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부의장 엄기만 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영월군의회가 개원 이후 두 번째로 실시한 의원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고 오늘 본 의원이 귀국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가슴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해외연수는 저를 비롯한 의원 4명과 기획실장, 의사계장 등 모두 6명이 지방자치 연구기관인 한국 산업 기술원의 해외연수 계획에 의거 전국 5개시 의원 41명과 함께, '94년 2월 15일부터 14박 15일 동안 미국·캐나다 2개국 7개 도시에 대하여 외국의 선진문화 시찰, 지방자치제도에 관하여 연수를 마치고 '94년 3월1일 귀국하였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및 의회운영 전반에 관한 비교 분석에 그 동기 및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는 주민의 대표기관의 일원으로서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원 입장에서, 또 그 뒤에는 군민이 우리의 활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속으로 상당한 부담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연수에 임함에 있어 우리 의원 모두는 사명감과 뭔가를 배우겠다는 솔직한 자세로 공식 일정과 문화 시찰 등 전반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왔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의정활동에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의식전환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미국·캐나다 방문국 도시일정에 대하여 개괄적인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맨처음 방문한 곳은 캐나다 토론토시 광역의회였습니다. 마침 토론토시 광역의원 중 한인교포 출신인 조성준 의원의 배려로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볼 수 있었고, 시행정 의회운영 전반에 관하여 비디오 및 브리핑을 통해 현황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토론토시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과의 토론과 대화를 통하여 선진 의회제도를 가깝게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토론토시의 기본적인 의정활동 방향은 다양한 지역사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련의 전략적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 고 보다더 효과적으로 사회복지를 육성하고 개발하는데 전력을 다함은 물 론, 사회개발의 기본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점차로 다양하고 활발해지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밝혀내고, 그 문제 해결에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공동체를 육성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모든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검토되어 의회에 제출되고, 또한 주민들이 직접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발표할 기회를 주는 등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의회에서 안건이 다시 토론, 검토되기 때문에 안건을 처리하는데 신중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너무 신중을 기하다보니 안건 처리과정이 오래 걸리게 되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의회제도의 단점을 엿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뉴욕시와 LA시의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뉴욕시의회에서는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현황을 들은 후 이태리계 출신인 뉴욕시의회 의장과약 1시간 동안 토론과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뉴욕시의회의 역할은 시를 다스리는데 있어서 시장과 동등한 파트너 역할을 하며, 시의회는 시정부기관의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시의회의 독단적인 임무는 시에서 예산의 사용우선 순위를 작성·제시하면 시의회는 예산을 검토·승인하는 권리를 행사하며 도시계획이나 토지사용에 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LA시 의회였습니다. 때마침 연수 일행은 LA시 상임위원회 회의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집약한 뒤 시민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시민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는 과정, 일련의 안건이 처리되는 사항을 약 30분 동안 6, 7건을 보았습니다. LA시 카운티 정부는 미국에서도 규모가 가장 크고 복잡한 정부이기 때문에 카운티의 부서는 특별구, 위원회 및 관계되는 부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LA 카운티의 사무처리 내지 관리하는 데는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감독위원회가 있고, 그 예하에 수석행정관을 두어 모든 행정처리를 그에게 전담시키고 수석행정관 밑에는 별도의 부서장을 두는 등 감독위원회는 시정부의 입법 및 집행기능을 하는 기관 통합형 중에서 위원회 정부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회 방문외에도 LA시를 제외한 특별구로 이루어진 최대 규모의 LA시 카운티 광역 쓰레기장과 정수처리장 시설도 시찰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기간 동안 LA시 레디슨 호텔에서 명지대학교 지방자치 연구소장으로 있는 정세욱박사와의 현지 세미나도 실시하였습니다. 3일간에 걸친 세미나는 방문국 도시 의회와 우리나라 의회제도를 비교·분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해외연수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인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해외연수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국제화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의회가 한단계 차원높은 정책개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들의 임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바램이 있다면 세계를 알고 우리가 처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고, 좌표를 설정하는 점에서 가능한한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에게도 해외 견문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해외연수가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영 군수님께 심심한 사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해외연수 귀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안재영 의원님의 질의에 좀더 첨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 다고 하고서 1월 1일부터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처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차질이 있는 것인지,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전번 3월 11일인가 물가대책협의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어떠한 수요에 대해서 상의한 적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이 제말을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3월 중에 물가대책 협의회가 있을때 수도료 때문에 토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좀 빠진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