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제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2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당 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병도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3월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수제 위원을 추천합니다.

차채용 위원께서 조수제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조수제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제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만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수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재무과장이 교육 중이기 때문에 제가 함안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예제정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난 1월12일 경상남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어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의견을 2월12일까지 듣고자 공고하였습니다만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안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 2월18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한바도 있습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간 짚형자동차의보유증가및일반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금번 자동차세법 시행령 제정시에 일반 승용차의 50%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그 주요사항으로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중 짚형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에 다음의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씨씨당 세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시행규칙에 있어서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1994년 4월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는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 측면에서 동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회 임시회 의안으로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시달된 준칙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부료 산출기준 변경은 2층이상 건물을 평가하여 층별로 대부료를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였고, 대부료 납기 또한 30일에서 60일로 연장 조정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림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설치목적은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와 공유임야 면적을 확대하기 위함이었습니다마는, 최근 수년간 실적 또는 전무한 실정으로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1년 4월30일 이전의 건물이 있는 토지는 2,000㎡이내의 범 위 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면적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다수 건물이 밀집된 일단의 면적이 2,000㎡이내 범위 외의 토지를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은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제정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효태 입니다. 먼저 함안군짚형자도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께서 제안 설명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짚형 자동차는 산업용과 동원 차량임을 감안하여 연간 10만원의 낮은 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현재에는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레저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종별이 변경됨에 따라 금번 지방세 개정시에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되었으나, 짚형자동차에 대한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여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 위축 및 수출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어 경상남도 준칙에 의거 불균일과세조례로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써, 타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 준칙시달로 인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을 위탁 관리함에 있어 그 범위가 마을회관과 노인회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갓을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 시행한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유재산에 대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이 세분화되지 않아 대부료 산출에 있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그 기준을 세분화하므로써 대부료 부과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 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대부료 납기를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현실성이 없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활용도가 적은 공유재산에 대해 수의계약으로서 매각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는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설치규정을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임야가 종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어떤 형식으로 집행해 나갔습니까?

전에는 공유임야를 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매각을 해서 특별구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서 그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재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 2,000㎡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가격이 싼 곳은 그렇지만 함안만 해도 발전이 많이 된 곳은 가격이 비싼데 그러면 약 6백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아주 큰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대부해 있는 곳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바닥 면적에 건물이 들어 있을 경우는 건물 바닥 면적의 1/2, 그것이 400㎡ 였다가 700㎡ 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2,000㎡라 하면 건물도 들어선 것은 별도이고 그 외 조금전에 다수가 집단 된 곳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집단 된 다수 밀집지역으로서 군에서 보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곳입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2,000㎡란 말입니까?

일단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다수라 하면 한집 두 집이 아니고 약 대 여섯집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개인한테 그럼 2,000㎡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으로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집단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분리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잠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획실장 차해용입니다. 함안군 국제화 추진 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 자치단체 교류 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육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둘째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업,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넷째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다섯째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구성은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유고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협의회의 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회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필요시 공청회나 세미나 등도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협의회에서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함과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함안군 위원회 실비 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함암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4년 3월19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4년 3월22일자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 조례 준칙에 의한 제정 조례로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추진을 위한 민. 관 협의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소집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주요 운영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고나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 협의회의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서 함안군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경상남도 조례 준칙입니까? 전국이 똑같은 조례입니까?

저희들은 경상남도의 도 준칙을 받아서 하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세계가 개방화되어 나가는 시대에 다른 부문과 발을 맞춰서 행정도 뒷바라지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여태까지 관련 단체가 있다가 무효화되고 이것도 관변단체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구성은 조금전에 여기 나왔는데 학계나 지방유지로 합니까?

그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민.관.상공인.학계.협의회 등 여러 부문을 총망라해서 아직까지 구성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따라서 다음에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협의회에 포함되실 것입니다.

국제화 협의회는 군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회의를 소집할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직까지는 대두가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예를 든다면 지금 사실상 국제화를 위해서 선진도시와 자매결연이라든지 선진도시와 농산물 거래라든지 이런 관계가 행정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계에 들어가면 행정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위촉되면 그 위원회에서 국제화와 관련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도 위원장이 소집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