수고를 좀 덜해도 되고 또 만약 양곡을 수혜받는 가정에서는 필요할 적에 언제든지 그 양곡상에다가 전화만 하게 되면 양곡을 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좋지 않은 방법이냐 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거기에 필요한 재원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개선을 한번 해봄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학원 :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 소속된 김학원 의원입니다. 우리 서구의회 회의규칙에도 있는 바와 같이 타 상임위원회도 참석을 해서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고 질문도 할 수 있는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석한 다음에 양해말씀을 미리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질문까지 드리게 돼서 양해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면서 보고한 사항 중에 2가지하고 보고되지 않은 사항 중에 2가지하고 4가지 정도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첫째로 금년 겨울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혹시 불우이웃돕기성금 지출에 관해서 상급기관이나 어디 타 기관에서 감사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서명상으로만 제출했는데요 저희는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안 받았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난 '93년도에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대충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93년도에..........

의원 김학원 : 지출은 다 되었습니까?

지출은 작년도에 들어온 것을 다하지 않았어요 연말에 2,4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작년에 3,000만원 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대충 3,000만원 지출됐고 2,400만원 정도 남았으면 5,400만원인데,

그전부터 이월된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의원 김학원 :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었는데 우리 서구청에서는 문제된 부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심을 하고 집행한 관계관에 대해서 앞으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93년도 정기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가지고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양곡운송비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곡운송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삭감한 이유는 각 동에 차량이 1월초면 지원이 된다 해 가지고 삭감을 해도 된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예산설명을 한 사회과의 의견이 불충분했는지 하여튼 차량이 지원된다고 하는 확답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지금 각 동에 지급이 돼있는데 운전기사는 아직 시에서 선발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양곡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그러면 그 동안에 한번도 지급이 안됐습니까?

지급됐습니다.

의원 김학원 : 어떻게 운송이 됐습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문제는 없었습니까?

발생된 문제라고 한다면 동에서 갖다 차로 싫어다가 그 집까지 한번 가가지고 그날 다행스럽게 사람이 있으면 집까지 갖다주는데 집이 비워 있으면 다시 동사무소로 싫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두번, 세번씩 가지고 다니는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티켓제로 다 꼭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티켓제로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은 우리 구청자체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아까 답변 말씀에 차량으로 동사무소에서 운송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가정방문을 했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운송했습니까?

우리가 동까지 운반관계는요, 저희가 운송비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풀경비에서 동사무소까지 운반을 했어요 그래서 동에서는 가까운 데 같으면 날라줬겠고 동에서 가정 가정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고 하기 때문에 동까지 운반하는 운송차량비가 문제가 아니고 동에서 가정까지 배달하는 것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켓제를 저희가 작년도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천에 못 옮겼는데 이번 추경에 소요예산을 판단 후 요구를 해서 앞으로 티켓제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원 : 티켓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과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은 여태까지 안 한것은 뭔가 의자가 부족했다는 것이고 이 자리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랄지 뭔가 집행부에 대해서 지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일개 위원으로서 자책감을 느끼고 뭔가 예산심의하는데 다음부터 차후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깊이있는 예산심의를 해야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운송비를 삭감한 이유는 회계과에서 얘기가 1월 초순이면 차가 온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몇개월 연장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과는 총무국이고 사회과는 사회산업국이죠 그러면 일개 구청내에 국과 국간에 업무 협조도 안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이 알고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까지 생기는데 과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문제는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예산도 없는 구청장 풀경비를 사용해서 각 동까지는 배부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학원 :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고 앞으로는 각 국간, 과간, 계간 그런 업무협조가 안 이루어져서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더 노력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해주신 자료 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문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관 운영도 물론 국.시비로 주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시비로 운영은 되는데 지도 감독은 우리 서구청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의원 김학원 : 주로 사회복지관 지도 감독을 한달에 몇번이나 나갑니까?

저희가 한달에 한번도 못 나갈때가 있고 그러는데요 원래 지도감독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가 그 이상은 나갑니다.

의원 김학원 : 그래서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그런게 눈에 띄는지 모르겠는데 우선 첫째 위탁경영이죠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법인이다보니까 지금 답변 말씀대로 한달에 한번도, 물론 인력이 부족하니까 그런것도 있고 또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볼때에는 사회복지관에 위탁경영했으니까 그냥 일임해 버리고 방치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뭐냐하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경영하다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든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든 어떤 국가에 위탁경영한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랄지 사명감 가지고 운영한 것이 아니고 그 재단에 이사랄지 이사장들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데가 우리 서구 관내에서 없는데 다른 구에 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서구관내에 더군다나 둔산사회복지관만 있다가 한밭과 월평사회복지관이 개관을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회복지법인에서 물론 그사람들은 간섭이라고 하겠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자금이야 국비와 시비로 나가서 우리 구에서 지출하고 하는 것으로 아는데 관리감독은 우리 서구청에 위임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주 좀 관리감독해서 애로사항 의견도 듣고 또 지도감독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일정한 인원이 배치되겠끔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처음에 개설할때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배부해놓고 사회복지사를 충원 안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배정된 사회복지사도 아주 도저히 전문직 요원이 근무할 수 없을 정도의 임금이 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그 담당직원이 자주 바뀝니다.

김학원 의원! 간단하게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학원 : 예,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잘해주시고 우리 서구청에서 위탁을 공고를 하고 해서 선임을 하는데 우리 구청은 안 그런것 같은데 타구청을 보니까 일정한 개인에게 시에서 위탁을 맡겨라 하는 지시에 의해서 맡기는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개 법인에서 여러가지 두.세군데 맡을수 없다보니까 부인이름으로 재단하나 설립하고 남자앞으로 해서 일개가족에 몇개씩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7쪽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타에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되어있는데 보건소장과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서구보건소가 옛날부터 구 가옥이기 때문에 분만실을 활용도가 낮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거기다가 재활지원센터를 한다고 그랬는데 분만실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분만실은 필요없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사흘에 한사람씩 이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현재 국민 개 보험이 되어가지고 일반산부인과로 가면 되고 또 보건소에서는 의사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분만이외에는 보건소를 온 사람도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이러한 사례가 있고 하기 때문에 분만실로 계속해서 이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의원 김학원 :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알겠고. 지금 자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보건소가 구 건물이고 그리고 큰 도로에서 들어가 있고 하다보니까 주차장도 부족하고 지금 현재도 가끔 가보면 주차시설도 지금 부족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용예상인원을 보면 재활지원센터를 운영하므로 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앞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은데 물론 재활지원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원센터가 보건소에 다시 개설되므로 해서 복잡하고 보건소에서도 운영에 많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사전연구가 있었겠죠?

예, 저희 보건소하고 협의를 몇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있는 연구를 좀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겠끔 연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가 지원으로 교육인력이 13명중에 교사가 2명이고 자원 봉사자가 10명, 기타 1명인데 지금 우리 나라 자원봉사제도가 물론 올림픽과 엑스포를 치루면서 자원봉사가 많이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민의식이 아직도 부족한데 이 부분에 자원봉사자 10명을 충분히 충원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한 150명 정도를 봤는데요 이것은 학교에 의뢰를 해서 그런 재원을 지금 확보토록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김학원 : 왜 이런 말씀을 노파심에서 드리느냐하면 주로 현재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통장 그 중에 여자통장, 그리고 부녀회장 이런 분들은 행정부서의 행사 때 항상 인원이 착출이 되고 또 행정에서 보면 자원봉사자를 그분들로 주로 많이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혹사된 상태고 또 이 부분에는 자원 봉사자라도 특별한 기능이 있는 첫째 장애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잇는 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봉사자가 되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계획이랄지 이 부분에 투입되는 자원 봉사자 아니면 충원된 자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김학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 계획이 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자원봉사자나 관계나 기타 운영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계획대로 우리가 재가 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럽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의원 김학원 :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재민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사항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략하게 주무국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복지실태를 분석한다고 그러면 전부 지체장애쪽에 많은 시책이 펴졌다 그래서 저희는 지체쪽도 지체쪽이려니와 정신지체쪽에 중점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로 보면 장애인하고 관련시설하고 수용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는 42개 시설이 있구요. 그 중에 서구가 9개소가 됩니다. 그 시설 내용을 보면 장애인 복지관, 사회복지과, 재가봉사센터, 재활의원, 수용시설, 사설교육기관하고 학교관련시설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밑에 장애인등록사항을 보면 시 전체로 6,49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있는데 서구는 그 중에서 등록인원이 시 전체인구에 약 20%에 해당하는 1,320명이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추정을 하다보면 우리 시에서 약 24만 정도가 지금 장애인이 있는 것이다라고 했을 적에는 저희가 등록된 장애인이 전체장애인에 비해서 너무 미미한 것입니다. 약 30%도 안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분야별로 보면 장애인 보호구가 611명 그리고 재활시설 이용이 21개소로 되어 있고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이 약 6,490명, 의료, 학비, 보호장구 이런쪽으로 쭉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재활시설 이용실태를 보면 굉장히 저희구가 낮다 그리고 저희가 '94년도 예산도 시전체하고 서구청을 뽑아봤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적에 저희가 장애인 등록수에 비하면 예산확보 사항은 장애인 숫자의 평균치가 넘는다 장애인 등록이 약 20%밖에 안되는데 예산확보는 33% 정도 되니까 저희 서구청에서는 그래도 장애인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많은 예산을 할애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장애인에 대한 분석관계인데요. 재활이용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았고 그 중에서 정신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시설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시설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는 교육과 요양을 겸한 그런 시설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설치계획을 한 것입니다. 별도 자료 4페이지를 봐주시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계획이라고 그래서 목적은 생략을 하구요 설치운영개요는 금회 추경에서 우리 구비를 할애해 주시고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 동안에 준비를 해서 7월 1일부터는 우리가 운영을 하되 그것은 보건소내에다 한다 기존 분만실을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구요 사업내용은 조기특수교육을 하고 진단하고 교육을 하고 상담하고 정보제공을 해서 장애인들의 편익과 재활을 돕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구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2억 7,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시비 50%, 구비 50%를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충당하려고 그러구요 운영요원 14명에 이용할 수 있는 예상 연 인원은 약 1만 4,500명이 될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설치근거라든가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보건소장이나 시 관계하고 전부 협의를 마친 부 있구요 그 뒤에 다음장에 보면 인력하고 기자재 확보계획인데 운영요원은.......

그것은 보고말씀 들었으니까 생략하시고 그러면 송재민 위원님! 제대로 보고가 된 것 같습니까?

아니 그게 아까 장애재활용센터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다면 분석한 자료나 현황은 어떤 근거로 해서 시작을 했느냐 했더니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와있는 통계에 의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물론 그것도 어떠한 기초에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에 나와있는대로 전국 최초로 보건소내에서 재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표준모델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좋게보면 아주 잘한 일이고 나쁘게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한 결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예를 들자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들이 보건소라고 하면 실지로 우리 서구전체의 보건담당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물론 보건소법 제 6조에 근거해서 시작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기초적인 것이 뭐냐 우리가 현황을 봤을때의 여러가지 상황이 통계자료에 의해서 나온 프로테이지는 그렇다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애자들이 느꼈던 불편함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 요구를 토대로 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이 새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돋보이게 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발췌한 사업인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보건서로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래의 보건소에 업무를 충실히 하려고 해도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33만의 인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마련인데 기히 장애인 복지관련에 대한 수용시설이나 모든 것들이 현재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시키고 다시 교육에 대한 차원을 좀 더 증폭시켜서 그쪽 분야별로 증액을 시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전혀 근거가 없는 보건소에다 이것을 만든다 그러면 이것이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이나 거기에 근거한 사람들이 요구를 구청장한테 해서 그것이 근거로 된 것이냐 아니면 구청장 혼자 보서 한 것이냐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배경설명에 대한 기초를 좀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아주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고 근거가 좋다고 하면 실행도 대단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장애인센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 부모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부모들이 모인 회의가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그런 사업을 전개하도록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 구청에서 여러가지 사업성을 검토하니까 너무 장애인들이 소외만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장애인에 등록된 숫자가 23%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등록도 안하고 집에서 그냥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려고 애쓰는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인 교육기관이라고 그럴까 이렇게 교육시설을 설치해가지고 그들에게 조기교육을 시켜서 재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장애인 부모회의에서 여러가지 건의라든가 필요성을 저희가 절감해서 구에서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설치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단 보건소 기능이 상실되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모자보건센터 기능은 그대로 살려두고요 분만 기능만 운영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기능이 약화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분만실만 없어지기 때문에 과거에 보건소에 와서 분만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보건소에 와서는 분만할 수 없다 이 사항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 부모회라고 하는데는 대략 모임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 몇 명입니까?

장애인들의 부모..........

아니, 몇 명이나 모여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등록된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등록된 숫자를.....

아니, 대략 몇 명입니까? 모임은 1년에 한번이나....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그런게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하는데.........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정확한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것 몰라도 됩니다. 장애인 부모하면 실지로 여기에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장애인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면 사실은 장애인 부모회나 이런데 나와서 같이 어울릴 정도의 사람들이 아닐거에요 분명히, 그냥 우리가 찾아가서 설명하면 겨우 알아듣던지 하는 경우지 이 사람들이 스스로 건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맡겠다라고 해서 사업이 구상된 것인데, 저희가 봐서는 거기다 맡길 수 없다 어쨌든간에 이것은 국고로 지원되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자기네들이 맡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직 맡길 단계가 못 되는것 같으니까 안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직접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저것은 한번 해 보셨나요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중에서 교육을 담당해서 언어교육이라든지 장애인들이 거동하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맡고 있는 그런 장애복지담당하는데에서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상의를 해 본적이 있나요?

지금 이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해서 센터를 건립한다고 그러면요 위탁을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단체에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탁해서 이것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시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직접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해봐서 잘되면 좋고, 안되면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재활지원센터라고 했는데 여기 전체적인 장애인 숫자는 나와있지 아동숫자가 안 나와 있어요 몇 살에서부터 몇 살까지 아동으로 취급을 하는지 또 여기 지원 대상이 전체숫자는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아동이라고 했으니까 아동이라면 상식적으로 국민학교 미만을 얘기하는데 그런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을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저희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그러니까 현재 장애인 센터에 입교를 해야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230명 정도 등록을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말씀하시는거와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없다 호응도가 적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은 염려가 없구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문인력확보라든지 이런 사항을 어떻게 잘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의문시되고 있는데, 저희는 현재 각급 장애인 교육시설을 저희가 한바퀴 돌고 또 전문가와 상담도 하고 그래서 이 사항이 의회에서 채택이 돼서 예산에 반영된다라고 그러면 정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이영규 위원장 말씀이 장애아동이 몇 명쯤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아동을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월평사회복지관을 주축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학 다니는 학생들 또 사회복지관요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모든 장애인을 아주 정밀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각 동마다 다니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지체장애인들은 주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정신박약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등록은 전혀 안 하다시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장애인들을 전부 어른들부터 아이들까지 전수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아동이라는 것은 아동이란 정의를 몇 살까지 두느냐 그겁니다. 전체적인 장애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어디까지나 장애아동 재활이라고 했으니까 전체를 얘기하지 말고 여기에 실질적으로 센터를 운영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해당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3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우리 서구에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인원숫자가 지금 전체적으로 1만 4,500명일 것이다하는 얘기지 그 숫자가 몇 명이다 말하자면 시작장애라든가 정신장애라든가 각 장애별로 몇 명이 현재 있다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대략 아동 명수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고 있어요?

아동 명수는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신박약아들이 등록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교육받아서 나흘동안 교육하겠어요 말도 안되죠.

이런 시설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이 자체계획은 좋은데 뭔가 확실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줄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 설치계획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우리 서구에서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입안하고 계획했다는데에 대해서는 절대 찬동을 합니다. 다만, 동료위원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 그 동안에 사회복지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한마음 장애복지재단에 대해서 그 종사자들의 어려움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종사자의 어려움이 아니라 실지 장애인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봉사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놓고 종사자를 위한 사회복지재단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실지 사회복지재단이 돼야지 종사원에게 급여를 더 주자 뭐 복지금을 더 주자 하는 얘기는 저는 그것은 절대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재단에 종사하는 종사자가 얼마만큼 헌신적으로 장애자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 구는 철저히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동이 몇 명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를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서구에서 처음 발상을 해서 지원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훌륭한 착안이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만 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아동들을 위해서 이것이 재활센터가 세워져야 하고 장애아동을 핑계해서 거기에 종사자들의 예를 들어서 급료나 이런 것을 혜택받기 위한 그런 장애센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점을 제 의견을 피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장애아동재활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 찬성을 합니다.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이런 생가고 되어집니다. 그러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전 의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운영하는데 좀 더 심사 숙고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제가 국장 답변에 조금 의문점에 가는 것이 있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한마음 요양원에 해당 지원 문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이 시설 쪽 보다는 생계문제가 더 시급하게 가서 보고왔다라고 하는 본 위원이 나름대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데로 괜찮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그 뒤에 질문을 하면서 "그 문제는 우리 빈약한 구비로 할 것이 아니고 국.시비로 같다가 해야될 것이 아니냐"또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예"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꼭 이것을 국.시비로 지원을 해야지 빈약한 구비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어떤 편법을 써서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것인지 그 문제 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견해가 우리 송위원님하고 차이가 있는데 원래 이런 시설은 국가사업이다라고 그러는 것은 정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사업일지언정 국가에서 재정이 부족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족한 재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운영한다든가 구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년도에도 대전시의회에서 각 시설에 대한 현지답사결과보모라든가 거기에 종사자들이 너무 급료가 열악하고 고생이 많다 그래가지고 시 전체적으로 또 얼마 이렇게 올려서 작년도에도 준 바가 있고 역시 금년도에도 시전체적인 면에서 7만원 수당 주던 것을 10만원으로 올렸고 5만원 주던 것을 7만원으로 올려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면에 있어서는 국가재정에서 충당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재정이 부족 할 시에는 지방비로써 충당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고마우신 말씀이고 또 이길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제 입장에서는 그것은 국가에서 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동의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감시하고 염려하자는 얘기죠. 지금 여기서 지원하는데 뭐 구비, 국비 안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94년도 가정복지과 업무추진계획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모든 각 분야에 있어서 망라가 되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어린이 복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것을 보면 먼 곳은 모르지만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용문동 같은 경우를 보면 놀이터가 딱 한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울타리 같은 것도 전부 망가져 가지고 형편없고 또 노인회관을 거기다 지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잠식이 되었습니다. 또 거기다 담수대를 설치해 가지고 또 좁아졌어요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해 놓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아이들이 전혀 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얘기해도 들은채 만채고 말하자면 모래같은 것을 퍼다 부어도 워낙 도로변하고 어린이 놀이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다 떠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말을 하는데 몇 번 동사무소에다가도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계획에도 하나도 언급이 없는 것을 보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 어린이들은 말을 안 하죠, 청소년이나 노인들은 다 얘기하지만, 아이들은 어른 눈치도 안 보고 말도 안 하는데 언제 한번 가보세요 전부 망가져 가지고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이 괴어가지고 애들이 잘 놀지도 못한데요, 더구나 겨울 지나서 봄 되면 녹고 하다보니까 항상 질퍽질퍽하고 거기다 모래 갖다 부으면 또 금방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데에 예산을 좀 책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셔야지 전혀 언급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용문동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아마 그런 데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미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어린이 공원에 대한 업무는 지금까지 어린이 공원법에 의해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녹지계에서 어린이 공원 조성과 그 다음에 놀이시설 설치와 기타를 했었습니다. 다만 어린이 놀이기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관리에 관한 것만 가정복지과에서 그 동안 구두지시에 의하여 계속 3년간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동안은 사실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녹지계에서 계속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가지 업무가 복잡하다 보니까 서로 부서간에 관할이 잘못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되가지고 저희 담당부서끼리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 관한 모든 사항은 도시개발과에 있는 녹지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일기에는 머지않아 공원계가 만일 신설이 된다면 그 공원계에서 모든 업무를 권장하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틀림없이 녹지계에 이 위원님 말씀을 전달해 올리겠으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 공원법에 의한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는 업무를 올부터는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그 동안 어린이 놀이터 관장을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이 놀이기구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 놀이터지 공원은 아닌데.......

거기는 부지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놀이터관계는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야 될텐데 놀이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런데 순수한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서구 관내에는 지목상 놀이터라고 하는데는 현재 없습니다. 전부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이기구라는게 아이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전시효과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전시효과만 노리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개발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다고 하니까 도시개발과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13쪽에 보면요 21세기 주역 건전한 청소년육성 해서 청년의 달, 청소년 야외 콘서트(이벤트사업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야외 콘서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셨으면 설명해 주시죠.

지금 구체적인 결재사항은 아닌데요 실무 담당자로서 제 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외 콘서트를 하고 싶은데 이 사업은 한번 획기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를 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봤을때 아무나 누구든지 입장권이나 이런 것이 없이 올 수 있는 장소에서 예를 들면 남선 공원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낮보다는 밤에 하고 싶습니다. 저녁에 어느정도 자유로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5월달 밤 저녁에 저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현대 팝송가수도 초청을 하고 또 청소년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유명한 강사도 초청을 하고 또 어느 시간에 가서는 서로 재미있게 누구든지 참여해서 춤을 출 수 있는 디스코장도 마련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우리 서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와 그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그 청소년들이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자유롭게 서 있는 자리에서 흥겹게 하루 저녁을 지내는 이러한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또 와가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퀴즈가 있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아니면 무슨 단체활동을 해가지고 작은 것이지만 볼펜 하나라도 선물을 줘서 그 선물에는 그 사람이 선물을 보면 항상 잊어버리지 않도록 서구청 청소년 야외콘서트 마당에서 줬다는 표시를 느낄 수 있고 또 거기를 갔다오므로 해서 즐거운 마음이 1년 내내 계속이 되서 다음해에 또 그런 장소를 마련할때까지 그 기분으로 1년을 지낼 수 있는 이런 장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외국의 유명한 가수인 뉴키즈가 오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불상사가 일어난 그런 적이 있는데 사실 우리 현실을 놓고 요즘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일요일도 학교에다가 전념을 하고 학교에 다니면서 거의 시간이 없어 이렇게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사실은 자칫 이런 청소년 야외 콘서트 이벤트 사업이 사실 현실과 좀 거리감이 있는 사업구상이 될 수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간을 쪼개서 쓰는 학생들이 이런 이벤트사업에 한번 참여를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차분한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길이 또 만들어진다고 하면 예산에 소모성이 사실은 낭비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신중하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최영관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의심이 나는 점이나 업무방향 개선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축산물 분뇨처리가 잘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볼 때 동장님도 고발하겠다고 했지만 좀 더 단속을 강화시켜서 철거를 시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장안동, 괴곡동을 가보니까 심지어 개, 돼지등을 기르는대로 길러가지고 거기서 처리까지 해서 시내 가져다 판매하는 이런 사례가 목격이 되었는데 이렇게 산골까지 눈을 피해서 몰려드는데 이런 환경보호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니까 했다고 하지만 고무통 하나 갖다놓고서 분뇨가 그대로 방치돼서 누적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저분하던지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겠끔 단속을 요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비단 기성동뿐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가축을 길러서 냄새를 피우는 이런 문제는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박영택 위원님께서 양축농가 무단방류 내지는 가축분뇨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 축산농가는 현재 441가구로 저희가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가축으로부터 배출되는 분뇨를 저장 후 퇴비로써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축산폐수로 문제가 우려되는 가축 다두 사육농가가 소 10두이상이 35호, 돼지 50두이상이 13호, 닭 1,000두 이상이 4호등 총 52개 농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실상 44개 농가는 정화시설이 설치되었으나 미설치 농가는 현재 8농가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저희가 엑스포를 대비해서 설치권장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아직도 8농가는 설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가별로 지금 300만원씩의 보조금을 줘가지고 농어촌발전 기금에서 정화시설을 설치 유도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앞으로 계속되는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이런 것을 시정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송태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21쪽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범운영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종량제가 제대로 실시가 잘된다고 한다면 쓰레기 감량에 엄청난 효과가 온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 몰지각한 주민들 그렇죠? 불법처리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연구를 하고 계신지 이것이 상당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범실시를 4개동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실시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도 병행이 되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것이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태영 위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관련해서 일부 혹시 몰지각한 사람들의 불법처리에 대한 관의 대책은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저희 행정관서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 쓰레기 종량제 시범실시와 관련해서 상당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급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의 눈을 피해서 다른 비닐봉지에다 넣어서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것이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되니까 나중에 쓰레기 봉투를 추가로 사서 구입해야 하니까 돈 190원을 아끼기 위해서 밤에 적당한 곳에 갖다 버린다든지 또 그 다음에 자동차 용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로 자동차 용기가 많이 설치가 되었는데 그 자동차 용기 속에 규격봉투가 아닌 타 봉투로써 넣고 우리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이라든지 등등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실시와 관련한 우려의 소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실무과장으로서 우리 국민성이 과거를 봐서 우리가 어느정도 시행착오는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불법처리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직원을 총동원시켜서라도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전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참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앞으로 틀림없이 얘기가 될텐데 지금 직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직원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별무리없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를 반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동에 아마 공히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녀회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협의회 역시 통장님들이 애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하셔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이쪽에다 조그마한 어떤 혜택을 줘서 그쪽에서 그것을 어떻게 점 선도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방안 그것이 좀 바람직한 것이 아니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우가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걱정하신 점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만으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보호 명예감시관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준비하고 있고 거기에 유지급 인사분들이나 뜻있는 분들에게 지도관증을 줘가지고 그런 불법투기를 저희가 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예,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보호문제 중에서도 요즘 수질오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 같은 것도 오물 수거료 받는 것 가지고 모자라서 시나 구에서 상당히 보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가 상당히 요즘에는 건축에 필수적으로 하게되어 있는데 지금 1년에 1회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상당히 법대로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수거료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거를 안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청문회 참가하라는 이러한 반 위압적 소지가 발생된 것을 제가 봤는데 지금 봉사행정이니 찾아다니는 친절봉사니 이런 말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관에서는 앉아서 위압적인 발상을 하는데 도대체가 누가 착상한 것인지 이해가 안가겠고 이러면 관에서 보조라도 해주면서 찾아다니며 어떻게든지 동직원을 이용해서 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해야지 앉아서 말이야 "이거 안한사람 와서 청문회에 응하시요"하는 이 공직사회발상이 아주 불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가 그런 발상을 했는지 책임수긍을 묻고 싶고 앞으로 수질오염에 그런 것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구청에서 예산을 할애해서라도 그 정화조 같은 데를 말하자면 일부 치우는데는 일부라도 보조하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 쓰레기수거를 하는데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업자측에서 이날이 안된다고 하면 구청에서 1할이든지 2할이든지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관에서 수질오염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주민들도 적극 호응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 검토할 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문회에 응해라"하는 사항을 발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청장이 한 겁니까, 우리 과장이 한 것입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주민한테 뭔가 스스로 느끼게 해서 해야지 위압적으로 말이에요 꼭 법에 의해서 하려고 한다는 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와 관련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선 정화조 청소율이 지난 바로 우리 의회에서 작년도에 청소율이 80뿐이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각종 수질오염과 관련해서 환경오염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 분뇨에 원폐수의 농도가 약 2만 5,000PPM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뇨가, 그런데 이것이 정화조를 통해서 아니면 오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이것이 적정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에 정화조는 60%이상의 효율만 가지면 처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처리시설은 70%이상의 처리를 갖고 있으면 적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2만PPM만 오수처리 시설을 제대로 처리해서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약 6,000PPM정도는 그냥 방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 오수처리시설이나 정화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과정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자정작용에 의해서 정화가 되어가지고 하천에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서구뿐만이 아니라 이 정화조 청소율이 낮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지 작년 이 자리에서 저희가 청소율이 80%가 안 된다 해가지고 질타를 받았으면서도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과태료를 한번도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여기 의회에서 저희가 지적을 받고 이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정화조 청소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저희 법에 있는 과태료를 꼭 부과만 해서 벌금 물리는 것이 최선의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1개월 전에 청소실시 도래 기일 1개월전에 안내공문을 먼저 띄웁니다. 띄워서 앞으로 한달 이내에 청소를 해 주십사 하고 안내공문을 띄운 다음에 이것이 청소가 안되었을 경우 1차 독촉공문을 또 띄웁니다. 그것도 한달간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1차 독촉공문을 해도 처리를 하지 않으면 2차 독촉공문을 띄웁니다. 그 다음에 2차 독촉공문을 띄워도 안하는 곳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과태료를 꼭 부과해서 과태료를 징수한다는 뜻이 아니고 청소율을 높여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1차 청문회를 해도 거의 다 청소를 해주는데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2차 청문을 사실상 원래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민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력을 낭비해가면서 합니다. 그런 결과 작년 저희가 10월달에 의회에서 지적된 이후에 11월부터 저희가 이 행정을 펴왔습니다만, 청문을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건물은 뭐 상가 하나 30만원짜리 부과 한건뿐이 없고 99.9%가 거의 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또 최근에 저희가 지금 안고 있고 환경오염문제의 심각성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어떠한 과태료 부과만 해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청소율을 높여보겠다고 하는 뜻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점을 조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질오염에 대해서 각자가 누구한테 권유를 받기 전에 스스로 청소를 해야 되고 이 청소라는 것은 어떤 국가적 자각심에서 해야지 이것은 꼭 우리가 시켜서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달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은 최대한 보장이 되야 되는데 그것을 우편으로 발송한 것도 아니고 통장이나 누구로 해가지고 제 얘기가 아니라 주위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인권을 관에서 유린할 수 있느냐"그런 것을 우편으로 하면 될 것을 구태여 통장한테 써가지고 주므로써 그 사람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고 여러가지 뭔가 말이에요 아주 석연치 못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발상도 그렇고 그 전달과정도 그렇고, 그렇게 볼적에 좀 더 앞으로는 우리 권익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지 이렇게 앉아서 권위적인 행정을 해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일을 하더라도 청소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아까 과장도 얘기했지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를 스스로 마음이 우러나서 하도록 해야지 위압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동 직원도 있고 거기 담당직원도 있으니까 그 사람을 시켜가지고 좀 해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뭐 무슨 청문회 응하라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런 것 전달하는데도 꼭 이렇게 우편으로 해도 될 것을 우편으로 안하고 서류로 해가지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것은 도대체가 지금 관의 실정으로는 맞지 않는 행정입니다. 이것 한번 신중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달과정에서의 그런 모순된 점이 있다면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전시 전체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부 하고 있습니다.

시장지시로 하는 것입니까?

지시사항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물론 법에는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100%는 안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자문위원을 통해서라든지 통,반장을 통해서 또는 구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홍보를 해야지 위압적인 이런 발상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영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이영규 위원님 말씀은 그 전달과정에서 조금 주민들이 좋지 않게 받아드린다 하는 이런 입장하고 또 하나는 청문회 운운하는 얘기 이것이 문구자체가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이 안가고 어떤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또는 행정에서 권위의식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받아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스스로 가해야 되고 또 하라고 촉구를 해야 됩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거부반응을 적게 받아드릴 수 있나 이런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함께 걱정해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 당시에 정화조시설 규정에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현재 정화조 수거수수료를 말입니다. 현재 금액에서 예를 들어서 50%다운을 시켜가지고 1년에 두번 정도 한번 정화조 청소하는 것을 두번 정도로 시행해 보는 방법도 연구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청문회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청문회라는 그 용어자체가 물론 지역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은 그 당사자에게 자기가 소명할 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가 법을 위반하고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한 조건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해서 청소를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한다고 하면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인권유린이다 하는 그런 얘기는 주민들로서 해서는 안될줄로 압니다. 그런데 청문회 그 용어자체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집행과정에서 그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시켜서 1차, 2차 독촉해도 안되고 했을 때에는 행정집행은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하고 말 잘 듣는 사람은 청소 잘하고 말 안 듣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준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지난 작년에 이 자리에서 '91년도 정화조 청소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은 부분 1,2,3차 독촉을 해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입니다. 왜 형평에 안 맞게 어떤 분야 어떤 부분은 과태료를 받고, 어떤 사람 말 안듣고 놔둔 사람들은 '91년도 것도 과태료 안 받고 '92년도 것만 다 받아드리냐는 지적을 제가 했을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용어문제는 법이나 조례규칙에 정해져 있죠?

예, 법률에.........

예,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다만 용어자체가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갖는다면 우리가 명칭을 조례로써 개정을 하든지 이런 방안도 검토해 봄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집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이 주장을 하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가지는 우리 지역에 자동차 정비업소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또 세차장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그런 공해물질들이 물과 같이 합류가 되면서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하고 있어서 수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비공장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영세하다 보니까 실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또 한가지는 위생공사를 우리 서구에서 지정해 놓은 위생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위생공사에서 분뇨를 처리해가면 이것은 사실상 영수증을 발급을 해줄 수 없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가격은 싸요 그것을 알고 계실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영수증을 끊어주면 비싸고 영수증을 안 끊어주면 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화장실이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그 지역이 기간이 1년이 경과되었다고 해서 사용을 하지 않았어도 꼭 청소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재민 위원님께서 자동차정비업소 세차장에 대한 관리대책과 위생공사의 분뇨수거료와 관련한 타 위생공사가 오면 가격이 저렴할 것이 아니냐 하는 이 두 가지로 받아드리고 세번째 화장실 사용을 안 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정비업소 세차장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구관내에 도대체 나오는 하루 폐수량이 얼마나 되는냐 하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업소수가 약 222개 업소가 있는데 이 중에서 수질을 방류하는 업소가 150개소가 있습니다. 이 150개중에서 하루에 약 2,200톤 정도의 폐수를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서, 그러나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준비 안되서 이 양은 우리 서구지역에서 나오는 총 오,폐수양에 9%정도에 해당되는 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0% 정도가 뭐냐하면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저희한테 지적해주신 아파트단지에 있는 오수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오수량과 그 다음에 가정에 있는 정화조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150개 업소에 2,193인데 좀 비교적 수질의 양이 많은 업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는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개 세차장 이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기억을 해 주시고........

세차장에는 폐수처리 시설이 없습니까?

예, 전부 있습니다. 물질화학적 처리시설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거의 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세차하는 폐수량이 하루에 보통 3톤 내지 4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1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가로, 세로 높이 1m되는 박스에 물을 가득히 담아놓은 그 양이 1톤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세차장에서 나오는 것이 평균 4,5톤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폐수처리장을 계속 늘릴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집수탱크가 크기 때문에 모아놨다가 하루에 한번정도 또는 이틀이나 삼일에 한번씩 하는데도 있습니다.

문제는요 세차를 하는 그 물도 중요하지만 세차장치고 엔진오일 안가는데 없잖아요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일 문제는요 오일은 전부 지금 길바닥에 흘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묻었던 것이 비가 올때에 빗물에 씻겨서 폐수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막기위해서, 사실 세차 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름과 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수분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 물과 기름만 분리하면 물은 COD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 오일 자체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나죠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세차하는 물에 관시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폐엔진오일 처리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건축잔재물에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빼버리지 않아요. 모아놨다 전부 팝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송위원님 말씀에 위생공사관계에서 영수증을 타구에서 예를 들자면 우리 구역에서 청소를 해가시면 좀 싸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쪽 업체는 고발대상입니다. 허가지역 외 지역에서 수거를 해가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서구에 위생공사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군데 있습니다.

중구에도 한군데 있죠?

예.

동구에도 한군데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율적인 것이 아니고 그냥 맡아놓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맡아놓고 장사하는 것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 사람이 유성구나 동구에다가 화장실을 수거해 달라고 하면 이 사람들 안합니다. 하긴 하는데 영수증은 발부 안해요.

수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저희한테 적발이 되면 그것은 허가지역 외에 가서 수거를 했기 때문에 고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정을.....

지금 현재 수수료 관계를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얘기에요 화장실 반만 찼는데 받아가는 것은 100%를 다 받아간다니까요

그것은 제거식 얘기구요 나머지는 인조수에 의해서 돈을 받습니다.

건축허가상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사용을 안한곳도 솔직히 장사하는 사람들은 말이지 사용했거나 말았거나 제재조치가 있으니까 무조건 퍼야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이든 하나든 푼다구요 그러면 푸기전에 금액이 나와요 얼마라구, 그러면 안 찼거나 찼거나 무조건 돈을 내야 되요 그런데 일반주택같은 경우야 그까짓것 가게문 닫으라고 할 일 없으니까 조금 버티면 되는데 점포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억지춘향이로 화장실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에서 겁을 줘요 화장실 푸라고, 또 위생공사에서 혼자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친절하고 하는 면이 다분히 있는데 아마 과장님은 거기까지 실태를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요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불합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홍보해서 그것이 우리 전체 주민에게 득이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잘 좀 협조해 달라고 하는 차원이 되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생공사가 계속 독점을 하고 있는데 지정을 해 준 것입니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업무를 보고 파악을 해 볼 것인데 '89년도 이전에는 대전시에 14개 업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립하고 뭐 이래서 문제점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당시 시장이 그것을 검토해서 각 구청별로 1개구에 한개씩을 3개, 4개업체 통합해 가지고 구청별로 1개업체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1개업체가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 3개업체나 4개업체를 하나로 묶어서 서구 위생공사를 하나 만들어주고 화장실을 전부 수거해 가도록 했다고 하면 위생공사에서 수거하는 양에 대한 금액을 올리고 내리는 것은 누가 조정하는 것입니까?

수수료 관계는요 ℓ당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우리 구청 물가심의를 받아가지고 통과가 되야 올립니다. 그런데 참고로 지금 현재 위생공사에서 받고 있는 수수료는 '91년 6월 10일 인상된 이후에 지금까지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91년 6월 10일 올린 상태에서 지금까지 동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책정을 했다고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에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14개업체가 있을때하고 지금하고 금액이 어떻습니까, 그때가 더 쌌죠?

똑같습니다.

아니, 14개업체가 있어서 선의적으로 경쟁했을때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비쌀 것 아닙니까?

글쎄요, 요금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91년 6월 10일 이후에 한번도.........

이 관계는 물론 환경보호과 소관의 업무고 또 환경보호과장이 업체가 한개로 해서 두개, 세개를 허가를 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등등의 문제는 아마 담당소관의 일이지만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결정할만한 그런 결정권자가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보세요. '91년도면 지금부터 3년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모든 물가나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안올렸다고 하는 것은 그때부터 폭리를 지금까지 취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가서는 무슨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의 업체에게 우리 서구 전체주민의 그런 위생공사에 대한 일을 맡겨놓고서 지금까지 금액의 높고 낮은 것이 아주 고시가 됐던 상태에서 무슨 전기요금 나오는 것이나 아니면 수도요금 나오는 것은 유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강하게 요금이 매겨지고 있고 또 정확하게 그것을 그대로 내야되는 이런 시점까지 와 있는데 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개선되야 될 문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정한 대처방안을 말씀을 하셔서 최소한도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대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좀 남겨놓고 그 근거를 토대로 해서 뭔가 바르게 잡아나가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것은 물론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게 유도가 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또 기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국민 전체가 신경을 쓰고 있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주민의 대표인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런 현안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관계관께서도 그 부분에 특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앞으로 우리 서구관내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동안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피로한 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장일순 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위생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위생과장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심나는 점이나 또 업무방향의 개선점이 있으시다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25쪽에 3대 정비운동실천지도점검(간판,업장,주변정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사실 행사만 있으면 꼭 하는 일이 간판정비, 업장정비, 주변정비가 행사 때마다 늘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중의 하나인데 이런 간판 같은 정비는 사실상 아무리 지난 엑스포때 간판정비를 잘했다손 치더라도 다음 번에 가서는 또 정비를 해야되고 또 정비를 해야되고 하는 그런 반복성이 있는데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잘 해가지고 간판업자가 불량간판을 달지 못하도록 하는 계도가 사실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도 늘 해 놓고서 단속하는 결과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간판하는 사람이 업주에게 간판을 시설해주고 그 간판은 구청에서 다시 행사때 뜯어내고 또 다음 번 행사 때 그 전에 간판집에서 또 맞추고 또 그 다음 번에 행사할적에 뜯어내고 이게 간판집 도와주는 것인지 우리 주민을 위하는 것인지 모르는 정도의 반복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그렇게 반복되는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간판, 업장, 주변정비업소가 또 실시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엑스포때도 간판을 정비했습니다만, 이번에도 1년이 지났기 때문에 퇴색된 간판이라든지 돌출된 간판이라든지 간판규격 기준에 위배된 간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서 위생관련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업자에게 큰 부담이 안가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산뜻한 간판으로써 보수를 하도록 개선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이 내내 또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간판집에다 계도를 하면 그 간판집에서 어떤 것이 지도, 점검에 위배되는 간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간판을 제대로 달아놓으면 사실은 점검을 안하고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는 것인데, 업자에게 단속을 하다보면 또 간판집에서 달아놓고 또 하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나 본데....

예, 그러니까요.

아예 간판집에다가 이런 간판은 돌출간판이니까 안된다 허가를 내야된다 라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업자는 분명히 달아놓은 간판이 불량간판이고 분명히 구청에서 단속이 되야 될 그런 간판이라고 하면 돈 잔뜩 들여서 그 간판 안달 것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단다는 얘기에요. 그러다가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우리 구청에 간판을 달아야 될 위생업소가 3,300개의 업소가 있느니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간판업자에게 계도를 하고 홍보를 먼저 하는 것이 선행되야만이 중복되는 그런 낭비적인 요소가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금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간판정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또 간판업자 교육을 시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참고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은 전국체전이 저희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위생과에 근무하는 분들은 우리 구민 건강을 위해서 위생접객업소라든가 이런데에 계도나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에 이어서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저희 산업계장이 다시 부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과 '94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요즘에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계셔서 기대가 아주 크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요즘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농협공판장이나 이런데서 말이요 수입품을 갖다 놓고 팔아요 그래서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는 얘기다 우리 농산물을 살리고자 하는데 농협과 또는 관계되어 있는 여러 농산물 공판장인에 거기에서 수입품을 갖다 놓고서 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전혀 납득이 안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어차피 상거래 하는 사람들의 글자 그대로 질서를 확립시키고 추진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것도 방향제시를 좀 올바르게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잘 살수 있는 또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이러한 상거래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신 어떠한 내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시죠.

농산물 수입은 자율화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입농산물은 원산지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백화점, 슈퍼 이런데 가서는 저희 시 유통계와 유대관계를 유지해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농협은요? 농협에서도 수입품을 갖다 놓고 팔더라니까요.

농협에서 파는 것은 마늘, 양파 같이 가격이 폭등한것....

그것 말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갖다 파냐고 했더니 "주민들이 싼 것을 찾아서 갖다놓기는 갖다 놓았는데"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더니 다음부터는 안갖다 놓는다고 하더라구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조금 더 이런 것은 확립을 해서 계몽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지금 대전이 전국에서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불명예스러운 상태에 있는데 지금 송위원님이 얘기한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대파, 양파 이런 것이 수입이 되어가지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지금 유통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유통관계가 대전시에 20군데 지정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농협에서, 무슨 수입기관이 잇는데 잠시 생각이 안나는데 거기서 수입을 해가지고 일정한 등록업자에 한해서만 그것을 사가도록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사가지고 또 공판장에 다시 갖다 경매에 들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사요 그렇기 때문에 수입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여기 유통과정을 거쳐서 500원씩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입가격은 싼데 실지로 소비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사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나라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하지 말고 직접 선금 받고 공매를 하면 100원짜리 120원이나 150이 될텐데 일정한 특정업자에게만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그것을 갖다가 공판장에다 공매를 하면 또 거기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또 중간상인들이 또 먹고, 먹고 하니까 이 단계가 말하자면 세번, 네번 거치다가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수입원가는 100원이면 400원내지 500원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산되는 과정도 그렇지만 수입물품마저도 이렇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요새는 아는지 모르는지 일부러 이것을 갖다가 묵인을 하는 것인지 정부에서 물가를 사실은 올리고 있어요 말은 유통과정이 뭐 어떻다 하지만 제가 볼적에는 정부에서 하는 과정이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역경제과에서 물가를 철저히 분석을 해가지고 건의를 하고 해서 대전시민한테 혜택이 가게 해야지 아는지 모르는지 당체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전문업자도 아닌 사람도 뻔히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느니 참 한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유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당국에 건의해서 시정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 유통계에 건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35쪽 농기계 반값지원 공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시비 1억 3,200만원을 지원해서 공급대수는 134대, 이미 농가가 선정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예.

그 지원 받는 농가선정에 있어서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했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가구라고는 기재가 안되었네요 그래서 몇 가구를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준은 없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가구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현재는 137가구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가구에 한때꼴이 넘네요. 지금 137가구 외에 희망을 했는데 안된 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0%다 지원이 됐다구요?

예.

알겠습니다. (박영택 위원 거수)

박영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시비 보조는 영농단이 구성된데만 한해서 지원을 하나요?

원래 영농단이 하는 것을 저희가 원칙으로 하고 지난번에 관저동 구봉농가에서 영농단을 구성하겠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영농단 구성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구성이 잘 됩니까?

작년에도 3개소가 구성되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이 지원은 영농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희망농가에다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농가에 농기계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농단을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가 농기계를 지원하면 그것을 공동으로 이용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송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가에 반값 지원 공급은 희망농가에 주는 것이고 지금 박영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농업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농기계 반값 지원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란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 충분했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UR에 따른 농촌발전 지원계획 해가지고 추진계획에 비닐 반자동 온실보급이라든가 기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때 저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때 조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을 주자 내지는 적어도 3년이상 농사를 지을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자 하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1개소해서 가격을 쭉 나열해 놓았는데 지금 비닐 반자동 온실 보급 1개소 0.3㏊ 사업비 4,515만원이 정도로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가지면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전액 우리 구비를 해서만도 지을 수 있는 가격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소 공동 육묘장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30만원대가 되는데 이것은 30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부담 30%라고 해놓고 거의 이것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디서 가격 동향을 받아가지고 산정한 가격입니까?

그래서요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원예대상자를 각 동에 지시해 가지고 희망자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또 자력으로 30% 부담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채소 공동육모장설치라든가 비닐반자동온실보급 같은 경우는 30% 자부담을 하지 않고 여기 지금 계상된 이 돈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것은 저희가 이게 구.시비입니다. 그래서 시에저 지침이 나왔는데 이 사업하는데 30% 자부담 하게끔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물론 먼저번 사회건설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죠 몇 %는 주민한테 부담을 시키는 거이 원칙이다 하는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부담을 안하고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한겁니다.

실지 그것은 각종 시설 설치에 따라 가격이 틀릴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또 시설을 좋게 경기도 어디가면 유리 같은 것으로 해서 온실을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30% 자부담이 있다고 그러시니까 이런 경우 말이죠 잘 좀 확인하셔 가지고 주민도 어느정도 부담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잘 좀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감독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선진농당 비교견학을 해서 일본하고 대만으로 했는데 여기를 가는데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계상을 해 놓았어요 5,2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28명이 간다고 생각할때 거의 200만원 꼴은 안되지만 180만원정도 되는데 몇박 몇일로 계상한 것입니까?

5박 6일로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대상인원은 농촌후계자들을 대상으로 한겁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촌지도자 간담회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없는 것을 서구의회에서는 이렇게 농민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나 해외연수까지 시켜준다고 하니까 대단히 고맙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 작목반별로 선진농장을 견학을 한 다음에 해외로 견학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희망자, 대상자가 모이면 그때 영농단이랄지 후계자 이런분들하고 상의해서 먼저 선진지를 견학하고 그 다음에 해외견학을 할 계획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농촌발전에 대한 이런 많은 방향제시도 있었는데 이런 것이 잘 집행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는 저희 금년말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농기계 반값 지원 공급에 대해서 아까 답변 중에 말이에요 농가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34대 보면 경운기, 이양기, 트렉타, 콤바인, 관리기, 기타 이렇게 해서 많은 농기계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없다라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200평, 300평 농사를 짓는 사람도 희망을 하면 반값 농기계를 지원하는 것인지 또 기타 22대라고 하면 여기 기타 22대가 대략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대는 온풍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바인더 이식기 등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송위원님한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이 농기계 반값 지원공급이라고 그러면 전 농기계가 반값으로 지원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 지금 여기 예산이 좌우간 국.시비해서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3,200만원을 보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고 1억 3,2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하면서 그 기준이 전혀 없다고 하면 글쎄 조금 애매모호한 것 아니냐.

이것을 제가 처리를 해봐서 아는데 이것은 기준없이 그냥 농사를 짓는다면 100평이 되었든 200평이 되었던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이 농기계가 필요하다 하고 신청을 하면 해줘요 그런데 참고로 100만원 미만짜리 그러니까 200만원 미만짜리는 100만원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반값 보조가 되는 것이고, 1,000만원짜리도 100만원, 300만원짜리도 100만원, 100만원 이상은 보조를 안해주고..............

그러면 최고 보조한도액의 1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어쨌거나 1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 100평 농사짓는 사람도 100만원 지원 받고........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입니다만, 농민들 간담회때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1,000만원짜리면 농민들은 500만원을 보조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도 나왔었습니다.

농가라고 하면 그래도 몇평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농가로써 인정해 준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통령 선거공약 1호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97년도까지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100평을 농사짓더라도 내가 경운기를 사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사람한텐테는 경운기를 팔아야 되요 그러니까 100만원 하는 것은 100만원, 다 융자해 주는 것이 아니라 100만원이면 50만원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자기가 그만큼 부담을 해서 경운기가 필요하다면 사서해라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수질검사를 동사무소 앞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하십니까?

금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전에는 분기로 하던 것을 금년에는 하도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월 하는데요 대전직할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36개항을 보고 저희는 8개항을 보는데 매달 그 많은 숫자를 가져오면 못하겠답니다. 거기서, 펄펄 뛰어요 요즘 또 왜 지하수 같은 것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개인 가져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기 시설이나 인력가지고는 뭐 엄두를 못 낸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검사는 하되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은 36개항을 다하는 거이고 나머지는 저희 보건소에서 적어도 식중독에 안 걸릴 정도까지는 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첫째는 질산성질소를 보고 일반질소 이것은 음용수가 나오기 직전에 동물이 부패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썩었든 동물이 썩었든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은 그 균 자체가 있어도 안되겠지만 그것이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이 되었다 하면 다른 것도 더 오염이 될 수 있는 기준치가 되는 것이 그 두가지 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고 맛이나 색소나 탁도 같은 것도 보고 산성이냐 알카리성이냐 그런 것까지 8가지를 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고 분기별로 1회만 36개항을 한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거기가서 암만 얘기해도 될 수가 없습니다. (송태영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경로환자 진료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리치료실적이 1,410명 하루 평균 24명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차원에서 노약자 우대가 제대로 지금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재 시점에서 홍보를 한다고 하면 더 엄청나게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받으려고 할겁니다. 지금 연세가 많은 분들은 잠자고 나면 으레 몸 쑤신다는 것이 다반사인데 지금 현재도 하루 평균 24명 또 이게 홍보가 되면 더 늘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 현재 물리치료 자격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한명입니다.

한명가지고 현재 하루에 24명을 치료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리치료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한명이구요 그 보조하는 간호조무사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자격증 가진 사람이 한명, 또 보조 한명 이게 제대로 됩니까 안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개업하다 보건소장으로 와 보니까 노인건강문제에 있어서 노인들 삭신 쑤시는 것은 완치가 안되고 사시는데까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약은 그것을 장복을 하니까 부작용이 자꾸 있고 그래서 제가 개업했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물리치료실을 보건소장으로 온 후 3개월 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호응이 좋아서 지금은 보건사회부 권장사항으로 해서 전국이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내 타 보건소도 저희보다 1년 늦게 시작했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더 늘릴려고 해도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장비값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제가 '90년도에 시작할 때 장비구입비가 약 1,2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가지고 저렇게 노인들한테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다음은 인원 문제입니다. 인원이 그렇게 잘 안 늘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요 대게 시간 여유가 있고 그러시니까 아침에 오면 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약삭빠른 사람은 9시에 와도 미리 들어가서 하고 한번 하면 30분 내지 40분씩 하니까 개인병원 뭐 욕하는 것이 아니고 병원 같은데 한 15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할 수 있는데까지 정식으로 다 하니까 한 노인이 30분내지 40분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대가 6개인데 노인이 약삭빠른 사람이 늦게 와서도 먼저 들어가서 하고 어물어물한 사람은 늦고 하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찍오려고 8시에도 오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길래 번호표를 줍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1번 주면 집에 가서 아침 먹고 9시에 오면 1번 먼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정도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늘릴 수 있으면 늘리면 좋죠 그런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격을 가진 직원도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더 확장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떻게 마련이 안되나요?

그것은 내년도에 한번 인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아직까지 물리치료사를 정규직으로 해준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상용이에요 그것을 보사부 보건과장이나 같이 모임있을때도 건의를 하는데 그게 잘 안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상용으로 있던 사람이 기능직까지라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사계에서 작업중인 모양인데 그래도 저희만은 기능직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5개 보건소가 전부 상용입니다.

좀 더 확장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기 말이죠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사회과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보건소내에 모자보건센터 분만실을 폐쇄해서 거기하고 또 2층 옥상에다가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구청장이 특별한 사업으로 해 보겠다고 해서 그런 착안을 하고 잇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시설을 할때 우리 보건소로써도 별로 넉넉하지 못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 그런 장애아동 재활지원센터를 만들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보건소 건물이나 시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게 '85년도부터 보건사회부 특수시책으로 분만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97년도에 IDRD을 차관으로 해 가지고 완전히 끝났답니다. 그런데 전국에다 분만센터를 만들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국민이 개 보험이 되어가지고 생활보호대상자로 다 걸르고 또 개 보험이 되서 의료보험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아주 저조해요 그래서 2년 전부터 제가 보건사회부와 시 국장하고도 몇 번씩 의논을 했어요 이게 예산이나 여러가지로 봐서 존속할 사업이 못되는데 다른 사업으로 대체하면 안되겠느냐 했더니 그때까지는 건물이 차관을 얻어가지고 국유재산에다 관리청이 보건사회부이고 해서 그 동안 칸막이도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옮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끝나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 보자 그랬었는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것이, 그 좋은 시설을 이용도 안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활용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했다는데 그래서 저게 무상 양여가 됐습니다. 직할시장한테,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관리전환을 시켜서 저희가 그것을 이용하게 됐는데 그래서 분만센터를 없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예로 보면 3일에 애기하나 낳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인원이 거기에 있으면서 존속할 사업이 못 될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그런데 이 모자보건계라는 것이 분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가지를 해요 영아보건교육도 해야 되고 모자보건, 산전산후 관리 등 여러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분만만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층 가지고 다른 사업은 다 될 수 있고 위에 층에 분만센터로 썼던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제 나름대로 구청장님한테는 첫째는 한방을 좀 둘까 했습니다. 노인들이 침술 같은 것을 좋아하셔서, 그런데 그건 시에서 한의사 티오를 줄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없으니까 그것도 못하겠고 또 한가지 방법은 주로 서구청 젊은 직원들 그 외에 생활이 어려운 맞벌이하는 사람들이 애기를 맡기고 가면 그래도 보건소에 있으니까 탁아소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떠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 또 장애자 재활센터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게 좋겠느냐 했더니 구청장님이 평소에 아마 장애자에 대한 관심을 꽤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소가 나면 이건 장애자 재활센터를 해야지 다른거 뭐 하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장애자 센터를 2층하고 옥상만 사용하면 다른 사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건물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자 재활이라는 것은 저도 외과의사지만 외과의사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저것은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요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범대학에서 특수교육과를 나온 사람들이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 있는 장애자 부모회인가 법인에서 하는데 총무를 제가 여러번 만나서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 2층센터에다가 그것을 만들려면 약 14명 인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운전기사하고 행정요원 둘 빼고도 거의 특수요원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호인력이나 의사가 사업수행을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특수인원을 다시 선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보건소 인원 가지고 의사나 간호사가 하라 그러면 그것은 못합니다.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계획대로 운영요원은 14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의원 김학원 : 내무분과위원회 소속된 김학원 의원입니다. 좀 관심이 많아서 특별히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 말씀 중에 이동보건소 운영이나 가정간호사업이나 통합보건사업이나 경로당 순회 무료진료나 이런데 대상이 말이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선 그것부터 경로당 순회진료에 진료반 편성이 의사 한분, 약사 한분, 간호사 세분, 행정요원 한분, 운전원 한분 해서 일곱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서구보건소내에 의사가 몇 분이 계시죠?

세명입니다.

의원 김학원 : 의사가 세분이면 두분은 근무하시고 한분은 나가시고.

예.

의원 김학원 : 의사가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저외에는 인턴만 끝낸 사람들이지 전문의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여기에 기술한 의사는 소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저도 가고 그 사람들도 갑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부터 의회에서 회의가 있다고 그러시니까 제가 나가고 싶어도 시간대기 하느라고 다른 사람이 나갔습니다. 저도 3일정도는 제가 나갔죠.

의원 김학원 :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외과 전문의이시죠?

예.

의원 김학원 : 그러면 소장님이 나가셨다 하면 외과전문의 이신데 내과 환자가 있다 그러실 경우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죠, 저희가 경로당에 가서 볼 수 있는 진료내용이 병원도 아니고 가져가는 장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해서 간단한 질병만 거기서 보고 거기서 봐서 그 자리에서 내가 외과전문의사인데 내과적으로 숨이 차다고 해서 청진기를 대봤더니 우선 가래가 많이 생기고 담배 많이 피워서 그런 사람이면 그 자리에서 약을 줘도 됩니다. 그런데 심장에서 심호흡이 이상하게 들린다 할때에는 그분한테 알려주는 거에요 "당신은 심장이 나빠서 숨이 차니 이것은 심장을 주로 보는 내과로 가든지 2차 진료 병원으로 가도 전원소견서 같은 것을 쓸 줄 모르면 보건소에 오면 우리가 써 줍니다"하는 것을 알려주고 와서 그 사람이 오면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죠 경로당에 찾아간다고 거기에서 아픈 사람을 100%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리고 약사는 몇 분이시죠?

약사는 한명입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면 약사 한 분이 순회진료에 나가면 보건소내에서 필요한.....

그러니까 약사는 거기를 주로 못 나가고 실제로는 의사가 다 주는 것입니다. 약을 처방내서 이렇게 이렇게 줘라 그래가지고 간호사하고 의사가 대개 약을 주고 있습니다. 뭐 약사는 한명 밖에 없으니까.......

의원 김학원 : 지금 바로 문제점이 물론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다행히 우리 서구는 외과의사로 소장님이 계신데 기초적인 그런 것 만하고 사업은 보면 많아요 많은데 약사도 딱 한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약사는 약사의 전문적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의사가 조제도 할 수는 있겠죠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과거 외과 전문의가 내과 진찰도 하고 거기에 약사도 안 따라가 가지고 약도 주고 진료도 하는 것을 보면 전시행정밖에 안돼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잃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 대해서 그나마 지금은 경로당 순회진료랄지 물리치료 등 특수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지만 아직도 일부 구민이나 시민들은 보건소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 행정적인 것만 한다든지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백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열악한 시설이랄지 그런 이미지를 계속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시책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시책인데 물론 안하니만 백번 해야 옳고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느낀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 하면 지금 둔산지구에 월평동 임대 아파트 그리고 삼천동에 보라 아파트 그리고 농촌지역 이렇게 크게 구분 할 수 있는데 지금 보건소가 특수시책을 저소득층으로다 기재해 놓았는데 지금 둔산지구에 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국비와 시비를 타 가지고 재가 복지사업을 해요 그러면 내낸 우리 보건소 운영도 구비도 포함되고 국비와 시비 사항이 많은데 그러면 그 사회복지관에서 그것도 내내 건물은 국가소유인데 사회복지법인에 위탁경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돈을 국.시비로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하고 중복이 되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회복지회관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소장님하고 무슨 상의한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사회복지관이 있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의원 김학원 :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건소 운영도 사회복지 서비스 일환이고 사회복지회관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일환이고 지금 정부에서 개입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무소가 되면 앞으로 복지업무분야에만 취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하면 이런 중복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소기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들한테 물론 전에 보다는 노인들과 저소득층에게 관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 홍보효과도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또 그나마 중복이 또 되요,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이라고 할까요 내내 지도감독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으로, 그러면 보건소와 사회과와 업무협조 이런 것도 좀 복지분야에 대한 중첩이 되니까 또 한번 그 쪽 분야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서로 상의를 하셔가지고 서로 업무협조가 유기적으로 되서 우리 주민들의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좀 얻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로 좀 제공하고 그래서 믿는 행정 여태까지 불신행정만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상의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장님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노인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93년도에는 전염병 없는 서구가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더욱 노력을 하셔서 전염병 없는 서구 또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소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회의는 10시에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